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김기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체육위생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이 보고해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양원희입니다. 체육위생과장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위생과 모든 업무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숙박, 음식점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운영목표는 스포츠산업 육상과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수행으로 시민의 행복의 질 향상으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육성 및 대규모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체력 증진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식생활 변화에 따른 음식문화개선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도모로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체육, 문화 전용공간 조성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기간 2022년 6월까지며 사업비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공사 발주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웰빙레포츠타운 주차장 보수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웰빙레포츠타운 주차장, 배수시설, 기타 시설의 개선으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천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망상지구개발에 따른 파크골프공간 폐쇄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애초에는 이원배수지 뒤쪽 전천변 공간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이므로 적당한 장소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궁도장 시설개선입니다. 건물 노후로 지붕, 외벽누수, 사대 협소 등 이용이 불편하므로 체육 복지를 추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두타정은 지붕 교체, 사대 정비이고, 초록정은 외벽 누수 보수 및 정비입니다. 8쪽입니다. 종합경기장 잔디관리용역 및 장비 구입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천연잔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잔디관리용역과 장비 구입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잔디를 관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 아시아 여자 참피온스 트로피하키대회입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대비 국가대표선수들의 사전 전지훈련 최적지로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대회를 유지하여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아시아하키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회 규모는 6개국에 300여 명입니다. 9월로 대회가 연기 결정됐습니다. 10쪽입니다. 2021년 스파르탄레이스코리아 동해 대회입니다. 대규모 익스트림 국제대회 개최로 국내외 선수단 및 방문객 유입과 각종 미디어 노출 효과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대회 규모는 20개국에 5,00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회 스펜서 머슬 페스타 및 트라이레이스 인(in) 망상 대회 개최입니다. 여름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젊은 층 관광객 유치로 망상 이미지를 향상하고, 체류형 관광지 최적지인 망상을 전국에 홍보하여 해변 관광지로 재도약토록 하겠습니다. 대회 규모는 남녀 각 3종목에 약 1,500명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안심하는 선진 위생행정 실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위생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먹거리 선진화를 유도하고, 친절 위생 등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인증업소 육성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2,219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636개소입니다. 13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안전 사고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업소는 617개소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한 위생관리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
체육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파르탄 레이스나 그전에 보면은 여자들 트로피하키, 굉장히 동해시에서 열릴 때마다 많은 참가선수뿐 아니라 관광객이 더불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스파르탄레이스 대회가 젊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인기종목으로 전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19로 굉장히 답답한 그런 한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많이 완화가 되면, 완화가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젊은층들이, 청년들이 많이, 초보선수들이 많이 합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좀 하고, 또 동해에 와서 많은 곳을 가서 저희들 경기에 일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요. 스펜서 머슬 페스타, 트라이레이스 인 망상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저도 이 경기를 평생교육센터에서 재작년에 할 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거가 역시 또 보니까 그때는 좁은 실내 안에서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마당에 깔고 연습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봤는데. 올해 다행히 망상 해수욕장 내 특설무대로 가네요? 국장님, 이거 파악하셨나요? 체육과에서 하는 거? 11페이지입니다.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순
박남순의원
아, 네, 네.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남순
박남순의원
아, 맞습니다, 네. 담당이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최 측에서 대회비를 모든 걸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주 조건 좋은 망상에서 하는 거는, 원래 실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기가. 근데 이거는 부산이라든가 제주에 가면은 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상에도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벤트성 행사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이고요, 저도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열면 실내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약 1,500명 잡고 스파르탄 레이스가 5,000명 정도라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스파르탄 레이스하고 이 대회가 바꿔지지 않을까. 이 대회는 5,000명 이상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대회를 망상에서 노지에서 한다면은. 해변에서 한다면 한 5,000명 정도 모일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사진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사진작가들이 전국의 아마추어, 프로 사진작가들이 엄청나게 붙는데, 이 작가들이 오면은 숙소뿐 아니라 등등등 들이 많이 여력이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숙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사전에 홍보하고 사전 예약을 안 받으면 무척 혼란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좀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내경기인데 실외에서 할 때에 단점이 있잖아요? 팀장님, 실외에서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대회 준비를 할 때 몸에 바르는 액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실내에서 하면은 온 사방 좀 묻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외에 할 때는 그런 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머슬만 하는 게 아니고 피트니스만 하는 게 아니고, 트라이라 해 가지고 3가지 종목이라 해 갖고 이어달리기 경기가 있습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종목을 하게 된 배경이, 이 업체서는 기구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장소를 무료로 빌려줘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어쨌든 주최 측이 모든 돈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네, 홍보비도 그쪽에서.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근데 우리도 그에 못지 않게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지마는 저희들이 준비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준비해 줄 것이, 아시지마는 이 피지크 같은 경우는 볼거릴 제공하기 위해서 여름 해수욕장에 하의는 입고 상의를 보는 그런 경기잖습니까? 그런 경기다 보니까 이 볼거리 제공에 몸매 자랑을 하는 게 위주인데. 제일 큰 게 도핑입니다. 도핑 시료채취 하는데 실내에서 하라는 게 화장실이 옆에 있어야만 시료 채취를 바로 해서 도핑검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화장실 문제나, 그 옆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일을 바를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야외 텐트 이런 걸로 가능하겠지만, 화장실 문제를 바로 옆에다 둬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아주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만 이 대회를 치를 수 있어요, 야외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야외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핑검사할 만큼의 화장실이 옆에 또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주최 측하고 얘기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부산이나 제주에서 했던 것들을 경험을 갖고 오셔 가지고, 이 야외에서 할 때 도핑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모가 1,500명 규모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규모가 몇 배 이상이고 동해시에 이 대회를 통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제2의 관광객들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에 한몫을 단단히 이렇게 좀 담당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남순
박남순의원
팀장님, 제가 걱정하는 거 아시죠?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네, 잘 치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화장실과 오일 바르는 문제나 그러한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시료 채취에 뭐... 멀리 있다 이러면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옆에서 시료 채취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거를 주최 측하고 잘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뒤에 팀장님들이 하셔도 됩니다. 일단 4페이지 보면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에서 지금 우리 시비 부담이 74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 6월이, 21년 3월부터 22년 6월까지가 공사 시행으로 돼 있어요. 우리시 예산이 문제없겠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기존에 이 사업비가 80억이었다가 110억으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된 30억에 대해서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현재에 있는 배분이, 국도비 배분이 향후 더 추가될 계획이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아니,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지금 110억에 국도비가 35억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합쳐봐야.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그럼 74억 8,000을 부담한단 얘긴데 과연 우리 시 재정이 이거 감당하겠느냐 내년 6월까지. 문제없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확실한 건 아닌데,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국비 24억, 도비 11억 2,000 확보하는 전제하에 우리 시비가 74억 8,000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 지난해도 시민한테 지원한 돈 200억 쓰고 어쩌고 하다보니 지금 다 줄었는데, 과연 우리 시 재정이...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종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 국비를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비 30억 분에 대해서는 쌍용에서 우리시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쌍용에 30억 빼면 우리가 44억 8,000인데 이 중에서도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계획이다?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지금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건의를 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실현 가능 하겠습니까? 다 어려운 시기인데.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그게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입시설에 보면은 여기도 농구,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들어가요. 지금 실내체육관 만드는 데마다 농구시설과 배드민턴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이것이 당초에 청소년 체육하고 문화가 복합된 시설입니다. 거기에 농구장 규모의 체육관이 들어가 가지고 농구도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지금 기존에도 저쪽 위에 실내체육관에 농구대도 있고 배드민턴도 다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도 주로 청소년들이 농구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의 특성상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여기는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입니다. 그쪽은 일반인도 쓰고 그렇지마는.
응택
임응택의원
다 할 수 있는 데?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이쪽은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써 앞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앞으로 저쪽 위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가할 수도 있겠는데. 보니까 주로 청소년들이 쓰던데, 농구를.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이제는 이것이 완료되면 이 건물은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매칭 부분에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좀 너무 난립하지 않나.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또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6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농업기계센터 뒤 전천 둔치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아무리 친환경 농약을 쓴다 하더라도 농약은 농약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친환경 농약을 써도 사실은 안 되는데 처음에는 되는 줄 알고 추진했다가 결국은 안 됐죠? 그럼 이 예정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가상지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지금 전천 하류에 옛날 돈사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전천 철교에서 청운교 그 구간하고... 그거는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쪽, 전천 북쪽. 북쪽으로 지금 그 두 장소를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이기 때문에 관계 없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전천 둔치라도?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18홀이 나옵니까?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일단...
응택
임응택의원
면적이, 18홀 면적이.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18홀이 아니고 그 면적 규모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시설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9홀을 만들든 18홀을 만들든, 최소 9홀 면적은 돼야 되잖아요. 두 바퀴를 돈다 치고.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원정수장 뒤에 하려 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고, 장기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갯목에 돈사부지, 그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응택
임응택의원
검토 중인 거는 있죠?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네. 그런데 면적에 따라 사업규모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그러니까 9홀을 하든, 18홀을 하든, 둘 중에는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각종 대회가 쭉 올여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도 5인 이상은 매뉴얼이 걸려있잖습니까?근데 우리 지역에 지금 각종 전지훈련 온 학생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분들이 식당에서 먹는 거는 5인 이상과 관계없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저, 우리 위생에서 관리하나요? 네,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팀
리팀위생관
김운진 : 체육위생과 위생관리팀 김운진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체육단체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계약기간을 갖고 외부손님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단체 손님을 받아서 철저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그 단체 학생들이 식사하는 중에는 외부손님을 안 받는 것이지, 그 단체 학생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예약 3일이든 5일이든 일주일이든, 그 기간 안에 학생들이 빠져나간 이후에는 일반손님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받아요?
리팀
리팀위생관
김운진 : 예를 들어 20일부터 27일까지 외부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게시물을 공고하고요. 그 내에서는 외부손님 일절 24시간 받지 않고 하는 조건 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런 조건 하에 단체학생들 식사를 허용한다?
리팀
리팀위생관
김운진 :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나요? 인원 오버 돼서 접수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시가 다 관리하나요?
리팀
리팀위생관
김운진 : 네, 신고될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줬을 때에 그 결정만 준수하면 단체학생들이 같이 먹어도 관계없다?
리팀
리팀위생관
김운진 : 대신에 체육단체의 경우에 한해서만.
응택
임응택의원
아, 글쎄, 네. 체육전지훈련 학생들에 한해서. 어차피 인원이 많으니까. 그럼 그 기간 안에는 그 학생들 외에는 다른 일반인한테는 음식을 전혀 못 팔게끔 돼 있다?
리팀
리팀위생관
김운진 :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감염을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리팀
리팀위생관
김운진 :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많이 보여서 저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밥을 먹나 궁금했어요. 우리가 또 별도로 보고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빌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여기에는 없는데요. 지금 위생과에서 식당들 개선을 해마다 하잖습니까? 그거 할 때 보면은 평수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큰 업체들을 주로 많이 해요. 큰 업체들은 어차피 종업원을 두고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그분들이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지 않아 있다고도 봐요. 헌데 제일 열악한 거는 부부가 같이 한 10평, 15평으로 하는 식당. 이런 경우는, 어떻게 또 표현하면은 부부가 하니까 인건비 안 나가니까 한 그릇이라도 팔면은 본인들 밥 먹을 돈은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딱한 거는 그쪽이 더 딱하다. 그렇다면 자꾸 넓은 평수만 우선적으로 접수 들어온 거에서 우선적으로 자꾸 지원할 게 아니고, 작은 평수에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된다. 어느 한 식당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저도 안 하려 했는데.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의원이, 뭐, 또 어떤 청탁이 될 수도 있고 하는 해석이 분분하니까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너무 두 번, 세 번, 네 번 넣어도 안 되니 옆에서 봐도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6대4 비율로, 6은 대형 평수로 하고 4는 작은 평수로 하면은 식당의 개수는 같지 않을까. 6일 때 6개 하면은 4에서도 작은 걸 하면 6개 이상은 나오지 않느냐. 지원해 주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배려하는 부분을, 형평성 논리에서도 이번에는 좀 작은 데도 한두 곳이라도 배려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 봅니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체육시설 요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우리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요금이 비싸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특히 축구장 사용료하고 배드민턴 사용료에 대해서 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먼저 한번 짚었었어요, 그렇죠?기억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주변 시군의 가격을 봤을 때는 우리시가 그렇게 월등히 비싸다 하는 정도의 인식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당히 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좀 내릴 수 있으면 내려달라, 우리가 시민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그 수입으로 우리가 충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작은 금액으로 받아도 관계가 없다. 근데 시설관리공단은 또 성과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만약에 성과급을 따진다면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따져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야 할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큰 금액이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성과급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체육시설도 다른 시군이 5만 원 받는다고 꼭 우리가 5만 원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경우 5만 원 받는다면은 우리시는 형편이 틀립니다. 그러면 시 재정이 적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응집돼 있는 곳에서 운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생활체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활체육의 공간에 공간을 배려하고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너무 금전에 연연했었다. 그런데 19년도에 그렇게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따졌었는데, 20년도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육과에서도 이 자료 받으셨죠?거기 축구협회에서 제출한 자료 받으셨죠?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네, 받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 보시면은 월등히 지금 다른 시군이 3~4만 원대로 다 내렸어요. 근데 우리는 5만 원, 7만 원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19년도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했다면 지금은 타 시군이 다 생활체육에 관련된 분위기 조성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에서부터 다 풀었으니까 우리시도 이제는 풀 때가 됐다. 왜, 먼저번 주장했던 타 시군이 다 내렸으니까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의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대답해 주시죠.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 것이 거론되어 가지고 한 게 맞는데. 지금 축구장 사용료가 인근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높습니다, 높고. 강릉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현재의 사용료가 2012년도에 개정된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축구장 같은 경우에 사용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높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 입장, 그리고 웰빙레포츠타운 내에 타 시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영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용료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조례보다 상위의 법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생활체육에서 생활이 뭔지를 한번 다시 그 법에 명시돼 있는 글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유 달 게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강릉시 얘기하셨는데 강릉시는 평일에 주간 7만 5,000원, 야간 9만 5,000원, 우리시는 5만 원, 5만 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시군은 다 3만 원에서 4만 원대에요. 그럼 조금 전에 강릉시를 비교하셨는데, 강릉시는 왜 이렇게 비싼지 아세요? 강릉시와 영월군 같은 경우는, 영월군, 속초시 같은 경우 야간에 비싸고 한 이유는 축구장 한두 면을 아예 그 축구협회에다가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현행대로 받다 보니깐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 거예요. 자기들이, 그 협회가 돈을 보태서 계약 사용료를 안 내려 하다 보니까, 사용자한테 다 전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10만 원대의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는 비교하지 마시고. 인근 강릉이나 삼척 같은 경우는 평일엔 3만 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4만 원 합니다. 우리는 평일에 5만 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엔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만 원, 4만 원은 차이가 크죠.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동아리, 시설관리공단에 예약돼 있는 걸 보면은 한 동아리는 연에 몇천만 원 갖다줘요. 그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간략하게,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에너지사업부 관련해서 론볼경기장 가설건축물로 씌우는 문제를 작년 전진철 과장 업무 마감하기... 다른 과로 전출하기 한 4개월, 5개월 전에 준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게 체육과에서 다 어떻게 됐는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에너지 사업부 소관으로 된 돈을 그 당시에 매뉴얼까지 다 받아서, 마지막 영월에 한 매뉴얼을 그대로 받아서 넘겨줬는데. 우리 시비 3억에서 5억만 보태면 약 30억짜리 가설건축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나무 언제까지 소나무 이파리 우리 관계자 분들이 맨날 청소해 줄 거예요? 론볼 굴리는 게 목숨인데 그 소나무 가지, 이파리 떨어져 가지고 그거 굴려서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소나무 다 벨 거예요?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마지막이 영월이에요. 영월이니까 거기 관련돼서 물어보시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먼저 걸 버렸다면 다시 받는 건 어렵지 않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키 관련해서 아시아 여자 참피온스 토로피하키대회가 10월도 연기됐다고요?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아시아연맹하고 하키협회 CEO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공표까지 다 됐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남자는 참고로 방글라데시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코로나 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과연 올해 개최가 불투명한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과정이. 10월달에 그럼 하고. 여러 가지 사전 협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사전협의는 전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로 보지 않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것이다 해서 국제경기는 또 국가 간의 어떤 신뢰도 문제가 있어서 그 CEO도 올해는 꼭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5월 정도에는 일자까지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최 가능성에 대한 여건 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키장 활용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하키장 조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2013년 1구장 조성 이래 한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시 재정하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마는 이에 비례해서 활용도는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키대회를 자주 개최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키장 활용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에 힘써 왔지마는. 지난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에 부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더욱이 우리 중고등학교 하키부는 해체가 되어 있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부모, 시민들의 관여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역으로 말한다면은 활용도는 낮은 반면에 관리비, 시설유지비, 운영비 부담은 여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 및 유지관리비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유지비는 1년에 한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팀장님께서.
정학
이정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투자에 비해서 우리 하키장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무엇보다도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방안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안심하는 선진 위생 행정 실현 부분입니다. 위생 행정에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안심, 안전, 위생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추진상황을 보니까 인증음식점 지정이 6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요식업소에 비하면 인증업소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담당?
리팀
리팀위생관
김운진 : 네, 위생관리팀 김운진입니다. 지금 동해시 관내 음식점 중에 인증음식점,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으뜸음식점과 동해시에서는 지정하는 모범음식점, 외식업회에서 인증하는 위생등급제,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모든 음식점들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선별력을 갖춘 음식점을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위생등급 등 인증음식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증음식점을 확대, 육성을 하고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안심식당 정책을 보다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당과 식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안심식당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가 또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 많은 식당, 식품 업소들이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이하 담당과에서 이번 기회에 많은 노력을 해서 새로운 위생식품, 또 식당 개념 자체를 안심 정책에 많이 끌어드려서, 안심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 체결’ 했는데. 관리센터, 이거 담당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일 합니까?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지용만입니다. 여기는 어린이, 유치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양보급이라든가, 어렸을 때부터의 식습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 그래서 결국은 신체, 정신건강. 어릴 때부터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네, 이게, 그렇죠?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이 지원센터를 굳이 이렇게 위탁 체결하게 규정이 돼 있나 보죠?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연단위로 합니까? 3년으로 돼 있는데?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네, 3년에서 또 5년,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저희는 3년으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런 기관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당초에는 한중대를 저희가 하다가 폐교가 되면서 작년까지 태백 관광대학교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끝나서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위탁이 체결이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주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센터인가 보지?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협회에서도 오고 가톨릭 관동대학교 두 곳에서 신청을 해서.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거 선정할 때 기준 같은 건 마련돼 있습니까?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재석
최재석의원
기준이라든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위탁 체결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지금 3억 1,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3년 동안에?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1년에.
재석
최재석의원
1년에 3억 원 정도?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이 하시는 내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죠?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어린이 급식센터,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 86개소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급식이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지금.
재석
최재석의원
인원도 파견합니까?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인원은 3억 1,500만 원 거기에서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 동해시에만?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네, 지금 한중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지금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센터에서 7명의 인원이 매뉴얼도 만들고, 그 매뉴얼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든다?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연간 한 3억여 원 든다, 이런 말씀이죠?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비용도 비용이겠습니다마는 어렸을 때부터의 균형 잡힌 식생활,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보면은 기관 간의 사업 이미지로 변질이 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히 지도, 감독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어린이 부분, 이 부분 좀 신경을 더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6쪽에 아까 전천파크골프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회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동호인,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제가 확인한 결과 약 18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180명 정도? 우리 지금 망상에 있는 시설은 몇 홀짜리 입니까?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망상은 파크골프장이라기보다도 관광지 내에 잔디 있는 곳을 그냥 이용하는 공간으로 하는데, 거기가 18홀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정도면 18홀 나옵니까?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아까 이원정수장 그쪽은 상수원보호구역 얘기 나왔고 두 곳의 후보지 말씀하셨는데. 그 철교하고 청운교 사이, 제방 이쪽 제외지, 하천 쪽 얘기합니까?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하천 쪽이죠, 네.
재석
최재석의원
하천 쪽에?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저 아래쪽하고?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저 아래 구 돈사부지.
재석
최재석의원
어느 쪽이 더 넓어요?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갯목 쪽이 넓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갯목 쪽이 넓죠?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제 생각에는 두 곳 다 쌍용의 벨트컨베이어라든가, 전용도로. 갯목 쪽은 전용도로는 관계없는데 거기는 쌍용 북평공장의 소음, 분진, 그 만만치 않아요, 거기. 어쨌든 이 시설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하시겠죠?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그 환경적인 문제나 주변 그런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아무튼 시설은 있어야 되고 예산도 적지 않은데 시행하시기 전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잠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2월 19일날, 제가 청가서를 내고 불출석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심하고 이래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장례식을 갔다 오는 바람에 불출석했고요. 여러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 가지고 생각 외로 의회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갔다 오게 된 거는 이렇습니다. 그날이 백기완 선생님 장례식이었는데 백기완 선생님은 이 지역과 관련해서 예전 삼척군, 명주군 시절에 1950년대 말에 나무심기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역과 인연을 맺으면서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이랬던 적이 있고. 또한 10여 년 전에는 아예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삼화동 이기리에 땅도 구입하고 이런 인연도 있고. 그러면서는 저는 30여 년 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갔다 오게 됐습니다. 제가 불출석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의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집 2페이지에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미신고 숙박업소 행정조치 관련해서 통계가 있는데. 혹시, 이거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게 언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그러니까 작년 12월 말 상황입니까, 아니면 작년 토바펜션 이후에 행정조치 한번 일괄적으로 한 그때 상황입니까?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이거는 토바사건 이후에 해서 저희가 작년 10월달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하고 행정조치 한 상황입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펜션을 하거나 민박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지금 여기에도 진행 중인 데가 29군데 있잖습니까? 이 자료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네.
이창수의원
근데 여기에도 보면 새로운 영업신고 해 갖고 영업하는 분들도 있고 고발조치 당해서 벌금 문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 미신고업소로 영업을 하는 데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확인을 해 보면 실제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 부분을 자료 요구도 하고 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진행 중인 데가 29곳 얘기하셨는데 이게 언제 진행이 끝날 예정이에요?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데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주가 그런 쪽인데요. 지금 그런 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저희가 나가서 보면 영업은 하지 않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이창수의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영업은 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영업은 안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제가 보면 주말,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특히 금요일, 토요일. 한번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무한정 이거 진행 중이면 안 되고, 저번에 조례개정도 하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빨리 이 행정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지용만식품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자료집엔 없는데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면. 지금 동네 체육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운동기구,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이 동네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름 되면 어떤 데는 풀이 거의 사람 키 정도 될 정도로 돼 있고 아예 방치된 데가 있어요. 혹시 담당팀장님, 이 현황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체육시설팀장 김종기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야외 운동기구가 80개소에 운동기구는 한 450점 됩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일제 점검을 해서 계속 수리를 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운동시설은 제가 보면 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있잖습니까.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초구하고, 벽오마을은 마을에서 설치한 거고요, 그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아직 폐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한번 있잖아요, 송정경로당 옆에 그 게이트볼장도 거의 사용 안 하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벽오마을은 마을이 관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시와 연관돼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체육시설이, 그러니까 동해시가 예산을 들여서 했든 안 했든 간에 동네 체육시설든 이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좀 전수조사 하셔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르게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하든가. 이런 것을 금년에는 좀 한번 조사 좀 해서 해 주십사 합니다.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온상 중에 하나예요. 예산은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좀 정리하는 해로 금년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체육시설에. 그래서 조례개정 하실 때에 한 번 사용하시나 두 번 사용하시나 지금 요금체계가 똑같으니까,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좀 할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질의보다도 한 가지 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동해시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있잖습니까? 47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하는데. 국장님, 문화과에도 걱정이 돼서 한번 천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문대 때에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13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건립을 다 완공한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제 얘기하냐면 그때 같이 하겠다는 게 야영데크 6면 설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소년들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청소년수련관에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천문대 점검 차 한 번 가봤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러니까는 천문대만 쳐다보게 되고 그밖의 시설은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천문대만 목적으로 가셨으니까. 제가 지난번 문화과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야영데크 6면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가보시면은 알겠지마는 야영데크를 설치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다 떠 있어요. 6개 중에 1개는 멀쩡한 거 있겠지 이러고 또 다시 가봤더니 전부 다 다 떴어요. 전부 다 떠서 애들이 올라 갔다 하면 사고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걸려 넘어지거나 찔리거나 이럴 직전이고. 이게 만든 지 1년도 안 된 게 전부 다 갈라졌어요, 가보시면. 공사를 하는데 어른들이 이용하는 곳은 어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신고를 하거나 불만신고를 하거나 또 이상이 있으면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청소년들은. 재잘재잘 하기는 하지마는 어디에다 건의하는지도 잘 모르고 얘기하는 데도 몰라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입으로는... 막대한 돈도, 돈도 많이 쓰고 입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은데. 막상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모든 곳에 가보면은 정말 어른들이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좀 가 가지고 관리 감독을. 그렇게 막대한 돈 들이고 작은 돈이 들든 큰 돈이 들든 청소년시설은 정말 제대로 잘 갖춰줘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전부 그냥 다 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공사를 했는지 다시 전면보수를 좀 가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엉망진창인데 안 보이는 곳은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곳이 이렇게 또 엉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어린이들, 유아들, 청소년들, 이런 데는 좀 곳곳에 발로 좀 뛰어가서 구석구석에 각 실과마다 청소년 관련된 데는 좀 한 바퀴 돌아보셔서, 착공부터 완공까지 세심히 들여다 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기하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네, 회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되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개인적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말씀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끈 채 발언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대략 한 10분 정도 하시고 또 다음 의원님들이 하시고 그 후에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의원
(마이크 끈 채 발언 중) 오늘도 의장님이 서두에 ‘자, 앞서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청취불가) 10분씩 끊어서 얘기 합시다’ 했었어야 돼. 근데 의장님이 그 얘기 안 하셨는데 나보고 한참 발언 중에 정리하라고 하니 황당한 거 아닙니까?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회의했을 때 그렇게 또.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마이크 끈 채 발언 중) 그러니까 그거는 사설적인 얘기고 의장님이 진행을 하실 때에 그런 지침을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양원희입니다. 민원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민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3쪽입니다. 민원과 부서운영방향은 목표를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정착, 토지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로 시민 만족도 제고로 정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시민 편의 위주 토지 활용가치 제고 추진, 공간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실현으로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동해시민으로서의 만족도 향상 및 행복 동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친절교육 시행, 민원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민원드리미위원 재위촉, 민원 만족도 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자료 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 만족도 및 신속성 대폭 향상으로 고객 감동 제고 및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12만 6,433명이고 제적부는 17만 6,000건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후 결정 공시하여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과 국세, 지방세 부과 등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필지수는 5만 7,851필지입니다. 7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하는 농지는 처분토록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 생산성 관리 및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900필지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측량 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로 통일된 위치 정보를 관리하고 일관된 측량 성과 유지로 재산권 보호와 경제분쟁 등 민원을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218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 조치법 업무추진입니다.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등기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가능하도록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보존 기록물 및 지적원부를 전산화하여 재난 등으로 인한 지적기록물의 분실, 소실에 대비하여 복구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35만 2,000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간정보 유지 및 DB 전수조사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신속한 정비로 최상의 공간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스템의 업무효용도 증가에 따라 도로기반 시설물 등을 일제조사하여 공간정보 DB의 최신성과 정확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의 정착 및 안정화입니다. 도로명 주소 및 사물 주소 신규 부여와 안정적인 관리로 국민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다툼 해소 및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5개 지역에 1,423필지, 45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으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14쪽입니다.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사업입니다.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대민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뒤에 담당업무 하시는 분이 간단하게 대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작년에 점자 민원업무 책자를 제작해서 이거를 보급한 건지, 앞에 놔두고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점자로 업무를 보게 하는 건지하고. 그다음에 외국어 생활안내문 제작 이랬는데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민원팀장 조용자입니다. 먼저 점자책자는 저희 시청 민원실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1부씩 배부를 해서 필요한 분이 오시면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생활안내문 책자를 제작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청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저희가 몇 부씩 보급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지방세 납부 안내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고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요새 전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불편하지 않은데. 오히려 소수인, 이렇게 점자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은 많은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어쨌든 전 시민이 수월화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질의를 드려봅니다. 1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영구보존 기록물 지원에 지적원부 영구보존물 기록에 2,000만 원인데. 이게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 업데이트인데 기존에 돼 있는 거에서 업데이트 비용이 2,000만 원인가요?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담당 유상포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데에다가 새로 발생된 토지이동결의서라든가. (발언이 겹침)
남순
박남순의원
네, 새로 발생되는 부분만.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업데이트하는 절차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영구보존 기록물 한다 그러면은 2,000 갖고는 택도 없을 텐데. 기존에 돼 있던 데에서 업데이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원과가 굉장히 바로 1층에도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뿐 아니라 위협을 느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스트레스를 위해서 심리검사뿐 아니라 휴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좀 아쉬운 것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심리상담은 얼마나 건수가 되는지, 또 얼마나 돌아가면서 휴무를 했는지. 왜냐면 민원과 앞에 보면은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매일 와서 큰소리로 같은 말로 상스러운 말을 뱉는 분들도 있고, 민원실을 독차지하고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 상담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아직 작년도에 심리상담을 한 건수는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아, 작년까지는 없었습니까?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네, 올해 처음 신규로 시행하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민원과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여태껏 그런 사업이 없었군요.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잘 지켜지고 민원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민원실 내부 공간 및 서비스 분야 정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 민원 안내 책자를 발간했고, 외국인들이 쓰레기 배출 방법을 몰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일반 봉투에 막 넣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책자를 발간했듯이, 그런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 맞춰서 저희가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라든가 돋보기, 이런 것도 다 비치를 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난해 10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보니까 상당히 친절도라든가 신속도라든가 전화응대가 88%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용 분야가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민원 전용 PC, 민원인 편의 물품에 대한 불편 해소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네,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렇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 보완 및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좀 왜 그렇게, 이런 우리 시민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점수가 안 나왔던 겁니까?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동 행정복지센터에 저희 시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처럼 민원인 전용 팩스기나 복사기 이런 거를 비치를 해뒀는데, 그게 조금 노후화가 돼서 사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만족도 조사에서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전반적으로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수한 부분에 좀 포함이 돼서 그나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하여튼 시설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특히 코로나 재확산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민원실 다수 시민이 방문하는 곳이잖습니까?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접촉이 빈번한 장비, 물품 등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 청결 유지, 이런 환경 정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응택
임응택의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2~3년 전부터 또는 5~6년 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고 묶는다. 왜, 감정평가에서 낮게 책정되기 위해서. 또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 그 주변하고 보면은 표준지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표준지가를 잡아놓으면은 그 주변을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가에 대비해서 잡는데, 표준지가를 설정할 때에 그 기준이 있다면 대답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최말순토지관리팀장
네, 토지관리팀장 최말순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이미 표준지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그 관계는 파악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러시죠. 왜냐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필지에서도 그 주변이 문제가 생겼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은 높고 내 거는 낮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나 역시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제목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진짜 그렇게 의도적으로 묶는지, 아니면 표준지가를 설정할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했는데 그 주변 개별공시지가가 또 사람 보기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서면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농지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농지를 사면은 대부분 농지취득증명서가 나갑니다. 그에 따른 관리 감독이 여기 보면은 5년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렇게도 얘기가 사회에서는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는 기준이 5년으로 돼 있네요? 만약에 5년 이내에 안 해서, 여기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은 농지처분 의무 대상이 14명,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1명.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최말순토지관리팀장
전 필지에 대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기돼서 실제로 출장을 나갔을 적에 이런 5년간 농지를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태에서 휴경지나 실제로 농지를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매년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의무고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예고를 한 다음에도 이행을 안 하면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대부분 예고에서 다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의무대상 14명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라, 아니면 다음 명령이 나간다. 그다음에 명령을 받은 이 1명은 그래도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처분해라. 만약에 처분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순
최말순토지관리팀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네요?
말순
최말순토지관리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명령 받고도 여유가 있네?
말순
최말순토지관리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양도된 농지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갑순이한테로 넘겼는데 갑순이가 소유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로만 하고 계속 홍길동이 가지고 있다. 근데 어느날 갑순이가 내 이름으로 하고 싶다 했는데 그게 기준점이 95년 6월 30일 이전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팀장 유상포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에서 신청을 한번 해보니까 명판비를 신청할 때에 일부 돈을 받더라고요? 받는 이유는 뭐예요?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도로명판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제작비?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네, 네.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제작비는 사용자가?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네, 본인 부담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본인 부담 하는 걸로?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그렇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래서 그 돈 받는 거예요?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나는 어지간하면 다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웃음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게, 이런 얘기가 또 좀 몇 번 전화가 와서 아마 그게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례로 그렇게 해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작비용만 받을 거다, 나도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사실이 그러네요?
상포
유상포지적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아까 민원상담심리에 대한... 올해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가끔 민원창구에 서류를 떼러 가보면 얼토당토않게 목소리가 올라간다거나, 또 옆에 가보면은, 안타까워서 옆에 가 중재 좀 하려고 옆에 가보면은 그 민원이 술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다양한데. 그럴 때 안타까운 점을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담당창구직원은 나이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그 나이 50대, 60대, 70대 오신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이해를 다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해의 소지가 나서 민원이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목소리가 올라가고 성질이 나고, 그러면 또 젊은 친구는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하고 또 이렇게 대꾸 아닌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뒤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빠른 조치, 거기에 개입을 해서 민원창구에 그 민원인과 대화를 민원창구직원과 하는 걸 끊고 개입을 해서 빠른 정리를 해야,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뒤에서 이래 뻔히 보고 있어. 그럴 때는 내가 봐도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다가 소리가 나니까 가서 이래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한두 마디 거들면 ‘아, 그렇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속이 안 풀려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럴 때에는 우리 팀장급, 과장님이 빨리 조치를 해주면은 그 직원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구경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웃음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이 과장님들 부재로 인해서 설명도 하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만족도 향상’하면 매번 반복적으로 하시는 사업이고 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시민도 있고 타 시민도 있지마는, 어쨌든 민원인이 아니고 고객이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만이 좀 더 친절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민 만족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마는, 우리시는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을 안 하죠?
용자
조용자민원팀장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국장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선 알고 계시죠?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웃음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민원 고충 들어가지고 해결 대안을 찾는. (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의원
네, 네. 그러니까 민원 고충, 어떤 부당한 행정처분 내지 또 어려운 행정,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나서서 시민을 대변해주고,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그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아직 우리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건의하는데. 그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시도 좀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좀 묻고 싶어요.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저도 민원과장으로 근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을 하자니 또 어떤...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옴부즈만 제도가 좋긴 좋은데, 이게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물론 바람직하니까, 물론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라든가, 불친절 신고센터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드르미란 표현을 썼는데 그분들이 민원 모니터하고 시민들의 어떤 민원과 관련된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 우리시에다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다른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그때 민원과장 할 때 그걸 검토하다가 안 했습니다. (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의원
옴부즈만 제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고. 옴부즈만 제도는 도입을 한다 하면은, 사실 일반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깊이 모릅니다. 이게 내가 부당한 행정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이런 민원에서는 어떠한 길이 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행정전문가들이 나서서 시민을 도와주는 거고. 지금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필요하죠. 급여도 드려야 되고 하는데 큰 예산은 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위원회 몇 분 정도. 그리고 정말 일선의 옴부즈만 그분의 급여 정도만 예산이 필요하고. 이 제도가 정말 잘 활용이 된다 하면은 정말 우리 억울한 시민들, 또 행정에 답답해하는 시민들의 많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우리 동해시가 도입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1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를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1개 지구에 2,017필지에 대해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적조사가 언제쯤에 끝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장,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대순
최대순지적관리팀장
네, 지적관리팀장 최대순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1년에, 올해같은 경우는 3억 1,7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왔지마는 국가에서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필지 수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전체적인 거는 2030년까지 사업입니다.
김기하의장
아, 그렇습니까?
대순
최대순지적관리팀장
네.
김기하의장
땅이 불부합지가 일부 있잖습니까.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 해도 지금 불부합지대이기 때문에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발한2지구하고 묵호2지구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분은 몇 프로 정도가 지금 됐습니까?
대순
최대순지적관리팀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동해시 전체의 한 40% 정도를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지수가 많고 그런 데를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실하게 국가정책에 맞게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에 불부합지가 좀 없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최대순지적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행정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기하의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2021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복도시동해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부서목표로 정하여 자주재원 과세 기반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지원,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운영,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정착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5쪽,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475억 9,900만 원이며, 징수 목표액은 예산 대비 15억 7,900만 원을 초과하여 설정하였고, 세입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기부자가 예우받는 기부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나 산불같은 재난 극복과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기부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납세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수납기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비대면 납부 및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8쪽, 지방세 전자고지 확대입니다. 전자매체를 이용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전자송달 공제세액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산세 과세 자료 정비와 10쪽,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최근 부동산세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세무서와 4월 중 업무협의를 마치고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를 45%로 상향하였으며, 고의적인 납세 기피와 상습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납부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3쪽,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해당 부서와 징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세원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지원입니다.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과 시멘트를 과세 대상으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도 및 해당 자치단체와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세무과 6쪽 보면 기부자가 예우받는 기부 환경 조성 이래서 동해시가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서 보기도 좋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에 동해시 기부자들이 우리 반상회보에 뒷면에 한 페이지를 다 장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목록 중에 기부증서를 주는 발급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주차 감면 혜택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거는 일정 수준이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또 하나, 2020년도에 이런 기부자들한테 표창장은 얼마나 주셨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표창장 부분은 따로 여기에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는 주는 게 제도가 없고요. 현재 이 기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게 있고요. 행정 목적으로 기부하는 거는 세무과에서 기부금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자료집 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 중간쯤에 추진계획 해서 타당성 검토를 3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근데 검토도 안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아,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번 잘 보시면, 이게 보면... 그 위에 보면 지방세 납부 편의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이창수의원
지방세는 납부를 대부분 은행 가서 하지 않아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근데 은행 가서 하는데 왜 이런 식의 이걸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요즘에는 납부를, 은행에 가는 분들은 고령층들만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이 요즘에 신용카드라든가 위택스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같은 걸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민원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앞에 저희 민원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카드를 갖고 납부를 하시겠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연의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처리를, 그분들이 대기하고 이러다 보니 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창수의원
아니, 신용카드로 하거나 이러면 본인이 휴대폰이나 이런 데, 아니면 컴퓨터로 할 수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연령대가, 납세자의 연령대가 조금 젊은층들은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항상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제 얘기는 이 기계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기다리는 게 많습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아,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본인들이 오셔 가지고 신용카드 같은 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저희가 사실은 컴퓨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취득세라든가 이런 걸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로 안쪽으로 또 들어오시라고 안내를 해도 잘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본연의 취득세 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기다려서 불만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런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조작법을 알아야 되고 기계하고 친숙해져야 되잖아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이게 CD기 가서 납부하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럼 그 옆에 농협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납부하면 되잖아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근데 거기를 가면은 거기에는 건당 또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이분들이 안 가시려 그러거든요.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동해시에서 이런 무인기기 있잖습니까? 기기가 활용률이 그렇게 놓지 않아요, 제가 보면. 대표적인 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가도 무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천곡동사무소 가면 무인대출... 책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 무인기가 많은데, 저는 이 무인기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훨씬 많고요. 이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편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타당성 검토를 잘 하시고요. 저는 만약에 추경에 편성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 별로 찬성해줄 수가 없어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네, 네, 그러니까 참고해서.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이창수의원
추경 편성을 하시던가,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하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491억 7,800만 원이더라고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코로나 재확산과 장기화 속에 올해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올해 징수 목표액이 당초예산 475억 9,900억 원에 비해서 한 15억 7,900만 원이 낮습니다? 징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특별히 들어올 세수가 있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게 법인들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잠잠해지면은 조금 영향을 받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부분이 2020년부터 새로 시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그렇다고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네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특히 체납액 징수 강화 및 탈루 은닉 세액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체납액이 총 얼마 정도 되죠?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체납액 말이죠?
정학
이정학의원
네, 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저희가 한 38억 정도.
정학
이정학의원
올해는 어떻게 체납액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납부 방법이 다양화돼 있고요, 또 납기내 자발적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특히 고액상습체납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강화를 시켜주시는 대신에.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세금도 납부하기 힘겨운 위기 상황의 경우에 체납처분 유예라든가 분할납부라든가,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작년 코로나 같은 경우 저희가 체납처분하고 징수유예 그다음에 납기연장 이런 부분들을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체납자들에 대해선 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납부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분할납부 같은 걸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진짜 정말... 여러 부분에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시가 좀 잘 챙겨서, 정말 생계형 체납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소액 체납자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세수 여건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신세원 발굴입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리시에 추가 세입 확보 가능한 금액이 화력발전분과 시멘트분을 합쳐서 127억 원으로 상당한 액수입니다. 근데 화력발전소분은 그 특별법에 의해서 나눠지게 돼 있는데,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만약에 됐을 때 나누어지지 않았죠? 세입 배분이?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나누어진다는 게 배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학
이정학의원
네, 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그게 입법발의된 상태에서는 65대 35로 나눠서 발의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뭐,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세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조속히 좀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울러 우호적인 여론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지역별로... 해당되는 지자체별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모임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올해는 화력발전은 없었고요. 시멘트에 대해서는 도하고 해당 4개 시군이 2월달에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동참으로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 5페이지. 우리 올해 징수목표액을 491억 7,800만 원 잡으셨는데, 앞에 페이지에 설명을 보면은 20년도에 500억 돌파라고 크게 첫머리에 쓰셨어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왕 당초예산 대비 올리실 거면은 앞에 설명하고 어우러지게 하시지, 굳이 491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이 부분은, 500억은 작년 결산액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500억을 달성할 때는, 본예산을 하고 나서 추경예산에서 세입여건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조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징수 목표액을 잡을 때 연초부터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령개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올초에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그걸 초과했다가 나중에 세수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난해 법인세가 감소하고도 500억 돌파라고 여기에 제출하셨고. 또 올해는 신설세도 또 추가로 나오고 신규세원 재원도 개발하고 등등 한다고 봤을 때 이왕 잡는 거 좀 그렇게 잡지 이렇게 잡았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부자가 예우받는 기부환경인데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시면 기부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분해서 받을 수는 없는 일이고 주시는 분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예우에 관해서 조례 제정을 하신다면 기준금액을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얼마 이상, 아니면 뭐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예우를 구분해 한다든가.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잡지 못했고요.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아너소사이어티처럼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구체화를 시켜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는 인정해서 일단은 이렇게 업무보고에 들어왔고, 세부사항은 곧 결정할 것이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그 디지털 납세에 대해서는, 이 기계를 다두려면은 이 기계를 다뤄서 세금을 낼 정도면 금융기관에 무인기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 가지고 얼만큼 영향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마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넉넉하다면 모르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지금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철저한 재산세 과세로 정비 및 부과 하셨는데. 혹시 타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고 가옥세만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원인자가 망자가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 고지가 계속 나갑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세금은 부과되는데.
응택
임응택의원
망자한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아니, 그 상속인한테.
응택
임응택의원
아, 상속인이 있을 경우는 나가고 그러면 상속인이 없을 경우는 못 나가고?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을 해 갖고요,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도 그러면 상속포기 한다고 하면 못 받잖아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상속포기 같은 경우는, 네, 할 수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상속포기를 한다 이러면은 가치도 없고 수리비가 더 들고 이럴 정도면은, 망자가 됐을 경우에 원인자가, 상속포기를 하겠다 이러면 못 하는 거고, 상속포기를 안 하고 그럼 받겠다 이러면은 고지가 가능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그간 멀리 떨어진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었으나, 합동신고센터 운영으로 집앞에 위치한 시청을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한 번에 신고 가능, 나는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같은데 우리시는 세무서가 코앞에 있어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웃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이거는 취지를 설명한 겁니다, 취지를.
응택
임응택의원
혹시 우리시로 와서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난해에 어느 정도?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작년에 36명이 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36명.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작년에 처음 실시가 돼 갖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왔다 갔다 하기 싫다, 난 여기에서 하겠다 하시는 분은 가능한데. 예상했던 대로 많지는 않네요. 다음 13페이지 하단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으로 이월체납액 축소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과감한 결손처분 하시겠다면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이거는 뭐,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시효소멸이 5년이거든요. 시효소멸이라든가 그간의 독려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도저히 납부 능력이 없다. 저희가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해서 납부 능력이 없는 상태라든가 무재산자라든가 사망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경우는 되는데 일부는 도피를 해놓잖습니까? 타인명의로도 할 수도 있고.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응택
임응택의원
찾기 어렵죠?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다 그래도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 그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미결사항으로 원계정과목에서는 결손처리를 했지만, 결손처리하는 매뉴얼을 다른 파일로는 관리를 하신다고 봐야 되네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자료가 계속 관리가 되고, 그 재산이라든가 저희가 압류한 물건이 나오면 결손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를,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요. 1차적인 거는 축소를... 결손으로 처리는 하는데 2차적으로도 그 가능성을 보고 별도 매뉴얼로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어떤 정보나 사안의 변동에 따라서 발생했을 때 가능할 때에는 다시 압류 등 조치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럼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1차 끝나고. 2차적으로도 다시 재가동이 가능하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완전히 끝났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착한임대 감면해주는 그 상가,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에 50% 감면해준다 하셨는데 올해는 70%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잘 몰라서 일부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의 감면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면동의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범위를 확대를, 저희가 그 대상을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감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의회 와서, 아마 빠르면 저희가 4월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 갖고요, 4월이나 5월쯤에 의회 와서 다시 의결을 받고서 감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의장
조금 전에도 세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별도의... 그 사항이 대해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라 동의안으로.
김기하의장
동의안으로, 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감면을 했습니다.
김기하의장
그럼 대략 뭐, 올해는 어디어디 감면할 예정입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작년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료 기관들, 그러니까 올해 확진했던, 저희 같은 경우는 동해병원이나 동인병원 같은 데, 그 의료시설들. 코로나와 관련된 시설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범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임대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경제과에서 피해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그 감면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착한 임대료를 정말... 안 받고 해준 시민들에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체에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금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도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2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행복동해 실현을 목표로 회계 업무의 건전성과 재정정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지역업체 및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며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 관리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등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세출회계의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자금운영은 2020년도 세입세출 회계의 정확한 예산, 결산과 투명한 회계 행정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하여 이자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공정한 계약업무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는 우리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설계, 계약심사 등을 통하여 지역생산제품을 선정단계부터 우선 반영하고 분할발주와 지역 제한 시행으로 관내 업체 수주물량을 확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동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자재와 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공사현장 등에 대한 마을주민대표 등이 실질적인 감독 수행으로 주민 건의, 민원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부실 공사의 방지로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로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로 주민편의 제고는 시 본청과 동 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화장실, 배수로 등 시설의 체계적 보수와 정비, 안전한 관리로 시민 편의 제공과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7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은 우리시 소유의 공유재산 1만 163필지를 1억 원의 사업비로 무단 점유 여부, 목적 외 사용, 위법 시설물 설치, 각종 불법 사항 등을 사용 실태 조사와 분석 등을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공간정보포털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강화와 활용 가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의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업무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한다 그랬는데, 마을마다 작년에 20년도에 어떤 사업에 또 투입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부곡동사무소 같은 건물에 14건에 14명으로 해서 154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올해도 또...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3,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는 저희가 감독제를 운영하니까요, 해당되는 공사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 작년에 부곡동에 나머지 어디 어디 투입을 했었는지 그거 사업명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업무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부분입니다. 계약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역업체 발주를 우선시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공사·용역·물품 등 건수가 도합 1,815건, 금액은 384억 9,600만이네요. 그런데 총 계약건수 1,920건 중에 건수 대비로 보면은 94%에 달하지만, 금액은 총 계약금액 958억 300만 원 중 40.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인데요.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제한 하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범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고요. 그다음에 각종 조달물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규모가 없고 작은 업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적으로는 좀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결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이거나 또 적은 금액은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하지만, 큰 대형공사나 금액이 큰 경우는 타지역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의원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마는 전체 금액에서 관내 업체 수주액이 40%는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 또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금액이 큰 거는 외지업체에 많이 하고 조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찾아가지고 관내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반영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 부분에서는 작년에 해군사령부 쪽에서도, 1함대 쪽에서도 기본 일반공사가 2억, 그다음에 전문공사 1억, 이런 부분을 탈피를 해서 4억, 2억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한정된 입찰을 보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준 기억이 납니다. 우리시도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뭔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은, 1함대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시 발주사업에 대해서 지역생산품 우선이라든가 관내 업체 수주물량 확대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어려운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 시 재정의 신속한 집행입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이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저희가 모든 공사는 3월 안으로 조기 발주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금 같은 경우에도 7일 이내 지급인데 가급적이면은 당일이나 3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올해 동해시 신속 집행 대상액은 총 2,750억으로 알고 있고, 이 중에 1,518억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꺼져가는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투입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사업의 계약 업무에 총괄 역할을 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긴급입찰이라든가 계약심사기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속집행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의 결산을 20일간 결산검사하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좀 검토해 보시면은 작년에 결산검사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올해는 올려주시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줄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회계 간에 중간 숫자가 합계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가서는 자꾸 맞춰요. 그러는 거는 좀 지양해 달라.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설마 중간 숫자까지 맞춰보고 합계 계산기 두들기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했거든요. 밑에 가서 자꾸 맞추는데 그렇게 하는 일이 좀 없도록 부탁드리고. 작년도의 지적사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4페이지, 앞서서 말씀이 나왔는데 나왔던 얘기는 빼고. 결국은 우리가 직영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작다 보니까 건수는 많고 전체금액은 작고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금액이 큰 금액에서 타지 업체가 입찰을 봤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하도를 좀 우리시에 주는 걸로.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또 하도를 못 받았을 때는 부분 참여라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 하도 받은 업체가 한 공정, 한 공정을 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또 지역업체 배제하지 말고 우리 지역 업체에 공정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게. 그래도 과에서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게 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속집행 시에, 아까 전에 금액에서도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집행하신다 했는데, 그 집행하실 때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실제 내역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업자가 또 부도내고 가버리면은 하도들이 또 시에 와서 돈 못 받았다고 할 거니까. 집행은 신속하게 하시되 집행 내역은 꼭 관리 감독해 달라.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고맙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에서 이런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하려고 개인의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 100평이 필요한 줄 알고 100평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행에서는 70평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남은 30평은 개인의 땅에서 잘라 왔잖습니까? 분할토지를 했는데. 그런 경우 우리시가 자투리 땅을 가지고 있어 봐야 쓸모도 없고, 그 원 토지주가 원했을 때 그 땅을 우리시가 샀던 금액으로 다시 돌려주는 게 가능한가.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저희가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나중에 개발사업이 끝난 다음에 잔여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원... 금액으로 환수해 드리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을 가지고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유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토지의 사용에 대한 여건이 변동이 되고 이러면은 먼저보다 토지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변동사항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가감을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진에서 골프장 할 때에 어느 토지주가 골프장을 못 했을 시에는 내 땅은 받은 돈 도로 줄 테니까 돌려달라고 해서 승소한 사실이 있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에 맞춰서 나는 땅을 내놓고 싶지 않았는데 공공의 행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땅을 내놨단 말이에요?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지고 간 땅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분도 내 줄 때 공증해 놓은 건 없지만 만약에 다 사용하지 않고 자투리가 남으면은 내가 받았던 돈 가지고 있다가 돌려줄 테니 그 땅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에서 그렇다 하니까 답하기 곤란하시면. (발언이 겹침)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응택
임응택의원
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또 대답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내 땅을 내주기 싫은 걸 내줄 때 그렇게 언질을 하고 땅을 내줬다면, 실제로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그 땅 지주가 돌려달라고 원했을 때에는 돌려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원칙적으로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게 뭐 1~2년 이내에 일어난 일이고, 또 뭐 사정에 의해서 시행을 못 하다가 시행하게 됐거나 확정을 지어서 도면이 나왔을 때에 땅이 남은 게 확인되면 그 땅은 남는 거란 말이에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랬을 때에는 그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왜, 도덕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선뜻 시행 중에 이의를 안 달고 땅을 내줬으니까. 그분이 그랬을 때는 뭔가 땅 대금이 넉넉지 않았으니까 그런 단서를 달고라도 줬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행정의 그 어떤 집행을... 뭐랄까, 그 사람도 같이 협조를 했으니까. 우리시도 그런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에 보시면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이창수의원
조금 전에 박남순 의원 질의 응답 시간에 이거 있었는데, 제가 보면 제목은 아주 거창해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해서 진짜 저는 이런 제도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154만 원이에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400만 원이에요. 너무 적지 않아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의원님, 이게 저희가 20만 원까지, 한 공사당 최고가 20만 원이니까, 한 10일 정도 주민감독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 내내 하시면은 좋은데 또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는 못 하고 일부만 운영하는 걸로.
이창수의원
그러면 아까 질의 응답 시간에 보면 부곡동사무소 한 건만 한 거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아니, 전체가 14건인데요.
이창수의원
14건 했어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럼 14건에 14명 했어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러면 저한테 있잖아요, 그 14건 어떤 공사인지, 위촉된 사람은 누군지, 그 자료 좀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 14건 하셨댔는데, 14건을 선정한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게 공사가 3,000만 원 이상짜리면 몇백 건 될 건데.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일반공사보다는 마을 진입로 공사 같은 거 있잖습니까. 보안등 공사라든가, 대규모 감리...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그거는 여기 설명이 있는데. 제 얘기는 그 14건을 선정한... 이거 뭐 회의가 있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냥, 담당이 그냥 14건을 지정한 거예요? 뭔 과정을 통해서 14건을 한 거냐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창수의원
신청을 어디서, 그러니까 누가 신청을 해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마을 공사가 3,000만 원짜리가 있으면 저희가 마을에다가 주민감독제를 운영을 할 거니까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세요, 이렇게 동하고 통보를 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그럼 동에서 공고도 하고 이럽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거의 공고는 안 하고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죠.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4건을 선정 금년에 이제, 아, 작년에 2020년에 집행했잖아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근데 이 선정을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공고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동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이창수의원
그럼 동을 통해서, 동장님이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동에서 통장님이나.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선정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공사가,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전체 이 해당 되는 공사가 100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통장... 어떻게 공지도 하고 접수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지금 얘길 들어보면 별로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저...
이창수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거 진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그 실행을 너무 소홀히 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절차라든가.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이거 혹시 그동안 과정에 미흡한 게 있으면 좀 더 보완하셔서 금년도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도 저는 조금 향후에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상향이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 자료집엔 없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번에 보니까 2020년 12월달에 여러 건의 공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12월달에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건 같은 경우는 확인도 한번 했어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월을 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그 공사금액이 5,000만 원이다 그러면, 12월 10일날 공사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월을 하지 않는 이상 12월말까지는 공사가 끝나야 되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종결돼야 됩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만약 공사가 안 끝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거는 사고이월 대상이죠.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도 안 할 경우에.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글쎄, 그거는.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그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집행부서가 제가 봤을 때 12월에 공사하는 것도 문제인데 일부 공사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1월달에 공사를 일부 하시더라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12월달에 금액을 다 지불했어요, 이런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그거 혹시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으면 어떤 공사가 그런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위법 사항이 있는 건데, 그런 거 혹시 내부적으로 발견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창수의원
네. 작년 12월에 그런 게, 좀 제가 현장도 가보고 이런 적 있었어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그거 한번 내부적으로 파악한 게 있다 그러면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창수 의원 질의하셨는데, 5페이지 말이죠, 주민참여감독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별도의 투명한,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시에서는 동에, 동에서는 또 통장님이나 반장님. 쉽게 얘기해서 자주 접하는 분 위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얘기하자면 니가 해라, 이런 식인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거하고 별개로, 현장에 보면 민원도 민원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통행세라 그럴까, 시공자가 제대로 공사를 하는데도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이 정도 하려면 마을발전기금 이렇게 내놔라, 뭐 이런 게 공공연하잖아. 처음 들어보지 않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웃음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여기 보면 공사를 제대로 해서 공사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게 주 취지인데. 이건 시비에서 감독비를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할 경우는 당연히 제지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 현장의 공해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의 질까지 터치하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내라, 이런 경우. 이건 공사의 질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런 면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죠.
재석
최재석의원
물론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공사감독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다 얘기하든지 사업부서에 얘기하든지 총괄적으로 과한,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예전보다는 과해지고 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공사해야 될 돈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참고를 해서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될 부분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길을 닦는데 100평짜리 땅을 매수를 했단 말이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중에 60평을 쓰고 40평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잔여지로 해 가지고 유휴부지가 되는데 그러면 임대주고 하는 거, 대여해주고 하는 것은 회계과 업무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저희가.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걸 대여할 때, 예를 들어 추후에 우리시에서 더 필요한 게 있는가, 언제쯤 쓸 계획이 있는가, 이런 걸 전부 따져보고 대부를 해주겠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대부를 해줘야 된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대부자에 대한 매뉴얼은 그런 게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인근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그렇게 그 땅이, 시유지가 필요한 분한테. 뭐, 대부분 저희는 인근 부지에 접해있는 분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예를 들어 머지않은 장래에 시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먼저 덜컥 해주고, 나중에 쓰려고 보니까 시기가 얼마 안 됐는데 말을 번복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런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를 해주려면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대부 업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저희가 시유지 잔여 부지에 대해 별도로 임대기간을 제약한다든가, 이런 사유는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다른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없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에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일단?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7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해서, 올해 1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은 그러면... 인원은 뽑았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공유재산이 저희가 아직까지 전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의 임대자... 보통 공간정보하고 새올시스템이 같이 구축이 돼서 어느 필지는 누가 얼마만큼 임대료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건물이 주택으로 임대가 돼 있는지, 창고시설로 돼 있는지, 이러한 자료가 이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사를 해서 임대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입력을 해서 나중에 다른 정보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하의장
현장 실사를 누가 나가서 한다는 말씀이신지?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아니, 용역을 줘서요. 용역사에서 나가서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드론 작업이 안 돼 있어 갖고요. 드론으로 해서 현황 사진도 같이 첨부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하의장
보면, 우리시 공유재산이 1만 필지 이상이 되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김기하의장
지금 보면,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있겠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하의장
있는데 그동안 관리를... 확실하게는 관리를 못 했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기로다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나, 이런 자료가 공개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전산화 작업을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하의장
아니, 전산작업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지역별로 토지가 우리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경작을 시에다 대부계약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수년 동안 경작을 하다보니까 또 거기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충되게... 민원소지가 발생이 되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김기하의장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보시고. 정말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공유재산은 당연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자투리 땅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번에 전산화 시스템을 하셔서 매각을 하고,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우리시에 장래적으로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하면은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나름대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