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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1-02-22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률

김종률위원장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내일 양일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읍면,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행정지원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 심의부터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별도 심의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심의 시 공단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입․세출총괄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기장읍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5개 읍면이 똑같이 다 올라온 사항이라 기장읍장님이 그냥 대표로 얘길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청사관리원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던데, 5개 읍면에 다 지금 일괄적으로 청사관리원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저희 청사관리원의 인건비 합의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사항에 있어서 당년도 임금상승분하고 금년도 임금상승분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추경 때 합의된 결손 아니면 증액 부분을 정정해서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법적 상승분 말씀하시는 거죠?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23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간단하게 한 개….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보면 청사관리원 보수 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방금 기장읍에는 인당 만 5096원 돼가 있고요 장안에는 연차휴가수당이 만 4985원 돼가 있거든요. 이거 몇십 원 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차이가 왜 나죠?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그거는 각 읍면별로 호봉수가 다르기 때문에, 1호봉 2호봉 3호봉이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 휴급 수당도 거기에 대해 연차 휴급 수당 같은 경우에는 호봉 수에 의해가지고 곱하기 프로테이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겁니다. 장안은요.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 다 읍면별로 틀리네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조금씩 다 다릅니다. 호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27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마을게시판하고 정관 표지석 부분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표지판 설치, 행정게시판이전 해서 약 1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마을게시판 설치를 보니 작년에 세 군데 였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엘지, 이지더원 또 한군데가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9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50만 원만 승인했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정관읍장 조경랩니다. 전년 본예산에 900만 원을 올려서 덕산마을, LH5단지, 이지더원5차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본예산 심사 당시에 덕산마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 250만 원은 승인을 해주셨고, LH와 이지더원5차는 아파트기 때문에 부적정하다는 의미로 아마 부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사실은 이게 아파트는 안에는 아파트게시판이나 있어서 주로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밖에 설치를 두 군데 하실 겁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입구에다 2개를 할라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왜 해주냐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제 출입하시는 분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또 이게 전년도에도 우리 풀리페아파트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센트럴파크나 LH4단지도 이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개를 설치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주민들이 특히 (청취불능) 게시판이 관리사무소 앞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입구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정관읍 표지석이랑 안내게시판 부분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이 꼭 이 시점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아파트 좀 전에 말씀드린 게시판은 주민들이 앞에 다른 데도 했는데 왜 우리 아파트만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주민들 건의도 있고 이래서 다시 올리게 됐고요. 표지판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참여예산에 당초에 군청에서 읍면에다 참여예산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하고 우리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해보자고 결정되고 또 군청에 올려서 군청 안에서도 주민참여예산심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통과가 돼서 의회에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그렇고 금액도 과다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우리 정관읍의 자부심을 위해서 또 8만 이상이 되는 도시에 이런 관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민들이 다시 한번 제고를 해달라는 뜻으로 올린 바람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불과 한두 달도 안 돼서 다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좀 빠르다,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갑니다. 행정게시판 이전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행정게시판을 이전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우리 읍사무소 앞에 이제 정식 명칭이 “정관읍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관읍사무소가 96년 정도 지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담당 팀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주 크다고, 잘 지었다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신도시가 들어서다보니 지금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그 인근에 주택이나 빌딩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위에 많은 집도 들어서고 빌딩화가 되다보니 이 슬럼화 돼가 있고 잘 표시가 안돼요. 그리고 복지센터란 게 큰 성당처럼 표시되는 것도 없고 이래서 사실은 그 지역이 사거리고 또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게시판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크게, 잘 보이고 또 형광이 되도록 해서 환하게 좀 했으면 우리 정관읍 주민들이 찾기도 쉽고 또 다른 사람 보는 데도 보기도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그 게시판 옮긴 자리에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자리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행정복지센터 그 표지판 설치랑 그러면 게시판 이전이랑 똑같은?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똑같은 맥락인 겁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그 게시판 옆으로 옮기고 요 글자는 현재 옮긴 자리에다 할려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게시판 말씀하셨고 표지석도 말씀하셨는데. 표지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관읍 관문표지석 설치 관련해서 주민의견서 건의서가 1월 20일 날 올라왔습니다. 지역의 경계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들의 염원이다, 코로나에 지쳐있는 정관읍 주민들의 염원이다라고 헤아려 주십사하고 올라왔습니다. 자필로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1월 20일 날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일부 선출이 됐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선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새로 꾸려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이 표지석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없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출인이 정관읍 주민차위원회 일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문섭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허위 문섭니다. 허위 문서를 들고 와서 건의서를 올리셨어요. 의사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건의서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는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의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출처가 완전 불분명한 허위 문섭니다. 지역경계나 위치 등을 방문객에게 알린다고 하는데 지역경계가 뚜렷하구요, 위치가 분명합니다. 정관읍은 들어가는 길목이 두 군데, 세 군뎁니다. 그죠? 월평 쪽 그다음에 신세계 쪽 그다음에 금정구에서 넘어 쪽.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전혀 헷갈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정관이라는 거는 처음오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젊은 도십니다, 정관은. 그죠? 30세 초반 때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것도 아파트 도십니다. 그죠? 물론 일부 자연마을이 있긴 하지만요. 아파트 도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젊은 아파트 도시에 표지석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관광지도 아니구요, 그렇다고 역사적으로 어떤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닙니다, 정관은요. 자긍심을 고취한다라는 부분들은 말도 안 되구요.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읍주민자치위원회 이 전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진 잘 모르겠지만,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확인한 몇몇의 주민자치위원들은요. 그분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관이 복지사각지대 1위라는 보도 보셨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MBC 빅벙커에서 126개 전국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복지사각지대 1위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정관에서 중요한 거는 이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애느냐, 해제하느냐, 이 문제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5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으로 표지석을 세운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산은요 시급성, 형평성 또 합리성, 예산규모의 합리성 이 세 가지를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가지도 만족시키지 않는 예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형평성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정관읍에 이런 표지석에 5천만 원 주고 했으면 5개 읍면에 동일하게 해야 되구요. 이거는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그게 읍면에서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고민하셔서 올리시더라도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올려야 되는 사업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행정복지센터 지금 신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언제 준공입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건물 준공은 다음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다음 달 준공이 되면서 이 행정복지 표지판을 그거에 맞춰서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얼추 비슷한, 꼭 할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는 지금 사전에 그런 설명이 전혀 없으셨는데. 왜냐하면 그게 준공이 되면서 위치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그쪽은 지금 현재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거의 다 민원실로 대체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곳은 또 어떤 곳인지, 그게 다 돼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랬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와서 전혀 사전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질문을 한 거구요. 저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 관문표지석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5개 읍면 전체가 들어가는 입구가 딱히 어디 장안이다, 철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5개 읍면 읍장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5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래서 표지석이 아니라 뭐 끈, 요즘 돌로 쓰진 않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련되게 해서 5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같이 좀 공통되게 일을, 사업을 해보는 것은 어떤지,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저가 제안을 하고 싶은 정관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제가 민원서류를 떼러가니까 거의 한 삼사십 명이 줄을 서서 계시더라구요. 기간제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기간제분이 한 여섯 분 계십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섞여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근데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거는 실제적으로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서류 어떤 거 하실 거냐. 근데 여섯 분이나 지금 존재를 하고 계세요. 필요하면 당연히 기간제가 사용돼야겠지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삼사십 명이라는 분들이 민원창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줄을 서 계신다는 거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지금 그 안에는 열 명만 있고 열 명 이상이 되, 열 명마다 넣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그 앞에 새로 대기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제가 그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읍장님이 계셔서 제가 아는 분한테 “지금 현재 정관읍 민원실을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해서 받은 게 현재 24명 줄을 서서 계시더라구요. 또.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언제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이요. 지금 들어왔어요. 카톡 사진으로. 제가 지금 현재 정관읍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찍었는데. 제가 갔을 때도 며칠 전이었고. 그래서 옆에 분한테 물어보니까 매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창구실은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또 전입도 들어오고 한다면, 정원 조례든지 해가지고 인원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느냐, 민원창구를.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직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정관은 너무 이게 지금 우리가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데, 말이 삼사십 명이지. 코로나시대에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오늘 월요일입니까, 월요일은 제일 많습니다. 사람이.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월요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중간에 철마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우리가 민원이 제일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을 의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복잡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해서 금액이 정해지면 아마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될 건데. 아마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읍장실도 2층으로 가고 민원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뤄지고 나서 게시판이 딱 돼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리모델링은 건물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이거든요. 거기서 층수, 읍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그만큼 읍장실을 민원실로 활용한다 이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앞에 현판, 현판은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그거 별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얼추 시기가 같아지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판은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겁니다. 위치가 너무 슬럼화 돼가 있고 빌딩 속에 숨어 있으니 찾는 분들이 찾기 좀 어렵고 그래 여러, 그런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대문을 좀 훤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도 저도 맞다 생각하구. 그런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문게시판 그 부분도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차라리 거기가 저희 정관읍 지금 정관읍에 계시지만 예림린지 여기가 산막인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럼 차라리 그 게시판을 조금 더 활성화가 되게 우리 정관에 어떤 동이, 면이 있고 한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눈에 보이게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읍면의 게시판은 우리가 홍보용도 있겠지만 의무규정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한다든가 이러면 법적으로 게시판에 붙여야 될만한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붙이면 안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은 신문만 그냥 계속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니까 요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시 체계적으로 잡히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금방 앞에 2개 읍면은 금방 지나갔는데 우리 정관읍은.

웃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괜찮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정관읍에는 또 이렇게 신규 예산들하고 올라오는 바람에 더 이러신 것 같은데. 오전에 우리가 기획실하면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도 조금 게시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과도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관에서 요구한 예산들도 전부 지금 보면 마을게시판, 관문표지석, 행정복지센터 표지판 또 게시판이전설치 이렇게 연관되는 예산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질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새로 정관읍사무소가 새로 완공이 되고 하면 아까 맹승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고 나면 표지석이, 아 표지석이 아니라, 표지판이 행정복지센터 표지판이, 지금은 현재 있는 그림에서의 그 자리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셨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새로 거기에 주 청사가 새로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 어디가 어울릴 건지는 그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하셔도.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지금 현재 장소가 아니면 정관읍에는 할 자리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없다 하지 마시고. 건물 서고 나면, 그거야 우리 청사 안쪽의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이 자리가 제일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보기가 낫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지금 그 뒤에 커뮤니티….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그걸 옮기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거기 세우기 위해가지고 게시판을 옮기는 비용만 해도 이전설치비만 해도 벌써 85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조금은 섭섭한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마을게시판 설치할 적에 기정이 250만 원입니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본예산 때 예산을 드릴 적에 병산마을에만 설치하시라고 250만 원 드렸다, 그죠. 드렸는데, 그럼 그 부분도 처음에 예산 올리실 때는 거의 다 300만 원 해가 다 올리셨는데 250만 원 핸 것들이 각 읍면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게시판 하는 거는 250을 해가 드렸단 말이에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아, 작년엔 300을 해주셨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350인지 얼만지 모르겠는데, 일괄적으로 하여튼 읍면에 전부 다 250만 원씩 게시판들을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드리는 거는 다들 250만 원씩 해드렸어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기정이 250만 원 있는 게 내나 이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읍면에도 보면 예산들이 마을별 해가지고 게시판 세우는 거 삭감된 데도 있고 또는 350만 원 요구했는데 250만 원 된 데도 있고 300만 원 요구했는데 250만 원 된 데도 있고, 다들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기정에 250만 원 있는데도 또 3개를 더 하시겠다는 그런 이유나 이런 부분들은 읍장님이 충분히 가지실 수 있지마는 금액적인 부분은 의회에서 이미 작년 연말에 승인을 해줄 적에 250만 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300만 원 해가지고 올리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섭섭하다는 거죠. 그래도 의회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아 이렇구나’하고 지금 국장님 공직생활이 몇 년이신데 그거 못 읽으실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청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쳐다보고, ‘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주셨구나’하는 그런 배려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또 딱 필요한 그걸 갖다가 정말 우리는 이만큼 필요해 하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섭섭하다는 겁니다.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거 어찌됐든 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지판이나 표지석이나 이런 것들이 비정상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질문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 점은 읍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똑같은 질문인 것 같고요. 어쨌든 행복지원센터 표지판 자체가 들어오는 입구를 말하는 거에 거기다 하신다는 건가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입구에다가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2650만 원이 든다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새 건물이 언제 완공되죠? 2021년 요번 말에 완공?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무슨 건물 말씀이십니까? 커뮤니티 건물?
우식

박우식위원

예. 새로 지으신 건물.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그거는 다음 달에 준공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기에 맞춰서 같이 이 표지석을 설치를 할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할라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맹승자 의원님 말씀이 좀 저거한데요. 우리 읍사무소 앞에 명패 “행정복지센터” 큰, 하얗게 조명이 보이는 거.
우식

박우식위원

신호등 앞에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게시대를 옮기고 하는 그거는 아까 맹승자 의원 커뮤니티 건물하고 같은 시기에 하느냐, 그게 이제 얼추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제가 답변 드렸고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2650만 원짜리가 같이 새로 건물 지은 거 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얘긴 거잖아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하다보니까 그래 같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원인이 일을 하는 김에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예. 일을 하다보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건물 짓고 별도로 또 하면 공사기간도 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3일이든 걸릴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주위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게시판 이전도 마찬가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그거는 게시판 옮겨야 지금 하고자 하는 2600만 원짜리.
우식

박우식위원

같이 동시에 하신다는 거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과다하게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삼천 한 오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표지판이라든가 게시판을 설치할 경우 기존 있는 건물하고 같이 또 좀 보충을 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한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를 설치해도 안 늦다. 안 늦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서.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앞에 문구는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요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내용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러면 기둥간판 큰 거라는 거잖아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우리 공원에 가면 크게 해 놨다 아닙니까. “소두방공원”처럼.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로 하신다고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리 읍사무소 앞에는. 그게 환하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환하긴 한데, 그게 일률적으로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지금. 공원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고려 안 하고, 다 똑같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지금 박우식 위원님 질의 중이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 죄송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조금 발언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게 설명하는, 국장님께서 이 내용이 같은 표지판 설치, 이전 게시판 설치, 이 좀 헷갈려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할 의사가 계시다 그러면 내용면에서 요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말로 하기보다는 A4용지에다가 요런 모양이라도 좀 그려 오셔가지고 전적으로 좀 독려를 하는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표지판 설치, 이전 설치는 다 말로 하니까 이게 이건지, 저건 저건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차피 공사를 하는 김에 돈이라는 게 35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또 교통량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같이 공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또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로가 분류대로 해가지고 안 헷갈리도록 이걸 해 줄 것 같으면 이거를 해 주십사, 왜 이렇게 하겠다 요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다 빙빙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관문 표지석 설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관읍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길래…적으로 또 생각하신다고 저희가 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주민 그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참여예산.
우식

박우식위원

예?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참여예산.
우식

박우식위원

참여예산. 이 주민참여예산이 언제 한 거예요? 2022년도에 한 겁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아닙니다. 전년도 5월 달에 아마 군에서 읍면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그때 이제 읍면별로 5천만 원 수준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뭐 할 거냐 이래 검토를 하라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2022년 5월 달이란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20년. 지난.
우식

박우식위원

2020년 5월 달이라는 거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코로나사태가 있었던….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그때 이제 군에서 읍면으로 공문 시달됐고 그 공문을 받은 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뭘 할 거냐를 하나를 선택해라, 뭘 만들어 봐라 해서 아마 6월 달 경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걸 하자고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2020년에 5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공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했던 거, 말은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대면이 힘들어졌잖아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대면. 대면.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대면 힘든데,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겁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작년에는 했다니까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2020년도 5월 달에 코로나사태가 있잖아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그때는 그 회의 같은 거 5인 집합금지가 없었을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없었습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를 하셨습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회의를 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그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걸 떠나서 의원님이 지금 물으셨잖아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성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말씀 안 드립디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회의를,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물었다 하니까, 전혀 그런 게 의논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아, 이제 그거는 요번에 이제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후에 지난달에 또 재건의서를, 이제 삭감됐으니까 추경에는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재건의 올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성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우식

박우식위원

추경을 하건 추경을 안 하건 그다음에 2020년 예산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둘째 치고요. 결론은 이분들이 이 표지석에 대해서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맞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삭감이 된 거고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 해 주니까 다시 올린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회의가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잖아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두 번째는, 최근의 거는 하지 않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 대해, 부분 하지 않은 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추경을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 그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회의는 한 것이 아니고, 이리 왔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삭감된 걸 알고 의견을 저희한테 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의회에 또 보낸 거고.
우식

박우식위원

해 주고 안 해 주고 아까, 제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1차적으로 2020년도에 자체적으로 주민참여 공모제를 이래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올린 거고. 그다음에 결정이 돼가지고 선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부결이 된 상태고, 예산이 삭감이 된 거고. 삭감돼서 내려온 거를 다시 재차 읍에서 내려온 거고, 읍에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분들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저….
우식

박우식위원

읍장님께서 회의를 다시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회의는 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다가 삭감됐다고 이야기했죠.
우식

박우식위원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회에서 다시.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그 의견을.
우식

박우식위원

구두상으로 이걸 다시 올립시다 하고 이야기를 된 겁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아니 그 회의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예.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그 위원께서 아마 저걸 작성해갖고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개인 독단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 위원분들이.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그까지는 이제 제가 잘 모르지요. 그거 자기들이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제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위원회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삭감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공문을 보냈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아니 이제 삭감된 거는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이제 자동적으로, 아시다시피 자주 이래 오시니까, 오시니까 그 “어찌 됐노” 이래 물었을 때 요번에 삭감됐다고 이야기.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삭감됐다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제 알려드렸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려드린 내용을 삭감됐으니까 다시 올립시다 해가 다시 올린 거네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초창기에는 회의를 한 상태고, 두 번째는 회의는 안 했지만 그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의논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모르지마는 그 위원분들께서 올리시라 해가지고 올려줬다?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앞에 전자에 있던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이야기하고 맞춰서 어떤 해 줄지, 안 해 줄지 결론을 내리지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정적인 측면은 없었습니까? 이거를 표지판을 해서는,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그런….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들 중에서.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여하튼 직접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없었었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우리 뭐 다른 예산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고 또 자치위원, 지난 5, 6월 달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협의되고 또 군 참여예산 심의에도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저한테 뭐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은 또 힘을 좀 써 달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또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은 또 저한테는 직접 말씀하신 적 없었…. 그래서 저도 뭐 주민의 뜻이 그렇다 하면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제가. 뭔가 지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주민건의서 삭감되고 난 뒤에 다시 사업을 올릴 때는 분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 전에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올리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건의서가 저희한테 저희 손에 쥐어졌던 1월 20일에는 전 주민자치위원회는 임기가 끝난 상태고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임원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출인이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 일동이라고 돼 있으면 저희로서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전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 일동이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일동이라고 했으면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논이 되고 합의가 된 사항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문건과 이 건의서와 시기상 앞도 뒤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거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그거는 우리.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게 합의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삭감된 부분이고 새롭게 올라, 추경에는 새롭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건 별건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그 설명 이제, 박우식 위원께서 물으니까 대답한 거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 또 될 때까지 기다리, 이제 좀 의회도 임박하고 이러다 보니 아마 전 위원회, 아마 그렇게, 뭐 정확하게 이제 쓰시라 하면 금방 말씀드린 전 위원 일동 이래 쓰는 것도 맞지 않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게 맞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아마 그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렇고요. 제가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읍장님께 드렸을 때 읍장님께서 누구랑 누구랑 뭐 한 분인가 두 분이 오셔서 이걸 해 달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당시에는 저하고 통화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다, 수렴됐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말씀이 없으, 물론 모르셨죠. 그죠?
경래

조경래정관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모르신 부분이니까. 근데 추경에 이 정국에, 그죠? 코로나 정국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때는 그 근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했고요. 제가 전 주민자치위원회 현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겸하고 있는, 전 주민자치위원회도 했었고 위원으로 이번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출되신 몇몇의 위원님들과 통화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 본인들도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31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면에서 특이하게 발열체크 화상카메라 고정식 카메라가 1대 구입이 올라왔습니다. 일광면에는 고정식 화상카메라가, 열 감지카메라가 없습니까?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수동으로 저희들이.
경미

성경미위원

수동으로?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다른 5개 읍면도 마찬가지로 다 수동으로 체크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지금 정관읍에는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작년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아마 올해 구입해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정관읍만 하고 5개 읍면 중에 다른 읍면은 지금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동식으로, 손으로 하는, 손으로 체크하는?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네요. 그 일광에, 면장님.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 계셨죠?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올해 1월 4일 자로 일광면에 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랬네. 작년에 면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미정

윤미정일광면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관읍에 이거, 다른 데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광면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떻게 보면 좀 늦었기는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회관 급식소 출입문 교체해야 되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내나 이게 앞에 지금 다른 읍면에서는 청사관리원 인건비라고 네 군데는 다 돼가 있는데, 우리 철마는 실무사무원 보수 이래 놨습니다.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청사관리원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맞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같은 거 맞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이름들은 같이 통일을 좀 해 주시면, 그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산단 분양공고 홍보 이래가 5억이 올라왔거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없어서, 지금 다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산단이 언제 완공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단계는 이번 금년 6월 말에 1단계 준공이 됩니다.
2021년 6월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6월에. 1단계란 말은 뭘 이야기를 하시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단계는 거의 대부분 분양되는 필지, 연관산업 필지라고 하는데 1단계 외 필지가 이제 국책사업들 필지, 교육용지 등이 전부 다 2단계입니다. 좀 넓은 데가. 1단계는 분양 필지로 따지면 50필지가 총 1단계에 해당되는 필지가 되겠고, 나머지 2단계는 금방 말씀드린 국책사업들 교육용지 그 외에 이제 연관산업 16개 필지가 나머지 2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 6월 달에 준공되고, 2단계는 현재 고시사항으로는 올 연말에 전체 준공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단계까지는 다 완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2021년 6월 달까지 아까 말한 대로 분양 50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분양이 됐나요? 7개에서 좀 늘어났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7개에서 이번 달 2월 달에 2개 회사와 분양계약 체결했습니다. 2월 4일 자로 분양계약 체결했고요. 그래서 총 현재 분양계약 체결은 회사는 9개입니다.
9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9개고. 1개의 필지가 지금 저희 산단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1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입주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12월 30일까지 국책사업까지 싹 다 교육…까지 다 완결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제 1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6월 달이고, 2단계는 현재 고시사항으로는 연말인데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공정상으로 볼 때.
그럼 뭐 파워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연구단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다음에 부경대학교 학교까지는 다 마무리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학교도 기반시설 조성하는 거까지가 이제 2단계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과정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학교가 지금 인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가 들어와서 또 그 교육용지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부경대가 의대 인가를 받아서 올 연말에 확정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 확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가거나 또는 다른 어떤 더 좋은 대학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 와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는 2단계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021년도까지 기반시설이 모든 것이 12월 31일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계약 부분은 어차피 차후에 어떤 학교가, 꼭 부경대 게 아니더라도 즉각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시설을 하는 때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고 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개 분양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9개 분양했고 1개의 입주 심사가 지금 별 문제가 없어서 곧 분양계약 체결할 것 같은데 분양률이 현재 한 1년, 저희가 분양 시작한 지가 한 1년 되는데 분양률이 10개 해가 치면 한 분양률이 20% 정도로 조금은 부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산업전반에 대해서 좀 불경기가 지속되다 보니 저희 산단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산단이 또 다른 산단하고는 다르게 좀 입주코드가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방사선 의학, 전기, 전자와 관련해서 34개의 업종만 입주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여타 입주코드가 현재 맞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찾아오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만 현재는 34개 업종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입주코드에 따른 저희 좀 분양에, 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산단 조성 취지에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 코드 때문에 다른 회사들한테 많이 오픈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분양률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그러면 부서실에서 업종코드를 변경을 좀 해 달라고 저번에 연말에 한 번 말씀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된 업종코드가 몇 개나 되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처음하고 똑같이 34개입니다.
34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추진하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완화는 안 돼 있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난 11월 달에 시에 이제 저희가 업종코드 확대를 위해서 한 60, 70여 개를 확대를 해서 시에 기존 34개 업종코드와 70개를 확대해서 한 104개 정도를 시의 산업입지과에 제출을 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부군수님이 가서 답변하시고 했는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현재 분양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코드를 확대를 하면 많은 회사들이 막 몰려오는 건 자명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산단 조성 취지에 맞지가, 너무 많이 확대를 하면 안 맞으니까 기존 이 기조를 유지하되 확대하는 업종 그 개수를 70개는 조금 많으니까 조금 더 줄여서 다시 한번 재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34업종이었는데 그걸 33개 정도 6개, 5개를 또 추가를 해서 70개 업종으로 이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한번 70개를 추가해서 심의받아서 조금 이렇게 재심의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금 추가되는 개수를 조금 줄여서 한 30개 정도만 추가를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지금 방침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30개 정도만 추가해서 다시 한번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그때 당시 그러면 30개만 해가지고 70개 업종만 해가지고 한번 사업의 어떤 좀 추진을 하면 안 좋았겠느냐. 너무 욕심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때 11월 달에 했을 때는 70개 확대할 때, 우리 기장군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자문위원이 다섯 분이 있는데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70개 이 정도면 좀 넓지만 괜찮다, 타당하다라고 이래 자문위원회에서 권고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70개를 했는데, 막상 또 저희 군 심의를 하는 시에서는 또 다른 위원들이 조금 70개는 또 많다. 조금 확대하는 거는 괜찮으나, 이렇게 또 이런 취지가 돼서.
아니 기본적으로 34개가 돼 있었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추가로 34개, 35개를 추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작년에는 70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4개 외에.
70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100개가 넘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러면 의·과학 산업단지 안전 그런 맨 처음에 하려는 의도하고 전혀 틀리니까 당연히 제재가 들어가겠죠. 아무리 우리가 원자력 그거다 하더라도 너도 나도 사업체가 다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의·과학 산업단지 취지하고 맨 처음에 한 부분은 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좀 선별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군에서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고요. 34개 업종이 기존에 돼 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스탠더드로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표준이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표준을 갖고 가고,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맞물리는 어떤 사업체를 선정해서 30개만 해가지고 토털 70개를 가져가는 게 맞다. 그래서 하다가 좀 덜 하면 좀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지. 한꺼번에 삼십 몇 종에서 추가로 70개, 몇 개, 100개 하면 당연히 제어가 되고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지적으로. 그래서 약간은 좀 안 맞은 어떤 행정이 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들고. 지금이라도 삼십 몇 개를 선정을 좀 빨리 해달라 해가지고 분양의 업무에 좀 충실하는 게 그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처음에 작년에 조금 확대하는 범위가 너무 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이미 한번 1차 방침은 정했습니다. 35개 정도만 추가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시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를 6월 달 안에, 뭐 6월 달 준공인데 6월 달에 한다는 것도 굉장히 늦은 그겁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국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작년부터 분양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안 줘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분양공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한 푼도 안 드렸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전에 분양비 주신 게 있어서 그 돈으로 신문하고 영상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 지금 최근에 했습니다만, 부산역하고 김해공항 그다음에 서울역하고 전체 대외, 옥외광고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잔고는 얼마 남았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실잔고는 한 5천만 원 정도 전후 남은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남았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예산을 5억 올라왔는데 5억을 만약에 못 준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양을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드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안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전에 앞에 이제, 하여튼 분양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홍보비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신문지상 홍보를 위해서 썼었습니다. 50% 정도가. 또한 20%는 방송 영상 그 방송국 영상을 통해서, 한 70%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다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도 우려하시고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각적으로 홍보 방법을 좀,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효용성 있는 홍보 방법이 있는지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조건도 좀 완화를 하실 의향 있으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계약 조건은 지금 기업체 말씀이십니까?
예. 만약에 기업체가 나타난, 기업체는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업체들이 또 소상공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면 일괄적으로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로 해 주든가, 아니면 중도금을 조건으로 1회분 해서 잔금으로 돌린다든가. 5회 분을 잔금 돌리고 2, 3회 부분을 기간을 납입기간을 좀 6개월, 분기마다 둔다든가, 아니면 6개월분, 2분기로 해서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조건이 보니까 우리 계약금 10%에다 20%, 20% 이래 가더라고요. 굉장히 부담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의 2개월, 3개월 안에 거의 5억씩, 6억씩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는데 막대한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이 분위기에 많은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거길 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계약 조건이 완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첫째 조건은 우리가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마련을 먼저 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시에 의뢰를 빨리 해서 6월 달 아니더라도, 심의가 언제 언제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심의가 저희가 제출을 하면 시에서 뭐 분기마다.
바로 잡아줍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분기마다 1번 하는 경우도 있고 반기마다 1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은 벌써 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셔야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30개 업체라도 빨리 해서 빨리 1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모자라니까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래 해 줄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6월 달에 준공인데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6월 달 전이라도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좀 분양하는 데 박차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단장님. 21년 올해 6월부터 1단계 준공에 따른 집중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이 집중홍보를 통해서 올리는 분양 계획, 체결 건수, 성과는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목표치 말씀.
예, 목표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 수치로 어떻게 보고서상으로 만든 거는 없습니다만, 일단 1단계가 준공되니 주위 인근 산단을 좀 고려해서 절반 이상은 좀 분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목표치를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못 잡으시겠지만 얼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이 분양 홍보비가 지금 몇 년도부터 나갔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019년도부터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2019년도부터 이 홍보비가 5억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빠진 적도 있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 나갔습니다, 계속 현재까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홍보비의 총액이 지금 얼마가 되죠? 19년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18년도.
20년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총 지금 10억 저희가 승인 받았었고요.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0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 승인 받았던 게 5억 원이었고요.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작년, 2019년도에는 2번 올려서 다 부결이 되고, 2020년도에 5억 받았습니다.
총 10억?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총 10억 받았습니다.
총 10억 받았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이 10억을 투자해가지고 홍보, 계약이 체결된 건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9개 업체하고 분양 체결을 했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럼 이 10억을 투자해서 9개 업체와 분양 계획을 체결하였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홍보 효과라고는 볼 수 없는 업체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사전에 이 홍보비 드리기 전부터 지금 하고자 했던 업체들도 있고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긴 한데.
이 9개 업체 중에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그거는 파악 가능하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근데 홍보비가 지금 투자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홍보비를 이제 안 넣을 수도 있고, 투자 개념으로 홍보비도 지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보통이 어떤 사업구조를 보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해서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 이상은 판매비, 홍보비로 딱 책정을 해 놓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그 한도 안에서 홍보비를 쓰라는 것이지. 이 홍보비를 가지고 몇 퍼센트의 실적을 거양해라.
그거는 목표치를 가질 수는 있잖아요. 목표치를 만들 수는 있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홍보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도 분명하게 홍보비가 필요한데. 홍보비를 지금 10억 드리고 난 뒤에도, 그지요? 이렇다 할 분양 성과는, 체결 성과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방증, 입증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홍보가. 홍보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홍보가 됐으면 최대한 성과를 끌어내야 되는데, 계약으로써.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신문지상의 홍보라든지 부산역, 서울역, 김해공항 이런 홍보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홍보방식에 대해서.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문에 난 홍보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신문에 난 홍보를 보고, 모르겠어요. 제가 업체 사장이 아니라서 업체 대표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이 쉽게 안 가요. 이걸 보고 ‘아, 여기 한 번 가볼까?’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주 형식적인 부분들, 아주 형식적인 홍보 내용이더라구요. 그러면 홍보 방식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옥외광고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형식 자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홍보에 2억 3억이 들더라도 그걸 최대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할 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늘 저희가 홍보비 나왔을 때 홍보비 자체를 부정하는 의원들은 없었어요. 홍보의 방식을 다시 한번 바꿔봐라, 고민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이 전혀 안 되고, 물론 옥외광고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구요, 지면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광고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매자가 구미가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비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홍보를 통해서 몇 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계약 건수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홍보비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비를 들여서 하는 홍보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광고홍보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5억 받아가고. 그전에 또 홍보비가 들어간 게 있었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17년도 전에 5억 받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럼 총 10억 정도가 들어갔고 지금 5억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인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OU체결한 업체에서 총 9군데 외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분양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는 애시당초(애당초)에 여기 들어오는 코드군이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부터 했다고 하면 지금 올해 햇수로 몇 년 차예요? 4년 찬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코드군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면 부산시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많은 홍보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협소하여 그다음에 일반산업군은 또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코드군은 좀 늘려주시는 게 우리 지역사회발전에서도 그렇고 기장군에서도 투자금액 대비 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설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홍보로 해서 계속 여기서 질타 받으실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광 빛·물·꿈 기본설계비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주가 인재양성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또 15억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인재양성과의 의견도 들어야 할 판이고 또 도서관과나 또 땅에 있어서 휴먼도시과나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2030단에서 또 이거 기본설계, 타당성용역은 또 인재양성과에서 했단 말이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타당성용역은 인재양성과에서 했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또 2030단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 맞지 않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은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 또 보건지소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되는데, 이게 총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행정의 콘텐츠를 담는 부분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기본은, 그런 기본계획을 담고도 실제로 부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는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기에는 좀 거기는 기술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콘텐츠 잡는 거니까 그것만 잡아주면 토목은 휴먼도시과에서 하고 건축은 저희 대부분이 이제 기본계획 콘텐츠에 따라서 토목하고 건축을 하는 거니 실제로 토목, 건축 부분은 나눠서 3개 부서에서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부서 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또 도서관이 크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보건소가 있다 보니 이거 한 몇 년 동안 서로 부서 간 의견이 서로 많이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으니 도서관에서 해라, 청소년시설이 있으니 인재양성과에서 해라, 보건소가 있으니 보건소에서 해라, 서로 이렇게 미루다보니 막상 진짜로 콘텐츠는 담지만 공사를 할 부서를 못 해가지고 휴먼도시과가 들어갔던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요 지금 3개 부서가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건축에 대해서 문제 발생이 되었든지 아니면 청소년 쪽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거는 각각 책임을 지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로 통합될 건데, 아마 최종 통합되는 부서는 2030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하면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용도라든가 시설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2030이 앞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2030에서 다 최종으로….
그것은 최종 언제 정도가 될까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가 지금 곧 건축, 인재양성과에서 먼저 기본계획이 한 5월 달 정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휴먼도시과는 토목설계를 하고 있구요. 토목설계도 5, 6월 달 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 기반조성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기반으로 나중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근데 지금 그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15억이라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 거는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준공은 안 시켰지만 기본계획하고 토목 설계 준공은 안 시켜놨는데, 저희가 자료는 거의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일정을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쯤 다음 달에 공모를 하고 한 5월 달 경에 설계 착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면 실시설계가 언제 정도 나오게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다음 달에 설계공모하고 그 공모 회사를 선정해서 5월 달에 설계착수하면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전후가 걸립니다.
1년 뒤에 공사착공이 큰 무리 없다면 진행이 되는 건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아쿠아드림파크 보셨겠습니다. 한 12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의 순서가 이게 참 뭔가가 맞지 않다는 게, 이게 해결이 되면 좀 정리가 될려나 싶은데. 우선 고생이 많으시구요. 하나 이거는 질타 아닌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발생 이자가 거의 8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군민들한테 참 죄송한 일이죠. 국비를 반환하는 것도 죄송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850만 원이라는 이자분을 저희가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뭐 열심히 하신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면목 없음을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면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어차피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냥 여기서 조금 서로 의논을 하고 가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정관 스포츠힐링파크 기본설계한다고 6억 5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에듀파크하고 스포츠힐링파크하고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완공일이 언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착공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에듀파크는 지금 곧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이미 절차가 시작됐구요.
에듀파크면 2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2단계 에듀파크는 절차가 시작되었고, 지금 예산올린 것은 3단계 스포츠힐링파큰데 예산을 받아서 설계에 들어가면 아마 2단계 에듀파크보다 공사가 조금 더 빨리 착공이 되거나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스포츠힐링파크는 약 251억 정도 들어가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리고 에듀파크는 247억 정도 들어가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부지매입비를 빼면 에듀파크는 금방 말씀하신 이백….
땅값하고 다 포함해서, 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면 에듀파크가 한 사백 한 오십억 정도.
그럼 여기서 450억 정도 들어가면 여기서 군비가 얼마고 국․시비 예산 따온 게 얼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요번에 작년에 저희 생활SOC복합화사업 해가 에듀파크 신청해서 요번에 103억 확정내시는 받았습니다.
그럼 103억을 갖다가 국․시비를 땄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아쿠아드림파크처럼 2단계 중앙투자심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거 통과해야.
그럼 에듀파크 450억 중에서 103억을 갖다가 국․시비를 따가 오시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다음에 힐링파크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올렸습니까, 국․시비? SOC사업으로 올렸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올해는 기간이 안 맞아서 안 올렸고 내년에 올릴 예정입니다.
얼마나 올리실 예정?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저희가 사업비에, 그니까 부지매입비 빼고 공사비 한 150억에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45억 정도 됩니다. 한 50억….
45억 정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기본설계가 어차피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는데요, 이거를 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돔을 좀 설치하자. 돔을. 사시사철을 하고 365일 주민건강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정관읍 주민들을 위해서 힐링을 좀 하고 체력단련을 하고 여러 가지 집합장소로 좀 쓰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돔을 하자, 경량돔하고 에어돔 쪽으로 해서 좀 실행을 좀 하자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건 어차피 실시설계용역 6억 5천에 들어가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현재 150억 기본계획에는 돔 구조물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하신 이 돔이 에어돔이든 경량돔이든 그 운동장을 돔 형태로 하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50억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를 빼고 150억인데 150억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요번에 설계가 발주가 되면 에어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저희가 예산에 추가나 증액으로 이게 수용가능한 부분이, 금액이 되는지 한번 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려는 목적의 의식을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함 해보고 안 되면 요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요거를 설계를 해놓고 그러면 또 설계비가 날아가잖아요? 별도로 또 해야 되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죠.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개별건축물과 별개로 다 짓고 나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에어돔이라 할 수 있겠고예. 그다음에―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경량돔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지을 때 아마 설계부터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은데, 요는 지금 예산이 이게 운동장이 예를 들면 30억이면 조성되는데 돔 비용이 100억이 나왔다 이러면 사실 좀 같이 진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청취불능)
별도로 설계용역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요번에 설계할 때 에어돔이라든지 경량돔을 설치했을 경우에 건축비가 얼마 산정되는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오면 좋지 않으냐 그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니오. 그 사업비를 산출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사업비가 적정가가 온다 그러면 해볼 의향이 있으시다 이런 얘긴 거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건 에어돔에 대한 무슨 국비라든가 보조금도 한번 봐야 되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지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결정내리기는 쉽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금액을 추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서 좀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그걸 하자고 의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안 들어왔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봄으로써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운동장 쓰는 운동장들은 한정적이에요, 아주. 그러면 어차피 인구 8만 3천 명뿐만 아니라 또 장안에 계신 분들도 올 수도 있고 또 인근 철마의 주민들도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실지적으로 그런 돈도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괜찮다,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정관 같은 경우는 젊음의 도시고 우리 또 커가는 그런 자녀, 우리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또 많잖아요. 외곽적으로. 사실은 정관 쪽이 구석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굳이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 막히는 해운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체 안에서 여러 가지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 도면 보면 그냥 운동장만 돼 있어요. 그면 운동장 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는 부분은 체육대회 한번 하고 축구 쓰고 족구 요런 부분에서 기존 동호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밖에, 국한되게 제한돼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학생 학교 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즐겁게 체육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과에서도 열심히 하는 부분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많은 돈이 지출이 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좀 생각해볼 거고 적당한 금액이라면 이 부분이 행해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6억 5천 안에 포함해서 예산 산출 한번 해보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우성빈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우성빈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아, 제가 먼저 했는데, 먼저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연결된 그거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돔 부분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른데. 원래 계획에 없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수렴이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수영장,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에듀파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죠? 한정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우리가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을 짓는 이유는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읍민 모두 그리고 기장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수영장 같은 경우에 다릅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돔을 올려놓으면 문이 잠겨야 돼요, 그죠? 상시적으로 열어놓을 순 없잖아요, 아무나 들어가게. 관리를 하는 관리 인원이 필요하구요. 그다음에 그거를 또 무상으로 공급하나요? 임대하나요? 일정 정도 대여료를 받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사용하는 분들만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꿈꾸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운동장은 스포츠힐링파크는 인조잔디든 쫙 깔아 놓고 누구나 아이들 가서 서너 명이 가서 축구도 할 수 있고 뜀박질도 할 수 있고 옆에 부모님들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 노는 거 볼 수 있고, 저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공간요.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구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돔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의 누가 요구하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다시 금액을 산정한다? 저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래 계획을 뒤바꿀 수 있는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제한적이지 않는 공간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성경미 위원님 먼저 하신다 해서,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 에듀파크 생활SOC복합사업에 공모되셔가지고 문체부에서 한 103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지껏 받은 돈은 얼맙니까, 103억 중에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요번에 처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예. 가내시로 받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가내시로 받, 31억 7천만 원 정도가 올해….
그럼 나머지 한 70억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내년에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후에 지금 중앙투자심사 행안부에 아마 심사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사업하고 나머지 확정이 되고 돈은 문체부에서 받지 않겠습니까. 중앙투자심사는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럼 돈은 미리 문체부에서 가내시로 103억 올해 30억을 받았고, 그렇다 그러면 중간에 중앙투자심사가 행안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돈은 받았고, 했는데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반납해야 됩니다.
103억을 고스란히 다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저번에 아쿠아드림파크 좀 지나간 말씀을 좀, 아픈 기억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때도 받았는데 반납을 했었죠. 49억인가 받았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49억 중에 13억 받은 것을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못하는 바람에 13억을 반납을 했고, 요번에 반납 이자했고. 근데 그때 중앙투자심사 안에 조건부로 달았었던 게 1단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예. 레인 수를 줄여야 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근데 요번에 1단계 승인해주는 조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저희가 좀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 그다지 없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년 남았지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하는 데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그러면 불이행할만한 여러 조건은 없다란 말씀이신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럼 중앙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예정대로 정관 에듀파크라든지 그다음 단계 스포츠힐링센터라든지 다 차근차근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설계하면서 중투부분에 혹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지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투자심사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컨디션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조건들이 부합되게 잘 맞춰주셔서 심사가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수영장 그다음에 정관에듀파크, 그다음에 스포츠힐링센터가 3단계 모두다 준공이 돼서 정관 주민들에게, 기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복합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는 언제 진행을 하실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에듀파크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설계공모를 하고 5월 달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가 착수되고요,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계하는 데. 하면 말씀드린 대로 내년….
내년 상반기 정도면 착공이 되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 되면 거의 완공이 되는 걸로 저희가 믿어도 되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분도 있을 테고, 건축자제도 상승을 할 거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야 되는 부담을 또 저희 기장군민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공사가, 어차피 이천십…년부터 시작한 공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마무리 고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까 우성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덧붙여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돔 자체가 개념이 뭐냐하면요 똑같습니다. 운동장도 관리하고요, 돔도 자체가 단지 운동장 위에 뚜껑을 덮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운동장도 가능하고요. 노출 운동장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돔도 가능합니다. 누구 제한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한을 둔다 그러면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돔을 해도 관리가 들어가고 일반운동장도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냥 개방형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승인을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가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산출을 해보겠다. 근데 추가로 해서 돈을 들여서 산출을 해보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해보겠다, 그런 의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요번에 설계 시작하니까 그때 설계사한테 이런 부분 들어가면, 추계되면 얼만지 그 정도는 파악하겠다….
예. 그 내용을 보고 적당한 금액이면 한번 추진해 보는 거고 아니면…. 그리고 그 부분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고 많이 그래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체육회 같은데,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뭐 하지만, 그분들한테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뭐 체육회뿐이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이게 춥습니다. 여름에 덥고 춥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량이 작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두방공원이 운동장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사용량이 너무 극한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2020년도 본, 예산 때 장안천야구장, 아 일광게이트볼 예산 9천만 원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9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예. 작년 2020년 본예산에 일광게이트볼장 설계비 9천만 원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9천만 원 전출하는 예산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승인받고 또 실제로 자금 이전, 그 자금을 계좌를 이전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냥 의회 승인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9천만 원이 특별회계로 오지를 않고 일반회계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가 해가 지나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가 들어갔던 거죠. 이게 저희가 빨리, 작년에 알았더라면 연말이라도 알았더라면 처리가 됐을 텐데, 해가 지나는 바람에 이월작업하면서 발견을 해서 좀 이렇게 예산팀하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해가지고 하니 일단 그러면 잘못은 나중 문제고 예산으로서는 의회에 다시 말씀드려서 승인받아야 된다 해서 9천만 원 새로 올리게 됐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이런 예산 착오가 없도록, 예산을 드려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0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분까지만 잠시 휴식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분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다음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116페이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대외협력단 예산을 통째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요 안에 내용을 보니 신규로 다시 올라온 사업 내용을 보니 SNS 인플루언서 팸 투어 운영으로 약 960만 원, 그다음에 SNS 인플루언서 팸 투어 참가자 실비보상 해서 180 정도 해서 약 한 11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대외협력단장 허준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혹시 일광에 정희식당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모릅니다.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는 유명한데, 여행작가 노중훈 씨라고 MBC라디오 여행의 맛 DJ이기도 한데, 그분이 인스타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하니까 폭발적으로 그 식당이 거의 전국구 식당이 돼 버렸습니다. 그 책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홍보, 지역홍보는 신문이나 이런 거보다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일반인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런 계통으로 홍보하는 게 홍보효과가 크겠다, 그래서 저희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군에도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대외협력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 사업을 다른 지자체하고도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전주시라든지 다른 청도군 다음에 진주, 산청, 속초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팸 투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맛집이라든지 뭐 유명한 곳에 예를 들어서 뭐 기장에 있는 뭐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소개하시겠다는 겁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저희들은 우선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일단 붕장어나 철마한우축제 같은 데에 SNS 인플루언서 한 5, 6명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게시글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홍보 예산이라 그러면 남부럽지 않게 한 40억 정도가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밖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붕장어축제라든지 미역·다시마로 인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 기장을 많이 널리 알려졌다라고 봅니다. 지난 연도에 대외협력단이 전체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을 추가해서 올렸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장님이 이제 하시는 뭐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제가 의도는 충분히, 의미는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외협력단 운영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 크게 이런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산물 그 홍보 전시회 운영을 하신다고 43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특산물 홍보 전시회 운영비를 43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어디에다가? 고양 킨텍스?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거기에서 기장특산물.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예. 요거는 킨텍스에서 기이 계획돼 있는데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이라고 유명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에 참가해서 지역특산물과 기장군을 홍보했으면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번에 새로? 그 전에는 없었던 거죠, 단장님?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전에 작년도까지는 없었던 예산인데, 없었던 예산을 아마 많이 올리신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굉장히 추진적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좀 싶은 게, 저희 대외협력단이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동안 최근 1, 2년 동안 활동이 조금 성과가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우려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정을 보면 시민단체 민원 해결이라든지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모든 활동이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도 백신이 시작되고 하니까 나름대로 대외협력단이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SNS 인플루언서들한테 5명에서 6명 정도가 예산이 한 1180만 원 정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5명, 6명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기엔, 물론 인플루언서들한테 얼마나 이분들한테 팔로워들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는 차치하고, 저희 군 예산 1200만 원 정도가 이분들에게 실지적으로 이분들의 봉급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인플루언서들한테 유튜버나 이렇게 해야 될,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죽성 두호마을에도 성당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비경 8경도 많은 걸로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또 굳이 새롭게 올리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유감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우선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거 참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서 예산을 지금 오피스텔 유지비, 이제 매매를 하라고 그 기간 준 12달치 빼고는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을 시켰을까요? 과장님, 이 부서 전체, 사업비 전체를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그게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 제가 뭐 1월.
승자

맹승자위원

본인이 담당이시고 본인이 현재 여기 책임자인데 왜 삭감이 됐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셨습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아니 의원님, 제가 1월 1일 자인데, 제가 저번 회의록도 제가 보고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어떤 성과가 미흡해서 아마 그랬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냐 하면 대외협력단의 원래 본 취지는 국비 확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대외협력단이 설립 이후로 단 한 푼도 국비 확보한 적이 없고. 또 부정이 일어났지요. 7급 공무원분이 출장을 명백하게 거짓으로 해 놓고 또 관외출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부정 또 식대에서 부정,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이 일어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합의가 일어나서 부서 삭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요, 본예산 때 올라온 금액이 3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4700만 원, 1천만 원이 더 업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좀 전에 인플루언서, 팸 투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부서 취지,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그런 쪽에 지금 치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할 때에는 특히나 위험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소수자 분들을 위해서 얼마큼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효과를 또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운영비에다가 그만큼을 쓰고 또 이분들이 또 참가하는 데 실비 보장이 1인당 18만 원씩이 또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 과연 고민이 컸던 부분이었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미래전략과에서 저희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2500만 원 가까이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복이 되지요. 그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곤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이 부서 자체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크지 않으시지 않았나. 저희는 오히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사업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구나가 느껴졌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의원님, 그 부분 저희들 국비 확보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발령받아간 지 한 달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전체적인 업무의 윤곽이 사실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바로 그런 사항들이 내려가고. 또 수도권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증상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군수님도 지금 그런 국비 확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저희들하고 접촉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고, 저희들도 사실 수도권에서 지금 움직이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이제 본격적인, 저희들 계획으로는 추경이 끝나고 날씨가 좀 풀리고 이래 하다 보면 저희들 본격적으로 이제 본연의 일인 국비 확보라든지 대정부 어떤 접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그거하곤 상관없는 예산들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 예산은 1년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의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서 마포구에 몇 개 이제 이렇게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수도권의 사무소를 가 보니까 미역 들고 가니까 사실 좀 안 반가워하고 제가 이렇게 외판원 된 것 비슷하게 조금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하는 역할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지역을 홍보하고 또 특산물을 판매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의 공무원들이 어떤 대외적인 협력에서 조금 인정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인처럼 이렇게,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 보면 이 현장 가면 어떤 그런 홍보의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서.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잠시만,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그런 리듬감을 좀 가지기 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외협력단의 본래 취지가 있잖아요. 본래 취지, 생긴 취지가 있습니다. 본래 취지하고 지금 벗어난 사업 예산이라든지 그것에서 계속 벗어났기 때문에 전체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도 이게 1년 살림치 아니겠습니까? 1년 살림치도 거기하고 거리가 멀어요. 지금 올라온 예산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이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없는데 우선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 본래 취지하고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사업 예산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아니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의회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의원님,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이 사업이라 해 봐야 지금 3건밖에 없고 기간적으로나 소요시간 인력이 그렇게 또 1년 비중으로 봐서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 보고 다른 서울사업소, 다른 기관하고도 접촉도 해 보고 그 속에서 어떤 피드백도 있을 것이고, 국회도 가 보고 보조관도 만나고 다른 중앙부처도 방문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런 현장감을, 현장을 접해보는 일은 전혀 없이 만약에 그런 것만 한다면 조금 현장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희들이 이런 자잘한 사업들도 좀 하면서 하는 게 더 저희들 봐서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하나 더 제가 질문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고민을 많이 하신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아까 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뭐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대외협력단이 사천 몇 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장감을 살리는 실험대로써의 역할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장감도 한번 살려보고 그래서 국비….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의원님, 그 팸 투어는 다른 지자체의 서울사무소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거리홍보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성빈

우성빈위원

팸 투어든, 팸 투어는 아까 말했듯이 미래전략과의 역할이고 거기에 담보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 웹상에 실제적으로 웹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오규석 군수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로워들한테, 유튜버나 파워블로그 이렇게 이용하는 거보다 기장군의 자체적인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군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훨씬 저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규석 군수님 이름 뜨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 방향도 한번 미래전략과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지, 그게 대외협력단에서 고민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대외협력단에서 고민한다손 치더라도 이거 팸 투어나 뭐 특산물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치러내야 될 사업들은 아닙니다. 시책 발굴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내려오셔서 대외협력단의 이름을 걸고 하든지, 안 그러면 타 부서에 귀속이 되든지 간에 기장군청 안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한 기본취지, 방향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 기본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 특산물 홍보전시회 운영에 아까 전에 세부적인 계획까지 뭐를 날짜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날짜까지 말씀하시던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을 부스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시겠다 이래 하시는데.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팸플릿이나 뭐 이런 것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제품들도 가는 겁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저희들 제품들이 갑니다. 그 세부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식 및 전시용 특산물 구입비 60만 원 정도 구입해서 이것을 무료로 시식.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60만 원치 사가지고 현장에서 판매를 합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판매가 아니고 이거는 홍보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나눠줘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예. 그런 시식이라든지,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시식에도 지금 보면 홍보 뭐 보조요원 인부임이 40만 원 있는 게 이게 이제 시식하기 위한 그러면 인력입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식은 뭐 어떤 것들을 취급하지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미역·다시마 같은 거 잘라가 할 수도 있고, 뭐 흑미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저희들 다양한, 친환경농업과하고 해양수산과 아마 두 개 과 해당되는데 그렇게 한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실 물건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시식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예산만 갖고 됩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뭐 시식 용도니까 그렇게 양을 많지 않게 해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여기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킨텍스에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직접 판매는 없고? 어떤 시식이나 이런 것들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만 합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판매도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시식 홍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조금 더 다른 데가, 그리고 이왕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좀 판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다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창고에 굉장히 많이 보관이 돼가 있거든요. 다 못 팔아가지고. 작년 거도 그렇고. 작년에도 작황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안 한데 판매가 또 부진하다 보니까 또 창고에 또 남고. 또 올해 수확을 해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렇는데. 그분들한테 제일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지금 제일 절실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가서 시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으고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좀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그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농업민들이 올라오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거까지는 좀 진도가 저희들 안 나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팔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내 돈 써서라도 올라가서 파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그런 걸 여쭤보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팸 투어 그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즈음에 이런 SNS 범람시대에 보면 광고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예를 들으셔가지고 말씀하신 정희식당에는 알려지기는 많이 알려졌죠. 알려졌는데 거기 혹시 영업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하시는가 아세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예, 예약제로 하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예약대로 그대로 행하는데. 그분 우리 그 아주머니는 또 절대로 종업원 안 쓰세요. 혼자 다 하세요. 그러면 혼자 하셔가 하는데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지금 안 알려졌을 때에도 이 기장군, 일광면, 기장군 여기서만 해가지고도 지금 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루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손님들만 아침에 9시나 10시까지 딱 예약 받으시면서 그 뒤로는 안 받으세요. 오후 되면 한 4시 반 이래 되면 가게 문 딱 닫으세요. 근데 이분한테 이게 지금 광고나 많이 알려져가지고 전화가 많이 오고 이러면 일하는 데 도로 방해 안 되겠어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의원님, 제 뜻은 그 집의 영업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SNS라든지 유튜브의 영향력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그만큼 지대하게 크다.
운철

황운철위원

효과는 있을 거라는, 있을 거라지만서도 이거 지금 팸 투어를 하시고 하면 광고 효과는 있을 거지만.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원하는 장사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작정 광고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이 아주머니한테는 크게 효용이 없다는 거죠. 역으로 조금 더 포함을 넓혀가지고 기장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알릴만큼의 알릴 부분이 다 있고 한데 그거보다도 더 과도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아니 의원님, 저는 이 식당이 알려지고 하는 걸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행작가가 그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자기가 부산에 오면 부산에 대표적인 식당이 두 군데인데 그중에 한 개가 정희식당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유명한 SNS가 인플루언서가 하는 말이 그 파급효과가 그 정도 크다는 거지. 그 영업이 뭐 영업이 방해되고 안 되고 사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홍보를 하게 되면 그 홍보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뭡니까?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저희들 지금 만약에 SNS 홍보하는 거는 한우축제라든지 멸치축제 이런 저희들 대표적인 기장군을 홍보하는 거지, 특정 식당을 꼭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드실 적에도 그 지금 영업을 하시는 지금 사장님께서 더 이상의 어떤 손님이나 이런 걸 더 원하시지도 않으신데 그렇게 과도하게 그게 돼 버리면 전화오고 하는 받는 거 그거조차도 귀찮아하세요. 지금 아침에 하루에 받은 손님, 받으신 분들을 갖다가 그 손님들 준비를 해 주기 위해가지고 음식하기 바빠 죽겠는데 예약전화가 계속 오고 하면 그거는 도로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라고요. 우리 기장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소화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나 또는 거기에 관해가지고 홍보가 된 부분만큼을 갖다가 우리가 다 이거를 하려고 준비를 갖다가 갖추고 다 해야 되는데 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아니 의원님, 저희들 그 붕장어축제나 한우 철마.
운철

황운철위원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한우축제가 영향이 되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이 그 예를.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기장군 전체.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를 들은 것도 무슨 뜻인지는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저는 의원님, 우리 붕장어축제가 철마한우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막 문화관광과나 해당 부서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지금 백신을, 백신을 지금 맞고는 있는데 이 지금 붕장어축제하고 철마한우불고기축제 때까지도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이러면 이 축제가 시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이렇게 지금 만약에 예산이 지금 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애 터지게 해가지고 단장님 해가 받아가셨는데 그게 지금 안 되면 이 돈 받아 가신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또 반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준

허준대외협력단장

그때쯤 되면 하반기 때는 의원님, 백신도 어느 정도 보급되고 해서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제일 첫째는 지금 사실은 이 대외협력단을 갖다가 지금 심사를 하면서 맹승자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결정은 다 된 거예요. 뭔가 하면 대외협력단의 원 취지는 일단은 국비 확보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물론 아까 시간적으로 거기만 매달려가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다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단장님 생각하실 적에 큰돈 아니고 요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올라가서 의욕적으로 또 해 오시겠다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일단은 여기에서 조금만 하나라도 대외협력단의 원 취지인 국비 협력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다못해 50만 원,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한 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하고 이러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또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은 원 취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지금 알리고 하는 홍보하고 하는 이런 미래전략과적인 이런 부분들만 지금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아쉽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일단은 세출에서 본다 그러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도 좀 봤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린 거를 좀 봤습니다. 신규는 우리 자세 교정용 보조기구 사업하고 또 새로 올라온 거는 냉난방비 내나 저번에 우리가 삭감한 게 올라왔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어떻습니까? 왜 교정용 보조기구가 1080명 올라오고 5만 원 상당에 대해서 올라온 이유가 협의사항에 돼 있었는지? 안 그러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전액 다 1080명 몸이 안 좋아서 허리도 아프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도모를 좀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건지? 금액이 적진 않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5400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좀 주시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 한 다음에. 먼저 첫째 요 말씀 좀 해 주시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자체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했고요. 일단 장시간 의자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허리 통증이라든가 목 디스크 등 각종 질환이 유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바른 자세를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많이 직원들이 격무로 지쳐 있고 많이 피로감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사무환경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세교정 보조기구를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아픈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아프기 전에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의 보조적인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또 뭐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상태인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신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거를 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다 주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올라왔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노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는 이제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인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한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요통입니다. 허리 통증이 많다 보면 그 부분들이, 의자 자체도 물론 의자 형태도 있지마는 허리가 이렇게 완전히 붙질 않다 보니까 그런 자세 교정을 하는, 바른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행정지원과 같으면 기장군 전체의 공직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모든, 우리가 말하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대외적인 또 업무도 하셔야 되고. 또 각 읍면 단위로 여러 개입도 좀 해야 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또 행정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너무 이거 직원들한테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업무적인 확대를 좀 해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 할 적에 직원들 복지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해 드렸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상당하게 또 해드렸고. 또 점차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올라왔고. 보니까 또 그것도 올라왔죠, 주사 맞는 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독감예방.
우식

박우식위원

독감예방, 그것도 선별적으로 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좀 조정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맞춤식으로 해서 올라왔고. 그래서 너무 또 복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다,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지금 하루하루가 살기가 너무 힘든데, 너무 공직사회에 어떤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장군민의 예산을 혈세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중요한 잣대를 좀 대야 되지 않느냐. 그 앞장서는 부서가 행정지원과 아니냐. 그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늘 고민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기적인 부분도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상태가 많은 직원들이 피로에 지쳐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나.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원이 예방차원입니까, 아니면 의자 자세교정용.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방이 먼저라고.
우식

박우식위원

보조기구를 지원해주겠다는 게 예방차원입니까, 아니면 아파서 도저히 공무원 계신 분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주는 건지, 예방 차원에서 주는 건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디스크나 이런 척추질환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맞춤형의자를 신청하셔서 한 18분 정도 쓰기는 하셨는데. 이런 것들 자체를 봤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지금 허리상태가 좋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방 차원이라 하면 좀 무리한 어떤 예산 올린 거 아닌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아프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직접적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허리가 안 좋아지시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 삭감한 게 있어요. 보면 냉난방기 구입하고 문서세단기하고 회의용 탁자 구입, 회의용 의자 구입 이렇게 해서, 제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시 한번 가 봤어요. 실제 있는지 없는지, 고장이 났는지, 그 사용 내구연한은 어떻는지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냉방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잘 되진 않는다 하고 문서세단기 같은 경우는 없다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있는 거 다 보고 왔는데, 문제는 이 내구연한이 거의 십몇 년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시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공무직노조에서 쓰던 거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이상 된 것들이라서.
우식

박우식위원

본예산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본예산 할 때는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자세히 현장에도 안 가보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올리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셨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면 적지 적기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안 주고 왜 안 주냐고 문서도 받고, 항의문서까지 받았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부분도 적절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될 그런 부분이 행정과장님으로서 조금 미비하신 부분이 아니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좀 더 구체적인 부분 설명을….
우식

박우식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지적으로. 앞으로는 유의 좀 해주시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항의문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의원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은. 그 권한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라라고 공무원노조에서 문서를 전달하는 거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 싶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예산 삭감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윕니다. 그런 행위를 인정해준다면 모든 부서에서 그런 항의 문서를 다 보내겠죠. 삭감분에 대해서.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지를 좀 해주, 물론 공무원노조가 제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주셨으면, 전달을 좀 해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자구입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러운데, 우리가 의자를 아주 저렴한 의자를 쓰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업무용 의자가. 꽤 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죠? 편안한 의자로 구입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의자구입비들이 27만 원, 30만 원 이렇게 높게 올라오니까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안락한 기능성의자에 다시 지금 또 이렇게 자세교정용 보조기구 보조의자를 갖다가 놓는다는 건데, 놓아서 사용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독감접종비 전체 1080명 독감접종비분에서 요청하신 분에서 지금 300만 원만 올리셨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냥 달래기 위한 뭔가, 달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거기에 대한 보상분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부터 이게 논의가 됐던 거라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약간의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직원들을,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나름 고민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코로나정국에 어떤 얘기들이 나도냐면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월급 깎아야 된다, 임금 깎아야 된다.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봉에 나서서 코로나정국을 헤쳐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알고 있는데, 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살기 힘든 소상공인들, 취약계층들 그리고 그냥 그냥 살아왔던 일반인들도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지금 공무원 사회를 바라본다구요. 선출직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론이 조성돼 있는데, 지금 이런 복지까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허리까지 신경 쓰셔서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걸 혹시나 외부에서 알게 되면 이것도 아마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참 마음이 좋진 않지만, 저도 싫은 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민들 삶은 전쟁입니다. 내일 죽냐, 오늘 죽냐 다들 지금 이럴 때에 우리가 세금으로 받아서 일하는 직원들이 5400만 원을 들여서 보조의자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군민들이 납득하기도 힘들뿐더러, 의회에서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또 요번 1월 28일 자 신문에 “자세교정의자 맹신은 금물”해가지고 또 이게 9시 뉴스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분명 이렇게 자세교정의자가 맹신은 금물하다는 이런 것까지도 나온 상태에서 이 부분은 그때도 타당치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스럽고. 왜 제가 또 싫은 소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냐하면 말씀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지금 꽤 많은 시간동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직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본예산에서 잘못 이게 돼가지구요, 5700만 원이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직원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해줘야 되는 부서에서 이런 기본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듣기 싫으시겠지만 질타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 바르게살기운동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매칭으로 1400만 원, 1400만 원인데 2800만 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 군 입장에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 예산편성 이미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 삭감이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지원과에서 무던히 노력을 해주시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항의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뒤늦게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에서부터 이렇게 흐트러짐이 보이는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설득력은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군 청사 표지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9천만 원 들여서 표지판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거 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은 하셨지만 그거 빼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장군의 로고가 거기 안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오규석 군수님이 임기 말입니다. 말이고, 내년, 내년입니까, 내후년입니까. 내년이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내년.
성빈

우성빈위원

내년되면 새 군수님이 들어오실 건데,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로고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전에 최현돌 군수님이셨을 때 오규석 군수님이 들어오셨을 때도 아마 로고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임기 말에 있는 군수님이 이 작업을 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차기 군수님에 대한 배려로 차기로 넘겨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생각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먼저 하지 않은 것이 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먼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뭐 임기 초에라도 그걸 진행을 하셨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임기 말에 그거를 한다는 거는 차기 군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아닙니다. 예의도 아니구요. 이거는 로고가 어떻게 바뀔지, 기장군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차기에 선출되는 군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차기 군수의 사업으로 넘겨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요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군 청사 광장을 공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설계용역이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지금 군청 광장은 저희들 이 군 청사가 99년도 준공이 됐는데 그때 만들어진 거고 지금 훼손도 심하고 파손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승자

맹승자위원

군 청사 광장이라는 거는 저기 맨 앞에 저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정문 입구.
승자

맹승자위원

매인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거를 리모델링도 할겸 공원화시키는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것은 그냥 쉽게 이뤄, 그냥 쉽게 아 이거 공원으로 이뤄야겠다라고 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도 그 광장은 광장대로의 이용을 하고 있고 밑에는 잔디부터 해가지고 꽃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원화를 시켰을 때는 부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진지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저는 조금 놀랬습니다. 이 부분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이거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이면 저희가 임기가 다 마칩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의원들도.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그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또 효과적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진지함이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덧붙여서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구요. 저는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공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주민들한테 보기 좋은 이미지라든가 하려는 의도는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설계용역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아침저녁 출근시간, 퇴근시간과 그다음에 병목구간이 생겨요. 들어가는 입구가 나가는 거는 2차선이고 들어오는 1차선이에요, 실지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신호가 짧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장군 공무원분들 퇴근할 적에 차가 밀려가지고, 신호도 짧고 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의회사무과에 오, 군청에 정문에 들어올 때 경비실에서 또 막고 이러다보니까 차가 굉장히 밀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실 적에 1차선을 더 늘려서 안쪽으로 도로를 하나 더 내자. 그럼 나가는 길이 2차선, 들어오는 게 2차선.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으냐. 실질적인 주민들이 이용하고 불편이 없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모르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물론 공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 같이 겸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뭐 될 수도 있고 이 예산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머릿속의 그림상으로는 거기 공원이 있으면 괜찮을 듯은 합니다. 한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불만사항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할 적에 표출할 수 있는 자리들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보면 군청 앞에 뭔가 따진다든지 시위를 하신다든지 하실 적에 처음에는 그 밑에 계단을 이용해서 계단 밑쪽으로 그렇게 해가 다들 앉아계시죠.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고 어떤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 정리된 거 위에 갖다 주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만으로 볼 때는 그 마당이 크게 지금 쓰임새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광장의 문화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 또 모아진 어떤 의견들을 전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할 적에 광장의 문화도 필요하고 또 공원적인 어떤 그런 문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적에 만약에 저도, 지금 예산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예산이 가게 되면 양쪽으로의 지금 현재 스탠드식으로 돼가 있는 부분과 군청 정문에서 바라보면 오른쪽 편으로 휴게시설하고 이렇게 돼가 있는 그쪽하고의 공원화 정도는 조금 괜찮을 듯 하고 또 중간에 광장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 살려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설계 시 충분히 반영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이야긴데, 우리 군청 앞에 공원을, 아 광장을 조성하겠다, 또 실시설계를 하고 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예산을 사업비를 떠나서도 그리 썩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군 청사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장군 청사를 우리 기장군에 민원이나 업무가 있어서 성인 이상 올, 뭐 미성년자들은 올 일이 거의 없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산시청을 누가 몰라서 거기에 간판을 걸어야 됩니까? 기장군청 마찬가집니다. 지금 현재도 돌 비석도 있고 가로간판도 있는데 굳이 900만 원도 아니고 9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정말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든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낭비가, 낭비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업을 하고 예산을 들여야지. 이거는 필요성도 없고,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일을 하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또 다음 협의를 해서 토론해서 협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3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