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정병진입니다. 축산진흥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오정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정현원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액인 174억 9,500만 원보다 23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4,500만 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으로 이월액은 36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뒤쪽 이월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산악취 개선 사업, 액비유통센터 등 총 11개 사업에 27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반영액은 현재 8억 9,100만 원이고 16억 8,700만 원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여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개선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 요령통보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으로 축산악취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육성 및 축산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으로 친환경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등 퇴액비 살포비 등 12개 사업에 23억 2,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추진을 해서 가축분뇨 적정처리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저감사업을 통한 민원예방 및 깨끗한 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냄새저감제 지원과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후점검, 축산환경T/F팀 운영 등 4개 사업에 5,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대상자 확정 및 사업착수와 축산환경T/F팀 운영으로 축산냄새저감을 통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8개소에 29억 원을 지원해서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비신청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대상자 확정 및 축산융복합 사업 추진으로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비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예방을 위해서 재해보험 가입과 폭염대비 기자재 4개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추진으로서 사용관리 개선 및 화재예방과 사육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수확제조비 등 7개 사업에 53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농가 교육과 적기수확지도, 조사료 생산기자재 지원 및 이용관리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급조사료 생산의 농가소득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입니다. 한우개량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고능력 암소축군 등 13개 사업에 7억 3,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사업과 한우개량 촉진을 지속 추진하고 사육기반 개선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한우사육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자질개량과 위생적인 원유생산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우유생산 등 7개 사업에 7억 3,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젖소개량을 위한 종합컨설팅과 학교우유급식 및 착유시설 개보수와 유가공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낙농기반 유지 및 친환경 우유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양돈, 가금, 양봉, 말, 기타 가축 등 총 17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축종별 협의회 개체로 품목선정과 친환경인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육기반 개선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 향상 및 사육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방역 취약요인 선제적 대응으로 차단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농장단위 방역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방역 인프라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2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과 방역인프라 구축 및 공동방제단 운영, 철새도래지 소독과 거점소독시설, 방역초소를 운영하여 악성 가축질병 예방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가축사육기반 안정화를 해서 전업농 백신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6,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구제역 항체 양성율 제고로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용 약품을 공급하여 농장단위 기본방역 수칙 준수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강화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가축방역 약품 등 10개 사업에 46억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축종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축산차량 관리 강화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용란 운반을 위한 냉장차량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춘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위생적, 합리적인 처리로 토양 및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95톤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사업은 환경감시단 운영과 복지 지원사업, 그다음에 제설장비 제작 및 수리보수, 19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퇴액비 성분검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환경감시단 운영 및 주변지역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3개소이며 사업비는 4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2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에서 4차까지 23개소에 대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17개소가 완료되었고, 6개소가 추진 중에 있어 미완료된 6개소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점검 독려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 간이며 사업양은 15농가에 23만 5,100수입니다. 사업비는 6억 4,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가축사육제한 대상자 확정과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 및 휴업농가 보상금을 선지급하였고 사육제한기간이 금년 2월 말까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과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2021년, 22년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하여튼 계속 AI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고창 AI 발생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몇 농가에 몇 두나 살처분 했어요?

현재 전국에 100건이 발생을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1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은 3건이 발생을 해서 총 예방적 살처분까지 보면 130만 8천 수 정도 살처분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처분을 하다보면 우리는 이제 동림저수지 철새로 인해서 피해가 많죠? 거기는 어떻게 방문객들 이렇게 차단은 않고 있어요?

지금 동림저수지는 통제초소를 3개소를 설치해서 방문객들 입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차량도 그쪽에 못가게 GPS나 이런 쪽에 달아져서 우회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 소독에는 중앙에서도 드론을 10대를 보내주셔서 계속 매일 소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방제기 2대도 같이 와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수차로 도로변, 농장주변 살수차로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방제 초소는 몇 개나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거점소독시설은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초소가 발생지역까지 합치면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은 3번, 이렇게 발생을 해서, 세 번도 큰 발생이에요. 그런데 3km 안은 전부 다 폐기처분하죠?

예. 살처분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고창에 두수가 어느 정도나, 닭에서 얼마나 살처분이 됐어요?

우리가 사육이 775만 4천수거든요. 138호에. 130만 8천수 살처분 해서 15%, 20%정도,

상당히 많이 됐네요. 아무튼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닭, 오리로는 AI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행히 소브루셀라 같은 것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브루셀라나 결핵은 소에서 간혹 소에서 나타나기는 합니다. 크게 나타나지지는 않고, 그 농장을 계속 이동제한을 시키면서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음성나올 때까지는 농장 이동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는 하고 있네요. 축산과가 고창 그래도 축산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축산과 전 직원들이 힘든 줄은 압니다만 이렇게 더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청정고창을 다시 한 번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AI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산과에서 축종별 허가를 내주는데 축사, 계사, 또 돈사 이렇게 하죠?

예.

축종별 허가를 낸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우로 축종 사업장을 냈어요. 그런데 내가 한우를 안 키우고 그 사업장에 다른 것을 키울 때는 허가를 받고 하나요, 아니면 변경, 그런 축종을 변경해서 사용 했을 때 무슨 행정으로, 사업조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 사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원래 축사를 운영하려면 건축허가를 내고 그다음에 환경과에 거리제한 이것을 정리해서 복합민원으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한 후에 시설이 되면 우리 축산과에 가축사육업 허가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축종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환경과와 협의할 사항인데요. 같은 거리제한이 똑같으면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거리제한이 멀어지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는 500m고 돼지는 2km거든요. 그러면 거리제한을 다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제한에서는 건축물 용도표시 변경을 해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축종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축산과 관할이 아니라 환경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축종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축종을 변경해서 다른 것을 키울 때 행정집행은 없나요?

저희는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를 해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결정이 나면.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축산과에서 그거까지 관할하는지 알고. 그러면 어차피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해봐야 쓰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축산악취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어떻게 보면 축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는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도 해봅니다. 이를 테면 돼지는 내 주변에서 냄새나니까 못키우게 하는데 삼겹살은 맛있게 먹는. 어찌보면 모순된 우리 사회구조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소 또한 되새김질을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명도 됐고. 소에서 나오는 가스가 현재 오존층을 파괴하는데 가장 큰 주범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니까, 장려도 하고 이 문제는 아마 인간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약 하나로 해결하기 전에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축산장려도 해야하지만 다만, 얼마나 안전하게 냄새가 안 나게 해갈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축산악취개선 사업에 있어서 보면 융자가 쉽게 말하면 융자는 각 농가에서 융자를 얻는 거죠? 아닌가요? 에 보면 두 번째 축산악취개선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이렇게 있거든요. 자담은 자기가 돈을 내는 거고 융자는 빛을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대출기관에서 정책자금으로 금액만큼 대출을,

어차피 그 돈은 자담으로 봐야지 우리가 크게 지원책으로 이자를 싸게 해주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총 27억 8천 중에 10억 3,200만 원정 도가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현실로 보면.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든 소든, 닭을 키우든 이렇게 하지, 사회에 봉사하려고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자부담 플러스 알파, 빚내서 해라. 아무리 권장하고 냄새 안 나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을지 언정 이제는 그 요구가 높아졌잖아요. 지금도 고수일반산업단지 동우팜도 사실은 환경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사 문제라든지 우사 문제라든지키 여하튼, 고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돈사 있는 곳은 플랜카드가 안 걸린 데가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냄새도 많이 날뿐더러.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못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관례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축산농가에만 이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사례로 본 의원이 부안군에 가서 동우팜 때문에 갔지만 부안군에 환경과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론, 이걸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인가요. 어쨌든 환경과와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철저한 유기적인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과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만, 여기도 장려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개선책도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안군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19년도 되겠죠? 예산을 하면서 익산왕궁에 6천억인가 내려왔데요. 국비로. 왕궁을 돈사 정리하고, 물론, 새만금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 먼저 알아서 100억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환경과장 이야기지만 거기 참프레를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의외로 돈사나 우사 이런 곳을 다 잡아버렸데요. 그리고 환경과장 표현이 뭐냐면 100억정도를 국비로 100% 지원을 해준 거예요. 악취저감 시설 자체도 비싸지만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원하는 곳은 다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100이었으면 기준이 100이었는데. 2, 30으로 떨어진 거죠. 하나도 안 나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런 민원성이 없어 진거예요. 그렇듯이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2, 30% 자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렇듯이 우리 고창군은 어찌했든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 포함되어 있나요? 축산과는.

예.

국비를 따러갈 때 올 5월까지는 국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따러갈 때 우리 장점들을 하면서 국가기관에 국비를 고창군은 특수하다. 물론, 다른 곳도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고창군에서 모범적으로 해보겠다. 예산신청을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까지 진행한, 이미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 가지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조금씩 하다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러 군데 나눠주다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물론 19년도부터 광역악취개선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악취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서에서 악취저감사업을 작년에 13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냄새가 나냐, 안 나냐 그걸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지만 저감을, 우리 나름대로는 시켰다고 행정에서는 보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많이 저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환경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조비율이 굉장히 높고 100% 지원하고 합니다. 익산왕궁 축사매입하는 것도 환경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비율이 그전에는 높았습니다마는 재경부와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비율이 떨어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소득이 없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높아서 농가들이 손쉽게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해도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임정호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은 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말에도 쉬지를 못하셨는데. AI 때문에. AI대책을 사육두수 제한하고 또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방역 시설들 우리가 철조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소독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농가가 차단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이 3개소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해서 모든 축사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거기를 거쳐서 소독 필증을 받아서 농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철새 때문에 문제가 많죠? 15농가 사육제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AI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고 봐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작년, 올해 해서 3년만에 나왔거든요. 앞으로 예측은 그것을 안 나온다고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개보수가 AI를 방지하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오리농가들이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설개보수 방향은 갖고 계십니까?

시설개보수는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그 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한데요. 그게 이제 융자사업이다보니까 그 전에 보조사업으로 30%까지 보조를 해줬는데 융자사업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리농가들이 사육도 열악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신 거치기간이 길어서 그럼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라고 하면 다른 사업에 2, 3%보다는 그 기간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보조받는 것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가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시설이 낙후되다보니까 악취문제, 그렇죠? 악취문제까지도 겹쳐서 또 어떻게 보면 AI에 취약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창군에 3농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살처분 하는데 총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살처분 비용으로 따지면 대략 정확히 계산은 안 됐지만 30억 정도 됩니다.

아까 사육두수 제한하는데 6억 4,800만 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30억이죠. 그래서 이런 시설개보수나 사육농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하다보면 이렇게 AI가 발생하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억이지만 더 많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물론, AI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시설개보수나 오리농가 시설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사육두수 제한을 통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국비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방향을 찾아서라도, 사육두수제한 또 시설개보수를 점차적으로 늘렸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가축사육제한은 제 생각에도 겨울철에는 오리농가는 전체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것이 오리산업에 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약간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발생지역은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라도 중앙에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육시설 현대화는 농가들에게 계속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개선하도록, 아니면 하우스라고 해도 내부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육두수 제한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행정에 협조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시설개보수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제안도 하셔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악취 저감 대책위원회인가 꾸렸어요?

축산악취 지역협의회 말씀하시나요? 예.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축산악취 지역협의회는 지난번 회기 때 김미란 위원장님께서도 민간인 공동구성, 같이 구성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민간인도 축산환경T/F팀이 있지 않습니까? 더 포함해서 확대해서 민간인 사회단체 두 분을 더 넣어서 같이 활동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월 1회 이상 1회정도 해서 현장 위주로 점검을 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명단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에서, 7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지금 7페이지는 2021년도 사업이고요. 38개소에 29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17페이지는 명시이월해서 현재 23개소를 2020년도에 시행했는데 6개소가 미완료되어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도 12월 달까지 되어 있어요. ICT도요. 그리고 다시 또 7페이지 것은 올해 다시 예산을 해서 한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있잖아요. AI가 살처분을 하잖아요. 반경 몇 km까지 살처분 하죠?

살처분 할 때에는 발생지역에서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3km요?

예. 방역대라고 해서 이동 제한하는 것이 10km까지 이동제한을 합니다.

그쪽 축산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적 살처분이잖아요. 사전에 조금 바람이라든가 지형적인 부분도, 고창군에서 검토를 해서 꼭 해야 할, 거리상, 이쪽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산이 막는다든가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무조건 3km라고 해서 살처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형적인 여건이나 3km에 근접한 경우가 있어요. 2.9나 3.1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잘못하면 발생했을 때 2.9나 3.1사이에 있는 곳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형적으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산을 둘러싸고 있다거나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괜찮을 것이다. 하면 도에 건의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려면 도 가축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시군에서 임의로 제외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도에 건의해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도 고창군만 따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제성은 아니고요.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기간은 그 기간을 정해주죠. 기간은 맞습니다.

소득 격차는 우리가 소득 이게 3년간 소득액의 80%를 안 키우면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는 전부 계열이기 때문에 계열을 하다보면 계열 업체하고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계열업체는 그걸 계속 넣으라고 종용을 하기 때문에. 사육을 하라고. 제한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이 되어서.

효과는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그렇다고 보기에는.

대규모로 키우시는 분은 그렇지만 또 전업농으로, 그 놈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 소규모 농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50두 미만을 말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축산물이 수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축사 인허가 상황을 놓고 보면 거의 한우 축사만 인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축사에 전부 채워질 때까지는 가격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보면 FTA나 이런 것을 보면 2026년도에 관세가 또 축산물 수입들어올 때 한우, 쇠고기 가격 관세가 철폐가 되거든요.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026년이 지나면 코로나도 없어지고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조금 그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했습니다.

고창 군민은 500m고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해주시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환경과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상생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상생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길수 일자리창업팀장입니다. 이경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선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주화 산단관리팀장입니다. 황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상생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창형 청년뉴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와 병행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홈페이지 구축 및 전산화 작업 등 디지털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한 법인과 단체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은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 단체와 법인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2월 말까지 대상자 및 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교육비는 200만 원씩 일괄지원하고 인건비는 월 20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15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에 140여명 계획으로 1단계 57명은 현재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생 겨울방학 일자리 사업 50명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인턴 20명도 11개 부서 17개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년 신중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이나 농어업법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급여에 따라 매월 5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11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청년 11명, 신중년 9명, 총 20명을 업체에 배정하였고 신청사업장이 없어 배정되지 않은 신중년 3명에 대해서는 2월 중 추가신청을 받아 3월중 배정을 완료하고 배정된 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창군 로컬JOB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4월 1일 개소하여 올해 3년차 사업으로 구인처와 구직자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2019년 735명, 2020년 7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월 1일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2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자리 발굴, 취업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등 체계적인 전문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청년혁신가들을 지원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2억 2천만 원 사업비로 8개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기업수요에 적합한 재정적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발전 선도기업 유치 및 정착 지원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및 복분자 농공단지는 현재 4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맺고,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3%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잔여부지도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원 용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준공일정에 맞춰 하반기쯤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연 4%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5억 원까지 융자해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는 물류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에도 기업당 3천만 원까지 보조해주고 주조, 용접 등 6개 분야 뿌리 기업의 환경 개선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및 제품디자인 개발비도 지원하고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인 강호항공고와 영선고등학교에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그동안 2,094개소 가맹점을 모집하여 농민수당 포함 548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올해는 농민수당 70억 원을 포함하여 35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280억 원에 대해서는 10%할인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고창사랑 상품권의 편리성과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할 계획이며 가맹점주들의 상품권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내 소비증가와 소상공인 소득증가로 상생경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창 전통시장은 화장실과 노후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및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흥덕 5일시장 바닥정비와 간판을 설치하여 상인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전통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운전자금은 분기별 3천만 원 한도에서 융자하고 연 4%의 이자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 시에는 월 1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 0.8%,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486가구 기존 등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해주고자 합니다. 읍면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내에 일부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있어 207가구에 대해 공급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전북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창읍 동산, 동촌, 모양, 천북마을에 보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료를 절감하고자 공모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월까지 56개 경로당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희망하는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공업단지와 주거지역 주변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와 흥덕농공단지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5.4헥타르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 중 계약을 체결한 후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석교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흥덕 산업단지 내 석교소하천의 법면 등을 5억 원의 사업비로 481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기철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고수농공단지 내 파손된 옹벽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월 중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산농공단지 저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아산농공단지 내에 비점오염물질이 주진천에 방류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16억 원의 사업비로 인공습지 및 차집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오폐수 처리장 부지를 저류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환경 협의과정에서 인공습지로 변경토록 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버스승강장을 신규설치 및 보수하고 태양광 조명 및 방풍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월까지 현지조사 및 대상지 선정 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맞춤형 택시지원입니다. 행복콜택시는 작년부터 운행기준을 0.7km로 완화하여 기존 48개 마을에서 90개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통학택시는 2월 중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도에서 통합콜센터를 운영, 휠체어 이용자와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도내를 자유롭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산아구찜 공영주차장에 3층 4단 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교통 사고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신호등, 보호휀스,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월중 수요조사 및 현지점검을 실시하였고 2월에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후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야간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블랙박스 기능이 결합된 여성안심 스마트 가로등은 경찰서와 설치장소 협의 중으로 상반기 중에 2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의 신규 및 교체설치 시 현장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겠으며 고장난 가로등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중장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체 근로자 모집난항, 근로자 이직 등으로 중간에 채용된 7개 기업 16명 인건비가 이월된 사업으로 올 12월까지는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지원 후 4분기 지원대상자 지원금액을 공단으로부터 다음 분기에 받게 되어 이월되었으며 현재 신청한 236개소에 대해 공단에 지원금액 조회를 요청한 상태로 통보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창 전통시장 남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남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장과 설계도상의 지반이 상이하여 시공방법 변경과 민원사항 반영으로 이월 되었으며 현재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고수 미래산업단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수미래산업단지 법면에 옹벽 84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작년 10월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우기철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고수 오폐수장 부지는 공장부지로 아산 오폐수 처리장 부지는 저류시설인 인공습지부지로 활용하고, 복분자 농공단지는 1차 전처리장 시설부지를 확보하고자 개발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전라북도 행정절차 진행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고수 아산 농공단지는 지난해 전북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분자 농공단지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농공단지 부지 이용율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복분자 농공단지 제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년동안 대기질, 악취, 수질 등 7개 항목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 조사는 완료하였으며 2차분 조사는 올해 3월까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공단지 환경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흥덕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흥덕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노후화에 따라 저감능력이 저하되어 시설물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시설물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 계속비 사업인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 감정인이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2월 17일 1심 판결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변론 제기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수일반산업단지는 1공구는 준공을 완료하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도 최종 준공을 위하여 입주기업 수요에 맞게 계획변경을 진행하고 기반시설 증설공사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창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우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자료를 요약해서 보니까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600억으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속에 세부내용으로는 국비가 23억, 군비가 197억, 지방채가 380억 그래서 조성면적이 83만 7,370만 평방미터, 쉽게 알기로 하면 25만 3천평, 이중에서 약 40%정도가 입주계약이나 투자협약이, 면적으로 보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발췌를 해놓은 것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접하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주 식품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10만 1,386평정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결국에는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으로 인해서 비대위하고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때 이봉희 의원님께서 부군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변경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 며칠 전에 모 기자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언질을 하고 지역구 의원님 심정에서 뭔가 조금은 발전적으로 협상테이블에 같이 하면 좋겠다. 행정에서는 이런 자세로 시종일관 갈텐데 비대위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발전도 없고, 이런 양상으로만 계속 가면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님이 환경법인가 뭔가 접촉이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 내용을 1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봐요.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부분이 환경법에 접촉이 되어서 아마 연계 처리가 안 된다는 그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원래 동우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폐수문제였습니다. 남원이 계약단계에서 결렬이 된 것이 폐수문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래 저희 고창군에 오기 전에 전라북도 기업유치 팀장하고 환경청을 가서 직방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의견을 들었고요. 저희도 하수도법이나 그런 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에서 환경청하고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분들이 12월 30일 환경청 가기전까지만 해도 환경청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크게 이 부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번도 이야기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2월 30일 갔다온 뒤에 갑자기 환경청에서 이제 민원이 있다보니까 부담을 느끼고 태도를 저희하고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가 가능하냐,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8천톤을 증설하면서 동우가 들어올 시기 그리고 고창군에서 8천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400억 이상을 들여서 공공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자체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에, 상급부에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하고 물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직방류가 가능한 지역은 자체폐수처리를 설치하고 방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번주에 제가 직접 환경부 답변을 한 부서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러면 만일에 400억을 저희가 직접 증설, 짓는다고 하면 돈을 줄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직접 짓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국비를 400억을 들이는 것은 자기가 감사감이 된다. 이것은 국비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히려 회사에서 직접 400억을 들여 짓고 들어올 수 있냐고 오히려 저희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관련법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답신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청에서, 저희가 이걸 환경청에 갔다줬습니다. 질의 받은 것도 갔다줬고 환경부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도 해줬고, 환경청에서는 저희가 이걸 가져다 주고 환경부에서 전화가 오니까 사실은 조금 태도가 바뀌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상으로 가능한 것을 공무원이 민원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답을 들었고 환경부에서 전화를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직접 폐수처리를 설치하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아산 생활폐기물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제가 부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찾아왔어요. 비대위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결국 행정에서 추진을 하면 결국 준공까지 갈건데. 어느 정도까지 반대를 할 계획이냐,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여유를 줬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하겠습니다. 언질을 줬거든요. 아산 주민들의 조건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행정에서 추진하면 이건 되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큰 걱정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또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우팜 관련 비대위는 전혀, 지난번 여기에서도 간담회를 해보고 느낀 소감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통할만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 그리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고 있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모색을 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분들한테 계속 저희가 환경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기업을 안 받기도 하겠다. 뭐가 됐든 간에 테이블에 나오면 전에 말씀드린대로 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진행상황을 중지를 하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말대로 계약을 철회를 한다든지 개발계획 변경 진행하는 것을 철회한다든지, 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중단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테이블에 나오신다고 한다면 동우라든지,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고고홀딩스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이야기해서 한 달이됐든, 두달이 됐든 중지하고 이게 더 빨리 가는 길이니까 협의를 하고 나중에 그분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개발계획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충분히 그부분까지는 저희가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한결같이 철회 아니면 계약파기 아니면 대화를 않겠다고 하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비대위 분들도 만나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견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의원직을 가지신 분들이 중간에서 활동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어느 측면이든. 일단 협상테이블은 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건 조성을 의회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질의를 한거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도와만 주신다면 저희야,

그러니까 이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결론이 어떻게 가든 그거는 비대위하고 행정에서 진행을 잘 해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주선할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 2가지 여건이나 3가지 여건만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이것 보다는 조금 있으면 바빠지는 영농철만 접어들고 하다보면 금새 1년도 갈수 있고, 그러다보면 귀중한 600억이나 투자해서 하는 시점에 진행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깝지 않겠느냐, 10년이 걸려서 조성을 해놓은 이 산단을.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의회차원에서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런 시간에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솔직히 제 심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작년에 일자리 추진사업을 하시면서 이왕이면 장보기 도우미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공공근로자 사업으로 어른들 일자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침에 저희가 출근길에 보면 교통통제나 신호를 대신 해서 도움을 주시는 어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지금 장날에 저희가 예전에는 신호가 있어서 차가 정체되고 가는 구간이 있었지만 지금 로타리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정체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안전을 요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침시간 말고도 평시에도,

장날. 방금 제가 전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시다시피 그런 교통에 대한,

저번에 말씀드린 안내도우미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 부분은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안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장보기 도우미 2명 계시는 것은 확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터미널 부분 쪽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씩 해가지고 오전, 오후 해서,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 사업을, 설치사업을 이번에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이 일관성에서 떨어진다고 저희 고창물 시설물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도 각자 마을별로 따로 따로 미관을 저해한다는 표현을 해도 될정도로 지금 어지러운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강장 설치사업을 5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차차 서서히 이걸 시점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미관사업을 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저도 항상 이 자리에 와서 처음부터 지금 승강장이라는 것이 통일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디자인 한 부분이 업체가 특허를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업체가 계속 존속이 되면 일관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영세하다보니까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은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허 부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회사를 잘 컨택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능한 회사들을 잘 선택하셔서 이번 시발점에 대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맞춤형 택시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이용대상을 살펴보면 일전에 2019년 10월에 이용자 확대가, 범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장애인만 이 차를 탈 수 있게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확대로 늘어났냐면,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임산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애인증명성, 이렇게 단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포괄적으로 해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행되지 않아서 올 한해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도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산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다 일괄적으로 다 나와있는 내용은 놔두고. 다른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이 일을 하시는 각 지역마다의 도축장이 있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심각하다는 악취에 대해서 떨칠 수 없다는, 본 의원도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구미시, 또 동우팜이 오고자 했던 그것에 대해서 만류했던 남원시, 군산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뒷 부분을 살짝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군수님께서 군민이 군수라고 외치고 있는데, 행정은 과연 군민을 군수처럼 모시고 있는건가, 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큰 흐름만,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고인돌박물관도 어쨌든 세계 박물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지로서 또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고창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로타리에서 박물관까지는 거리가 250에서 300m정도 되거든요. 민원인들에 의하면 고창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또 관광객들도, 버스로 투어하는, 선운사를 가는 그 사람들은 많이 거기를 거쳐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내려서 있다가 다시 나오는 차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에, 5분 차이가 클지 작을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버스회사와 상의해서 개선이 가능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에 고창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자, 좋습니다. 이 고창사랑 상품권은 어찌보면 전국적으로 각 자기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약 38억정도 되나요? 그 비용이 38억씩이나 세금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지역경제 효과가 좋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창사랑 상품권 사용하는데 거의 음식점 내지 먹는 거라고 해야죠. 먹거리. 이거에 거의 치중되지 않나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업체까지는 아직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먹거리는 하는데 다른 여기에서 소비되지 않는, 외지에 나가서 다 해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올해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발주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예산 추가편성해서 용역을 해서 평가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동우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22일 날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에 동우팜하고 토지계약을 한 거죠?

그 전에 했습니다. 15일 날 계약은 했습니다.

그러면 동우팜에서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가공이든 도축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제한업종에 걸리는 것은 맞죠?

걸린다는 의미가 계약당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계약 전에. 예를 들어 지금 계획변경을 진행 중이잖아요. 계획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계획변경이 안 되면 지금 현재는 동우팜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변경이 안 되면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에서는 계획변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한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는 조건을 맞춰가면서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회사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조건이행이 안 되면 계약자체는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한업종 변경이 안 되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조건 내용에 안 됐을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로 상호 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는 설계도 하고 많은 투자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사실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만 하고 있지.

기본적인 준비를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를 개인신상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공개를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약을 공개를, 공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자, 개인정보 신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람할 수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만약에 법적으로 공개를 못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철회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공개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공개 처리를 했더니만,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공개결정이 나면 의회에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자체도 행정심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아마, 의회 활동 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 신상이 아니면 열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니까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일단은 저희는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법률적인 관계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해보니 아니다. 라고 판단이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정심판 결론이 나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서로 따질 수 있는, 저희는 제가 예를 들어서 다 확인을 해보니,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 의회에서는 열람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 신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요. 서로 논란이 안 돼요. 그 이야기 가지고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게 안 된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다만, 본 의원은 그것을 더 알아보고 법률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검토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판단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확인해서 달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테이블에 올라오라. 조건없이. 그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절대적으로 안 될 이야기에요. 군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해놓고 주민들한테 와라. 여기에서 다 서슴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 하면 그것은 받아드릴 수 없는 조건이에요. 다만, 집행부에서도 뭔가를 신뢰성 있게 보여줘야만이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답변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번도 찬성, 반대 이런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다만,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51%이상 반대한다는 의견은 작년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다만, 법적인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도기업 유치, 에 지금 7개인가요? 3개는 MOU체결하고 4개는 입주계약을 했잖아요. 이것도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아까 계약서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요구한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할 거고. 아까 이야기는 동우팜하고 계약서 내용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주고 안 주고는,

계약서 부분은 말씀 드렸지만 현재는 저희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주고 안 주고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그쪽에서 검토하고 이쪽에서 검토해서,

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선도기업 유치정착지원은 산업단지에 토지매매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가, 평방미터 당 20만 원으로 했었죠? 분양가가.

7만 8천원입니다. 아니, 25만 7천 원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에 보면, 제가 잘못 알았나요? 분양예정가가 평방미터당 2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지원용지일겁니다. 상가라든지 그걸 지을 수 있는.

아, 여기 있는 2블록에 18필지는, 20만 원 짜리는 상가나 일반 저기고. 그러면 여기 나머지 계약하는 것은 얼마씩인가요?

7만 8천원입니다.

그냥 자료로 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기는 평방미터당 7만 8천 원인데 원래 원가산정이 있어요. 일반산업단지로 했을 때 분양가라는 분양조성가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약가는 7만 8천 원이고.

그것을 산정해서 분양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조성원가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상관이 없고. 자료로 주시라는 이야기니까.

저희가 산단을 만일에 기업이 들어와서 기반시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업비를 태워서 분양원가는 상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정확히 할게요. 어찌했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조성원가가 있어요. 조성원가에 대한 분양가, 그리고 여기 입주한 계약가격.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국비, 도비, 군비 기타지원금액이 있잖아요. 기타지원금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입주계약들에 대해서 지원예정금액이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청이든 우리가 입주한 업체.

투자보조금 말씀하시나요?

예. 투자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투자보조금은 예상치로 밖에 못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상치로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상당히 작년부터 어려움이 많을 줄 아는데 잘 풀려서 고창군 경제도 잘 살고 군민들도 편안하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격려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속카메라가 있잖아요. 국도선 정읍과 고창 22호 국도선이죠? 거기가 과속카메라가 있는데. 정읍에서 성내까지는 80이에요. 경계선까지는. 그런데 성내 경계선만 넘으면 70이에요. 고창만. 그런 설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경찰서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같이,

여기 담당이 아니에요?

마을보호구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아니, 지금 국도변 CCTV나 과속카메라는 상생경제과 교통행정에서 하나요?

흥덕에서 이쪽 오는 것은 마을보호구역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은 속도가 70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마을 아닌 곳도 그렇더라고요. 정읍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갑론을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설정을 군에서 하는가 경찰에서 하는가, 알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마을 앞인데도 정읍은 80이고 성내는 70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과속을 안 하면 좋은데, 이왕이면 국도변은 큰 문제가 없으면, 군에서 관여가 된다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주시고. 여기에서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거기 관련이 있는지 물어봤고. 그러면 과속카메라는 우리 상생경제과 관할이에요?

저희가 합니다.

지난번 군민과의 공감대화 때 정읍하고 고창이, 경계선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가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과속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군민과의 공감대화 때도 그 의견이 나왔기에, 과장님 그날 참석을 안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양쪽에서 과속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요. 경계지점. 이쪽에서 갈 때는 내리막길이고, 저쪽에서는 확 트여 있어서, 그래서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찰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사랑 상품권. 이건 본 의원 생각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고, 카드는 어쩔 수 없지만, 고창사랑 상품권이 각 지자체마다 다 상품권을 만들잖아요. 우리 고창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 영광, 부안, 정읍 이게 일상생활권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와 서로 공유해서 우리 고창사람이 영광가서 상품권 가지고, 카드는 안 될지라도. 상품권을 사서 쓰면 그쪽에서 우리 고창와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또 정읍사람이 고창 와서 쓰고, 상품권으로.

원래 지자체, 고창사랑 상품권 만든 취지가 지자체,

아는데. 모르는 바가 아니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워요? 한 가지 예로 고창 상품권을 정읍 사람이 받아요. 받아서 고창에서 그것을 물건 값을 준다는 거지.

저희가 이게 활용보조금을 군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간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역에 쓰라고 할인해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느껴보니까 그것이 조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상인들 간에.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조금 어렵다는,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검토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구나 우리 의원님들이 동우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이 어려움 보다는 과장님 답변 중에 참고가 되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난번에 기획실 때 아까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경제과장한테 안 물어보려고 거기에 직접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김영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의회차원에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저도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감사한데, 아까 답변 중에 지금 반대위에서나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공론화 과정, 계약파기도 되지만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돈이 400억정도 들어가니까. 힘이 든다고 했잖아요. 본 의원이 우매한 생각인지 몰라도 국비를 동우팜에 지원할 수가 없다. 환경청에서. 그러면 동우팜에서 그 돈을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군 시설에 맞게 하수처리시설을 지어서 그 돈을 전부 다 대라. 고창군이 그걸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는 있나요?

회사입장에서는 이중 투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처리 시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회사상황이고. 우리 군에서 하도 힘드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동우팜이 돈을 얼마를 되든지 올라면 천억이 들든 2천억이 들든지 간에, 오려고 마음 먹으면 그거까지도 감수해서 올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안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회사에서 이중으로 폐수처리장을 지으면, 또 전처리 시설이라는 것이 단계를 맞춰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럼 회사에서는 500억이 들든, 600억이 들든,

그러면 우리 고창에서 오지 말라고 해버려야지.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처리하느냐, 자체폐수 처리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사실은 하수도에 부분, 폐수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속마음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악취가 가장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취도 있지만 공공처리시설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심원이나 부안면 쪽에. 여하튼,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은 동우팜에서 얼마가 들든 간에 자기들 자본이니까 고창에 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우면 그정도는 감수하면 어찌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확실히 이야기는 안 됐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안 되면 그것도 생각을 해봐라.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과장의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 공유가 된 것 같네요. 그 의견을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질의 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신규사업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구조물 상태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구조물 상태를 봐서 거의 옥상에 설치를 한다고 봐야 하는데 올해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 그다음에 주위 경관에 상당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점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패널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해당 경로당 그런 부분도 의견 수렴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통상적으로 있다보면 마을 중심에 상당히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데 태양광 패널 설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주위에 미관이라든기 경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올해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해요.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무조건적으로 동네에 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국도비 합쳐서 3억 5천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올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창군 전체를 마을에 경로당을 전부 다 태양광으로 도배를 해서 어떤 마을에 미관이나 경관을 또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이 필요하면 요청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외해가고 꼭 필요한 것은 넣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도 충분하셔야겠지만 그 태양광설치가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마을의 경관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허가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니까요. 설계당시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이런 문제점이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까지 마을에 경로당이 설치되면서도 잘못하다보니까 거의 옥상 방수를 다시 해주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어요. 회관을 지을 때도, 그 문제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공공부문 일자리 보시면 대학생 일자리 사업하고 행정인턴 사업 있잖아요. 고창군 주요관광지나 명소를 충분히 학생들이 학교다니면서 몰랐으니까, 고창의 명소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확인을 한 겁니다. 코로나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조심스러워서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도 충분히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충분히 하다가, 한 번인가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이나 행정인턴 이 분들이 어떤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가실 분들이고 또 그 분들이 사회각지로 나가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대학생일자리사업이나 행정인턴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고창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저번에 5분 발언한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창군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어요. 특히 농촌은 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통 약자를 위해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 사례 같은 것 확인해보고요.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곳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인근 군산, 정읍, 김제, 완주, 순창, 무주, 부안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정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 고창군도 빨리 용역을 해서 발빠른 대응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버스 대폐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몇 대나 예상하고 있나요? 5, 6대 나올텐데,

3대, 10대 해야 하는데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전라북도에서 수소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창군도 군 차원에서 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수소버스 도입이라든가 그련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은 수소버스를 도입하려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도입에 대한 부분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동우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의원은 딱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전북 지방환경청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나요?

아직 저희가 접수는 안 시켰습니다.

그게 최대 이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발계획 변경은 통상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관련부처 부서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서류제출을 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형태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입주계약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상관이 없나요?

아닙니다. 계약하고, 환경영향, 개발계획변경하고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먼저 해라 뒤에 해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입주계약을 했잖아요. 그 범위가,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권한은 본인들이 일단 권리를 확보하는 거죠. 땅에 대한 권리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다 지불 안 해도 권리를 확보 해요?

계약금 받았습니다. 13억 8천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자체는 서로 없는 걸로 계약이 가능하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수열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강성훈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홍만수 원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과 예산, 이월사업, 2021년도 목표,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하여 민방위대 2,1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및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안전 경보방송 설치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아산면과 공음면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으로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에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 물놀이를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안전한 고창실현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 재난의 다양화와 대응화로인한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망 확산 및 정착을 통한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재난생활실 연중 24시간 운영, 재난예경보, 재난전광판, 재난 CCTV, 강우량계, 마을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및 재난문자 전광판 신규설치 및 교체, 안전한국훈련 등 지역맞춤형 재난대비훈련을 통한 재난대비 상시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재해위험지역 상시예찰과 위해요소 제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고창군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저해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고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18개월에 걸쳐 군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4월 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 10월에 수립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태풍, 강우, 홍수, 강풍, 대설, 가뭄 등 자연재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예방과 재난발생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장은 금평, 만화, 고창, 평지, 장동지구이며 5개 지구에 총사업비 738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개수 및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평지구는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와 협업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화지구와 평지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4월 중에 완료하고 6월 상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창지구와 신규 장동지구는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상하면 명동지구에 30억을 투자하여 급경사지 2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2년 1월 중 총괄발주 및 사업을 착공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송 계당천, 아산 봉덕천, 부안 반룡천 3개 소하천에 2020년부터 62억 원을 투자하여 3.4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당천과 봉덕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 공사발주 및 추진할 예정이며 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반룡천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완료하고 22년 1월 중 공사발주하여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되는 개인의 사유재산 피해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가입 목표 6천 건 대비, 6,630건이 가입되었습니다. 올해도 6천 건을 목표로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고자 상하면 하장리 소교량 등 5억 원을 투자하여 소교량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3월에 공사발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호우로 피해받은 공공시설물을 복구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산 소하천에 8개소에 총 사업비 38억 원으로 4km의 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송산 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3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거성소하천 외 7개소는 공사 중으로 6월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창천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1,286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31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천, 노동천, 강남천은 금년도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중 총괄 발주 및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기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존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생태계 건전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주진천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578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11.6km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수천과 외정천 생태복원사업은 공사추진 중으로 4월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8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 공사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혜를 복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 및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선동천 외에 16개 지구에 총사업비 141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8.86km의 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선동천 재해복구사업은 2월 중에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 중 사업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평천 등 16개 재해복구사업은 2월중 착공하여 영농철 이전인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을 유지관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내 지방하천 하천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읍며 재배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방유지보수사업은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방사선 개방형 전구알리미 확대시행입니다. 환경방사선양 정보신속한 공유로 효율적인 주민보호대책 마련과 주민불안감 해소 및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주민 왕래가 많은 미설치 12개소에 개방형 정보알리미 사업을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방사선 비상 감시장비 등 전국 최초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및 사업자와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 이행완료 후 개방형 정보알리미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교육 추진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생활하고자 사업비 1,648만 원으로 찾아가는 주민, 단체, 학생교육과 주민 보호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방사능 방재요원 사이버교육은 2월부터, 주민단체, 학생 교육 및 주민보호훈련은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보호훈련은 코로나19 확산 시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현장훈련을 현장점검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빛원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원전 운영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극복을 위해 기본지원사업비 6억 7,020만 원으로 상하면에 3개 분야 22건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공사회복지 분야로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16건, 소득증대 분야로 마을공동창고 보수 정비 등 4건, 육영사업으로 상하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등 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이하 재난안전과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 먼저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이요. 17개 지구가 2020년도에 집중 호우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선동천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동천은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하고요. 나머지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 최대한 빨리 영농에 지장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동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피해가 있어요. 많이 피해가 있는 만큼, 또 금년에도 이렇게 기간이 길다고 하면 이걸 빨리빨리 설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체계적으로 해서 그래요?

예. 하천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주기로 재정비를 하는데요. 재정비 기간이 넘어가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요. 그러다보니 절차가 일반하천 사업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선동천은 최대한 빨리 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영농이 지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구를 하고요. 개선복구에 대해서는 개선복구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음 두암저수지 여수토 다 무너졌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금년도에 봄에 안 하면 옆에 물 대기가, 여수토 물 내려는 수로가 다 무너져서, 빨리 정비 할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현황파악은 제가 완전히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관리구역 관련해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업무보고가 끝나면 상황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수확할 때는 모터로 물을 양수해서 주민들 편의를 봐줬거든요. 이런 곳은 빨리 해야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런 곳은 급한 데는 우선 시일을 당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방하천 정비사업 5군데 하고 있죠?

예.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계속 차근차근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사업이 선정되고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면 그때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면 최초 사업선정 될 때보다 사업비가 대부분 늘어납니다. 종전까지만해도 국비가 50%, 도비하고 저희 군비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부기관으로부터 총사업비 변경을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보통 2년정도 갑니다. 그리고 사업이 착공되면 3년정도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는 한 5년정도 체계를 가지고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 사업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하천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계획을 딱 세워서 사업설명회 한지가 2년 됐는데 지금까지 공사 착공이 안 되고 있어.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이라도 잘 해서 하천 정비사업을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주민들한테 또 그 지역 담당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재난안전과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과 공감대가 되고 또 지방하천 정비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진천, 선운천, 칠암천을 조달청에 작년 연말에 의뢰해서 2월 17일 날 개찰을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늦어도 3월 초에는 착공이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소통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소통하고 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진하시면서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정례회 때 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우여곡절 끝에 수정예산이 조금 올라갔어요. 만족은 못하더라도 그 정도라도 올라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가 재난재해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대처방안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 어제 오늘 재난안전과가 있어서 어제 오후에 날씨도 따뜻해서 성내면 또 흥덕면, 부안면에 있는 각 면 단위 하천이 다 있어요. 큰 하천들이 있잖아요. 2시간 동안 다녀봤어요. 제가 여러 번 재난안전과나 건설과나 이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이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하천, 지난번에도 정례회 때에도 하천 정비로 커터기를 단다고 그 사업비도 있더만요.

편성은 못했습니다. 중장비에 해서 예초기를 인력으로 하게 되면,

못했어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거 확인을 못했네. 예산 올라왔더만 왜 삭감했어요?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통과가 된지 알았는데. 질의도 했었는데.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천이 물 흐름을 저해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가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저해가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도 질의를 했는데 커터기를 달아서 끊는다고 했는데 어제 다녀보니까 지금 풀이 안 나고 겨울 내내 풀이 다 죽어서 나무가 앙상하게 서 있어요. 벌목하기에는 요즘이 제일 좋아. 그런데 그것을 각 읍면단위로 하라고 하면 안 해. 돈이 부족하고 읍면단위도 바쁘고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를 할 적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전기톱하면 인부 2, 3명 주면 가면서 싹 끊어놔도 나중에 삭은 들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요. 과장님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몰라도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해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안 돼. 돈도 부족하지만 그게 일선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내도 어제 다녀보고 흥덕도 어제 낚시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림저수지. 또 부안면도 갈곡천 쭉 가봤더니 2개, 새들이 배설물로, 뽕나무 쭉 있어요.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요즘 밖에 없는데 할 길이 없나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유지관리비용을 보통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배정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돈 2천만 원 밖에 안 주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혜 때문에 더 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면 68개 사업 312km정도 되어서 읍면에,

그러니까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직접한다기 보다는 그런 일을 지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쓸모있게 돈을 쓰자는 거죠. 나중에 우거지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하면 여름에 폭우가 와도 그만큼 피해가 덜가. 그래서 둑 밑에 하단부 나무만 베어도 괜찮거든요. 큰 나무만 베어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읍면과 울력해서요.

어제 오후에 2시간을 돌아봤어요. 날도 좋고 해서. 그런데 다 눈에 띄어. 둑하고 제방하고 그것만 끊어도. 폭우가 왔을 때는 뮬 흐름이 좋아요. 과장님도 알 거예요.

지금 수목하고 쓰레기하고 엉겨서 많이 봤는데, 죄송합니다.

나무가 있으니까 엉기거든요. 참고하시라고.

예. 계획 수립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임정호 부의장님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칠암천하고 구수천이 사실은 전라남도 법성포 뒤뜰에 …물이 다 모여서 법성 앞바다로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암저수지 밑에서 구수천을 경유해서 조금 더 내려가면 석교마을 앞에 석교천, 거기가 전혀 어떤 계획이 안 세워져 있나요?

구암천 밑에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작년 비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업을 넣어보려고 했는데요. 그 관할이 영광 관할이었습니다. 농어촌공사가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m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구암천 이 부분은 200m만 가고 말아 버리니까. 석교까지는 못 갔어요. 못 간 것 같아.

분야별로 끊었기 때문에 사업구간을 200m를 다하지는 않고요. 구간별로 무너진 데를 산술해서 개략적으로 200m라고 했습니다.

석교천 거기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구간이거든요. 위에서는 밑에가 정비가 안 된 상황에, 어차피 그 물이 칠암천 물까지 전부 다 …이라는 곳 거기로 모여서 빠져요. 그러면 칠암천도 7년, 계획상으로는 중장기계획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되는지 마는지 그런 상황이고. 보상 토지매입이나 전답은 다 끝났는데 주택만 아직 안 끝났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울력을 해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요. 또 거기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회전교차로 구간을 검토 중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하고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민가가 2군데 해당이 되나요?

예.

그러면 거기는 결국 안 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제일 마지막까지는 하천은 사업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수용까지는,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민들하고 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수고 했어요.

예. 2달 이상 있었습니다.

결과는 집계는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방자재, 말목이나 톤백 등을 읍면에서 요구하는 데로 될 수 있으면 맞춰주려고, 대산같은 경우나 상하 이런 데도 별도로 구입해서 주고 시기 적절하게 중장비를, 비용을 재배정해서 빨리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한 수치는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예. 하천은 밑에서 하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을, 울력행정과에서 비용은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통합방위위원회에서 위문을 가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봉투를 2개로 나눈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해서,

예. 단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가는데 군수가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경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성길 토목팀장입니다. 이광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안순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경진 현안사업T/F팀장 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흥덕면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입니다. 노후된 간판과 게시물을 정비하여 경관이미지를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흥덕 터미널 주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35동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간판개선과 건물외벽을 정비하여 소재지 경관 이미지를 개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환경 정비 및 비포장 도로 사리부설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이하 판정을 받은 저수지를 정비하고자 고수면 부곡리 증산제 등 11개소에 대하여 2023년까지 총사업비 154억 4,700 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제체보강 및 그라우팅 여·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6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지구인 신림송용제는 1월 중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고수 증산제 등 10개소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 및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2억 원을 투자하여 제방, 취수시설, 여·방수로 등 저수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덕산제등 14개소를 선정하여 2021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대산면 대장리율촌리와 공음면 군유리 일원에 상습침수 지역을 사전재해예방을 통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60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문 9개수와 배수로 3.4km 등 10.6헥타르를 복토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복토 및 배수로 정비를 시행하겠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 용정 가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가뭄피해 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해서 항구적인 가뭄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해서 상하면 용정리 일대에 저류지, 양수장, 관정 보강 및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여 저류지 및 양수장 설치 등 공사를 착수해서 가뭄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해서 각종 센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창읍 월산제 등 총 9개소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계측장비, 무선방송시스템, 상황관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완료 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한 정확한 상태평가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해서 관내 저수지 278개소에 대해서 정밀조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139개소 제방 전기 탐사 등 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보수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토사 퇴적 및 노후시설로 용수확보율이 저조한 저수지와 노후관정 등을 보수하고자 고창 화산제 및 상금제에 1억 7천만 원,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에 4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농업용수 미공급 시기에 사업을 실시해서 유효저수량을 증대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사업 지구 내 미정비된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해서 영농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9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영농철 이전인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 밭기반 정비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주요농로를 확포장해서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2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13개 지구 16.5km 경작로 포장을 영농기 이전인 5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물 부족지역에 중형관정과 대형관정을 설치하고 소규모 둠벙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중형 3개, 대형 2공, 소규모 둠벙 15개소를 개발해서 물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재정비입니다. 2008년 도로망도 정비 후 현 여건 변동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행화 등 도로망 재정비가 필요하여 장래 개설이 필요한 도로와 기존 도로에 대한 도로노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용역비 9천만 원을 투자하여 2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신림면 환산마을에서 국도 23호선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리도 202호선입니다. 이 지역은 일명 장승배기가 되겠습니다. 고창읍 방향으로 좌회전이 불가하여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5천만 원을 투자하여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서 3km를 덧 씌우기 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주요도로인 한전 삼거리, 하나로마트 사거리, 덕정 삼거리, 군유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7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교량 등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인 고창읍 죽림교 등 60곳에 대하여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투자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과 2월에 각각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위험성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산면, 상하면 등 5개면 계속사업과 신림면 등 6개면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328억 3천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82억 2,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상하, 아산, 공음면은 금년 말까지, 성송면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성내면은 금년도 시행계획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까지 완료하고 신규착수하는 신림면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2024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71억 3,800만 원으로 농로 및 배수로정비 등 시설공사 502건과 민자사업 7건에 대하여 3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고창읍을 제외한 고수면 외 12개 면에 총사업비 17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정비, 안길정비, 배수로정비 사업 등을 3월 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고창군 전 지역인 607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국계법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군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을 재검토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총 용역비 12억 원을 투자해서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하여 5억 원을 투자하여 2차분 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창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 박물관 등 인근의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과 문화공간 마련을 위하여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2016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9만 1,665평방미터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및 총괄발주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1차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예산 3,400만 원과 2021년도 사업비 11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9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양성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고자 고창읍 읍내리 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1억 6,700만 원을 투자해서 거점개발, 기반시설, 편익시설,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6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시설 정비와 울력터 건립,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권이탈로 쇠퇴된 전통시장과 동리로 일원 옛 도심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및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전통시장 일원에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해서 음식치유장 조성, 중심테마가로 조성, 청년상생관, 소리치유관, 어울림센터 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에는 26억 3,300만 원을 투자해서 청년상생관 리모델링 및 어울림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육성하고자 2019년 2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총사업비 9억 8,800만원 중 금년에는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도시재생 대학 운영, 주민역량강화, 소규모 재생사업 발굴 등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마을기업 조직화 등 공동체 회복과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두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고창읍 성두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7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주택정비, 고용환경개선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용환경개선사업 및 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 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제 도입입니다. 금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00억 이상 군 발주공사에 대해서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근무상황관리로 임금지급과 산재보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설사업장의 업무간소화와 공사품질 향상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성실시공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사백사 정신으로 내실있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건설공무원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직렬, 토목직과 건축직이 미배치된 부서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부터 공사준공까지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견실한 시공을 추진하고자 5개 과소 소관, 9개 사업에 대해 346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감독과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대산 금구지구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저류지를 조성하여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고자 대산면 율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5만톤 규모의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중에 있으며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손상된 농업기반시설 복구를 통한 주민편익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고수면 장두리 등 3개소에 총사업비 22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교량 재설치, 저수지 제당축조,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계약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성내 신부선 등 4개 노선에 총사업비 45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7천만 원을 이월하여 흥덕 동사선 등 2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으며 성내 신부선 등 2개소는 2020년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고창읍 월산리 온수동에서 월산 산림욕장간 1.3km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0년 2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 고창읍 교촌리 마을 일원에 누구나 편한길 조성, 친환경 주차장 조성, 광장 조성, 안전한 디자인 골목 조성 등 총사업비 2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이월예산 9,600만 원과 금년도 예산 9억 6,7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조성 등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보리밭 행사장 주변의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5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4.3km, 주차장 2개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예산 15억 4,800만 원과 금년도 예산 6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주차장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모양카센타 옆 도로개설 공사 등 총 5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6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각 공사별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 추진 등 공정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매입지연으로 19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 이행과 도로포장 등 잔여공정을 2021년 6월 중 마무리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과 교통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미개발로 인한 낙후된 지역에 스마트기술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2020년 6월 국도교통부에서 시행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읍내리 80-1번지 일원에 사업비 8억 3,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후 공사기간 부족으로 8억 1,400만 원을 이월하여 CCTV 및 보안등 설치, 화재감시시스템 등 설치하는 사업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진입관문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고창 IC에서 고창읍 진입로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정체성과 역사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2020년 10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테마가 있는 조형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월예산 3억 6천만 원과 2021년도 예산 3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협의체를 통한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6월까지 진입관문 경관 디자인을 확정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우리군 관내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4개 기관에서 4,540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해리 부안간 국도확포장 공사 등 2건을, 전라북도에서는 도계 석정간 국지도 건설 등 7건을, 전라남도에서는 도계 장성간 국지도 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는 해리 라성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8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많은데, 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5, 6개정도 되네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이 농어촌공사로 가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 전체를 일괄해서 수탁을 줘서 농촌중심지 사업과 아울러 마을만들기 사업 2가지 중 일반 저수지, 규모가 큰 것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좋은데. 인력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농어촌공사에 주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또 어떤 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또 그것을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영향이 못미치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의 민원, 철근 부식, 녹이 슬고 있다든지 이런 민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절기 공사가 중지는 되어 있지만 그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동절기 이전까지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절기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비가 전혀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건설과, 우리 행정이나 건설과에서는 농어촌공사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지역에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러한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의 규모가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공사품질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시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건설과 공무원들이 역할이 충분히 중요도 한데 T/F팀 같은 경우에도 본 의원이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 9개 정도 사업을 하죠? 현재.

예.

9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액수도 크지만. 그런데 이걸 T/F팀 팀장님 한 분에 직원 두 분이 이런 역할을 하기 상당히 벅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건설과 전체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T/F팀을 운영하는 목적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뜻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개 과관소에서 9개 사업해서 약 350억정도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각 과관소에서 시행을 한다면 한 개 과에 한 명씩만 사람을 요청하더라도 5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3명이 그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힘들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요. 서로 협업을 위해서는 저희도 인력을 더 확보를 해달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직, 건축직 업무가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토목, 그리고 고라자연장지, 농어촌기술센터 등등해서 사업범위가 넓다보니까 전문성에서 물론, 직원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전문성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를 협업을 해서라도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 세 분이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줬는데 거기에 주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역할이 너무 많고 인력은 충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많이 있겠지만, 아까 39페이지 말씀하신대로 공사품질 감독, 공사감독을 잘 하셔서 품질 쪽으로 문제가 없어야만이 결국에는 하자보수 문제가 덜 발생하고 매끄러운 공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질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이요.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11개 사업을 했는데 이미 실시설계 끝난 곳은 7군데 있고. 4군데는 지금 실시설계 준비중이고만요. 그런데 여기 팀장을 보니까 이광수 팀장이 하는고만요. 이미 설계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설계를 하지 않은 곳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가서 설명도 하죠? 설명할 때 이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엊그제 농어촌식품과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개 마을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요. 여기도 우리가 5억을, 한 개 마을에 5억을 지원해서 어떤 데 보면 마을안길정비 같은 것은 이미 되어 있는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마을을 한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위해서 도색을 지붕 같은 곳을 단일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군정질문 했는데 군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답은 했는데 실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현장에 가셔서 혹시 이런 부분도 어느 특정마을에 가면 거기에서 우리 마을은 이번 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 해서 마을 지붕이라든가 담장을 단일 색으로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는 방법을 주민들과 타협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서 어느 특정 한두 군데만 해놓고 나면 그것이 좋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군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렇게 하자는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적극 추진을 하고 또 아울러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마을만들기에서 지붕도색이 민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의향을 물어서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해서 고창군에 한두 개마을이라도 봤으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것이 좋은 관광 고창을 우리 800만 관광객 유치에서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관광객 유치에서는 큰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요. 아까 차남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심권 사업이요. 공사를 하다 겨울공사라 중지를 했어요.

예. 동절기 공사 중지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공음은 일부분 철근이 겨울에 하다 공사를 중지하니까 빨간 것을 씌워놨어요. 그런데 안 씌운 곳은 녹이, 빨갛게 녹이 나버렸고. 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게 씌워져 있지 않더라고. 그렇게 하고 동절기가 지나고 공사할 때 녹슬은 것은,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녹슨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공정상 녹을 제거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서 현장을 보시고 제가 엊그제 두 군데 봤어요. 일부는 씌워놨어. 다는 아니더라고. 그것을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씌워져 있어서 녹이 났더라고요. 이런부 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지만 또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해야 하잖아요.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교량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 봐주시면 과속방지턱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할 때 규격이라고 하나요. 사이즈, 규정에 근거하는 사이즈 기준이 다 있는 건가요?

폭이 4m 높이가 10cm이하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것들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여고 앞에도 있고, 10cm이상이 되는 구간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모듈이라고 하죠. 모듈. 일괄적으로 똑같이 모듈 판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각자, 그날 따라 기분에 맞춰서 1cm가 들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이 없이 아주 유화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지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속도제한, 도시지역, 시가지에 오면 30km이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거든요. 특히 여고 앞에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려갈 때는 과속방지턱이 똑같은 10cm이하로 했더라도 더 턱이 높게 느껴집니다. 차체가 하중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러면 10cm도로도 12cm가 된다.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우리 규정이 20년, 10년 전에도 10cm였습니다. 그런데 차는 갈수록 고급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고급차가 많이 다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안은 모듈판이라도 일정적으로 규격을 해서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일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요. 규정이 10cm라도 조금 낮게 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유화롭게 넘어갈 수 있게끔 서로가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유화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차선도색에 대해서 현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들어온 것이죠?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 마무리 된 것이 있으면 제가 보고 싶으니까 서류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인도개설 하다보니까 도로에 한지가 읍내 벚꽃길 거기 인도개설한지가, 보수한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나무뿌리가 올라오면서 다시 들쑥날쑥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체크하셔서 관리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씽씽카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1등 하셨어요. 1등 뭐하신지 모르세요? 고창군 2021년도 업무보고에 가장 많은 페이지 수를 차지하셨어요. 보고를 이렇게 많이 하시느라, 긍정적으로 보면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했다. 한편으로 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이겠죠. 어쨌든 자세하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가요. 군 관리계획 재정비 5년마다 이게 의무인가요?

딱 법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5년정도에는 한 번씩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그러면 본 의원도 전문적인 지식가는 아니기 때문에 큰 틀만. 이를 테면 고창군의 전반적인, 읍을 주변으로. 지역구도 읍이니까, 읍을 주변으로 봤을 때 이미 개발을 하거나 발전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재산상 피해는 없지만 고창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타시군이나 인근 정읍이나 광주보다 더 비싼 상황도 초래하거든요. 물론,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어떤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지역민들은 그만큼, 경제력이 좋으니까 집값도 비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10억, 20억 아파트는 보통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렇듯이 여기 고창에는 내년 3월까지니까, 올해 꼭 좀 검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저렇게는 본 의원도 이야기는 못하고,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강호항공고 앞에 백양지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일대는 도시형성이 돼요. 이것은 관공서에서 강제로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정 정도. 나머지 자, 거기에는 그쪽으로 일정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다음에 월곡, 대충 알잖아요. 그쪽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고창병원 앞에. 안쪽으로. 그리고 덕산지구 앞에 고창읍 주변이 이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부분을, 물론, 환경영향평가나 지리적인 것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업자들이든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안 나면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느 한쪽을 풀었을 때는 특혜시비가 붙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전문가들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요구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그 전체를 한번 푸는 것도 고민을 해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야 특혜시비도 없고 고창 관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올해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근처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재정비를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4번정도 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입을 어떻게 뻥긋 하느냐에 따라서 엉뚱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은 존재한다. 거기에 부흥하면서 일을 해야한다는 사고하고 내가 무사안일하게 편안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를 테면 주곡 가는 길, 그쪽은 이미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형성됐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지역도 사실은 그 전에 생산녹지지역이었는데요. 자연녹지로 언제인가는 바꿔줘야한다고 해서 제가 재정비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기한이 지났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이 570억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