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서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박현철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당선되셨음을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박현철·박희용·성현옥·송만정·이승민·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재운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를 부산진구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 5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지방보조금의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을, 또 6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했으며, 7조에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일단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부산진구 의용소방대는 화재예방 참여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수해복구 지원, 코로나19 방역단 운영, 환경정화활동,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안전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김재운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운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보니까 검토를 해 봤는데 아주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몇 가지 문구에서 조금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3조 지원 범위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범위라는 말하고 내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범위 내에서보다는 범위에서로 하는 것이 알법 정비기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6조2항에 보면 이 문장의 주어는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속 공무원이로 쓰면 이 주어가 잘못하면 해석이 2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주어가 있는 거하고 소속 공무원이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청장이 주어로 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7조 포상 규정에 보면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인데 이 조례 자체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단체는 제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체나 사람을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제8조 준용 규정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는데 아니한은 보통 알법 정비기준에서 보면 문맥에 따라서 바꾸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문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그다음에 뒤에서부터 보면 8조 규정하지 아니한은 않은과 약간의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도리어 위원님들께서 한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냥.

그러니까 아니한 해도.

아니한으로 그냥 가도 무방하지 싶은데요.

예,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7조 포상에 이 조례가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단체나,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나 사람은 의용소방대나 소방대원이라고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소방대원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7조, 8조 부분은 본 의원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3조와 그다음 6조 부분에는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했으면 가능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조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6조2항 소속 공무원이 이래 해서 공무원에게로 수정하는 거로 두 가지만 문구를 조금 자구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 후 의견조정 시간에.

예, 그거는 의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예, 박현철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데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미처 예산이, 제정할 때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이다 보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이렇게 넣지를 못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조례에 넣어서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사항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해서.

나중에 토론 때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여기에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 찬성 의견 토론인데 반대, 찬성은 없으시죠? 아니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김동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진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8년 10월 31일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띄어쓰기로 인해 제명이 바뀌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을 반영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는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줄임말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기능에서는 법령 제정에 따라 용어를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8조 자문요청 방법 등은 하나의 조에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문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안 제8조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방법, 안 제9조 의견청취, 안 제10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안 제11조 결과보고로 나누어 보다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 제8조1항에 있는 그 밖에는 그 밖의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심사할 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당초 12개였던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늘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조문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용어 대신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제8조 자문요청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에서 자문단 위원의 임기에 연임의 횟수 제한 등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어 자문단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거나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자문단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할 것을 개선권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진규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진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안 제6조에 보시면, 6조4항에 보시면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하는데 한글맞춤법 기준에 따르면 의견 진술을 띄어 쓰는 게 맞고 그런데 보통 행정용어로는 그냥 의견 진술을 붙여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는데 뒤에 등 이거를 생각해가지고 의견 진술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붙여 쓰는 걸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9조1항에 보면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계 공무원도 이게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는데 그냥 붙여가지고 하나의 행정용어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까?

예.

관계하고 공무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글맞춤법 기준에서는 명사와 명사는 띄어 쓰게 되어 있는데 행정용어 같은 경우는 붙여 써도 된다 이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관계 공무원을 하나의 용어로 붙여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보면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했는데 제가 이게 할 때는 붙여 썼는데 이게 보니까 줄 바꾸면서 띄어쓰기가, 그래서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 이것도 하나의 행정용어로써, 뭡니까. 붙여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보면 이건 지금 수정본이 올라왔는데 원 거기에 봐서도 자문단 임기가 2년으로?

2년, 예.

해서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연임의 횟수 제한은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하는 걸로 둬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특별히, 보면 기술직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을 보면, 그래서 연임해도 우리가 보면 뭐 2회 연임한다든가 이렇게 그것도 임기를 조금 제한해 뒀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제한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한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이 분야에 자문단 위원들을 이렇게 선임하기가, 위촉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전문적인 분야가 돼서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구하기가, 위촉 위원들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원수도 해운대 같은 경우는 30명으로 올해 늘렸습니다, 그죠? 늘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인재 풀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한 가지만 생각해서 조례를 두면 우리가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우리 공시 지가 할 적에도 보면 그거 하는 일이 계속 그 팀이 하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우리 롯데 같은 데는 그런 게 생겼거든요, 자기들이 단합을 해서 이거는 안 좋은 짓 하는데 봐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대학교수나 전문가, 기술사들 뭐 건축사 이런 건 지금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는데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횟수를 제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2년씩이면 3회면 6년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게 연임 횟수를 제한하면 뭐 2회를 할 건지, 3회를 할 건지 제가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현황을 보니까 주로 60년대생들이 많습니다. 출생 연도가 다 60년대생들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여러 번 연임하신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래서 뭐 위원님들께서 제한을 두신다 그러면 제한을 두셔도 돼요. 단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이 조례를 굉장히 오래전에 줬습니다. 줘서 검토를 하고 이래 했는데.

아니,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이 업무의 편리하기 위해서, 새로 또 이래 위원을 구성하려 하면 힘이 좀 드니까 해 온 거 그대로 자꾸 이거 하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집행부의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그거하다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어 줄 적에는 이런 부패라든가 이런 것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세 번 연임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한 6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해서 뭐, 올해 예를 들어서 한 5명 하면 바뀌고 나면 또 그 사람이 한참, 한꺼번에 다 30명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 의견이 약간 그러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장치다 생각이 들어서 좀 의논을 해서 한번 횟수 연임을 제한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공안전기술사 있지 않습니까? 화공, 어떤 안전점검을 하는 데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렇게 1명씩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찾아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해 놨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 연임하고 나서 그다음에 물러나고 나면 다시 대체 인력을 찾기가 또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 면 때문에 저도 뭐 연임 제한에 대해서 당연히 연임, 그러니까 연임 제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현실적인 여건하고의 좀 괴리가 있어서 그게, 이게 분야별로 보면 분야별로는 각 분야별로 1명 내지 2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5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분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젠데 하여튼 의논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또 토론 시간과 의견조정 시간에 같이 의논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대 의견 발언하실 분?

아니, 반대. 토론에 이제 아까 우리 최문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것은 우리 최진규 의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집행부의 약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례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 이렇게 배려해서 연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삭제하고 하는 거는 조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아니시고?

예.

의견을 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반대, 찬성 의견은 별도로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