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웅
김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서다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3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근절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 직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직장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 직급 세대 간에 인식 개선 등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 괴롭힘 신고 및 상담,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서 제9조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팀에 협력하는 직원의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허위신고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5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서다운·손도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원 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선제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서구공직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불거진 배구선수 학교폭력 사건과 같이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 체육인인권헌장 및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5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대두되는 중요한 시점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의미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7조 한번 봐주세요, 위원님. 7조에 교육 및 홍보를 보면 1항은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해놓으셨고요. 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 소재에 있는 학교나 대학까지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임의규정을 두셔서 2조에 있는 정의에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전명자의원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수정하는 데 동의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자
전명자의원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전명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교육계 폭력 및 가혹행위 등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지역체육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실행하는 데 가장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28조에 의해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상담 관련인데요, 이것은 본청 문화체육과에 상담소를 둘 수도 있고 체육회에 위탁해서, 위탁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본청에 두는 방법 그리고 체육회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떻게 결정되든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2조에 정의를 보면 체육인이라고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육인 인권 보호라는 것은 체육인 중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한 것 같은데 체육지도사 및 선수라고 돼 있거든요. 지도사 쪽에서는 인권침해가 덜한데 제가 봐서는 선수 쪽에 비중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사 및 선수”라고 돼있는데 제 생각에는 “선수”로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체육인 인권에서는 보면 외부인이 체육인한테 가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부에서 보면 인권침해 하는데 체육지도사는 선수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보다 선수를 강조하고 지도사는 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지도자와 선수까지 대상인데 지도자를 빼자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시 조례도 확인했는데 체육진흥조례가 대부분 광역시 단위로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자치구는 제정된 곳이 천안시하고 몇 개밖에 없고 시 조례를 봐도 지도자까지 대상에 포함돼있습니다. 지도자까지 포함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제7조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수정안 >; 3.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미·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준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실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장학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학생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자격 및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며 장학금 환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장의 사기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장학생의 정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장학생을 추천 및 선발,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5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급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전면 무상교육화되지 않았나요?
영미
김영미의원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생까지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영미
김영미의원
이것은 학교장학생만이 아니고 특기장학생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나 예체능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고등학생까지 범주가 늘어난 것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체능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의원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제5조 장학금의 지급 3항을 보면 “장학금 지급은 개인별 총 2회로 한한다”라고 했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2회가 가능한 건가요? 지급의 총 2회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2회는 그동안 고등학생만 했을 때는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대학생의 경우는 학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기를 내가 한 학년 하다가 군대를 갈 수도 있고 휴학할 수도 있는 사항이 생겨서, 가장 좋은 것은 연도별로 하면 1학기, 2학기로 주면 깔끔한데 대학생들은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연 2회, 쉽게 얘기하면 1년을 지원해준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횟수를 2회로 정한 것입니다.
신혜영위원
군대나 휴학 그런 특별한 사항 때문에 횟수로 제한했다는 말씀인가요.
영미
김영미의원
연도로 1년으로 안하고 1년이면 2학기니까 2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나 휴학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냥 횟수로 2회를 정했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김영미·윤준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횟수 등을 개정하여 통장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장의 사기 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 조례와 중복 상충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의 위임규정을 목적에 명시하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현행 제12조, 제18조제5항·제9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중복·상충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4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33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기본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액에 따라 대관자의 입장료 판매 수익금 일부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 유료 관람물을 공연하는 대관자의 사용료를 관람 수입액에 따라 가중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므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4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대관자가 서구민에 한해서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대전 시민 전체 누구나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디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민이 문예회관을 이용했을 때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 타 구에 있는 분들이 대관을 원할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대관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할 때 유료관람 받는 게 있어요. 대관료는 우리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받는 사항이고 유료관람을 할 경우에는 대관료는 안 받고 수입액에 따라 부과하는 사항이라 그것은 대관료하고는 관련이 없고 유료관람 할 경우 대관료 유료관람을 기존에 추가로 받았는데 조례 개정은 유료관람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에 정한 대관료만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데 가중해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돼 있잖아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유료관람 부분을 삭제하는 거죠. 유료관람은 삭제하고 그냥 대관료만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서구민과 타 구에 있는 분과 차별을 두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서구 관내에 있는 부분이라서 서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차등해서 여러 가지 조례 내용이 조금씩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서구 주민에 대해서 이용료 할인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1년에 유료관람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료관람수가 없었고 2018년도는 13건, 2019년도는 14건 정도 했습니다. 유료관람료를 받음으로 해서 추가 로 발생한 수입이 2018년도에는 136만 8,000원 정도, 2019년에는 279만 원 정도 추가로 대관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제 생각에는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 측에 그 정도 사용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구청에서 지원해서 무료관람을 더 많이 해서 지역주민이나 서구민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유료관람에 대해서는 추후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대관료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 등을 많이 유치해서 무료로 대관료 없이 지원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더욱더 무료관람이 많아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유료관람물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료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수입의 100분의 20을 그동안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처음에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대상이 되니까 일정부분 수수료 받은 것에 대해서 재투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에 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서구민에 대해서 일정부분 입장료를 할인해주면 서구민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굳이 삭제하지 말고 서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 수익금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료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상업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와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주민도 플러스가 되겠지만 공연자들이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들에게 과연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과연 이 사람들이 20% 적은 걸 갖고 나중에 관람료를 얼마 다운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로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내려준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중부과다 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이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중부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관료도 받고 수입에 대해서 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제도개선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권익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 부분도 같이 고민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3343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4조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4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3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2조에 교육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음악산업법에 있는 것보다 더 촘촘하게 안전까지 포함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 교육을 시행령에 의하면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교육을 어떻게 실행하실 계획인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그전에는 신규업자만 교육을 하다보니까 구별로 분기에 한 3∼4명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구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 것이 양도양수의 경우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3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별교육은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조례니까 상위법에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했으면 우리 구에서는 명확하게 “분기별”이라고 명시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한 사업장.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신규하고 양수양도 변경된 경우...,
영미
김영미위원
그 외에 준수사항이나 재난예방이나 제도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은 수시로 그게 있을 시에만 받지 의무적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육받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신규나 양도하는 사람 그 부분에 문제가 될 건데 5쪽에 있는 별첨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가 있어요. 밑에 유의사항 1-다를 보면 노래연습장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을 참석해야 하는 거죠.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2월에 신규등록을 하면 그 해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규정해 놓으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이 별첨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반기에 1월에서 9월까지 했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10·11·12월 이렇게 뒤에 신규라든가 이양을 했으면 그 해에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조례에 분기별로 하겠다면 분기별로 명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신규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것을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분기별 명시는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등록이 많을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월별, 분기별은 명시하는 것보다는..., 붙임에 있는 별지서식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오는 안대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만약에 12월에 신규등록을 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냐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고민을 해서 수정하는 게...,
영미
김영미위원
이 별첨1호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을 밑에 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인데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연 3시간으로 돼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 조례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최소 시간이 3시간이고 그 이상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사실은 노래연습장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법규를 잘 지켜서 노래방 사업을 잘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보면 일부 노래방에서 타락된 모습이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같은 조례안 4조에 교육대상을 보시면 2항에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생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종업원들이 아무리 교육 받아봐야 사업주가 시키면 종업원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주에게 교육내용도 잘 전달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이런 영업 준수사항이나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본인들이 잘해서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례에 명확하게 사업주에 한한다, 반드시 사업주는 받아야 되고 종업원이나 영업관리책임자는 연 몇 시간 정도, 사업주도 연 몇 시간 정도는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것을 사업주에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강제조항은 조금 그렇고 만약에 교육을 며칟날 받겠다 했을 경우 우리가 교육통지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입원을 하셨다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2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대부분 안전이나 위생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잘 지켜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노래방에 가면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국장님도 얘기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듣고 많이 알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안 지켜져요. 교육을 아무리 해도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교육시킬 때 사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유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주요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자치행정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열화상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동에서 체크해주니까 안전성이 확보돼서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열 화상 체크해주는 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봉사희망자가 많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 동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통장들이 봉사 플러스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작년 말까지는 일자리 인부를 활용해서 동별로 열화상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연말에 종료되다 보니까 현재 통장님이나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언제 배치될지 제가 배치를 못 했는데 조속한 배치를 통해서 일자리업무와 연계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이라는 직책에 있다 보니 거절할 수도 없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봉사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국장님, 동에 잘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작년에 제가 부탁드려서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 마련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본 바에 의하면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율이 서구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겨우 네 대 정도의 차량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직원용 버스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교체계획이 없는 겁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교체를 검토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위험부담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관용차량 같은 경우 대부분 운행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을 딱 집어서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운행거리라든지 차량 상태를 봐가지고 교체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차량인데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전기차 충전기 하나가 환경부를 통해서 무료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전기차 확대보급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 내에 충전기가 두 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관용차량을 수소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서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편의사항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 하는 급속충전기가 필요하겠지만 관용차량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해서 서구청 지하 쪽에 정식적인 충전기 말고 벽에 설치하는 충전기, 요즘 아파트 내에 많이 설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구청 내에도 그런 전기차충전기를 조금 더 확보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우리가 2016년 12월에 한 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치기준을 보면 200대당 1대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요청한 사항이고 설치장소는 서로 협의해서 어디가 적정한지,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의 경우 벽면에도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신중히 설치를...,
도선
손도선위원
새로 설치되는 그 부분도 중요한데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지하주차장에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서구청 내에 있는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전기차로 하려고 한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설치장소는 한전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하에 설치할 수 있으면 지하에 설치하고 만약에 주차문제라든지 전기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할 경우 다시 한번...,
도선
손도선위원
밑에 서구청 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큰 충전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그 부분을 찾는 것은 맞는데 벽에 간소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관용 차량을 거기에서 충전할 수 있게끔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권
이래권총무과장
급속충전기는 지상주차장에 한 대 설치할 계획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 벽면에 설치하는 것도 저희 지하주차장에 두 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두 대보다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권
이래권총무과장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39쪽과 48쪽을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올해 2월에 교부금 배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사업추진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작년 말에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예산반영을 못 했는데 금년 초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확정금액은 1억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전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주 사업내용을 보면 세가지해가지고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3개 분야, 민·관·학 연계사업 지원에 6개 사업, 어린이·청소년 자치 및 성장 지원에 5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추진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년차이기 때문에 작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더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작년에 평생학습원 원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청소년 작년 진로, 진학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시나 정시에 프로그램 참여자가 얼마만큼 합격률을 보였는지 피드백이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개인별로 토요진학코칭이라든지 입시설명회 참여자에 대해서 진학을 했냐, 어느 대학에 갔냐를 파악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입시설명회라든지 진학에 문제점이 없나 개선방안이 없나 설문조사를 했고 어느 대학에 갔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혜영위원
저는 입시설명회나 이런 것이 사실은 데이터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데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질문하기 어렵다고 해서 결과를 못 물어봤다고 한다면 향후 사업의 추진성에 힘이 닿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설명회라든지 수시상담을 1대1로 했던 학생들한테 가입신청서 내지는 지원신청서에 조항을 하나 넣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단서를 넣어서 그게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피드백 받았으면 하는 취지로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신혜영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진학코칭 같은 것을 할 때는 본인 성적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지역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나 그런 위주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접수를 받을 때 개별로 조사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그것을 본인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피드백 차원에서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혹시 교육과 관련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교부금도 받게 됐고 이런 것에 연관돼서 작년에 효과가 좋았다면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수시상담을 늘린다든지 작년에 행감 등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작년하고 횟수는 변동이 없고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해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확대하는 방법은 없고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입시준비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19개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이 전적으로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올해 동에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동별로 실태조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아직 조사 중에 있는데 오늘 자로 파악한 것으로는 19개 대상지역 중에서 내부에는 네 군데 정도 공용공간을 활용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고 내부에 대부분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데가 아홉 군데, 아직도 고민을 더 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어서 이 부분은 4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해서 적정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외부에다 하겠다, 내부에 하겠다라고 고민이 끝난 데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라는 데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여섯 개 동이 제때 출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무실을 설치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동은 지금 편성된 예산 갖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추경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 주민자치형 사업을 신규로 런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한 동당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은 사무실용으로 쓰는 것보다 그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비로 쓰는 것이 더 적절치 않을까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설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거기에 계신 교수님도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잘 진행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김영미 위원님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지역구에서도 장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단지 5,000만 원이 일회성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공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야되고 꾸준히 해야 돼서 뭔가 명확성이 있어서 처음부터 갖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계속 붕 떠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예를 들자면 월평1동에 며칠 전에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공간이 나올 데가 없다고 하면 임대료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심지어 컨테이너도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도마2동 같은 경우 컨테이너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마2동 같은 경우 5년 동안 무상임대가 돼 있었고 앞으로 도시재생에 의해서 건물이 생길 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만 월평1동 같은 데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이 그냥 막연히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관에서 좀 더 관여해서 구비를 해서 다른 동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끔 관심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서 주민자치 꾸리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에는 4개 동이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시범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시범조례안이죠. 그러면 앞으로 전 동이 실시할 때 거기에 필요한 그리고 보완해야 할 조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전문가라든지 주민자치위원 또 의원님을 대표해 가지고 워킹그룹을 조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조례제정할 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시범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개 동이 실시한 것에 대해서 보완책도 필요할 거고 또 올해 다시 실시하는 세 개 동과 합쳐서 네 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그 조례안에 담겨야 할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방면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23개 동이 주민자치가 이뤄졌을 때 꼭 필요한 그리고 적정하게 조례가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전 동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해서 말씀이 많은데요. 지금 워킹그룹을 통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주민자치위원뿐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많으셔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 중인데요. 의원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 임원들 일부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워크숍 겸 토론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미리 보고 겸해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구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사업 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사실 실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고 어떤 트렌드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학점이수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2023학년도부터는 입시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트렌드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 이런 것들이 엄청난 트렌드로 교육 쪽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교육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교육의 현상에서 교육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격차를 줄여주고 어떤 식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시킬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트렌드나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게 성과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교육의 트랜드 어떤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의 요구가 더욱 충족돼야 하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교육격차가 벌어져서 얼마나 격차들이 생기고 있는지 그래서 또 이런 격차들이 되물림 되고 되물림 되는 현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해보시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에도 사업이 확정됐지만 그런 사업이 추가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잘 지켜보고 관심 좀 많이 두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3번에 관광자원 개발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공정관광육성 조례안도 해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물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사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이미 공정관광, 꼭 공정이라는 단어는 빼고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는 이미 너무나 많이 개시가 되고 또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용역비를 들이는 비용이면 얼마든지 23개 동에 근거해서 관광인프라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게 불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서 전액 유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했던 부분이 다시 예결위에서 살아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협의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 넘겼더니 이렇게 다 부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이 아프지만 모든 의견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 용역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과정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예산 반영하게 된 것은 조례제정이 2020년 8월 3일 날 됐고 기본계획이 2020년 9월 4일 날 수립돼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개발용역비를 5,500만 원 반영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특별히 추진사항은 없고 3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할 예정이고 4월중에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 발주가 되면 교육이라든지 자원개발 콘텐츠 개발해서 공모전 같은 것도 차후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용역을 4월경에 발주한다고 하는데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모든 용역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가 추후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료라든지 요청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서로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이죠.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관광인프라에 관련돼서 각 동 주민센터에 이미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용역개발로 선정된 업체가 결국 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나름대로 협의도 하겠지만 기존에 온라인, 오프라인상에 나와 있는 관광인프라를 예를 들어서 개발 검토보고서에 그대로 삽입한다든지 해서 결과물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이미 있었던 부분인데”. 염려하는 부분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이 본 취지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저라도 다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이 소요되니까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라도 수시로 집행부에서 용역결과물을 참고하셔가지고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조언을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발주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나중에 결과보고서나 제출해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으니까 우리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것은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것이 발굴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지역의 관광인프라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이 부여돼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있는 자료까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구민들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꼭 같이 상의해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42쪽입니다.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가 18년도부터 계속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의 경우는 2019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세부사업 중에 만년동 가로수 수종갱신과 둔산대로 가로등 정비공사, 헬로시티 둘레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6월까지 미술 조각작품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2030년까지 만년동 노상공영주차장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으로 50면 정도 주차장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지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에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2월 완료인데 지금 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겁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설치는 완료돼 있습니다. 조각물이 13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또 하나 문화예술벨트 사업 중에 하나가 만년동 건너서 신세계에서 넘어오는 보도육교가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월 20일 시 과학산업과에 확인했는데 제2엑스포교 한밭수목원방향 보도육교설치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경관심의는 완료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보도육교도 사전경관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면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큰 기대감과 바라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만년동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에서도 관계자들이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1쪽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원래 괴정동, 가장동 이쪽에서는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무산돼가지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가수원 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다시 괴정동지역에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 내려왔던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을 변경해서 가수원 국민체육생활관으로 건립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게 다시 재추진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용지가 부적합해서 안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굳이 괴정동에 다시 이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는 추진계획서가 나온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렇다면 그때 안 되었던 그 부분을 용지가 부적합한 상황을 다른 적합한 부지로 해서 괴정동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가수원동으로 옮겨가서 건립기금이 그쪽으로 다 넘어간 상황인데 다시 또 괴정동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렇다고 하면 예산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안 맞지 않나. 여기가 적은 예산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요. 이 부분을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한민시장 주차장 내에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주민 반대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 했고요. 원칙은 사업추진을 못 하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체부와 협의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가수원동에 추진하는 거고요. 우리가 새로 추진하려는 것은 원도심 괴정동 지역에 체육관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괴정동 같은 동입니다. 이게 다른 동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됐던 게 왜 지금은 다시 필요해서 괴정동에 또 다시 설립되어야 하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사업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다른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다보니까 그때 사업추진을 못 한 거고 금년에는 다시 적정부지가 있으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센터를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때는 괴정동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다시 찬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반대하는 것은 한민시장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고 괴정동 내에 체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안 됐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반대한다면 그 대체부지로 다른 곳을 찾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수원동으로 변경해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옮겼는데 다시 이것은 하나도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시 괴정동에 설립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새로운 대체부지를 확정해서 추진하지 왜 반납했냐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대체부지를 찾기에 시간적으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괴정동에 일차적으로 반대가 있었던 상황인데 다른 동으로 넘긴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괴정동에 한다는 것은..., 사실 이 체육관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서구 다른 동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옛날에 반대했던 체육관을 다시 괴정동으로 가서 또 이렇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느 동이든 체육관을 요구하는 동은 많습니다. 괴정동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똑같은 동에서 반대를 해서 넘겼던 부분이 다시 괴정동에 세워지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부지를 검토할 때 공공유지만 검토한 것 같습니다. 사유지까지는 매입해서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사유지 매입해서 건립 추진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공공유지는 우리가 포기하는 사항이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괴정동지역에 체육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도마동이나 정림동, 관저동지역에는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괴정동, 내동, 가장동 쪽에는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체육관이 있는 곳도 노후화돼서 도솔체육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납했던 동에 다시 체육관을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건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 이해가 안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41쪽 원도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고심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가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지 그것도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당면한 문제인 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문화나 체육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이다 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수히 건의한 결과 예산이 확보됐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사유지를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이고 이번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 확보까지 예산에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많이 뛰어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체육센터만이 아니라 체육센터 내에 수영장까지 건립해 줄 것을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수영장을 꼭 해 달라. 왜냐하면 이제는 인구가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수영장에 대한 수요도 많고 또 2020년부터는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업이 의무화됐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수영을 배울 장소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민간인들이 수영장을 운영했지만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다 문을 닫고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아이들의 생존수업과 연계되는 이런 것은 우리 관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미숙한 일이 생겨서 민원을 잘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괴정동에 실시한다고 하니 조금 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수영장까지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 주시고 주차장에 이용한다면 부지매입비를 줄이고 이 돈에서 건립비 쪽으로 조금 더 넣고, 중요한 것은 국비확보가 중요하죠.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매입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고요, 우리가 부지매입을 위해서 두 군데 정도 방문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여권과 내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민원인이나 집행부 공직자분들 건강을 잘 고려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검진에 관련해서 지난해 회의 시 질의했을 때 제가 체지방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올해는 꼭 설치한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도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올해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또 노후장비나 앞으로 새로 좋은 장비가 있으면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바로 바로 검진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직원 건강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부터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직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혈압기라든지 단순한 기종만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가 뭐가 있는지 협의해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액 예산을 투자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때로는 직원들 설문이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장비가 있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직원 복리관련해서는 노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장비가 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