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태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5호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망미동 활성화지역 일원 도시재생 활력거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2021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20년 12월 7일자 제227회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망미동 818-40번지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50㎡ 규모의 가칭 SPACE 00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변경현황 및 기타 내용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202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취득이유는 망미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들의 잠재가치를 활용한 도시재생 활력거점을 조성하여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으나 기존 대상 부지의 매입 불가능으로 인근 대체부지를 매입조성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2월 부지 감정평가, 3월 부지매입 및 등기이전, 4월 기본·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7월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절차 이행, 7월에서 11월 건축공사, 준공,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칭 SPACE 00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425호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 활력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단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당초에 망미동 806-15번지 매입불가라고 했는데 불가사유가 너무 추상적인 거 같은데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불가사유?

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당초 부지의 소유자가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데 그때 저희들의 계약 시점에 이르러서 우리 수영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분들이 감당해야 할 양도소득세라든지 장기보유세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과다하게 부담해야 될 게 있어서 계약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분께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판매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매매를 안한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세금이 얼마나 나오시는가요?

예?

세금이 얼마나 나오길래......

제가 알기로 그때 듣기로 두 가지 세금을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7∼8,000인가 아니면 1억 사이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변경할 수 있는 곳, 818 등산로 가는 곳, 818-40번지 여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추진하는 게 작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했을 때 당초 매입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확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이 부지는 매입이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사실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큰 애로점이 공유재산 취득의 문제입니다. 설사 저희들이 당초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재산이라는 게 본인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니까 처음에 당초 결심이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변경하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라서 만약에 오늘 원활하게 잘 의결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 바로 착수하면 계약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망미동 도시재생 활력지역으로 선정하는 중에 거점지역이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원래 한 군데하고 다른 곳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로 은하수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아시다시피 한 4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건물을 저희들이 그걸 활력거점으로 해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신청을 했고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 통과되면, 그건 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사에 착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시기적으로 언제 쯤 되겠는가요?

그것도 설계를 한 90일 정도 잡고 또 공사도, 철거도 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10월 이후로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로 완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현재 은하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지도 않고 있어서 일단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됐고, 어느 정도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비 신청하기 이전에 어르신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조금 완화되고 한다면은, 올해 운영이 된다면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당초의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지금 오늘 올라와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 건도 추후에 또 다른 건으로 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이 건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추진단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취득재산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에는 구비 100%에서 지금 변경안은 구비 50%와 시비 50%로 사업비가 다소 구비와 시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뭐고, 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추진과정을, 뭔가를 하셨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된 지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고 여하튼 의결되는 대로 바로 계약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할 것이고, 당초에 대해서는 구비 100%로 해서 10억을 상정했습니다, 건축비, 부지 매입비. 그런데 금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는 그게 있어서 금번에 가능하면 구비보다는 시비 확보하는 게 저희들 구 재정에서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시비를 신청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 공유재산은 저희 구의 재산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특별교부세 등 어떠한 명목으로 시비를 확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의정회는 2020년 9월 11일 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실시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수영구의 예산이 정책방향에 맞게 잘 편성되어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도 예산편성을 예측하고 예산심사에 활용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으로는 각 2회의 전문가 초청강의와 간담회에 대한 것으로 강사수당 68만원, 간담회 28만원, 총 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활동기간과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수영구의회의 첫 연구단체로서 최선을 다한 바 이번 결과보고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