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교육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울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성원해 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청 총괄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더욱더 희망차고 건강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주요업무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늘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김시현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잘 이행되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체육계 학교폭력이 성인이 되어서 뿐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체육계 배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다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공익제보를 할 수 있고 또는 함께 참여해가지고 폭력계의 사태를 조금 더 제공할 수 있는 루트나 경로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오전에 좀 급한 시간이었지만 감사관실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나 감사실에 여쭤봤었는데 사실 뚜렷하게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선생님이나 공무원들 그래서 교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적절한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학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1차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교장이나 관리자나 담당교사가 제대로 처리를 못했을 때 감사관에 비위를 제보를 하면 감사관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교육 직원이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학생들끼리 또래상담으로 학교폭력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별도로 대상을 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교육국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총무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과 생활 균형 일터 만들기, 올해의 최우선 과제가 사실 백신접종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도 노력해야 될 텐데 이게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이 올해 이어질 거잖아요. 교직원과 학생들 올해 어떻게 백신접종이 진행될지 현황 한번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승곤입니다. 이 부분 아직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것은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서 올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좋은 말씀 충분히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현황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학교에 분필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작년에 신설한 기준으로 보면 고헌초, 은월초, 삼남초 이런 정도는, 삼남은 탄산 분필이 들어가고요. 고헌이나 은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워터, 물 백묵이라고 그래가지고 워터초크나 나노워터초크를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업방식이 칠판에 적으면서 하는 식이 아니고 거의 모니터나 동영상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붙이는 기능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사용은 안 되고 워터 칠판으로 하다 보니까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 놓으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수요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하고 신설은 신설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울산시 학교 내에 분필 사용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저번에도 언론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내가지고 저희가 답변도 드렸는데, 학교도 모니터링 해 보고하니까 크게 그런 불만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별로 없고, 옛날에는 별도로 교육부 주관으로 칠판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선학교에서 자체로 바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자체가 환경개선공사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불만이 아니라 사실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학교 분필 사용의 불만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추후에 분필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에 문제가 될 우려 정도가 있더라도 올해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 2020년 평가에서도 감사관 쪽에 평가도 보면 지금 현재 2년 연속 2등급이고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 받으신 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홍보에 있어서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 홍보하고 그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좀 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입안되고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현재 선생님들의 어떤, 아니면 학교와 학생과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교 내에서 있는 학교폭력과 관계되는 것들도 여기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학생들 간에.
차원
이차원감사관
학생들 간에 폭력은 감사관에서 원칙적으로 처음에 착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교폭력담당교사 그리고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관리자들이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감사관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그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폭력은 감사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선생님과 학생 간에서의 폭력은 어떻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해당이 되면 감사관실에서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체적으로 교직원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만 감당한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사에 다풀림 톡이라고 있던데 이 또한 감사관과는 관계없는 정책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것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가 사실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총 책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쪽 아니야.’ 하고 너무 그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금 그어서 이것은 선생님이 개입되었다, 안됐다 사실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례들도 많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가는 것이고요.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이나, 비리도 선생님께서 어떤 학생지도에 있어서 비리가 계시는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성장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배워가고 또 그러한 것이 좀 더 잘 띄기도 합니다. 잘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담임선생님이나 모범교사의 지도하에 있는, 영향권에 있는 아이들은 범죄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제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금 그어서 ‘이것은 우리 업무’ 이렇게는 구분하지 말고 연계해서 조금 관심 갖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울산시 전체의 교육을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줌 강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국에서 하는 겁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줌 강의는 교육국에서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계 없는가 봅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청렴도 2등급 또 권익위 부패방지 1등급, 감사관 자체감사활동 B등급 이렇게 좋은 감사결과를 유지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B등급은 A등급으로 또 청렴도 2등급은 1등급으로 할 계획은 계시겠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청렴도 권익위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노력이 필요할까요? 왜 안 될까요? 지금도 참 훌륭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등급은 왜 안 될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작년에 1등급은 전국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2등급 중에서도 사실은 점수로 봤을 때 전국 1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1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교육 전반, 그래서 시의원님들까지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부패를 단 한 점도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1급이 달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덕권위원
너무 답변이 두루뭉술한데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희들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현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청렴도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차원 감사관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청렴도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일들을 감사관에서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선명한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답변은 되었고요. 아무튼 그동안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아마 또 정민치 행정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의 수고와 절제, 노력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울산교육청이, 예전에 교육감님께서 당선이 되자마자 구속이 되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개선해서 청렴한 교육청으로 명성을 더 날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승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문화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마 문승곤 총무과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깊은 기대를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올해는 좀 직원들이 어떻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작년과 달라진 올해의 정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직원들의 복지 관련해서는 먼저 우리 교육감님께서 회의석상에서도 전국에서 최고 좋은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실 정도로 지금 복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 나타난 이런 사항들이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성화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방안이라면 저희들이 청사 공간혁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청사 공간혁신 시설개선을, 지금 내부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모실 기회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직원들이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온화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더불어서 우리 직원님들이 점심시간에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더러 운동하시는데 지금은 그 큰 길을 건너서 뒤쪽 산으로 가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육청 내에 숲이, 옮기고 나서 숲들이 많이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숲속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제가 거리로 봤을 때는 750여m 됩니다. 만들어서 위험스럽게 길을 건너지 않고 또 가까운 곳에서 아늑하게 산책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지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일과 가정양립에 지금 청사 주변에 산책길 조성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 돼 있고 기타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지금 생일축하 행사하고 있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임신축하 행사는 하면 좀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저하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셋째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등 많은 출산지원책이 있는데 임신을 한, 교육감님이 다 움직이기는 어려워서 본청 중심으로 아마 축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축하행사 이런 것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계획을 한번 해 보시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재정복지과에서도 일부 임신한 직원 또 임신기간 중에서 필요한 부분, 그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출산 이후에 출산용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지만.
윤덕권위원
출산용품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추가해서 임신한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와 축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울산시에는 육아휴직을 해도 인사우대를 한다. ‘수, 우, 양’ 옛날에는 육아휴직을 하면 최하 점수 ‘양’으로 평정을 했는데 ‘우’ 이상의 성적을 받게 인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떤 벤치마킹이 되었고 첫째 자녀도 인사평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울산시를 벤치마킹해서 교육청도 인사규정을 한번 바꾸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변화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들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는 우리가 정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울산시도 어려운 가운데 인사규정을 바꾸고 많은 시의 어떤 모델이, 많은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저희 태어날 때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작년에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최초죠. 그래서 70% 이상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옛날에 약수초등학교가 사람이 넘쳐가지고 제 기억에 3000명이 되니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학교가 없어졌는데요. 이게 결국은 고른 출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출산 저하로 학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승곤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도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가온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약사가온유치원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쯤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유치원생들이 입학하는 3월이면 모든 환경조성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2월 7일쯤인가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몇 컷 찍어왔는데 2월 10일 정도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2월 7일 다니러 가니까 한참 실내공사에도, 마무리 공사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연 2월 10일까지 개관이 끝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내공사를 강당에도 하고 있고 외벽 유리창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낮추어서 유리창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바닥공사를, 시멘트공사를, 그러니까 말하면 일종의 콘크리트 미장공사를 그때 운동장 들어오는 입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마르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는 한데 한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외벽, 실내벽도 유리창을 너무 낮추어가지고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아이들에게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사하고 남은 자재들이나 또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재들이 ‘아, 10일까지 이게 끝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파이프들이 거기에 다 아마 공사에 들어갈 자재들인 것 같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공사가, 공사기간이 끝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당초에 약사가온유치원은 2월 10일이 준공 예정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사 추진과정이 조금 지체되어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부과받고 있는 중이고 이번 주 중으로 아마 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창이 낮아가지고 애들 다니는 통행에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안전난간대로 해가지고 빙 둘러서 보호, 아이들이 그쪽에 접근이 안 되도록 별도의 조치를…….
천기옥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 처음 실시할 때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조금 애들이 신경을 덜 쓰지 않습니까? 애들이 한참 클 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옥희 교육감님은 2021년 울산교육안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울산교육감님은 현실에 앞서 언론에 보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특보를 특채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묻고 싶기도 한데요. 학교현장에서는 개학을 목전에 두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교육청에서 공사기간과 안전도검사 등을 면밀히 잘 결과를 서면으로 한번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021년 한 해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그런 각오로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인사하고 현재 원생모집하고는 교육국에다가 질의해야 되겠죠? 총무과장님 아니시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천기옥위원
예, 유치원.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됩니다.
천기옥위원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약사가온유치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립유치원이 해마다 설립되고 운영되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위원님…….
천기옥위원
2021년도에 약사가온유치원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학급 규모를 보면 현재 원생모집은 12학급이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1학급으로 원생을 모집한다 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신설유치원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학급수가 12학급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11학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차질이 생겼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이게 저희 부서하고 유아특수교육과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입니다. 원아모집은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약사가온유치원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이 12학급 계획을 했다가 11학급으로 된 이유가 지금 신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아를 모집하면 특히 5세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세반 때 다니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아이들은 유치원을 옮기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원아를 모집하니까 5세반이 적게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 정원보다도…….
천기옥위원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드셨나 보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신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치원뿐만 아니고 언양유치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급수를 저희들 감축을 좀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설유치원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신설유치원의 경우에 업무과중으로 기존 교사님들이 지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신규교사들이 대거 배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인사부분은 유아특수교육과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다만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신설학교 업무가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기옥위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 신설유치원에 원감님이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경륜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신규교사가 조금 많이 배치가 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유아특수교육과에다가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또 묻다 보니까 다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업무연찬도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한데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모니터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주시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상당히 신설학교부분은 아까 교육여건개선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특별히 성과상여금 줄 때도 그 점수에 가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보를 할 때도 점수에 가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상당히 신설학교나 신설유치원 가는데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런 대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이렇게 기피를 하다보면 이게 문제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안 가시고 신규 분들이 대거 투입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지장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원장·원감을 비롯해서 교원정원 대비 신규교사 수를 배치에 맞추어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알기로 만약 12반 같은 경우면 12명 선생님이시고 11반 같으면 11명 선생님일 경우에 만약에 50% 이상 5, 6명이 배정이 된다면 유치원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면 아무래도 아까 신규로 하게 되면 어려운 사정들이 처음부터 다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아마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육정책으로 교육감님의 교육슬로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온유치원에 대해서 신규배정에 있어서는 좀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천기옥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정민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작년 한 해 일단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저는 사실 연도 초기에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저는 웬만하면 다 드리는 입장이고 하시라고 하는 입장이고 끝나서 결과치를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입장인데 2020년 제가 주요성과를 보니까 우리 공보담당관실에는 구독자 수, 교육홍보정책에 대해서는 좀 많이 구독자도 늘어나고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적으로도 SNS사용이 많으니까 알찬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좀 더 제공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관실도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칭찬 많이 하셨는데 청렴도 우수, 실질적으로 앞전에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한 이후에 2건의 비리 발생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대안들, 이런 부분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조금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청사 공간 관련되어서 공간혁신인가요? 이 부분들, 그리고 둘레길 이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내에 민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회의 횟수도 많이 늘어났고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난 때문에 회의 때나 되면 저희들이 우선 야외 원형무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게 되면 입체식이라고 합니까? 기계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적은 게 아니라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지금 고민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청사 공간을 혁신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라든지 직원분들 편의증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객친화공간들 조성하는 이런 부분인데 고객이라든지 민원인들 충분히 흡수하시려면 사실은 주차공간이 요새 다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 대책들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는 사실은 질의를 많이 안 드립니다마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213페이지에 보시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 교육시설과의 가장 큰 정책추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개념 정립은 되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개념 정립은 다 되어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교육시설과 내에 미래학교추진팀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전체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마 올 3월 1일 자로 교육혁신과 내에 미래학교공간기획팀이라고 해가지고 교육국 전문직 위주로 해가지고 그 팀이 하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미래학교추진팀은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것 조직개편된 것 아닙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미래학교추진팀은 1월 1일 자로 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3월 1일 자로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사업추진에서 전국의 다른 시도 그렇고 교육부 자체 내에서도 교육국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전문직분들이 전부다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시설직은 3분의1 정도, 전문직은 3분의2 정도 그래가지고 일반직 몇 분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교육부에서의 개념 정립이 된 자료들은 좀 내려왔는가요? 실질적으로 내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는 어떻게 정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우리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립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초 가이드가 내려 왔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꾸준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지만 자기들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정립이 잘 안 되고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지금 내용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아니 지금은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대체적인 흐름은 어차피 학교신설이나 개축이나 리모델링에 따라 가는 거니까 교육과정에 따른 것은 어차피 교육국 쪽에서 주관해가지고 스페이스프로그램까지는 만들어서 저희 쪽에 와야 된다는 그런 기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요구는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봤을 때 이게 금액이 한 학교당 억수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안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국 쪽에서 백업이 되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개념 정립이 된 이후에 교육시설과로 넘어오면 교육시설과에서 설계라든지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시설과에서 전부다 개념 정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려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학교추진팀인가요? 그걸 1월 1일 다시 조직개편을 했다가 3월 1일 자로 다시 개편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거시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조금 이상하다 싶었던 게 ‘이건 안에 콘텐츠 짜고 이걸 교육시설과에서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의 혁신팀이라든지 혁신교육과 있잖아요? 백장현 과장님 계시는 데? 그런 데 하고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안에 내부적인 콘텐츠는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다 되고 나면 우리한테 개념 정립이 된 부분들을 좀 넘겨주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기초공사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조금 우려스러운 게 정말 이게 개념 정립이 다 되었는가, 그 업무에 대해서 교육국하고 얘기가 충분히 되었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의문스럽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은 저희 시설과 내에 미래학교추진팀은 그대로 있고요. 혁신과에 미래학교공간기획팀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학교공모를 통해가지고 대상사업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용역 평가, 사전기획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오면 그때부터 저희는 공공건축심의부터 우리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학교추진팀 자체가 혁신교육과 내에 포함이 되어서 아까 말씀 제가 자세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육국 쪽에 편입이 되어서 그분들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시설과 내에서 미래학교추진팀에서는 기초 프로그램 설계라든지 콘텐츠 설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따로 파트별로 TF팀 나누어서 따로 진행은 안 되는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전체적인 TF팀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공사에 대한 TF팀 아닙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TF팀…….
종섭
김종섭위원
안에 내부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콘텐츠 만드는 부분에 TF팀은 따로 없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지역청하고 시설부분하고 전문직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에 다른 과하고도 다 그 TF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궁금하니까 어떻게 지금 개념정리가 되어 있고 어떻게 앞으로 추후적으로 진행해 나가실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어떤 거시적인 가이드를 내려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한번 보고, 사실 저는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 혈세, 크게 가서는 국민들 혈세가 여기 다 날아가 버려요. 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자연친화적으로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서 비율을 어느 정도 두고 전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양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라.’ 이런 거시적인 큰 가이드만 내려왔다면 지금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미시적인 안은 다시 지금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된다고요. 프로세스 자체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3월 1일 자로 저희 조직이 정리가 되면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저도 이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명절 전에 교육청에 인사 돈다고 한번 갔었을 때 혁신과에 가니까 이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되게 바쁘더라고요. 지금 업무적인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미래학교추진팀에 작년까지 공간혁신사업 때문에 저희 시설직 직원이 혁신과로 발령을 받아서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팀에서 있다가 3월 1일 자로 되면 아마 행정직 한 분하고 우리 기술직 한 분하고 혁신과의 공간기획팀으로 아마 발령이 나면 거기 가서 전문직 분하고 장학관님 한 분, 장학사님 두 분, 기술직 한 분, 교육행정직 한 분 그렇게 5명으로 해가지고 아마 공간기획팀이 구성되면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때 저도 혁신과장님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팀에서 한 분이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비는 교육시설과에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업무가 이제 혁신과로 이전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은 시설과에서 많이 준비를 해 왔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과에 팀이 생기더라도 저희들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유기적으로 계속 같이 협업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저희 미래학교추진팀하고 공간기획팀하고 같이 협업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혁신과에 팀이 새로 생기더라도 지금까지 시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넘어가요. 한 분만 넘어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업무적인 인수인계가 충분히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때도 의문을 제가 혁신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유기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팀은 어쨌든 한 분 가 계신 거잖습니까,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한 분이 어떻게 보면 공간혁신이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과에 대한 업무부분을 혼자서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장학사님들은 아까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적인 부분을 책임지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분 가지고 과연 이런 업무를 충분히 다 소화해 낼 수 있겠냐 사실 의문이 들었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래가지고 저희 시설과에서는 꾸준하게 교육부에도 요구하고 있는 게 당초부터 저희 시설직은 인원이 부족했었고요. 또 미래학교사업이 이렇게 큰 사업이 내려오는데도 인원이 작년에 1명 딱 내려왔었는데 전국적으로 다 지금 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다 요구합니다. 저희가 근 5명, 7명 계속 요구를 해도 교육부에서 아직 증원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정원이 내려오면 혁신과 쪽에다가 인원을 한 분이라도 더 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자체도 그것을 하면서도 기존의 일은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교육부에 추진단을 전체로 만드는데 인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단을 만드냐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있는 현실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어쨌든 김종섭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국비도 많이 내려온 사업이고 이게 매년 지금 파이가 커져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시설팀에서 한 분이 가서 그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교육청 자체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 장님, 작년에 우리가 중투 관련해서 많이 했지만 반려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중투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작년 중투에서 반려된 게 미래교육관하고 약사초 이전 2개가 반려되었는데 저희들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규모 축소라든지 또는 위치 재검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 축소부분들은 일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치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래교육관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체험관처럼 각급 학교에 임차버스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 보완해서 지금 중투 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해서 4월 중투에서 아마 다시 재심사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약수초 이전부분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했던 위치가 사실 모양이 정방향이 아니고 표고차도 좀 있고 해서 그 부분 사실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중산매곡 지구단위사업이 금년 4월 되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속으로 거기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중투를 8월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어쨌든 작년에 반려되었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교육청의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또 사실 북구에 중산초등학교도 약수초도 이전문제가 걸리지만 강동초하고 고헌초 과밀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 부분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강동초는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 증축을 통해서 문제를 일단 해소했고요. 지금 현재로서 그쪽 지역에는 학교부지가 없기 때문에 증축을 통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고, 그다음에 고헌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고헌초 그쪽 지역 스마트시티발전협의회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쪽 부분들도 지금 중앙정부 정책이 조금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이탄희 의원부터 시작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이런 환경들이 조금 변화를 하려고 하는 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지금 중투를 올리기 위해서 그쪽 부분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중투문제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중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서로 간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우선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학생 수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학부모님들하고도 또 학교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되어가는 관계로 어쨌든 우리 밥은 먹고 해야 되니까요.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시현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넘길까요?
김시현위원
예.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교육감님께서 학생복지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공교육 부담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는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을 저에게 문의하시는데요. 고등학교도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많은 여론이 있고 본 위원 또한 거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지금 고등학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 실비 범위 내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다자녀 학생에 대해서는 실시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일반학생들이 다 지원되고 있지 않아서 잠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저소득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외한 금액을, 추정으로 고등학생 수학여행비가 3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수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인원이 예산서상에 하면 한 7835명으로 계산하면 19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만 원을 계산하면 그 이하의 금액으로 소요예상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개정되고 일부 사안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고 내부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을 7800명 정도 하면 1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원금액을 고등학생이 금액이 좀 많아서 단가를 높이면 금액이 지금 계산…….
윤덕권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저희들 추정컨대 고등학생은 수학여행경비가 38만 원 이렇게 실경비가 나와서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15만 원 그 범위에서 실비를 주니 고등학생은 25만 원으로 추정했거든요.
윤덕권위원
25만 원?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실비가 38만 원 정도 하니, 그래서 계산하면 19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어머님들이 또 특별히 우리 울산시교육청의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로 지금 무상급식이나 신입생 교복비나 여러 가지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우리 박종화 재정복지과장님께서 미리 추산을 해 보셨다는 말씀을 주셔서 또 고민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에 동료위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박종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학부모님들의 공교육 부담금을 줄여주시는데 조금 더 마음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윤덕권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저도 조례하고 업무내용을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 일반학생 이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냥 제가 실경비에 비해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5만 원 정도 추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검토는 해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과장님께서 새롭게 업무를 맡으시고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좀 더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문승곤 총무과장님께 간단한 건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을 늘 하고는 있는데 배정된 예산은 없어요. 이런 사업들을 보고 있으면 하는 것 같은데 편성된 예산이 없는 것을 보면 과장님 마음은 이 사업에는 떠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전한 회식문화 확산을 위한 연극, 영화관람 이런 것들이 사업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족 사랑의 날인데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이니까 좀 빨리 퇴근을 하셔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때 예산을 편성해서 연극이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티켓을 구매해서 준다든지 예산을 담아야지 정말 가족 사랑의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지금 가족 사랑의 날은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고요. 그 밑에 건전한 회식문화 확산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화관람이나 또 직원들 간의 어떤 문화행사를 가지면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자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업무계획에 예산은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건전한 회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냥 권고수준인지 아니면 총무과장님께서 아예 그냥 문화예술회관과 MOU를 맺든지 아니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공연이, 아마 만석은, 요즘 코로나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관객동원에도 울산문화회관에도 큰 고민이 있습니다. MOU를 하시면 아마 정가에 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를 두시고 조금 더 문화공연 티켓으로 제공을 하시든지 가족 사랑의 날도 아빠가 무뚝뚝해서 영화표나 연극표 이렇게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실물로 제공해서 ‘아, 이날은 교육청에서 가족 사랑의 날로 나온 티켓이니까 우리 같이 가족끼리 영화 한 프로 봅시다.’, ‘연극 한 프로 봅시다.’, ‘공연 한 프로 봅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 이름만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거든요. 좀 더 직원들과 가족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하셔서 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서 문화를 선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건전한 회식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800만 원 자체 업무추진비에서 마련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협약을 통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할인된 금액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덕권위원
예, 다음에 업무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여기에 그냥 가족 사랑의 날 세부사업내역 한 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건전한 회식문화 확산에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재정복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구축에 따른 예산이 1억 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육부 특교금으로 사업 시작하는 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신청에 의해서 울산에서는 2개의 지원청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 전환 등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방안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각급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다 전면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27개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를 제외한 교육복지사가 없는 미배치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교육부에서 센터 운영비로 각 5000만 원씩 주었고 그래서 거기에 각각 복지사를 3명씩 6명을 배치해서 복지사가 없는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역할은 각급 학교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1차적인 것은 학교에서 하고 거기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은 센터에 연결을 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천기옥위원
박종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된다고 말씀하셨고 일선학교에 복지사 배치된 현황을 조금 전에 27…….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27개교입니다.
천기옥위원
27개교에 되어 있고 어려운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 교육복지사를 일부배치를 했고 안 된 곳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일선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 교육복지사 업무를 그러면 누가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일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복지사 배치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청에서 안전망센터를 만들고 없는 학교에서는 교무실의 학생부나 선생님들이 이쪽에서 지원을 하지 특별히 현실적으로 복지사를 다 배치하면 좋은데 여건상 지금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려운 학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교육복지사 업무를 두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공문을 하달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커다란 업무분쟁으로 인해서 커다란 혼란을 이제 겪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학생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교무업무하고 행정업무 중 어느 파트에서 이것을 분담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이제 원론적으로 ‘일선학교에서 협의를 해서 업무분담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선학교 내부 안에서도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생성될 때는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위학교에 업무를 부과할 때는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시든지 아니면 지원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든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견해입니다. 합리적 업무추진을 기대를 해 봐야 될 텐데 업무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복지과에서 ‘교육부에서 이래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업무를 내려 보내줄 때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금까지 앞으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경제적이다, 학습이다, 이런 게 아니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다 보니…….
천기옥위원
예, 그렇겠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안전망센터 이런 것도 우리 기본에서 총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2월에 공문이 나가다 보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학교에서는 없는 듯해서 이 업무분장이 행정실인지 교무실인지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총괄하는 파트는 있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홍보도 하고 협조를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는 행정실에서 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다른 파트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갈등이 조금 생기시고 업무경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잘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노사협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2020년도 노사협의회 건수가 7건으로 합의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하고 집단임금교섭 체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임금교섭을 예년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당해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는…….
천기옥위원
시·도에서 알아서 개별적으로?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18년도부터 집단교섭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자와 전국교육공무직의 대표자 간에 통합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임금교섭을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것의 표현을 집단교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임금교섭된 건은 전체적으로 여러 직종에 대한 임금교섭의 세세함은 좀 많습니다. 또 시·도 간에 다른 점도 많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도 교육청 간에, 직종 간에 임금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평균적으로 격차를 좀 해소하자는데 방향을 잡고 임금교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일단 1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올해는 1만 7000원 인상된 안으로 공통교섭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직종별로 유형을 1유형, 2유형 분류가 있는 부분을 좀 조정했고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유치원 방과후실무사가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1유형이었는데 우리는 2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1유형, 2유형의 구분은 기본급이 20만 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쨌든 유치원 방과후의 경우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생들의 방과후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부분 등을 인정해서 1유형으로 주던 것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2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타 시·도 교육청의 평균으로 저희들이 좀 맞추었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들은 대부분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뒤떨어짐이 많지는 않습니다.
천기옥위원
다행입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 특별히 그 중간에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임금교섭은 작년 7월부터 진행이 되어서 올까지 겨우 마무리되었죠. 장기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올해의 임금교섭은 유효기간이 8월 30일까지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전에 올 6월 말쯤은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과장님 꼼꼼하게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노사협력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만큼은 잘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은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라고 봅니다. 한번씩 교육청을 제가 방문하다 보면 교육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동아리 활동 지원비 2100만 원이 교육청직원 동아리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선학교 교직원들의 동아리 활동비 지원이 아주 미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1인당 2, 3만 원 정도 내외로밖에 안 보이는데 교직원들의 동아리 활동비를 1인당 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앞으로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의 동아리 활동 지원은 물론 일반교직원들과의 지원방식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에 대한 지원은 1동아리 단체당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동아리 당 15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천기옥위원
예, 하여튼 참고로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약간 천기옥 위원님 하신 부분이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할 건데요. 어쨌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노사협력과장님, 제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간담회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이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된 부분은 정말 저도 참 기뻤던 일이기도 하고요. 잘 되었던 일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학비노조 지부장님이 단식농성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협력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개별 교섭과정으로 이루어지던 교섭이 전국 집단교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교섭 에 이루어지는 교섭에 관련된 단점들도 사실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울산시교육청이 다른 어떤 세 군데 교육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사실 1유형을 쟁취해 낸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교섭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 안에도 보면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타 교육청의 사정이라든지 반대라든지 이런 데 부딪혀서 잘 안 되는 일들도 많고 사실 개별교섭과 집단교섭이 저는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금 중앙교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단점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교육청은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중앙교섭이기 때문에 전국 17개 교육감님들이 다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교육감님 협의회에 가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간에 2018년도에 집단교섭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중간에 한번은 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교섭과 개별교섭을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만을 취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겨버린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렸다시피 똑같은 동일직종에 시·도 간에 차별을 두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고 해 놨는데 그 시·도마다 역학관계나 입장이 조금 다르다 보니 이게 오히려 격차를 좁히자고 도입을 한 집단임금교섭체제에서 개별교섭체제로 병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올해는 사실상 집단교섭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온전한 집단교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시·도 간의, 직종 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해를 넘겨서 올해는 사실은 교섭이 타결이 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 교육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노측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단교섭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임금교섭을 집단교섭으로 갈 것인지 개별교섭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측에서도 올해 집단교섭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고 또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제가 내일 전국시도노사협력과장협의회를 가서 이번에 이루어진 집단교섭의 평가결과를 저희들끼리 공유를 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시·도 교육감님의 입장도 어느 정도 우리 실무부서 차원에서 입장이 좀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시·도에서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면, 그 결과보고를 드리고 나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부분에 아마 논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중앙교섭에서 이루어졌던, 사실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어쨌든 지금 학비노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단식 꽤 오래하셨죠. 단식 꽤 오래하셨고 한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노사협력과장님을 비롯한 행정국장님, 교육공무직, 노동조합단체들하고 많은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중앙교섭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다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무과장님께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전한 회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영화 또는 연극관람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님의 업무추진비로 부서에 몇 분이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어떤 영화를 봤다거나 사업계획서를 올렸다 라는 것은 추진계획이나 또는 그 뒤에 사후보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성격상 그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기관단위로 편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은 800만 원, 1인당 2만 원 정도로 해서 영화관람이면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할인해서 5000원 정도 해서 4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2만 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별도 예산편성 없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부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부서가 아니라 총무과다 보니까 우리 기관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써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무과에서만, 아니면 전 교육청 직원 대상으로?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일부 떼서 편성을 아예 그쪽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아니요. 총무과에 우리 기관, 교육청 내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청 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겠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계획서가 여기 예산편성할 때 예산액에 올라올 수 있지 않나요? 계획에?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또 조금은 예산편성상 우리 직원들에게 쓰는 부분이라서 그 목적에 합당한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래서 물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의 성격이 또 보고를 듣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영화나 연극을 본다 치고요. 그렇다면 도서라든가 또는 스포츠라든가 다른 비용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을까? 도서를 구입해서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는 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이게 여기에 올라올 내용은, 추진계획에 올라올 내용은 아닌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고가 투명하게 될 수 없다 라면 계획을 여기에다가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예산편성해서 영화라든가 또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따로 삭감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건 우리가 직원들의, 물론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일부분 명확하게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업무추진비 공개를 할 때도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추진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충분히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라든가 다른 쪽에 돈을 쓰는 것이 다른 회식문화보다도 더 건전하고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한다는 건 보고하기에 되게 애매한 사항 같은데 아예 예산을 초기에 편성해서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목 자체를 그렇게 정해서,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떠냐면 그냥 다른 돈을 아껴서 여기에 쓴다, 여기에 쓴다, 이런 것을 올리는데 되게 불확실해 보이고 실제로는 하겠지만 보고체계도 되게 이상해 보이고요. ‘우리 여기 조금 아껴서 여기에 씁니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내가 진짜 해 보고 싶고 하겠다 라는 의지인 건지, 사업계획은 꼭 하겠다는 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직원들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라고요. 예산부서에서 할 때 한번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정원에 따라서 아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 금액은 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곳이 직무활동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불우소외계층을 지원할 수도 있네요. 이게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들을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읽습니다. 불우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고요.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지역홍보 물론 교육감이 지역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나 행사진행비, 현장근무자 격려지원,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현장근무자의 격려지원 이쪽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영화를 본다 라는 것은,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듣기에도, 그죠? 좋은 방향인데 좀 더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보충했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하겠다고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권장하고 싶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시기가 7월과 1월 연 2회 시행한다고 했는데 정기인사이동 후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보를 하고 나서…….
선미
김선미위원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만족도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계획에 나타났듯이 1월과 7월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들은 정기인사입니다. 하고 나서 그 인사대상 직원들한테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전수조사하는 방식이요. 설문조사 종이 지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컴퓨터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 설문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설문하는 그런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K-에듀파인에 보면 설문프로그램이 거기 있거든요. 다른 설문조사도 마찬가지 그것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개인별로 전보대상자 전체에 그것을 알려줘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느냐 또 만족하는 이유, 본인이 희망했던 반영 정도 또 우리가 하는 전체를 봤을 때 인사기준에 맞춰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등등 8가지 정도에서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터넷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이 조사를 했을 때 당사자가 긍정적인 답변이든 부정적인 답변이든 누가 했는지가 공개되는 건 알고 계시죠? 단지 그냥 전체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시는 분은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IP주소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방금 에듀파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실 때 사실 투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학부모인 적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설문조사를 합니다.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 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우수나 최우수 쪽으로 기분 나쁘면 우수이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최우수로 설문조사를 만족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라는 개념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사방식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하는 자체가 왜냐하면 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주소가 다 뜨잖아요. 그죠? 누가 했는지를 알려고 들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사실 설문조사에 별로 어떤 큰, 원래의 취지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취지에서 만족한다 라는 것을 많이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면 그런 방법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의견을 듣고 싶다면 그런 방식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시에서 했던 미투 관련된 설문조사도 종이로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족도라는 것이 뭐냐하면 ‘만족한다 라고 답변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어 주셨으면, 그러니까 ‘인사이동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라거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찬반논리가 아니라 ‘다 잘한 거니까 다 만족합니다.’ 일단 전제에 깔고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해 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만족도 조사 방법을 바꾸어야지만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그게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꼭 찾아서 들어가면 누구인지는 알 수 있겠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 이야기를…….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곳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을 누가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안 찾을 것이라고 당연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무기명이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학부모인 입장에서도 내가 부정적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의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족한다 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찾으려고 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찾으실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식, 어차피 인터넷 설문조사하시니까 다 만족하실 거다 라는 전제하에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는 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라거나 만족도가 아니라 불만족할 수도 있죠. 그죠? 그게 불만족한다고 해서 교육정책이나 철학에 완전히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나아가자 라는 뜻으로 그분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가가서 교육정책이 조금 더 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방금 여기도 보면 예산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종이라든가 다른,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하고 계단에 건의함 통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오늘 수업에서 만족하거나 불만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기타질문이 있을 때는 종이에다가 적어서 거기에 넣어요. 그러면 누군지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어떤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액이 좀 더 다르게, 여기 0원으로 처리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저희들이 물론 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의견을 기술해서 다 받습니다. 의견을 받고 하는데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있다면 종이로 했을 때의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수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설문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하시는 것도 하시고 가능하면 만족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은 조금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내용 같으니까. 왜? 당연히 만족한다 라고 대답할 거니까, 아마 90%, 반 이상이, 3분의2 이상은 다 만족한다고 답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말고요. 진짜 나는 의견 받아서 뭔가 해 보고 싶다 라는 의지가 담긴 질문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죠? 194쪽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도 있는데 같은 의도에서 지금 상태로 하면 당연히 예산이 늘 제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요식행위처럼 보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 예산부분은 다른 취지는 아니고요. 이게 표기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과목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별도로 우리가 시의회에 예산부기상 이것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쓰는 게 맞아서 쓸 것 같습니다. 돈은 예산과목에,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표기에 어떤 애로가 있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행정국장님 짧게, 예산액이 여기 표기 안 된 것 많습니다. 다음에는 다 표기해 달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지금 자체로 보면 거의 다 없는데 표기 안 되어 있거든요. 표기 안 되어 있다 라는 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겠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하다 못해 설문조사하면 뭐든 하나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 무슨 점검, 정비 전부다 예산 제로입니다. 부기해서 여기에다가 기입해 주시고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쓰겠다면 업무추진비로 쓰겠다고 적어 주십시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사항을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 시에 관련 예산이 표기가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섭입니다. 오전에 잠시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국에서 해야 될 부분들 또 교육시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지리라 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죠?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무가 처음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의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업무분장할 때 조금 완벽하게 되어야지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동력을 좀 더 얻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코로나19 처음에 발생했을 때 우리 체육예술건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처음에 추진할 때는 교육시설과에서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데 지금 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일 조직개편을 해 놓고 또 3월 1일 자로 또 중간에 추진을 하다 보니 안에 개념 정립부분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부분은 또 교육국에 이관이 되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처음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 놓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예산이 스마트 미래학교에서 국비로 30%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산 내려옴에 있어서 인원은 지금 그렇게 따라오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가 조금 좋아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히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업무 로드가 되게 많이 걸려요. 예산 내려와서 이거 해라 했을 때 인원이 어디 있어서 합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부에 충분히 요청을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인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여건개선과에는 북구의 과밀학급들 이런 부분은 내나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사정을 교육부에 이야기해서 어필을 충분히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실정이 사실 이렇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 4개 구·군하고 다르게 2025년까지 학생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추세가 지금 예측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데 다 떨어지는데 북구만 계속 2025년까지 올라갈 추세입니다. 증축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축을 하다 보면 학생안전 그다음에 학사일정들 이런 부분들 또 학부모들의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감당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역사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두 과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고요. 여기 205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인력관리협의회 운영을 통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보니까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적정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교육공무직이 인원수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의 현원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약 4500여 명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4500여 명, 여기에서 예를 하나만 들게요. 급식소 관련되어서 급식 관련된 인력 얼마나 됩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리실무사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사립까지 포함해서 1214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214명.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작년 4월 기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관련된 퇴직자 관리를 하시는가요? 급식종사자 관련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고령자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도에 몇 명 퇴직, 몇 년도에 몇 명 퇴직, 퇴직자 관리를 좀 하십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년, 해마다 정년이 도입되고 나서는 일단 저희들이 관리했을 때는 정년 내에서 재직자들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퇴직 이후에 별다른 저희들이…….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퇴직 이후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년도 기준, 올해 연말에 몇 명 퇴직, 내년 연말에 몇 명 퇴직, 퇴직현황 갖고 계시냐고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기인력계획을 올해는 수립해서 향후 충원인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요인원을 추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중기계획을 세우셨을 거고요. 그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해마다 세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퇴직금 관리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들,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알아서 퇴직금 관리를 다 해 주고 하는데 지금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교육감 아닙니까, 그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학교에 이관이 되어 있는가요? 이 담당 넘어가신 급식소 인력들은?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직종입니다. 관리하는 직종이고 퇴직금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쭈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래서 그 퇴직금 관련되어서 재정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예를 들어서 퇴직금 관리할 때 DC형이 있을 것이고 DB형이 있을 것이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DC형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돈이 그 해에 임금 받은 분의 금액 일정한 %로 그냥 주면 그만인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적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서 나중에 퇴직을 했을 때 지금 임금상승률이 되게 높아요. 2015년, 2016년 임금상승률에 비해서 2017년, ’18년 이후로는 임금상승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당하실 혹시나 재정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궁금해서.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아마 얼마 전에 언론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DB형이냐, DC형이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김종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맞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은 교육공무직의 퇴직금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공무직의 1차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은 대부분이 DB형입니다. 서울시는 DC형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없다 보니까 본인한테 불리해서 이제 DB형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교육청은 대부분이 DB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의 형편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임금상승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누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 연말에 퇴직을 가정해서 소요되는 액을 추정해서 부족분을 채워 넣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실 DB형 자체가 우리 공무직분들한테는 훨씬 좋죠. 임금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투자수익률 자체가 높다고 하면 DC형이 낮겠죠. 그런데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일반DB형 자체가 노동자들한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역으로 말하면 부담이 훨씬 많이 되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담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저희들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고용주가 부담을 안는 형으로 대부분이 DB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DB형으로.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DB형으로 가입을 해 놓고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영해서 추정되는 퇴직금을, 그러니까 올해분과 그 전년도 퇴직을 가정하고 부족분까지 보충을 해서 해마다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적립을 못해서 한방에 터져버리면 교육청 재원 자체가 한방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기 좀 생길 것 같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서울시하고는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질의 간략하게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192페이지 보시면 이것 간단한 질의이기는 한데 우리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해서 192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탁을 하는 주체, 주관 이쪽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연수원 쪽입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도 있고 국가기관의 연수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상시학습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그럴 것 같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많이 하죠. 이것은 우리 자체 연수원 말고 감사교육이라든지 고용노동연수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도 있고 다른 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는, 그게 각자가 또 우리는 안내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의뢰해가지고 교육비 주고 하는 그러한 위탁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민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늘상 같은 연수원에 가면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의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쪽에 배치를 시켜서 우리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교육이거든요. 그런 계약이면 계약 항상 틀에 박힌 교육이 될 수밖에 실제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아진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각 연수원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민원이 있다는 상황 정도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약사가온유치원이 신설되면서 사실 중구청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진행되는데 갈등은 잘 풀었는지 한번.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감님께서 직접 중구청장님 찾아뵈었습니다. 뵙고 내부적으로 문제는 크게 무리 없이 해결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지금 시설과에서 공사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같은 동네 주민이죠. 학생이든 학부모든 주민이든 다 같은 동네주민인데 갈등 조정에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이설 되는 학교가 사실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증설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 울산시랑 주기적으로 협력해서 건축심의든 도시계획이든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송정지구도 갑자기 확 들어서니까 학교도 증축해야 되고 추후에 논의가 또 되어야 되고 갈등이 조정되고 하는데 이후에도 중구나 남구 지역에 더 많은 개발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시와 협력해서 조정하는 시간을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300세대 이상이 개발이 되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저희들 교육청에 협의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학생발생률을 적용해 가지고 몇 명 정도, 초등학교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정도가 발생이 되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인근 학교에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인근학교에 배치 가능하다고 하고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지를 확보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2021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무쪼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책기획2팀이 신설되면서 여기에 대한 신설 목적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위한 총괄관리 기능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내용이 재정복지과의 업무 내용과 겹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에 교육소외계층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되면 또 다른 업무가 새로 신설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무가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심의사항이기는 한데 교육복지에 대한, 학생복지에 대한 총괄기획팀이 생긴다는 그 내용인데요. 지금 취약계층이나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 학력, 정서, 건강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하는 기획팀이 있어서 학생 유형별로, 이 학생이 학력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안 그러면 재정적으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재정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복지사가 있는 교복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에 치중돼 있어서 전체 학생에 완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교육국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기획팀을 만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그 기획팀이 생겨도 재정복지과에서는 기존 하고 있던 교복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대로 하고 각 부서별로 흩어진 사업은 각자 그대로 하고, 총괄기획 할 수 있는 팀을 만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취약계층 학생지원에 관련 된 총괄부서가 저는 재정복지과라고 지금 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랑 차이가 좀 있나 보네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단위사업으로서 했는데 지금 앞으로의 경향은 학생의 다양한 여러 가지 취약부분을 부분별로 다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유형별로 해 주고자 하니 재정복지과의 교육복지팀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획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백신접종이 2월부터 시행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물론 울산시에서 총괄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청에 문의하고 궁금한 사안을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울산시와 함께, 공보담당관님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학부모와 학생이 듣고 싶어 하는 정보를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무조건 울산시에만 맡기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 어쨌든 백신접종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시설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해서 학내망 인터넷을 학교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그동안 늘 이야기를 했었고요. 2020년도에 보면 17억 6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인터넷을 설치하고 개학을 하는 3월에 전 학교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장님, 전 학교에 빠짐없이 다된다고 보면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는 지금 175개 교에 대해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원하는 학교는 거의 다 된다고 일단…….
천기옥위원
그러면 원하는 학교만 한 것이지 전 학교는 아닌 거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시설이 괜찮은 학교 몇 군데만 빼고 거의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음향은 괜찮은 데는 좀 제외하고 영상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영상부분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기옥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학내망이 개통이 되면 아까 음향, 영상 이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교무실이나 특별실 이런 곳에는 인터넷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학교 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75개 교 신청하는 데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무실하고 특별교실에 인터넷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전산 쪽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방송실 내에 영상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수업할 수 있고 줌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저희 시설과에서 지원을…….
천기옥위원
시설과에서 하고 지금 그러면 연구정보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학내망은 그쪽에서…….
천기옥위원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연구정보원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19 한창일 때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독촉도 하고 인터넷 이용과 통신료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교원들의 통신비를 지원도 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입니다. 이 점을 잘 명심을 해서 건전한 교육공동체 건설에 동참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이렇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미래교육과에서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원이 많이, 연구기자재도 마찬가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천기옥위원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미래교육과에 듣기로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천기옥위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패드라든지 개인용 와이파이를 학교에서 부족한 데는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민원이 이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기옥위원
다행입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저번에도 예산에도 편성돼있고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한참 코로나 시기가 있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처우개선비에 있어서 2020년도에도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교직원들의 경조사 시에 교육청에서도 조기를 교직원 상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원을 좀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교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조기 말씀이죠?
천기옥위원
예.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조기를 갖다가 거기 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기옥위원
예, 그런 것도, 우리 시에도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던데, 교직원들의…….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게 참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소 준비를 해 놓고는 있는데요. 웬만하면 가서 조기를 갖다가 다소 두고 합니다.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천기옥위원
요즈음은 인력 없이 그냥 쪽에다가 그쪽에 하나 아예 비치를 해 놓고 바로 쓰고 거기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 두고도 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직원들의 건강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요. 1일 운동량을 체크한 후에 건강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의 힐링을 위해서 건강지원비를 지원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건강지원비를 매달,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측정을 한다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갑자기 이런 말씀드리니까 답변하시기는 그렇겠지만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사 1인이 몸이 불편하다보면 병가를 내다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오다보면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 10만 원이 될 지 5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직원들이 보람도 느끼고 건강을 유지한다면 훈훈한 조직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연간 계속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체력단력행사, 예전에는 연간 2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는 1회 정도로 부서별로, 걷기도 하고 자연보호활동을 겸해서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직원들 건강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는 교육감님 방침도 강력하시고 하시니까 어느 방안이든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운동을 합시다.’, ‘휴일날 오세요.’ 하면 그런 것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 단위로 힐링할 수 있는 계기를, 교육청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오늘 답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13쪽, 14쪽을 보시면 울산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소통하는 공보활동을 위해서 교육감 인터뷰를 9회, 기자회견 1회,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수시 인터뷰해서 17회, 기자회견 15회, 취임 이후에 2년 동안 2주년 울산교육 정책 인터뷰 8회, 기자회견 1회 등을 추진을 했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열거한 내용들은 좀 소통이라기보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방적인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울산교육청 공보담당관님이 외부에서 영입이 되다 보니까 시의회 결정이 나기 전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담당관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교육감님께서 신년이든 아니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천기옥위원
적당히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중요한, 사실은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부분들 질문하기도 하고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감으로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서면 부서별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 통과되고 이랬을 때 홍보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는 당연히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여론을 듣고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언론에 대두가 될 때는 저희도 솔직히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요. 9억 7000만 원 정도가 현황에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무려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홍보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들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울산교육정책 인터뷰 자료집 400만 원, 교육관련 언론스크랩 4600만 원, 언론커뮤니케이션 기법 교직원 교육에서 100만 원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요. 홍보를 위한 방법에는 좀 예산절감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홈피라든지 일선학교 내부 망 그리고 온라인 교육방법이 있는데 이런 교육감님의 좀 치적 쌓기에 혈안이 있지 않나 라는 의원으로서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학생들의 체육비라든지 아니면 사물함 구입비라든지 학생들 교육복지에 조금 대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보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보다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물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복지에 좀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면서 사실은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규모의 세종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시·도의 3분의2 정도 수준이고요.
천기옥위원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전체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7개 시·도교육청 홍보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11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과도한 홍보 예산을 쓰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기옥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조금 타이트하게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청량지역에 학교를 세 곳 방문했습니다. 그 날 그 지역 학교의 민원사항은 정리를 해서 아마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지역 교육환경의 낙후로 지역민의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좀 잘 살펴주셔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청량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한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고등학교가 검단 분교로 이전하고 지금 청량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남창으로 또 온산으로 이렇게 학교를 갑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서 남창에 있는 학교도 다 수용을 못하고 아이들이 옥동에 있는 학성고등학교나 또 신정고등학교 또 여학생은 울산여고, 울산여고가 안 되면 또다시 무거동 지역에 있는 다른 성광여고나 다른 학교로 이렇게 아이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부재로 인해서 아침마다 통학에 시달리고 또 부모님들은 애들을 조금 더 재우려고 또다시 자가용을 몰고 지금 아침마다 등교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또 20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학교 육성에 관한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연구하시고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답변은 최종규 과장님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정규모학교의 육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청량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고등학교 신설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여건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학교에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더 청량지역 개발을 봐가면서 학교 신·이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
과장님, 검토하실 때 넓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를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읍에 인구가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읍에 고등학교가 전무한 사항으로 세인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도 있었지만 현재로는 조금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아파트가 계속 건립이 되고 있으니까 적정 인원을 잘 산출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지금 단성학교를 양성학교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고등학교에서 동문회와 또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요구가 있어서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교육여건개선과 최종길 과장님께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아이들이 단성학교에 지원을 거의 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공학이라고 하는 양성학교에는 1차 지원율이 150% 가까이 됩니다. 서로 가겠다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성인 여고나 남자고등학교에는 지원율이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50% 밑으로 되는 학교도 있고요. 지원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도 학생들을 배정할 때 희망배정 안 되고 1차 배정에 배정을 못하고 이렇게 2차 배정, 근거리 배정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자기가 갈 수 없는 학교나 중구에서는 지금 태화동으로 오고 있고 태화동에 있는 여학생들은 지금 근처에 있는 학교가 자리가 없으면 중구나 울산여고 또 무거동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 있는 것도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아이들이 지금 선호하는 것처럼 양성학교를 선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학교와 동문회와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은 혹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도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연락도 한번 왔었습니다. 왔는데 중구지역을 보면 중구는 8개 학교가 있는데 남녀공학이 4개가 있고 남학교 2개가 있고 여고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학교라는 것이 남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중앙고만 양성학교로 가면 약간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규모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다른 여자학교도 남녀공학화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에 중앙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부적인 어떤 합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선 중앙고등학교만이라도 남녀공학을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
최종길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동의들이 필요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1차 지원에 50%, 40% 이렇게 밖에 지원을 안 하고 또 남녀공학에 140% 약사고 140% 이상 되고요. 함월고도 140% 이상 되고요. 성신고도 130% 정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원치 않는 그런 학교가 되어서 조금 그런 논의들이,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5년 앞, 10년 앞을 보면 조금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노동조합 노사발전 유공 교육감 표창 사업비, 업무계획에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질의를 했더니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예산은 ‘표창장은 종이 상장만으로 지급하여서 별도의 예산은 없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 꼭지마다 계획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예산이 없는 것들은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조금 상을 교육감님,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 상은 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근상 이런 것은 부상이 없던데 이런 상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지방공무원들의 수고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들은 왜 해 보느냐 하면 업무계획에 예산이 없는 것들, 비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산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보면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노동조합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볼 때 여기 사업 안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노동조합 분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는 것이나 그분들의 요구를 받는 것이나, 또 보면 청렴원탁토론회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업비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를 안했지만, 노동조합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앞에 가면 텐트 치고 요구를 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때마다 소통이나 여러 가지 관심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세세한 것들이 잘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노동조합 분들의 어떤 그런 단식이나 집단요구들이 있었는데 잘 어떻게 해결은 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한 답변도 한번 아울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준비를 할 때에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을 굳이 하자면 비예산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 표창에 있어서 적절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장뿐만이 아니라 부상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교육감표창 부분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단위 하나의 사업이지만 이사업 부분의 전체를 하면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그 부상을 마련하면 교육감표창에 대한 부상이 차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저희는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노동조합과의 소통, 부재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이번에 표출된 집단임금교섭과 관련한, 임금교섭 타결 후에까지 특정단체에서 단식농성을 한 부분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 저희들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집단교섭체제화 관련해서는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간략하게 요약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치러 진 집단 임금교섭의 여건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의 교육재정 규모에서 2021년도의 재정규모가 대폭 삭감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조 8000억 원 정도로 삭감이 된 상황에서, 안 좋은 여건에서 임금의 인상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 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여건이 뒤따르지를 못하는 워낙 타이트한 임금교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상당히 그것을 수용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직종 간에서의 차등, 시·도 간에서의 차등, 특히 우리 울산교육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바와 같이 100% 저희들도 사실은 집단교섭 내에서 저희들의, 우리 교육청 입장을 100% 견지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주무과장인 저 역시도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올리자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집단교섭의 단점 중에 하나로 발생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단식농성 상황에서도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의논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소통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미 임금교섭이 끝난 사항을 계속 단식농성의 과정에서 요구를 하시다보니 저희들이 어떻게 협의하고 대화가 할 수 있는 사항, 안건이 아니다 보니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원만하게 봉합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충분히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노측에서도 우리 교육청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단식농성이 해제가 되었고요. 올해 재개되는 6월 임금교섭에서는 집단교섭 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노측이나 사측에서의 힘만 가지고는 노력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개선해 나가자 하고 같은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안그래도 계속 꾸준히 저희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조와 단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올해 신규사업에도 노사합동워크숍을 개최를 한다든지 등등의 지적해 주신 바를 반영을 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교육청에 오니까 많은 노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요구들을 저희들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그런 애정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 노사협력을 직접 주무하고 계시는 김명환 과장님께서 많은 고충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베풀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물론 힘이 들지만 각각의 노조원들과 부딪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 한 마음을 열고 경청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살림이 어렵이지만 전향적으로 받아주시고, 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감사관님 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정원현황을 살펴보니까요. 6급 정원 8명, 현원 9명, 8급 정원은 0명입니다. 현원 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직급상향 되어서 배정된 이유에 대해서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우리 교육청에 인력수급 상황상 7급 정원을 1명 받아야 되는데 8급 인원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천기옥위원
7급.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7급 배정되어야 될 인원 8급 1명으로 보충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잘못된 것은 맞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력수급 상황이 좀 좋아지면 수급이 바꿔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런 부분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일선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화를 하고 있는지 공익제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2020년도 공익제보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 울산교육청 내 자체 감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으면 싶은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공익제보센터는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언론홍보뿐만 아니고 홈페이지에도 그 부분을 신문고로 해서 내용이 누구나 익명신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시민단체나 이런 시민단체에도 우리가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보 민원 조사처리로 약 3백 수십 건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 중에서 심각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조사를 하고 또 감사보다는 일반부서에서 행정상 원만한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일반부서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감사부분에서 다른 교육청보다 조금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수감기관하고 소통을 좀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를 하고 난 뒤에는 감사 마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다 해서 현장에서 바로, 현장 학교나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바로 면책할 수 있는 사항은 면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천기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보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제보자들이 하는 그런 부분은 학교 종합감사가 아니고 주로 비리에 관한 감사인데 그런 부분은 제보자가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감사의 특이한 변화 중에 하나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예전보다는 좀 활동을, 참가를 더 시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팬티 교사나 이런 경우에도 시민 눈높이로 봤을 때 문제성을 더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이것은 도가 넘친다 했을 때 에는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한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보면 교육청에서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좀 홍보를 극대화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당연히 우리가 공직자로서 청렴은 기본덕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본덕목에 대한 청렴보다 홍보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것을 너무 홍보를 하니까, 그래서 청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견지되어야 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청렴도 1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향후에 홍보대상이 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교육청 자체감사활동, 특히 교육 고위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둬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 고위직 인사문제라든지 부패척결에 대한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음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너무 당연한 것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얼마나 청렴하지 않았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잠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청렴도가 좋은 나라하고 나쁜 나라하고 순서하고 똑같이 비례하는 것이 그 나라의 선진국, 후진국 순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게 잘못되었을 때 책임감을 확실하게 줘야만이 이게 청렴에 대한…….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우리가 청렴을 홍보를 해서 울산교육이 청렴하다는 것을 시민이나 학부모가 믿으면 ‘울산교육청에는 내가 반칙을 안 저지르고 애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교육의 질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교육이 정말로 청렴하다 이런 부분을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또 실제로 청렴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보가 없어서 울산교육은 아직 부정부패가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못 맡기니까…….
천기옥위원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저희들이 봐도 느낌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청렴한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두 가지,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189페이지 과장님, 2020년도 추진내용 중에 소통과 공감 강화를 위해서 1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전 직원 참여형 회의문화를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직장문화 조성 이외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제도는 우리 월례회의, 기존에 월례회의는 틀에 박힌 듯이 국민의례하고 간부들 말씀 있고 이래 하는 것을,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하던 것을 구성원들이 사회를 맡고 또 거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 달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회의를 우리 직원중심으로 해서 아주 분위기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 내용의 하나로서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발언을 하는 그런 시간을 둬서 의견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말입니다. 우리 총무과의 직원이 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내의를 입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내의 입기 캠페인으로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의를 입고 오는 분들한테는 양말을 한 켤레씩 드리고 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약이 확실히 되겠네요. 우리가 집에서도 보일러를 좀 낮춰놓고, 어떤 분들은 보일러를 올려놓고 짧은 팔을 집에서 입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절약으로 그런 방법으로…….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내의를 하나 있으면 온도가 1℃인가 2℃ 상승이 된답니다.
천기옥위원
예, 올라가죠. 상승 됩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다. 에너지담당자가 갑자기 교육감님 앞에서 1분 자유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그런 1분 자유발언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나타난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 교육청에도 에너지, 예를 들자면 에너지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해서 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은 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전국 출산비율이 보니까 약 27만 명 내외라고 되어 있던데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베이비붐 때는 무려 한 해에 100만 명을 출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4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울산교육청이 각별하게, 특히 교육 쪽에서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고민하고 계시는 거, 이제 막 오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고민을 한번 각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올해 2021년도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난임 및 태아 또는 산모검진지원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난임지원비에서는 1회에 한하여 50만 원, 태아산모검진은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맞춤형복지비에서 출산축하 복지점수 둘째는 출산 축하금으로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산모검진비라든지 태아산모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좀 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금보다도 좀 더 높게 지급하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출산율을 높이는데 모든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무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과장님한테는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에 대한 질의인데요. 노옥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5급 사무관 이상에 해당되는 직위에 특별채용 된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6급, 7급, 8급 다 있기는 한데 각별히 보면 5급 이상 되는 특별히 채용된 인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제가 보니까 감사관님, 변호사 두 분, 협력관, 비서실장님, 연수원장님, 홍보과장님 죽 있으신데 따로 말씀 안 주셔도…….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과장님.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고 말씀이죠. 이게 부활된 것이 ’91년도에 되고 또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고 이런 사정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실제적으로 민의의 욕구가 더 증대되어 가고 있는, 계속 되고 있는 이런 데 부응하기 위해가지고…….
천기옥위원
그래서 외부인사가 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제도가 개방형 직위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는 임기제공무원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은 오히려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많게는 어느 시·도에는 90여 명까지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좀 더 시대에 부응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이런 기능들은 따져보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하나의 보완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제도적으로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교육청에 와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아부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말로 적절히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 저는 충분히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문성을 갖고 그 직위에 맞게끔, 분명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6급, 7급 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30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전례 없는 많은 인원들이 교육청 주요보직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능력 있으시고 특출하신 분들도, 저희들도 듣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때로는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죄책감도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한다고 정책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한데요. 앞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대거 영입되는 사례보다 ‘정말 저 분 정도면 괜찮은 분이 오셨다. 일 참 잘한다. 하여튼 세금으로 아깝지 않을 만큼 어떻게 저런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염려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화하면서도 그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채용해야 될 부분이 25건인가 그런데 법적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옆에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딱 준비해야 됩니다.
천기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부분들은…….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게 열한 분이고요. 그에 해당기술자, 전문가 열네 분해서 그렇게 있는데…….
천기옥위원
당연하죠. 그런 분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다음에 채용할 기회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능력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우리 직원들은 직제가 우리가 늘려서 이런 채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실제로 큰 영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기옥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자료를 몇 권 챙겨봤는데요. 정기인사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정기인사 결과에 만족 여부가 혹시 불만은 없을까 싶어서 살펴봤는데 너무 높아요. 정기인사 결과 만족 여부가 97.5%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높아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또 교육공무직, 교원인사 이 시스템을 보면서 보면요. 속된 말로 엑셀인사라고 합니다. 그냥 데이터만 맞는지만 볼 수 있으면 실제로 되도록 객관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수제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발령 받기 전에 우리가 다 신원조회하고 준비가 되면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가임지를 정해가지고 미리 발령을 내서 수습을 시킵니다. 수습을 받고 그 자리에 또 발령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에 적응하는 것, 조직에 적응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돼 있고, 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현장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본청이라든지 교육청에 배치를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아까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직자가 중간에 생기면 빈 자리에, 우리가 필요한 데 배치를 임의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디로 갈는지를 미리 물어보고 최적의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문승곤 총무과장님들께서 직원들의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보제도에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전보점수항목 및 배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와 전보시험방법에 대한 개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조금 수정하거나 추후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가지고도 지금 의견을 수렴, 일부분 한 것도 있고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교육공무직은 조금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래도 거의 전보인사 결과에 90%가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 전보기준에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우대점 배점의 불만, 직종특성점 항목의 불만, 총 경력점 배점의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 요. 미희망지 배치기준 모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TF팀에서 함께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위원님, 교육공무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노사협력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전국에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이미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도입된 전보점수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교육청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시·도 교육의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발굴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보점수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대점과 경력점의 산출포인트에서 각각 유불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조대표와 직종별대표를 45명을 구성을 해서 매년 계속 지금 운영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정기인사에서도 교육공무직 스스로의 대표들이 만든 점수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보인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공무원와 교원과의 차이는 자기 직종별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100% 저희들이 희망기관에 배치를 하지 못하고 약 8% 정도는 미희망기관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대점의 30%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연구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100% 만족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사는 하면 할수록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꼭 승진해야 될 분들이 때로는 누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철만 지나면 여기저기에서 아쉬운 목소리들이 있는데 우리 문승곤 총무과장님과 노사협력과의 김명환 과장님께서 인사에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요. 지금도 만족도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97% 정도 나오고 교육공무직도 88% 정도 만족도가 나오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에 설문하셨던 부분들도 TF라든지 혹은 만나서 경청해서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적절한 인사가 되지 않을 때 의욕이 꺾이고 또 일할 맛이 안 나고 여러 가지 단합을 해치는 잡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개방직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의원님들 간에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또 교육감님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의 추진들이 또 시민들의 지지율조사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지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도 함께 안에서 회의하는 가운데 고민해 주시고, 개방직인사와 지금 현재 열심히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간의 이런 결합이나 유기적인 관계 개선, 협조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서 외부로 좀 좋은 소리가 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조금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인사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 74.7%이고, 그중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88.8%로 만족한다 라고 설문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참여대상자를 538명을 100으로 뒀을 때 실제로 이 중에서 전체를 봤을 때 ‘만족한다’라는 것은 74.7에다가 88.8을 곱하면 결과적으로 66%가 만족한다 라는 뜻이고 34%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족한다’라는 것만 보시지는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이나 공무직인사 분들이나 또는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지, 인식개선을 할지 아니면 교육감님을 정책을 홍보하는 데 주를 둘지 아니면 아이들의 복지라든가 교육에 집중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왠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진짜 순수할까 라고 의심이 가는 점이 조금은 있다 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조금 더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론조사에 설문조사 조문을 넣는 방법이라든가 비교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데에 조금 더 폭넓게 봐주시고 목적을 좀 더 아이들이나 교직원들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탰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위원님, 답변 올릴까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를 100% 만족시키기에는 사실은 노력에 의하지만 쉽지 않는 부분이 특히 인사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보면 기초설명을 드리면 만족한다는 퍼센티지는 88.8%인데 청렴도와 관련한 부분이 97.5%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식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본인이 불만족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든 기준은 수긍을 하지만 그 기준에서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이 불만족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지금 저희들 올해 저희들 사업에도 지금 상반기부터 다음 인사 있기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그 TF팀은 공무직들 대표로 구성이 되고 노동조합대표도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사결과를 가지고 또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논의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 방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지금 현재의 노옥희 교육감님 들어서 많은 것이 개선되었고 청렴해졌고 건전했다는 것은 아마 다 인정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완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것이지 거기에 크게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의 개념은 아니고요. 방향을 조금 선회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만족도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만약에 그게 우려가 되었다면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잘못, 큰일날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사를, 파악을 하려고 하면 정보보호법에 위반돼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지금까지 조사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오해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시에서 미투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미투 관련 경험이 없다, 있다 이 여론조사에서 0건입니다. 미투관련 건이, 5급 이하 공무원 여직원대상으로 했을 때, 2018년에 조사했을 때 0건인데 2019년에 조사했을 때 86.2%인가 경험이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제까지 시에서 근무하면서 그러한 경험이 있다 없다에 있다가86.2%입니다. 이거 되게 환경이 변했거나 갑자기 1년 사이에 생긴 것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다 가 갑자기 바뀌면서 그분들이 표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2019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경험이에요. 그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있으면서, 교육청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은 없을까 라는 것이 ‘이게 정말로 순수하고 안전하고 최선입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까, 저는 다른 여러 채널로 우리가 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 듣는 중에서 불평도 있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공무원분들이, 그런데 그런 불평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크게 전달하지 않는 것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 또한 그렇고요. 교육감님 철학에 저는 대부분 다 동의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넘어가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변화하는 노력이 난 너무 좋고 고마워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같이 변화자 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이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말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요. 저희 동료 위원께서 중구에 내황초등학교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학교에 과밀화가 우려되어서 증축과 관련된 질의들이 있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원을 받거나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내황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찾아뵙고 답변도 한번 드리고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 관련해서, 시간이 오래되었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의원님 찾아뵙고 그 지역의 인근에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들이 있으니까 챙겨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마무리 못한 질의 몇 가지 짧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일모레 정원 조례 올라와서 심의를 할 텐데요.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던 재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재정복지과 전에 사실 조직개편하면서 재정복지과가 되었지 그 전에 과 이름은 재정과였습니다. 복지업무를 하지 않았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때 재정과에서 재정복지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할 때 예산을 정책관으로 옮기고 재정과에서 학생교육복지에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진행을 하다 보니 팀 수준에서는 조금 케어할 분야가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다 아우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단순히 재정적으로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재정, 정서, 학력 여러 분야에 케어할 부분이 있는데 한 학생에 대해서 복합적인 취약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총괄기획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재정복지과가 생긴 이유가, 재정과에서 뒤에 복지라는 이름이 생긴 이유가 사실 복지업무가 각 과별로 나누어져, 흩어져 있었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그것을 재정과에서 재정복지과로, 복지업무가 재정복지과에 사실 말하면 그때 총괄, 모으는 작업이 되어가지고 재정복지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일부 업무들도 단순히 지원하면서 취합된 것, 통합된 것도 있고 또 교육국에서 하는 상담이나 여러 가지 지원 분야에 취약 계층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필요한 부분은 다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하고 학생들 맞춤형으로, 한 학생이 한 가지의 체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있을 수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총괄기획부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재정복지과로 이름이 바뀐 지가 1년도 아직 되지 않았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2020년 작년 1월 1일자 조직…….
손근호위원장
하여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너무 자꾸 조직이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재정복지과가 될 때 복지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사실 실무하는 업무에서, 우리가 여기도 업무보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계획을 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정책과에서 다 기획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계획을 해서 올리잖아요. 사실 재정복지과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복지업무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봐지는데 또 기획을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하고 한다는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 업무적인 차이도 뭔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은 게 없으니까 파악하지도 못하겠고, 사실 기획 기획 기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그다음에 정책관에서 하는 업무가 새로 생긴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복지에 관련된 기획은 정책관에서 안 했으니까 복지과에서 했나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에서 나름 할 수 있는 부분은 했는데 지금 하는 부분으로서는 조금 미흡하고 약간 부족함을 느껴서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필요한지 정서적으로 필요한지 학력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더 폭넓게 학생 개개인 사정에 맞도록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학생 취약계층한테 복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결국 인원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재정복지과의 인원을 더 충원해서 그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물론 정책관에서 또 2팀이 생긴다고 하지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꾸 변화가 되는 게 왜냐하면 재정복지과 만든 지도 정말 오래됐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 안 되었는데 또 어떤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이게 참 좋은 현상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우리가 청사 공간혁신사업에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완공이 다 되었나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지금 완공이 되었고 그 사업에서 안 들어갔던 그런 식물배치라든지 실내 식물배치라든지 집기 일부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공사하는 현장부터 지금 어느 정도 최근 방문했을 때는 마무리가 다 되어 있던데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청사 공간을 혁신하는 이유가 뭔가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조금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을 이렇게 불러올까 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관공서라는 곳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이 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지금 아마 저희들이 주변에 힐링 산책로까지 해 놓고 나면,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그런데 아마 저희들의 생각은 인근 아파트에다가 이런 사실을 홍보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매우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 않을까요? 시간도 저녁시간도 조금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안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조금 돈이 듭니다마는 그걸 해서라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변 분들이 저녁 드시고도 주변 시민들이 다니시다가, 늦게까지는 할 수 없겠죠. 잠깐 들러서 차 한 잔 빼먹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앉았다가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손근호위원장
막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보다는 최근 제가 몇 번 교육청 갈 일이 많아서 갔었을 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의문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직원 분들이 아직까지는 몸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비어 있고 불 꺼져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는 이런 의도로 해서 예산을 심의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청사 공간혁신이 되면 다시 또 우리 교육청에 어떤 회의문화라든지 모든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적인 회의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어 있을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회의실이 부족해가지고요.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소한 모임, 회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로를 하던 부분인데 회의실로 쓰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층별로 4개쯤 회의실로 지금 보완을 시킨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 직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실제로 전화를 할 곳이 없어가지고 복도에 서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개인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어서 회의실을 절대 놀리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제 말씀은 놀리면 안 됩니다. 그 예산이라는 게 작게 들어갔던 예산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사 공간혁신,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정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이나 문화적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백신문제, 지금 전 국민 상대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랑 18세 미만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1만 분 넘게 계시지 않습니까? 의료진들이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감염자와 제일 접촉할 일이 많고 하는 부분이지만,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치료는 아니지만 학급을, 집단적인 이런 생활에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 직군들에 대해서 백신접종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계획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냥 ‘국민이니까 알아서 가서 맞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백신을 접종하는 게 맞느냐, 지금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한번 교육청에 가셔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담당은 어디, 사실 저도 과는 무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접종 관련 과는 어쨌든 정책관이 될 수도 있겠고 한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무리를 하는 발언을 했고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어쨌든 저희들이 의논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사실 선생님 대상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총무과장님이 아니고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내일 다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해 주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2021년도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제언 등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계속해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