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경미
성경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입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세입 관련 총괄적 사항에 대해서만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9페이지 10페이지, 예산총칙 및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세출 부분 아니고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세입.
성빈
우성빈위원
예, 예.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장님 측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팩트(fact) 짚어서 설명해 주시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을 2월 달에 편성할 수밖에 없던 사유를 잠시, 예?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크게 말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크게요. 1회 추경 예산안을 2월 달에 이렇게 조금 이른 시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주 내용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이관이 2월 8일로 우리 시설물 이관 책임이 우리 기장군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이 시설물을 갖다가 관리에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돼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확장적 추경 예산 편성, 그러면 확장적 추경 예산은 뭐냐 하면 가용재원을 통틀어서 빨리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6월 이전에 60% 정도로 신속 집행하라는 게 2021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 지원,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이번 추경 예산에는 27억 정도의 규모의 아주 긴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2월 달에 추경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급한 상황,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신속 집행, 이해갑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일광신도시도 뭐 100%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 코로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예.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90억 가까이 올라온,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이 거의 모든 삭감분이 그대로 다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조건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당연히 두 번째 조건에 들어가고요. 가용재원은 예비비로 넣어두는 게 아니라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서 6월 이전에 빨리 집행하라는.
성빈
우성빈위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가 하신, 저희가 드리는 말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심의할 때 지금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의원들이 판단을 했고요. 시급한 예산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부의 무슨 신속 집행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액은, 일반회계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꼭 필요하고 빨리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겠다고 재편성한 금액이 50억 1천만 원 62% 재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기장군도 그렇게 예산 상황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상당한 부분을 삭감을 시켰고, 이 예산은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는 이제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부서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갖다가 해 봐라 했더니 불요불급한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빼고 한 62% 정도는 다시 꼭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장님이, 부서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게 부서장님의, 과장님의 뜻이냐? 대답을 못하셨어요. 저한테 설명오신 거의 모든 과장님들께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그 부서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저는 분명히.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산실장으로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과장님. 실장님, 부서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라 부서장님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러면 그 부서장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팩트를 이야기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말 끊지 마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말씀.
성빈
우성빈위원
부서장님이 자신 있게 여기에 대해서, 그 올린 예산에 대해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아무도 못하셨어요. 그걸 부서장님한테 물어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아니 이름을 적어 줘가 사업하고 저한테 불러줬어요. 저한테는 다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 그 부서장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빈
우성빈위원
지시가 내려갔겠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부서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부서장님들 아무 말씀 못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뭐 의원님께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듣는…가 다른데 그 부분들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부서장님께서 분명히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재편성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본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안을 심의한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졌어요. 그 한 달 동안 저희는 허송세월 했어요. 2번, 3번 가까이 삭감된 부분들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예산, 의회의 예산심사권은 지금까지도 존중해 왔고 앞으로도 존중할 것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존중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침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편성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에 있는 거고, 심사권은 의회에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편성권을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추경도, 본예산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는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
의회야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들을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하든 말든 너희들 이야기는 안 듣겠다. 우리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앞으로 니들이 삭감하더라도 계속 올리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아니시죠. 지금 우리가 84억 삭감한 예산 중에서 부서별로 재검토를 해 보니까 38%는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수용 안 했다고, 의원님께서는 이 수치를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는데도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긴급사안이니까 추경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뜻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개최해서 상임위 자체 내에서 이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부결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다시 이제 다시 재상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상임위원장님이 왜 이것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고, 의회상임위원장님도 분명 반대하셨잖아요. 모든 조례부터 예산 편성까지를 다 부결시키자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 의원들에 대한 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라도.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먼저 얘기가, 설명이 있어야 되고. 어쨌거나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저희는 심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상임위원장님의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왜 이것이 해져야 되는 건지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2월 18일 날 본회의에서 김대군 의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의장님의 뜻에 그냥 따랐다는 겁니까? 여기에서의 저희 의견은 전혀 얘기가 안 됐던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의장….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부결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합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의장님은 저희 의견이 전혀 무시된 채 그냥 직권상정으로 넘긴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의장 직권상정으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 뜻에 따르지 않지만 의장이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지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2021년 2월 9일, 2021년 2월 10일, 2021년 2월 18일 총 3번을 물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뭘 물었죠?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님이 오늘 하신 그대로의 질문을 오늘 네 번째 묻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답변을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상임위원이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냥 좋,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의원님이 지금 현재.
승자
맹승자위원
좋게 넘어가다니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시비를 거는 거밖에.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생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좋게 넘어가자는.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위원이.
승자
맹승자위원
좋게 넘어갈라고 했다는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총 4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4번에 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장
4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 번도 사전설명이 없지 않으셨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럼 맹승자 위원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좋게 넘어가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네 번째 이랬다는 건.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좋게 넘어가려고?
경미
성경미위원장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지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시비는 먼저 맹승자 위원이 걸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어떻게 시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네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네 번째 이야기를, 잠깐만요. 잠깐 질서를 지켜주세요,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지금 발언 요청을….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럼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질서를 안 지키는 것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잠깐만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맹승자 위원님, 전반기 의회상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잘 아시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위원이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물어보질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공식 제기, 저희가 무슨 문제제기가 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있었지만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경미
성경미위원장
의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히 하셨고.
승자
맹승자위원
의원님의 업무태만이겠죠.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거는 의원님의 문제인 거고요. 지금 저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경미
성경미위원장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대로 4번이나 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장
다른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4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의사일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문제 제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으셨죠.
경미
성경미위원장
있습니까?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미
성경미위원장
의원님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의원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장
있습니까? 총 4번의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회의를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4번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설명이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꽃노래라도 2번이면 화가 나는 겁니다. 4번째 이렇게 된다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시비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의회를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회의를 제대로 진행을 하시려면.
경미
성경미위원장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감정을 좀 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장
감정을 좀 빼고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4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승자
맹승자위원
집행부에선 당연히 올릴 수 있죠.
경미
성경미위원장
누가 봐도 이건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것이 부결됐을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타당한?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니 그랬을 경우에 맹승자 위원님은 2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만합시다.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그만합시다.
박우식위원
잠시만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참 동네싸움도 아니고 매번 이게 너무 힘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만합시다,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4번씩이나. 시비는 먼저 우성빈 의원이, 맹승자 위원이 걸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시비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장
거기에 대한.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어떻게 시빕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4번이면 충분히 시빕니다, 이거는. 알고 계세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 이것이 진행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게 지금 뭐하는 행동입니까?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장내소란)
경미
성경미위원장
앞으로. 앞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사전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4번이나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의장님으로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동감하신다는 뜻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렇지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해가 됐는데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해가 잘 안 된 겁니까?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잠깐만요.
박우식위원
의사발언 좀 합시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으로서 저희한테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 기획실장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4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4번씩이나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상당히 불쾌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사적감정이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상임위원장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본인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잘 진행했죠.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한 번도 이의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일부러 지금, 일부러 지금 4번씩이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기획실장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자, 그만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추경 예산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만하세요, 좀! 그만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질문하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도 그만하시고, 맹 위원도 그만하세요.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질문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광입니다. 질문하시게 해 주셔서.
경미
성경미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만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아, 그만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게 생겼습니까. 위원장님이 회의를 이따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장
회의를 이따위로 진행하다니 지금 그게 말입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 줄라 해 놓고 이게 지금 원활한 진행입니까, 이거?
성빈
우성빈위원
원활한 진행을 하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장내소란) 위원장의 지시를 따라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제대로 하면서 하세요. 제대로 하면서.
경미
성경미위원장
회의 진행을 좀 따라 주십시오. 발언권을 좀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성경미 위원장은.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으면서 뭔 발언권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정리할 의사는 없이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으면서!
경미
성경미위원장
4번씩이나 지금 뭐하는 행동입니까? 4번씩이나 지금 뭐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철없이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할 도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은 제가 2월 18일.
승자
맹승자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2월….
승자
맹승자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추경 예산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2021년 2월 10일 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추경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추경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승자
맹승자위원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 자료를 보고 2월 10일 날.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회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는데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광입니다. 충분히 예산 추경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다고도 뭐 판단하셔서 그렇게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의회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평의원들이 이 부분들은 너무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결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번에 추경을 따지고 보면 일광신도시의 인수인계 건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예산 긴급편성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뭐 일광신도시 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거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집행부에서 파악한 대로 그러니까 파악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겠고요. 또 하나 코로나19 대응 예산 긴급편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 부분이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뭐 보건행정과 이렇게 좀 몇 군데로 나눠져서 총예산이 28억 가까이 좀 나오더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요 부분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격리자 생활지원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요거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전액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코로나19 대응 관련에 대해서는 전부, 28억 가까이 되는 것이 국·시비로 지금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나머지 지금 우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인건비 2억 4700만 원은 전액 군비 예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국·시비 부분이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 인건비라는 거는 접종 추진단을 새로 또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또 추가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추가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존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더 연장이 되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분들이 접종 추진단이 이번에 1월 28일 자로 저희들이 접종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1단계는 12명, 2단계는 23명으로 했고. 직원들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별도 추진단을 전담을 하게 되고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 소요되는 인건비, 이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들은 접종할 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를 들어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전문인력은 아니시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전문인력은 아닌데. 우리가 기장체육관에 접종추진센터가 구성이 된다 하면 그다음에는 콜센터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접수센터하면 안내부터 해 갖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행정보조업무를 맡게 됩니다. 콜센터 하는 게 제일 크고.
승자
맹승자위원
콜센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콜센터 전담해갖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콜센터라는 거는 지금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화를 돌리는 사업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 접종일자가 이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접종일 선정됐으면 언제 어디로 가야 된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잠깐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주의사항은 뭐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 자세한,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방접종에 관한 그거는 보건소 소장님께 여쭤보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어쨌거나 협약식 아니겠습니까? 협약식? 협약식을, 협약서를 맺은 건데 그게 법적인 그 책임은 어쨌거나 도시공사에 있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모든 인수인계가 끝난 뒤부터는 우리 기장군의 책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월 8일부터는 모든 책임이 우리 기장군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협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일광신도시 사업이 그 70억이 지금 투여가 먼저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가 지금 150억을 받았습니다. 150억 중에서 106억은 지금 바로 집행이 돼야 할 예산이고요.
혜금
김혜금의원
그럼 106억 중에서, 그러면 먼저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06억을 우선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그러니깐에. 106억을 지금 현재 우선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용역 건이 몇 건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06억 안에는 용역기본설계비만 올라가 있고 다 나머지는 바로 바로 이렇게 뭐.
혜금
김혜금의원
해야 되는 사업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해야 되는 사업이고.
혜금
김혜금의원
기타 사업.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업은 43억입니다. 저류지 2개하고 그다음에 삼성천 설계비는 지금 반영돼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를 해야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요 2개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혜금
김혜금의원
저류지 그거는 2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류지 2개하고 삼성천 건하고.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제외한 106억은 지금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CCTV를 해야 된다, 사면을 정비해야 된다, 삼성 2차도 진입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집수정이 필요한 부분 해야 되고, 인도를 보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가 파손됐다, 교통안전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그런 예산들은 지금 예산 편성되는 즉시 바로 집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외협력단 관련해서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대외협력단.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지금 증감률이 400% 가까이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추진사항 뭐 이런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를 들고 오셨던데 보니까 기본방향이나 역할들 굉장히 많이 넓혔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사업도 이제 소극적인 사업에서 적극적인 신규사업들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게 단장님의 그러니까 대외협력단 내부에서의 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과 혹은 군수님과 상호소통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요 아이디어 제안은 100% 대외협력단에서 만들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유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고. 이제 대외협력단이 어느 정도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성과가 제대로 나올 거 같다 해갖고 저희들이 적극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뭐 의원들이 서울의 일로 갈 때도 동행하고 보조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요거는 업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 말고 그 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일부 의원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의회하고 그거는 확실히 분리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서울출장을 오는데 해가지고 어떤 차량지원이라든지 어떤 장소 안내라든지 사전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자료가, 수도권의 정책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업무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업무, 당연히 업무와죠.
성빈
우성빈위원
업무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정책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자료를 제공, 성심껏 자료를 제공, 발췌해서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닌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예. 그 전혀.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세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나중에 하십시오. 순서대로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세입·세출 같이 하는데 여기 세출만 떼놓고 하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같이 하는 게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나중에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세출 부분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세출은 안 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세출 하셔야죠.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
다 내보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세입밖에 안 하셨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지금 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부서별 세출이 아니라 전체 추경에 대한 세출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세입할 때 세출하고 같이 하면 될 텐데. (위원장, 의사담당에게 설명 들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세출 부분을 기획청렴실장님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어차피 공정, 자주, 공정….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자주, 공정과, 공정조세과가.
경미
성경미위원장
자주재정, 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필요 없다는 말씀은 그 무슨 말씀입니까? 회의라는 게 그분들이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켜져야, 그러니까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저는 이 순서대로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질의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질의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다 내보내 놓으시고는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는 표현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의사담당에게 설명 들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공정조세과장님하고 자주재정과장님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분이고 세출에 대해서는 각 과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전체 세출을 말씀….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리고 세출 총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잠깐만?
경미
성경미위원장
기획청렴실장님 소관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말씀 똑바로 해 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까 막말한 사람 누구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이라니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좀 신청하시고 하세요. 회의진행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세요. 내가 위원장님 딸입니까? 위원장님 동생입니까? “잠깐만”이라니요? “잠깐만.”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요”자 붙이세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높임말 쓰세요. 존댓말 쓰시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잠깐만”은 누구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
경미
성경미위원장
(한숨) 아.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기분 안 나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전혀 안 나쁩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가 있는 것 같은데 신상에도 안 좋습니다. 한풀 낮춰서, 이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시면 이 성낼 일도 아니에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러니까.
혜금
김혜금의원
위원장님이 말 한마디 이렇게 하시는 거 갖고 일일이, 조금 또 우리가 또 이 마이크 하고 이렇게 사회를 하다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금 이해하시고 일단 개인적인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리고 왜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다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를 해 드리자라고 합니까?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자꾸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먼저 이야기한 거는.
경미
성경미위원장
잠깐만요.
성빈
우성빈위원
성경미 위원장이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만 좀 해 주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맞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올라올 수 있죠.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말씀대로 저는 4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상임위를 해서 부결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떠한 설명이라든지, 이게 다시 직권상정으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 기본, 포함된 의원들한테는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설명을, 요구를 4번이나 했습니다. 4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이때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진행을 함에 있음에도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의장 뜻을 갈음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제 의견인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다 내보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인감정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누구보다도 이게 군민들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또 코로나로 너무들 힘들어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의미심장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왜곡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맹승자 위원님, 제가 지금 맹승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는,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말 하나하나 갖고 시비 건다든지 꼬투리 잡는 거는, 진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꼬투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혜금
김혜금의원
아까 맹승자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승자
맹승자위원
몇 날 며칠, 며칠 이렇게 했는데.
혜금
김혜금의원
집행부에는 예산을.
승자
맹승자위원
어, 시비다라는 표현은 그건 맞지 않잖아요.
혜금
김혜금의원
예산에서 많이 깎였으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혜금
김혜금의원
그죠. 그것도 제가 나쁘다 생각 안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인정했잖아요?
혜금
김혜금의원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집행부에선 올릴 수 있다고. 그런데 의회의 상임위에서는 어쨌거나 이것이 안 된다고 부결을 시켰는데 다시 재상정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 앉혀 놓고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아이, 정말.
경미
성경미위원장
2021년 2월 19일 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올라오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세출 물어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니요. 예,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렸고. 또 2021년 2월 18일 날 김대군 의장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숙지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저희들한테?
경미
성경미위원장
2월 10일 날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해 보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니요. 같은 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답변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세출.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이고,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세출 심의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위원님의 선택적 기억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저희 앉혀 놓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제?
경미
성경미위원장
10일 날 하신 거 기억 전혀 안 납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조례하고 예산 다 부결시키자라는 거밖에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 제가 그 전에.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왜 예산이 올라왔는지, 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 조례만 하고 예산만 하면 안 되는지, 왜 같이 해야 되는지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계속 지금 4번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회의록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리고 맹승자 위원님은 2년 동안 본인은.
승자
맹승자위원
회의록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본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내가 맹승자 위원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을 때는 처음에 회의를 시작하는 모두에도 위원장님께서 의원들은 발언권은 얻어가 말씀하시라 하고, 위원장님은 뭐 제안도 없이 그냥 다 말씀하실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의 책임이 80%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도 위원장께서 조금 어떤 시비나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약간의 자존심을 구부리면서, 또는 확실하게 뭐 여러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죠. 확실하게 본인이 실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사과와 함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말 한마디 토씨 한 글자에 위원들한테 안 지시려고 끝까지 싸우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회의가 원활하지 않게 지금 하는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위원들은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계속해서, 자기변명이 뭐 필요는 하겠지만서도 그런 것들은 또 끝나고 나서라도 얼마든지 마이크의 제한 없이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토씨를 다 달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회의를 원활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절감하셔서 회의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같이 의원들도 보태고 위원장님도 잘 좀 리드해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말씀 고맙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맹승자 위원이 4번씩이나 이 자리에서 말했다는 거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부분도 맹승자 위원님한테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뭐 회의가 지금 무슨, 회의 진행을 동네반상회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의원님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마이크 대고 그렇게.
경미
성경미위원장
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중간에 말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이면 무슨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대단한 권한이죠.
성빈
우성빈위원
회의를 그냥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말은 아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우성빈 의원님은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성빈
우성빈위원
의원들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얼마나 많은 권한을 행사하셨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 부분을 본인은 좀 알아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에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렇게 소비…. 계속 진행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4번이나 맹승자 위원님께서 직권상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경미
성경미위원장
직권상정은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직권상정 전이든 직권상정 후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는 거는, 혹은 오늘은 김대군 의장의 발언에 갈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 제대로.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렇게 막말을, 없는 말을 뒤집어씌우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하여튼 우성빈 의원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화된 사람이에요.
성빈
우성빈위원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과연 우성빈 의원답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위원장님, 의사….
경미
성경미위원장
김혜금 의원님 이야기만 듣고 잠시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제발 일 좀 합시다. 일 좀 합시다. 한마디 한마디 갖고 토 달고 토 달고 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조금 어른답게 좀 행동합시다.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올해 들어서 회의마다 이렇습니다. 다들 본인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친절한 금자씨”가 생각이 나네요.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을 하실 겁니까? 휴정을 하실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영화 이야기를….
경미
성경미위원장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너나 잘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장
영화 대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너나 잘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영화 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만한….
승자
맹승자위원
영화 대사가 “너나 잘하세요”가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본인이 그렇게 들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너나 잘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본인이 그렇게 들었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본인이 그렇게 듣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본인한테 그렇게 한 거, 본인이 그렇게 들었으면.
승자
맹승자위원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너나 잘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우리 모두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본인한테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지요.
경미
성경미위원장
영화 대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누가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의 진행을 어디에서 좀 배우시든지.
경미
성경미위원장
회의를, 회의 진행을 처음부터 시비를 건 사람이 누구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시비라는 표현.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위원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삼가주십시오. 시비가 아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충분히, 예. 왜 시비가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휴정을 하실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감정을 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진행을 하실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감정을 빼십시오.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1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세출, 전체 세출?
경미
성경미위원장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합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획 예산 심의를 이야기하기….
경미
성경미위원장
세출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선 전체 세출을 이야기하고.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전체 세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기획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면.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전체 세출에 대해서 전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 발언해도 되겠죠?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세출을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이 거의 10% 가까이, 9.98% 증감이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제 요번 1차 추경 보니까 증감률이 7.1% 정도 돼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중에서 좀 이해가 조금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관광을 보시면 순증을 했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5억 가까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만큼이 된 건지?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하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한 가지는 자체사업을 체크를 해 보셨을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일 지금 많이 들어가는 곳이 행복나눔과나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가 지금 본예산에서 다뤄져야 되는 항목들이 이 금액만 해도 지금 금액이 엄청납니다. 5억, 7억, 5억 4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7억 가까이, 20억 가까이 이렇게 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편성을 긴급하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면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서 증액한 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전체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신규사업을 전체는 필요가 없고요. 다른 부분들이야 이해가 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 행복나눔과 송정마을 경로당 신축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이천 수산물직매장 건립.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화관광과가 약 1억 가까이가 문패사업이라고 또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이게 긴급한 현안으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이렇게 한 달 만에 다뤄졌어야 되는 문제인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문화관광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이후에는 힐링, 체육, 스포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 한 180개소 포함한 200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시설물을 갖다가 정비를 하고 또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데 해가지고 한 5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으로써 많은 부분을 좀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마 송정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경로당에 그 가보면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땅을 부지를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경로당 신축 예산은 기존 부지를 갖다가 우리 기장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에 군 경로당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성과 어떤 마을의 의지라든지 노력들을 적극 반영했다는 말씀을 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땅은 그 자기들이 마을에서 확보한 땅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우리 기장군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 그래 하는 과정에 이견이,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마을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데는, 2층이거든. 경로당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한 백 분 가까이가 이용을 하시는데 2층을 하다 보니까 계단,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전에서는 공감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 보조금 1억 2천만 원 받아서 하자, 아니면 이걸 기부채납을 하고 군 경로당으로 가자, 이런 의견들이 조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달에 정리를 돼서 기부채납으로 하고 땅을, 우리 기장군 경로당으로 건립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시급성을 반영해서 했고. 이거는 올해 안에 무조건 공사가 다 착공되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기장군 소속 경로당이 된다는 것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이천 직매장 같은 부분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됐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지금 현재의 어떤 시설물로써는 어떤 일광신도시의 어떤 이미지 플러스 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부득이 추경이지만 요거는 마을도 주민들도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요걸 시급성을 반영을 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패사업은 의원님, 지금 정관에 보면 소두방공원 해가지고 나무누리공원하고 지금 그다음에 죽향공원하고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일단은 우리 기장군, 군청 플러스 행정지원센터 읍면 먼저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문패달기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또 표시를, 위치를 갖다가 인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기장군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총, 의원님 4억 1300만 원 정도가 전 부서의 이번에 문패달기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애당초) 본예산에서는 300만 원 정도가 문패사업이었는데 지금 1차 추경으로 4억 6천인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4억 1300.
승자
맹승자위원
4억 1300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뭐 심의를 해 봐야겠지만 우선 파악했을 때는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지방교부세부터 해가지고 10억 넘게가 지금 감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0억 5천….
승자
맹승자위원
15억 정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0억 5300.
승자
맹승자위원
10억 5300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비가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전년도 총예산 대비해갖고 한 390억 정도를 더 받았는데 저희들도 상당한 금액이 많이 더 증액이 됐더라고. 그래서 ‘아, 인구가 증가하고 기장군의 어떤 그런 어떤 여건이 반영된 거다’ 이래 해서 저는 했는데. 최종 내시가 오기를 갖다가 9억이 감소돼서 왔어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 작년에 우리 감사원 감사받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는 이제 해명자료를 다 냈는데,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 1인 견적에 의해서 하지 말고 1500만 원짜리는 이제 설계를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줄이고 그다음에 그 설계서 내역에 따라 주 공정을 감안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은 감사결과 받아들였었고 우리가 개선방안을 다 냈었거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받았어요. 그 금액이 1억 5300이에요. 그래서 총 합계 10억 5300만 원의 어떤 보통교부세 감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36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교부세는 증가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적으로는 360억이 증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주 적은, 1500만 원이면 실제로 설계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업체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도 설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이제 필수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설계를 다 해서 그냥 바로 수의계약 안 주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비교견적을 통해가지고 수의를 하든지, 입찰이 원칙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설계에 대해서 들어가는 업체 비용은 그냥 업체 부담이죠, 100%? 거기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모아서 이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업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업체에서 설계를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건수를 모아가지고 발주를 하는 방법이 있고, 소규모 같은 데는 직원이 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 직원이 직접 하는 걸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비용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없다고, 전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 힘들더라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예. 그거는 감사원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사항을 그래 냈기 때문에 그거 이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표지판 이거는 부서라기보다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군 전체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를 들면 공원 표지판 부분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있잖아요.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대부분 보면 지역에서, 각 읍면별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보니까 주민의견 반영, 주민여론 수렴 뭐 이런 식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장군에는. 그러면 이 주민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는가가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 뭐 관변단체들, 이장들, 발전협의회 요 선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회의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회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단체의 임원들 몇 명이서 사업을 계획하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저희한테 제안은 이후에 올라오지요. 부서에 제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결과들이 자꾸 도출되는데. 이 주민여론 수렴 방식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과연 이게 올바른 주민여론 수렴인지? 모든 사업들에 보면 이게 주민의 염원이다,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깊이 들어가 봤을 때는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대한민국에서 주민 여론 수렴을 직접적으로 우리 기장군이 저는 제일 잘한다고 자부를 하고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다 사업장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들이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거의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6월 달까지 인터넷으로 해서 다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한 9월경이나 10월경에 저희들이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부서에서, 주민이 제안했고 그걸 갖다가 다시 부서에 뿌리거든요.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거기에서 다시 심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한 60건 받았는데 11건이 심사위원회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중에 하나가 정관 표지석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아니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일반적인 지역의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그게 제안들이 이장단이나 뭐 단체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왔는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나 혹은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무조건 그분들이 이런 이런 이게 주민의 숙원사업이다라고 사업으로 올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당연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다는 거죠. 너무 편향되게 여론을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거….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전체 다 했는데 작년 같은 코로나상황 특수상황 때문에 그래 못하다 보니까 어떤 대표성이 있는 이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 위주로 의견을 들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들이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뭐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후에 제가 다시 실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할 건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우려를 말씀드리는지는, 제가 하고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하면 이게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부서의 입장, 예산계의 입장 이걸 정확하게 조금 세워놓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께서 뭐 말씀, 대충 감은 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고민에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는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우연이든 우연치 않든 간에 외부에서 볼 때는, 의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상당히 조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분야 부분, 부분별로 볼 적에 20,0862.69% 올라온 게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재무활동, 일자리경제과의 재무활동에서 원 예산이 13만 4천 원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한 2700 되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치면 20,0862% 정도 이래 되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일단 없다고는 보여지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눈에 확 띄는 것들이 전략홍보 기반 및 확충 및 관리에 548.83%가 올라왔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추경을 올리는, 아까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 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시고 할 적에 그런 부분처럼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황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읍면장님들이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 참여예산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그런 오해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커다란 좀 획기적인 일이 있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변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지금 발전이 돼가 있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을 볼 적에 이런 참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불식을 시키고 할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모든 보면 서울은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거의 다 바뀌고 있고 부산도, 우리도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갖다가 한번 신청하려다가 서류도 못 넣고 한번 끝난 적도 있고, 그죠?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점점 더 이렇게 변형돼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16개 구·군별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예정사항들을 훑어보니 아쉽게도 다른 데들은 거의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잡고 있던데 우리 기장군은 보니까 2023년 이후로 해가지고 기록이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래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은 시범사업까지 우리가 공모할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때는 상당히 조금 그래도 좀 앞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굉장히 뒤쳐진다는 거죠.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형성이 돼 가지고, 지금 임명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꾸려나가는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적에 집행부가 그렇게 골치 아프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적에 주민자치회에서 정말로, 50명 이상의 주민자치회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올라온 이런 예산들에 대해가지고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 해 드려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다 형성되고 할 건데. 그런 거를 준비하는 예산들은 없고, 그냥 일단 홍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백 몇 프로나 이렇게 증액을 시키시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조금 많이 아쉽고. 군정의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서도 급박하게 올라오는 이런 추경 예산에서까지 이 정도로 해가 올리는 거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갖고 내년 1월 22일입니까? 시행을 앞두고 저희들 기획실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실무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방 황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내용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걸 다른 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늦다 하면 당기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협의회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외협력단하고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당초예산 심사할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조금 자료가 부족했던가 해서 상당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로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올라갔지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추가설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받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뭐 제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특히나 경제안전도시 쪽에 보면 지난 본예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기존의 군 사업에, 군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만 첨가시키는 형식으로 해서, 특히 사회기반시설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올라온 주민참여예산들이 꽤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 의미 있잖아요, 그 의미가 아주 희석화되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기존 군 사업에 예산을 그냥 플러스 시키는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원칙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올리시는 분들이 이걸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게 맞아떨어져서 예산에 편성을 하셨겠지요. 그렇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하실 때는 이런 예산들은, 이런 예산들은 저는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군이 진행할 부분들이고요. 기존 사업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그 원칙과 의미에 입각해서 충실한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존 사업들의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깎이고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 부서와 의논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실 때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충분히 지적 공감하고. 그걸 갖다가 약간 또 급한 마음에 조금 그걸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고. 그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시라든지 그걸 통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공고,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또 실질적으로 또 우리 군 같이 또 마을의 어떤 현안사업들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요걸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환되는 과정의 과도적인 경우에 있다 요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비전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군에서는 특히 그런 세부적인 원칙을 분명히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의미가 희석화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박우식위원
비슷한 질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추경 재원이 거의 뭐 450억 정도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일광지구 사업은 한 150억 정도 되고요. 예비 그중에서 뭐 50억, 52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자체사업이 한 190억 정도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자체사업을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한 내용 중에 좀 급한 예산은 올라오는 거 당연한 거지마는 급하지 않은 예산은 2020년도에 본예산 한 부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도시기반조성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휴먼도시과 요런 부분은 사업부서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계산 올라온 거 보니까 190억 중에서 한 80억 정도가 이렇게 돼서 올라왔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이번에 그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조절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020년도의 본예산을 우리가 이제 본다 그러면 이런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 보면 도로를 거의 닦고 주민들의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실지적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제기를 했고. 근데 이거를 싹 다 2020년도에 예산에 책정 안 하고 요번에 추경한, 대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왜 본예산에 깊숙이 더 다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를 뭐 때문에 안 한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도시기반조성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장 월전지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6억이 있는데 이제는 보상이 끝나가지고 공사비를 갖다가 7억 5천으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되면 공사가 바로 시행된다. 이런 거는, 저희들은 우리 기장군에는 도시계획사업은 3단계로 합니다. 첫째로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보상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공사비를 편성하는 요 3단계 어떤 내부전략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요런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전절차가 이행됐다든지 당초예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지. 뭐 다른 특별한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우식위원
3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늦은 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본예산하고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이 뭐 4개월, 5개월 걸린 것은 아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도시기반조성과라든가 친환경농업과라든가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기간이 그렇게 예산,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장기적으로 되는 거도 있지마는, 추경하고 본예산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얼마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휴먼도시과라든가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짐작하고, 보상 예산 짐작하고 안 올렸겠나. 근데 그게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추경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획실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기간이 아까 말씀한 대로 3단계로 한다 그러면 많이 기간이 걸리는데 한두 달 만에 올라왔다는 거는 본예산에 분명히 이거는 올라왔다는 증거죠, 실지적으로. 그래서 삭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밀한 어떤 앞으로는 세밀한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돈은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사업부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지적 백 프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좀 놓친 부분도 추경에 조금 보완을 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그런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추경 예산안을 보니 약 한 450억 중에서 일광신도시 부담금 150억하고 국·시비 보조금 270억, 군비 한 30억 요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450억 중에 예산 중에 필요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좀 너무 과하다 싶은 예산이 또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는 숨겨 놓은 예산도 있어요. 저희들이 찾기가 좀 힘든 예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실장님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합당하지가 않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보니까 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이 한 27억 5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별, 클리닉 호흡기 전담 그다음에 예방접종 추진단 해서 총 27억 5천만 원이 올라온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적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내판, 표지판이 각 과마다 전부 다 올라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의 군청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문화관광과 약 한 일억 몇천 그다음에 정관읍 표지석 해서 이거까지 보니까 교육복지에서 보니까 약 한 4억 가까이가 게시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경제(경제안전도시)를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도 약 한 6억 가까이, 보건소 표지판에서 약 한 2270만 원에서, 2270만 원 다른 거 여러 가지 해서 약 한 6억 가까이가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편성했을 때는, 제가 편성 이유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코로나19 대응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국가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안내판이라든지 게시판이 총 약 한 12억 가까이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이 시기에 전체의 뭐 안내판이나 게시판을 신설됐어야 되는지, 이게 국가정책사업과 부합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이 사업이 올라와야 되고, 안내판과 게시판이 전부 다 신설이 되고 교체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위원장님, 먼저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회에 요구했는데 위원님께서 심사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패달기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기장군이 이제 지금 뭐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평가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순위 1위라든지 이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롯데몰이라든지 해안가를 비롯한 신세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기장군을. 그런데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안내표지판이 사실은 뭐 있다고,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그런 많이 찾는 방문객들에 다 그렇게 편안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알리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들이 문패달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고 있는 현대아파트 현대어린이공원 같은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맞춤형으로 그래 하다 보니까 또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하고. 이 문패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패를 달게 되면 거기에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이 확실히 책임지겠다라는 우리 어떤 자신에 대한 의무 부과하는 의미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편의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되어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심사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지역경제 회복과 국가정책 방향과는 사실 이 예산 편성하곤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산림공원과에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하셨기 때문에 녹지 안내판·이정표 설치에 2억, 공원녹지 표지판이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차이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까지, 숨겨서까지 이렇게 안내판과 게시판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국가경제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거는 맞지 않다. 이 시기에 올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숨긴 예산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원과 녹지대는 또 담당부서가 다 다르고 또 설치하는 장소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부서마다 그렇게 올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그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이 사업은 좀 해도 해도 너무한 사업을 올리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다음에 차라리 들어가는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 신설하는 돈 12억 가지고 차라리 우리 지역경제의 한국판뉴딜이라고 생각되는 국가 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차라리 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이라든지, 저희도 어제 조례를 심사를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창작공간이라든지 이렇게 건립을 하든지 해서 오히려 이게 한국판뉴딜정책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12억 자체, 다른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이 안내판 게시판에 대한 12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물론 안내판이라든지 게시판을 교체라든지 수리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 다 실장님께서 일단 검토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아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산을 좀 살펴보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런 예산이 실장님 생각에는 이게 합당하다, 올바른 데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편성하신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 관내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다 보니까 어떤 공원시설이나 이런 좋은 시설을 갖다가 안내표지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했다. 그리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공원에 설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떤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는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원의 안전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관광객이 뭐 중요하죠. 그리고 뭐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책임 있는 관리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예산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이 예산이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6억을 일광신도시에 예산, 사업에 넣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바로 직행을 해야 된다,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저류지하고 삼성천에서는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억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제 방에 오셔가지고 100억 정도는 일광신도시에 들어가는 부분은 용역이 아니다.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데 의원들 대다수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용역을 줘서 이 돈으로 예산을 올려야 되지 하는 어떤 타당성을 갖다가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서로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공사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서로가 미비한 부분, 군에서 직접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미비한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150억이라는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장군 자체에서 어디에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미비한 점을 찾아서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다 됐고 전수조사 끝났고 도시공사하고 마무리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용역은 안 하고 바로 직접사업으로 해서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갖다가 이해관계가 충분히 지금 서로가 안 된 것 같아요, 의원들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미비한 점이 있으니 이거 용역을 해서 그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바로 직접 투입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이관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자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어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 하나 시설물 크기, 규격, 금액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류지 점검을 5회, 하수시설 점검 6회, 도로 구거 점검 5회, 공원 녹지 가로수 점검 14회, 자전거도로 점검 2회, 도로 조명시설 점검 2회. 우리 TF팀이 수없이 많은 어떤 점검을 통해가지고 여기에는 요 자리에는 요 안내판이 필요하다, 요기에는 도로가 침하되어 있다, 여기에는 차단기가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우리 기장군에서 지적한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준 게 150억. 그렇기 때문에 106억은 어디에 무엇을 써야 된다는 게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단지 용역이 필요한 거는 저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시공원으로 중복결정이 이루어지고 중복결정 해갖고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33억이라는 그 시설비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업비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 된 거지. 나머지 106억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그냥 돈 안 줍니다, 그. 그냥 줍니까, 어데. 자, 이거 여기에 CCTV 하나 빠졌네, 느그. CCTV 여기 설치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동의를 한 예산이 150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부서에서 올라오실 적에 이런 용역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가지고 엊그저께 알게 된 사실이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거고. 직접사업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군하고 주민들하고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자꾸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정확한 어떤 정보를 의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김종률 의원님.
종률
김종률의원
일반회계 부분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또 질의를 하셨고, 일반회계는 또 목적에 따라 집행을 하고 지출을 하면 되고. 저는 이번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관부서도, 2030 주관부서도 있지만 기획청렴실은 또 부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획실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중에 방사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이 단지 지금 조성이 10년째 진행되고 있고. 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기장이 첨단산업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가느냐 하는 거는 참 운명입니다. 운명적입니다. 지금 상당히 분양이 어려워가지고 현재 분양이 한 20%도 지금 저가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분양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정말 기장의 앞으로의 미래고 첨단산업도시가 되느냐, 될 수 없느냐 하는 기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장군에서나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특별한 기업의 유치나 분양대책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개략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는 45만 평 부지에 총 42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중에 우리 군비가 3197억이 투입되는 진짜 우리 기장군의 명운이 걸린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어떤 역량을 집중해서 이 어떤 방사선 산업단지의 어떤 성공이 우리 기장군만의 성공이 아니고 부산을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 16% 의원님께 보고 드린 이후에 3개 필지가 또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가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물밑에서 추진했던 대기업 유치, 뭐 삼성이라고들 하시대요, 그래 보니까. 삼성 유치와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이렇게 대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근접해 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강소기업, 필요도 하면, 얼마 전에 한 6천억 정도의 어떤 외국계기업이 또 관심을 보이고 여기에 현지를 또 가고 그래서,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의 어떤 분양이라든지 성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알려졌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홍보라든지 그렇게, 충분한 어떤 경제성이 있다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아마 분양은 앞으로 잘, 여기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잘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 더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도심융합특구라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의 어떤 첨단산업에다가 주거·문화·교육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특구를 조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2순위로 올라갔지만 저희들이 2순위를 뛰어넘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도 이런 어떤 집행부의 노력에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분양과 어떤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특별회계의 그 목적은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일반회계는 지출하고 집행하면, 또 유지보수가 필요하겠지만. 특별회계를 우리가 두는 목적은 그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1단계는 벌써 마무리, 준공이, 완공….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안 됐습니다. 준공.
종률
김종률의원
1단계가 올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올해 6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6월 달에 다 되고, 2단계가 아직 남았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올 12월인데 실질적으론 한 1년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런데 지금 성과가 20% 정도밖에 안 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크게 분양의 성과가 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전략으로 하든지 분명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가 조성한 산업단지가 충분히 성과는 물론이고 우리 기장군 지역에 그냥 획기적인, 정말 획기적인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이거는 실패입니다. 실패. 상당히 지금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분양을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6개 해갖고 16% 분양이 됐는데 지금 3개가 더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금방 드렸고. 다른 또 그 업체에서도 강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면 의·과학 관련 업종을, 업종 말고라도 다른 업종이라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군의 발전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기는 방사선 의·과학으로 특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단지는 입주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입주코드가 저기에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양상황을 진행을 보면서 입주코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는 거는 아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래 검토를 해가지고 규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다른 일반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분양을 빨리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 어떤 산업이 더 발전하고 기장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신경을 두 배, 세 배 더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 좋은 지적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저도 김종률 의원님에 좀 보태서. 의·과학산업단지 분양이 총 7개가 됐고, 작년에는 2개가 돼서 9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2개가 분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예산은 5억이 들어갔습니다. 어, 이 너무 가성비가 적지 않습니까? 5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개밖에 분양이 안 됐다는 건 기장군 실장님은 뭐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의원님, 요게 홍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계약이 될 때는 또 그렇게 아주 1, 2개가 힘들지, 물꼬를 틀고 나면 그렇게 계약이 순조로울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홍보예산을 통해가지고 우리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만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주변의 인프라들을 갖다가 다 같이 홍보기 때문에 꼭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만 홍보하는 데 5억이 들었다, 성과가 미미하다. 의원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기장군 전체에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살기가 좋다란 어떤 기장군의 이미지 제고를, 높이는 것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기장군을 홍보하는 데 충분히 미래전략과에서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된 분양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5억이 지금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개 업체를 분양을 하면서 5억씩 들어갈 건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개 업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뭐 삼성….
경미
성경미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년도까지 7개였고, 그전부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2개가 더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예산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물론 성과가 전부가 다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좀 더 예산 대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본예산이든 언제든 예산서 작성하실 때, 만드실 때 아까 성경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숨겨 놓은 예산들, 지난번에 본예산 하면서 저희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안 드러나요, 예산서에. 드러나는 거 한 몇 개, 두어 개 빼고는 다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떼서 예산서에 분명히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거 사업에 같이 포함시키지 마시라고요. 예산서에 따로 분명히 명시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최대한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렇게. 설명서 말고 예산서 자체에 좀 넣어주시기 바라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지적을 할려고 하면 표지석 문제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도 삼는다는데, 그냥 다짐은 다짐으로 하시구요. 다짐은 다짐으로 하십시오. 너무 과합니다, 지금. 만들어 논 거 봐도. 제가 어제 쫙 다 살펴봤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면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2030기획단에서도 말씀을 누차 예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홍보예산, 아까 말씀하신 홍보예산 부분.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홍보예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홍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산업단지 홍보요. 그렇게 해선 아무 이목도 끌 수가 없어요. 그냥 언론에 그냥 돈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주면 그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광고를 의원님, 어떻게 합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방향으로 하세요. 영상을 만들든지 자체 직원들을 투입해서 영상을 만들든지, 타 지자체 한번 보시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끌어냈는가 보시고. 기장군에 유튜브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도 활용 안 해요. 페이스북도 죽었어요, 다. 그런 거 활용하세요. 그게 훨씬 5억 들이는 것보다 성과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하지만 보기에는 또 그것이 미비해 보일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뭐 각자의 생각으로 미뤄놓구요. 우선은 좀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저희가 현재 9개 정도 분양이 된 상황인데, 그것이 우리가 코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32개가 MOU를 체결했으나 지금 9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가시적으로 더 분양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요 부분에 있어서 코드를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감안까지 하고 있는 건지, 요거 하나와. 좀 전에도 또 지금 기장에 핫한 것이 삼성이 들어오냐, 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외출장을 보니까 삼성과 이런 얘기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은 못 봤어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지금 삼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삼성이 파워반도체하고 부지에 올 수 있는 어떠한 심도 있게 얘기가 됐는 건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30이 아닌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두 가지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사실은 저희들도 분양확대를 위해서 그 건의도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코드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 심의 TF팀이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시에 올렸더니 일단은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는 지금 현재의 특화된 방사선 분야로 가는 게 맞다 해가지고 시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먼저.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계속 저희가 투자 대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분양홍보를 더 하겠지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때는 이제 확대를 검토해야죠. 그런데….
승자
맹승자위원
부산시하고도 더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것도 부산시 산업단지 입지 산업심의회에서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아까 말씀했듯이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다보니까 많은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로 의원님, 그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런 방향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삼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실에 배석을 했었는데 그날, 그때 부산시 에너지정책과장님이라고 제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에 정부에서 하는 디지털뉴딜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비밀을 해달라. 거기에는 대기업 두 곳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분명히 그러면 삼성하고 엘지도 포함되나라고 했더니 삼성하고 엘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대외적으로 비밀로 해달라. 우리의 이런 어떤 물밑 노력들이 대외적으로 알렸을 때는 우리가 기업의 비밀을 지켜줘야, 특히 투자 같은 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게 알려질 때는 우리만 그 기업을 유치하려는 게 아니고 또 울산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밀로 해줄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그걸 비밀로 해달라 했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얼마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그거를 추진한 계획이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땅에다가 기장군과 부산시와 같이 그 하는 데 우리는 100% 오케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비밀을 지켜 달라 해서 우리는 비밀도 지켜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기업 프로젝트 추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게 알려지는 바람에 이렇게 돼 버렸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제가 그 이후로는 2030단장이나 다른 쪽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김종률 의원님.
종률
김종률의원
우리 기장군도 변해야 됩니다. 기장군의 큰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의회도 또 있고 군민도 있습니다. 삼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삼성이 아니라 사성 오성이 있어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해야지. 왜 기업유치가 이렇게 지금 삼성 아니라 어떤 기업유치를 하는 데도 서로 협력하고 이래야지. 왜 기장군에 그럼 국회의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합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토위에도 소속돼 있고.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협력할 거는 집행부에서 협력해서 기장군의 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서로가 협력하고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실장님, 이 설명서 만드는 것도 기획실에서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설명서 다 만드시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하고 설명서 넣고 예산서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별일 없을 때야 어쩌다가 한 건씩 빠지고 할 때는―작년 본예산에도 한 건 빠지고 했는데―그런 부분 부분들은 쭉 오다가 한 개씩 실수로 빠뜨릴 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농공단지 법면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은 이게 상당히 예산이 잡힌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특이하게 잡힌 부분이거든요. 특별교부세 재난지원 받은, 재난지원특별교부세 받은 거에서 남은 잔액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20% 이하가 되고 할 적에 우리 군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특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또 여기다가 남은 잔액이 홍류동하고 제설장치 확보하고 정관읍 정관덕산길배수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업에서 남은 게 한 24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남은 여기다가 지금 우리 기존 예산 작년 본예산 할 적에 6천만 원하고 지금 여기다가 1억 1500 그죠, 이걸 보태가지고 총예산을 2억으로 잡아놓으셨다, 그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을 적에 굉장히 좀 특별하게, 평상시처럼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 잡힌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왔는가하고 다 찾고 뭐 하고 해가지고 과에다가 결국 문의를 해보니까 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와서 설명을 하고. 과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서를 기획실에 드렸답니다. 드렸는데 기획실에서 인쇄하시면서 아마 누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평상스럽게 된 게 아니고 특별스럽게 된 요런 부분들은 좀 더 기획실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 예산 남은 게 어디서 해가지고 됐는가 찾을라 하면 의원들로서는, 집행부에서는 기획실에서야 쉽게 쉽게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아시고 하지마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 찾을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앞으로 요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은 사람인데요. 특별교부세가 포함해서 어쨌거나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면 법면 부분이 위험스럽더라구요. 그래서 과에다가 제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걸 한꺼번에 하질 않냐? 이 총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1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6천만 원만 이게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15억이 필요한데 6천만 원만 되고 지금 2억이 편성된다는 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했더니 기획실에서 우선 제일 급한 부분만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안전에 있어서 제일 급한, 안전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법면 캐스팅이 누락, 이게 뭐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법면이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게 되면 그 업체가 지금 3교대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15억 이상이 나가야 될 판이고. 또 우선 안전인 거잖아요?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기장군에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과 딜(deal)이 있었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커다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6천만 원에서 2억으로, 이거는 시장 물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뒤쪽으로 배수로를 정비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문들이 그 법면을 통하, 밑으로 내려오는 걸 갖다가 방지하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는 배수로만 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다 정비가 되거든예. 그다음에 그 사면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순차적인 게 올해도 또 분명히 또 홍수가 넘치고 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편성에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자세한 거는 해당 실과장님한테 오시면 질의·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예산이 좀 숨겨, 우리가 잘 모르게끔 좀 숨겨 놓은 게 있다. 참여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봉사단체보조금 그런 부분 또 홍보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수정예산서 163페이지 164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 수정예산안의 핵심은 아마 친환경과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으로 또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니 이 과에서는 본예산에서의 예산과 그다음에 1차 추경을 염두에 둬서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먼저 선순위로 얼마큼 나가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농부들 입장에서 이것이 이것만으로 끝인가 해서 불안감에 아마 그렇게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과에서는 해마다 한 4월 정도에 추경을 하니 4월에 이 비료 배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긴급하게 다시 또 수정예산안으로 올렸던 거는 부서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 그럼 부서가 원래는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획실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긴급 수정으로 올렸다는 거는 부서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부서 묵살한 적 없고예. 추경을 갖다가 일정을 조율하는 거는 기획실에서 먼저 판단을 하면 부서에서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를 갖다가. 작년에도 4월 달에 했으니까 올해도 4월 달에 하겠지, 그거는 있을 수가 없….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부서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부서에서 그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2개월 앞당겨가지고 2월 달에 하겠다 했으면 이미 자기들은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2월 달 추경에 맞춰줬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거름이라는 게 퇴비라는 게,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농사철 때 지금 필요하지 농사 다 짓고 나면.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그때 당시에도 본예산 때도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했을 때 문제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경예산에도 안 올라왔었는데 이게 긴급으로 올라왔을 때는 부서에서, 제 생각에, 이게 업무태만 아니냐, 본인들이 할 일을. 농부들은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했더니 말씀하시는 게, 항상 4월 달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그때 배포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거나 친환경과가 전문 부서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부서에서 판단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부서의 의견을 존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면 추경을 4월 달에 한 번 더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2월 달 올해는 조금 추경을 앞당긴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지금도 내용이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4월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요구하면 되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여쭤볼게요.
승자
맹승자위원
의견들이 서로 뭔가가 좀 맞지가 않아서. 우선 이렇게 긴급 현안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추경이 할 것 같으면 부서에서 미리 했었야 됐고, 어쨌거나 이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서나 기획실에서 얘기가 좀 잘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예.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1억 5600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완전히 줄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게 유기질비료에 관한 국빈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기장군은 대표적인 도농도시 아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의원님, 이래됐습니다. 당초 내시액은….
경미
성경미위원장
비료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됐을 건데, 이 정도로 국비가 삭감됐다는 건 너무 좀 안이한 거 아니셨나 싶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국가가 저도 조금, 다른 데 아무리 쓰임새가 많겠지만 농촌도 굉장히 어려운데 당초 내시에는 이만큼을 더 주겠다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금교부를 요거밖에 못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의원님, 국가정책에 우리도 따라야 되겠지만 하지만 추경예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이 부분은 농민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농민들이나 기타 주민들한테 피해나 또는 심려를 끼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년에는 반드시 유기질비료라든지 농민들한테 필요한 비료라든지 또는 다른 기타 물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2월 24일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