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종 의원 5분자유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형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형선 문화체육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에 보성학교 개관식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으로써 보성학교 사업 준비에서부터 개관식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도 김형선 과장님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담당자, 계장님, 국장님 모두가 애를 쓰셨네요. 수고 많으셨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사업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업적과 얼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을 잘 마무리해서 어느 누가 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관식까지 마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늦게 했지만 그 정도라도 해 놓은 것이 우리 동구의 자부심을, 위상을 높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우선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했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까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거론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었나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당초 선정된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검토하는 중인데 4개소가 벽화 위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2개소 정도는 장소가 부적정하고 해서 장소변경을 시켜놓았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장소변경을 했다면 그 변경된 장소가 어디어디인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대송 복개천 쪽에 벽화거리가 지역적으로 너무 한적한 곳에 있어서 최근에 조성한 방어진항 일대에 조형물이나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이게 꼭 벽화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벽화는 물론이고 조형물도 해당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지 세 군데 있는 것은 주로 벽화와 또는 조형물이 한 곳에 들어가는 곳이 어느 곳인가요? 방파제에 조형물이 들어갑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방파제는 벽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요. 방파제 가기 전에 방어진항 일대에 조형물이나 예술작품을 설치할 계획이고 전하초등학교는 벽화사업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임정두의원
혹시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해수욕장이나 대왕암공원 주차장 옆에라도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하는 조형물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보셨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동구 전체 상징 조형물을 하려면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시내에서 해안도로 들어오면 성내삼거리 딱 맞닥뜨리잖아요. 거기가 우리 동구로 들어오는 관문의 시작인데 저는 항상 거기에 보면 너무 허전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뭔가 하나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길 건너편에 원형 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이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왜 그 공간을 그렇게 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는 조선업이 있으니까 배도 한 척 그려넣고 대왕암 등대도 하나 그려넣고 소나무라도 하나 그려넣는다면 우리 동구에 들어오는 첫 관문의 이미지가 운전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들어올 때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 교각을 이용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교각에도 다른 지역에는 다 미술을 해서 벽화로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도시디자인이고 하나의 볼거리 제공인데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뭔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염포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제가 과거에 마라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을 하게 되면 수개월 전부터 접수를 받고 또는 기념품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시기가 5월입니다. 5월에 할 예정인데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달라진 것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보면 산악마라톤대회 준비를 이 시점에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행사를 코로나19를 감안해서 개최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최근 방역 관련해서 탄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만약에 5월쯤 되어서 행사개최가 도저히 안 될 만하면 행사개최를 못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9월이나 10월경 가을쯤 되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를 많이 하니까 그때 개최시기도 한번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5월에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서 일단 추이를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강행해서 동구 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뭇매를 맞으니까 시기를 일단 가을로 미뤘다가 추이를 봐서 그때 해도 가능하다고 하면 접수도 그때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만약에 가을에 가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면, 접수자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참가비도 입금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기념품도 미리 발주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코로나19로 해서 중앙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행사개최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코로나19가 저감이 되고 그럴 경우 지금까지 행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구 전체 구민 활력화를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볼 때는 10월쯤으로 아예 딜레이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행사 시기는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해당 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이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워낙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런 행사로 인해서 혹시 어느 누군가가 코로나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걱정이 되어서 제가 회의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 참고하셔서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먼저 김형선 문화체육과장 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시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저도 두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재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가 있을 때, 노후화나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때 그때그때 하시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동축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통사찰이 970개소 있습니다. 초창기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동축사는 초창기 사업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지금 전통사찰 구축은 다 했는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구축사업이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지원받은 동축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작동 안 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재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동구에는 전통사찰이 2개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2개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개 다 방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번에 제가 소화전 그것 동구 전체 길거리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봉호사 같은 경우 사찰 안에 따로 소화전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봉호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은 아닙니다만 소화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 주시고, 물론 소방차가 더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진입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쯤 해봐 주시고요. 지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재구축이라고 하는 게 동축사나 월봉사 같은 경우 특별하게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고 보수를 할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매년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 기반시설 자체가 너무 낡아서, 올해부터는 문화관광부에서 기존 설치된 전통사찰에 대해서 재구축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체를 다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통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작동유무 및 기능상실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체크 중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거의 다 체크를 했고요. 동축사에서는 재구축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설계서를 반영해서요.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방재시스템 중에서도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거의 다 목재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악마라톤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산악자전거대회도 한 번씩 있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산악자전거를 저희 구청에서 2018년도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저희 구청 예산이 열악한 사정도 있었고 산림훼손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자전거가 아무래도 산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훼손도 심하고 또 산주의 사유지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갔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자전거가 자연훼손이 그렇게 많은가, 저도 산악자전거를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행사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 유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단된 게 안타깝고, 산악자전거가 그래도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지요? 2018년도까지?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9차례 정도 개최됐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적은 세월이 아닌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산림훼손이라든지 자연훼손은 좀 미비한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공유재산하고 도시관리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1차 협의까지 마치고 조만간 2차 협의 들어갈 생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 상반기 중에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조성사업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제출된 상태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생활SOC사업은 저희들이 3, 4월경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 제출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까, 어떻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산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SOC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전에 사전절차는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주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주하고 협의까지는 안 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마치고 난 뒤에, 시설이 최종적으로 문화시설에서 체육시설로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수용절차라든지 보상절차에 들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주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주가 13명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필지는 그것보다 더 많을 것이고?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도 역시나 우리가 공공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주들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상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권리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다 감안하고 계시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보상절차 들어가면 저희들 예상할 수 없는 민원이 생기지 싶은데 그런 부분 최대한 설득 내지는 사업을 충분히 설명해서 민원을 최소한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만약에 그분들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강제수용 의사도 있으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절차까지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남목에 노인복지관도 수년에 걸쳐서 말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 벼르고 별러서 이제 준공을 마친 상태이고 체육시설 하나 변변하게 없는 남목권역에도 반드시 SOC사업으로 해서 하든지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님 힘 좀 써 주시고 국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십시오. 앞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오늘 보니까 5월에 마무리 되네요. 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공공미술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 아닌 일부 민원인의 이의제기 신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작년 연말까지 해소하고 올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 사업은 사업이라기보다도 작년 5월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급하게 내려왔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코로나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술인들 지원사업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보고 어려움이 많아서 예술계 종사자들한테 그냥 돈 주기가 그러니까 명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지원사업은 시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버스 가고 난 뒤에 손들면 안 되지요. 줄 때 빨리 줘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지금 이것 수행팀이 37명이네요.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구분됩니다.
김태규의원
인건비하고 재료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4억 1,600만 원인데……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술인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60∼7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공모사업 선정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공모사업은 선정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선정될 때 사업계획서 다 올려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지출 얼마 쓰겠다.’ ‘재료비 얼마 나가겠다.’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55% 이상을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데 각 사업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 비중은 조금 달라집니다.
김태규의원
벽화 만드는데 재료비 얼마 들겠습니까? 대부분 인건비라고 생각되는데 이분들 적재적소에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산 산악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염포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이것 지금 ‘기대효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첫 번째 목표, 우리가 스포츠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 대회 개최 취지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산악자전거도 계속 몇 년 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2018년을 마지막으로 9회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9회 하다가 작년부터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말씀많으셨지만 첫 번째 목표가 그겁니다.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혀는 아니고요. 조금은 도움 되겠지요. 그런데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전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주민들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구청장님 치적사업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산악마라톤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마라톤 동호회 1,000명 정도 가족하고 동구로 왔을 경우에는 동구 홍보뿐 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체육행사는 지금까지 계속 개최를 해 왔었습니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김태규의원
1회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1회입니다.
김태규의원
‘보성학교 전시관 운영’ 해서 3명 올라왔어요. 이것 당초예산 때 편성되었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
김태규의원
4-14페이지에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보성학교 전시관 운영’ 해서 공무직 1명, 문화관광해설사 2명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3명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3명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것 당초예산에 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당초예산에는 ‘보성학교 전시관 운영’ 해서 325만 6,000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집기하고 전기료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없는데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문화재 관리하는 공무직이 저희 부서에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재 시설도 같이 관리하는데 최근에 개관된 보성학교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들 시에 요청해서 두 사람 인력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시비로 한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얼마 전에 개관식해서 가봤는데 전시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다른 전시관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얼마나 전시관에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해설사 2명이면 1명씩 교대로 한다는 말이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근무를 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취소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구 화장터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한다는 것 언제 아셨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후에 알았습니다.
김태규의원
후라고 하면 언제……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최근에 아셨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 지금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시설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018년4월18일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로 심의결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구복합문화관 건립 관련해서……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몇 년 전에 문화시설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아마 진입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문화시설로는 지정이 안 되었지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자리에 동구복합문화관 건립한다고 2016년도에 중기지방계획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설변경에 따른 조건을 걸어서 그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됐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동구문화원 건립’ 해서 예전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해서 ‘2018년 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마 그것은 유인물에 변경절차를 진행한다고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용도변경을 2017년 2월에 신청했다가 반려되어서 2018년4월18일 재심의 결정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결정이 안 났지 싶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보네요. 문화시설로 지정되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말이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에 복합문화관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판단으로는 복합문화관 들어서기는 적절치 않은 장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수년 동안 이 자리에 동구복합문화관 건립한다고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가 갑자기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된다고 작년 9월에 조성 대상지가 벌써 선정되고 10월에 공유재산 허가도 받고 11월에 형상변경 허가신청도 받고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받고 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이지요? 11월19일 행정지원국 총괄감사에서 당시에 의장님께서도 동구 현안사업 중에서 동구문화원이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동구문화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장장 부지 얘기가 나왔고요. 박경옥 의원님도 동구문화관 구 화장장 부지에 2012년도부터 용역이 진행되어 오고 있고 그간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여쭤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 사업은 철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박경옥 의원님이 ‘철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설명을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 보고하셨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때 복합문화관 관계로 보고를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이다가 중단되어 있었고 앞으로 복합문화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장소가 부적절하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이 부분 잘 알아보시고 ‘자료 주세요.’ 했습니다. 자료 안 주셨지요? 그때 주셨으면 여기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11월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얘기했으면……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제출자료는 다 제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11월에 보고하셨네요? 뭐라고 보고하셨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복합문화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태규의원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반려동물 놀이터 보고하셨냐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반려동물 놀이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부지에 복합문화관 조성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벌써 2020년도 9월에 반려동물 놀이터로 조성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12월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다는 말씀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의원님 이 요구하신 자료는 복합문화관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박경옥 의원님이 다시 한번 여쭤보실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 위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업무를 동구체육회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올해부터 공공체육시설 위탁업무를 공공스포츠센터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위탁계약서 작성하셨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작성 다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위탁계약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또 체육센터에 소속된 직원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체육시설 위탁 운영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동안 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다 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센터의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그러니까 동구체육회 소속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업무를 보고 있던 분들은 고용승계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소속이 체육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분 계시지요? 그간 동구국민체육센터 소속으로 있었던 분들은 공공스포츠센터로 소속이 넘어갔습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체육회 소속이었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지금 두 분이 계신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세 사람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분은 동구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이 200만 원 정도 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그간은 230만 원 정도 받고 동구국민체육센터에서 강사업무를 맡겨서 그 수당이 200만 원 정도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400만 원 남짓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동구체육센터에 수영강사 업무를 못 보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동구스포츠클럽에서 동구체육회에 파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요. 체육회에서는 ‘파견이 불가하다.’, 저희 부서에서는 ‘파견이 가능하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그 부분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동구체육회에서는 그동안 파견해 주고 있다가 동구청하고 갈등 문제 때문에 파견하는 것에 도장을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월급을 기존에 400만 원 받고 있다가 2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동구체육회 회장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임 결정 났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렇게 되면 결재 승인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승인권자는 체육회 회장이 해임되었기 때문에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사무국장도 인정 안 하고 계시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직원이 회장 대행을 할 수 없고 임원진 중에 한 사람이 업무대행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그런 절차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선정을 빨리 하셔서 생활체육지도자분 임금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고 3월부터는 센터를 개관하기 때문에 그전에 체육회하고 배치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당초에 총 6억 예산 받아서 3년간……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3년간 2억씩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 예산 1명 기간제 채용되어서 임금 지원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체육회 관련 사업 옮기면서 운영비 4,000만 원 편성했는데 당초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니, 국비 2억씩 세 번 그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2억에 대해서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인건비로 편성할 수도 있고 운영비로 편성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을 짜기 나름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짜셨냐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스포츠클럽에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라서 세부내용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걸 왜 말씀 못하십니까?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세부자료를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데……
김태규의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2억 받아온 예산 안에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또 공공스포츠클럽이 스포츠센터 운영 위탁비에도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정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스포츠센터 예산이 별도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화정체육관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매년 국비 2억씩 해서 지원받는 그런 회계로 운영되고요. 저희들 센터 예산 지원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전하체육센터하고 야구장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중복 투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스포츠센터 운영까지 맡게 되었으니 예산 짜실 때 신경을 써서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편성하셔서 사업 이제 시작하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내내 민원도 넣고 함께하는 그런 남목지역이다 보니까 현안사업이 커서 항상 소통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동구복합문화관에 대해서 앞서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구복합문화관 ’12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이에 관련된 자료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주셨어요. 주셔서 잘 받았고요.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9월에 사전 행정절차 다 진행을 해서 신청을 해서 12월에 조정교부금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9월에 신청을 했다는 말은 상반기 지나서부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전신청을 할 때 금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7∼8월부터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11월, 12월까지 모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보고, 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언론에서나 의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것 저희 지역의 일입니다. 국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저희 지역 일입니다. 어떻게 해당 과 과장님이 모르셔요?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 화장장 부지가 동구복합문화관으로 건립하고자, 이것은 해당 과 문제잖아요. 이것을 ’12년부터,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차근차근 해 볼게요. 2012년부터 화장장 인근 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해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그러면서 ’16년도에 건립부지 면적을 확정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기억하시나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리고 이 건립부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울산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마 시에서 당시에 ‘무상양여는 힘들다.’ 그렇게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시 수의계약은 매각 가능한데 무상양여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반려동물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인지를 못하셔요?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게 얼마나 현안으로 이야기가 많이 온 부분인데 그냥 왔는지 무상양여가 됐는지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어쨌든 복합문화관 할 때는 무상양여가 되지 않았는데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무상양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에 대한 답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보고, ’16년도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1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여기에 되었고 용도변경이 1차에 안 되어서 2차에 재심의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재심의 결정 난 겁니까, 아니면 부결이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는 재심의 당시에 문화시설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확인 꼭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 모든 사전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됐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로 쉽지 않습니다. 울산시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오면서 ‘할 것이다.’ ‘해야 된다.’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반려동물 놀이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합문화관 현안사업으로 누누이 ’12년부터 지금 10년 되었습니까? 그만큼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반려동물 놀이터로 변경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것을 우리 구가 모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김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 문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이 울산 5개 구·군에 다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 문화원이 북구문화원, 울주, 중구문화원, 남구에는 울산시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따로 없는데 다 단독건물로 번듯하게 문화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최근에 중구도 문화원을 단독건물로 건립을 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경옥의원
잘되어 있지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5개 구·군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어느 한 층에 세 들어 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문화원으로, 산업화가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문화원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있고 예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원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가 부지나 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 작년부터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독립건물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계속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화정어울림센터에 문화원이 같이 입주하면 어떻겠나’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원 문제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화원 새로 건립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어찌되었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5개 구·군 동구 빼놓고 문화원이 건립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지역에는 화정동 구 화장장 부지에 번듯한 부지가 있음에도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화정어울림센터 한켠에 세 들어 있거나 아니면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복합문화관입니까, ‘거기 2층에 짓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남목2동 복합문화공간에 1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3층으로 증축을 해서 가능한 부분을, 사실은 확정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박경옥의원
1층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공간으로 쓸 것이고 2층·3층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말고는 부지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실 거잖아요. 국장님, 우리 동구문화원 계획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제대로 된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도 안 그래도 올해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건물에 2층·3층 세 들어 사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동구문화원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앞서 정용욱 의원님 꼼꼼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생활SOC사업에 4월에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쉽지 않은 건데 작년보다 더 자료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가 총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30억∼35억 사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35억인데 그래도 알토란같이 2억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되었다고 보는 부분이니까, 이 부지 매입비 계획 잘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생활SOC사업도 이 2억이라는 게 기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의 흔적으로 그분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부지 매입비는 계속 노력을 하셔야지요. 계획하고 계셔야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이 부분에서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상반기 1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 일부라도 다시 편성하려고 했는데 하반기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국토부 협의가 3차까지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부지 매입비 생활SOC사업에 신청되는 것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은데 꼼꼼히 챙겨봐주십시오. 문화예술행사 지원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맞이행사는 취소가 되었고 다른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을 같은데 소통 잘하셔서, 이것은 우리 따로 단독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5,000명 정도 카드 1매당 10만 원 해서 그분들께 ‘문화 조금 즐기고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드리는 부분인데 가맹점이 조금, 문화이니까 문화예술 관람이나 여행, 스포츠 관람 이렇게만 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사용범위를 확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온·오프라인도 있긴 있는데 혹시 이게 온라인으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다른 게 또 있나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마 온라인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젊은 계층들은 활용을 잘하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세 이상이라 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을 겁니다. 많다 보니까 신규가맹점 발굴도 쉽지는 않은데 이 점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카드 지원할 때 ‘어떤어떤 용도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홍보, 아니면 전단지 꼭 주십시오. 자기는 먹고 살기 힘든데 문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봐 주시고 홍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 항상 민원을 참 많이 드리는데 파크골프도 그렇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분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자주 현장에 나가봐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하셨기에 당부의 말씀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사업’ 이게 작년 12월 보고받았을 때보다는 2∼3개월지연이 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대상지가 방어진항 일대 추가가 되었지요? 변경이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공원하고 대송 공영주차장은 조금 지역이 적절치 않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게 방어진항 일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일운동의 구심점 옛 보성학교 터에 전시관이 지난주에 개관되었지요. 그동안 사업 준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성학교 전시관이 건립되었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그렇지요? 보성학교 전시관 현충시설과 성세빈 선생의 서훈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내 고장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께도 전시관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박경옥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대상자가 5,000명이다 그렇지요? 홍보 잘해서 모든 대상자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7일 직장갑질과 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그렇지요? 앞으로 동구체육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까 김태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해임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자체적으로 업무대행 체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까지는 아직 이행이 안 된 것 같고요. 조만간에 체육회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지 총회라든지 그런 기구를 통해서 체육회장 업무대행이 지정되어야 그 이후부터 해서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봉선의원
그동안 동구체육회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동구체육회가 앞으로는 동구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형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사업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4개나 되고 계속사업도 9개나 되고, 전 과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래도 업무가 많은 만큼 직원이나 여러 부분에서 보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구 화장장 부지 복합문화공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말씀이 있었지만 본 의원 역시 7대 의회가 시작되었을 때 ‘전임 청장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부지는 동구에 옛 화장장 부지가 오랫동안 있었고 철거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동구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복합문화공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손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지에 대해서 복합문화공간이 지정되지 않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하게 된다면 동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지 않고 그 인센티브가 손실된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손실이 많고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복합문화공간이 어느 지역이든 추진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방어권역에 복합문화관의 설립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최근에 화정어울림센터 개관이 예정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문화체육센터나 그런 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동료의원들 많은 질의하셨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염포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가 염포산에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지난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청장님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산악자전거대회가 없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산악자전거대회를 추진하지 않고 마라톤대회를 했는지 질의하고 싶고, 또한 구비 예산 3,000만 원인데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시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1회 추경에 요구한다고 했지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산악마라톤대회는 2018년까지 개최되었고 그 이후로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 산악자전거대회뿐만 아니고 다른 체육행사가 많이 삭감된 상태이고 ‘단일대회로 해서 8,000만 원가량 투자를 해서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첫 해에는 괜찮았는데 등산로가 파인다든지 그런 산림훼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복구작업은 계속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누적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는 한 해가 지났지만 올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이 적게 들면서 전국적인 대회를 고민하다 보니까 마라톤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 원 정도면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1회 추경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 앞서 동료의원들 말씀대로 코로나 4차 유행이 된다면 더 늦춰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4-18페이지 ‘구민화합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것 주관은 물론 우리 동구청에서 하겠지만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8.15광복절 기념 방어진 축구대회는 저희 구청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하고 시민생활대축전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진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 4-21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과 직영체육시설이 있지요? 4개소, 9개소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갔잖아요. 직영이라든가 위탁시설이 있는데 이것 지금 개관하고 있습니까? 개관을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는지……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하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는 일부 개관을, 오픈을 시켰습니다. 정식으로 전체 수강생을 다 받는 게 아니고, 3월부터는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100% 수강생을 다 받아서 할 계획은 없고 그중에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거해서 무리 안 가게끔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수강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해서 잘 관리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체육과는 부서의 규모만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가 많지만 단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실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 화장장 반려견 놀이터 문제는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던 복합문화관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이고 국이 행정지원국이었는데 국이 바뀌면서도 반려견놀이터는 경제진흥과에서 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나 조율을 문화체육과에 분명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복합문화관을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시설로 지정이 됐다, 안 됐다, 우리 의회에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업의 부지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면 분명히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최 근래에 알았다면 올해 들어와서 알았다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문제 같은 경우 작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 사업이 좀 논란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인지를 했다는 얘기이지, 사전에 반려동물 이게 처음에 입안할 때나 그런 부분에서는 인지하지 못했고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지요.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실제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는 일부 진행부서에서는 알고 추진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고 1월4일 우리가 알았어요. 1월4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언제 알았다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 이전에 알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이전이 언제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2월경쯤 안 될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니까 12월에는 벌써 시비 지원이 확정되고 난 이후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예산지원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고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절차 역시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존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렇게 진행된 게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복합문화원 부지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는 그 부지에 복합문화관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중단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지 포기하거나 안 하기로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한 분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의회에도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는 거지요. 시비 다 확보해 놓고 ‘이것 안 하면 시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답변이 있었습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의회에서 경제부서로 갔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그 자리에는 복합문화관이 들어서야 될 자리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하는 것은 좋은데 대왕암공원이나 쇠평공원이나 다른 제3의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합문화관은 그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부서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간부회의할 때 그런 내용도 서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간부회의할 경우에는 그런 내용은 이때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원7명이 공식적인 명의로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부분도 공유를 안 하고 담당부서 부서장만 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제 생각으로는 부서 쪽으로 해서 최종결정권자한테 보고는 안 되었겠나 추정을 할 뿐이지 간부회의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그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니까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을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지도 않고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의장님,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 종합적인 의견이 있는 것을 간부회의에서 토론하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 일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간부회의 뭐하러 합니까? 그런 것 안 다룰 것 같으면 간부회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간부회의는 그런 내용도 할 수 있고 다른 내용도 할 수 있지, 의장님께서 ‘왜 안 했나’ 해 버리면 제 입장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의장님이 ‘왜 안 했나’ 하면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인 7명의 의원들이 의견서를 냈고 그 부분이 우리 동구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고 떠들썩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간부회의에서조차 거론이 안 되었다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한다는 겁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의장님 생각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꼭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의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당연히 의논이 되었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모른다니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하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활지도자, 파견지도자 있잖아요.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3월1일부터 수영장이 계속 정상적으로 열려야 되고 이 파견지도자들이 ‘전에처럼 할 수 있게 되느냐, 안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하루에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 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회 입장에서는 ‘파견이 불가하다.’,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침에 의거해서 파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부기관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까지는 국민체육센터가 시설이 운영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부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아주 중요한 일인 만큼 차질 없이, 전에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
유준
홍유준의장
답변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체육회장 해임이 결정되고 했는데 사무실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잠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위탁관계가 해지됨으로 해서 전하체육센터에 있는 기존 체육회 사무실이 비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이전준비 중에 있고요. 더 기본적으로 말하면 체육회는 공공사무실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체육회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고,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 내에 사무실을 일정 부분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는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전체적으로 5개 구·군이라 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청이나 그런 데서 자리를 제공하는 게 지금까지 거의 보면 그런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무책임한 것 같고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잘 공간을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체육회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동시에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 단체가 임의단체 성격입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사 내에 할애공간이 있으면 일정 부분 할애하고 안 그런 경우에는 밖에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좀 부드럽게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 정상화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돌고래씨름단이 울주군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잘했지만 그러나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 덩어리에서 의원들은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의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규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세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규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1년 당초예산을 토대로 해서 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래도 돈에 관해서는 제일 최전방에 있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세무과 직원들 덕분에 우리 동구 살림살이가 원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액체납자 체납실태에 대해서만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25명에 60억 정도 되지요? 이렇게 되면 100만 원 이상, 아니면 30만 원 이상 이렇게 잡으면 80억 그 정도는 되겠지요. 세무과에서 7개 팀으로 체납실태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부동산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월25일∼1월31일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1월이 지났는데 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지금 조사는 거의 대부분 다 되었고 압류예고문은 이번 달 중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3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452명이라고 지난번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만원 이상, 30만 원 정도도 재산압류를 하시나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현장방문을 분기 1회 이상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조사반 운영은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팀별로 3명씩 해서 21명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3,000명 이상 되는 분들 방문을 다 하시는 거예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일단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서 그에 따른 민원이 자체납부를 하거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또 전화통화를 하고, 전화통화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든지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년도 2020년도 동구에 재산세 부과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얼마 정도 부과를 하셨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재산세가 237억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37억에서 납부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98%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5개 구·군 중에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2%가 납부를 안 한 게 아까 여기 적시되어 있는 대로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2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320명 중에는 재산세도 있고 다른……
용욱
정용욱의원
세외수입도 포함되는 겁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이 3,400명 정도 되고 재산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25명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체납자 부동산 실태조사를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자발 납부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발적으로 납부하시는 대다수의 주민들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나도 돈 안 내도 되겠네, 세금 안 내도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특히나 경기가 어려움으로 해서 우리 동구가 정말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납부해야 될 것은 납부해야 되니까 전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만 더 부탁드릴게요.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조사를 올해는 아직 안 하셨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4월∼10월까지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기준시가 조정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5개 구·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정부하고 같이 요율이 정해지는 대로 정하는 겁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행안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구·군이나 다른 기초단체도 다 어렵지만 우리 동구는 특별하게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힘드시잖아요. 주민들이 다 힘든데 이것을 조정해서 다른 구·군이나 전국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해서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장가격의 균형성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정만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기준가격 조정을 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행안부라든지 정부에서 요율을 정해 주면 그 요율에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인상을 한다든지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정하는 게 아니지요. 조정이라고 하길래 우리가 자체적으로 울산광역시나 우리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부과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것은 조정하면서 우리 동구 경기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세금을 부과를 많이 해서 많이 징수를 하면 우리 동구 재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탄력성 있게 조정해서 한다면, 어려움을 우리구에서 같이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행안부나 시하고 협의해서 차등을 줄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 세금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세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기도 어려운데 세무행정 업무를 하시느라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아무래도 우리 구의 경기상황이 안 좋으니까 민원인들한테 세금 납부하라고 독촉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임정두의원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인데요. 시기가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고 세금이 조금 더 징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과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해서 너무 그렇게 부담을 주는 선에서는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2페이지 보니까 상부에 위원회가 2개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석인데 혹시 무슨 연유가 있나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이것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은 공석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언제쯤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장이 선정되나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것은 개최요건이 발생하면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공석으로 있어도 별 어려움은 없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기부심사위원회 보니까 주요 기능이 ‘용도와 목적을 지정 기탁하는 기부금 심의 의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우리 구청에 총 기부금과 기부물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 자료나 내역을 공식적으로 보내준 게 없어서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자료를 전부 챙겨서 우리 의원실에 한 부씩 전해 주시고요. 간략하게나마 지난해 기부금과 물품이 어떤 종류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직접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준비가 어려운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기부내역이나 이런 것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빠뜨리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의원실에 한 부씩 주세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5-73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리목표액 설정’ 이월 체납액의 50%, 징수는 30%, 결손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손 20%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결손은 시효가 끝났거나 또는 무재산 이런 것을 대부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해마다 결손이 조금 씩 있기 마련인데 가능하면 결손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규의원
세무과 직원은 제가 휴일에도 나와서 하시는 것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 받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일하다가 미수금이 몇 천만 원 된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마음수련도 받고 한 적이 있어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이것은 계좌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한 번에 다 받는다는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체납액 전부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네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지난 경우는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이나 교통유발금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각각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또 민원인에게도 한 번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일부만 납부해서는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중에서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고액체납자 체납시스템 조사반 운영’ 이것은 그동안 안 하고 계셨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사업보고나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비슷한 걸 본 것 같긴 한데……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추진은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거나 전에 하던 것보다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실태조사반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규의원
시스템을 좀 강화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이것 ‘납부안내 합동신고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법인소득세 신고가 4월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고, 이것 합동신고센터설치는 어디 가서……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우리 세무과 내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거기서 법인소득세나 종합소득세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세무서에서 직원이 파견 나옵니다.
김태규의원
세무서에서 이쪽으로 거꾸로 오네요. 저는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세무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통합적으로 같이 안내를 해 주고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김태규의원
그러면 세무서에는 안 갑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야 될 것을 여기서 대행을 해 주는 거지요.
김태규의원
여기서 신고는 가능한데 그래도 세무서에 신고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도 그쪽에 가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오고……
김태규의원
서로서로 여기서도 가고 거기서도 오고…… 어차피 세목은 다르지만 신고할 때 고지서가 하나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 나오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저도 작년에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다 낸 줄 알았거든요. 몇 달 있으니까 또 뭐가 하나 날아오더라고요. 그게 지방소득세 10% 그거더라고요. 다 낸 줄 알았는데 또 내라 하니까 기분은 안 좋던데, 고지서 발급할 때 오신 분들 합동센터에서는 동시에 발급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네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고지서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신고할 때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신고하는데,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지방소득세 고지서는 별도로 안 나오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같이 나옵니다.
김태규의원
같이 나오는데 저는 홈택스로 신고했는데 안 나오던데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민원인들이 홈택스를 다 하고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그걸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고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홈택스 신고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내고 싶은데도 내용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냥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다 낸 줄 알고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홈택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것은 국세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시스템을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도 자체적으로 좀 하고 국세청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도우미가 4명 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4명이라는 말은 세무서에서 파견하는 직원까지 합쳐서 4명이라는 얘기네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인건비 그것은 도우미 인건비, 우리 인력 인건비입니다.
김태규의원
4명인데 그 4명이 세무서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합쳐서 4명이라는 얘기네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추진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봉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동구의 어려운 사정에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적정성 확보’ 이것 국토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정선을 70%∼80% 이상 올리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동구가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달라서 50∼70% 선 정도……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현실화를 위해서 70%∼80% 선을 맞추라고 정부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구의 경제는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 상당히 어렵다, 다른 지역보다 특히 더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인 만큼 제가 6대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지역현실에 맞출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고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토부에 ‘현실화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의 상승률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당시에 요청했던 그런 사실도 있었고, 물론 최종 결정고시가 2021년4월29일 된다 하더라도 이 역시 마찬가지,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또는 현재와 같은 동일수준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국토부나 이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많은 검토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면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가 복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만큼 이 부분 최소화될 수 있게끔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의견수렴 등등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부분 꼭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지요. 조사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하지만 가산금이 상당히 많이 붙지요? 이 가산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물론 체납된 부분 가산금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과다하게 가산금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가산금을 안 붙이려고 하는데 가산금 붙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조정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분납이나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고 분납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영세업자나 어려운 분들은 징수유예나 그런 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수종
김수종의원
징수유예를 하는 부분은 어떤 사항에 징수유예가 가능합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노력은 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징수유예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근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동구의 살림 살아가시는데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의원님들 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토지 공시지가는 5.01%로 결정이 되었지요. 이번에 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 아닙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68% 정도 되니까 조금 덜 오른다고 보고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이 51.8%에서 5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상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가격도 거기에 플러스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7∼8%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몇 프로로 보고 계십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우리 구는 개별이나 공동주택은 3년 동안 1% 수준 정도 소폭 인상할 예정이고 그 이후는 3% 정도로 해서 10년 이내는 90% 정도 달성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의 표준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유준
홍유준의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2035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90%까지 가기까지 해마다 3, 4%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올리고 그 외에 상승분은 더 추가해서 올린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서 토지분도 계속 상승이 되니까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붙는 거지요. 그래서 걱정이 심한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세금 오르는 부분만 계산할 게 아니고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 판단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초연금 지급의 범위가 달라지고 또 받다가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생기고 하니까 복지법도 같이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가만 놔두고 공시지가만 계속 올리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 김수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선업 위기지역에는 예외로 해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 있지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고생들은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데 보면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세워놓고 6개월 이상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것은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교통행정과 쪽으로 민원인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 밑에 가면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정리를 좀 하라고 했는데 번호판은 없고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어요. 가게 앞 포켓주차장에 대놓고,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방치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7개 계이지요. 그런데 인사적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는 화공이나 건설, 주택 이런 쪽에는 서로 시와 각 구·군 간에 인사교류가 되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묶어놓았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나 인사적체가 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하고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합인사하면서 구·군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은 어떻게 한다.’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세무직은 시와 교류가 없는 줄,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시와 구·군 간에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고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과장님께서는 과를 2개로 늘려서 세무1과·2과로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하다하다 안 되면, 지금은 상황이 전부 다 어려운 시기이니까 당장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이전에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를 하나 늘려준다든지, 계를 늘려도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1과 7담당 아닙니까? 그래서 한 과에 계가 너무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시와 각 구·군 간에 세무직렬이 인사교류가 된다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이어서 민원지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현황자료를 보니까 6-2페이지 외국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외국인 현황 자료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3,134명이네요. 여기에 다문화가정과 또는 일하러 온 근로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로 인해서 간혹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 또는 사건사고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관리 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외국인들이 땅을 소유하는 필지거든요.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등기사항에는 확인된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임정두의원
등본에 확인된 인원수를 포함한 것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분들이 등기부 등본에는 우리 구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없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구분되어 있어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외국인이 사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정두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 해당 과에도 그러한 것이 없도록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6-9페이지에 ‘GPS측량장비 구입’을 했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아직 구입은 안 되어 있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의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사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나중에 구입되고 나면 사양이 어떤 것이고 성능은 어떤 성능이고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6-11페이지, 여기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보면 드론 관련해서 소모품 구입을 하겠다고,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 반영을 해 줬는데 소모품 구입은 잘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측량장비 사서 동시에 거기에 맞게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두의원
아직 구입을 안 했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의원
드론을 우리 구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드론을 외부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사용 임대를 주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구마다 다 드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시내에 어떤 분을 보니까 행정이나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홍보용으로 드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도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홍보용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소모품 구입도 장비에 맞게 잘 구입하셔서 드론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최근호 민원지적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살림살이 계획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서 제출한 적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향후 계획으로 보면 2월1일에 국토교통부 표준지 지가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토부에서 합니까? 아까 세무과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행안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에서 표준 공시지가를?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국토부에서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세무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아까 세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구 경기가 특이하잖아요. 전국 광역단체나 지방기초단체보다도, 다 어렵겠지만 우리 동구가 유별하게 더 어려운데, 이 공시지가,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 때 취득세나 양도세 부과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동결한다든지 경기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도 동구가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가 관계도 민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감정평가사 두 분이 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 되면 최소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다른 시는 올랐지만 우리는 어려운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일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동일하게 5.01% 해서 표준지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인상되는 것으로?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5.01%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거래가격은 자꾸 떨어진다 말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니까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매도자가 급해서 1,000원짜리를 800원에 팔겠다 그렇게 되면 그게 거래가격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격은 자꾸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자꾸 상승한다는 것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실거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이 67∼68%쯤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8년 계획으로 90% 채운다고 국토부에서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이것 5.01% 자체가 앞으로 8년간의 계획을 계산해서 상승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태로는 자기네들도 생각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분들이 여기 동구에 거주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동구의 현실을 몰라서 그런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현재 90%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동구는 그전부터 지가가 원래 다른 구보다 낮았습니다. 낮아서 현실은 자기네도 그 외에는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용욱
정용욱의원
인상시켜서 많이 납부하라 그러면 주민들이야 강제조항이니까 안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내기야 내겠지만,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우리 구에서는 재정적으로도 득이야 되겠지만 우리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126필지가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취득하는 지목이 어떤 것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대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대지가 많아요? 농지 같은 것은 없지요? 농지도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농지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농지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주로 아파트……
용욱
정용욱의원
외국인들이 농지 발급을 못 받으니까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법인이 한 군데인가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면적은 아파트 면적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타 지역 공장 부지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분관계 전체 포함해서 나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체 포함해서 13만 3,000㎡ 정도 된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분들이 혹시나, 우리가 제주도나 관광지 보면 자기들이 취득하는 목적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지가 상승을 노리고 차액을 노리고 취득하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주도는 많이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동구에는 취득하는 소유자 국적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거주 목적으로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중국인들이 실제로 와서 거주를 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돈 있는 중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는 차등이 있습니까?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취득하는 데 있어서요. 그것은 세무과 소관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동구가 잘못하면 외국인이 거주하고 외국인 소유로 전체가 넘어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돈 있는 외국인들이 계속 와서 동구 토지를, 주택을 매입한다면 돈 없는 내국인들은 밀려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는 세입자가 되어 버리고 그들은 임대업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아무리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본인들도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해마다 외국인 취득자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거의 없습니다. 오고 나가고 변동사항은 거의 없어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26필지에 면적이 대동소이하고?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최근호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1년 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2030년까지 마무리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10년 내에, 9년, 8년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지역 내 전체 몇 필지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거의 5,000필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한 것이 몇 필지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올해까지 하면 1,500필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에 전하2지구, 서부7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하동이나 서부동 쪽에는 어느 정도 남게 됩니까? 5,000필지 중에 전하동·서부동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남는 지역이 몇 필지 정도 남게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도 서부동·전하동 했고 올해도 서부동·전하동 하고 내년에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해마다 400필지 정도를 해야 앞으로 8년간 계산했을 때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어동 1권역 지역에 방어·화정·대송지역이 하다가 중간에 멈췄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동·화정동·대송동 지역에 남아 있는 필지가 제법 많이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방어동은 크게 이제 없습니다. 방어초등학교 뒤에 부분하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남는 지역에는 한 지역 정도 남아 있는데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차후에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한 지역이라도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 지역 내 다른 지역도 해야 되지만 많이 남았다 하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한 지역만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다른 지역도 지속적으로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지적재조사사업이 8년 정도 남아 있는데 2030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 해서 일제 조사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5,300필지다,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동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해마다 했는데……
김태규의원
제가 자료를 그때 요청하니까 있던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올해 별도로 전체 필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전에는 2년마다 격년으로 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일단 조사를 해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김태규의원
그동안 해 오셨는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동안 안 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유재산법이 작년 3월에 개정되어서 국·공유지가 영구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어요. 기재부 지침도 내려오고 했는데 뭐냐 하면 생활SOC사업 이런 것 신청할 때 우리가 사실 부지는 구비로 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구비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발전균형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법률이 개정되고 해서 국공유지를 일제히 조사하고 난 뒤에 실제 이용현황이나 미이용시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잘 파악하셔서 타 부서에서 생활SOC 공모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자료 요청 오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요청 안 하고 그냥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현실을 조사해서 지목이 상이한 부분을 지목 변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접 필지에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 합병처리를 하는 그 작업이거든요. 실제 조사를 해서요.
김태규의원
내용은 보니까 알겠는데 일단 현장도 가고 관련해서 그 국·공유지를 다 전수조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럽니까? 전수조사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현재 국·공유지는 실제 조사를 하고 등기부 조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됐어요.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그동안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만 거래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부동산 업자가 계약할 때는 부동산 업자가 해야 되고 당사자 간 직거래를 할 때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매매처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6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제가 이것 걱정스러운 것이,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임대사업자가 많거든요. 보통 보면 공인중개사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다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요즘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김태규의원
신고하고 하니까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싶은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중개사들도 젊은 층은 잘하는데 연세 드신 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김태규의원
중개사는 중개사가 알아서 할 얘기이고요. 우리는 우리 신고 업무하는 데 있어서 보조인건비 1,700만 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1명이요.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당사자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 신고 업무에 배치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개별적으로 신고가 되면 우리가 그 필지를 일일이 조사를 다 해야 돼요. 면적부터 소유자부터 전체를 확인해서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넘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김태규의원
전산으로 신고해도 데이터를 보고 다시 허가를 해 준다 이런 말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특히 공유지분 관계는 실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태규의원
지금 기존에 한 분이 하고 계시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하고 있는데 힘들 것 같아서, 지금 기간제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기간제 1명 더 채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코로나로 민원 업무가 많이 줄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여권 업무도 3분이서 계신데 여권 발급 업무도 많이 줄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현재는 여권 발급 업무가 줄어도 기간이 만기된 여권들이 가끔씩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민원지적과 21명이시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현재 정규……
김태규의원
여권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관내 장애인하고 만 65세 이상이 신청하러 오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구청에서 보내줍니다.
김태규의원
한 100명 잡아서 1년에 32만 원입니다.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지금 여권 발급 건수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거의 80% 감소입니다.
김태규의원
요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몇 건 정도 됐어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작년에 2,666건이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9년도는 1만 3,000건, 이것은 코로나가 풀리고 이러면 여권이 갑자기 많이 몰릴 수 있을 확률도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업무 공백도 있고 한데 인력을 유동적으로 관리하셔서 굳이 인력을 더 충원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젊으신 분들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인터넷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많이 합니다.
김태규의원
정부24에서 전자여권 신청하시는 분들도 수령하러는 가야 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령하러는 구청에 와야 되고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사진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담당자가 심사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난 뒤에 접수를 해서 전송하고 그런 방법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때는 우편으로는 안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여권 자체기 때문에 우편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태규의원
등기우편으로……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본인이 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되지요. 해 줍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점 정비’를 590점 전체 다 해야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동구 관내, 예.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 지금 일본 동경을 원점으로 해서 그 기준점에서 우리가 당겨 와서 사용을 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 전에는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세계측지계로 해서 세계에서 하나 점을 찍어서 거기서 당겨 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전부 다 재편하겠다는 얘기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현재 위성으로 해서 바로 측정해서요.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점은 하나로 다 통일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세계측지계 하나로 해서요.
유준
홍유준의장
그랬을 때 동경 원점하고 세계측지계 원점하고 오차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경우에 우리 동구 땅 위치가 강원도쯤에 갑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한 20만m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20만m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동구 땅이 세계측지계로 바꿀 경우에 도면에서 현재 강원도를 가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 정도로 도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지적재조사 방어동에 일부만 남았고 지적재조사사업이 거의 방어동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른 데까지 확대해서 전하동하고 명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세계측지계로 했을 경우에 동경 원점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세계측지계로 해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면 지금까지 지적재조사 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차가 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 오차라는 것은 지역 좌표하고 세계 좌표 차이인 것이지 땅에 대한 오차는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땅의 위치 차이는 없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없으면 큰 문제는 없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지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필지별로 선을 그었을 때 그 차이는 없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걱정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전월세 신고제도 물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임대사업자가 과세 대상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로 해서 세를 하나 놓든 2개 놓든 5개를 놓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 신고가 되지 않고 한 경우가 많다, 많은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신고를 다 받아서 세무서로 자료를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세 부담이 임대사업자한테는 더 생긴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주목적은 임대사업 문제가 아니고요. 부동산 통계가 현재 안 나오거든요. 부동산 통계를 하면서 실거래를 다 해서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처벌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계약을 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 나갑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 원룸이나 개인주택에서 임대를 우리가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당사자들 계약서만 쓰고 신고를 안 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부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잘 해서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30일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세금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과세 부담을, 임대업자들은 과세 부분에도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동구 같은 데는 현재 한 세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수익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일정 부분 이하일 경우에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했을 때 임대소득이 많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들은 몇 세대 가지고 있는 분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그 자료가 다 나옵니다. 하든 안 하든 간에 종합소득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6월 되기 전에 몇 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