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의안번호 2021-280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근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협의체 운영개요, 구체적 의무부담, 비용추계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전통시장에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추진과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을 위한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협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전통시장화재안전관리협의체는 지역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해결을 위한 민·관 간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 반영이 가능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발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은 소방서, 진구청, 전통시장 상인회가 협력하여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제3조 협약내용은 전통시장 내 소방통로 확보에 협력 및 비상소화장치 교육훈련 지원,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이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 설치 협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 사전 합동 화재안전점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제4조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의체 운영개요입니다. 지역 협의체는 구청장, 소방서장,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구성하며, 협의체는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로 나누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표 협의체는 연 1회, 실무 협의체는 분기 1회 사업별·업무별 세부 추진사항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 의무부담입니다. 부산진구청은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에 소방관서로 화재신호를 통보하는 화재감지시설 설치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및 보수, 전통시장 내 공용구역 환경개선사업실시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산진소방서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화재예방시설 보급, 소방점검 및 안전컨설팅 추진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검토 및 사업 제안, 자율소방대 운영, 공공기관 추진사업에 적극적인 협조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이는 소화기 등의 화재예방시설 등의 설치 협력과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매년 공모사업 선정을 토대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비용의 추계가 불가하므로 최근 4년간 화재예방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예산으로 비용 산정을 추계하였습니다. 1차년 예산은 2021년 화재예방 관련 설 편성 예산으로 하였고, 2차년부터 5차년까지의 예산은 최근 4년의 평균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을 원안대로 동의해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협약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재정적인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협약으로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체결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금회에는 부산진소방서에서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이 더욱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화재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우리 구 및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협약을 요청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는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협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업무 및 협의체 구성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노영미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협의안, 동의안에 대해서는 읽어 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앞으로 계속 없어지든지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진 소방서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한다는 자체를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현재 24개가 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 예산을 가지고 공용부분에 감지기라든지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들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의 점포에는 어떻게 소화기라든지 감지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정확한 퍼센트는 저희가 따로 조사한 것이 없어서 개별적인 거는 저희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소방서와 같이 소방 점검을 해보고, 거기서 개별적인, 아까 박희용 위원님도 설명하셨듯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설치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를 보면, 전체적인 개별점포에는 감지기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통시장에 많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소방서하고 현장확인 한 번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지기하고 소화기는 불이, 화재가 안 나야 하지만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이게 최우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이 굉장히 많이 컸을 때 불이 올라왔을 때 열을 받고 터지는 거고, 감지기는 미연에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감지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해요. 개인 거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해 줄 수는 없지만 상가 상인하고 이런 협약을 맺는다는 거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오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공용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경보설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스물네 군데가 다 없습니다. 지금 있어봤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없어요. 공용부분도 이래 화재탐지기하고 설비가 없는데 제가 볼 때 무슨 모순이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회장님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협약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통화를 하셨습니까? 기존에 여기 올라온 회장님들 성함을 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소방서에서 상인회에 다 연락을 했고요. 저희도 만나는 상인 회장님들한테는 이러이러한 거로 협약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다 맞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거 같아요. 지금 회장님이 아닌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오래전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만둔 분도 계시고 교체, 바뀌신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과장님 이렇게 화재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소방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담당부서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면 과장님이 이런 상인회장님들에 대한 지금 현재 회장님들 파악이 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이건데 상인회에서 만약 변경이 되었으면 상인회에서 신고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건데 아마 상인회 자체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해서 어쨌든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부산진소방서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우리 부서하고 부서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일단 상인회하고 진소방서 담당자하고 두 사람, 두 사람이 되든 어쨌든 그분들이 협약을 해서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부분 어느 부분을 여기서 제안서를 올리겠다고 공모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미리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동의안 자체가, 그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동의안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취약한 부분,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좀 파악을 해서 화재취약한 부분들을 공모사업하기 전에 가셔서 좀 보시는 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 화재 통계라는 거 있잖아요? 화재 통계가 일반적인 현황으로써는 발화요인이라든지 발화열원, 발화요인, 발화기기, 최초착화물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 방금 검색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주민들이 그런 거도 좀 알아야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서하고 지금 연계해서 시장하고 3개로 삼각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따로따로 관리를 했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산도 사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제품, 저 제품, 다른 거도 서로 선택하는 거도 서로 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인력이 안 들어가야 할 부분도 투입되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 소방서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칭찬해드리고 싶고, 구청 내에서도,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일반적인 화재 통계라든지 발화장소, 지점이라든가 이런 통계는 지금 혼자서는 힘들었는데 소방서하고 연계를 하면 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니까 그냥 우리 공무원들만 알고 계시고 캐비닛에 넣지 마시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홈페이지에서 이거를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화재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