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서난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들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양 구청,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회의실 내에는 필수인원만 입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이 종료된 부서는 바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구정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먼저 신계숙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신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해인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과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 완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복지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두가 잘 살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완산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되는 요즘 의정활동 시 건강에 유의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댁내 가정에 행복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변호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
장변호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박원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더 세심하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여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예, 구청장님께 질의 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년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올해 예산 중에서는 코로나 관련한 대응,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연결되어 있는 민원 사업들, 특히나 도로 개설이나 유지 관련한 비용들이 대거 줄어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나 고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변호
장변호덕진구청장
예, 코로나19가 세계적이고 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해서 국가의 가용재원도 한계가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 시의 재원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아까 말씀하신 도로 관리 또는 신설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풍족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도 신속히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편의는 물론이고 또 경제적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추경 때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
완산구청장님은?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저도 덕진구청장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어쨌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조기에 빨리 집행을 완료하고 추경에도 반영해서 그런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업뿐만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구청의 집행예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미리 지금부터라도 조기집행하고 추후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위원
다른 건 아니고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가 왜 가족청소년과로 들어와 있나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원래 가족청소년과 업무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청에는 생활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가족청소년과가 아니라? 그런데 왜 구청은 이게 가족청소년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건지?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그 업무 자체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족청소년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대되는 상황에서 팀을 분리해서 보완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구청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지금은······.
송승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쟁점에 대한 것을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항상 중앙부처하고 얘기할 때도 업무가 과와 일치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전주시 내에서도 본청하고 구청하고 과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구청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장애인복지가 생활복지과에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양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숙
신계숙완산구청장
지금까지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만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저희 실무진들하고도 더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의 장단점을 개선해서 조직개편은 다음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위원
덕진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변호
장변호덕진구청장
위원님의 지적 타당하고 그렇지만 아까 이번에 그렇게 된 사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계가 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었던 가족청소년과를 분계 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또 하나는 장애인 업무도 많고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 생활복지과의 업무도 만만치 않게 많아서 적정한 분류를 하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석을 해 봅니다. 어쨌든 시청과 연계가 잘 되도록 운영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예, 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업무 협조가 잘되도록 구청장님들께서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변호
장변호덕진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저도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비슷한 말씀이기도 한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대상자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대상자 확인 후에 만약에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추후에 조치할 수 있는 연계 방안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전주시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잘 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이제 날이 풀리면서 여름에 수해복구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수해복구를 집중하기보다 수해 예상 구역들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살펴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청장님께 더 말씀드릴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김재관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진교훈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진교훈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직제순에 의거해서 양 구청 생활복지과 먼저 질의를 해야 되나 건설과가 하수도관리팀 한 부서만 있어서 먼저 진행하면 어떨지 의견을 구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면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옥위원
과장님! 건설과 소관 사업을 보면 도로관리, 시설, 조명, 재난방지, 하천관리 주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관련한 사업들은 업무보고에서 다 빠져 있나요?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하수도 부분만 우리 복지환경 소관이고 나머지는 도시건설 소관입니다.
김진옥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실제 아파트나 이런 쪽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넘치고 안 빠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보통 하수도 준설이나 이런 작업들은 어떤 우선순위로 진행하나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네 차례 정도 평균적으로 준설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일단 저희가 해빙기를 맞이해서 이번 삼사 월경에 한 번 하고 우기철에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석 가까이해서 또 한 번 하고 동절기에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사실 음식점 주변들이 많이 막혀요. 그런데 공동주택 주변들도 저희가 준설을 하긴 하는데 민원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해서 공동주택에서 막혔다고 했던 민원사항은 사실 발생할 건 거의 없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그러니까 주택 안에서 막혔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과 학교 이 부근들의 일대가 막히면 거기 운동장까지 물이 차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음식점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취합해 가지고 4번 할 때 진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예.
서난이위원장
어차피 완산도 마찬가지겠네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했던 질의인데 이건 구청에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획과 예산은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세우는 게 맞고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 집중호우 시에 보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우수시설 자체를 관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급작스럽게 불어났다가 빠지는 경우는 도로변에 있는 우수받이에 퇴적물이 급작스럽게 쌓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주문드렸었거든요. 하나는 인근에 있는 상가 주민이 됐건 아파트 대표자가 됐건 담당자를 정해서 집중호우 시에는 그 지점만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세워서 하자, 또 하나는 비가 와서 물이 쌓이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우수받이가 있는 곳에는 표식을 해둬서 그 부분만 가서 퇴적물을 긁어내면 바로 물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40% 이상 도로변의 호우는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한 계획들이 혹시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을 세울 예정들은 없나요?
창진
박창진완산구건설과장
저희 완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너무 기록적인 호우가 있어서 저희 하수도기본계획 관망 이상의 집중호우가 와서 천재지변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기 전에는 보통 시민들이 하수도 우수받이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장판이나 그런 걸로 많이 덮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동하고 협조해서 우기 전에는 그걸 걷어내고 악취방지 커버랑 새로 나온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저희들이 다시 교체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 부분에 대부분 갑자기 비가 오면 많이 고여요. 그래서 저희 완산은 작년에 충경로하고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에 침수가 있어서 경계석 위에다가 우수받이 위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판단을 해서 표시해야 할 곳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덕진구는 어떤가요?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예,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못 했는데 집중호우 오기 전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할 때 답변서로는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한다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만 해두면 크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건 충분히 막을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담당자만 소집하는 거고 그거야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자생단체분들 계시니까 그 역할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맡으면 되는 거고 눈길 치우듯이······ 그리고 표식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직도 안 되어 있으면······ 곧 지금 정도에 계획이 수립되고 사람을 세우는 문제가 어렵고 완산구에서 몇 군데 사거리 한 건 잘하셨지만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쭉 전체 각 동별로 집중호우가 왔었던 데, 그것 때문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던 데 그런 것도 현황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 다 전수조사해서 그 부근에 있는 우수받이 시설의 위치도 확인만 해주면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갈 텐데 그러면 웬만해서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시설 전체를 개설하지 못할 바에는 그것만 해도 좋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들이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좀 이따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도 질의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적어도 작년, 재작년 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었던 데, 문제가 됐었던 데 이런 현황들을 미리 파악해 주시고 담당자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미리 고민해 주시면 훨씬 좋을 수 있다. 해놓지 않으면 매번 동장님들이나 직원들만 돌아다니면서 보이지도 않는 퇴적물을 제거하려고 고생하시고 그러거든요. 막을 수도 없고 해 가지고 미리미리 그걸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준
손준덕진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3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예.
서난이위원장
건설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관련 질의를 종결하고 양 구청 생활복지과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위원
애쓰시죠? 양 구청 생활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9급 정원이 덕진은 일곱 명, 완산은 아홉 명인데 현원이 덕진은 한 명, 완산은 0명이에요. 인원 충원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시에서 보니까 9급이 네 명 정도 있는데 거기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동의 배치가 초과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이런 이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훈
진교훈덕진구생활복지과장
덕진구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원 조정 이 부분은 규칙의 사항이고 규칙은 시에서 결정하는데 직급별로 물론 9급이 있습니다. 동에도 9급이 있고 이런 정원이 있는데 시의 규칙상에 따른 정원 조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사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단순히 인사과에서 결정한 대로 구청에서는 현원 정원이 안 돼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조직 구도를 보니까 7급이 많은 구도로 해 가지고 중간이 배부른 구조고 밑에가 없고 위에도 얕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이렇게 안 됐을 때 인사과나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향후 방향도 없이 그냥 인사해 주니까 그대로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완산구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완산구에 한 명 결원이 있는 것은 원래 정원이 다 충족되어 있었는데 신규자가 이번 인사 때 한 명이 왔었는데 국가직하고 추가로 합격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2주 정도 근무하시고 바로 사직을 하시고 국가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7급이 많다는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 구조상 지금 7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8쪽에 보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이 택배비는 전액 지원인가요, 일부 지원인가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지금 수급자 중에 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허옥희위원
전액?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금액은 개인부담이 2800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 차상위나 이쪽은 1만 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1만 1900원이 택배비예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택배비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양곡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택배비가 10kg 기준 해서 2600원이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택배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죠?
교훈
진교훈덕진구생활복지과장
농림식품부에 희망나르미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일괄 계약을 통해서······.
허옥희위원
양 구청에서 지금 몇 가정이나 이렇게 택배로?
교훈
진교훈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지금 덕진구는 6300포 정도를 전달하는데 가정으로 따지면 한 4500가구 정도 될 겁니다.
허옥희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과로사로 인해서 굉장히 택배노동자들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택배를 요청할 때는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단가가 그냥 4000가구 이렇게 배송을 하다 보니 저렴하게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좀 되고 그냥 무조건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본전이나 이윤은 남기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지금 이런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의 주거 형태를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도 있겠지만 아닌 곳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무게를 보면 10kg잖아요, 간단한 게 아니고. 했을 때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가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훈
진교훈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허옥희위원
예, 참작을 해 주시고요.
교훈
진교훈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 상황을 계약 과정, 금액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도 알아보고 현실화될 수 있다면 그렇게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덕진구청 과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우리 구 인구 대비 4.6%인데 작년 대비해서는 늘었나요, 줄었나요?
교훈
진교훈덕진구생활복지과장
작년보다 한 14.6%가 늘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늘어난 동은 어디인가요?
교훈
진교훈덕진구생활복지과장
가장 많이 늘어난 동은 숫자로 따지면 인후3동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김진옥위원
프로테이지로는?
교훈
진교훈덕진구생활복지과장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반월주공 장기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위원
완산구청은 어떤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 대비 얼마나?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약 12.5%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진옥위원
가장 많이 늘어난 동네는 어디예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동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도 똑같이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물론 구청은 집행하고 지급하는 부서잖아요. 급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서니까 그 지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대상 선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게 주 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 행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건 요새 디지털 뉴딜이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통계들이나 자료들을 잘 축적하고 분석하면 시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동은 늘었는지, 어느 동은 줄었는지, 그 동에서도 어느 지역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쭉 보면 어느 동네나 어느 지역이 가장 어려워져 가고 있는지 그건 다른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통계하고 다 매칭해 보면 시민들 전체적인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통계로 해서 나오고 원인도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도 세우고 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인데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현재 부서에서 갖고 있는 이런 소중한 데이터들이 분석되고 데이터로써 취합이 되고 그게 통계화되고 분석이 되고 시정에 반영이 돼서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야 된다고······ 물론 지금은 구청에다가 그런 걸 요구하는 건 현재 집행하는 업무에서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보지만 할 수 있는 계획들이나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다. 특히 예산도 국가에서 준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 자료들이 그냥 집행하고 통계로써만 의미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지역은 더 어려운 동네니까 그런 지역 동네에 사실은 민원이나 도로 사업이 됐건, 복지 사업이 됐건 더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럴 수 있는 소중한 통계로써도 이걸 통계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구청 과장님께 주문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통계라든가 흐름들을 가지고······.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런 책정, 중재 모든 정보가 새올행정시스템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통계는 있는데 통계를 더 들어가 가지고 분석하고 그걸 우리 시정에다 반영시킬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본청에 있는 복지환경국에 주문해야 될 사안이겠지만 구청에서도 이런 통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 통계만 쌓아두는 게 아니고 이런 통계를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건 구청이 가장 잘 알 거라고 보거든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장 잘 알 거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위원
저 하나만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양 구청 8페이지인데 의료급여수급자가 1만 496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중에 다 파악은 하시겠지만 장기입원자, 다빈도 병·의원 이용자, 중복투약자에 집중 사례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분들을 구분해서 관리를 할 텐데 완산구는 대략 몇 명이고 덕진구청은 몇 명이고 이것 자료가 있나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하고 사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했고 사후점검은 몇 건 정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실적은 2020년도 496건에 303억 7300만 원이었고 전동스쿠터가 61건, 전동휠체어가 21건, 수동휠체어가 67건, 이동식 전동리프트가 16건, 기타 331건 해 가지고 496건이었습니다. 점검은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 위주로 했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니까 점검은 어떻게?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담당자가 집집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백영규위원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명인데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백영규위원
한 명인데 직접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 82건 그것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백영규위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덕진구청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교훈
진교훈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덕진구도 장애인 보조기기 작년에 174건 지원했고 전동스쿠터 16건, 수동휠체어, 전동리프트 고가의 이런 장비에 대해서 7종인데 12회 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이게 저희 행정에서 1만 4960명 중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돼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분들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교훈
진교훈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백영규위원
그렇죠? 신규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신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받고······.
백영규위원
신규도 받고?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시간이 지나면 또 점검 나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백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서난이 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급에 대해서 현원이 지금 너무 없는 거잖아요. 동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구청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주세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완산구는 해바라기, 덕진구는 사랑의 울타리죠?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규위원
관련해서 이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물품을 팔아서 그걸 자원봉사하는 명목을 가지고 하는데 액젓이나 이런 것을 파는 경우에 관리는 누가 하죠?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완산구 가족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바라기봉사단이 자원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젓갈을 판매해서 연 1회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에 대해서 실비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각 동 자원봉사자들한테 줍니까?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백영규위원
전체?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매회, 1회 참여하면 참여인원에 대해서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 교통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백영규위원
그러니까 실비를 직접 입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개인한테 주는 건데요.
백영규위원
개인한테?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개인들이 그 금액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다시 조성을 해서 액젓 판매한 수익금 더하기 본인 활동보상금 더해서 전체 연중 봉사활동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현재 해바라기봉사단 임원진이 새로 구축됐더라고요. 그래서 해바라기봉사단 임원진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면 해바라기봉사단 집행부에서 그곳에 가서 액젓을 구입해서 다시 파는 건가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
본인들이 직접 가서? 행정에서는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행정에서는 전혀 없고 해바라기봉사단에서는 가급적이면 기금 조성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해마다 지역을 방문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과장님도 제가 어떤 내용으로 여쭤보고 어떤 내용으로 답을 원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봐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이게 기금으로 해서 한 개인이 그냥 회장이시라는 분께서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저 말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영규위원
그런데 기금이나 액젓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냥 덮으려고만 하는 것 같더라고.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사실 좋은······.
백영규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말 끊어서 죄송한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게 개인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자원봉사단체에 다 지원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본인들이 액젓을 사와서 다시 액젓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시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시가 개입을 하지 않고 해바라기나 사랑의 울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생각이 되어져 있는 단체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관련한 매월 집행한 활동보상금 내용하고 작년, 재작년 액젓 해 가지고 기금으로 마련한 것 액젓 단가, 구입처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사랑의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게 있나요?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젓을 팔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백영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고 해 가지고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고 그걸 과장님들이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6쪽에 보면 양 구청이 같을 것 같아요. 나눔과 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완산이 16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마련에서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하고 학용품비 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학용품이 지급되고 있지 않나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완산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에게는 학용품비가 1년에 8만 3000원 나갑니다. 1년 동안 저소득 한부모 아이들이 학용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전년도에는······.
허옥희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전년에는 5만 4000원 정도 됐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8만 30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는 개인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잘못 알고 있나 보네요. 지금은 학교에서 애들이 사물함에 다 놓고 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한테 학용품비로 지원되는 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매우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장애인 생활안정과 편익보장 환경개선에 보면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I got everything 카페 운영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카페명을 꼭 이렇게 영어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장애인부모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서 저희가 그냥 등록을······.
허옥희위원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주시의 상징은 한옥이고 어쨌든 전통문화 가치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전주시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가급적 외국어나 외래어 등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그건 생각을 못 하고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냥······.
허옥희위원
이렇다고 해서 사실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앞으로 운영기관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 좋은 명칭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예.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옥위원
덕진구청 과장님, 여기 16페이지를 보면 수요자중심 여성직업교육에 경력단절여성과 다문화여성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일자리 지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이나 창업도 힘들뿐더러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걸 과거처럼 진행한다면 실효성도 별로 없고 집행도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이 있으신가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완산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여성에 대해서 직업능력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4개 과정, 하반기 3개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서 42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이 취업해 가는 길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조금 했는데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인원을 분배해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해 보려고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 수강생들이 가급적이면 대면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지침을 지키는 수준으로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어디 어디 취업을 했나요? 이것 잠깐 교육을 받아서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할 데가 있어요? 아르바이트나 잠깐잠깐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 모를까······.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많은 인원이 좋은 자리는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저희 교육과정이 작년에는 토탈공예지도사, 별난역사톡톡지도사, 초등학생책놀이지도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옥위원
했던 현황하고 성과나 이런 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실제로 실효성 있게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취업과 창업도 어려울뿐더러 교육도 계속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똑같은 형태로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킬 거냐, 취업도 안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질의였고 우리 덕진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 완산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도 똑같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봤을 때 취업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규직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복지관, 방과 후 강사, 프로그램 강사 이런 걸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현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예.
허옥희위원장대리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르신복지팀 관련해서 완산, 덕진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있어요. 20명 했는데 1900만 원, 덕진구는 15명 200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금액 차이가 좀 나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왜 금액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는지?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완산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연고자가 없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생계비에서 장례지원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19명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수급자가 14명이고 일반인이 다섯 명이었습니다.
백영규위원
잠깐만······ 이게 지금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잖아요? 저한테 주신 건 20명인데 이게 작년 자료일 거잖아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올해 계획은 20명이고요.
백영규위원
예?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작년에 최종 실적이 19명이었습니다. 수급자가 14명이었고 일반인이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별도 생계비에서 지원하는 장례비 빼면 저희 부서에서는 한 4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인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봉안료, 안치료, 장의비 이 정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틀린 건가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올해 계획이 20명이고 작년에 19명 추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백영규위원
이게 올해 계획?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영규위원
보통 실적을 하면 작년 걸 해 가지고 올리니까 여쭤본 건데 올해는 20명?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영규위원
예측을 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인 구분해서 한 거잖아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영규위원
그럼 20명 중에 비율은 아까 전년도 대비해서 그 비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아니, 사망자가 발생을 한 경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 수급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생계비하고 더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급자가 몇 명, 일반인이 몇 명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작년의 실적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백영규위원
작년 대비해서 15명 정도 책정해서 잡으신 건가요?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18구였거든요. 그래서 대비해서 지금 15구로 했는데 더 올리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이게 계속해서 발생하면 추경 때 더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올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2월까지 벌써 다섯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5구로 해도 더 많이 돌아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위원
이게 보통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다 하는데 보고체계는 전주시 어디에? 통합돌봄과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냥 구청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시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그죠?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영규위원
시에 연계하는데 어디 부서하고 하고 있어요?
해인
송해인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생활복지과······ 통합돌봄과······.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통합돌봄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커다랗게 시에서 저촉을 받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경찰서에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통합돌봄과하고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잘하셔서 예산도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올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의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 후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2.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안건인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안은 우리 시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정원도시 정책의 활성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시가 해야 할 사업을 명시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정원 조성,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정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여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으로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6월 개최를 준비 중인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원문화와 정원 산업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과장님, 예전에도 천만그루정원도시 관련한······ 이게 지금 제정하는 거죠?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예전에도 우리가 초록정원사, 아니면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에 대한 예산도 수립하고 지원했었잖아요. 그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셨었나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가 기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 일부에서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럼 현재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드는 건 그만큼 더 비중도 높이고 관심 있게 정원도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예전에 진행했었던 사업하고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달라진 부분들은 없고 현재 작년도, 올 연도 지원사업이나 지원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새롭게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 정도라고 하면 더 비중 있고 의미 있게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과 고민들이 담겨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7조 정원 공모전 개최에 보면 "매년 우수한 정원 조성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게 의무조항인가요, 노력한다면? 이게 매년 공모전 조성사례를 발표해서 시상해야 되는 건가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송승용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가능 조항으로 했는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게 좀 애매해서······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문구에서 잘못 해석했나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올 연도도 마찬가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승용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매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조례에 위반되느냐 이거죠.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승용위원
전문위원님, 이 해석을 그렇게 해도 되나요?
현완
임현완전문위원
강제규정, 의무조항입니다.
송승용위원
의무조항이잖아요?
현완
임현완전문위원
예.
송승용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완
임현완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무조항입니다.
송승용위원
과장님, 그럼 이건 조례 예산 편성에 상관없이 그냥 간다는 내용인가요? 제가 이걸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가 "매년 하도록 노력한다."로 했습니다.
송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해석이 엇갈리잖아요. 전문위원님은 의무조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과장님은 가능조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허옥희위원장대리
여기에 "매년"이 들어가서 더 그런······.
송승용위원
예,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매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조항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매년 시행을 하고 이제까지 해왔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예, 아무튼 제가 보니까 법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말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매년 하신 걸로 해서 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원 공모전 및 시상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비용추계에. 그리고 덧붙여서 저도 마이크 든 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박람회 조례안 아까 김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을 근거하는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8억이 잡혀 있죠?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것 지금 공모했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컨소시엄을 할 수 있다거나 해서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 조건이 지금 전라북도에 한 업체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전라북도에서 한 업체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용철
최용철위원
순천박람회라든지 그런 박람회를 했던 데만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 전주시에서 박람회를 처음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박람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제한을 둔 것이 거기에 이 박람회나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업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그 실적이 문제인 건데 그러면 그 실적이 부족하면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지역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부기를 달아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띄우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차후 문제인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 조례를 넣는 것은 시민참여를 유도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가외지만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거든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박람회하는 조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죠?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조직위원회는 전문가분들하고 시민단체하고 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되어져 있어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저희 부서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그것에 관한 조례는 있나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 부분에 관한······ 현재 있는 조례가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아우러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그것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조직위원회를 만들려면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조례에 담았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이미숙위원
부위원장님!
김진옥위원
질의 있으시다는데요.
이미숙위원
잠깐 질의요.
허옥희위원장대리
예.
이미숙위원
6조1항에 공동체정원 및 민간정원의 조성·관리에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까지 주고 있어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마을공동체 등 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임이나 단체를 총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여기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안이 들어가잖아요. 시행규칙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도 있잖아요. 거기에 공동주택도 일부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대다수가 사실은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일부 문을 열어놓으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크게, 물론 일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조경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까지 문을 열어놓으면 정원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집약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3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평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칠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섭 청소지원과장입니다. 그럼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위원
국이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세병공원, 만성지구, 기린대로 등 49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정원숲 등 14개 사업, 그러니까 여기 보면 5개 사업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도시숲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세 군데 동네숲, 동네숲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저희는 모르겠어요. 도시정원숲이라는 것도 저희가 모르겠고 업무보고 하면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새로 이렇게 하면 책 페이지도 굉장히 많고 세세하게 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요약해서 가지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숲 설계용역 관련해서 5개 사업 대상의 설계용역을 한 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명상숲, 나눔숲 이렇게 있죠?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백영규위원
여기도 설계용역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3월에 거의 설계용역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를 지금 도시숲, 명상숲, 나눔숲, 가로수 조성 이걸 이행하고 계신 거죠?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
예,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자료는 좀 주시고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말씀하신 동네숲 5개소는 남노송동 쌈지공원에 하고 동완산동 주차장 옆 공한지 이렇게 주택가, 공한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
백영규위원
중화산동 공한지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동완산동 주차장 옆 공한지.
백영규위원
동완산동?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전북종합사회복지회관 부근에 있고요. 그리고 한 곳은 동서학동 주차장 공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나 대상 내역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숲은 학교 부지 내에 조성되어지는 숲인데 여기는 올 연도는······.
백영규위원
이것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백영규위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그러니까 어떤 점수나 선행 진행도나 적극성이나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명상숲 같은 경우는 심사기준이 산림청에 명상숲 조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서류심사하고 현장심사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심사 같은 경우는 학교현황에서 환경의 취약성이나 숲조성 적합성, 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의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점수를 정하고 서류심사는······.
백영규위원
이것도 심사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 명상숲 같은 경우는······.
백영규위원
이것 관련해서 김대현 과장님······.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명상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자체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그쪽에서 선정을 하고 있다?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백영규위원
그러면 사업만 전주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가 학교나 시교육청에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그놈을 저희 시 자체에서 서류심사나 현장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백영규위원
심사를 전주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
전주시에 심사위원이 없고 그냥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직원이 임의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백영규위원
채점 기준표가 있을 거고?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면 채점 기준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12페이지에 전주 꽃심 지방정원 조성이 호동골 양묘장 일원 얘기하시는 거죠?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원래 국가정원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했는데 몇 가지 공간적인 측면이나 이게 부족해서 옆에 인근까지 다 포괄해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지방정원으로 축소됐어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원래는 국가정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국가정원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30헥타르 이상의 정원 면적하고 3년 이상 지방정원으로서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국가정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진옥위원
지방정원을 3년 운영한 후에 국가정원으로 갈 계획까지 다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국가정원을 그렇게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국가정원으로 했을 때는 사업 비율이 어떻게 바뀌어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국가정원은 국가에서 원하는 정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 요건은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의······.
김진옥위원
아니, 그렇게 했을 때 총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방정원을 추진하면서 전체 182억인데 그중에 현재 시비가 142억이나 되잖아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국비 10억이고 도비 30억에······ 그럼 국비하고 도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142억씩이나 들여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사업으로······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비가 142억이나 들어갔으니까 그럼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방정원을 조성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을 대표하는 지방정원으로써의 상징성 이런 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구축해 놓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 전국적으로 한옥마을에 찾아왔었던 관광객들이 그곳도 다시 둘러보고 체험도 하고 이럴 수 있게 연계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정원 하나 달랑 지어 놓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값어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 전주시 전체 시책이 정원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에서 도심 전체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그 부분에 지방정원이나 이런 정원 사업들이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현재 근교에는 지방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정원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어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의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이 격상되어지고 한옥마을과 더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정원들은 각 지자체별로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있는 지방정원을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정원을 아주 심각하게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놨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나 이런 게 있다던가······ 예를 들면 예전에 거기 옆에 있는 산에서 집라인을 타고 쭉 내려오게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재밌고 요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영웅이라든가 게임 캐릭터 이런 것······ 집라인을 타본다든가······.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김진옥위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가 있어야 즐기고 보고 막 이러는데 볼거리만 있으면 한 번 와서 보고 나면 끝이거든요. 이것 실시설계나 용역추진을 3월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담을 때 이왕 정원을 만들 거면 거기 안에 즐길거리, 놀거리,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을 그것도 재미있고 스펙터클한 이런 거리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게 나중에는 사람도 찾아오고 돈도 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같이 용역 안에, 아니면 과업지시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전문가들이나 여러 부분들의 검토를 거쳐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정원 조성만 하지 말고 정원을 통해서 그게 우리 시의 상징물이 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즐겁고 재밌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과정에 꼭 참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아까 전주정원문화박람회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을 저희한테 줬는데 예산 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꽃심 지방정원 조성에서 실시설계 용역 추진할 때 그걸 담을 수 있어요? 집라인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 도에다가 승인받았을 것 아니에요. 승인받았을 때 이미 골격은 다 나왔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방정원에 대해서 다 담아져 있는 것 아닌가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기본 구상안은 되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다양한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담는다는 부분들의 검토는 가능······.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할 때 182억 원을 잡았잖아요. 이것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셨어요? 어떤 골격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잡으신 것 아닌가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의 골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14개 주제의 정원을 조성한다는 것과 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의 입지에 대해서는 지금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처음에 사업개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가능하다고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지금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 조성이 저희들 사업내용의 두 번째 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류의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라든지 즐길거리 같은 것이 문화시설 조성의 범주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방정원을 해 가지고 전주시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금 여기 책 페이지에도 관광인프라 구축,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꽃심 지방정원 조성을 하는 건데 단순히 시민들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실시설계 용역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더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정원으로 간다거나 아중호수와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하셔야지, 지방정원만 놓고 봤을 때는 182억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 있고 그 안에 소소하게 담을 수 있는 것들만 다울마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집라인은 못 담을 것 같은데요.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설물이나 특작물을 거기다 담는다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진옥위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허옥희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그건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충분히 고민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는 그런 상상력이나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시설이 한두 푼도 아닐 거고 그러면 그런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허용이 가능한다라고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지방정원 조성으로 하되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의 재정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행정에서 충분히 그동안 해온 경험으로 그런 상상력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좋은 거죠.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것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검토해서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된다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정원이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국한되어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굳이 꼭 우리 시의 예산만 가지고 고민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상상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칠선
박칠선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중호수나 기린공원이나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놈을 충분히 참조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옥위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고민스럽기도 하고 큰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업일 거라고 보는데 현재 부지매입 현황과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하고 추후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장기미집행 대상 공원이 15개소에 사유지 9.44㎢ 대상 중에 저희들이 2020년부터 25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 대상 사유지 매입 1단계를 잡고 있는 것이 2.02㎢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대한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재정계획에 따라서 토지보상계획 공고와 1단계 중에서 1, 2순위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시행됐고 그중에 저희들이 집행이 된 것이 현재는 32필지에 5만 7000㎡ 정도, 토지보상비는 109억 원 정도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현 단계가 토지보상 관련된 행정절차하고 토지주들의 공원 해제에 대한 그런 요구에 따른 부분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많이 답보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한 갈등적인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이 사업은 물론 상임위가 바뀌어서······ 전주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런 정도는 전체적인 현황, 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현재까지 추진 현황, 또 현재 갖고 있는 어려운 난항 그런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문제이고······.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전반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백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위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사업, 지금 전문가 자문 등 해서 경관시설 도입이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 안내책자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를 통해 가지고 186억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공모가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비 12억에 해당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1년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4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초록바위에 해당하는 랜드마크 지구를 내년도에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나머지 3개 지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나왔어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과업지시서 저한테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한빛마루공원이 옛날 완산칠봉 도서관 옆에 그곳을 완산도서관이나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예, 기본 대상은 완산공원하고 초록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잡혀진 곳은 초록바위하고 완산도서관 뒤쪽으로 해서 용머리고개 넘어가는 그쪽 부지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완산공원 안에 삼나무숲 해서 그 일대로 현재 6헥타르 정도가 잡혀진 곳입니다.
백영규위원
지금 여기 산림청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초록바위에서 완산칠봉 가는 밑에 땅이 산림청 땅이에요, 그 부근이. 그리고 도서관 밑에 옆 일부분이 산림청 땅이고 지금 뒤쪽으로 해서도 산림청 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한빛마루 대상 되는 토지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사유림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제외를 했고 그중에 공유림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유림 부분이 있고 초록바위 일부분에 교육청 땅이 조금 있거든요.
백영규위원
산림청 땅도 있어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전부가 완산칠봉 그쪽은 도유림 땅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계획 잡아져 있는 곳들도 다 도유림에 해당됩니다.
백영규위원
산림청 땅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정확히 도유림입니다. 도 소관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잡아져 있는데 식재나 그런 부분들은 협의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한데 그 안에 삼나무숲이나 초록바위에 교육청 땅 같은 경우에는 항구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추가로 일부분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될 곳은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니까 탐방로를 건너다보면 한빛마루공원 입지도 그렇고 그 주변에 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탐방객들이 많이 오죠. 삼나무숲 그쪽으로 해서 밑에 완산칠봉 벙커까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런 걸 할 때 사계절 꽃이 피는 동산을 만들어달라. 왜? 관광객들이 계속 와서 다양한 꽃이든 이런 걸 보고 싶어라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도 그런 걸 감안하셔서 설계를 하시는 게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탐방로든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하겠고 지금 4개 지구 중에 플라워갤러리지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기본구상에 현재 그렇게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영규위원
예, 아무튼 기본구상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이것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가끔 한번씩 그냥 물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와서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같은 상임위라 관심 있게 보겠지만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가련산 부분이 있잖아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예.
송승용위원
가련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련산 부분이 도시공원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해서 추진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현재 겹치는······.
송승용위원
지금 촉진지구를 전주시가 지정한 것 아닌가요, LH하고 해 가지고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장관이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송승용위원
국토부장관령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 건가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승용위원
현재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있는 거잖아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사업의 대립적인 그러한 부분이 되면서 LH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소송하고 실시계획인가······.
송승용위원
인용이 되면 전주시의 입장은 현재 매입이 안 되는 건가요?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통해서 지금 일부 매입 진행을 했었고 이 부분이 행정소송에서 행정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 이후로는······.
송승용위원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승용위원
그럼 현재 이게 무한정 늘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본안 소송에 실시계획인가 그 부분의 소송이 남아 있고 그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송승용위원
그 과정이 지금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답변이 본안 소송 해당되는 변론기일이 4월 22일로 잡혀져 있고 변론기일이 지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기간은 그리 오래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승용위원
그 부분은 쟁점 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계속 보고할 것 같은데 쟁점 되어 있는 사항하고 진행 경과, 그다음에 향후 진행 일정 같은 걸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덕진공원 조성사업, 현수교 철거하고 다리 설치했죠?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다리 이름을 뭐라고 하죠?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연화교라고 합니다.
이미숙위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연화교가 야간경관이 좋아 가지고 시민들이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그런 부분에도 반응들은 좋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물론 야간 조명도 중요한데 사실 덕진공원의 메인이 덕진연못인데 연화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연못의 50%는 거의 상실이 됐다고 봐요. 덕진공원에 딱 들어서면 덕진연못이 눈에 들어오는 연꽃 배경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다리가 다 차지해서 정작 덕진연못이 제 구실을 못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런데 덕진연못에 다리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정말 아쉬움이 너무 커요. 차라리 과거에 설치되었던 현수교 그런 방식을 채택했더라면 저는 그전부터 현수교여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연화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고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전통담장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장길을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전통담장길은 지금 덕진공원 들어가는 정문 좌우로 해 가지고 와담 형태로 해서 약 90m 정도의 길이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전통 형태의 낮은 담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우리가 과거에 덕진공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은 받지 않죠?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담장을 만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물론 낮게 한다고 했지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원 자체에다가 여러 시설물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덕진공원에다가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단순하면서 자연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인위적으로 막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하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덕진공원만큼은. 그리고 사실 여러 주변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덕진공원을 찾는 분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유모차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정비해야 될 곳은 보도블록이에요, 바닥. 움푹움푹 여기저기 제가 작년에도 이것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 됐어요. 저희가 두어 달에 한 번씩 정도는 덕진공원에 쭉 가는데 보도블록부터 교체를 해야 돼요, 정비부터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유모차 끌고 가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덕진공원은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저는 보도블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부터 깨끗하고 평평하게 재정비를 해주고 다른 시설물들을 하나씩 정비한다든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통담장길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각 14개 시군은 대표 관광지를 1개소씩 선정을 하면서 전주에서는 덕진공원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 안에 전통이라는 테마를 같이 잡아서 관련 사업들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통담장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90m 정도 입구 좌우 쪽으로 해서 상징적인 한옥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 쪽에서 현재 LID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물원 쪽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원 내에 산책로 부분도 그 사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잡혀서 그렇게 진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화교 부분은 휠체어나 그러한 부분들이 좌우 교차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을 검토하다 보니까 3.4 정도 약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폭이 넓은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설계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자동차도 다닐 수 있어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예.
허옥희위원장대리
덧붙여 말씀드리면 휠체어가 가기에는 경사가 좀 있죠? 경사가 좀 있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연화교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난간에 연꽃 조형물 있죠? 만두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조정을 해 가지고요.
허옥희위원장대리
바꿨나요?
대현
김대현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한테도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화교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수평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쭉 연계가 되어 있고 일부 올라가는 부분은 옆으로 돌려 가지고 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허옥희위원장대리
작년에 처음 가봤을 때는 어쨌든 남한산성을 돌고 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석조물로 다 주변이 개조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기존 덕진공원의 상징성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서난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국장님, 이번에 행정감사 때 안 계셔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립장에서 현금 사용하셔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부서에서 와서 현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협의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현금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논리와 상충되게 관리적인 부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업무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법과 그다음에 운영 중 어떤 것에 더 치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겠죠. 다만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수급가구가 720가구인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 내용이라든지 실제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었을 때 제가 자원순환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걸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착오가 있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계속 저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소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법리적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행정에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법리적인 걸 갖고 협의체하고 이야기하는 게 적정 타당하거든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만약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2024년도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올해 한 해 정도는 떼고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협의체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강할 때는 강하게 하고 해줄 때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보는 한 해를 만들면 안 되나 하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하시는 내용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저희들이 더 찾아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간담회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들어오는 주민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충족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계속 발생할 것이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소각장 간접영향권 지역에 전입주민이 늘어나는 것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지원금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영향이 없고 이제 이들의 분배금액이 줄어든 것인데 그래서 전입주민과 원주민과의 갈등이 싹텄고 그것이 전주시에서 조정이 잘 안 돼서 전입주민들은 못 받고 있었고 그런데 협의체 정관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똑같이 분배를 받는 그런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똑같이는 안 되고 일이 년 동안에는 50% 지원.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다음에 그게 또 인정이 되고 실거주자로 했을 때 본인들 협의체만의 정관이 있어요. 그 정관에 맞춰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300제곱미터 이내에 메가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도의 이런 관점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청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옥위원
직영구역, 대행구역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김진옥위원
직영구역에 근무하시는 수거인원들 근무표는 누가 짜고 있나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근무 조요?
김진옥위원
예, 근무 조 편성하고 짜는 거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편성은 환경미화원 쪽에서 짜고 있습니다, 인사는 우리 쪽에서 하고······.
김진옥위원
임명을 시장님이 하는데 원래 우리 부서에서 쭉 다 짜고 점검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왜······.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노조하고 협의해서 인사는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김진옥위원
근무배치나 이런 것도······.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근무배치 같은 경우는······.
김진옥위원
최종적인 결정이나 이런 건 우리 행정이 해야죠.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김진옥위원
물론 협의는 해야겠죠. 노조하고도 협의는 하되 직영이잖아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김진옥위원
직영은 우리 시 소속 직원인데 시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배치나 근무에 대한 점검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럼 대행구역은 누가 근무편성을 하나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대행구역은 업체에서 하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에 실수를 했습니다. 직영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짜서······.
김진옥위원
하는데 실제로는 노조에서 한 안대로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결국 최종적인 책임이나 근무를 배치하고 이런 건 시에 소속되어 있는 시 직영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행정에서 하는 게 맞죠. 근무에 대한 배치라든가 점검이라든가······ 또 하나는 실제 그게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직영이 됐건 대행이 됐건 간에 그 시간에 실제로 출근을 하고 있는지, 출근해서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도 있고 그와 같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걸 암행감찰이 됐건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했건 간에 직영이 됐건 대행이 됐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문인식 출근 딱 찍고 나서 새벽 시간대잖아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민원도 있으니까 오히려 실제 그 시간대에 근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시간 안에 그걸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키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 직영이 됐건 대행이 됐건 간에 실제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무지에 대한 이탈 여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건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매일 새벽에 공무원분들이 다 가 가지고 일어나서 일일이 그 구역을 다 점검하면 힘들 수는 있겠지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어느 시기를 정해서건 집중된 시기에 암행감찰을 통해서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근무시간에 대한 준수 여부, 근무지 준수, 이탈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바로 잡아가야 된다, 그런 걸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청소취약지 중점관리지역이 있는데 9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적시된 것은 세 군데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모래내 일대를 한동안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단독주택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말소리 나오는 CCTV 카메라도 있는데 날마다 쓰레기의 형태를 달리 하면서 거기에 꾸준히 쓰레기 투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불법투기 말씀하시는 거죠?
허옥희위원
예.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복근무를 해 가지고 물론 3건밖에 못 잡았지만 현재 CCTV가 네 종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CCTV에 나와 있는 화상은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속한 것을 보니까 관제형 네 종류 중에서 고정식 블랙박스하고 또 고정식 전지에 붙어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바퀴 달려 있는 것하고 관제형, 우리 사무실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동형 바퀴 달려 있는 것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토털로 약 60여 건을 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향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도로변에 보면 과속 달렸을 때 경찰들이 세워 놓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한번 쓰레기 투기를 다음에는 잠복근무나 이렇게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씩은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낮에는 항상 순찰을 하면서 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허옥희위원
문득 드는 생각은 그렇게 카메라에서 멘트도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매우 관성화가 됐겠죠, 그렇게 버리는데. 그 소리가 별로 자극을 하지 않아요. 경고음이라도 울리는 시스템이 있으면 덜할 거라는 생각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런데 어제 것을 안 가져갔나 하고 봤더니 어제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 가지고 며칠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중점구역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독주택 구역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28쪽에 보면 수집·운반체계 개선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이 쭉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석회의가 한두 차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잠정 연기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연석회의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하든 연구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이대로 쭉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인가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여기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 로드맵은 연석회의와는 별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22년도 수거체계······.
허옥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행을 유지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 선정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지금 책의 도표에 나와 있는 이것은 내년도 방향, 그러니까 수거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허옥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연석회의 결과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면 매년 해왔던 방향대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연석회의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3월 중에는 아마 속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연석회의 위원장님하고도 만나서 미팅을 가졌고 또 근로자나 전문가들하고도 소통을 갖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허옥희위원
아니, 그런데 1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연석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 같은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년부터 다시 2년간 계약을 추진하게 되잖아요. 현재 제목이 뭘로 되어 있냐면 체제 개선으로 되어 있어요. 시가 체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지금 방향이라면 현재 수거체계가 성상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제일 위한 건가? 또 공공성이나 경제성, 효율성으로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어떤 건가 그런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나오면 바로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3월 중에 방향을 설정해야만 내년도에 안대로 업체가 선정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송승용위원
3월 중에 안이 나온다고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3월 중에 방향이 나와야겠죠.
송승용위원
방향이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어떤 방향으로 원가산정을 할 것인가······.
송승용위원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 단위에서 결정하게 되나요? 여기 시에서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3월 중에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함께 공동 주관하면 어떨까 그런 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승용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 대행체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 대행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가 거기에는 두 가지가 담겨있는 거죠. 현재 올바르게 원가산정이 되어 있는가, 하나는 이 대행체계가 올바른 대행체계로 성상별 형태에 이게 되어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현재 성상별에서 통합으로 지금 그 결정을 3월 중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3월 중에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추진방향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우리 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성상별 수거체계와 권역별 수거체계 거기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뜻이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석회의에 관련한 내용은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22하고 23년에 용역업체 선정이라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직고용이라든지 용역대행이라든지 그 부분이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다만 그 로드맵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석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남은 절차가 타당성 용역을 연구용역 하기로 지금 일단 구두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요기간을 생각하고 이 내용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 집어넣는다고 그랬으면 용역업체 선정 및 직고용 체제 권한 전환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다 기재해 줬어야 되겠죠.
허옥희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실적으로 자료를 만든 건지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구조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작성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승용위원
예, 국장님. 정확히 말하면 지금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기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 방향을 하는 거고 개선 방향에는 성상별에서 권역별이 포함돼서 논의가 되는 거고······.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승용위원
다만 권역별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체제 개선 방향으로 잡아본다, 그런데 거기 가기 전 단계로 현 대행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기 전에 현 대행체계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이룬다는 것보다는 이 권역화하고 성상별 수거체계의 어떤 결정을 올해 안에 저희들이 할 거고 용역대행이나 직고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지금 남아 있는 절차상으로 본다면 내년에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송승용위원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3월 중에 방향이나 이런 게 구체화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논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 집행부에서 자체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할 계획인 건가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범위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은 이미 그동안에 권역화냐, 성상별 수거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를 비롯한 의회의 의견과 관련된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한번 수립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송승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로드맵을 잡을 때 시기별, 그다음에 과업을 정할 때 그 과업 중에 저희 시의회와······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고 계속 브리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승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3월 중에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서난이위원장
아니요, 원래는 저번 1월 업무보고 끝나고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건 2월 중에 복지환경 상임위와 거의 끝장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구두로 오고 가긴 했어요. 그런데 명절이 끼고 해서 날짜를 못 잡은 상태였었던 거죠. 과장님하고 저는 계획안 같은 것을 잠깐 만들어서 같이 공동주최로 의회랑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결정하는 과정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송승용위원
예, 아무튼 제 의견은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데 전주시와 꼭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아, 시의회와요?
송승용위원
예.
병집
최병집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당연합니다.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에 좀 더 붙이면 저는 권역이나 성상을 결정하는 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듣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역화로 청소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건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차원, 시민의식을 어떻게 높일 건지의 차원들은 괜찮은데 그분들에게 권역이나 성상인지 안을 주고 결정하게 하는 것은 아마 정부의 제안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대행업체 관련 재계약을 언제부터 하죠, 몇 월에?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올해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10월 중에는 공고를 내야 됩니다. 9월 말까지는 원가산정 준공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김진옥위원
10월에 공고를 하려면 이미 그 이전에 칠팔월 전까지는 개선책이 나오고 두 달 정도 의견도 수렴하고 이러면 6월 정도 안에 그 안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상이냐, 아니면 권역별로 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다 어차피 결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그것을 3월에 결정하자는 겁니다. 3월에 결정해서 만약에 성상에서 권역화로 간다면 그 안을 원가산정하는 용역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원가산정 작업하면서 계속 우리 위원회하고 거기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문을 받으면서 개선사항을 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진옥위원
이게 물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변화에 따라서 다음에 그걸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거고 예를 들면 권역별로 해서 싹 바꿨다······ 저는 필요하다면 싹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지금 걸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다만 급작스럽게 "이렇게 할 거니까 해.", "우리 할 거야, 권역별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 준비 문제나 새롭게 준비할 사람들의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다만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저해서 똑같이 다시 성상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바꿔야죠. 다만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된다고 하면 그 안에 3월에 방향을 설정하고 6월 안에 안을 만들어서 10월에 공지를 하고 이게 시기적, 물리적으로 촉박하지 않아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그래서 최대한 방향 설정을 삼사월까지, 적어도 4월 안으로는 모든 것의 방향을 잡아줘야 순차적으로도 원가산정이랑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방향이 나오겠습니까? 아직 의회에서도 오늘이 2월 22일인데 어떤 방향이 맞느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3월, 4월이 되겠습니까? 이왕 할 거라면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그럼 조금 더 거기에 집중해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아주 세부적이고 타이트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된 계획 하에서 쭉 추진을 해야지,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3월에 마무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한번 역량도 집중하고 예산도 집중하고 잘 계획해서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성상이 좋냐, 권역이 좋냐 이런 걸 논의하다가 딱 끝나버리면 결국은 못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서둘러서 3월 초에는 바로 구체적인 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장
지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친환경비닐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거기 보면 일반쓰레기랑 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소각 단계에서 친환경비닐 같은 것은 다 걸러서 매립을 하나요? 친환경비닐은 썩는 거잖아요. 썩는 비닐이기 때문에 매립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맞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그러면 걸러지나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친환경비닐 같은 경우 소각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친환경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소각을 하면 의미가 없고 매립을 했을 경우 빨리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비닐 같은 경우가 또 종량제봉투에 함께 나오잖아요.
서난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사는 거고 지금 대형마트나 CU 같은 편의점들이 친환경비닐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곳들이. 그런데 진짜 문제는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그냥 다 소각으로 가는 건지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소각 단계에서 거기를 분해해서 소각할 때 소각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거나 그런 작업이 없는 거잖아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거기서는 없고 1차적으로 여기서······.
서난이위원장
제 말은 없으면 친환경 업체에 이것에 대해서 매립해야 된다는 것들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립봉투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쓰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그런 환경정책을 하는데 정작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시스템 단계에서는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으면······ 낭비되는 거잖아요, 환경에도 도움이 안 되고······.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초기단계에서 친환경비닐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을 잘해야 됩니다.
서난이위원장
분리배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에 친환경 분리배출 없어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아파트 같은 데도 비닐, 페트병 해서······.
서난이위원장
친환경비닐은 없잖아요, 비닐하고 친환경비닐은 다르잖아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서난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 시민들이 친환경봉투를 쓰고 싶어 하거나 그런 시민의식을 갖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마 자기가 친환경봉투를 쓰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반쓰레기봉투에 다 담아 가지고 소각이 된다는 걸 알면 굳이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단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진행되는 지금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흐름이나 기업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면 행정도 청소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소각하는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것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친환경에 대한 의미가 훨씬 있어지는 거잖아요.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맞습니다.
서난이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저희 의회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체제 개선을 하실지?
기섭
이기섭청소지원과장
예,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비닐 같은 경우 생분해성 비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보통 6년에서 8년 사이에 분해가 되는 경우요, 매립을 했을 경우. 그런데 그런 경우를 활용을 잘하려면 초기 단계에 분리배출을 하든가 아니면 매립용······ 함께 담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