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은 작년 12월 보고 드린 자료에서 변동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148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육성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지원입니다.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제 사회 간 우호증진과 인적 네트워크 교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등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과 마을회 관 보수를 통해 시민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로 스포츠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입니다.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8월까지 토지매입 협의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문경야구장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으로 제1구장 라이트, 제2구장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보조야구장 추가 설치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고자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육인 수요 충족과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통해 명품 스포츠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야외 공공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씨름전용훈련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2층 3실 숙소 리모델링과 체력단련장,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마을회 관 보수가 39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예외로 지난 우리 마을회 관 동파로 인해서 지금 동파 파손된 마을회 관하고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은 어차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몫이고...

예, 맞습니다.

마을회 관 부분 같은 15군데가 우리 점촌5동에 새동네 마을회 관을 비롯해서 호계에 뭐 선암1리, 우로2리, 호계리 마을회 관 이렇게 해가지고 쭈욱 읍면동에 문경, 마성 이렇게 쭈욱 나온 게 있어요, 15군데가...

예.

동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파되어가지고 지금 그 쉽게 문을 열게 되면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깐 읍면동에 이걸 재배정 해 주시든 간에 수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조만간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량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실업 정구단부터 해가지고 육상, 씨름 3개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선수단 감독, 코치 관계에 폭력, 폭행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 30명 정도 되는 선수와 감독과 코치가 원활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시 자체에서 철저히 점검해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실업 선수단 관련 대한체육회 협회 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1:1 상담을 계속 진행해서 특별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성과는 165쪽부터 1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세무과 주요사업은 지난 12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일부 계수 변동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지방세 세수 목표에서 도세는 당초 보고 시 보다 14억이 증가한 225억 원, 시세는 2억이 증가한 355억으로 총 합계액 580억 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목표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철저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로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통하여 납세자를 만족시키고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내실 있는 가격 검증 및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당초 보고 시 보다 2억 6,400만 원 감소된 34억 4,100만 원입니다.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를 운영하여 소액체납자 납부독려를 통해 지방세를 적극 징수하고 납세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에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 한번 지적이 있었지 싶은데 그 표를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2020년 목표대비 그죠... 목표대비면 전년도에 목표를 세웠는데 2020년도에 그죠?

예.

2020년도에 징수액이 이 금액 아닙니까, 그죠, 얼마입니까 63억?

예, 630...

예, 630, 3억 8,500만 원을 징수했잖습니까, 그죠?

예.

목표가 580억 있었지요?

예.

그러면 이게 100% 아니고 110%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표가 그렇게 작성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을 했지 싶은데 표를 요렇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예?... 어떻습니까, 맞지 않나요?

그래 이 표는 2021년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 21년 목표대비 2020년도 징수액을 대비한다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작년에 뭐 징수대비 목표를 걱정하셔가지고 그래 인제 2번에 2020년도 징수대비는 올해 목표가 그렇게 한 91%정도 된다는 거를 나타내 드렸습니다.

그래 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깐 아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2000년도 초에 그래 2000년도 연말에 실적으로 보니깐 이렇게 나왔습니다, 630억이 그죠?

예.

그랬으면 초과 달성을 했지요, 표가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되지요, 안 맞나요?

그래 이 표는 제가 판단하기는 목표가 기준이고 그러니깐 징수액을 대비하면은 목표대비 인제 109%는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안 나타나 있는데 다음에 그것도 한번 나타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170쪽에 보면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방문신고 하는 거 있지요?

예.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선택 방문 신고하는데 이거를 매년 5월 중 1개월만 실시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중 좀 이렇게 안 되는가, 어떤 업무를?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법적으로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되어 있다 보니깐,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부과세 업무를 여기서 좀 처리할 수는 없는가요?

부과세는 뭐 세무서에서 뭐 1월, 7월 뭐 이렇게 수시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직접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홈택스 가서 처리하든지...

예, 그래 하든지 상주세무서에서 부과세도 출장신고 와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출장 나온 여기 세무서에서는 안 되는가요?

아... 거기서는 다 처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적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사 천장 석면 철거공사 이거 3층만 하면 다한 겁니까, 뭐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과장님 182쪽인데요. 대부 매각 가능 공유재산 시 홈페이지에 온비드에 공유재산을 공개시스템을 연계해서 공개하잖습니까, 그죠?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문경시 보훈회 관 이거는 뭐 올해 12월 달까지인데 다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보고 대비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 보고 드린 사업과 동일합니다. 단, 코로나19로 현재 휴관 상태인데 온라인 위주의 유튜브 강좌 7개 과목을 먼저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는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199쪽에 행복도우미...

예.

이건 뭐 퇴직 나이나 뭐 근무 몇 년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규칙이?

예, 지금 현재 64세 이하로만 되어 있습니다.

64세 이하요?

예.

아 그리고 몇 년 근무하는가요, 이게 계속...

매년마다 지금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 단위입니다.

아, 1년간이에요?

예.

아, 1년간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채용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겠지요?

예, 예... 있습니다. 그거는 64세 이하인 자로서 관련 자격, 사회 복지사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 신규로 이렇게 모집을 했잖아요?

예.

그래 있던 분 중에 또 안 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제 ‘왜, 나는 안 되느냐’하는 이런 불만토론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좀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경로당 행복도우미 이거는 사실적으로 도지사나 우리 도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30%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쪽이 30%고 우리가 70%인데 이건 참 답답합니다, 이게... 1인당 20개 경로당을 한다는 것이 하루에 뭐 20개를 어떻게 돌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맡은 거는 한 20개소 정도가 되는데 매일 4개에서 6개 정도를 본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여기 보면 시설관리, 회 계, 위생, 안전 등에 유익정보 제공 이렇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거 회 계가 우리 노인회 회 계가 잘 됐습니까, 반납하는 부분이 많지요?

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노인회 교육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 직원들 자금유용 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있지요?

예, 항소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작년도 2020년도 11월 달에 거기 판결 난 그거 이후에 항소를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직원들 지금 다 근무하고 있나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은 언제?

아직까지...

일정이 잡히진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일정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안 옵니다.

아니 여기 노인복지관에서 알 수가 없는가요?

노인복지관 안에서 인제 본인들은 그거는 인제 알 수 있고 저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라도 계속 인제 그 내용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지를 해서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다른 데보다 장애인들의 복지나 또 노인 일자리 등등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201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지금 작년도 81명에서 9명 늘어서 90명 됐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사업비는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도보다... 작년에는 지금 9억 6,000만 원인데 올해는 아, 조금 늘었네요 작년대비 3,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지금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매년 똑같이 90명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지금 주로 주차장 관리나 뭐 환경정비에 많이 투입되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일은 어떤 행정지원 업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예, 저희들이 이게 복지형 일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일자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일자리는 우리 행정기관에 25명을, 작년에 24명해서 한명이 더 늘어서 25명이 일반 읍면동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형 일자리라 해서 작년에 57명에서 지금 현재 8명 늘어서 65명으로 조금 늘었는데 그거는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설 파견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이 보면은 뭐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나 발달장애나 장애가 한 6개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가?

예.

예, 6개 단체가 각 사무실을 따로 얻어서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사무실 그 임대료를 지원해 주나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 지원해줍니까?

보통 연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회 의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오시니깐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좀 장애인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회 의장소를 하나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장애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협의회 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회 의를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조금 더 한 층을 더해가지고 아예 회 의장소를 하거나 했으면 그분들이 뭐 일이 있을때는 거기 가서 회 의를 하고 모이고 이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인제 이 6개 협회 가 다 따로 사무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불편해 하는 것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적 없나요?

예, 저희들도 인제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복지회 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회 관에서도 건의도 한번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그거는 전부 다 시비로 또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회 관 건립을 우리가 자꾸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요. 있는 거에다가 뭐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정말 사람답게 회 의장소도 좀 갖춰진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관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비대면 시설을 해가지고 산림청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이래해놨는데 이거는 장소를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금 단기거주시설 있는데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에 보면 공터가 거기에...

어디요?

장애인 단기시설, 장애인복지관하고 단기 바로 뒷부분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 519㎡ 정도...

아니 거기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청 뒤에 있는 거 말이잖아요?

시청 뒤에...

뒤에, 거기가 공원 부지인데 용적률이 모든 면에서 해가지고 좀 안 나온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예, 하여튼 그거는 해당 과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예.

아, 이 사업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흥덕생활공원 조성공사 측의 석축 완료사업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금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공사계획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보상협의 중이며 올해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존 사업은 기존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를 설치하게 되어서 정말 잘 됐고요. 시민들도 환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진행이 되면 6월로 준공이 예정인데요.

예.

6월이면 벌써 우리가 5월 달부터 덥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6월이라도 잘 마무리가 되면 다행인데 뭐 공사라는 게 하다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튼튼하게도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정된 날짜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터 운영하는데도 좀 애로가 많으실거 같은데요. 그 뭐 인원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발열 체크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실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또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유료로 하게 되면 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심사숙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장하게 되면 또 코로나 때문에 시설이용 제한을 해서 인원을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이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잘 협의하셔서 또 시민들이 큰 부담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사업은 지난 11월에 보고 드린 내용에서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임상병리실 고압멸균기 등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재활보건 차량과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된 자동제세동기 12대를 교체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233페이지, 감염병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신종감염병 대응으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병행한 감염병 관리센터를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32㎡이며 역학조사실, 문진실, 검체 채취실, 엑스선실, 진료실로 전 시설 음압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진 보호 및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노인 결핵검진 사업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인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병원 3·4·5등급자 중 자택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결핵검진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응급 의료기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호흡기 및 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의무화에 따라 지역 문경제일병원에 국비 1억 원을 시설 및 장비 구축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비대면교육 치카푸카 입 속 건강 지키기 사업과 238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39페이지 언택트시대 슬기로운 집콕 기공체조교실 운영 사업은 지난 보고와 변동내용 없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코로나 예방접종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방접종 대상은 전체 인구의 70%인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 종류에 따라서 화이자와 모더나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예방접종센터는 시군마다 1개소씩 설치를 하는데 우리시는 온누리스포츠센터를 지정하고 설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모집공고 결과 관내 39개 병·의원 중에 34개소가 신청을 하여 예방접종 교육을 완료할 상태입니다. 먼저 이번 주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1차 예방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 중 65세 미만인 대상입니다. 우리시는 시립요양병원, 문경병원 정신병동, 노인요양시설 12개소가 대상이 되며 총 1,341명 중 65세 미만인 549명이며 이들 중에서 접종 동의를 하신 분이 525명, 96%정도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방접종 전 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였고 백신이 배정되면 바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입니다. 1차 접종이 끝나고 추가로 백신이 배정이 되면 2차 대상은 보건 의료인이며 3차 대상자는 코로나 대응 요원 순으로 접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만약에 예방접종을 했어요, 의료사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부작용이 코로나 백신에 의한 부작용인가부터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면 국가에서 100% 부담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라는 거는 의료 종사자라를 말하나요, 아니면은?

개인이죠, 개인...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다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접종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관계를 좀 잘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원래 면역체계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분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그런 사항에서 또 뭐 저희 시에서 어떤 책임을 떠맡거나 비난의 대상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예, 이거는 접종을 맞으시는 그런 염려를 하시지만 접종을 하는 의료인측도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응급 의료키트를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접종을 한다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공보의들도 그렇고 의료기관의 의사들도 그렇고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문경시에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보건사업과나 또 건강관리과나 코로나 때문에 제일 애를 먹는 곳이고요. 지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우리는 지금 발생환자가 없어서 안심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232쪽에 백신 냉장고가 산양하고 호계 보건지소에 두 대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에는 없어요?

아, 다른 곳은 다 있습니다. 냉장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려면은 산양하고 보건지소만 하는 거는 면단위에는 인제 두 군데만 준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코로나 백신 말고도 일반 예방접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양 여기 2개소는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아, 교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동 쪽에서 백신이 올 거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우리 시는 언제 도착돼요?

아직 그게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65세 미만 시설하고 요양병원의 대상자들을 전산등록시스템에 다 등록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면 ‘아, 문경의 접종대상자가 530명이구나’ 보고 530명분을 줄지 600명분을 줄지 그거는 아직 저희가 통보 받은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접종하는 교육도 다 받으셨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참 근래가 보건당국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이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문경시는 참 보건당국과 철저한 준비로 확진율이 낮아진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새벽에 나오면 6시 반에 인력시장...

예.

가면 외국인들이 수십 명이 모여 듭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태국, 베트남 인력들인데 제일 집중 모이는 데가 시민문화회 관 밑에 점촌 정미소, 한 5, 60명 모여요 아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차역 앞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단기로 왔기 때문에 전부 빈 원룸이나 월세방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한 방에 한 6, 7명 다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이 주택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앞으로 농번기가 되면 몇 백 명이 모여들거든요, 농촌 인력 때문에... 그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그 정보는 각 인력사무소에 하면 그 명단하고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감염이 더 안 되도록,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번에 우리 농암에 확진자하고 접촉한 분은 더 이상 그거는 없지요?

예, 그 외갓집에 엄마랑 세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확진이 됐는데 다행히 접족하신 분들은 다 음성으로 나왔고 일단 자가 격리 중입니다. 해제 전에 한 번 더 검사할겁니다.

예,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코로나 검사에 관한 검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개인이 하면은 병원에 가면 한 10만 원정도.

1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2단계 이상일 때는 누구나 원하면 무료로 다 검사를 할수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1.5단계로 하향되면서 유증상자만 무료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꼭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 특히 보건 공무원 중에 민원 접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해서 저희가 750명을 지난 주말에 목, 금, 토, 일 이렇게 한 5일 정도 해서 신속항암 키트로 저희가 기부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음성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대학교 있잖아요, 대학교?

예.

대학교 그 갈 때, 등교할 때 그게 뭐 검사서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거는 사회 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 정책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데에 무료로 해줘야 되지 그런 분들은...

그거는 현재로서는 지난주까지는 무료로 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무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깐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지 뭐 애기를 낳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이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학부모들이 그죠...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230쪽에 보면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을 경우에 문경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뭐 있는가요, 미숙아로 태어났을 경우에?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우리 여기 건강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아, 예... 건강관리과에서 해요?

예.

예, 그때 설명 받으면 되고 아니 여기 지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희귀질환자는 뭐 투석을 받는다든지 근육병이 있다든지, 정말로 희귀질환으로 분류됐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자동제세동기, 이렇게 되면 다 있는 겁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뭐 다 있는 겁니까, 이러면?

예, 설치 의무지역이고 저희는 의무지역이 아닌 곳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를 해놨는데 이 유효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아, 10년입니까?

예.

이게 참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자동제세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치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육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에서 245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스마트 의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지역주민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걷기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감염성 위험성이 낮은 비대면 프로그램인 스마트폰 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챌린지를 운영하여 걷기운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실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혈압·당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기 및 소모품 일체를 대여해 줌으로써 유소견자 조기발견을 통한 심뇌혈관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와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 를 제공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중 배회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배회 감지기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비대면 회 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빠른 사회 복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박애주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우리 미숙아로 태어난 어린이 있지요, 애기?

예.

그 인큐베이터도 사용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문경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소득이 기준 중에서도 180%이하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다자녀인 경우에 2명 이상 다자녀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자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도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뭐 다자녀 이런 거 기초생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2021년도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어디 면에서 하지요?

지금 호계면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아닌가요, 그거요?

작년도에 하고 계속 이어서...

계속 이어서 계속 합니까 그러면 호계만?

한 몇 년간 쭈욱 이렇게...

몇 년간 쭈욱... 뭐 규정도 없어요, 1년 한다든가 2년 한다든지...

기본 한 4년 정도.

4년 합니까?

예.

그러면 다른 데는 안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예...

호계만 하지 말고 4년 동안 이렇게 하지 말고 2년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뭐 4년을 뭐 그렇게나 오래합니까, 예?

이거는 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 보조사업은 문경시에서 뭐 다르게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치매환자 배회 감지기 무상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치매환자 예산은 뭐 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975명이 등록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1,975명인데 이게 배회 감지기라든 게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소지하는 거?

예.

예를 들어 치매환자가 혼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뭐 위성으로 찾는다든가 소리로 찾는다든가...

그렇지요, 뭐 목걸이로 할 수도 있고 가방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75명인데 1,975명이 400만 원 가지고 다 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뭐 등급에 따라서 심한 사람만 해줍니까?

일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아니 나는 너무 이치가 안 맞기에, 1,975명이 있는데 1,975명에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2,000원, 9,000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거 다 해봐야 400명도 채 못해주는 금액인데 나머지 등록된 회 원들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싶어가지고 말씀 드렸어요. 거기 걸맞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인원이 만약에 등급에 따라서 심하신 분들만 뭐 지급한다든가 뭐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씩 다 배부가 안 될 것 같네요 보니깐...

기존에 어르신 인식표도 발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매환자 대상으로 지문사전 등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감지기가 해가지고 그 치매환자들한테, 등록된 환자들한테 일괄 다 배부해야 되는 것 같으면 추후라도 해가지고 반응이 괜찮은 거 같으면 그 기계자체가 장비가 좋은 장비 같으면 이 부분을 해가지고 과장님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60쪽에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배급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거 뭐 사업 잘 따셨는데요. 그 계약내용을 보면은 저작권이 제작사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인제 공모사업이나 뭐를 할 때 다른 시군하고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이 저작권 이런 문제에서는 문경, 상주, 청송이 저작권을 가진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그런 내용들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나중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어떤 뭐 수익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에 이 저작권이 없으면 저희들은 그냥 이용당한다면 그렇지만은 거기에 공연만 참가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뭐 하시되 앞으로는 민감하게 저희 시에서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부탁 하나 좀 드릴게요. 여기 중앙공원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 네트가 4개인가 있더라고요. 가끔 이게 떨어져요, 네트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방문해주십사 하고 지금 아침에 제가 전화드렸는데 그 떨어진 부분은 오늘 복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추경에 5,700만 원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3억 3,700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