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7과 28담당이며 정원 141명에 현원은 140.7명입니다. 2페이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72억2,015만8,000원보다 70억8,266만7,000원이 증액된 743억2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16건 중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14건입니다. 시정요구 2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14건 중 1건은 완결, 1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의 근무 만족도와 조직성과를 높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과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 실질적이고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행정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주민의 행복한 문화적 삶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주민이 만들고 이어가는 문화공간을 운영하며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북구평생학습관 운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체육시설 건립을 통하여 체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해양개발과는 적극적인 관광자원 홍보와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강동 관광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연안 정비 및 관광·레저시설 관리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강동해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독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책 읽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책 향기, 사람 향기가 어우러진 행복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 지속적 안내, 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세자 지원 등으로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는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정확한 과세에 노력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통하여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 행정 구현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 도로명주소 생활화 지속 추진 현장중심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총무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님.

주요업무계획 5-10페이지,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생활 지원에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해서 임신직원 보호용품, 출산직원 기념품 지급이 있는데 뭐가 지원되는 것이죠?

주로 의자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용 슬리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 내에서 근무할 때요?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이용하는 의자랑 발에 발판 ….

임산부 직원 분들이 사용하시고 만족도가 괜찮습니까?

예. 꾸준히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구가 젊은 도시인만큼 직원들도 젊은 도시에 걸맞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이고, 타구·군에는 전례나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타구·군에도 임산부들한테 우리처럼 요구가 있으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해 주는 것보다도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취지에서 ….

자기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임산부가 다 동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슬리퍼를 해 달라, 발판을 해 달라, 의자를 교체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현재는 요구가 들어오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여론수렴을 사전에 하신다든지 해서 선제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14페이지, 선배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 해서 예산이 5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분 정도 와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말쯤에 1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자들이나 작년 연말에 들어온 신규자들을 모아서 선배들,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기네들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 들어보고 기성세대들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연령 대상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생활을 30년 이상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꼭 신규직원 분들이 아니더라도 예산 자체가 5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30만 원씩 지급해서 두세 분 정도 모실 수 있다고 본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지원이라기보다도 전역한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물론 평소에도 잘 하시니까 또 필요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배공무원들이 공직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전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장을 마련해서 후배공무원들이 좋은 점은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한 번 해보고 교육받은 신규직원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볼 것이고 교육하신 선배공무원들한테도 의견을 받아보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5-7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협력 및 교류활성화인데 실제로 작년에는 활성화된 것이 별로 없죠? 자매도시가 3개 도시입니까?

국외는 3개 도시입니다.

실제로 교류가 있어서 참고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적 교류가 있었던 것은 없었고요. 새해가 돼서 새해 인사 서로 서한문 교환하고 이 정도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보면 울산광역시 되기 이전에 자매결연 맺었던 도시들하고 아직까지 연계된 것이 있더라고요. 광역단체로서가 아니고 기초단체로서 해놨어서 크게 유용한 부분보다도 무용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울산 북구도 생긴 지가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우리하고 유사한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교류가 잦아졌으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5-10페이지,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생활 지원에 직원들을 위한 콘도 3개소가 있는데 현황표에 보시면 2월19일자로 만료입니다. 다시 재계약 하실 겁니까?

하나콘도 하나가 그렇습니다. 재계약 했습니다.

혹시 재계약하기 전에 직원들 상대로 선호도 조사는 해보시고 하셨는지요. 우리는 3개만 운영하는데 하나콘도 같은 경우는 만료가 되었으니 이 시점에서 다른 콘도도 많이 있을 텐데 선호도조사는 해 보시고 하셨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다 돼서 그냥 하셨는지요.

우리가 직원들이 많이 갈 때 공무원노조하고 약간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재계약 처리했습니다.

직원수련원도 있죠?

어물동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하절기 7,8월에 약3개소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올해도 아마 백신이 나온다하더라도 하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물동 직원수련원은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 임차는 3개소로 5,000만 원 확보해놨는데 직원들이 코로나19로 많이 지쳐있습니다. 코로나19 수위를 좀 보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신규시책인 선배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입니다. 답변을 토크형식으로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획하실 때 고민을 하고 하셨나 싶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소요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에 어느 정도 직급에 가 계신 분들은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토크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또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의 업무처리 과정이라든지, 신입이 제일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업무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것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어떤 데이터나 업무처리 과정을 지금 다 수기해서 넣어놓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세부과정들은 수기해서 넣어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민원을 해결하다가 보직발령으로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분이 그 업무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어떻게, 어떤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데이터화를 해 달라고 했고, 세부적인 것은 안 들어가 있겠죠. 업무 결과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든지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 정도일 수 있는데 그것도 한다고 하셨고요. 각 과마다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셨고 여기에 더불어 업무처리 과정, 하나의 민원을 받았고 언제 어떻게 민원인과 접촉했고 지금은 어떤 상태고 이런 것들을 각 과마다 컴퓨터나 그런 데 넣어놓으면 보직 받으신 분이 민원처리를 다시 할 때 시간도 세이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분들 말을 듣고 이분들 것을 뒤에 계신 분들이 참조해서 업무에 영향을 받고 좋은 시너지를 내려면 한 분 한 분의 업무처리과정이 각 과마다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 구청에 집단민원이나 다수의 민원이 크게 발생해서 해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소통담당관에서 매년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업무는 분야별로 업무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래 걸렸다든지, 고질적인 민원이다 이런 것들은 업무처리한 직원의 컴퓨터에 다 담겨있거든요. 그것을 후임자가 받아서 말로 설명하면서 내가 어떤 서류들이 있다는 것을 현재 다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일기 쓰듯이 컴퓨터 안에 민원 과정들을 수기해 놓는다면 다음 인수자가 와서 봤을 때 업무공백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민원을 처리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몇 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들이 보직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것을 지금 각 과에서도 그렇고 하시려고 하는 건 감사하고 주민소통담당관이 모든 시스템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시책에서도 혹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누구나 업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건의 드려봅니다.

선배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를 할 때 일방적인 전달하는 그런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서로 새내기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반영할 것이 있다면 행정에 반영할 것이고요. 선배공무원들도 새내기들한테 바라는 바가 있을 것인데 이것도 젊은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의견이 나온다면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추가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총무과에 인사담당이 있고, 주민소통담당관에 감사담당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철학을 좀 인식하고 공직기간에 어떤 마인드를 체화시키고 몸에 익혀서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예를 들어서 선배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셨는데요. 총무과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인사 외에 시책이 뭐가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직원들의 교육도 있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편해야 행정서비스질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는데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가급적 직원들이 일과 휴식이 양립돼서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는 있습니다.

선배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 이런 시책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보면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공무원이냐,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이냐는 비판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인사 부분이 단체장에게 속해있기도 하지만 또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의하는 민의기관이고,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총무과장님한테 철학적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주민의 공무원이죠. 어떤 특정 사람의 공무원일 수는 없고요.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각자 개인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높여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인사가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냐 약간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구청 인사에서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은 없다, 저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님.

6-14페이지,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전 중·고등학교를 다 대상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해왔던 연속사업입니까?

예.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다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럼 학생들이 학교 입학할 때 교복비를 따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네요?

일단 본인들이 선부담을 하고 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인당 25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만약에 발생하는 부분은 추가로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부러 물어보는 건 아니고 몰라서 그런데 보통 교복비가 어느 정도 하죠? 약25만 원 정도 하면 구입이 됩니까, 아니면 브랜드에 따라 다른 겁니까?

그건 정확하게는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할 때는 대략 그 정도 선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6-18페이지, 구민 건강증진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인데,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육단체가 있잖아요? 동에 체육단체가 있을 것이고 단위연합회라 그럽니까?

종목단체입니다.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종목마다 다른 겁니까?

지금 동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생활종목연합회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전 연도에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최소한 2,3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해서 지원돼야만 지원금액이 많은 단체에서는 불만이 없겠지만 작은 단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제가 작년 행감 때 시정요구 했던 것이 몇 가지가 되는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따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시스템이 무력화됐다는 것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자들이 지금 시설에서 지도할 수 없으니까 방역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자란 인력을 유휴인력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도덕적인 잣대를 계량화 시켜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벌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행감 때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추후에 제출했던 자료를 가지고 기자 회견도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저한테도 당연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처리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과장님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처리결과가 오픈될 수 있도록, 양쪽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된 결과를 별도로, 저희도 체육회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문제됐던 부분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더 이상 기자회견을 해서 그 사람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철전지 원수를 진 것도 아니고 내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처리결과도 그렇게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뜻은 이해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6-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북구 서로나눔 교육지구」사업 추진이 지금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시 교육청과 서로나눔 교육지구 운영 협약을 통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다녀오면서 MOU 체결을 빨리 해 달라는 …. 일단 우리가 하는 것보다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시 교육청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MOU 체결을 빨리 해주시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원활하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MOU 체결을 좀 당겨달라는 건으로 통화를 많이 했고 관계 계, 과와 통화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시 교육청과 협약 추진이 4월에서 5월입니다. 이런 결과를 낸 중간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녀오셨던 울주군이나 이런 사례들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시 교육청이 일방적인 것도 있고 협약내용을 구성하다보면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이나 타 시·도의 사례를 더 검토하고 모델에 적합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가 우리 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나눔 교육지구 MOU 체결을 해서 시너지를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쪽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MOU 체결은 말씀하셨다시피 비예산이지 않습니까. MOU만 체결해주면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연계할 때 계획은 솔직히 말해서 연말에 잡지만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본인들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은 시너지가 될 것 같다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했는데 결론은 이거죠. 평생학습관이 다 되고 나면 평생학습관에 이관해서 할 거고 평생학습관이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쪽에 다 하고 난 뒤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상의 문제로 날짜 협약 추진이 늦춰졌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 지금 관련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MOU 체결을 하고 나중에 이관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모든 걸주관적으로 하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더 많은 득이 된다면 행정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협약 체결 내용상에서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협약을 체결하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약이 우선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부분에 사업 내용도 좀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입법 추진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내용에 대해서 미리 받아보신 건 있습니까?

중구나 남구 사례를 보고, 중구와 남구는 먼저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구와 남구 같은 경우 일부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가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도 몇몇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청 관계자분과 면밀하게 미팅은 못하더라도 통화는 하셨습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가 늦다든지 아니면 협약 내용이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서로 의견은 담당자들이 한 번씩 통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의 내용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6-27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평생학습관 학점 인증제 준비에 관해 우리 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2월입니다. 아직까지 검토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학점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강좌를 하나 개설하게 되면 개설에 대한 전문 강사가 있어야 되고 시설도 갖춰져야 되고 인증을 받는 강좌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하고,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는 강좌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정 등을 수시로 매년 폐강하고 개강하고 할 수 있는데 학점 인증제의 경우는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지정해 놓으면 아무리 수강인원이 없더라도 그 강좌는 계속 운영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을 보겠습니다. 제3대학 자산경제학과 및 조경가드닝학과와 신설되는 역사인문학과의 교육과정 일부와 연계하여 운영한 후 강의만족도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신설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가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서 주민들 교육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석한 후 신설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올해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3대학 과정 안에 수업 내용을 넣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있으면 향후에 정규과정으로 개설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관계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각 과와 협업은 물론 다른 기관과도 협업하면서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면밀하게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평생학습도시 특구 전략수립이 보도되었던데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한다는 의미입니까?

특구를 지정하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타지자체보다는 선도해서 나가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해서 교육부로부터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던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북구평생학습관이 5월에 개관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민간자격증 이런 의미도 있던데 민간자격증이 필요한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출석률 60∼80% 정도 진행되고 기출문제 조금 풀어서 자격증이 발부되는 민간자격증이 있던데, 수수료 장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자격증 자체를 부여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본인들이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돼서 민간자격증이 발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되도록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

예. 우리 북구 주민들 역량강화 개발을 위해서 전문화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평생학습관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수필의원이 이화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화초가 아니고 약수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도 관광홍보 추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도 다시 새로 제작하셨습니다. 종합광광 안내지도는 2,000부입니다. 그죠? 저에게 그때 보여주신 그 지도 맞죠?

그건 지난해 제작한 지도고요. 이거는 종합관광 안내지도로 올해 새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것은 2010년도에 제작된 거라서 저희들이 올해 원판을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새로 제작할 계획이네요.

예.

올해까지는 비대면이 많을 텐데 그래서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관광해양개발과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예산도 전년도 대비 정책 사업비가 20억 원이 넘게 삭감되었습니다. 혹시 삭감사유가 ….

아마 지난해에는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사업비가 전체 26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체 사업 규모가 표면적으로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북구가 12경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12경 외에도 가볼만한 곳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홍보를 어디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울산에 12경이 있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온전한 1개는 아니고 0.5개 정도로 있다 보니까 12경이 필요해서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은 상징적으로 홍보를 할 때 12경이라 하면 12경을 딱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매체가 없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이라도 그냥 판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북구 12경 사진을 인쇄해서 거기에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지난해에 북구 관광사진전을 했는데 12경을 중점적으로 관광사진전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인 방법은 다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홍보를 할 때 대상별, 테마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도 12경에 선정되었으면 적어도 여기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은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12경이 이렇다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상반기 안으로, 늘어트리지 마시고. 그리고 뒤에도 관광홍보 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까지는 12경을 홍보하는 달 이렇게 하든지 테마별로 12경을 홍보하고 다음에는 다른 걸 하는 등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도도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많이 고민되는데 ….

현재까지는 이야기지도나 여러 종류의 관광지도가 있는데 사실은 종이로만 제작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시대에 종이로만, 오프라인으로만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스마트 전자지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이도 제작하지만 각종 매체에 바로 올려서 필요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휴대폰이나 각종 매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북구에는 많은 자원과 가볼 만한 관광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작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세요.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19때부터 많이 생겼던 것들은 더 더군다나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별로 활동하고 계시는 자생단체 분들도 내 지역구에 뭐가 있는지 모르십니다.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라도 먼저 북구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왔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여론수렴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안을 서면질문을 했어요. 호계역이 이전하는 것이다 해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수렴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물론 행정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통장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여론수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접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관심이 있는데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15일까지 여론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명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했냐고 답장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요. 호계 역사 부분하고 별개로 본다면 연관 지어서 일은 추진돼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호계역명을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제가 호계역을 고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호계역을 추천하지만 전체적인 다수 여론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KTX 울산역이 처음에는 통도사역으로 명칭 되었다가 특정종교계에서 사찰 이름을 따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역명이 울산역(통도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도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태화강역이라고 명칭하는 옛날 구울산역을 과연 그렇게 명칭을 쓰는 게 적합했느냐, 잘했느냐는 논란은 지금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울산역은 그냥 뒀어야 되고 서울산역으로 한다든지 울주역으로 한다든지 그런 명칭이었으면 현실적으로 가장 좋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시에 있을 때도 의원들끼리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말은 공감하는데 이미 지난 과정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어서 그냥 갔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서면질문 이외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달천철장하고도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본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불참의원 임채오 이진복 백현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