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혜영 의원입니다. 국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적용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여성기업 우대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성장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2월 5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3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황인덕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 서지원 부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3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신혜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여성기업의 활성화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2,000㎡ 내 30개 이상 밀집지역,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동의,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취소요건과 청문절차 등 골목형상점가의 신청기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33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 1항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했는데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면 평수로 한 600여 평 정도 그다음에 그 면적에 30개인데 이 기준은 지금 어디서 잡아주신 건가요?

지금 이 기준이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그 밀집지역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하고 30개 이상이라는 기준을 지금 어느 걸 근거로 혹시 잡으셨는지?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 기준을 만들어준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위치로 보면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중기부에서 그러면 이 면적 2,000제곱미터하고 30개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정도 규모로.

아니, 협의했다는 게 의미가 상위법 조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기준을 명확하게 좀...,

그러니까 법령에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조례에다 이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 상위법령이 그렇다 이거지요?

예.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상위법령 좀 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346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 위기와 그린뉴딜, 국가에너지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에 효과적인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의회 활동에 동참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규약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4조 협의회의 기능을 기술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6조까지 협의회 회원의 구성, 가입 및 탈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2021년 1월 28일 현재 총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의안번호 제3346호로 상정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에너지전환이라는 게 지금 정부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을 없애고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변경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인지,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 에너지 관련 법령,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형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원전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린뉴딜을 많이 추진하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전년도에도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사업도 기후변화 관련하고 그린뉴딜 관련해서 정부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린뉴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린뉴딜이 뭔지.

지금 그린뉴딜이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하고 그다음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다음에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탄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석탄 화력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자동차도 디젤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 하는데 해외에서도 어떤 분이 기고문도 보내왔지만 저탄소 녹색 성장 이거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원전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한번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지금 이런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 선언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탄소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가입하게 된 동기가 지금 말씀해주신 정부정책이 지방정부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정부정책이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참 옳다, 이런 것이 공감이 됐을 때 그게 정부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몇몇 사람들이 정책을 정했다고 해서 그게 국가의 정책이 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게 풍력에 대한 문제, 태양광에 대한 문제, 효율에 대한 문제, 태양광패널 환경문제. 기본적으로 환경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 어려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정부에다가 말씀 한마디도 못 하고 있잖아요, 건의도 못 하고.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 이런 환경문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문제를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문 닫고 있잖아요.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정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숫자만 바꿔서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일선기관에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해주신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보다 더 반영해서 협의회 활동할 때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모여서 의견을 결집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누구도 재론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오고 추워가지고 나라 경제가 다 마비가 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앞뒤가 저는 안 맞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시․군․구 기초단체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심사숙고해주고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하면서 여기 협의회에 또 회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6쪽에 보면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는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이런 지방정부위원회, 협의회 이런 특별회비가 지금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6개 분야가 있는데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요.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그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면 이제 일곱 번째가 됩니다.

지금 대전 5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희 구가 지금 1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금 다 정말로 한푼 한푼 아껴서 써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지금 이런 명목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이거는 어차피 순수 구 예산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현재 몇 군데 지자체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40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40개인가요, 광역시 빼고?

예.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좋은 점은 중앙부처에 저희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지자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지금 그린뉴딜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많은 사업비를 지방정부에 반영해주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보면 이런 좋은 정책들하고 협의회가 많아요. 그런데 지자체장들이 거의 회장인데 참석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회비만 내고 참석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협의회에서도 그래요. 행자에 있을 때도 참석률을 가져와 보라고 많이 했는데 이거 좋은 의견인데 회장이 누가 됐을지는 몰라도 꼭 참석해서 좋은 의견과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 회비가 꽤 많은 회비인데 헛되이 안 되게 꼭 참석해서 좋은 결과물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8쪽 월평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골목축제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마사회가 지금 매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매각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서 당초 계획은 3월 달에 입찰공고를 내는 것으로 우리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일반인한테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우리 대전시에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접촉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일반매각을 하지 말고 공공기관 유치를 하자?

예, 가능하면 대전시 입장에서는요.

그 내용인지 아니면 일반매각을 하지 말고 공공기관에 매각을 하자 그런 내용인지.

가능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보는 거지요. 대전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공공기관이 매입을 해서, 일부 우리 서구에서 행정복지센터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경제활성화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관하고 지금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대전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여러 기관하고 엮여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마사회 자체 이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결정한 상태인데 마사회 회장이 아직 임명이 안 돼서 마지막 절차가 중단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방향을 적절하게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경제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골목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거기에 있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자체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골목축제를 하면 거의 그렇게 가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골목축제하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모시고 하루, 며칠 이렇게 행사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사람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 모이게 하려면 이 마사회 건물 자체도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기관을 유치해야 월평권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122쪽 하단에 반려동물 문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저희 지역권만 그런지는 몰라도 반려인이 우리가 1천만 인구가 지금 넘어선 시대인데요. 길냥이들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길냥이들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조절할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듯싶은데 지금에 와서 다시 길냥이 개체 수가 늘어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중성화사업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1년에 몇 마리인지 아니면 동별 몇 마리인지 그 구분 좀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일정 지역만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또 길고양이들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풍선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200 예산으로 275마리 정도 중성화수술사업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들도 지능이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포획틀을 설치해서 저희가 잡다 보니까 잡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고 업체도 약간 이게 경제성이 없어요. 한 마리당 저희가 포획할 때 3만 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중성화수술할 때 12만 원. 그래서 한 마리당 1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업체를 계약했었는데 그 업체가 약간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금년도에 저희가 다시 중성화사업을 하게 돼서 업체 계약을 하려고 입찰을 냈는데 업체가 없어서 유찰됐어요. 두 번 유찰돼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야생생물보호협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업체가 약간 나은 것 같아요. 저희가 포획틀도 한 50개 정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개체 297마리 예산 확보했고 그다음에 대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원․투룸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고양이가 많잖아요, 사람이 이사가다 보면. 그 지역의 개체 수를 조사해서 분지도를 한번 수집해보자. 그래서 한 번에 5에서 50마리 범위 내에서 한 3개소 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97마리 금년도에 중성화수술할 계획입니다. 중성화수술 대상도 구별하기가 약간 힘들어요. 왜냐면 최소 무게가 2㎏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태 중이나 모유수유 중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중성화수술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중성화수술을 한 고양이가 잡히면 풀어줘야 되고 이게 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업체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었어요?

예.

확실히 정해졌어요?

예.

길고양이들 때문에 주민들끼리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아시지요? 어떤 분은 물하고 사료를 다 치우고 어떤 분은 잘 모셔뒀다가 챙겨주고 그래서 그분들도 많은 분쟁이 생기는데 우리가 어디 가나 길고양이를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얘네들이 차 밑에서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고요. 그리고 어떻게 표시를 해줘요, 중성화하면? 고양이 귀 어딘가 표시를 해준다고 했는데.

수술 흔적이 일단 다 남는 거지요.

표시를 어떻게 해줘요, 고양이 몸에다?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네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포획하다 보면 수술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방생해줘야 되고.

따로 전부 잡아다가 어디 기관에 맡길 수는 없나요?

저희가 동물병원 두 군데를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포획을 하면 괴정동에 정동물병원하고 가장동에 퍼피동물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잡은 포획 장소에 방생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원도심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많아서 특히 길고양이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또 그쪽으로 동물병원도 정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개체 수에는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어떻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새끼들을 몇 마리씩 해서 유유히 도로를 횡단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없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도 원․투룸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 중점적으로 해서 개체 수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121쪽입니다. 2번에 농업환경 조성을 통한 행복한 농촌만들기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나요?

예, 과장님이 해주세요.

저희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9세부터 75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겁니다. 자부담 10% 부담조건에서 저희가 2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금년도는 한 520명에 대한 바우처 지원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할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레크리에이션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식료품 이런 것을 사는 게 아니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쓴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동에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121쪽 하단에 평촌지역 관련해서 산업단지는 지금 혹시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4월 달에 도로개설을 지금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도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것은 그냥 원정역 쪽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하는 게 한 4월 정도에 착공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평촌산업단지 진행현황에 대해 시에 파악을 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126쪽 하단에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서구 만들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143개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신규로 더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 계획이 35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개소요?

예.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설치하는 것인지?

신규설치가 6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설치하고 기존사업 변경하고 기존에 있는 것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6대입니다.

이전설치는 지금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143대면 아마 이거 쓰레기투기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을 텐데 신규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전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게 기존에 있는 장소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CCTV를 설치해놓고 불법투기 단속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다 그냥 나 보라는 듯이 쓰레기 투기 다 하는데 뭐. 쓰레기가 없던 데도 CCTV가 생기면 그 밑에 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좀 단속이 되려면 거기에 있는 칩 꺼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과태료부과 몇 번만 하면 그 지역은 쓰레기투기가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한번 받아봤는데 불법투기 단속 CCTV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단속용 CCTV를 설치하시지 말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126쪽에 대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전보다는 잘 수거가 되는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요? 전의 업체하고 다르지요?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업체.

이번에 업체가 3월 1일 자로 변경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네요?

예.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대형폐기물이 제때제때 수거가 안 돼서 말썽이 많았었는데 또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가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형폐기물이 한꺼번에 다 몰려나오는 상태입니다. 가는 데마다 보면 도로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데 좀 재개발하는 곳은 횟수를 늘리든지 어느 날을 특정하게 해서 하든지 해서 다른 지역보다 대형폐기물을 좀 제대로 수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셨어요? 재개발지역 지금 11구역, 12구역 거기가, 11구역이 현재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 6월인가 전부 다시 거기를 부수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수거횟수를 늘리든지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새로운 수거체계를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바람이 몹시 많이 불었는데 내놓은 재활용, 특히 스티로폼 그 가벼운 것들이 막 도로에 다 뒹굴어 다녀서 가까운 것은 제가 밀어내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대형폐기물은 참 미관상도 안 좋더라고요.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게 높이 쌓여있고 장롱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재개발지역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 및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된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준용하여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서·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