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문화관광과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나. 혁신교육과 다. 민원지적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고유의 역사 및 전통문화 발전 지원입니다. 320년 역사의 울산 마두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도호부사 행차 재현, 단오맞이 한마당,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을 개최하여 미풍양속과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울산 음악창작소 지역음악인 육성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중구 생활문화센터, 고복수 음악관, 큐빅광장, 서덕출 전시관 등 문화기반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페이지 생활 속 가까운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마켓,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울산동헌 금요문화마당, 문화의거리 오색 문화아트, 문화이음콘서트,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등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공연과 테마별 문화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4페이지 문화 관련 사무처리 및 문화예술진흥 지원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인쇄 및 출판업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의거리 문화예술업종 지원과 고복수가요제, 중구 전통공예박람회, 중구 문학지 발간 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페이지 울산큰애기 홍보 사업 추진입니다. 울산큰애기의 파급력 있는 인지도 확보를 위해 대면 및 비대면 홍보사업, 유튜브 제작, 캐릭터 상품제작 및 판매, 팬아트 공모전,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6페이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광정보 제공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및 사회적소통망 홍보단 운영과 여행박람회 홍보관 설치, 팸투어 운영,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페이지 차별화된 관광시설 및 기반 구축입니다. 울산큰애기 하우스 및 이팔청춘 사진관, 마을공방, 어련당, 함월루 등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색 있고 즐길 거리가 있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어린이 전용 복합 문화체험공간으로 현재는 구조보강 및 전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전시물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시범운영 등 개관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병영성 및 울산왜성 보수 정비입니다. 병영성 정비사업은 올해는 서문지 자녀구간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울산왜성은 본환 북문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성곽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겠습니다. 9-10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입니다.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수·정비·관리하고 향교, 서원과 문화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솔기념관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 소장자료 교체 전시, 프로그램 연계 전시 등을 운영하여 외솔기념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주민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중구문화원 일부 공간과 부속건물인 구 태화서원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음악창작소에서 청소년 진로체험과 각급 학교 교가 녹음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가겠습니다. 9-12페이지 정원 문화 관광 거점 상일상회 운영입니다. 5월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상일상회에서 큰애기정원사를 활용한 옥상 및 온실정원 조성, 녹색 체험프로그램 운영, 온실조명 등 전시운영과 정원 관련 강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면 마두희축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어떠한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작년부터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시 지정 무형문화재 등록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등록 신청을 위해서 각종 역사적 사료라든가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마두희축제가 작년에도 개최가 됐으면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해봤을 건데 작년에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개최될 당시의 자료나 그때 당시에 문화재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현상을 보고 하셔야 돼서 올해 개최된다면 현장도 같이 해서 올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네스코에 문화재 등재가 되어 있는 게 51건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반구대암각화가 유네스코에 우선 등재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린 지 아십니까? 11년이 걸렸거든요. 11년 걸렸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등재되는 데에도 2024년 정도 돼야 정상적으로 등재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되기까지는 1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돼서 반구대암각화도 유네스코에, 현재로써는 지난 16일에 문화재청에서 우선 등재됐다고 보도자료를 제가 봤었는데요. 그렇다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진한다면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정말 좋은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는 아마 상당히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구대암각화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라든가 노력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중구에 있는 마두희축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남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시지정무형문화재에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마두희축제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제안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까지는 완료가 됐고 선정된 업체에서 전시설계,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건가요?

예, 이거는 설계하고 구조물 설치·설계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전시장 설치하고 구조물 설치가 같이 진행돼서.

그러면 설계가 언제쯤 완공되나요?

저희가 5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까지는 설치물 완료하고 10월에 시범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공이 되나요?

올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월 정도요?

시범운영이 10월에 시작되면 12월에 개관 예정으로, 정식개관은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관람을 외부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 중구에서 빨리해서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니다, 안영호입니다. 9-1페이지에 아까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울산 마두희축제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준비하는데 마두희축제가 국가무형문화재는 지정돼 있나요?

시지정문화재도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문화재 등록이 되어야지 유네스코 등재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 문화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

저는 울산 마두희축제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보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데 그 판단 근거 기준은요?

저희 마두희축제에 참석했던 전문가 분들이 “이것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영산이나 이런 데 있는 줄다리기 못지않게 마두희라는 특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셔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 전문가가 그랬어요?

구체적으로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성함까지는….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아직까지 조금 즉흥적인 것 같아요. 우리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우리나라 것이 스물한두 개 되어 있잖아요. 거의 보면 우리 역사,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스물한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름, 판소리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가능한데 준비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유네스코 우리나라에 등재를 하려면 신청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시지정문화재가 되어야지 신청해서, 아직 시지정문화재를 올해 마두희축제가 개최된다면 개최 후에 문화재 신청을 먼저 올릴 거고요. 유네스코 등재는 시지정문화재가 지정되고 나면 현재 6개 줄다리기가 등록되어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추가 등재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신청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지금 줄 서 있는 다른 무형문화재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이번에 반구대암각화가 우선 지정신청 대상으로 올랐다는 부분만 봤고 몇 개인지는….

반구대암각화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무형문화재 등재 준비를, 시작 자체를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연유에서 등재 신청을 하려는 계획을 잡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예.

문화관광과에서도 모르는데 준비가 잘 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9-2페이지 봐봐요. 고복수음악관 관리 개선을 어떻게 할 거죠?

일단 저희가 외부랑 내부에 음악이 나올 수 있게 해서 유인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거는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음악 소리가 밖에 들리면 주택가가 옆에 있는데 민원이 안 들어오겠어요? 동헌에 북 치는데 민원 들어오는데.

그렇게 크게는 안 하고 대문이 따로 있잖아요. 대문 정도 가면 들리는 정도로, 그 주변에 가면 들리는 정도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높낮이를.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앞에 음악창작소랑 연계하면 고복수음악관이 1층이 전시관이고 2층이 음악카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일상회 뒤편으로도 하고 어린이 과학체험관도 들어오고 어린이 역사체험관이 같이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창작소하고 어린이 역사문화체험관하고 고복수음악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거리가 활성화되면 많이 알려져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개선방안을 생각하니까 고복수음악관이 개점휴업이잖아요.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선방안도 안 나오는데 계속 저대로 예산만 투입되게 갈 거예요?

그런데 고복수음악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수받고 1년밖에 운영을 안 해서, 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게 안 된다, 된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계를 재작년 연말에 받았거든요. 딱 1년 운영했는데 지금 바로 1년 인원이 적다해서 바꾸는 건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인수받을 당시부터 활성화가 거의 안 됐잖아요, 그죠?

그때 도시재생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복수음악관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존폐의 문제를 검토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밖에 음악만 튼다고 해서 활성화될 건 아니고 아예 갈아엎어서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든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폐쇄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큰애기상점가도 오늘도 언론 나왔고 지난주에도 언론 나왔고 안 되는 걸 자꾸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고복수 선생님에 대한 지역에 이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복수 선생님이 그 골목하고 그 집하고,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거기가 원 장소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도심의 문화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도 없이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원도심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시고 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대표적인 예가 큰애기상점가 아닙니까? 그리고 9-4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인들 혹시 올해 따로 지원하는 계획은 있나요?

신규로 말씀하시는….

예?

기존에 하던 것 말고 신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따로 신규로 사업한 건 없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정도의 수준으로 그대로 지원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작년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거의 일을 못했잖아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중구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라든가 버스킹 이런 것들을 예년에 대비해서 예산 책정된 대로 저희 구는 다 운영을 했거든요. 특히 중구는 이렇게 다 운영해줘서 인사까지 받았습니다.

인사 받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도 가능하면 계획된 사업은 비대면으로라도 다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역문화예술인들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돼요. 지역문화예술인이 없는데, 중구 문화가 대표적인데, 따로 있어요?

버스킹 예산을 조금 더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큰애기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릴게요. 9-7페이지 보면 함월루 있지 않습니까? 함월루 관리가 잘 되고 나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함월루 관리?

예.

거기는 1층 관리사무소 측에는 차인연합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차 시현 같은 걸 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도 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함월루에 구두 신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누각 위에요?

예.

누각 위에는 신발 벗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 계단 밑에서요.

밑에 슬리퍼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밤에 가보니까 대부분 다 구두 신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저하고 저희 애들만 슬리퍼 갈아 신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두를 신고 올라가던데,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뭘 써 붙여 놓든지 실내화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거기가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 지저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안내표지판을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슬리퍼를 갈아 신는다든지 맨발로 가야 된다고 알려줘야 사람들이 알고 하죠.

실행성 있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9-10페이지에 외솔기념관은 개선방안이 나왔어요?

외솔기념관은 얼마 전에 시의 담당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다 나와 보셨는데 일단 추경에 약간의 예산은 반영해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걸 수선하고 인증평가에서 박물관인증평가에 등록되면 국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시설보수는 검토해보자”까지 이야기됐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인사 이후입니다. 1월.

그거 말고 개선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예요?

일단 1회 추경에 시에서 약간 반영해주기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수장고가 기능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나 전시 약간 수선할 수 있는 정도는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주겠다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신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걸로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 인증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평가로 박물관 등록이 되면 국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 신청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박물관 인증평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시에서 1월에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구두약속을 했다.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축구장 예산도 그만큼 준다고 해놓고 그만큼 시끄러운데도 안 주는데 이거 안 주면 다른 방안은요?

그 부분은 담당계장도 왔었고 시의 국장님도….

확정되지 않은, 그거 확정됐어요? 예산 나온다고 책임질 수 있어요?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부분이 되어야만 인증평가에 도전할 수 있어서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1회 추경에 얼마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예산 편성해 주기로 약속했다. 뭐하기로 했다. 고복수도 옆에 어린이 역사박물관이 생긴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하시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 안을 통대로 해서 외부의 지원이 들어와 더 강화가 되는 것이지 아무 계획이 없고 방안이 없는데 외부에서 아무리 지원해줘도 개선이 되겠어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고복수든 외솔기념관이든 우리 안을 가지고 우리 안 속에서 꼭지 하나 중에서 시 예산 지원받는 방안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나와야지 손 놓고 있다가 구두로 “시 과장님 추경에 예산 편성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거 되면 뭔가 개선방안을 만들겠다.” 그건 다시 검토해보세요. 개선방안을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 안을.

나름대로 큰 틀의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내년에 인증 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개선안도 없는데 뭘 받아요? 학예사는 뽑혔어요?

예, 2월 1일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을 꼭 좀 만드세요.

예,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해놨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업들이 많고 관리해야 될 시설들도 많고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제대로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집중할 것은 집중을 확실히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특히 이번 신규사업 중에 정원문화관광 거점인 상일상회 운영이 있는데 제가 상일상회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난번에 봐서 알겠지만 일상적으로 상일상회라고 하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여기에 우리가 정원문화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색깔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니까 큰 특징이 없어요. 녹색체험 프로그램 정도, 화분 전시, 빈티지 조명 전시 이런 것들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상일상회 관련해서?

상일상회 예산이 올해 9,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9,000만원이요? 문화관광에서 상일상회 9,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예.

9,000만원에 사는 게 전시 프로그램하고 행사 프로그램 운영 이게 주가 되는 거죠?

예.

예산이 우리 구의 사정으로 따지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러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이만큼의 예산을 사용하면 그 효과가 올 수 있게끔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일상회라고 하면 언뜻 와 닿지도 않은데 거기에 정원문화관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인상 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신규사업에는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1년 1월 기 선정되어 2년간 운영할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민간위탁업체의 자체 사정으로 2021년도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잔여기간 동안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에 의하여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관은 10개월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운영, 이팔청춘 마을공방 공간 운영, 마을공방 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관광종합공유소를 통한 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자료 구축 등 입니다. 신청 자격은 울산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관광 및 문화기획, 홍보, 콘텐츠 마케팅 등 지역 내 문화관광 공동체 구축과 활성화가 가능한 업체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팔청춘 마을공방 위탁사업자가 왜 2021년에 사업 포기를 했죠?

경영 악화로 12월 말일부로 폐업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폐업,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이분이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폐업을 하셨습니다. 뉴미들클래스라고.

어디요?

뉴미들클래스라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2월에 말로 폐업했습니다.

뉴미들클래스 여기는 업종이 원래 뭐였어요?

전산 관련 플랫폼 운영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팔청춘 마을공방 말고 다른 사업은 뭘 했던 곳이에요?

그 자료까지는 잘 모르고 저희는 이 업체가 운영을 했다지, 그 업체가 다른 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문화, 기획 이런 걸 같이 하는 업체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자가 폐업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경영 악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팔청춘 마을공방은 작년에 운영이 됐어요?

직영입니다. 예, 작년 7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는데 월 평균 32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32회는?

월 평균.

뭘 32회를?

저희가 대관을 하거든요. 일반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하고 싶다고 대관 신청만 하고 저희 운영하고 하면 월 평균 32회 운영한 걸로 나옵니다.

월 32회.

예.

개인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한 폐업 외에는 다른?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마을공방 자체는 운영이 잘 되고 이분들은 플랫폼 관련만 위탁을 받았지 마을공방 운영은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남은 잔여기간.

10개월인데 공개모집을 하고 있나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날, 공고일 전날까지 제출하면 되더라고요. 제출 5일 후에 공고 들어갔습니다.

이팔청춘 마을공방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관리는 하나하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폐업하면서 그만두시게 됐는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마을공방 자체는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직원이 한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관계는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언제든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플랫폼 운영 부분은.

여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에 보면 ‘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관리를 투명하게 한다’고 적혀 있어서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는 이분들한테 플랫폼을 주면서 업무장소를 마을공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마을공방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마을공방에 내 우리 직원이 나가있을 수 없어서 이분들 관리하는 공간을 마을공방에서 하도록 해서 이분들이 마을공방에 있으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지도, 계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에 관한 것도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건가요?

5,000만원은 플랫폼 운영비고 마을공방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그분한테 줘서 그분이 관리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공방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데 마을공방에 상시 주민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운영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상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 5,000만원을….

그건 위탁업체에 갑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거의 일주일 거의 나갑니다. 매일 직원이 한 번쯤은 나가다시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체크가 다 되고 인식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관리는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참고로 오전은 저희가 안 하고 오후에 클래스 운영이 많아서 1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근무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시면 문이 잠겨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플랫폼 운영 관계는 저희도 전산으로 언제든지 들어가 보면 담당자가 수시로 얼마나 들어와서 운영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교육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혁신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지구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구 2억원, 교육청 2억원을 투자하여 총 4억원의 사업비로 마을이 중심이 되어 초·중·고,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수사업 4개와 지역특화사업 6개 등 총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 마을교사 양성 성장 지원 사업, 공공기관 연계 에너지 프로젝트 수업, 공동체 공간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울산 중구형 혁신교육 브랜드 창출입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확산을 위한 심화형 사업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교육 브랜드 창출을 위해 지역브랜드 인프라 강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성 확대, 혁신교육 문화 확산 등 8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사립유치원 57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교 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탐색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중구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평생학습 품앗이 기부문화 사업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수료자 등 구민의 재능기부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보험 관련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세대 공감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세대 간 격차를 따뜻한 공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원하는 학습 다 있다, 평색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규강좌와 큰 꿈 작은 학교, 50플러스 인생학교 등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근거리 학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도서관 시설 기능 확대 지원입니다. 권역별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고 도서관 시설 및 기능 환경 개선을 통해 도서관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3월에 우정도서관을 개관하고 하반기에 학성도서관, 산전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남외동 공영주차장 도서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생활 밀착형 독서 환경 조성입니다. 도서관 활동가 및 북큐레이션 운영, 권역별 도서관 소규모 상호대차, 책 배달 등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하여 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부모특강 북 스타트 등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 주제도서관 확대로 작은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유곡동 261-1번지 일원 연면적 6,000㎡ 4층 규모의 중부도서관을 2022년까지 건립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9월 설계완료에 맞춰 계약심사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1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주민 수요에 부흥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대회와 행사지원 및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 전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만전을 기해 국내외에 우리 중구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쉽게 접근하고 항시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과 대형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고 야외물놀이장과 중구수영장 운영 및 시설 정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중구축구장 조성입니다. 약사동 9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중구축구장은 그동안 공유재산관리 계획 및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7월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2022년 1월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 중구야구장 조성입니다. 성안동 63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중구 야구장은 행정절차 이행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시설설계와 토지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6월까지 실시설계와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0-13페이지 중구모바일 평생학습관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가에 따라 주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폰 활용 학습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웹과 모바일 버전 모두 가능하며 교양, 취미, 직업능력, 외국어 등 다양한 장르의 50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문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3월 중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 야외썰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겨울철에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전무한 상황으로 관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가족체험썰매장을 설치하여 겨울철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운영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설치,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학성동 188-9번지 일원 921.8㎡ 면적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생활 S.O.C. 단일 체육시설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했으며 5월까지 계획수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1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를 활용, 복합공간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체육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자활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지상 2층에 연면적 550㎡ 규모로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생활 S.O.C. 단일체육시설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했으며 사전검토 및 기획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에 준공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과에서도 계획 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0-6페이지 볼게요. 남외동 공영주차장 도서관을 준비 중인데 저는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목부터 남외동 공영주차장 도서관은 공영주차장 속에 도서관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속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 속에 주차장이 많이 있다, 넓다’라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목 자체도 남외동 공영주차장 도서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사업 초기라서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한 거고 도서관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건 차후에 도서관 자체를 제목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제목 자체를 ‘남외동 도서관’ 잡아가고요. 전체 외관 외부 디자인도 전체 도서관인 것 같은 느낌으로 잡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에서 총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서관 규모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넣고 디자인이라든지,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같으면 딱딱한 부분이 있기 때문,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서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도서관 쪽으로 디자인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이 도서관인 듯한, 도서관 건물에 주차장의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인식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주차장은 차가 다니고 위험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혁신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혁신교육지구부터 해서 평생학습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업마다 중간점검도 해보시고, 사업만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알차고 효과 있고 성과도 있어야지, 비단 혁신교육과뿐만 아니라 사업이 너무 방대해요. 그렇다고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는 것도 많지도 않고요. 비록 오늘 업무보고입니다만 중간사업을 점검해보시고 계획대로 안 된다든지 성과가 많이 미흡하다든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올 한해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곡동 유수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9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죠?

예.

어떤 용역인가요, 구체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조성부지라든지 나중에 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저류지라든지 유휴공간을 용역 줘서 여기가 부지로써 합당한지 안 한지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나중에 시행할 때 경정자료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역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이나 체육문화시설을 나중에 계획하기 위해서 자료수립 정도의?

문화는 아니고 체육시설 쪽으로 한정적으로 용역을.

체육시설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걸 나중에 활용해서 이러한 체육시설이 들어왔을 때 하겠다는 그 정도의 용역인가요?

현재 조사 용역을 해서 유휴저류시설을 대상으로 용역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현황은 다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파악된 상태라서 거기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할 때 어떤 부지라든지 부지 적정성이라든지 공사비 부분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용역 줘서 확인해서 나중에 가능한 시설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류지를 중구 같은 경우에 아마도 부지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도시라든지 도심에서 이러한 저류지를 활용해서 도시계획 이중으로 하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질의한 것은 1,900만원으로 이러한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 우리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용역이면 추경에 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한다든가 해서 조금 명확하게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나중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 위한 부지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만을 위한 용역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구가 필요한 체육시설이 뭐가 있는지도,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러한 시설을 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부지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그러한 시설을 넣었을 때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는 부지의 적정성으로 인해서만 용역비를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그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황파악이라든지 자료 수집을 하고 상황인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전반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일단 검토를 세밀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용역비만 소진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막연성 말고 구체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면 당연히 구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과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낭비 없이 제대로 된 것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1위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정·신속한 주민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중심 맞춤형 민원 편의시책 제공으로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신문고 분야를 추가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도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배려 상담창구 운영과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증명서 신규발급 추진과 가족관계 사무 후속조치 안내, 혼인 및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생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등의 다양한 서비스 운영 등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차세대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태극모양 등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적극 도입하고 민원24를 통한 여권재발급 서비스 시행,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발급 등 개선된 여권 서비스를 시행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여권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등 지적고문서를 전산화하여 우리 구민의 토지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 등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측량기준점 조사 관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실시 등으로 공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정보자료 제공으로 각종 사항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주소행정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다세대주택, 상업·업무형 빌딩 등의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각종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홍보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바른 땅 구현입니다. 성신고등학교 인근 주택가 214필지인 복산2지구와 전년도 추진 사업지구인 3개 지구에 대하여 지속 추진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된 지적공부에 대하여 변환성과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이웃 간 불합리한 경계 조정, 토지정형화, 맹지 해소 등 구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가치 상승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 4차산업 기반 맞춤형 공간정보 협업 지원입니다. 과학적 정책수립과 공공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공간빅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활용과제를 발굴하고 GIS기반의 드론 운영과 공간정보 분석을 통해 정책지도 제작 지원을 하겠으며, 특히 통신사,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유동인구와 상권 흐름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구민을 위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3만 7,000필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 검증 철저와 적극적인 주민참여제 시행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구민행복을 위한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허위지연신고의 정밀조사와 부동산 실명법 및 등기혜택 위반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 탈세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혼인, 출생신고 축하용 SNS 서비스 운영입니다. 혼인 및 출생신고 시 모바일 축하메세지를 발송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기관용 블로그를 개설하여 축하메시지와 필요한 정보를 게재하고 이를 신고인의 동의하에 SNS 축하메세지로 발송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기타 구정홍보 등 내용을 수시 업데이트하는 등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지적공부 고도화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 및 행정구역 구·군 간 일치하지 않은 경계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비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지적공부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 간 중첩·이격 등이 있는 필지와 구·군 간 경계불일치 필지에 대하여는 현황 측량 및 자료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제 정비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3페이지 드론 기반 스마트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입니다. 드론으로 취득한 영상 및 데이터로 효율적인 대형 건설공사 관리·감독 기반을 조성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B-05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드론으로 월 1회 촬영하여 고해상도 영상자료와 설계도를 중첩시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공사현황 파악이 가능한 건설현장 맞춤형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실현 및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바른 땅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반구3지구, 반구4지구, 반구5지구 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복산동2지구로 사업이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 간의 분쟁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반구동도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는 경계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정금, 면적이 증감을 함으로 해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조정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소유자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맹지라든지 부정형 토지가 정형화가 돼서 반듯해지면 토지 가격도 상승될 수 있고 저는 구민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금전과 관계되다 보니 서로 양보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구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반구1동에도 접수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매입을 하고 싶어 하고 오히려 상대는 전체를 매입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한 건도 있었는데, 혹시 그 건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시하시진 않고,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양쪽 측에서 그냥 제시했던 부분, 대문 앞을 사용하기 불편해서 자투리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부분이 무산된 건가요, 아니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세히는 그 이후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그분이 들어오지 않으시니 파악은 못했는데 서로 협의는 안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분이 개인적인 과한 주장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서로 간에 의견합의는 안 된 걸로 예측합니다.

아무래도 구민의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 어느 누구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리해서 서로가 여기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주소행정 추진이라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확대라고 있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밭에 농막이 있으면 도로명주소랑 번호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죠?

농로에?

아니, 밭에 농막이 있잖아요. 농막이 있는데 북구에는 보면 도로명주소랑 번호판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중구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요.

북구에 비해서 그런 시설들이 우리 중구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소유자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부착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농막 같은데 농자재나 이런 걸 배송하면 도로명주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건물번호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부여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 오늘 보고드린 것 중에 사물주소라든지 건물이 없는 지역에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그런 건물번호를 부여받는 제도가 내려와 있거든요. 차츰차츰 확대해서 할 것 같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농막에 번호판이 다 붙어있더라고요. 중구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서 중구도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중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입·전출자 인사편지 이것 호응이 참 좋아요. 제 지인도 중구 관외로 이사를 나갔는데 편지를 받고 저한테 연락도 오더라고요. 고생 많으시고요. 어제인가요? 신문 보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차타고 민원척척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11-10페이지 볼게요. 중구가 조정지역이 됐다, 그죠?

예.

그리고 구민뿐만 아니라 중구도 마찬가지로 자산시장하고 실물경제하고 너무 괴리가 커요, 이상급등을 하고. 작년에 조정지역 되면서 울산이 전국적으로 언급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작년에 중구에,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 최고가 신고를 하고 나서 등록 취소된 건수가 52.5%예요. 우리 중구는 어느 정도 되죠?

그건 울산광역시에서 발표한 건수죠?

그렇죠.

저희들도 별도로 조사는 진행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진행단계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지인이 울산으로 30% 이상 작년에 들어와서 부동산시장 교란을 시켰고요. 이게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오죠. 나오는데 아직까지 완저히 조사결과는 안 나왔지만 조사진행 단계에 있는데 외지인 거래, 미성년자 거래, 거래 후에 계약취소한 유형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아직까지 외지인 거래 중에서 우리는 중구는 아직 그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정확한 중구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울산시 전체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쉽게 말하면 최고가 A아파트에 대해서 최고가로 매매계약을 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등재가 되잖아요, 최고가로. 3억 하던 게 5억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재되고 난 이후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다가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간에 이 아파트는 5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한두 달 기간 내에요. 그러면 그다음 파는 사람은 5억 이상 매매가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최고가 신고된 것 중에 52.5%가 최소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데이터만 봤을 때도 중구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외부세력 내지는 투기꾼들에 의해서 교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최고가 금액 위주로 해서, 그리고 혁신도시 신규아파트 위주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취소된 부분은 건수가 더러 나오긴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 부분은 실제로 거래된 사례지 투기적인 사례는 아닌 것 같고 취소된 사례도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 유형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가 신고 건수 중에 절반 이상 52.5%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주로….

시에서 발표됐지만 작년 울산 부동산 핫한 지역이 중구, 남구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구, 남구가 조정지역으로 된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중구도 적어도 50%는 취소가 됐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데이터는 분석해놨는데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신고가 등록 후에 거래 취소된 건수, 울산 전체하면 비율로 따지면 52.5%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구는 50%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동구, 북구, 울주군 평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구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돼요. 알리지 않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부동산에 묶여있는 부분인지 조정지역이 풀리거나 또 다른 유동성이나 요인이 생기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세밀한 조사. 우리 가지고는 안 돼요. 경찰이나 검찰하고 수사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사실 데이터들을 구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면 뒷차 타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중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이런 단속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다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사에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데이터를, 작년 것 분석은 되어 있죠? 다 돼 있죠?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전체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외지인 거래를 하고 취소를 한 이런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외지인은 외지인이고요. 두 번째는 최고가 실거래 신고 후에 취소한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외지인도 외지인이지만요. 이건 외지인이 행한 행위들 이게 많을 거란 거예요. 울산 5개 구·군 중에 중구, 남구 전체 평균이 52.5%면 중구, 남구는 훨씬 더 높을 것 아니에요? 수치는 지금 기억 안 나세요?

저희들이 그런 유형들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 유형들이요?

예,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2020년도 것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