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승섭 의원 발언
김승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고안 1건을 심사한 뒤 신성장경제국과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문화관광체육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병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신성장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금요일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탄소소재법입니다.-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부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신청 공고에 따라 우리 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탄소기술원이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고 평가 과정을 거쳐서 20년 11월 3일 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결정되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월 24일 선포식을 하고 3월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범은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유지한 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운영·기능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로 정관 등을 변경하여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변경 등기를 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기술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원 소유 재산 중 기계 벤처동은 전주시로 이관받아 기술창업센터로 건립하고 기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겠으며, 기타 기술원 재산은 진흥원으로 귀속하여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규직 95명, 기간제 근로자 42명 포함 총 137명의 직원 전원은 진흥원 조직을 구성, 직무 전환을 통해 진흥원으로 고용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원의 직급 및 연봉에 대해서도 노조 구성원을 포함한 별도 팀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현재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탄소 관련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지속 수행을 해 주고 앞으로도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을 강화해서 기존 신산업 분야 기존 지원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흥원과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에 지속가능한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먼저 탄소산업진흥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에 보면 탄소기업 집적화, 여러 가지 국책사업, 시장 창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좀 궁금한 것이 그동안 우리 탄소산업이 전주시에서 출발한 지가 몇 년도에 출발했죠?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탄소산업은 2003년도 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출범해서 2006년도 8월에 기계탄소산업으로 출범이 되었고 2013년도 탄소산업기술원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상임위고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기술원이 잘 성장해서 국책연구기관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스로도 고무적이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탄소기술원이 잘 성장해서 마치 자녀를 잘 키우고 잘 가르쳐서 큰 데로 어떻게 보면 재가를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뭐든지 해서 시집 보내듯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효성이 들어왔었잖아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송영진위원
그때 마치 전주에, 전라북도에 백 년 먹거리가 들어온 거마냥 이렇게 했었어요. 현시점에 보면 우리 효성에서 가공해서 만드는 탄소제품을 가지고 혹시 전주시에서 가공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지금 전주시에 탄소 관련된 업체는 한 110여 개가 됩니다.
송영진위원
업체는 110여 개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성의 탄소소재를 가지고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효성 카본을 가지고.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효성은······.
송영진위원
없죠?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송영진위원
90% 이상이 지금 수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탄소기업의 집적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론 1호 기업 하나 나왔습니다, 유니온씨티. 맨 처음에 우리 탄소기술원 입주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효성에서 만들어낸 탄소소재를 가지고 축구 골대를 만든다든지 골프채를 만든다든지 드론을 만드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나와줘야 지역이 사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송영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 우리가 이제 국책연구기관이지만 우리 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주시하고 또 협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지역구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수요일 날 총리님까지 내려오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진흥원이 생겨서 뭔가 기업이 내려오고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 따라서 탄소산업에 대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탄소섬유를 만드는 효성을 중심으로 복합재, 중간재를 만드는 그리고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를,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전주형 상생 일자리를 하게 된 동기도 바로 그겁니다. 탄소산업의 생태를 어떻게든지 구축을 해야 전주의 탄소산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진위원
그럼 우리 방윤혁 본부장님께 이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당부드릴게요. 지금 오셔서 2년 정도 거의 3년 계셨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2년 반쯤 됐습니다.
송영진위원
참 힘드셨던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갖은 오해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국책연구원이 되신다면 입주한 기업들도 진짜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들어와야지 그냥 보조금 준다, 뭔가 혜택을 준다 해서 들어와 가지고 가보면 직원 서너 명 있고 나중에는 결국 전기세도 못 내고 상수도세도 못 내고 이런 기업들이 저는 그동안 많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이렇게 다시 진흥원으로 되었으니 우리 원장님이 계속 유임하시나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공식적으로 내일 아마 오전 10시에 산자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공식 행사로 해서 아직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영진위원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진흥원이 되셔서 우리 전라북도 또 전주시에 탄소기업이, 우량한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스타트기업들이 출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부위원장님이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산업부하고 같이 출범하기 전에 탄소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한 달 가량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산 소재를 활용해서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그 밸류체인을 확고히 하는 쪽으로 지금 모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기업들을 일단 수요 기반에서 창출되지 않으면 소재를 아까 말씀대로 국내에서 밸류를 높이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국가기관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과 항상 같이 간다는 마음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18년 동안 아낌없이 이렇게 질타도 있었지만 성원해 주신 전주시를 친정으로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잘 서로가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송영진 부위원장께서 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의정 생활 한 십여 년을 넘기면서 이 탄소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화두가 되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이다라고 행정에서 줄기차게 부르짖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갈망했고 그런데 현상은 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탄소산업진흥원이 태동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관내 특히 아주 유수한 3개 대학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이 유수한 3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현재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우리 탄소산업진흥원 산하 협력업체 또는 양산업체 그쪽에서 그 학생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또 외지를 향해서 헤매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산업진흥원을 진짜 아낌없이, 이유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지역경제 기반 구축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대답할 차례가 왔어요, 지금쯤은.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금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도내 3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창설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재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 고향 내 땅에서 사랑하는 부모·형제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을 구가하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준비를 지금부터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거 놓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전라북도에 세수 확보하는 것은 그 일자리 문제와 비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진흥원 예비후보자님, 곧 다시 임명식이 있을 텐데 각오 한 마디하고 떠나십시오, 우리 진흥원의 식구를 대표해서.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이따가 또 의회에 경과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물론 2년 반 있었지만 효성으로서 또 2007년도부터 한 14년째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의 탄소에 대한 사랑은 제가 물론 외지에서 왔지만은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고용 창출이라는 큰 부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한테 혜택이 아닌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을 만들어내도록 저 또한 국가기관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간다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역과 같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 원장님께서 전주시민에게, 전주시를 향해서 돌려드려야 할 어떻게 보면 보은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꼭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이남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죠. 그죠? 우리 전주시에 있는 거하고 국가로 가는 거하고 차이가. 그래서 전주시에 있을 때에 정확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정리를 보면 2000년도 공시지가 건물은 20년도 시가표준액, 설비는 19년도 재무결산 잔존가치의 반영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추진상황을 서류로 보고한 거하고 이번에 자산내역 보고한 거하고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자산조사를 했을 거고 정리를 했을 건데 자산 차액이 몇십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재산 차이가 나는지?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위원님, 공시지가는 그대로 유지가 됐을 텐데 당초에 저희가 지난번 12월 말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린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서 바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똑같은 기준인데도 몇 개월 사이에 몇십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숫자에 오류가 있었는지 어떤 꼼수가 있었는지 정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 정리가 되어 있는 6페이지에 보면 자산내역이 쭉 있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 17번에 신뢰성평가센터가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보고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뢰성평가센터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 4월 달 정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진흥원으로 공모를 하던 당시에는 건축 준공이 그렇게 좀 바로 가까운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는 신뢰성평가센터 이 부분을 제외하고 했던 건데요. 준공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산가액에 포함이 돼서 그런 것이 액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난번 12월 달에도 신뢰성평가센터는 토지도 들어 있고 건물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신 거에는 토지만 들어 있고 아예 건물 비용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나눠주신 자료에는 재산가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지난 12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내용보다도 훨씬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그 내용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남숙
이남숙위원
예,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살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금액이 다르긴 한데 이 장비는 설치하는 것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해 줘서 많은 기계를 또 샀잖아. 이 기계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자산가액 말입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여기 6페이지 보면 장비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설비금액 말씀이시죠?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라고만 금액이 나와 있어서 이게 장비라고 하면 장치나 설비 따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기계도 포함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기계도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컴퓨터라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비로 해서 414종이 거기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일반 기계 장비는 234종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 사무설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봤을 때에 기계 10년 이상 노후된 거 완전 고철값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기 입주 업주들한테 매매를 했잖아요. 그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때 아무튼 제가 기계값 살펴봤을 때는 이게 고철값도 안 된다 하면서 했는데 이 기계 234종에 현재 우리 전주시민이 아니면 입주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몇 종이나 돼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지난 의회에서 다 보고서를 제출했었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몇 종이 사용되고 있고 가동률도 얼마라는 걸 상세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장비는 사실 시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고 모든 장비는 국가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게 진흥원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전주시에 아니면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인들한테 진흥원으로 가기 전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일정 부분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 자산은 그렇게 마음대로 매각이나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야 되고 저희들이 진흥원으로 간다 해도 입주업체가 설비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설비라는 것은 설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오퍼레이터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유틸리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어떤 형태로 가더라도 지금 입주기업이나 외부기업들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입주기업이 지속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변함이 하나도 없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비도 입주기업보다 전국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 지역구가 동서학동에 있어요. 동서학동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있어요. 거기 국립무형유산원에 많은 민원들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담당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려고 해도 이 유산원장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시간에 아마 박병술 전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민원을 당해서. 그래서 이 자산부터 시작해서 전주시에 현재 입주한 모든 기업,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론 진흥원의 직원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인수가 되는 건지, 월급부터 시작해서 직급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그대로 가능한지?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진흥원으로 그대로 승계가 되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막상 서류화돼서 도장 찍으면 끝나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철저히 잘 챙겨서 전주시가 그동안에 출연금 줘서 많은 탄소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게끔 된 원동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수고를 하셨고 그래서 전주시가 지원한 재산부터 시작해서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모든 부분에서 1부터 10까지 철저하게 하시고 도장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런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입주기업은 특히 외부기업보다도 기계 사용하는 데 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 또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챙겨주신 직원들도 고용 측면에 승계뿐만 아니고 더 좋은 복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자산 부분을 철저히 챙겨 가지고 자료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자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계벤처동은 전주시로 그냥 이관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기계벤처동의 건물 위치 자체가 우리 캠틱이 위치하고 있는 첨단벤처단지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벤처단지 전체가 시유지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술원 건물이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첨단벤처단지 내에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지금 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국가 중기부 예산을 따서 두 번째는 저쪽 정보문화진흥원에 짓고 있지만 세 번째를 또 첨단벤처단지 내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물 규모나 위치를 볼 때 그리고 첨단벤처 기계벤처동 자체가 거의 20년 가까운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벤처동을 해체를 하고 그 위치에 세 번째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계획이라서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로 전부 다 재산을 이관한 다음에 그것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지을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그 기술원, 건물 소유주가 기술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가액은 전주시에 기부를 해야 되겠네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이번 기술원 마지막 이사회에서 그 자산을 전주시로 귀속시키는 의결을 해서 건물가액을 전주시로 이관하도록······.
이기동위원
그러면 대가를 치뤄야 되나요? 아니면 대가를 안 치르고 그냥······.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이기동위원
소유권만 이전해 오는 것 대가는 없는 거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이상은 저희들이 진흥원 애초에 공모할 당시부터 산업부에도 공지를 해 가지고요. 진흥원 건물이 아니라 전주시로 귀속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공모할 때부터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전주시로 저희들이 번에이팅하는 걸로 기술원이 결정을 사전에 했는데 그 안에 입주기업이 7개가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해체가 되는 경우에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안에 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갈 공간이 없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자산 총합계가 524억이에요. 524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전주시 것도 있고 기술원 것도 있는데 524억을 주고 탄소산업진흥원을 지금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경상도 쪽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주시 사정으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유치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창업보육센터나 많은 토지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전주시 토지였잖아요. 기술원 탄소산업진흥원 토지는 아니었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그때 토지 소유 자체는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 매입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탄소산업단지를 하면서 토지 소유주가 전주였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진흥원 자체는 전주시에서 출연금을 줘서 매년 운영이 되는 거고 거기에 건물을 짓든지 뭣을 짓든지 할 때는 건물 지을 때는 국가 비용을 조금 받아서 짓는다든가 그래 가지고 소유권을 기술원으로 옮겨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데 토지는 전주시 토지였지 않았나? 그런데 왜 기술원으로 등기를 해 줬는지 그것도 한번 쭉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원체 자산이 없는데 자꾸 기술원하고 진흥원하고 혼동이 되는데 진흥원일 때는 전주시에서 분명히 출연기금을 줘서 이렇게 해 오는 거고, 그 토지를 가지고 건물이 필요하면 국가사업을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해 가지고 분명히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기술원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창업보육센터도 우리가 많이 가보니까 익숙해서 기술교육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전주시 거지 땅이 어떻게 기술원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지금 자산 내역을 보면 토지가 전주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기술원으로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요. 제 생각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전주시로 있던 토지를 기술원으로 저희들이 어떤 재산 이관을 해서 건물이 지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매입에 의해서 건물이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매입에 어떠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흥원 자체가. 여기 기술원은 기술원이에요, 진흥원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현재는 기술원······.
이기동위원
현재 기술원 자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싶어요. 전주시에서 제공을 해 버렸다든가 어떻게 등기를 넣어줬다든가 공짜로 그쪽으로 넘겨줘 버렸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건물이 지어질 때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 재원 확보상에서 저희들이 순수 100% 시에서 재산을 출연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국도비와 매칭에 의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 기술원에 투입됐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2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500억 정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국가예산이 1200억 정도 포함이 됐고요. 도비도 한 400억 정도 포함이 됐고 저희 시 재산은 한 900억 정도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자산······.
이기동위원
예, 알겠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토지를 전주시에서 제공한다고 그래도 제공하고 건물을 국가에서 지어준다 이런 매칭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물을 임대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토지를 임대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등기까지 다 해줘야 될 의무사항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자세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관련 규정해서 탄소융합기술원 정관 해 가지고 기술원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것은 잔여재산이라는 것은 15번 이거 하나 얘기하는 건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잔여재산 여부는 전체적으로 기술원 소유로 되어 있는 잔여재산을······.
이기동위원
전주시로 글씨 써 있는 잔여재산을 말씀하시는 거고만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전주시도 그렇고 기술원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전주시 재산보다는 기술원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이기동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향후 우리 시의 대응사업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전주시의회 전원회의 때도 박형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향후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우리 방윤혁 원장님께서 한번 우리 미래를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지금 가장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수행하는 탄소산업 관련된 수행을 저희들이 프로모션을 하는 게 이제는 연구보다는 기업 프로모션입니다. 진흥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는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올해 예산이 기재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특정 지역만 가는 부분은 사실 진흥원이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기술원이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북이나 전주시의 어떤 상황을 다 수렴을 해서 그 부분에 정책을 만들 때 녹여내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지만 사전에 준비할 때도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전북이나 전주가 그 사업 과제를 어쨌든 전국으로 경쟁을 해서 공모를 따와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것을 집행할 어떤 단위가 유닉스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웬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올해부터 당장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기동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전주나 전북이 사업 공모를 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진흥원 자체가 앞으로는 전주시에서 올해 이전까지 했었던 전주시의 사업들을 우리 진흥원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입니다.
이기동위원
만약에 진흥원이 개설된 이후도 그러면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이나 전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흥원으로 넘겨줘야 되나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국책연구과제를 하는 파트가 있고 기업 진흥만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진흥원은 기업 진흥만을 파트로 하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안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연구파트는 저희 진흥원 안에 한 본부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지역과 같이 산업부 과제를 따고 전국과 경쟁을 해서 지역과 같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가져올 것입니다. 그 보조 수행을 하는 게 그 안에 유닉스에 들어가 있고 진흥이라는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새롭게 구성된 건데 말 그대로 기술을 갖고 실용화를 시키고 마케팅을 하고 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새롭게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입장이 돼 있냐니까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국에 공모를 해 가지고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따가지고 과거에 기술원이 연구를 따오듯이 기업을 진흥할 공모를 따와서 실행을 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가 될 수도 있고 창조경제센터가 될 수도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시나 도가 유닉스를 정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중심으로 하자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역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이 같이 경쟁을 받아야 합니다.
이기동위원
예, 그러니까 공모를 따와서 캠틱이나 이런 데다가 실행을 할 수 있게 넘겨줄 수 있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캠틱이 경쟁을 해서 진흥원에다가 이렇게 공모해서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이기동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진흥사업이든 연구R&D사업이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진흥사업이나 R&D사업이나 다 지금 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해 왔던 탄소산업 일체를 진흥원에서 다 하는 거고 우리 전주시는 이것은 아예 손을 빼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뭐냐면 인력개발이나 업체를 유치해서 탄소산업진흥원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전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지금 하고 있었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개발이나 일부 진흥업무, 일부 진흥업무라는 게 대부분 다 전주시가 해 오던 것은 어떤 중소기업 지원하는 업무나 이런 계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터벌이 설정되어 있는 과제는 계속 진행을 시키되 새로운 과제 그런 부분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연구개발 과제는 사실은 상위기관으로 옮겨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 간접적 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기업을 진흥시키고 프로모션하는 것은 계속 이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전주시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기동위원
김병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형화센터 만든다, 뭐 만든다 해서 굉장한 장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전주시가 가야 될 방향들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시에서 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나?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전부터 진흥원 지정 신청을 할 당시부터 우리 시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전주시에 탄소산업은 기술원에서 모든 것을 R&D든 국책사업이든 기업 진흥업무든 지원업무든 모든 것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했지만 이제는 저희 시가 진흥원은 국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진흥원에서 가져올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전주시의 파트너가 기술원이었다면 이제 저희 파트너가 캠틱을 비롯해서 TP,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생기원 여러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만들어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는 전주시에서도 그동안 해 왔던 탄소산업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멀리 띄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이제 탄소섬유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보다 2차전지에 관련된 인조흑연이라든지 나노튜브라든지 활성탄소 또 그래핀,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 보다 보니까 엄청난 그래핀의 효과가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될 것이고 3D프린팅도 발전이 될 거라는 정보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탄소섬유는 정말 발전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이런 분야들 소부장이라는 그런 단지도 만들었지만 거기에 더 신경을 써서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들어와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 시간입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으니까 그때 많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2월 24일 날 개원식과 3월 2일 날 법인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됨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2003년도에 전주시 출연기관으로 시작해서 정부 출연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많은 부분에 전주시민들과 또 여기에 계시는 문화경제위원님들과 그리고 김승섭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기술원은 진흥원으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지역과의 연대 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근성 복합재실용화본부장입니다. 박규순 소재실용화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김경재 기업활성화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근배 경제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기술원에서 그동안 했던 게 진흥원으로 다 넘어가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든 또 여러 차례 업무보고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출연기관을 새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야 됩니다. 해서 저희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 한 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기존 출연기관 내에 어떤 조직을 갈 수 있는 것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현재 우리 출연기관들을 보면 정보산업진흥원 거기도 있고 이게 별도로 출연기관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같이 소속해서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셨듯이 계속 업무는 추진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좀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5페이지에 나오는데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산업 해 가지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업무보고 자료에 기업체들이 나오는데 입주기업 현황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조금 소재부품산업, 탄소에 관련된 산업,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좀 골라서 관심 있게 거기를 좀 봐주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아쉬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뭣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들보다 25페이지에 이 사업이 있으니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우리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러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까지 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탄소 관련 6개 분야에서 좀 미래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먼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핀이 됐든 인조흑연이 됐든 활성탄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관련된 업체를 전주시에서 아니면 누구라도 관심 있게 봐서 뭐가 힘들고 어렵냐? 그게 뿌리산업 아니에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10개의 룸을 작년도부터 말씀드려서 배운 이유는 설립 초기의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여태까지 해 왔지만 그 기업 안에서 옥석을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 그 기업을 잘못하면······.
이기동위원
특혜가 될 수도 있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특혜뿐만이 아니고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문제가 안 되게 같이 모으고 정리를 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다시 출발시키는 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진흥원에서도 탄소섬유는 6대 탄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래핀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활성탄도 다 프로모션하는 게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괜찮은 기업들을 또 추천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부장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도 탄소 관련된 소부장 산업단지 부품산업단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명분이 있어요. 탄소에 관련된 여기 있지만 거기에 특화 분야에 아주 밀접하게 가장 접근하게 있는 우리 전주시의 업체가 어디인가를 발췌를 해서······.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사실 나노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싱글 CNT를 만드는 국내 유일하게 기술력을 가진 한 회사입니다. 초창기부터 여기 있었고 그런 회사가 계속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몇 개 업체는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게 저희들 이게 핑계는 아니고 그런 기업에 뭔가가 제공되면 그 기업 내부에서도 잡음이······.
이기동위원
아니, 뭔가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치고 나가야 전주시 산업이 키워져 나가는 것이지 소부장 해 가지고 특화단지 만들어 놓고 아무거나 집어넣어 놓고 이게 탄소기업체다, 탄소기업체다 무조건 다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 성장이 돼요? 지금 저는 알고 있는 게 비나텍이지만 비나텍도 세계적인 기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회사가 뭐가 있는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특혜다, 특혜다 해 가지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기동위원
그렇게 안 되면 전주시는 이것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탄소섬유는 진짜 힘들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분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성장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민생과 경제 활동도 위축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성장경제국에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경제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버스형 수소충전소가 평화동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평화동 정확히 어디예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충전소 현재 삼천동 쪽에 버스형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상으로 한 개소를 더 하기 위해서 평화동 쪽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충전소 1호가 송천동에 있고 지금 버스충전소가 삼천동에 구축 중이고 또 일반 승용충전소가 효자동 쪽에 하나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볼 때 평화동 쪽에 버스충전소가 구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평화동 쪽에 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버스충전은 차고지하고 연계가 돼서 특히 그쪽에 CNG 충전소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일단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제반 구축을 위해서 토지가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충전소를 설치하면 그 주위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소경제 하면서 수소충전소 하는 과정에서 주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충전소 구축들이 늦어진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송천동에 저희들이 한 군데 완료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이 구축할 때 되도록이면 민간 지역으로부터 어떤 민원 발생이 최소화할 것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송천동 구축 과정에서는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직 부지는 선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그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예정이다 하는데 그 버스 뭐라고 해야 하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버스 차고지.
남숙
이남숙위원
거기 근방에 보면 거기를 이용해서 문정초등학교 쪽이 있잖아요. 그쪽에 문정초등학교가 있는데 문정초등학교 이번에 단설유치원 11개 반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문정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유치원 때문에 현재 나 있는 교도소 앞쪽으로 정문을 할 건가, 지금 이 버스 있는 쪽으로 정문을 할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이런 부분에 2차·3차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유치원도 또 몇 개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항상 시는 어디에 뭘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땅을 매입을 하게 되니까 땅값이 현재 공시지가가 10만 원인데 땅을 파시는 분들은 100만 원 달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결국 시설이랄지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예산이 2년·3년 계속 가다가 그 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이거 충전소 말고요. 평화2동에 평화2동사무소 지하에 충전소 하나 있잖아요. 충전소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게 뭐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전기차 충전······.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런 것들은 전기충전소 이렇게 하는 것들은 폭발 위험이랄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업무 소관이 에너지전환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소만 하고 있어서······.
남숙
이남숙위원
수소만 하고 있어서 잘 모르시나요?
김승섭위원장
전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그냥 지하에 안 보이는 곳에 또 지하도 이렇게 꺾어지는 곳인데 가에다 하게 되니까 차를 주차도 못 하면서 충전도 못 하면서 그런 위험이 있어서······.
김승섭위원장
집에 전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선정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정되고 나서 그 주위에 부지가 뭔가에 선정이 되고 사업을 실행한다고 하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100평이 필요하면 사후를 위해서 한 1만 평을 사놓든지 해서 진짜 전주시가 사업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8쪽에 드론축구를 기반으로 한 드론산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드론축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드론축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릴게요. 국비 40억 원이 어떤 용도로 내려왔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그 추진사항이나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를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국가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작년에 10억, 올해 30억 해서 40억 확보된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
드론축구 경기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드론축구 경기장보다는 첨단벤처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5층을 저희가 드론존으로 하면서 드론 관련 기업체만 약 13개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론기업체들을 계속 지원하고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
저도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드론축구가 금방 말씀했듯이 호적을 잘 찾아야 돼요.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스포츠인지 게임인지 뭔지 구분을 정확히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국드론산업협회 안에 보면은 드론항공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주시 드론축구가 성장을 하려면 제대로 된 호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라고 하면 드론 스포츠, 스포츠가 뭐냐면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행위예요. 제가 지난 12월에 대한체육회 회의가 있어서 가서 사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드론축구가 스포츠가 될 수 있냐?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빨리 스포츠가 안 될 것 같으면 국토부 산하로 간다든지 산자부 산하로 가서 2025년도 국제 이런 대회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괜히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는 아니다고 하는데 자꾸 스포츠, 스포츠 해서 이게 국장님·과장님은 여기 계셨다가 떠나면 돼요. 과연 이걸 나는 종국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구축을 해 가고 있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일단 말씀드렸던 국가예산 확보 과정 중에 저희가 문체부를 통해서 확보하는 국비도 한 3억 정도 있는데요. 그 3억의 용도는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을 지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설계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까지 드론축구를 문체부에서 어떤 인정을 별로 안 해 줘서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문체부에서 드론축구 같은 드론 스포츠가 앞으로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 설립에 대한 설계비를 일단 확보를 해 준 그런 상황이라서요. 일단 한번 문체부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건 아마도 문체부 e게임, 게임으로 해서 지원을 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드론축구가 앞으로 스포츠로 되려면 현재 대한체육회에 56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56개 그다음에 준가맹단체가 5개, 인정단체가 9개가 있어요. 이게 뭐라도 되려면 인정단체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전주시체육회 인정단체에 가입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
전주시체육회요? 과장님, 국제대회도 치르고 하려면 IOC가 있어요, 국제 올림픽 기구가. 그래서 그 밑에 세계연맹 종목 단체가 있어요. 아시아연맹이 있어요. 대한협회가 있어요. 그 밑에 전라북도 협회가 있어요. 그 밑에 전주시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뭐가 돼야 대회 하니까 오라 가라 이게 되는 것이지 겨우 맨 밑에다 가맹해 놓고 우리 시청에 공간 주고 우리 시장이 회장하고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질타가 아니라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셔서 이걸 하실 거라면 이게 가야지 뭐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도 문체부인지 산자부인지 국토부인지 애매모호해 가지고 지금 방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8페이지에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잘 해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해서 이게 국토부인지 산자부인지 문체부인지 해서 호적을 만든 다음에 일단은 국제대회를 치르던 아시아대회를 치르던 이 IOC나 세계연맹이나 아시아연맹의 협조가 없으면 2025년도에 이 대회 못 치러요. 누가 옵니까? 안 와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뻔한 거예요. 항공비 대주고 출전비 대주고 재워주고 먹여줘야 오는 이런 대회 유치하면 뭣합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그런 단체에 우리 드론축구협회가 국토부든 어디든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해서 스포츠를 안 해도 돼요. 드론축구 게임이라 해도 돼요. 스포츠로는 제가 본 사견으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시고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도 금방 말씀했듯이 이 체계가 있습니다. 세계연맹, 아시아연맹 이렇게 가야지 이번에 포항대학교에서 국가대표 6명 선발했죠? 드론축구.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국가대표 선발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선발하면 그분한테 국가대표의 직위나 혜택을 줍니까? 없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들이 인정서만······.
송영진위원
인정서만 나가잖아요. 형식은 갖춰가는데 쉽게 말해서 비공식, 모든 게 비공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제가 제언드립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든 문체부든 산자부든 딱 정해서 하시고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드론협회 회원 수가 등록된 인구가 1586명이에요. 저변이 되겠습니까? 이게. 반대로 예를 들어줄게요. 전주시 배드민턴 협회 인구는 7943명이에요, 전주시만. 이게 산업으로 가려면 저변도 스스로 밑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엊그저께 전주대학교에서 대학부 대회 했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관중 얼마나 있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무관중으로·······.
송영진위원
그나마 다행이에요, 코로나 시국에 무관중이라서 과장님.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드론축구가 정상적인 호적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찾아가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진짜로 전주가 드론축구 게임이든 아니면 스포츠 인정을 받든 메카라는 것을 가지고 뭐를 해야겠어요? 돈 줘서 데리고 와봤자 필요 없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드론축구볼을 만드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주에.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드론축구볼 5개 내지 6개 업체에서 협업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업체 먹여 살리려고 이 축구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깊이 말씀 두 가지는 안 드릴게요. 지난번 예결위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단법인에 재원을 지원할 근거를 속히 만드세요. 지금도 안 만들고 있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 문제도 이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근거를 만드세요. 그래서 드론축구 제발 좀 자신감 있게 한번 가봅시다. 맨날 이거 어디 서자처럼 혼나고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에서 제언을 드렸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숙지하고요. 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캠틱 소장님도 이해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이런 내막 이해도 못 하고 감사패 준다고 와 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지난 과오를 되돌아보고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이거 진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도 협조하고 더 관심 가질 테니까 제발 좀 자신감 있게 해서 방향 설정을 제대로 좀 해 봅시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수소시범도시 사업 기본계획 지금 끝났던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현재 아직 끝나지는 않고요. 거의 막바지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끝나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이게 사업부처인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당초에 1월 정도에는 제출하도록 원래 방침이 그랬는데 지금 시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울산·안산·전주인데요. 세 군데 다 조금 늦어지면서 국토부에서 한 2월 달까지는······.
이기동위원
안산·전주·울산요. 그리고 연료전지 실증사업 착공은 연료전지가 어떤 내용인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산업이나 수소경제를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게 수소연료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2차전지를 통해서 전기가 저장이 되면서 그 저장된 전기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고요. 수소경제는 연료전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수소가 연료전지에 투입이 되면서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수소연료전지를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연료전지사업은 크게 보면 주택에 난방이라든가 온수 이런 걸로도 쓸 수가 있고 어떤 공공건물이나 상업건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국토부에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공모할 때 연료전지 실증사업은 당연히 포함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주와 함께 이걸 컨소시엄으로 공모를 할 때 일반 주거용 아파트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실증은 완주에서 하고 저희 전주시는 공공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에 연료전지 실증을 하도록 이렇게 처음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소홍보관 체험관이 지어질 자연생태박물관을 일차적으로 거기에 연료전지를 하고요. 지금 두세 군데를 주로 저희 공공건물 위주로 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자연생태박물관에 수소에 관련된 연료전지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 자가발전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사용하겠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쓰고 그 앞에 수소홍보관이 지어지면 그 앞에 정원 같은 수소 체험시설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도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수소시범도시를 안산·전주·울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안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전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설정할 때 제가 언뜻 울산에 시범도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전주시하고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울산에는 여기 생산·저장·이송·이용까지 돼 있는데 저장망을 연결하는 수소시범도시로 해 가지고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작년 말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어떻게 보면 수소충전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범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타지역하고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시범도시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전주시가 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박물관 공공시설물에 실증사업은 굉장히 소소한 것 같고, 익산에서 차라리 하고 있는 주거용아파트에 대한 수소시범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민간들에게 폭넓게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차원으로 보면 전주시는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저희가 수소 생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까지 이어지게 되려면 향후 새만금그린산단까지 가야 되고 현재로서는 전주하고 완주하고 같이 함께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한솔케미칼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완주에서는 주택단지로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려면 생산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완주하고 연계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동위원
차라리 전주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계획 세울 때 소소한 어떤 영향력보다 이러한 것으로서 해서 시민들이 진짜 수소시범도시다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3개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회합을 하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9페이지 금융중심도시 기반 마련에 대해서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지니포럼 개최할 때 우리 전주시의 역할은 뭐예요? 어느 정도 하시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 지니포럼이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1회 하고 올해 2회 개최가 되는데요. 작년에 지니포럼 자체에서 예산 부분에서 전라북도가 3억을 출연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1억 출연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억 그리고 우리 전주시도 1억 그렇게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송영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국민연금을 상대로 금융도시를 만들고 이런 주체가 광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전주시가 해야 될 일은 예산 지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금융 총괄 자문관으로 모셔온 세 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역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세 분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팀장님 이하 두 분 해서.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금융팀은 기조국에 있는 미래전략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혁신클러스터팀으로. 이게 왜 탄소과에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지금 금융은 산업으로 저희가 연결시켰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아까 자문관들 세 분과 함께 3월 말, 4월 초까지는 전주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그리고 있고요. 지니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지원 형태였지만 올해는 1억 원을 가지고 전주시 자체적인 섹션을 만들 수 있게 지금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국민연금을 미래혁신과 과장님하고 클러스터팀하고 같이 가서 거기 부장님 면담하고 이사님 뵙고 왔습니다. 왔는데도 지금 미래전략과 혁신클러스터팀도 13개 공공기관과 전주시의 업무협조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하는데 그 팀조차도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문으로 그나마 조금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팀은 향후에는 우리가 금융기관을 유치하거나 모든 것들은 광역이 주최해서 공공기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은 예산 지원하고 행정 서비스하는 정도라고 저는 봐요. 우리 금융팀이 나서서 SSBT나 멜론을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내내야 아카데미 열어주고 포럼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물론 산업이기는 하지만 서브 역할을 하는 팀이라는 거죠, 업무협조라든지 그 기관과의. 그러기 때문에 다음 직제 편성할 때는 우리 심규문 과장님 다른 걸로도 머리 많이 아픈데 이 팀은 미래전략과 산하 혁신클러스터팀으로 가서 금융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연금관리공단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협력단이 앞으로 되고 저희가 미래산업으로서 같이 논의해 가고 있고 또 미래전략혁신과에서는 전반적인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그동안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상반기 내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얼마 전 전북일보 보도를 보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팔복산단의 청년근로자가 몇 % 정도 근무를 하시는지요? 대략 정확히는 아니더라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그런 통계까지는 아직 저희가 접수를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송영진위원
제목이 '청년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18페이지 보면 청년 친화형으로 재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송영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 1산단 경우에는 2018년도 12월 달에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6개 부처에 22개에서 23개 사업을 지원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을 한 큰 틀에 이유는 산업단지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안 되면서 노후화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환경을 조금 쾌적하게 하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산업부에서 하는 복합문화센터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
혹시 우리 산단에 근로자분들 여가, 예를 들면 문화 활동이라든지 체육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있나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지금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공모를 하기 전에 공모를 바로 시행을 한 게 아니고요. 산단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2019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과연 선호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편의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서 저희가 이쪽에 하는 복합문화센터의 경우에도 편의시설하고 체육시설 그리고 근로자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건강시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구상 중에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층별 용도까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
최근에 팔복산단을 보면 그린뉴딜 녹색 공업지대를 갖다가 그린뉴딜로 바꾸는 경제 재생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팔복산단에 있는 그 폐창고들이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로 바뀌고 있어요. 사적인 영역이지만 창고가 체육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창고가 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팔복동에만 벌써 세 곳이 체육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새로 짓고 이런 것도 좋은데 혹시라도 근로자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집단, 예를 들어서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거에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우리 기업 기 살리기 하루짜리에 5000만 원, 8000만 원씩 이렇게 체육대회에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전주페이퍼든 삼양사든 휴비스 등 이렇게 해서 지역의 근로자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팔복예술공장에 전주문화재단도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 직장과 문화 또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민간에서부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세 곳을 봤어요, 제가. 냉동창고로 쓰였던 곳이 체육관으로 바뀌고 전주페이퍼 근로자들이 거기에 와서 운동을 하고 이런 데에다 우리가 바우처로 건강 증진이나 문화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실은 이 팔복예술 쪽 공간에 그런 시설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공간을 구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하는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됐고요. 실은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흡수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 영역에서 했을 때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혹시라도 추경이 됐던 향후에 그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줄이고 또 지역에서도 활성화되고 지역민과 근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플랫폼 택배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자 법률서비스 교육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택배노동자 같은 경우에,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애먼 데 보고 있었나 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17페이지에 아까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여기가 좀 있나요, 혹시 들으셨어요? 오전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여기에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활동 목표 80개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신규투자가 80개사 유치 목표가 있는데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안 만들어졌잖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24년 12월까지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속도가 느려 가지고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아픈데 안 되어 있어도 이렇게 유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탄소산단 2024년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다만 몇 개월이라도 앞당기려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계획으로 하면 2022년 7월경에는 분양 공고가 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공고가 나면 그때부터 입주계약 체결이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분양 공고가 나는 시점으로 전과 후의 역할이 조금 달라질 텐데요. 분양 공고가 나기 전에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기업을 가져올 것이냐, 타깃기업을 발굴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나온 소부장 특화단지는 그런 타깃기업을 잡고 유치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점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어서 그런 요소하고 또 저희가 전주형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지금 저희가 타깃기업을 삼십칠팔 개 정도를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깃기업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 유치하고 우리 이점들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가에 노력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분양 공고가 나는 시점부터 해서는 투자설명회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어쨌든 어떤 분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확실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기업이 어떤 종류의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그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요. 정말 연구를 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탄소소재에 대한 소부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번에 올해도 신설 증설한 투자기업이 지금 현황이 나와 있나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올해는······.
이기동위원
아직 없나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아직 현황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위치가 팔복동 천변 그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재생사업의 첫 번째 가장 컸던 사업은 팔과정로라고 해서 4차선 도로가 뚫린 그 사업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시작되는 것은 팔과정로 옆쪽으로 해서 중로와 소로를 개설하는 사업하고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 한 철길 명소화사업까지가 1단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 7월 정도 되면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중로, 소로는 준공이 다 나 있는 거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올 7월까지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한솔제지 그쪽까지 다 1산업단지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전주페이퍼······.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주페이퍼까지는 1산단으로······.
이기동위원
175억인데 조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기가, 조금 가보면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팔과정로나 철길 명소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약간의 소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로포장 상태나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낙후돼서 이 제1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선뜻 나올 것인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재생사업을 추가적으로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시내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그게 활발하게 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뉴딜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국가산업단지나 산업단지, 옛날 산업단지도 이 뉴딜 정책이 뭐가 있는가를 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전주시나 국가에서 사들여 가지고 정말 그러한 첨단 업종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때 재생사업을 국토부에서 진행할 때 도로주차장 이런 위주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 부족한 것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후계획 재생사업 중에 상생허브사업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거 그리고 경쟁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인지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영세업체들이 마스크 제조한 업체들, 지금 유통업체보다도 우리 시에서 제조한 업체들을 어떻게 좀 도움을 줬으면 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뒤로 그런 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해 보고 그런 것 추진해 본 게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스크 업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았고 최근에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변명스럽긴 하지만 작년에는 굉장히 갑자기 많이 성장을 했다가 많아졌다가 괜히 소멸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대나 업체 수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안에 조금 소홀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당부를 드렸고 하니까 신경 써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제조를 하고 우리 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우리 업체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주어야지 어디서 돕겠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소상공인들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할 상황은 아니지만 지원하고 대책 마련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22쪽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전주시 소재 2020년 총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일단 최대 50만 원씩 지원이 된 것 이것은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매출과 관계없이 일괄 지원했습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여기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3억 이하 이것은 3억 이하 매출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억 3400만 원인데 작년도에 지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37억 84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모집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수요자가 있으면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급 횟수가 2차 지급된 거예요, 1차 지급된 거예요? 국가에서 지급한 것까지 포함해서.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2020년도입니다. 1차 한꺼번에 다 지급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때는 선별 지급이 아니고 1차 할 때 지급이 다 됐다고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2차 할 때 2019년도 매출 대비 2020년도······.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새희망자금······.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전주시에서는 올해 이 규모로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21년도에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할 때에도 매출 대비해서 그 과표로······.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 여기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윤철
김윤철위원
아니 수수료 말고······.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재난기본소득은 3차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3차에서는 정부가 지금 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 가고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 3억 미만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저희 시가 추가적으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제한업종, 금지업종 50만 원씩 더 나가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 또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급한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일단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인데 앞으로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카드수수료 지원 부분은 투명하게 다 나온 지표에 의해서 하잖아요. 과표에 의해서 하고 노출된 지표에 의해서 지원을 했어요. 국가에서 한번 지원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대비 2020년도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경우는 100만 원씩인가 그때 했나요? 지원을 하는 것을 제척을 해 버렸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를테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뭘 했어요? 상품권을 발행했잖아요.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쓰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점포의 경우 2019년에 200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2020년도 와서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200에서 1이 더 올라왔어. 1이 더 올라온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받아주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매출이 증가했다 해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꽤 나왔어요, 특히 전통시장 쪽에서. 그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전화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섬세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좌표에 의해서 노출된 지표에 의해서 집행해 버리는데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더라고. 크지도 않아요.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주면서 그것도 자기 자리에서 나름대로 실제 매출 면에서는 매출 규모로 볼 때는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노출된 이를테면 현금 매입도 있고 카드 매입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코로나 오기 전에도 어려운 상점인데 그래서 그 상품권을 발매를 하니까 그것이 와 가지고 결국은 매출 증가 모양으로 지표가 설정이 돼 버렸어요. 실제로는 그쪽은 옆에 있는 점포보다 더 어려운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표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제척을 시켜버리니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절망을 주는 경우더라 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단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런 만큼 추후에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소상공인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희망사항이지만 만에 하나 2021년도에 업무를 진행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한다. 즉 우리가 연매출 1억 미만이잖아요, 2억도 아니고. 연매출 1억 미만을 산정하면서 그 속에서 그것을 매출 규모로 걸러내 버렸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4억?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4억.
윤철
김윤철위원
4억이면 더 그렇지. 본 위원이 정보를 채집한 경우에 의하면 1억이면 1년이면 월 850만 원 매출이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연매출 1억 미만의 점포를 말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를 갖다가 거기에 좌표를 설정한 대로 해 버리니까 기대했다가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간은 별로 밥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걸 몇 개 접수를 했어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그것을 바꾸고 틀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것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각지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문상점가를 상대로 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을 많이 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그동안 상인회가 파행을 겪다 보니까 지원하고 싶어도 연결을 못 해 왔어요.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 바로 상점가 활성화를 촉구한 나머지 알고 계신지 몰라도 불편하지 않게 바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 측면에서 현재 창업 중심으로 해서 2억 5000을 배정해 가지고 1개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우리 소영식 센터장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동문상점가 솔직히 역사와 문화예술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본래의 영화를 되찾기 위한 것은 이제 상상도 안 해요, 이제 힘겨워서. 나름대로의 그 명맥을 유지하고 동문거리의 명성을 어느 정도나마 담보하기 위해서 이 비대면으로나마 버스킹도 구상하고 있고 거리거리마다 새로운 나름대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요체들을 만들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기인데 오히려 옆동네에서 힘을 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약 때문에 못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장애인 지원 도우미 인력이 지원이 됐고요.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회장님하고. 그래서 앞으로 잘 화합하고 지내면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공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지금 잘 못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최근에도 몇 차례 가서 저는 사무실을 잘 안 들어가요. 제가 나름대로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했어요. 우리 전통시장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이 일주일에 한 번이 멀다 하고 그렇게 자주 방문하면서 상담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서로 간에 모색하자고 고뇌하고 그랬대요. 칭찬 좀 해 드리려고. 그래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해서는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동문상점가가 그동안의 그 아픈 과거를 씻고 정말로 명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서로 간에 누구와 상인 한 분 한 분과 더불어서 우리 주무부서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뭔가 이 시장의 활성화 요체가 무엇인가, 앞으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것인가? 문화재단이나 도시재생 측면에서 도움만 받지 말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더욱더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격려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택배노동자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됐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별도로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인력 배치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팀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비정규직센터를 통해서 택배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2월 달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자동에 있는 택배 고용인들이, 일반적으로 택배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긴 한데 그들이 물류에 모여서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쪽에서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열악하다는 표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실태조사 후에 시의 방침은 뭐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의안 발의해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금년도에는 아까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례를 제·개정을 하든가 해서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을 별도로 법제화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충분한 조사를 통한 다음에 계획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두 번째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사업 대상을 보면 만 18세에서 65세 미만인 근로 능력자거든요. 보통 3개월 시한으로 하고 있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3개월씩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3개월씩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 사업 내용이 DB,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이러거든요. 환경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아침에 평화동에서 서학동으로 넘어오는 쪽 보면 서학광장에 녹색 옷 입으신 분, 노란 옷 입으신 분, 모자 쓰신 분 이렇게 세 분류의 어르신들이 그냥 한곳에 옹기종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없는 날은 또 하루도 없어. 그래서 이런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할 때 부서가 각각 노인일자리부터 대한노인회부터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화요일 할 테니 너희는 수요일·목요일 이렇게 한다랄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모여 있을 때는 다 모여 있어. 그리고 안 계시는 날은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굉장히 어지럽고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이런 부분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3개월이라고 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잖아요. 겨울에도 하시는가요?
봉정
김봉정자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분기별로 모집해서 하고요. 대부분 10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그렇게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보통 12월, 1월, 2월은 눈 오는 것 이런 안전에 대해서 그때는 노인일자리도 시행을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몰려 있을 때는 완충되게 몰려 있고 부족할 때는 아예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자리지원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그분 한 분을 딱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께 학산을 올라갔다 왔는데요, 화장실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멋지게 1억 들여서 해 놓고 청소를 하나도 안 하니까 문을 열면 냄새가 나서 못 올 정도로. 그래서 그런 기관 같은 데 특별한 데는 뭐 공원이랄지 아니면 공공시설의 특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는 의무적 할당으로 해서 1년 내내 상주해서 그분이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책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여기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하면 우리 시 전체 120명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명이 뭉쳐서 다니고 하는 것은 사실 노인일자리입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일주일이면 3일이나 4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정기적으로 일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이 되고 인원은 실질적으로 한두 명씩,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별로 한 명씩 배치해서 드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공근로 예산상으로 보면 1년에 480명, 분기별 120명밖에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어떤 취약지 쓰레기라든가 그런 경우에 같이 가서 공공근로들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시간 이상 7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실 공공근로 예산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환경정화사업 같은 경우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지역구에 65세는 안 되신 분이 환경정화사업으로 풀뽑기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5시간, 여름에 뭐 아침저녁에 풀뽑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다 소요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그냥 일정 부분 거기 부분에 풀을 좀 뽑는다 하면 그걸로 끝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차라리 시간을 좀 쪼개서 하루종일 거기에서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5시간에서 7시간 하는 것을 3시간 단위로 한다랄지 해서 그분은 그냥 3개월이 아니고 대신 예산이 좀 줄긴 했지만 꾸준히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랄지 아니면 보통 공공근로도 11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희망근로 예산을 국가로부터 많이 따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에 5000명 정도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득 보전의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지금 정부에서 다시 금년도에 희망근로는 방역일자리사업밖에 없어요, 6억 정도. 작년도에 저희가 한 것이 200억을 넘게 받아왔는데 금년도에 6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 추경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파악은 했습니다. 수요 파악은 했는데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그렇게 희망근로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상황이고 이것은 지금 시비로만 전액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해 보셔서 세분화된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숙
이남숙위원
각 일자리를 지원하는 전체 부서들과 충분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방역일자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방역일자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도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5000명 정도 200억 정도 받아왔는데 금년도에는 6억 3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억 1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 인원 가지고는 너무나 적어서 시간이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4시간으로 줄이고 인원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144명으로 늘렸습니다. 원래는 한 105명 정도밖에 채용을 못 하는데 144명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4월 달부터는 저희가 시내버스터미널이라든가 전주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열 체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민교통과에서 34명. 그렇게 하면 한 180명 정도 그 정도 시간을 줄여 가지고 그렇게 늘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 예산으로 해서 국가에서 세워준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려서 방역일자리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다중이용의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터미널, 전주역 이런 곳에 열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독을 하시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착한 가게에 선정이 되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게 뭐가 있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착한 가게 하면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안 서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착한 가게 가격 업소가 되면 저희가 명패, 말하자면 간판을 달아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앞치마라든가 요즘 소독제라든가 업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일부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착한 가격 업소가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다른 가격은 정상대로 받는데 지정하는 한 개 업종만 다운해서 가격을 받으면 착한 가격 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가 봐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라 저희 전주시의 예산도 삭감이 됐었고요. 도에서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이제 추경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진행될지 안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제가 왜 물어봤냐면 어제 전주시에서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잠깐 담소를 나눴는데 호텔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평상시에 한 15만 원 이 정도 받던 거를 시에서 하도 가격 좀 낮춰서 잘 좀 해 달라고 해서 8만 원으로 낮췄대요. 8만 원으로 낮췄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것 하나도 없고 코로나 이 힘든 시기에 그런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그분이 어렵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은 그런 방면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스마트시티화를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분야별로 우리 전주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어느 분야까지 지금 하고 있는가? 각 분야별 여러 가지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 ICT 분야 위주로 현재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했던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간담회할 때 스마트시티가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냐 여쭤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2025년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19년부터 20년까지 성과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현재 8층의 영상관제팀에 12억을 들여서 통합플랫폼 구축을 해서 현재 4600대 정도를 스마트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5억을 투자해서 분석기반에 하드웨어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고용 분야 일부 분석 서비스를 분석해 가지고 결과 보고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이랄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랄지 ICT이노베이션이랄지 160억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LX와 함께 디지털트윈기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올과 연계해서 8개 분야에 대해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LX와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3D버추얼 전주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완산구는 3D맵핑이 지금 끝났고요. 덕진구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내에 3D버추얼 전주 기반 구축을 위한 그런 맵핑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1월 15일 날 보고되었듯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고 그거를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국토부에서 전주형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자문하는 시간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관 협력 그런 사업들도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스마트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했고 그리고 LX하고 관내 대학 그러니까 전주대·전북대와 함께 다양한 교육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컴에서 투자해 가지고 지금 언택트 시대 그러니까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현재 구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19년도, 20년도 스마트시티 디지털컴퍼런스를 개최해서 우리 스마트시티가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개최함으로써 또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부터 소프트웨어 민관협의체 구성, 각종 행사까지 다양하게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자위원
방범용 CCTV 있죠? 거기 보면 현재 3507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근무 인원이 27명이고 관제요원이 24명인데 이게 지금 시청 8층에 있는 거죠?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런데 이게 각 구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제가 모르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옮길 수 없고요. 그게 옮기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8층에 있는 관제센터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거기를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에서는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관제센터가 교통관제센터가 있고 스마트시티 방범CCTV관제센터가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게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어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서 이 관제센터를 통합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CCTV를 몇 대 정도 더 추가할 계획이신가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47개소에 150대 정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윤자위원
150대요.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딱 머릿속에는 뭐뭐다 이렇게 잡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CCTV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우리 전주시에 방범체계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에 적합한 그러한 통합관제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최적화됐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일반인들이 뭔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바로 이 관제센터로 연락될 수 있는 체계까지 다 되어 있나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100%는 아니고요.
이기동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안양시인가 어딘가를 보면 CCTV를 통해서 방범체계나 이런 관제시스템을 굉장히 스마트시티화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성추행범이 누가 뒤에 따라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어떤 동작을 누르면 관제센터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제센터에서 곧바로 경찰서나 이런 데에다가 업무 지시를 해서 경찰서에서 그 현장으로 바로 출장을 나가서 이 범인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우리 전주시는 솔직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의 CCTV는 그냥 전주시의 여러 관내에 있는 그러한 CCTV를 바라보고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실제로 관제센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에 24명이 있고 3명의 경찰관들이 있어서 27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행이랄지 자살이랄지 치매노인·장애인 화재발생 시에 실제로 119나 112에다 연계해 가지고 상황을 조기 진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폭행자랄지 자살자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3500대 정도의 많은 CCTV를 이 사람들이 솔직히 다 관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앱이랄지 이런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범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당연하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스마트시티의 하나의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영상관제시스템은 이제 아주 어느 정도 현시대에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구해 나가는 데 최고 쉬운 것이 이 CCTV 관제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플러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 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36쪽에 디지털뉴딜 추진이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9000억 원이 2025년도까지 나가는데 그게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되죠?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올해 예산은 현재 디지털뉴딜을 위해서 딱 세워놓은 것은 없고요.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그 스마트시티와 실은 뉴딜과의 관계가 상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하면서 뉴딜도 같이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뉴딜이라는 그런 사업을 CCTV 관제망에 스마트시티에 맞는 그런 관제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사업비를 여기에서 갖다 써서 그렇게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뭔가 정말 스마트시티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져 가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어떠한 디지털 교육적인 운영이라든지 AI 이런 교육 부분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자체교육을 해 가지고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다고 하면 스마트시티 CCTV관제센터를 스마트시티화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체를 통해서 그것을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연계해 나가면 굉장히 이게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기동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CCTV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수도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디 상수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누수율 관련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기동위원
기본 데이터도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화하기 위한 사업을 이런 부분에서 연계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야 우리가 5년 지나면 디지털뉴딜을 통해서 이 사업은 완성을 하나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연구를 해 주셔서 올 연말에는 뭔가 하나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저는 생활 속에서 이런 디지털스마트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입니다. 미세먼지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요새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중전화박스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알려주고, 익산시는 농촌동이 많아 가지고 게릴라성 폭우가 많기 때문에 강우량도 농민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런데 전주시는 관측소가 동별로 되어 있지 않고 강우량이나 측량소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과하고 통화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농촌동에 우아동·조촌동·송천동 일부 중인동 그런 데에 강우량 같은 것. 왜 그러냐면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돌풍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내버스 노선에서 마을버스는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고 어떤 마을버스는 이쪽에서 하겠지만 기초 인프라는 스마트시티과에서 자리를 주었을 때 하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환승할 때 어플을 보고 가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거든요. 이런 불편을 시민들이 좀 말하더라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과가 다른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스마트시티과에서는 기초적인 플랫폼 빅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일단 저희 과에서 세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되고 있고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ICT 기술을 활용해서 그린뉴딜부터 모든 생활 영역에 있는 일들을 저희 과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해서 그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임무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세먼지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KT하고 용역을 맺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도 연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 어느 때에 계절별로 많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연계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IoT 기술 다시 말해서 센서데이터를 붙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KT에서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엘지유플러스에서 혁신동하고 팔복동 지역에다가 지금 로봇 6대를 넣고 거기서 지금 세팅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20개 관측 IoT를 설치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 오염도, 화재발생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과별로 그리고 현재 우리가 디지털뉴딜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린뉴딜 분야에서 이런 미세먼지랄지 열섬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우량 관련된 것은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맞고요. 그것은 솔직히 강우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IoT랄지 이런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인프라들은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환승할 때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어플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하고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총괄 부서인 시민교통과하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생활 속에서 과장님 부서가 아주 중요하게 시민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완전 디지털 시대로 모든 것을 인폼을 받아보는 시대, 최근에 제가 TV를 보다가 드론을 이용해서 한옥마을에 화재 감시를 하는 119 형태를 봤어요. 한옥마을 주변이 목조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119에서 드론으로 촬영해 갖고 빛에 열이 딱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이렇게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남규위원
봤죠?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런데 제가 뭣을 말하려고 하냐면 전주시 내에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어요. 학산이라든지 황방산, 천잠산, 건지산 다 산불초소가 있는데 그런 데들도 그 주변만 해서 드론 촬영을 해 가지고 화재가 이번에 정선·안동·하동 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좀 화재 감지도 디지털 플랫폼을 해서 과학적으로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나가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 버전을 넓혔으면 좋겠다, 화재에. 특히 팔복공단 같은 데 창고업에서 많이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한옥마을이라고 그래서 팔복공단이라든지 산불초소로 버전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참고하세요. 제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빠져 있으면 플랫폼으로 국비를 탄다든지 해서 하면 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일단 드론을 활용해서 화재를 관측하는 것은 지금 소방청하고 한컴라이프케어라는 회사가 전주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 회사하고 MOU를 협약해서 현재 남부시장 화재를 감식할 수 있는 그런 무인드론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재랄지 팔복동 공단에 화재 발생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드론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구축하고 운영비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거는 해당 부서에다 전달해서 이런 부분을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이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서 수소드론을 활용해서 산업 내지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추진기반에 천변 시민안전서비스라는 것을 국토부에다가 300억 정도를 요구하려고 국비확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하천에 시설물이랄지 교량이랄지 그다음에 언더패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 사항이랄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저녁에 천변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안전지킴이 드론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예산 확보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외에도 지금 아까 디지털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뉴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남규위원
예.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디지털뉴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9008억 원 정도를 5개년에 걸쳐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디지털뉴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 36쪽에 나와 있잖아요. 68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자체 주도형부터 기타까지 있는데 거기에 예산 상황을 보면 국가예산하고 공모과제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지자체 주도형하고 공공민간주도형 11개 사업 그다음에 대학주도형하고 기타 18개 사업 이것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고 제2디지털교육밸리랄지 그다음에 비대면 공연 플랫폼이랄지 이런 것들은 현재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하고 공모사업 확보, 공모과제 확대입니다. 그래서 내일 과기부를 가서 XR융합테크노밸리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국가 공모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달라 이렇게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디지털뉴딜을 통해서도 국가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디지털뉴딜이 스마트시티하고 연관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디지털뉴딜사업을 통해서 결국 따온 예산을 가지고 스마트시티에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랄지 모든 사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재 발굴하고 있고 뛰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그래서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님과 스마트시티과장님께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면서요. 국가예산 17개, 공모과제 22개가 있는데 이 엄청난 일을 5년 동안 25년까지 있지만 그래서 지금 관광거점도시 보면 사회연대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연대회의를 활성화해서 과별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용역은 했지만 또 용역 말고도 바로바로 즉각즉각 이렇게 부서에서 국장님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대응을 했을 때 전주가 디지털뉴딜에 이런 새로운 선도 도시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 국장님한테 답변을, 선도사업으로 또 뭣이 있는가 디지털뉴딜에 선도사업 설명을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본사업은 저희가 68개 사업을 발굴할 때 각 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시장 주재하에 추진이 되어 왔고요. 우선적으로 각 전문가 그룹인 민·관·산·학협의체를 함께 구성해서 관계 부서와 이 사업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도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는 스마트시티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졌던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수소경제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서 추가로 314억 이외에 60억을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드론과 수소가 드론이 경량화로 가려면 탄소 그리고 또 연료로 수소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60억을 확보해서 지금 산불감시 관련해서 사업이 착수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8개 사업 중에 저희가 도시통합관제시스템을 지능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150억 국비 확보해서 그런 지능화사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LX 국토정보공사와 저희가 디지털트윈사업은 실증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지역을 3D버추얼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전주가 처음입니다. 완산은 구축이 되어 있고 올해까지 상반기에 덕진이 구축이 되면 그 실증사업으로 갈 수 있는 데가 LX가 전주로 오게 된 것도 저희한테는 큰 기회가 되고 있고 LX와 함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스마트시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 있고요. 제가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물어보니까 가장 요새 뜨는 부서가 신성장본부라고 말하면서 국장님을 많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뉴딜사업이 많은 공모사업 68건을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고 착수하고 있고 용역하고 있고 거버넌스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 국장님 일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산업화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소·탄소가 있지만 이것과 디지털 연계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미션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그냥 하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70년대는 무조건 앞에다 새마을만 붙이면 모든 것이 새마을사업이 됐듯이 지금은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디지털사업이 아니고 스마트사업이 아니니까 복지·환경·문화·예술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스마트시티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처에 어떤 사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위원
스마트시티과 직원들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거점도시를 보면 공무직이라든지 많은 민관 거버넌스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시티과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좀 전문가들을 임시직으로라도 고용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직원의 현황과 임시직이라도 박사 학위가 되었든 석사를 받든 이쪽에. 그래서 인적 거버넌스를 이뤘을 때 과에서 좀 일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예, 저희 시스템은 일단 우선 스마트시티과만 하더라도 전산 우수한 인력들이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출연기관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모든 사업 발굴이라든가 국가예산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함께 노력해 가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거버넌스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유수업체들 그리고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출신들과 함께 한 20여 명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함께 전반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는 앞으로 더 하게 되면 좋겠지만 현재 체제에서도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위원
예, 하여튼 그렇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협의회에서 관광거점추진단과 스마트시티과가 연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완료한 사업이 있고 2021년도에 행정과 행정이 같이 거버넌스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광거점추진단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관광거점추진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2개가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5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관광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관광홈페이지가 전주시만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사업을 작년에 해서 올해 5월 달까지 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하드웨어 7000만 원 정도 되고 소프트웨어 1억 3000 정도, 그다음에 콘텐츠 구축 한 3억 정도 해서 5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 관광 빅데이터 용역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 외국인들은 얼마나 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가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것들을 고용 분석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거점도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기반이랄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세정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세정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측면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관심 있게 보여지기도 하고 한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사실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숙
조현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잘 받아들이자 하는 차원이지 발굴하는 측면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나름대로 업무가 역동적이지는 못한데 혹시 예민한 내용인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때로는 간부회의 때에 소위 건축 분야에서는 이행강제금 들어보셨죠?
현숙
조현숙세정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시민생활 측면에서는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수입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시민생활과 주거생활과 평소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아시죠?
현숙
조현숙세정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에서 혹시 목표치 설정하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현숙
조현숙세정과장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거기서 설정해서 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윤철
김윤철위원
집행만 하시고?
현숙
조현숙세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일련의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세외수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각 부서에 세외수입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잦은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한 6개월 그 업무를 맡다가 그냥 다른 데로 발령나고 발령나고 하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규자들 아니면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그다음에 소통 강화를 해서 이 업무의 숙지도가 높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인즉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도 때로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 업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를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과 지출을 우리는 따지잖아요, 세입·세출을. 그렇죠? 그 목표치를 산정할 때 세정과에서도 관여한 적이 있으시냐?
현숙
조현숙세정과장
그 목표치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 목표치를 잡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예년의 경우를 토대로 통계치에 의해서 그 기준을 놓고 세외수입을 편성·책정하십니까?
현숙
조현숙세정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세원 확보를 위해서 업무에 임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조현숙세정과장
세원 그 목표치는 해당 부서에서 잡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신성장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우리 과장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전주시 세수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익년도 예산편성 시 세입 목표에 대해서 어차피 세출 대비 세입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세입 부족에 대해서 편성을 하다 보면 조금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 좀 더 올릴 수 있는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서로 간에 유기적인 부서별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고 다만 우리 세정과에서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세입 분야에 예산편성 기조에 그것을 기본적인 틀을 놓고 반영하냐 하는 차원의 질의예요. 결론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것이 책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쪽에서 알아서, 우리 세정과는 취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거로 봐요. 참고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 행복지수 제고거든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기반으로 시정발전이고 그런데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또는 주거복지와 물론 때로는 시민들이 주거문화를 자기 스스로 형성해 나갈 때에 일탈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생계형 내지는 시민편의형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과태료 내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행적인 행정으로 가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더라는 일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IT·CT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저희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은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단 이광규 단장입니다. ICT융합사업단 이승룡 단장입니다 콘텐츠사업단 김형석 단장입니다. 정책기획단 신윤석 기획관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
18쪽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미션이 IT·CT 산업 경쟁력 강화죠. 드론축구하고 관계가 좀 있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16년에 한·중 국제드론 3D프린팅 산업박람회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진흥원에서 드론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3차까지 저희가 박람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뒤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공원에 산불이라든지 재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조기경보, 즉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또 한옥마을도 있는데 저희가 드론축구만 놓고 보면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저희가 이것 말고도 한컴이 전라북도 허브 본부랑 해서 기획한 드론사업도 실은 한컴하고 저희하고 일찍부터 함께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하천, 아까 스마트시티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전주천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 드론으로 그쪽 하천 주위에 교량이라든지 언더패스라든지 다양한 부분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는 드론사업도 저희가 같이 반영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드론축구는 그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시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산업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은 당장에 그런 것들을 사업으로 가져다 할 수는 있지만 당장에 사업으로 연계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드론축구도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더 혁신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개발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주대 링크사업단에서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전주대 링크사업단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드론축구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송영진위원
원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드론을 그냥 드론축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전투드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혁신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다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진흥원이 그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지금 인바이브를 하고 있고, 아직 가시권에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드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드론사업을 계속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놓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
원장님, 잘 들었고요. 제 질의의 요는 이렇습니다. 드론산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드론 관련돼서 요즘 많은 산업들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는 것도 공감합니다. 제가 질의한 건 드론축구를 질의한 거예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린 게······.
송영진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드론축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운영비를 왜 여기에서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원장님의 그런 이론적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우리 진흥원에 드론축구 전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드론축구 전문가는 없지만 지금 직원 드론교육을 시켜서······.
송영진위원
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정보기술 통신기술 융합해 가지고 우리 IT·CT 산업을 하기도 바쁜데 드론산업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축구의 운영을 갖다가 아니, 우리 진흥원에서 드론축구 저변 확대 홍보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왜 합니까? 원장님! 제가 진흥원을 질타를 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어떻게 해서든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지금 해도 바쁜데 왜 이것을 떠맡아서 대신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 시간에도 제가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야 된다. 제가 일부러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스마트기술 이런 것을 해야지 물론 드론축구에도 그 기술이 접목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다 연관된다고 보면. 전산시스템부터 다 여기서 해야죠. 우리 전주시청 전산 관리도 여기서 해야 되고, 제가 이것을 우리 진흥원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왜 이게 진흥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내내야 예산 편성된 그대로 갖다가 드론축구협회에다 운영비 지급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저는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데에다 인력 낭비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른 데에다가 소중한 인력 투입해서, 시간 투입해서 예산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드론축구팀에서 해야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흥원이 이걸 갖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 그건 지속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스톱이 됐는데 실은 그 박람회 때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제드론박람회를 할 때 하나의 어떤 코어 아이템이어서 제가 계속 잡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송영진위원
드론산업박람회 하셔요. 하시는데 축구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드론 뒤에 축구가 숨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송영진위원
이것 나중에 잘못되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욕 다 얻어먹어야 돼요. 왜 이것을 떠안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시하고 협의해서······.
송영진위원
잘 협의하셔서 축구팀이 있으니까 축구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IT나 CT 융복합 플랫폼도 만들고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이런 것 본연에 맞는 업무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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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