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김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대두되는 중요한 시점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의미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7조 한번 봐주세요, 위원님. 7조에 교육 및 홍보를 보면 1항은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해놓으셨고요. 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 소재에 있는 학교나 대학까지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임의규정을 두셔서 2조에 있는 정의에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수정하는 데 동의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실행하는 데 가장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8조에 의해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결정되든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준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실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장학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학생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자격 및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며 장학금 환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장의 사기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장학생의 정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장학생을 추천 및 선발,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학교장학생만이 아니고 특기장학생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나 예체능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고등학생까지 범주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2회는 그동안 고등학생만 했을 때는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학생의 경우는 학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기를 내가 한 학년 하다가 군대를 갈 수도 있고 휴학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겨서, 가장 좋은 것은 연도별로 하면 1학기, 2학기로 주면 깔끔한데 대학생들은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연 2회, 쉽게 얘기하면 1년을 지원해준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횟수를 2회로 정한 것입니다.

연도로 1년으로 안하고 1년이면 2학기니까 2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나 휴학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냥 횟수로 2회를 정했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유료관람물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료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수입의 100분의 20을 그동안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처음에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대상이 되니까 일정부분 수수료 받은 것에 대해서 재투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에 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서구민에 대해서 일정부분 입장료를 할인해주면 서구민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굳이 삭제하지 말고 서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 수익금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료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상업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와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주민도 플러스가 되겠지만 공연자들이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들에게 과연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과연 이 사람들이 20% 적은 걸 갖고 나중에 관람료를 얼마 다운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로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내려준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중부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관료도 받고 수입에 대해서 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2조에 교육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음악산업법에 있는 것보다 더 촘촘하게 안전까지 포함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 교육을 시행령에 의하면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교육을 어떻게 실행하실 계획인가요?

우리 조례니까 상위법에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했으면 우리 구에서는 명확하게 “분기별”이라고 명시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한 사업장.

그 외에 준수사항이나 재난예방이나 제도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은 수시로 그게 있을 시에만 받지 의무적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육받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나 양도하는 사람 그 부분에 문제가 될 건데 5쪽에 있는 별첨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가 있어요. 밑에 유의사항 1-다를 보면 노래연습장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을 참석해야 하는 거죠.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2월에 신규등록을 하면 그 해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규정해 놓으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이 별첨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반기에 1월에서 9월까지 했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10·11·12월 이렇게 뒤에 신규라든가 이양을 했으면 그 해에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조례에 분기별로 하겠다면 분기별로 명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신규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것을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별첨1호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을 밑에 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열화상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동에서 체크해주니까 안전성이 확보돼서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열 화상 체크해주는 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봉사희망자가 많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 동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통장들이 봉사 플러스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이라는 직책에 있다 보니 거절할 수도 없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봉사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국장님, 동에 잘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19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이 전적으로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올해 동에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동별로 실태조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다 하겠다, 내부에 하겠다라고 고민이 끝난 데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라는 데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여섯 개 동이 제때 출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무실을 설치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동은 지금 편성된 예산 갖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추경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용으로 쓰는 것보다 그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비로 쓰는 것이 더 적절치 않을까요?

거기에 계신 교수님도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잘 진행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문화나 체육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이다 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수히 건의한 결과 예산이 확보됐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사유지를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이고 이번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 확보까지 예산에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많이 뛰어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체육센터만이 아니라 체육센터 내에 수영장까지 건립해 줄 것을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수영장을 꼭 해 달라. 왜냐하면 이제는 인구가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수영장에 대한 수요도 많고 또 2020년부터는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업이 의무화됐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수영을 배울 장소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민간인들이 수영장을 운영했지만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다 문을 닫고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아이들의 생존수업과 연계되는 이런 것은 우리 관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미숙한 일이 생겨서 민원을 잘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괴정동에 실시한다고 하니 조금 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수영장까지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 주시고 주차장에 이용한다면 부지매입비를 줄이고 이 돈에서 건립비 쪽으로 조금 더 넣고, 중요한 것은 국비확보가 중요하죠.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매입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