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기획조정실 안전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국ㆍ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박태경 과장입니다. 예산법무부과의 과장을 대신해서 김선일 예산팀장 참석했습니다. 안전정책과의 김진관 과장입니다. 스마트시티과의 최찬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장주엽 과장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정책 추진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일명 위드 코로나 시대로서 감염병 위기 대응 및 극복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 걸쳐 지방행정의 역량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본격적인 언택트 시대의 개막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무엇보다도 먼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꼼꼼한 재정 운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서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 신속 집행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의 시대에 걸맞은 행정조직 구현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보건소 신설 등 최근의 조직 개편처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빈틈없는 방역과 재난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역 감염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생활안전CCTV 확대 설치 등 도시의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양적ㆍ질적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개막 등 정보통신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혁신의 필요성 또한 하루가 다르게 강조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한 행정을 위해서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로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다 정돈되었으므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코로나19 및 재난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유영건 안전대응팀장을 대신해, 지금 코로나 집단 발생이 있다는 대책 회의가 있어서요. 유무승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송병식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장용민 365상황팀장입니다. 김형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형준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이선원 안전교육팀장입니다. 안전정책과는 7개 팀 32명이 한마음이 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신뢰받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로는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난대책본부 운영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 방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안전 구현을 위한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행복화성 실현입니다. 2024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안전보험,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야간도보순찰대 운영을 통하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안전 위협 요인을 사전에 발굴ㆍ해소하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행복화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계적인 재난현장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 대응으로 365일 24시간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현장을 조기에 수습하며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가축 질병 등 각종 사회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체계적인 수습 복구로 추가 피해 방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난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풍수해, 폭염, 겨울철 대책, 가뭄 대책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기상 특보별, 비상 단계별 재난대책반을 운영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 안전점검입니다. 생활 주변 재난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제3종 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등 재난 예방 안전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분야별 상시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 위해요인 사전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성시민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제 행동요령 습득을 통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 초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화성시민 안전체험교육,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맞춤형 안전교육 등 시민의 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스스로 각종 재난사고 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국가안보ㆍ재난 대응 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 을지태극연습 실시 등으로 국가 안보 및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국가와 지역사회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 복구 등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 두 건, 건의사항 열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숙지하고 직원들과 토론과 대응 계획들을 충실히 수립하여, 실천하여 12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은 10-2쪽부터 10-13쪽까지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자연재난 대응 태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1월에 폭설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아마 눈 오고 그다음 날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연재해, 폭설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저희들이 예비특보에 따라서 준비 단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예비특보단계에서 언제부터 강설이 될 건가에 대한 사전예측을 하고 강설되기 전에 사전 살포를 합니다,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하고 그다음에 강설이 된 이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종료, 눈이 그친 후에도 계속 빙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과 시행단계, 그다음에 종료 이후까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계속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측이 많이 빗나갔나 봐요?

그때 1월 16일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요. 기상청이 그때도 많이 질타를 받긴 했는데요. 강설에 대한 강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에 맞지를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서울시가 6시 출퇴근시간, 퇴근시간 무렵에 눈이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내렸고 그다음에 기상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금방 내리면서 결빙이 되는 사태가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나마 화성시는 그래도 잘 대응했다고 평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잘 대응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우리 인근에 수원하고 오산시가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비교, 그러니까 눈 오고 그다음 날 시민분들이 출퇴근하는 데 정말 애로 사항이 많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요. 인근 지자체에서 방역대책 눈에 대한 부분들, 폭설에 대한 부분에 대응했던 것하고 우리 화성에서 대응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서 인터넷상에 글이 올라온 것도 많이 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진들, 저도 다음날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대응이 안 될까?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설에 관련돼서는 권역별로 지금 본청에서 서부권을 담당하고 있고요. 동부출장소에서 동부권, 그다음에 동탄출장소에서 동탄권을 담당합니다. 출장소에서는 주요 도로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같이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부권도 마찬가지로 주요 도로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에 대해 용역사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단가계약이 한 5천씩 내려가서 제설작업에 대한 용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일 그때 강설이 시민의 체감도에 충분치 않게 제설이 됐다는 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제설제 살포를, 염화칼슘이 아니라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화성시가 그동안 이런 케이스가 없었고, 이렇게 영하 10도 이하에서 눈 오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준비하고 살포를 했지만 결국은 빙점이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친환경 제설제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들에 대한 약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때 당시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밤이, 시간이 점점 깊어질수록 친환경 제설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설이 시민의 눈높이나 체감에 충분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설 관련된 부서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은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준비를 열심히 안 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화성은 더 잘 아시잖아요? 타 지자체보다 넓은 면적의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자체도 사실 다른 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도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남들보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스템적으로 지금 대부분 동부권 또 서부권, 동탄권 이렇게 나눠서 권역별로 지금 제설에 대한 부분들 체계를 달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용역 업체들도 다시 한번 제대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1년에 진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심적으로도 아마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채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친환경 제설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빙점이 영하 8도였을 때 효과가 미흡하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겨울철에는 당연히 영하 10도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구매할 때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 재난은 아시다시피 예정돼서 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불시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정말 잘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고 가다 보니까 이런 갑자기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꾸만 이런 것들이 주변 지자체하고 비교가 돼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이런 부분들이 안 맞춰지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질의는 생략을 하고요. 작년만큼 전방위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보통은 돼지열병이면 양돈 농가가 힘들고 AI면 양계 농가가 힘들고,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힘든데 작년에는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힘든 시기였다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저희 공무원분들이 그런 시민의 삶을 떠받치기 위해서 몇 배로 더 많은 일들을 수행했어야 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눈, 작년에 눈도 많이 왔어요, 올해 겨울에.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처음에 갈 때는 눈이 오기 전 상황으로, 제가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기 전 상황으로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져 가면서, 눈이 왔으니까 눈 온 상황에 대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다음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갔는데, 처음 상황은 사실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공무원분들이 맨 처음에 될 때는 익숙해지지 않아서 익숙해지는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눈 왔을 때 안 됐다가 그다음에는 사실 또 대응이 잘돼 가지고 “아, 역시 처음에 많은 시민들한테 항의를 받고 나서 잘되는구나.” 했는데 아까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하 10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사실 그런 것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친환경 제설제를 계속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친환경 제설제가 또 그런 맹점이 있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음에는 그럼 염화칼슘도 준비해서 그런 일기예보에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에 쉬면서 나가보니까 버스도 다니고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하시고, 저는 쉬고 있는데. 공무원분들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대기를 하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있는 그 시간들이 누군가의 희생이나 그런 것들로 닫혀지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되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공무원분들 작년 한 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안전정책과가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전에 계셨던 공경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박연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많이 지치고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잘 다독거리시면서, 아직 코로나 끝난 상황 아니고 앞으로도 또 계속 벌어질, 자연재해는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하기가 힘든, 잘 대처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다독여주시면서 가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한 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아직, 11월쯤 백신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지치지 마시고 힘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번의 강설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사실 염화칼슘이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뿌려도 눈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눈을 긁어내는 장비가 우리 화성시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장비가 없는 건 아니고요. 1차로 염화칼슘이나 친환경 제설을 뿌리고요. 어느 정도 규모의 눈이 적설이 되면 그게 염화칼슘이나 친환경 제설제로는 작용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삽날을 달아서 밀어냅니다. 염화칼슘 차량의 앞부분에 삽날을 답니다, 별도로. 그래서 삽날로 이렇게 눈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밀어내는 장비는 안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벽녘에 다 밀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침 7시, 8시에도 저희 동탄 지역을 봤는데 눈이 도로에 엄청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거랑 제가 실제로 사진에 남긴 영상도 있지만 다르거든요. 파악을 어떻게 보면, 화성이 넓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날 아침부터 오후 저녁때까지 절대 눈을 긁어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요, 동탄 지역에.

도로 상황, 그러니까 구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동사무소 직원들이 처리할 이면도로나 작은 도로들하고 그다음에 용역사들이 처리하는 큰 대로 있잖아요, 간선도로? 이런 분들하고 약간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에서는 삽날을 거의 달지 않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고요. 용역사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적설이 많으면 삽날을 달아서 미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용어가 삽나인가요?

삽날이라고.

삽날?

네.

그 삽날 장비가 몇 개나 있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랑 같이 계약한 용역 업체에 삽날이라는 장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로 부서가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설해대책 도로에 대한. 그 부분들은 아마 용역사들이 그 장비를 다 구비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눈이 안 내리고 있으면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아니라 눈을 밀어내면 되는데 영하 8도 이하에서 어차피 염화칼슘은 무용지물인데 왜 계속 그 염화칼슘을, 엄청 많이 뿌렸거든요, 그날. 그런데 동탄 지역에서는 한 번도 눈을 긁어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때 가도 동탄대로나 동탄순환대로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긁지 않고요. 오히려 그게 비용적으로도 더 아낄 수가 있어요. 염화칼슘은 소모품이지만 삽날이라는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냥 차만 계속해서 긁으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동탄출장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장비가 없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장비 자체가 아예 공사장에서 쓰는 것 있잖아요? 큰 대형 공사장에서 쓰는 흙을 긁어내는, 장비를 착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수원시가 우리보다 땅도 작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규모가 큰데 왜 그런 장비 없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요. 다음번부터 동탄 지역의 용역이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고 어떤 방식으로 제설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해 보고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랑 사업소, 읍 단위의 소통 관계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온도 차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우동빠 같은 경우에 작년에 24억이고 올해 14억입니다, 10-4페이지요. 그렇죠? 이게 전체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밑의 소요 예산이 1, 2, 3, 4번을 포함해서 모두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0년, 2021년 이렇게 구분을 나누셨잖아요, 예산이?

네, 우동빠 관련된 예산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4번…….

네, 지금 2020년이랑 2021년이랑 됐을 때 예산이 10억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네.

어디서 감액이 된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2번은 그렇다 치고 뭐가 축소된 건가요?

국제안전공인도시에 지금 2차 연도 용역 사업이 아마 빠져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게 10억씩이나 차이가 나나요?

2차 연도 사업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도보순찰대만 금년도에 4억 6,900으로,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또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우리 시 특성에 맞지 않는 일부 읍면동이라든지 또 시민방범순찰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많이 축소를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시간이랑 야간도보순찰대 운영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방범순찰이라는 개념엔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야간도보순찰대는 차라리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 아예 새벽 시간이라든지, 정말 사건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대 시간인 걸로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야간도보순찰이라고 하는 게 전에도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무슨 운동하는 거냐 아니면 동네를, 건강 삼아 하는 거냐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취약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더 현실적인, 현실화된 취약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민방범순찰대와 더불어, 야간도보순찰대 운영은 어떻게 보면 급여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어떤, 업무 강도가 그거랑은 별개된다 전 보고 있는데 이것 두 개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2021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은 이게 장기 사업입니다.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지금 돼 있는데요. 국제안전도시가 되면 우리 화성시의 어떤 분야에, 국제적으로 화성시가 안전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재난이 될 수 있겠고 범죄가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아지는 건가요?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이 일곱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일곱 가지 충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안전의 분야에서 손상 체계라는 부분들이 감시체계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국제안전도시라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표화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측정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도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이정표를 찾아갈 수 있는 도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도시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나왔던 재난 사항들을 데이터화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회자가 되는 빅데이터 그런 거죠? 그런 게 체계화가 돼서 우리 화성시가 이런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1,8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돼 있거든요. 총예산이 얼마죠, 4년 동안의 총예산이요?

총예산이 6억 100정도 됩니다.

6억 100이요?

네.

올해는 1,800만 원이면 거의 진행하는 게, 기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은 너무나 적게 잡혀 있거든요.

올해 1,800만 원은 위원회 수당이나 운영이나 홍보물품에 대한 사무관리비 정도의 예산이 세워 있고요. 추경에 1억 5,500만 원 정도의 2차 연도 용역사업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차 연도 용역이 아마 올 7월부터 용역이 다시 과업이 시작될 건데요. 1억 5,500이, 2차 연도 용역 사업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추경 때 1억 5천이 더 들어간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같이하는 건가요?

네, 같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0-10페이지입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항상 보면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교육 결과도 저희한테 보여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캠페인을 열어서 아파트 단위로, 옛날에는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뉴스상에서 보면 아파트 화재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내 위층에 불이 나거나 내 밑의 층에 불이 났을 때는 내가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항상 뭔가 보여주기식, 동탄에도 안전센터라 그래서 거기 체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어른들이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나 체험식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화재에 입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정해서 앞으로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해서 쉽게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아파트가 위층에서 났을 때 아래층에서 났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서, 자료화해서 시민 홍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마트 같은 것 큰 데 있잖아요? 이마트라든지 용인 쪽의 이케아라든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는 곳을 갔을 때 고민 없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시민들이 고민 없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 작업 중에 블레이드 달린 삽날, 도로 공사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에 블레이드 삽날을 달아서 좌우로 조정하면서 밀거나 또 읍면동에는 1톤 트럭에 과거에는 달아 가지고 사용했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하 8도가 넘어가면 진짜 결빙돼서 제설제 뿌린 게 오히려 독이 돼서 다음날 더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사한 장비라도 안전정책과에서 구매를 계획해 보시고, 업무계획으로 잡아보시고 본청 관할만 저기 할 게 아니라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는 그쪽에서 관할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화성시의 큰 그림을 보고 있는 안전정책과에서는 화성시 전체를 보고 그런 정책들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도로 제설 대책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파악하고요. 그런 장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한두 개만 있어도 주요 도로들만 이렇게 쫙 밀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세 개 권역을 같이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제설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올 겨울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겨울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미비점들을 평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한 번 갖춰놓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해당 과니까 다른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상당히 많은 지하차도가 침수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 당시에 또 병점1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관내에도 지하도가 많이 침수됐을 거예요. 반정지하차도, 황계동지하차도, 그다음에 병점 고가 밑에 움푹 팬 곳에 물 고여서 차량 진입 못 하고 신한미지엔 앞에, 양감에, 향남 구문천리, 곳곳에서 지하차도들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차량 통행을 못 하고 우회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날씨가 아열대성기후로 바뀌면서 앞으로도 그런, 순식간에 몇백 밀리미터씩 내리는 그런 기후가 반복 재현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을 만들거나 그런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책이, 이거에 대한 피해 대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해서 산하 부서들에 화성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매번 나고 나면 상황실만 만들고 있고 현황실 만들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지하도 침수가 1, 2년 일이 아니에요, 수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도 매년 반복돼요. 그걸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로과 소관입니다.”, “하천계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안전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서는 화성시 전체적인 재난 예방과 이런 거에 대한 큰 프레임은 안전정책과에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펌프장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각 과로 내려가면 그 과에서도 또 부서별로 핑퐁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주지하셔서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주요 업무계획이라고 올리신 내용에 보니까 그 내용, 실질적인 저기는 저류지 준설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저류지 준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시금 반복돼서 물난리 나 가지고 지하도 다 침수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매년 반복되지 않게끔 실질적인 대책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업무로서 가능한 일이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종합 컨트롤하는 부서로서 지하차도의 상시적인 침수 현상에 대한 부분들,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안전정책과 주관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요. 그 부분들의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최소화되거나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 주요 업무계획인데, 작년에 그렇게 물난리, 6개월밖에 안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요 업무계획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피부로 각 동네에서 느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그때만 하고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게 몇 년째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그 고리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에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TV에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아시아 노동자들 다섯 명 정도가 내국인이 운행하는 차량 위에 골목에서 올라타서 쇠파이프로 두들기고, TV에 나왔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인지 카자흐스탄인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 범죄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도, 우리 화성시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외국인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한 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에서 5만 명 정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도사용량이나 전기사용량 등을 봤을 때 불법 그다음에 정식 인가를 받고 온 사람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예측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86만의 4만에서 5만 명이면 거의 5%, 인구 대비 5% 수준의, 화성시가 제조업의 클러스터라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단 얘기죠,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물론 경찰이 신경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재난을, 방범을 업무로 하고 있는 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빠스라는 외국인방범순찰대가 있어요, 아빠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로 구성돼서 방범을 돌고 있는, 병점 지역을 돌고 있는 방범대인데 이런 방범대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아빠스라는 외국인 자체적으로 방범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지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미교포나 재일교포나 외국에서 우리 한민족이 나가서 살면 코리아타운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방범도 하고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시티나 지방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5만 명 가까이 외국인들이 있는데, 전부 다 범법자는 아니겠죠. 대부분이 선량한 외국인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한 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방범대,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간식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5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간식비를 다 줄인 겁니까, 비용을?

기존의 간식비가 아마 1인당 6천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종전에. 간식비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예산편성지침상에 공무원의 간식비 지원 기준에 시민방범순찰대나 이런 것 민간에게 줄 수 있는 간식비는 50%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는 거를 그때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 지침을 잘 모르고 6천 원씩 편성을 했던 건데, 그런데 공무원이 그 지침을 안 이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6천 원이었던 거를 1만 원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지침을 인지하는 동시에 그게 4천 원이 내려갔고요, 1인당. 그래서 자구책으로 열 명까지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방범순찰대가 하루에 열 명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 사람이 두 사람분 식비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그런데 간식비는 지금 형태로는, 지침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지급하던 금액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잘못 지급하고 있던 걸?

그 잘못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지라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떤 분이든 그럼 공무원이 책임을 지셔야요, 그럼?

어쨌든 공무원이…….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몇 년째 잘못 지급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상당한 금액이 손실을 봤단 얘기인데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이건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간담회를 했더니, 시의원들이 간담회를 했더니 또 시장님 간담회를 했더니 간식비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처우 개선해 달라고 간담회를 했는데 간식비가 줄었어요, 그냥. 그냥 반토막 났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그전에 지급된 게 불법이라 그러면 그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던 그동안 지급했던 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든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개연성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불법이 아니라 지침에 대한 위반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편성지침을…….

아니, 그러니까 열 명 이내에서 줄 수 있다 그러면 열 명 이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인원을 산정해서 인원별로 다 체크를 해서 주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3만 원씩 줬었죠, 그동안?

네.

다섯 명 기준해서…….

6천 원 곱하기 5명 해서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씩 줬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도 다 오르고 부족하다 그래서 방범대 피복비도 15년째 10만 원짜리를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공공기관에 20만 원 상당의 피복비, 또 어떤 특정 부서에 보면 피복비가 40만 원, 50만 원짜리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에서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15만 원을, 15년째 10만 원 피복비를 주는데 허리가 안 맞거나 옷이 안 맞는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맞춰 입어요, 또. 그게 기준 사이즈가 없으니까, 기성복이. 장갑도 쓰고 반납하라 그러고 거의 일회용장갑 같기도 하고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하고 났더니 그냥 푹 줄어들었어, 이게. 이럼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법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던 것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가 찾아줘야지 그냥 싹둑 잘라 버리고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다시금 과장님께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잠깐 휴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연숙 위원님이 좀 전에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10-11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서부권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읍면동 방재단 구성으로 활성화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지금 확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예찰을 통해서 유해 요인이나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처리를 해 준다든지 안전정책과나 관련 기관들에 통보해서 위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응급 복구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재해 위험 지역에 사전에 배치해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훈련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해가 왔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읍면동이나 출장소나 시청에서 주 도로들은 많이 설해 대비를 하는데 이면도로나 골목이나 보도나, 인도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율방재단들이 나오셔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눈을 치운다든지 이런 활동을 올해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꼭 자연재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재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동안은 서부권 중심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요?

자연재해법에 자율방재단들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서부권 쪽으로만 활성화되다가 행안부에서 전 읍면동에 설치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 적정 규모가 행안부가 면적, 인구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화성시의 자율방재단 적정 인원수는 한 444명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28개 읍면동에 16명 이상씩 자율방재단을 모집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읍면동에, 전 읍면동이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때 함께 극복하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75명에서, 추가 모집해 가지고 128명인데 아직 독려를 더 많이 하셔야 되네요, 지금 그럼요?

현재 256명까지 가입돼 있습니다.

256명? 아까 444명이면 아직도 많이 모자란데 그럼 올해 안에 다 확정을 지으실 계획이신가요?

올해 안에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역방재단 구성을 보면, 10-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도 있고 해병구조대도 있고 인명구조단도 있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기존에?

아마 자율방재단에 인명구조단하고 해병전우회가 단체로 가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말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가 아마 그 조례에 근거해서 독립된 단체로, 해병전우회 독자적인 단체 활동으로 가려고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율방재단 각 읍면동에 구성 대원들이 모집돼야 되는데 거기 안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건가요, 나눠져서?

자율방재단 안에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자율방재단으로 들어와서 편제돼서 운영되는 게 맞고요. 현재 인명구조단하고 해병대전우회는 단체로 가입돼 있거든요, 단체로?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단체로 들어와 있는 형태라 지금은 그분들이 자율방재단과 인명구조단이나 해병전우회에 대한 약간 단체 간 갈등이 상존하는데 그 부분들은 잘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단체보다는 인명구조단들도 자율방재단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단체 개인적으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 있으면 28개 읍면동이 있을 테고.

그 안에 꾸려지게 됩니다, 읍면동별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율방재단이 있고 28개 읍면동이 있을 테고, 밑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제가.

지금은 인명구조단이 따로 있고요.

따로 있는 거죠?

해병전우회 따로, 이렇게 단체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구조팀, 이런 식으로 편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전체 틀을 지금 확대하는 것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구성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28개 읍면동을 앞으로는 단체보다는 28개 읍면동, 자기 읍면동에 속해 있는 자율방재단에 편제가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로, 인명구조단이나 해병전우회는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가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가 그 이름으로 봉사활동 한다 그러면 해병전우회 이름으로 가고 그다음에 인명구조단도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자율방재단 안에 들어왔을 때는 자율방재단의 읍면동의 대원, 또는 화성시의 자율방재단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존의 자율방재단에서 읍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편제가, 저는 다시 잘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열두 건 중에 세 건이 자율방재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10-5페이지 보면 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도 있지만 완료 내역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조직이 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28개 읍면동으로 확대되면 조직이 더 커질 텐데 그만큼 책임감도 더 있어야 되고 관리 체계도 더 명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하던 시스템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더 커진 조직을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더 새롭게 관리하는 방식도 바꿔야지만 자율방재단이 그 말대로 진짜 자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로서 보조금의 교부 조건이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보조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을 통해서 부정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일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사후 관리,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집행됐던 보조금 중에서 부적정 사례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트레일러나 보트나 고무보트, 이런 부분들이 부적정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명의를 다 화성시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단체가 대원수가 확대돼서 지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더 사후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임무가 주어져서 활동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만 사실 그 부분도 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관리 실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것 같고요. 향후 이 조직이 확대되고, 읍면동까지 확대되니까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셔서, 어차피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체들은 관리만 제대로 한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 단체들은 또 잘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열두 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행정감사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이번에 하여튼 오셨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심각하고, 부서장 입장으로서 가장 개선돼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한 달 보름하고 22일 정도 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성의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파트인데 안전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기능들을 갖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정책적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조를 잘, 역량을 높이고 화성시의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곳곳에서 어떤 분야의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적인 요인들로 정책 전환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역량을 키우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배양, 업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양을 해서 그냥 현재 발생되는 것에 급급하지 않는 먼 미래를 보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세워가는 부분들, 대응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드린 질문의 요지는 간단하게 열두 개 안전정책과 현안 중에 어떤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12건 중에 무엇이 심각하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 인수인계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선순위를 고려를 안 하신 건가요?

이 12건들이 각자 사안들마다 조금씩 중요도나 난이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심각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꼭지별로 잘 검토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심각한 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지침을 어긴 거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화성시 지역방재단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철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결국에는 시에 소유된 재산을 개인이 사유화해서 이게 발견된 거거든요, 아시나요? 조치 결과에도 트레일러 자체가 개인에서 화성시장으로 명의가 바뀐 거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자율방재단의 몇몇 개인이 시의 재산을 사유화해서 이게 발견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된 거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징계도 받았지만 그러한 것들,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들이 법을 집행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자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단체나 단체의 이름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면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 이름으로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단체 목적에 맞는, 보조금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물품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물품들을 일부 대원이 사적으로 이용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보조금에 대한 우리 보조의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환수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더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동빠 야간보도순찰대 미실시 지역 운영 실시에 대해서 조치 완료를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동빠 관련돼서 지금 정책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건의 완료했다는 거는 더 확대된다는 건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거는 작년의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90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명으로 축소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방범순찰대라든가 그다음에 우동빠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돼서 아마 올해 100명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조금,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그때 당시에 많은 읍면동이, 다수의 읍면동이 다 참여해서 우동빠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사항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과 차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하고 확대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동빠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100명대로 축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2021년도 1월에 읍면동 수요 조사를 했고 2월에 모집공고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까, 지금? 했겠죠, 2월 중순 지났으니까?

지금 수요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다른 채용 공고, 100명에 대한 채용 공고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읍면동에 101명에 대해서 추가 공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섯 개 읍면동은 아직 아예 계획이 없는 건가요?

22개 읍면동만 수요 조사했을 때 28개 읍면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참여할 거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2개 읍면동만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여섯 개 읍면동은 “하지 않겠다, 올해.” 이렇게 됐기 때문에 22개 읍면동에 101명 모집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거는 읍면동에서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낸 거죠.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읍면동장이 그 지역에 대한, 우동빠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일차적 의견을 내주셔야 되게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강제로 “몇 명 너희 해.”라고 할당 주지 않습니다.

아니, 강제가 아니라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의회에서도 그 예산에 관련돼서 승인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읍면동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동은 안 하겠다.” 그게 맞는 건가요?

우정이나 이런 데는 민기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동빠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게 맞냐는 거예요, 정책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따지면 시에서 하는 정책이 있으면 읍면동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전혀 뭐 틀리다…….

그래도 수요는 판단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읍면동장이 “아, 우리 읍면동은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안 하는 것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단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예산도 다 편성이 됐는데? 수요 조사잖아요, 수요 조사? 그 수요 조사를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지 단순히 읍면동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물어봅니까? 맞는 건가요, 그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정책 의사결정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그건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 읍면동장이 행정의, 읍면동의 전반적인 현황이나 실태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본인들이 “아, 우리 읍면동은 우동빠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판단을 근거로 수요 조사에 응했다고 봅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8개에 2021년도 1월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각 읍면동장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물어봤는지, 말씀하신 21개 중에 여섯 개인가요? 거기는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면이 서겠습니까? 시에서 정책하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했는데 어떤 데는 동장이 안 하겠다 하면 안 하고 어떤 데는 동장이 그래도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했을 읍면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판단해서, 파악해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머지 여섯 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단독적으로 안 하겠다.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수요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걸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부분 하여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리플릿도 만들고 현장 홍보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에 있어서 혜택, 작년에 어느 정도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봤습니까?

작년에 지급 현황이 194건에 3억 4,031만 6천 원이 상해보험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백 몇 건이요, 정확하게?

194건에 3억 4,031만 6천 원 이렇게.

그것에 관련된 거를, 그 현황을 자료 주세요. 월별로,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냥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됐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혁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무더위쉼터 그늘막 335개를 설치했는데 16억 4,600만 원 들여서 했죠? 그런데 올해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 예상 개수가 있습니까?

올해 133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130개요?

133개.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에 335개 설치를 했고요. 그걸 2021년도에 추가 설치 수요 조사를 다 파악한 걸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화성시의 전체 올해까지 하면 777개가 설치가 된 겁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는 화성시가 지금 도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작년 335개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130개 설치한다 그러면, 물론 수요 조사를 했다지만 차후에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런 경우는 많은데 예비로도 생각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수요가 있는지…….

분명히 늘어나요. 작년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늘막이 문제예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 우리 팀장님들! 어느 팀 업무예요?

재난대책팀장 송병식입니다.

팀장님도 공교롭게 새로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작년에 제가 이거를 “태양광 충전식 그늘막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우산식으로 이렇게 펼쳐 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사람이 긴급하게, 공무원들이 차로 다니면서 막 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대구역하고 서울대 앞쪽에 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고 어닝식으로 그늘막이 쫙 자동으로 나와요.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기둥 속에 쏙 말려들어가 있다가 일기예보나, 통풍이 없어서 중앙컨트롤식 같아요. 누가 와서 펴고 끈으로 묶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쫙 펼쳐져서 그늘막이 넓게 나와요, 어닝식으로. 그리고 또 날씨가 저녁 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기둥으로 서 있는데. 그래서 훨씬 운영비나 이런 데서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절감될 것 같아요. 금액은, 최초의 설치 비용은 좀 비쌀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접고 펴고 묶고, 넘어가지 않게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업무에 반영됐나요, 과장님?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요. 아마 그렇게까지, 설계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번 동대구역이나 서울대역 앞에 태양광 충전식…….

아니, 서울대역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네, 서울대학교 앞의 충전식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자료 조사해 보고요. 설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사후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벤치마킹을 해야죠, 좋은 게 있으면. 그것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동으로 펴고 접고 묶고 이런 것.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됐고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안전 관련 정책을 다시 총괄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책 변화를 꾀할 때는 그동안 하던 일을 연착륙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을 무시하고 갑자기 이렇게 바꿔 버리면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특히 재난과 관련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설들은 우리가 이론상으로, 또 막상 현장 속에서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반하시면서 현장에 피부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같은 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정책과 관련돼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관련돼서, 아닙니다. 야간도보순찰대 관련돼서 해당 읍면동에 수요가 없어 가지고 했다고, 진행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1시간이지만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읍면동장한테 지금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추가 수요 조사를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진행을 했는데 읍면별로 우동빠를 근무하실 수 있는 자원이 모집이 안 돼서 계속 실패한 그런 읍면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자원이 없다 보니까 우동빠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도 모집이 안 될 걸 염려해서 포기했던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수요 조사는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 조사는 안 했죠, 시민들 상대로?

28개 읍면동 동장, 읍면동장 상대로 수요 조사는 했죠.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읍면동장님들이 그냥 독단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참여 여부는, 어쨌든 그거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전정책과에 통지된 것은,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에게 통지된, 예를 들어 회신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 사항만 저희에게, 최종 결정 사항만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읍면동장이 이게 어떤 식으로, 우동빠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이유를 아는 게 맞는 거죠. 이유를 알도록 해야죠.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읍면동의 빈곳을 개선을 해 달라,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 조치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면 그거는 맞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가 어떤 내부적인 이유에서든지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유를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파악을 해서 실제로 독단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주민자치회든 읍면동이든 실제로 시민방범순찰대든 현 상태에 대해서도,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28개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두 개 읍면동이 없습니다.

네, 두 개 없고. 나머지 빈곳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도, 이건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장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아니요, 시민방범순찰대 말고요, 야간도보순찰대, 우동빠 관련돼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나왔고 실제로 수요 판단했을 때 그냥 단순히 해당 읍면동에 통보된 것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모집공고 끝나고 101명 모집이 다 안 되면 예산이 남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추가적으로 읍면동에 적극적인 다시 실태 조사를,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인원 배분이 일괄적인가요, 아니면 수요대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수요대로 배치한 겁니다.

아, 그럼 어느 동은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개조에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조에 세 명이 운영한다는 데가 있고요. 한 개조에 여섯 명이, 두 명씩 운영하겠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지침이, 좀 그렇습니다.

두 개도, 원래는 원칙상 두 개조에 여섯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들을 자율적으로 우리는 두 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동빠의 계약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두 명으로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수요를 냈던 부분입니다.

그 자율적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일단 행정에서 문서화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달할 때 그런 부분들 할 때는 사회단체나 기관이나, 사회단체나 주민자치회, 위원회 아니면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듣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당 읍면동에 게시판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시간상으로 아마 그거를 공청회 비슷하게 이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청회가 아니고요. 그냥 게시판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서 행정 사항에 대해서 게시를 하거나 알림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1월에 공모를 했을 때 모집 안 된 야간도보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공고 게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공고 게시는 우리가 가수요를, 28개 읍면동에 수요 조사한 바탕으로 우리가 모집 채용공고를 하는 거고요. 사람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을 읍면동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민들이나 읍면동 주민들이 원하느냐 이런 것들은 읍면동장 판단하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저희한테 결과를 주는 거죠. 그렇게 결과가 정해지고 규모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선발 절차에 대한 공고를 내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예산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화성시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축소된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든 각 읍면동에 빠짐없이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1월에 공모를 했고 공모 결과, 여덟 개인가요, 여섯 개인가요? 여섯 개 읍면동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촘촘하게 한다는 것 자체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 최초의 계획이 어떻고 몇 명, 몇 명이고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 잠깐 간단한 것 한두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던 우동빠의 대원을 모집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대원 선발할 때 어떤 부분을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동빠의 자격으로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순찰이나 치안이나 이런 쪽에 관련 활동이 있는 분, 그다음에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 가점 배열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할당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주당 2시간, 한 15시간으로 아마 설계돼 있을 겁니다.

15시간이요?

네.

15시간, 그럼 거의 한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격일제로 나가고 이렇습니다.

격일제로요?

네.

이번에도 어느 정도 활동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나요?

한 달 만근했을 때 50만 원 정도됩니다.

이런 수당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봉사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떠나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수당을 받게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선발이 과연 투명한가 안 한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민원성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지만이 주변분들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는 말씀을 드려서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고도 분명히 충분하게 해야 되고 선발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주변분들한테 알려 주셔서 주변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아울러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야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에서 아주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계속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시고 답변을 해 주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줘야 된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머리 좀 맞대고 어떤 부분이 과연 현명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 안전점검 중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이 잠정 연기됐어요. 이게 당초에 2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인데 이게 왜 연기됐어요, 기간이요?

지금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아마 참석해서 대진단에 대한 부분이 연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안전점검팀장님이 대신 추가적인 답변을.

과장님! 질문을 드리면 아까부터 계속, 저희 위원님들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시면 담당 팀장들이 얘기하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이게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는 거예요, 지금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팀장 김형운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길어지면 안 할 건가요?

그것은 중앙 부처에서 어떻게 시설별로 점검하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총괄적으로는 아직 연기된 사항이라 저희들도…….

그러면 그 밑의 재난 예방 안전점검 중에 시특법 3종 시설물하고 실태조사 84개, 이런 것들도 그러면 현재 계획만 잡혀 있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나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건 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시특법은 시특법대로 법적 사항이고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시특법 3종 시설물하고 이런 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 차원에서의 진단이나 점검이나 실태조사 이런 용역들을 했어요?

네.

그동안 해 왔어요?

3종 실태조사는 작년에 한 사항이고요. 작년하고 올해부터 하는 사항이고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는 올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그럼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건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재난 예방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특법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공공ㆍ민간 건설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네.

그런데 보면 3종, 2종, 1종 시설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점검 용역이 있고 정밀 점검이 있고 진단이 있고, 그 기간마다 매년 하는 게 있고 3년마다, 5년마다, 10년마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시특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상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것은 민간 관리 주체라든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관리.

아니, 자꾸 관공서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민간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3년마다 하는 점검들이 있어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밀안전진단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3년째 되는 해가 언제예요? 언제 하신 거예요, 그게?

그게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1, 2, 3종까지 다…….

올해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아, 3종 시설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이고 1종, 2종은,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본 관리 주체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민간 시설 말고. 이것 전부 다 민간시설인가요?

네.

다 민간시설이에요?

네.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건설과든 도로과든 여기서 하는 거고.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신일용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사회적경제과장 공석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중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김지은 공유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사회적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 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2페이지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경제 친화 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융자 및 각종 공모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해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과 SK SUPEX 추구협의회와 사회적 가치 평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긴급 운영 자금 지원과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 및 유휴 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원 시민 개방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021년 여건 및 전망입니다. 사회적경제 3법 입법 추진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형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및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판로 지원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사회적 가치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해 주체 향상을 위한 맞춤 교육 실시 및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가치의 우수 조직 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 운용 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 및 혁신을 기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직접 융자의 경우 1억 원으로 한도액을 축소해 시중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중소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재무제표나 융자 상환 능력보다는 발전 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를 강화해 직접융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민간위탁 단체가 한신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한신대학교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성장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 사업을 협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 실현을 위해 민학관 네트워크를 견고히 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9-9페이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창업 육성 사업, 성장 협업 공간 조성 사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9-10페이지 공공기관 우선 구매 판로 지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온오프라인 나눔장터, 공공구매 촉진 등 판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자원 개방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정책 시행 및 차별화된 공유서비스 발굴을 통해 공유경제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착한 소비ㆍ윤리적 소비 문화 중심지 공정 화성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공정무역 인식 확산, 티파티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윤리적이고 착한 소비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과에 총 아홉 건의 개선 요구 말씀이 있었고 현재 아홉 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각 상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공영애 의원님의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20년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나눔장터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4페이지 구혁모 위원님의 기금융자기업 성과평가 실시 건의사항입니다. 해당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융자를 지원받은 14개소에 대해 기업 재무상태, 성장성 등을 실태조사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의 매출의 향상과 두 배 가까운 근로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사회적경제센터 내 사무공간 사용에 대한 구혁모 위원님의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0년 7월 사단법인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퇴거 조치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구혁모 위원님의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현황 및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료를 현행화 완료하였으며 향후 분기별 웹사이트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물품 다양화에 대한 김도근 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관련 범위 지침상 품목에 제한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배정수 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자치단체와 청소폐기물 수집 등의 용역 계획을 체결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할 근거는 없으며 향후 타 사업 지원 여부 확인을 통해 균형 있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공영애, 김도근 의원님의 융자협력사업 관리 철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융자협력기관에 대해 분기별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보증서 및 융자 신청 서류 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공영애, 김도근 의원님의 기금융자사업 홍보 강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다수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문자 및 SNS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필요성 및 직영 운영 방안에 대한 김도근, 배정수 의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이해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지역 중심의 민간 주도의 사회적경제 육성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작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위탁 업체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9-6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 운용에 전체 예산이 사실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융자심사비 등 이것만 사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어떤 부분에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연구용역, 컨설팅 이렇게 됐는데 일단 여기만 비용이, 다른 데는 다 줄거나 전년도랑 같은 비용인데 이것만 사실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어떤 비용으로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 1억 원을 기금심사비랑 이쪽에 합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심사비 작년에 5천에 컨설팅비 1억 5천에서 1억 3,500으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는 그럼 최종 예산이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출하셨던 예산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운 예산이 아니라 최종 지출 예산이 5천만 원이고 작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이 올해로 넘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넘어온 건 아니고요.

올해도 다시 그렇게 세운 거네요, 그러니까?

네,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컨설팅이랑 심사비를 이쪽 항목에 합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업화, 그 위쪽에 보면 창업 육성 사업에서도, 창업 육성 사업은 협업화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협업화 지원 사업들은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협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창업 육성 그리고 지속성장으로 탄생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한 기업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업으로 해서 A기업과 B기업이 공공의 판로를 같이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업화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럼 그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업개발비 위주로 해 가지고 시장조사든 마케팅이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비 하는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아, 그래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내용들을 발굴하거나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저희 대출하는, 똑같이 육성 기금에 보면 융자사업도, 사실 융자사업이 제일 비용이 큰데 많은 기업을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사실 제일 베이스가 되는 거는 제대로 사업을 하는 업체, 그다음에 열정이 있거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많이 주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상, 정량적 평가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주는데 우리 이렇게 많은 기업에 지원을 줬어가 아니라, 사실 많이 주려고 하면 기준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정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분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저 많은 기업한테 우리가 줬다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준을 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잘 설정하셔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지만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너무 어려운 주문이긴 하지만 많이 하라는, 많이 지원을 주세요라는 말에 너무 위축되지는 마시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퀄리티가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양과 질을 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들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융자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상환 가능성, 그러니까 매출이 큰 규모의 기업들이, 자산이 있는 기업들이 융자를 받기 수월한 제도였다면 앞으로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자금을 많이 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풀고 있기 때문에 큰 기업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그런 기업들보다는 조그만 기업들이 사회 가치,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취약계층도 고용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협력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말 사회적경제조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융자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옥석을 잘 가려내시는 작업들을 올해는 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가치지표 평가를, 그전까지는 30점이긴 했지만 그걸 대폭 강화해서 이쪽으로 평가를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막 했었어도 제가 지난번 언급했지만 사실 외부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거를 들으니까 내부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개선을 하면서 그래도 자부심은 가지고 계속 일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기업들을 발굴하셔서 지원이 잘 가서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내 사무공간 사용에 대해서 거기 사용료 부과를 명시했습니다. 사용 기간이 101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적한 것만 해도 1년이 넘을 것 같은데 사용 기간이 왜 이렇게 101일만 적용이 됐죠?

우선 101일로 정하게 된 거는 3월에 저희한테 네트워크에서, 2층에 마을센터가, 마을팀이 있었는데 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은 네트워크 업무랑 사회적경제 소통 공간으로 쓰겠다고 공문이 왔었고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도록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부터 7월 퇴거 조치까지 기간을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했던 거고요. 그전에는 창업 공간에서 필요할 때마다 와서 그냥 일만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부과를 따로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 내부에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그전의 행정감사에서 똑같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창업 공간에서 일만 하다 갔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안 해 주셨고 저희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위탁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쭉 사회적경제센터 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를 그때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창업 공간 내에서 하는 거고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보면 법인의 사무실을 준 거냐 아니면 법인 사무실이 아니고 그냥 업무용 공간으로 쓴 거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 공간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이란 분이 가끔 와서 업무만 살짝 보고 갔지 거기를 네트워크 사무실이라고 사용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작년도 3월에 네트워크에서 요청한 공문은 업무용 공간이라든지 사회적경제조직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공문이 왔는데 사실 그 문구가 법인 사무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사용했던 거는 창업 공간에 업무 차 잠깐 들렀다 했기 때문에 이건 사용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문을 제출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그전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때 공문을 보내서 한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에는 전혀 이게 없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그때는 답변을 못 했나요, 그럼 사회적경제과에서는요? 그냥 그때는 “잘못한 부분이다. 퇴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잠깐 들렀다 가는데 퇴출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했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창업 공간은 저희가 지침상 창업팀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그것 알겠는데 왜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셨냐고요? 그 당시에는 문제를 저희가 제기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만 얘기를 했지 좀 전에 말씀하신 “창업 공간 내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건 문제가 없다.”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냐는 거죠?

그때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대답을…….

그때 계셨었나요?

아마 있었던 걸로, 아마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저 있을 때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작년에 처음 지적한 게 아니라요.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또 지적을 한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공문이 와서,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공문조차도, 무상으로 썼다가 두 번째 행정감사 나오니까 그때부터 공문을 요청했는데도 그런데도 부과를 안 했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후속 조치로 사용기간을 101일로 해서 적용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구나 봤을 때 당연히 101일이 아니라 그전 것까지도 적용을 해야지만 합리적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전 거는 창업 공간에서 사용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게 주장인 거죠, 그쪽에서. 우리는 단지 그 창업 공간에서…….

그 공문이 왔다 갔다 했던 시기는 언제부터냐면 마을지원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마을센터로 나가면서 나간 이후에 그 공간을 쓰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기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 마을센터랑 분리하기 전에 무상으로 쓰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적했죠, 그렇죠?

네.

지적했잖아요?

네.

그런데 마을센터가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공간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또 기획행정위에서 “아니, 왜 더 좋고 넓은 데로 가느냐?” 그렇게 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차후에, 이게 차후에 사용료를 부과시킨 거잖아요?

차후에 부과된 거는 법인 사무실로 썼기 때문에 부과를 했던 거고요. 창업 공간은 사무처장만 혼자 들어와서 볼일만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법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부과를 안 하고 왜,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후불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진행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101일입니까, 이게? 저희가 지적한 게 거의 재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101일 아니라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거기 주장대로 잠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걸 누가 믿습니까, 바뀐 게 없는데?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단순히 그냥 업무 차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인지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마을센터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공간에 입점을 했는데 그 당시나 그전이나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우선 그때는 네트워크에서 수탁법인 네트워크였고 사무처장이 와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사항인데 창업 공간은 사실 창업팀만 써야 되는데 왜 네트워크에서 근무하는 사무처장이 거기서 공간을 활용하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된 와중에 마을이 나가면서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때 사용했던, 거기는 법인 사무실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당시에 “왜 무상으로 상주를 하느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알았다.” 했는데 마을센터가 나가고 나서 더 넓고 좋은 공간으로 차지를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차후에 부과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단순히 주장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01일 전에, 공문이 오기 전에 사용했던 기간도 더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는 건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한 건지. 저희 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협동조합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기업이랑 협동조합의 구분이 됩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까?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육성팀장 송현중입니다. 죄송한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통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사회적기업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우리 화성시는 유난히 협동조합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구분,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회사명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된 곳도 있어서 이게 헷갈리거든요.

유난히 협동조합이 증가됐던 부분은 2012년도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그때 당시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사업이 잘될 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 결국은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협동조합을 만들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해 가지고 오해하면서 설립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협동조합 설립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또 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은 법인이었을 때 라이선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 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라이선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다양한 법인 형태 중에 내가 취약 계층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했을 때 그거를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이 되면 지원금이 많다는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또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산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사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더 건강해지려면 사회적기업화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사회적기업화가 됐다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사회적기업이 되면 재정 지원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다섯 분이 경영을 잘하셔 가지고 성과를 내면서 매출을 일으킨다고 하면 굉장히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에서부터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서 지속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협동조합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술이 있다면 재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거네요?

네,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회적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재정 지원에 관련된 거는 우리 화성시 자체에서 금액이 나가는 경우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대기업에서 그래도 많게는 5천만 원, 1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우리는 매칭으로 보통 해서…….

네, 매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화성시에서나 사회적경제센터에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잘 주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육성을 하나요?

네, 그 부분은 동일하게 센터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최근의 3년간 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나 혁신적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 중에 화성시와 SK SUPEX 추구협의회 간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평가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고 적어 주셨는데요. 이후에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고 나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SUPEX 추구협의회에서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SPC라고 사회성과인센티브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들한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따로 사회적 가치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사회가치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사회가치연구원이랑 저희랑 저희 지표랑 비교 평가를 하면서 어떤 사회가치 지표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과 사회 가치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업무 협약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논의만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사회가치 지표 인증 제도의 공모사업과 사회가치도 6월에,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을 6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하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쪽에서도 방문하는 걸 꺼리고 있고, 그쪽에서 이쪽 오는 걸 꺼리고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회가치 인증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같이하고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기업들이 아마 이런 사회적 가치에 공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화성에는 또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성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특별하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SK SUPEX 추구협의회하고 MOU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쭉 나갔는데요. 삼성에서도 그 기사를 보고 같이할 수 있는 것들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도 임팩트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삼성이랑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눈 건 없고 SK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최초로 이런 사회적경제조직들 대상으로 사회가치를 평가해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요즘에 또 ESC라고 환경, 사회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 위주로 우리가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려면 모범적으로 우리 시하고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위에서 작은 기업들을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 활용해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위기가 반전돼서 바라보는 시각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런 대기업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인프라를 깔려고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다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지 이런 것들 논의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거예요. 지금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누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코로나를 거치고 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 요구가 커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나하나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유경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번에 공유경제, 동탄역에 롯데에서 짓는 백화점과 역과의 통로 공간 안의 공간들을 공유경제 공간으로 쓴다고 했고 또 호수공원 안에 있는 커피숍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공간들을 청년 창업이나 교육 장소로 쓴다고 했고 라끄몽 공간도 그와 유사한 공간으로 쓴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는 올라오지를 않죠? 다 다른 데로 넘겼나요?

공유경제팀장 김지은입니다. 일단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공유회의실이라든가 코워킹 공간으로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가 동2에서는 중심이 되는 곳이고 시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사실 변경되고 또 변경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수변카페는, 동탄호수공원의 수변카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위탁 운영이라든지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이 부결이 되면서 다시 조례 개정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라끄몽은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거기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공간 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라끄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하느냐 이게 아니라, 실장님!

네.

행정이, 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의 기능은 아시다시피 견제를 하고 좀 더 나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질책도 하고 호응도 해 주는데 의회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그래서 금세 이 업무를 다른 데로 바꿔 버리거나 원천 다른 걸로 바꿔 버리거나, 이게 무슨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까? 지금 들어보면 그거는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것 같고 이거는 조례 개정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같고 저거는 동탄 시민들한테 다시, 결국은 저희한테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 한 건 다 그냥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업무 공유경제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업무 분장까지 됐고 추진하고 조례 개정하고 추진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지금 팀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것 행정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전부 계획을 완전히 변경해서 바꾼 거는 아니고요.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부결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민 소통하고 해서 그 방법을 찾고 있고요. 아마 조례를 한 번 부결했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사장시켜 놓을 건 아니고 저희가 정책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공유경제의 어떤 공유시설물을 활용해야 될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들을 추진하던 걸 그대로 가셔야지, 라끄몽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로 넘길 겁니까?

문화예술과로 넘기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공간도 되고 공유공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전에는 공유공간으로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공유공간으로 업무보고까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계획까지 팀장이 제시를 했는데 지금 그건 싹 없어져 버리고 지금 새로운 팀장님이 오셔서 그건 문화예술공간이다,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한테는 들려요.

일단 그 공간 구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 단체들이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는 그쪽에서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그분들이 그런 사회적 가치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시민들한테 기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지 않습니까, 주요 업무보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참작해 주세요.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전에 업무보고했던 게 싹 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는 보니까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를 없애려고 그런 건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업무도, 그전까지 보고했던 업무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좀 의회에서 싫은 소리 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 버리고 업무 이관시켜 버리고 이러는 건가,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 거는 아니죠?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글쎄요, 직원 인사 부분에 대해서야 위원님들 당연히 의회의 기능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사에 반영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진행되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신일용 팀장님은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공석이니까 사회적경제과 업무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예산 세우고 행정의 업무를, 뭐랄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사실상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대한민국 내에서도 잘하고 있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사회적경제과가 있는 시가 거의 없는데 우리 시에는 사회적경제과 자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굉장히 높은 관심도와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수준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고 축소되고 다른 부서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약간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게 아니라 좀 더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해내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안 돼서 지금 영상이 잘못 송출되고 있고 지금 카메라 분할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스템 재부팅하고 휴식을 위하여 1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예요. 계속 데이터가 집적이 돼서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궁극적인 것들은 어차피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런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포털과 경기도 드림 포털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지금 다 오픈되어 있고 그쪽에 들어가시면 저희 데이터들을 내려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 사이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요?

그게 원래 공공데이터 쪽의 포털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한민국 포털하고 경기도의 드림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드림이라고.

경기도 드림이요?

네, 거기 가면 저희 공공데이터들을 다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표준화돼서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면 가게를 하나 오픈한다거나 이랬을 때 주변 상권 분석이라든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본인이 어디 부동산 말 듣고서 좋더라 이래 가지고 가는 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같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야지만 정확하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활용할 텐데 어찌 됐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다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런 영역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법이라든지 어디서 제공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부분 애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데이터로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그쪽으로 안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로를 들어갔는데도 사실 그런 게 잘 안 보여서.

저희가 민원 오시면 그쪽으로 다 안내해 드리고요. 거기 가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도 거기 담겨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확대를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저희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193개소에 419개는 일단 설치가 됐고요. 저희가 작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25개소에 올해 9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통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특히 공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 해 오고 또 접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도 지금 다 계속 공공와이파이 확대하고 있는 거죠?

네, 일부 저희들한테 신청되는 행정센터는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공공와이파이 가능한가요, 지금요? 제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공공와이파이 다 좋은데 이게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는지?

아시는 것처럼 연수가 지속될수록 기계에 대한 시스템이 계속 오버랩되기 때문에 사실상 2014년도에 설치된 기계보다는 올해 설치할 기계가 더 성능이 우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앞으로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다소 해소되는 기계가 설치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거야 그렇겠지만 과거에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들은 다 버전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계속요?

사실 IP에 대한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치 계획은 저희가 바로 마련해서 교체를 하는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연도별로 설치했을 때 회사가 다르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LG유플러스에서 설치를 시작하는 걸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일단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회선을 저희가 자가망으로, 그러니까 우리 내부망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외부보다는 내부의 행정, 예를 들어서 우리꽃식물원이라든지 보건소 아니면 센트럴파크, 종합경기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망으로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교체 작업 진행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면 결국은 불특정다수들이, 우리 시민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사용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해서 노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간에 없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발생이 됐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방법 할 때 위원님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창이 열리면 비밀번호까지 넣어야 되는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행정에 굉장히 큰 흐름이 오고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스마트시티과나 정보통신과의 업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도 도로랑 이런 것들, 여기 보니까 인허가시스템 서비스도 구축이 돼 있고 내용들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 진짜 어마어마한 효율과 편의성을 가져다주겠다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데이터로 행정에 적용하느냐, 올해는 활용 세 건 이상 하신다고 하셨는데 타 지자체도 저희처럼 이렇게 빅데이터나 시스템, 행정이 이렇게 잘되어 있는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전체 수준을 논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대한민국의 전체 행정기관은 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화성의 미래가 사실은 우리 행정 업무에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저장을 하고 향후에 가공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한 준비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도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사실은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순환보직이요.

네, 순환보직으로 도는데 이런 것들은 따로 직원을 양성하셔 가지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로 사람을 뽑더라도. 제가 아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말씀드린 게 저희가 고도화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게 몇 번째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보다 앞선 행정을 한 곳에서 지금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행정에 접목을 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자체의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떤 부서에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가지고 오셔서 효과가 좋은, 행정 업무에 적용을 하시는 것도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서 추후에는 진짜, 아까 제설할 때도 살짝 나왔지만 저희가 사실 관리해야 될 굉장히 넓은 인프라가, 예전에는 농촌이었지만 도시가 되면서 개발하면서 인프라들이 많이 생겨나 가지고 저희가 관리해야 될 인프라는 많은데 사실 공무원수나 인구수에 묶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생활 인프라들도 잘 관리할 수 있겠다, 효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과가 앞으로 막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중요한 부서에서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성장시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12-2페이지요. 이것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도 매번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것 임대되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안 된다, 힘든 것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랬는데 구혁모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시정이 돼서 보니까 굉장히 금액적으로, 우리 시청이나 다른 외청에 있는 데 복사기를 임대로 바꿨을 때 저는 절감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독려하신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저는 이것 독려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복사기는 이렇게 다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1월에 실과소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 개 부서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봉담, 화산동도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 과에 속하거든요. 저희가 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임대로 전환해서 쓰겠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다고 막 강제는 아니지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절감되는 게 벌써 데이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전체 행정에서 앞으로 복사기는 임대를 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도건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건위가 프린트물나 자료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토너 가격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반가워 가지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전 부서, 공공기관에서는 이거를 독려가 아니라 교체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독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저희가 이 데이터 자료 조사를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전체 122개 부서에 대해서 다 자료 조사 취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복사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6년이 도래한 복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다시 구입보다는 임대로 전환해서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일단 기본 데이터가 다 조사가 돼 있는 만큼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전달해서 비용이 절감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는 아는데 알면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라서 하고 다음에 예산이나 이럴 때 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과장님! 올해 신규 사업이 네 건이네요?

네, 신규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네 건이죠?

네.

주요 업무보고에 올라온 2021년도 주요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지금 네 건이에요.

네.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이런 뜻인데 앞으로, 스마트라는 단어를 작년부터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대한민국의 트렌드로 해외에 비쳐지는 모습들도 기술 강국, 또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하다는 단어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주 들린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성시의 ‘스마트한 화성시’ 어떠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화성이라는 도시가 스마트한 도시로 바꾸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화성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생길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스마트한 화성의 모습은 어떤 건가?”,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신이나 이 부서를 끌고 가시는 부서장으로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부서의 장이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림이 큰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스마트시티과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정보화’ 하면 행정 내부의 정보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2006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 유비쿼터스 시티가 나오면서 도시의 정보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용어만 바뀐 거고, 그래서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라는 그 부분이 바뀌면서 트렌드에 따라서 스마트도시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내부의 정보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도시의 정보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의 정보화가 진행된 게 교통 쪽에서 ITS, UIT, TS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도시의 인프라들이 저희가 광통신, 이런 통신에 의해서 모든 시설물들을 관제하고 관리를 하고 그 부분들을 정보로 수집해서 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전달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 그런 그림들이, 저희가 그거를 공공서비스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서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들은 저희가 쓰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항상 본인들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저희가 처음에 버스정보시스템 만들어서 제공했을 때만 해도 “야, 이것 새롭다. 신기하다. 버스가 오는 걸 내가 다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구축을 해서, 화성시가 또 너무 광할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데는 한 번 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저희는 그것 몇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이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도시가 더 스마트해지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주 광범위한 설명이셨습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ICT나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또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스마트한 변화인 것 같아요. 의자도, 벤치도 핸드폰 올려놓으면 무선으로 충전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화성시가 하나씩 하나씩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도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환경 정비나 스마트인허가서비스 구축, 이런 것들 신규로 제도화시키고 만들어 낸다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인데 이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잘 정리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다른 타 시군에서, 그럴 수 있도록 잘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엽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셨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향남읍에 있다 왔습니다.

어디요?

향남읍이요.

향남읍이요?

네.

아, 향남읍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직렬은 어떻게 되세요?

행정입니다.

행정이세요? 정보통신과는 신규 사업이 두 개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짧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비대면하고 네트워크하고.

12-10쪽에 있는 비대면 영상회의 및 영상방송시스템 이 사업은요. 저희가 기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는 기기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방법의 차이에 있어서 접속이 느리다 보니까 그거를 현 시스템에 걸맞게 빨리 접속하고 좋은 화질로 상대방과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구축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1상임위 회의실에서 운영되는 이 회의 자체도 PC를 통해서 실과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비도 새롭게 교체해서 이번에 더 좋은 화질로 좋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자 개인 PC로 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런데 왜 다들 모여서 TV 앞에 있죠, 과별로 보면?

PC에 들어가 보시면 IP영상방송시스템이라 그래서 새올시스템에…….

아니, 저는 과에 가서 보면 상임위 회의들 다들 휴게실 같은 비슷한 테이블에 다 모여 가지고 TV 앞에서 그것 보고 모니터 보고 계시던데, 각자 개인 PC 안 보고? 업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료를 공유하면서 같이 보죠.

아, 역시 실장님이시네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실행 가능하게끔 그렇게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도 이것 설치한다고 했던 혹시 내용인가요, 비대면 영상회의?

영상회의시스템은 먼저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내부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청하고 읍면, 실과소, 사업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망은 저희가 내부망인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하고 만약에 연결망을 구성하려면 외부망으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략 사업비를 산정해 봤는데 한 800여만 원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거든요.

전에 이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비대면 회의, 영상회의시스템을 갖춘다 그랬는데 의회만 빠졌었던 것 기억나세요, 실장님? 그래서 의회에도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연결망에서,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K방역을 성공적으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전국적인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의 코로나 발생 상황과 대응 상황을 매일매일 저희가 전국을 공유하다 보니까 대응을 잘해 나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의회하고는 사실상 같은 화성시 내이지만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재난 상황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에서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거나 그럼 영상으로 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하고 저희가 상황 판단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읍면동장들 같이 참석을 시키든지 영상으로, 아니면 우리 관계 부서만 시키든지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회의에는 사실 의회에서 같이 참여하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의회에서 부담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회의를 참석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망을 같이 설치해서 의회가 참석할 회의는 참석하고 그렇지 않을 회의는 의회는 빠지면 되는 거죠.

그거는 한 번,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하듯이 외부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800만 원, 그건 의회사무국하고 한 번 해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데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모든 회의를 다 같이 참석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같이 소통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최소한 망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재고할 가치가 없겠지만 만약에 가능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한 번 같이 업무보고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기획팀장입니다. 손세영 정책협업팀장입니다. 아승호 조직팀장입니다. 최진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윤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안은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3페이지와 6-4페이지의 정책기획과 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0년도 성과에는 시정 신뢰도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자치경쟁력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정부 혁신평가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코로나19 사태 등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2020년 8월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였고 올 1월 1일에 보건소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행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련의 위기로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위기 상황 대응 및 극복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와 정책 현안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소통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1년도에는 시대 변화와 함께하는 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요 정책사업으로 시 승격 20주년 기념 상징물 활용 방안입니다. 금년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제작한 화성시민의 노래와 20주년 기념 BI 두근두근 나눔화성을 각종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화합과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민과 공직자의 시정 참여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우수 제안을 발굴하고 공직자정책연구모임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일반 제안 공모를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공직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연구모임 운영과 우수 제안 채택을 통해서도 행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용역과제 심의 관리 및 정책 연구 지원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지원 사업으로 보다 나은 용역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1,400만 원입니다. 내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내실 운영과 용역 유사성 검사시스템인 카피필러 운영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긴급한 시정 현안에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변화하는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조직 구현입니다. 개별 업무량에 따른 촘촘한 조직 진단 및 미래를 예측하는 조직 개편 추진을 통하여 향후 100만 대도시로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정부, 또한 우리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점차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와 정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제도 개선을 통한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성과창출형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생산적인 성과관리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평가기준 및 배점 조정,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연계성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화성시 행정 전반에 대해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0페이지 맘애 좋은 화성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과 결혼, 출산, 육아 단계별 지원에 따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의사항은 용역 결과에 따른 시민 접근성 증진 등 여섯 건이었으며 현재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책실명제는 현행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이 표시되어야 하는 사업, 총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 5억 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실무자부터 최종 의사결정자에 이르기까지의 관계자를 화성시 홈페이지상에 사업 배경과 사업 내용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금년부터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의 연구용역결과물에 대한 시민의 접근 편의 증진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스템인 프리즘을 통하여 연구용역결과물을 공개하고 있으며 전체 공개 대상 254건 중 221건을 등록하여 시민의 필요에 따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임기제공무원 배치 시 시의회와 소통 및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사항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임기제공무원의 필요시 업무에 대한 상세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 회계부서, 그리고 저희 조직부서와 사전 협의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시의회와의 소통 측면에서는 기 중기인력운영계획과 화성시 기구 정원 조정 시마다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기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사전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풀비성 연구용역비를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고 각 부서에서 자체 용역비를 편성하기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정의 정책 사항에 있어서 긴박하고 시급하며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부의 공모사업 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분석하건대 행정편의주의적인 용역 사업은 많이 자제되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가입 보험의 간소화 및 시민 보장 확대할 것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개인 보험과 다르게 기관의 단체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과 보장 인원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구성해서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입이 진행됨으로써 가입자의 상품 통합에 대한 재량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상품 중 일부 보장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의 보장을 확대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 및 안전보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용역 관련돼서 프리즘이라는 플랫폼을 어떻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나요?

기존의 네이버나 이런 데서 프리즘을 클릭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그 명칭 안에 들어가서, 저도 해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냥 기관 명칭만 치고 그동안에 했던 검색 기능만 누르면 우리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것들은 목록이 다 뜨고 있습니다. 또 각 목록을 클릭하면 바로 결과물하고 접속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네이버 검색어를 ‘화성시 용역’, ‘화성시 프리즘’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프리즘이라고 하면 그냥 고유명사처럼 프리즘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반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시청의 안내 페이지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극성이 떨어지는 감이 좀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관계 부처하고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화성시’ 검색하면 페이스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뜨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프리즘도,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홈페이지 내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 관련돼서 ‘맘애 좋은 화성’이라고 그렇게 문구를 주셨는데 이게 출산 장려 인식 개선 교육 강화,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출산 장려가 될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물리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출산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난임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인식 개선으로 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사업 개요에, 사업 내용 중의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부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토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평가된 땅이 있는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데 저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이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인구정책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도 제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공직자들 아이디어만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했던 게 젊은층의, 출산을 앞둔 분들에 대한 정확한 니즈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주도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늘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19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전국으로 본다면 저희보다는 훨씬 심각하거든요. 출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같은 도시가 앞장서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장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인구정책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나 이런 걸 투자하지 않냐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반대로 우리 화성시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국가의 정책을 화성시에서 같이 따라가는 거는, 자기의 소신껏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인구정책과 정책기획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때 시정질문을 보신 분은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도 줄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고 거의 1에 가까운 상황인데 예산도 줄어들었고 보면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출산축하선물세트 이런 것 말씀하시지만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해서 1만 원짜리 선물, 1만 원, 2만 원짜리 선물인데 그게 금액 자체가 문제인 거지 1만 원, 2만 원 금액은 똑같은데 출산 선물에 대해서 뭐가 더 좋은지 수요조사를 한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금액을 확 늘려서 재정을 투입해야지 뭐가 발견이 되지 출산축하선물세트 딱 받았는데 맘에 안 드는데, 이게 싸고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장적인 재정 투입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교육, 그냥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예측을 하건대 금년도에 대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청춘남녀 만남의 기회 제공도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해 보려고,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이런 것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의견을 들으려고 가정의학과 전문교수님들 세 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위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정책을 수립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출산 장려에 관련, 저출산정책에 관련된 거는 교육에 대한 문제, 보육에 대한 문제, 경제에 관련된 문제,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애를 낳으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직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직장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 그럼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화성시민이, 워킹맘들이 아이를 낳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문제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청춘남녀의 그런 만남은…….

그런 정책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아이디어 내는 것들 중에는 일반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성 근로자들한테도 육아휴직지원제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막말로 ‘아기 나면 1천만 원 주겠다.’ 그렇게 하면 임팩트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해야지 전반적으로 너무 보여주기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인구정책 장기계획 연구용역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연구용역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실무추진단을 각 우리 화성시에 있는 27개 부서의 담당자들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 실무들의 의견만 종합계획에 반영하면 완결되는 걸로, 저희가 3월에 완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3월 되면 앞으로 2021년에서 2025년의 우리 화성시 인구수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네, 연구용역 결과.

아무튼 이것 용역 발표를 아직 그럼 앞두기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역이 완료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저희 의회 기행위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 방향 보면요. 100만 대도시 수준 기준인건비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안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도 제가 1월에 가고 나서 벌써 한 번 방문했고 24일에 또다시 행정안전부하고 미팅을 예약해 놨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그동안의 기준인건비에 우리 화성시의 행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민선 7기 들어와서 기준인건비가 매년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먼저도 시장님께서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부분은 결국 갑작스럽게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응을 잘 못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아마 인구 증가하는 것들은 통계기준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동이 분리가 돼 왔기 때문에 그만한 행정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 충분하게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단,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같이 노력을 해 줘야지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필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 해당 부서에서만 행안부하고 계속 소통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기조실장님도 24일에 같이 가야 할 그런 입장인데요. 행정안전부도 우리 화성시의 입장은 충분히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언밸런스적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화성시가 통상적인 기구 정원 관련해서 구청이 신설되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량은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지역별로 나눠지고 이래서 인력에 있어서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뒤따라주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인원만 늘고 순수하게 민원만 많다 보니 그냥 개별 인원만 계속 증원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조금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행정안전부 대할 때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심각성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각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계시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시정ㆍ처리요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임기제 배치 시 의회와 소통 및 면밀한 검토,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화성시지방연구원 설립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임기제 배치할 때 시의회하고 소통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소통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임기제 채용은 첫째 저희가 전적으로 조직 부서에서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우선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한테는, 이게 인건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기제를 채용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정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인건비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지 채용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부서에서 가장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하고의 긴밀한 협의라는 측면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도 기준인건비 보고를 연말에 중기인력운영계획이나 아니면 기구 조정 정원 할 때 저희들이 계속 보고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총괄적인 숫자만 들어가 있는 거지 개별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별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 사실 의회하고 논의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임기제분 오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의회 와서 보고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누가 누군지 사실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어느 부서에 누가 어디에 있고.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 신상 파악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 부서에서 너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는 성희롱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위해제도 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희는 누군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공직사회에 들어오면 이 조직하고 융화가 돼야 되는데 따로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금 여기에 써놓으신 대로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 장치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 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임기제 중에 중요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향토박물관 종사자들, 그다음에 미세먼지단속원들, 학교급식지원 인력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6-2페이지 인사이동 관련해 가지고요.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기존에 지금도 서명한, 결재한 라인을 따라가면 결국 그걸 누가 추진을 하고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지금도 알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일반한테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다 공개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 그것도 다 공개가 되고요?

네.

그러면 이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 사업이 되는 것하고 되지 않는 것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책임행정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공개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본인이 처리할 업무는 정보공개청구 이랬을 경우에는 결재 라인에 같이 있던, 관리자조서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드러나게는 돼 있죠. 차이는 이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거고 그거는 내가 알고자 하면 알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기준을 낮추자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한편으로 저는 이게 위축, 혹시라도 적극행정이나 그런 행정을 할 때 위축을 시키는 효과가 있나 하는 우려가 또 생겨 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요청하면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산안마을 문제에서도 사실 드러났지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왜냐하면 공평하다는 전제하에 책임을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공정하다고 하려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네가 무슨 근거로 이게 공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지적이나 질책을 받기 때문에 결국 공정한 범주에 있는 결정보다는 그냥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산안마을 문제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도 하면서도 나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그래서 서로 서로 다 조금씩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서로 잘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또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했고, 잘하려고 했지만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했고 잘하려고 했는데 공격을 당하니까 결국은 다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렇게 기준을 낮춤으로써 좀 더 소극행정을 하게 되는, 위축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분명히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시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시민이 바라고 시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 조건은 까다로워서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결국 조금 더 배려해야 되는 행정은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생겨서 의견을 드린 부분이고요. 결국 이거는 칭찬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 그런 우려도 있나 해서 했는데 굳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의견을 주신…….

아닙니다. 부담은 스럽지만 그래도 시민 눈높이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 승격 20주년이 됐어요. 20주년이 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화성시민의 노래도 개사도 했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자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 화성시민한테 알리고 하실지 그 부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저희가 조례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일부 설명은 드렸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공문서나 아니면 각종 회의 때 수시로 전달을 하겠지만 외부적인 측면 홍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존에 제작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규모 쇼핑센터라든가 아니면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라도, 그다음에 대형전광판 거점마다 있으니까 노출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금년도에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 더 드리면 어찌 됐든 간에 인구 그 당시에 20만 좀 넘은 상태에서 지금 90만이 넘어갈 정도로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거든요, 강산 두 번 변할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 전체로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되게 가슴 벅찬 일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 자체를 못 하는 게 아쉬울 수밖에 없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화성시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진 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직도 외부에서 화성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아직도 그냥 시골의 변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외부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특히 20주년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뜻깊게, 화성에 거주 안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화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이미지 개선하는 데 충분하게 이번 기회를 발돋움 삼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더 갖고서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책기획과에 신규 사업이 없어요.

네.

신규 사업이 없죠?

2020년도에 만든 것.

있어요?

신규 사업이요?

네.

제가 2020년도에는 주요 업무를 다른 걸 했던 거라…….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물론 했지만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 시 승격 20주년 됐는데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로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아까 인구 비율도 얘기하셨는데 화성시가 젊은, 평균이 36세, 37세 그 정도인데 지금은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화성시는 걱정없다 이럴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꼭 인구만 문제가 아니라 세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것 한 번 터졌더니 화성시가 재정자립도 1위라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하다가, 저 어디 가서 재정자립도 1위라 소리 이제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왜? 사업하는 것도 다 깎이고 예산이 없어서 잘리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은 하나도 없다,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앞으로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정책들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한 4천억 정도 쓰고 나니까 그냥 대번에 모든 곳에서 다 펑크가 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과장님으로서 혹시 세수 확보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고민하거나 연구해 보실 계획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로서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제가 업무를 하는 와중에 좋은 기업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서비스산업 같은 부분도 저희 지역에서 꼭 도입됐으면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개인 생각인 것뿐이었지 아직 시책이나 정책으로 만들지는 못하였는데 향후에도 이런 마음 자세로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시기에서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주 좋은 제안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세입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앞으로의, 금년도의 세입 추계라든지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단위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법테두리 안에서 징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형성해서 많은 기업들이 화성시로 전입을 와서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세수 증대 방안, 그런 것도 일자리경제국이나 이런 데 다 녹여서 각 분야별로 한 꼭지로 만들어서 가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택지 개발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될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세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동탄1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신도시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제가 문제점을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공원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관리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그래서 조직 문제도 연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여간 세입을 어느 세를 우리가 증세한다거나 세의 구조를 변경해서, 제가 할 수는 없고 위원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속에서 녹여 가지고 화성시가 세수를 확보해 나가는데 고민을 하고 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세법을 바꿀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입안자들이 그렇게 친기업 정서, 친기업 환경, 꼭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꼭지를 가지고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구 단위나 택지 개발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동탄신도시, 1신도시에서 개발이익 환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실장님?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를 동탄1신도시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동탄2신도시가 세 배, 네 배가 많은데도 개발이익 환수를 못 하고 있어요. LH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고 경도공에서는 또 LH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택지 개발만 해 가지고 인구만 많이 늘면 복지예산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것 아셔야죠? 훨씬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거둬들인 예산보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개발이익 환수나 이런 것들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을 했을 때 몇 퍼센트 안에서는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실속 있게 챙길 건 챙기고 LH나 경도공에 부담시킬 건 부담시키고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택지 개발만 하고 돈은 애먼 국가 산하기관이나 수자원공사,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데만 벌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화성시는 그냥 먼지 구덩이 나는 공사 현장이 되고 나머지 정부 산하단체나 기관들이 거기에서 수익은 다 얻어가는 구조인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나 공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한 2년만 지나면 관리기간 끝나서 넘겨줘 버리면 나무는 다 죽어 있고 다시 시민들 민원은 계속 폭주하고 있고 이런 게 악순환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과 행정력 이런 것 갖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한 번 더 깊게 고민하시고 방향 설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전체적인 운영 사항이라든지, 우리 화성시가 택지 개발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현실에 많이 와닿았고요. 저희가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LH나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수 단계에서는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공사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 요율의 환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반시설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무가 아니니까 이쯤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기준인건비 정원 증원 현황, 사실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41명 순증되고 보건소가 국으로 승진되면서 두 개 과가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141명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 정원이나, 보건소에서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연봉 문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적정한 인원 증원인가, 이게? 과연 141명이 늘어나는 게 적정한 건가? 이런 직원을 뽑을 때는 꼭 정책기획과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과나 자치행정과나 회계과가 다 같이 필수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의 정책결정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목소리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런 것도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