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은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농정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문희홍 농지관리팀장입니다. 홍상선 농업팀장입니다. 김미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먼저 4-2쪽과 4-3쪽 기본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도 주요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출산 등으로 인한 농가도우미 지원, 대학생 자녀 교육 부담이 큰 농업인들에게 융자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농업인단체육성 지원, 농업정보지 제공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사업은 반복사업으로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에는 130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급액은 농가당 월 30만원에서 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급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10월, 11월분은 설 명절과 추석절에 상여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가을철 농산물 수확 후 전액 일시 상환하는 무이자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공익직불제 사업은 쌀 수급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 우려되는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ㆍ농촌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직불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1,000제곱미터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2헥타르 이하, 2내지 6헥타르 이하, 6헥타르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1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업분야 신규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확립 및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내용으로는 세대 당 3억 원 한도 이내인 농업창업 지원자금과 7,500만 원 한도인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독립 경영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지원 대상자는 관내 농업인이며 재해보험 지원을 통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이며 많은 농가가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7억은 별도로 농협중앙회로 배정해서 총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화옹간척지 4공구 768헥타르에 경기도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 등 총 6개 기관에서 2022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 축, 수산 관광 클러스터 융복합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사업면적은 45.5헥타르로 총사업비 459억 1,200만 원으로 2008년부터 설계용역 및 기반시설 토목공사비, 상부 기반조성 등 123억 100만 원이 투입되었고 하부기반시설은 90%, 상부시설 설계용역은 6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공공디자인 심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토목ㆍ건축부문 설계용역 완료되면 2022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0쪽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구상사업입니다.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됐으나 대송ㆍ화옹지구는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ㆍ발전과 친환경 산업을 재편ㆍ육성하는 한국판 그린뉴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간척지 활용 정책변화 및 지자체 수요 반영에 따른 간척지 토지이용 다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 6차 산업화와 ICT 융복합 스마트사업, 지역특화품목 단지 육성 등 참여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농어업회의소 설립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민간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계의 대표 단일창구로서 농정현안, 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정책 공유 등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의 대의 기구 역할 및 권익증진을 향상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18년 8월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으로 시작하여 읍면동 순회설명을 거쳐 1,511명의 회원모집을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지역이사 선출 및 대의원 선출을 완료하고 2020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 및 임원 등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원선출이 지연되었으나 2021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 개최로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선출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월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대면 총회가 끝나면 사단법인설립 신청과 2021년 4월 사무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 4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어업회의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경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지 불법 단속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지 불법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사업비는 총 1억 2,400만 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입니다.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은 반복사업으로 FTA에 대응하고자 농가에 농업생산시설, 농기계, 차별화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용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시설 하우스, 농자재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4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은 반복사업으로 벼 병충해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향미 명품 쌀 품종구입비, 못자리용 상토, 경기미 생산유통지원과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한 거점 통합 RPC 설치 지원사업 등 총 160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해 육묘상 처리제와 2차 병충해 방제 등 돌발 병해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인헬기, 드론 등 농업용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식량 작물 생산 및 고품질 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생태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며 소비자가 안전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유기질비료,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 12개 사업에 총 6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농가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GAP 인증시설 보안지원사업,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관리 사용기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지도 단속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는 신규사업으로 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되는 임산부 및 난임 부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먹거리에 관심ㆍ수요가 높은 임산부 4,300명과 난임 부부 3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및 난임 부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에는 국도비 포함 총 18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지적사항은 총 9건 중 9건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세부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 제출 전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 누락 및 오ㆍ탈자 등 꼼꼼히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누락자료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 보고 시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원유민, 이창현 위원님께서 면밀한 사업 추계 분석을 통한 예산 집행률 제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수립 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집행 문제를 개선토록 하여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불용액 발생이 안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조오순, 신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옹지구 갈대숲 노린재 방제 대책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화옹호 노린재 피해가 다수 발생되었다는 예찰 보고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쌀 품질이 떨어지는 등 농가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어 전년 대비 13억을 증액 편성하여 묘상 처리제 지원 및 2차 돌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농협을 주관으로 지역별 방제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필요장비를 지원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적기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화옹지구 갈대숲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박경아, 신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자본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보조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 등은 사후관리 대장 작성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조오순, 신미숙, 박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및 농업단체 통합 및 연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농업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 업무추진계획 공유 및 민간전문가 자문 등 농업단체 간 연합이 되도록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이창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방법 검토 건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사업 내용에 따라 대면 심의 위주로 심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과 사업추진 중 수시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매번 대면 심의를 개최하기에는 사실상 시간 및 위원 사정상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기별 대면 심의를 정례화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심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창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조속한 추진 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총회 개최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농어업회의소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에 3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2월 16일 비대면 총회 안건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여 총회 의결을 수렴 중에 있으며 비대면 총회 의결을 마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단법인 설립 인가 및 사무국 개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신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 관련 연구용역 수행 시 철저한 준비 필요와 관련 건입니다. 용역수립 시 사전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유사 용역사례를 활용하고 필요시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계 서버 구축 및 프로그램 설치 등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농업경영인들의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방향성 설정 건입니다. 여성농업경영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역할 증대를 위해 전국대회 및 경기도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타지역 사례 등을 배우고 여성농업인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박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향미 향후 추진계획 검토 철저 건입니다. 우리 시 지역특화 쌀로 육성하고 있는 골드퀸3 수향미 품종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은 전용실시권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며 현재 전용실시권 취득 비용 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투자가 완료되면 예산 편성 및 사업시행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향미를 전국적인 명품특화 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신미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설 화재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보험 가입지원 방안 검토 보고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자에 한하여 보험금을 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화재에 대한 보험은 개별적으로 원예시설보험 상품가입을 하여야 하나 향후 일반 화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확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신미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삼보폐광산 휴경 보상비 지급 관련 향후 방안 마련 건입니다. 삼보폐광산 주변지역 피해 휴경보상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촉구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침출수 처리장은 이미 1개소를 완료하였고 2025년도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토양복원사업을 통해 토양이 안정화 되면 휴경 보상비 지급은 중지토록 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4-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폭우 때문에 거의 도복이 많이 됐습니다, 수도작이.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 때문에 웃자라가지고 이 몽고병 때문에 거의 많이 쓰러졌어요, 벼가.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재해보험이 농가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더라고요. 거의 많이 받으신 분들은 200만 원까지 받으시고 최하는 50만 원도 받으시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폭우 때문에 피해를 보셨는데 또 이런 재해보험이 농가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돼서, 이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영농에 같은 데서 농가들이 많이 이런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고, 또 몰라서 못 든다는 것보다 이래저래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보험을 못 드는 그런 농가도 계실 것 같아서 당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자면요.

네.

저희가 도비, 시비가 40%고요. 자부담이 10%, 그다음에 국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는 직접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보험은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물별로도 가입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입하는 분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일부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수혜를 못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예산을 더 해서 해줬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보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농사는 하늘하고 반타작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재해에 대해서 민감한 게 농사인데, 수도작이고 벼농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혜택을 많이 주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 좀 늘리는 방안이 있다면, 농가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농어업회의소 관련해서요. 우편물이 다 도착을 했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는 안내문도 다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전 의장님도 회원이시고, 회원이 1,511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1,511명이, 이분들이 다 계좌를 냈어요. 이게 회비를 다 내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만큼 이게 회비가 크든, 많든, 적든 이게 투명성이 요구되고요, 그렇죠? 어떤 영농단체에서 연합을 하는 이런 농어업회의소인데 영농단체에서 회비를 받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어업회의소는 1,511명이, 모든 분들이 계좌를 다 보내서 회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원들의 어떤 투명한 거 보장돼야 되고, 회원들의 독려도 필요하고, 회원들의 관리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내가 이만큼을 내고 있는데 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탈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농민인데.

네.

그런 점에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임원들도 권역 별로 다 뽑으셨고, 그리고 화성시의 농업에 대한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지역을 망라하고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다 임원이 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1,511명에 대한 회원들이 더 중요해요, 저희는. 임원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원들이 밑에서 얼마만큼 화성시 농업을 받쳐줘야 임원도 생기는 거지, ‘나는 이만큼 회비를 내고 있는데 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불만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과장님.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 관리기를 신청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기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미 지원, 저장고는 신청이 끝났고요, 선정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사업대상자가 제가 자료에 보면 사실 여기 평가표하고 자료하고 거의 연결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연령대를 자료를 보니까 거의 36년생 어르신도 계시고, 45, 46, 49, 49 이러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청년 농업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수나 이런 하우스 시설인가 봐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이수, 수료를 했느냐, 그걸 여쭤보니까 2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선정된 이 대상자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됐느냐, 이게 저장고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사업을 받고 있는데, 관리기도 받고 있는데 이러면 똑같을 거라는 거죠. 평가표를 내라니까 평가표를 이렇게 주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대상,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예산 때문에 선정이 되지 못한 농가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거의 60 농가 이렇게 되는데, 한 읍에. 그런데 선정되시는 분들은 12 농가 이래요. 그러니까 불만이 폭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후순위로 밀렸던 이런 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후순위 밀렸던 사람은 계속 밀려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평가표에 대한 거는 어떤 게 기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농민들한테. 제가 볼 땐 그래요. 평생을 농업 하시는 분들이 평가표를 기준한다는 건 저는 좀 어불성설이고, 어떤 기준을 댈 순 없어요,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각별히 과장님께서 읍면에 신경을 쓰셔서 불만이 폭주 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네, 이후부터는 평가표를 객관화시키고 세밀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신문이라든가 뉴스를 보면 세계적인 곡물 가격이 많이 인상했다고 매일 뉴스에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요. 전년 대비 대두 같은 경우에는 55%, 옥수수 같은 경우는 44% 해서 많이 곡물 가격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식량안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농업이 국가의 근간산업이라고 하고 또 권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화성시의 농업정책이, 저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올해 7월에 처음 왔지만, 예전에 비해서 농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줄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농업을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소득들이 있을 거예요. 농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자영업을 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닐 거냐,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희망하는 그런 기대소득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광활한 농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업을 해서 사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소득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농업을, 농민들이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해서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업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무역들도 하고 이러지만 나중에라도 정말 국가재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기후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서 농업에 대한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평상시에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농업에 대한 것들을 권장하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해서는 농업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야, 단적인 예로 수산업 쪽 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농업 수도작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좀 적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에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 농업 농사, 자기 농사짓는데 왜 이렇게 지원들을 많이 하고 그러느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소득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농업들을 전부 다 안 하게 됐을 때는 지금은 별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어떤 재난상황이나 아까 말씀드렸듯 그런 변수들이, 큰 변수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국가적으로 이거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농업을 권장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골드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특허권을 가지고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걸 내놓은 걸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쌀 개인당 소비량이 60킬로그램인데 2019년도에 59 점 몇 킬로그램으로 줄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추세가 쌀 소비량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또 벼, 쌀의 종목이 200여 종 되는데 그중에서 쌀 소비량도 줄고 그러지만 고품질에 대한 소비량은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소비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트렌드가.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도 농업정책을 하실 때 고품질적으로, 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고품질을 지향해야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생각해놓은 걸 건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항상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론 개설될 농어업회의소가 개설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영역이나 우리 정책관들이 분야별로 있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특히 쌀 생산 고품질화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축산과는 유달리 겨울만 되면 제일 힘든 과가 축산과입니다. 각 축산 농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될 일도 많은데, 올해 다행히 구제역하고 브루살라는 없었는데 AI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추울 때도 현장을 꼭 가보셔야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다행이에요, 그래도 구제역이 생기지 않아서. 아무튼 축산농가에,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 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지금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들개 포획하고 계시죠?

네.

들개가 유해조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해동물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작물 피해라든지, 조류도 있고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등등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들개들이 많이들 출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 야간에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밤에 눈을 치우고 있는데, 들개겠죠? 큰 대형견이더라고요. 3마리가 저한테 와서 으르렁거리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치우는 도구가 있었으니까 그걸로 오히려 제가 위협을 가했더니 그냥 도망가고 했는데, 아마 여성분들이라든지 어린이나 약자들 같았으면 아마 들개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는 축산과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 건지, 아니면 저희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유해동물 포획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견, 유기된 지 오래된 개들은 거의 사람 손을 안 탔기 때문에 위험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해가 되는 동물로서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상부 기관에 이것은 유해조수로 바꿔서 저희가 포획할 때 심하게 하면 총기를 사용해서 포획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동물보호단체의 어떤 압력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개는 유해조수가 아니고 계속 보호해야 될 동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그마한 소형견이나 분실이나 유기된 견은 저희도 포획하기 쉬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형 견이 버려진 지 오래된 개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화사업으로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포획하는 포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중에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큰 야생화 들개는 별도로 특별히 다 포획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집에서 소형견을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개를 좋아하고 그래서 개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그런데 야간에 이렇게 큰 개들이 와서 으르렁거리고 하니까 좀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것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죠?

그렇죠. 남양에서도 많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매년 이거는 별도로 늘려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난해 12월부터 관내에서 발생되는 AI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야간에도 계속 비상근무체제로 근무하시면서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무엇보다 그 농가에서는 생계잖아요. 생계를 조류사육을 업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관내에서 조류독감이 퇴치가 되고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더욱더 힘드시겠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유의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제가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기 때도 이런 민원 때문에 2년 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2017년 1월 이후에 신축한 농가는 시비보조사업을 안 준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은 신축한 농가뿐만 아니라 이전한 농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장안뜰에 집단으로 온 농가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 기존에 하던 농가가 옮겨서 한 농가도 또 신축한 농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건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톱밥을 제외한 것은 받았대요. 정액이나 악취 저감은 보조를 받았는데 올해는 아예 안준다, 이런 농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근거로 안 준다, 준다가 되느냐, 시비를. 그런 거에 답을 제가 계속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장안뜰의 허가는 축산농가가 허가를 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보조사업을 안 해준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탈감이에요, 허탈감. ‘왜 나는 못 받나’ 이런 허탈감이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산농가들이 환경을 우선시하려면 다 똑같이 보조사업을 해줘야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면 그 농가는 또 그것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사업비를 다 들여다보면서 잘못되고 우리가 형평에 문제가 있게 집행이 됐나를 다 짚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으로 다 짚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방향을 찾아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방향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그거는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문제는 축산농가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교류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환경이 좀 나아지고 분뇨에 대한 것도 깨끗해지고 이러면서 냄새도 좀 덜 나고 악취 저감도 덜 되고 이웃에 대한 피해도 덜 끼치는 건데, 여기는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이런 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 민원만 서로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참고 잘 해주셔서 조만간에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보직변경 및 신설된 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촌뉴딜팀 조중훈 팀장입니다. 신설된 수산유통팀 정하영 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과에서는 44개 사업 총 224억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대외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한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4쪽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입니다. 넙치 등 치어종묘 방류와 새꼬막 등 패류종패 살포를 통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주꾸미 산란장 조성, 어장적지조사를 통한 서식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하는 한편 내수면의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통한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예산 27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 어족자원 회복을 통한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8-6쪽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육성사업입니다. 화성호 에코팜랜드 4-12공구에 친환경 첨단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신규 창업자들에게 경제적, 기술적 진입장벽을 낮춰 친환경 양식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여 1차 연도에 예산 30억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기반시설 보급을 통한 수산업 일자리 창출 및 우수한 청년어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8-11쪽 어항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7개소의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유지ㆍ보수 관리와 연안 해안선 71.4km의 바닷가 공유수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를 위한 용역 등 6개 사업에 예산 19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과 어업인의 안전 및 이용편익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수산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서신면 백미항, 우정읍 고온항, 국화항 3개소에 예산 11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으로 2022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체기에 있는 방문객 추가 유치 및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관광 시설물 관리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새로운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8-15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입니다. 우리 시 제부도와 안산시 탄도 누에섬 해역인 마산수로 구간의 갯벌퇴적으로 인한 어선 및 레저ㆍ요트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레저 이용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항로 준설 및 확장이 요구되는바 준설토 투기장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26년까지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여 이를 어항 시설 및 친수공간으로 변모시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 6건, 건의 2건이며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토록 하겠으며 21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조오순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코로나19 대비 철저 건은 2021년 2월 11일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개장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박경아, 신미숙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공기관 위탁사업 지도점검 강화 방안 마련 건은 21년도 해양수산 위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8개 사업에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점검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이창현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해양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건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경기도 예산 삭감에 따라 1회 추경에 자체 시비로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지난 구정 때, 설날에 궁평항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궁평항에 보면 방파제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쭉 해안까지 도보로 산책할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시멘트 길로.

네.

아시겠어요?

선착장하고 방파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가다 보면 중간에 정자 같은 거 혹시 있는 거 아시죠?

네, 궁평로 정자.

거기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어촌 정주어항으로 있을 적에 시에서 그거를 제작해서 전통방식으로 제작했었는데 곤파스 때 한 번 다 날아가고 나서 공제처리 돼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부가 상당히 부식이 돼서 2/4 분기에 국가항으로 승격이 된 상황에서 지금 궁평항 건설 공사를 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해서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2/4 분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탁사무로 해서 저희가 어쨌든 사업 추진은 저희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 받아서?

아니요, 국가에서 직접…….

직접 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걸로. 저희 시설물이긴 한데요.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거를 건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보수하는 걸로 일단 계획 짜여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자체는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시설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리주체는 화성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권자가 국가고요. 관리청은 화성시장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고 계시네요. 하여튼 지금 바닥이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없게, 통제를, 할 수 없게 표시라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올라가고 해서 발이 빠지거나 해서 다칠 우려도 있고 미관 상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제가 어민들을 만나보고 그러니까 어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전문성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기에는 평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평항에 수산물 집하장 특화시설 겸비한 현대화 사업 타당성 용역이 끝났나요?

네, 그건 2년 전에 완료는 됐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현재는 스톱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일단은 보통 재건축ㆍ재개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어업인 간담회 때도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시장님도 어업인들에게 답변이 궁평항 솔밭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노라고 했고, 저희들이 그게 2006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년 정도 된 부분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 개발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슈 됐던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하면서도 문제가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하고의 합의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운영위원들 하고 미리 그런 것을 화합을 맞춰가면서 이제, 앞으로 시간적으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그런 부분을 다 다듬은 다음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에도 계속, 저희가 전에 예산심의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저도 사석에서 다른 분들을 봬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그래도 궁평항에 요즘에 수도권의 2천만 명의 국민들이 궁평항 쪽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방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주말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방문들 하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화성시가 예전에 2006년도 처음에 지을 때 그때 위상하고 지금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지자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의 2천만 명이 올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들을 거기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유스호스텔도 들어오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람사르 습지라든가 지금 화성시에서 계획이 돼 있는 거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연계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랜드마크가 될만한 그런 시설을 거기다가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낙조가 유명한 데도 다 이렇게 바닷가 있는 데잖아요? 제가 볼 땐 현대화 시설을 해서 고층으로 지어서 낙조도 좀 감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농어촌공사 유휴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조용필 콘서트도 거기서 한 번 했었는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때 미리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땅을 매입하든가 해서 나중에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부지 같은 것도 확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케일 좀 크게, 지금 21년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2030년, 40년을 대비해서 그때도 정말 전국에서, 전국에 있는 시민들도 오고, 국민들도 오고. 저는 항상 전에 의원이 되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화성시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화성시를 찾아오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궁평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도 스케일이 아니라 정말 랜드마크가 될만한 정도의 규모를 만들면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데 역할을 할만한 장소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군 공항을 막거나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아카데미 부서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안 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나요?

네, 해양레저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직명칭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산업팀으로…….

관광산업팀?

네, 저희들이 이게 해양수산 쪽의 역할이었는데 관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자 관광진흥과에 조직 편제를 해양수산과에 있던 부분을 실었는데, 그동안은 팀장이나 이런 게 수산직으로 편제돼서 교류가 잘 됐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게, 관광이라고 해서 큰 틀로 묶기도 하지만 바닷가 쪽, 해양 쪽 하고 내륙에 있는 관광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업무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안 느껴지나요? 실무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업무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 업무도 조정하면서, 조직개편 하면서 조선 업무도 저희들이 좀 받았고요. 사실은 해양레저팀의 업무가 전곡항 마리나를 하면서 유지관리와 뱃놀이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전곡항은 어항이기도 하지만 다목적 어항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팀 성격에 맞게끔 해서 아카데미나 이런 요트에 대한 전문분야를 했는데, 조직이 중간 간부나 부서장이 그쪽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접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지 약간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하가 이제 저희 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사업운영은 또 그렇게 돼 있고…….

저도 그런데, 중간에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저도 민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해양수산과인 줄 알고 전화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할 것 같다, 이렇게 연상들이 되는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한 번 고민을 좀, 업무에 대한 조정은 고민을 좀 해봐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저는 이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다른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보통 관내 기업들을 같은 가격에 같은 기술이면 쓰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도 우리 지역 업체들 권장하고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바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희 지역을 잘 수호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저도 집이 우정인데 저도 어촌계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촌계 조합하고 그러는 분들도 잘 알고 소통을 하는데 지금 보면 외부에서 조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 관내에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다.

네.

오천항이나 대천항 이쪽에서 잠수기배들이 와서 키조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요즘에 지자체들이, 자기네 지자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자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시민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러는데, 지금 바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좋은 사업들, 종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 해수면에 있는 것들을 외부에 있는 배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실제로 우리 시에 있는 어민들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거나 이거를 채취를 못 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제 세부적인 방법들은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되지만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조업을 잘하고,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네, 그 지적 잘 알았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공유 수면상에서 와서 잠수기 어선들이 근해 허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양식면허어업권이 아닌 지역은 법적으로 잡아도 하자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그거를 마을어장을 반납하고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려고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어장개발, 신규개장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의도 하고 이번에 장관주재 경기ㆍ인천권 시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사항에 건의도 올리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조금씩 건의해 가면서, 하여튼 그거를 한 번 우리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완도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한 것처럼 보이세요?

전복.

전복이죠? 전복이에요. 전복이 이런 근처에 있는, 계시는 어떤 뭐에도, 전복 먹으러 일부러 완도를 간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한 번 먹어봤고.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 화성시에서 대표하는 수산물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일단 바지락이 우선이었고요. 지금 새꼬막을 품종을 바꿔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나오는 거는, 저희들은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게 김, 일반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바지락,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하기 전에 그런 것도 잡아보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바지락은 일본에 수출할 만큼 품질이 참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를 나열하잖아요. 김, 바지락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의 특성이 뭔가 좀, 그런 걸 찾아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브랜드가 분명히 있어서, 바지락은 진짜 우리 화성시 쪽의 바지락이 좋아서 일본으로 대표로 수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간에는 그런 얘기가 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건 완도가 전복이다, 그럼 우리 화성시 이렇게 좋은 환경인 뭐다, 이게 좀 뚜렷이 나와야 되는데 김인지, 바지락인지, 뭔지 그게 아직 없어가지고 좀 아쉽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 좀, 지금 보니까 수산유통팀도 생겼어요, 그렇죠?

네.

팀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화성시 하면 뭔가 이런 것, 브랜드 좀 만들어 볼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차후라도 이런 것에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인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예산심의라든지 그동안에도 저희 의회에서 쭉 건의도 드리고 또 오늘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당부 말씀이나 제안도 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과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이나 또 해안을 찾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21년도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