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은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농정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문희홍 농지관리팀장입니다. 홍상선 농업팀장입니다. 김미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먼저 4-2쪽과 4-3쪽 기본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도 주요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출산 등으로 인한 농가도우미 지원, 대학생 자녀 교육 부담이 큰 농업인들에게 융자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농업인단체육성 지원, 농업정보지 제공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사업은 반복사업으로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에는 130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급액은 농가당 월 30만원에서 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급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10월, 11월분은 설 명절과 추석절에 상여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가을철 농산물 수확 후 전액 일시 상환하는 무이자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공익직불제 사업은 쌀 수급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 우려되는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ㆍ농촌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직불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1,000제곱미터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2헥타르 이하, 2내지 6헥타르 이하, 6헥타르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1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업분야 신규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확립 및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내용으로는 세대 당 3억 원 한도 이내인 농업창업 지원자금과 7,500만 원 한도인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독립 경영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지원 대상자는 관내 농업인이며 재해보험 지원을 통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이며 많은 농가가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7억은 별도로 농협중앙회로 배정해서 총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화옹간척지 4공구 768헥타르에 경기도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 등 총 6개 기관에서 2022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 축, 수산 관광 클러스터 융복합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사업면적은 45.5헥타르로 총사업비 459억 1,200만 원으로 2008년부터 설계용역 및 기반시설 토목공사비, 상부 기반조성 등 123억 100만 원이 투입되었고 하부기반시설은 90%, 상부시설 설계용역은 6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공공디자인 심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토목ㆍ건축부문 설계용역 완료되면 2022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0쪽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구상사업입니다.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됐으나 대송ㆍ화옹지구는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ㆍ발전과 친환경 산업을 재편ㆍ육성하는 한국판 그린뉴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간척지 활용 정책변화 및 지자체 수요 반영에 따른 간척지 토지이용 다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 6차 산업화와 ICT 융복합 스마트사업, 지역특화품목 단지 육성 등 참여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농어업회의소 설립입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민간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계의 대표 단일창구로서 농정현안, 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정책 공유 등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의 대의 기구 역할 및 권익증진을 향상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18년 8월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으로 시작하여 읍면동 순회설명을 거쳐 1,511명의 회원모집을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지역이사 선출 및 대의원 선출을 완료하고 2020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 및 임원 등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원선출이 지연되었으나 2021년 1월 선거관리위원회 개최로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선출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월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대면 총회가 끝나면 사단법인설립 신청과 2021년 4월 사무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 4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어업회의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경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지 불법 단속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지 불법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사업비는 총 1억 2,400만 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입니다.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자재 지원은 반복사업으로 FTA에 대응하고자 농가에 농업생산시설, 농기계, 차별화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용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시설 하우스, 농자재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4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은 반복사업으로 벼 병충해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향미 명품 쌀 품종구입비, 못자리용 상토, 경기미 생산유통지원과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한 거점 통합 RPC 설치 지원사업 등 총 160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해 육묘상 처리제와 2차 병충해 방제 등 돌발 병해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인헬기, 드론 등 농업용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식량 작물 생산 및 고품질 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생태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며 소비자가 안전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유기질비료,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 12개 사업에 총 6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농가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GAP 인증시설 보안지원사업,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관리 사용기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지도 단속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는 신규사업으로 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되는 임산부 및 난임 부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먹거리에 관심ㆍ수요가 높은 임산부 4,300명과 난임 부부 3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및 난임 부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에는 국도비 포함 총 18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지적사항은 총 9건 중 9건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세부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 제출 전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 누락 및 오ㆍ탈자 등 꼼꼼히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누락자료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 보고 시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원유민, 이창현 위원님께서 면밀한 사업 추계 분석을 통한 예산 집행률 제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수립 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집행 문제를 개선토록 하여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불용액 발생이 안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조오순, 신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옹지구 갈대숲 노린재 방제 대책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화옹호 노린재 피해가 다수 발생되었다는 예찰 보고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쌀 품질이 떨어지는 등 농가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어 전년 대비 13억을 증액 편성하여 묘상 처리제 지원 및 2차 돌발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농협을 주관으로 지역별 방제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필요장비를 지원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적기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화옹지구 갈대숲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박경아, 신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형성된 자본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보조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 등은 사후관리 대장 작성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조오순, 신미숙, 박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및 농업단체 통합 및 연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농업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 업무추진계획 공유 및 민간전문가 자문 등 농업단체 간 연합이 되도록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이창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방법 검토 건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사업 내용에 따라 대면 심의 위주로 심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과 사업추진 중 수시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매번 대면 심의를 개최하기에는 사실상 시간 및 위원 사정상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기별 대면 심의를 정례화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심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창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조속한 추진 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총회 개최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농어업회의소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1월에 3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2월 16일 비대면 총회 안건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여 총회 의결을 수렴 중에 있으며 비대면 총회 의결을 마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단법인 설립 인가 및 사무국 개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신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 관련 연구용역 수행 시 철저한 준비 필요와 관련 건입니다. 용역수립 시 사전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유사 용역사례를 활용하고 필요시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계 서버 구축 및 프로그램 설치 등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농업경영인들의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방향성 설정 건입니다. 여성농업경영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역할 증대를 위해 전국대회 및 경기도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타지역 사례 등을 배우고 여성농업인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박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향미 향후 추진계획 검토 철저 건입니다. 우리 시 지역특화 쌀로 육성하고 있는 골드퀸3 수향미 품종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은 전용실시권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며 현재 전용실시권 취득 비용 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투자가 완료되면 예산 편성 및 사업시행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향미를 전국적인 명품특화 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신미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설 화재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보험 가입지원 방안 검토 보고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자에 한하여 보험금을 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화재에 대한 보험은 개별적으로 원예시설보험 상품가입을 하여야 하나 향후 일반 화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확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신미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삼보폐광산 휴경 보상비 지급 관련 향후 방안 마련 건입니다. 삼보폐광산 주변지역 피해 휴경보상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촉구하였으며 주변 지역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침출수 처리장은 이미 1개소를 완료하였고 2025년도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토양복원사업을 통해 토양이 안정화 되면 휴경 보상비 지급은 중지토록 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4-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폭우 때문에 거의 도복이 많이 됐습니다, 수도작이.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 때문에 웃자라가지고 이 몽고병 때문에 거의 많이 쓰러졌어요, 벼가. 그런데 그걸 알아보니까 재해보험이 농가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더라고요. 거의 많이 받으신 분들은 200만 원까지 받으시고 최하는 50만 원도 받으시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폭우 때문에 피해를 보셨는데 또 이런 재해보험이 농가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돼서, 이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영농에 같은 데서 농가들이 많이 이런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고, 또 몰라서 못 든다는 것보다 이래저래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보험을 못 드는 그런 농가도 계실 것 같아서 당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자면요.

네.

저희가 도비, 시비가 40%고요. 자부담이 10%, 그다음에 국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는 직접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보험은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물별로도 가입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입하는 분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일부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수혜를 못 보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예산을 더 해서 해줬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보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농사는 하늘하고 반타작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재해에 대해서 민감한 게 농사인데, 수도작이고 벼농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혜택을 많이 주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 좀 늘리는 방안이 있다면, 농가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농어업회의소 관련해서요. 우편물이 다 도착을 했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는 안내문도 다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전 의장님도 회원이시고, 회원이 1,511명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1,511명이, 이분들이 다 계좌를 냈어요. 이게 회비를 다 내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만큼 이게 회비가 크든, 많든, 적든 이게 투명성이 요구되고요, 그렇죠? 어떤 영농단체에서 연합을 하는 이런 농어업회의소인데 영농단체에서 회비를 받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어업회의소는 1,511명이, 모든 분들이 계좌를 다 보내서 회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원들의 어떤 투명한 거 보장돼야 되고, 회원들의 독려도 필요하고, 회원들의 관리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내가 이만큼을 내고 있는데 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탈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농민인데.

네.

그런 점에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임원들도 권역 별로 다 뽑으셨고, 그리고 화성시의 농업에 대한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지역을 망라하고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다 임원이 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1,511명에 대한 회원들이 더 중요해요, 저희는. 임원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원들이 밑에서 얼마만큼 화성시 농업을 받쳐줘야 임원도 생기는 거지, ‘나는 이만큼 회비를 내고 있는데 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불만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과장님.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 관리기를 신청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기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미 지원, 저장고는 신청이 끝났고요, 선정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사업대상자가 제가 자료에 보면 사실 여기 평가표하고 자료하고 거의 연결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연령대를 자료를 보니까 거의 36년생 어르신도 계시고, 45, 46, 49, 49 이러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청년 농업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수나 이런 하우스 시설인가 봐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이수, 수료를 했느냐, 그걸 여쭤보니까 2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선정된 이 대상자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됐느냐, 이게 저장고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사업을 받고 있는데, 관리기도 받고 있는데 이러면 똑같을 거라는 거죠. 평가표를 내라니까 평가표를 이렇게 주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대상,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예산 때문에 선정이 되지 못한 농가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거의 60 농가 이렇게 되는데, 한 읍에. 그런데 선정되시는 분들은 12 농가 이래요. 그러니까 불만이 폭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후순위로 밀렸던 이런 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후순위 밀렸던 사람은 계속 밀려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평가표에 대한 거는 어떤 게 기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농민들한테. 제가 볼 땐 그래요. 평생을 농업 하시는 분들이 평가표를 기준한다는 건 저는 좀 어불성설이고, 어떤 기준을 댈 순 없어요,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각별히 과장님께서 읍면에 신경을 쓰셔서 불만이 폭주 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네, 이후부터는 평가표를 객관화시키고 세밀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항상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론 개설될 농어업회의소가 개설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영역이나 우리 정책관들이 분야별로 있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특히 쌀 생산 고품질화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농업유통과가 분리돼 나간 지가 2년 됐나요?

이제 만 1년 됐습니다.

만 1년 됐어요?

네.

정책과는 주로 우리 농어민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특히 농어민들의 생산 소득에, 아니면 소득증대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는데,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을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대충 얼마라고 말씀하세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차 산업 분야가 2,200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유통과 하고만 합칠 때는 천억 정도 됐습니다.

천억.

네.

대부분 저희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내시 빼면 시비로 들어가는 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금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100억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업이라는 게 정책적으로 보면 거의 국가 정책 방향의 흐름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이렇게 농업정책을 발굴해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있는 이유는 국가 정책에서 하는 정책 이외의 것을 우리 화성 농민들에게 접목시키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해 저는 현재 화성시 농촌 분야의 농업폐기물 수거 사업 같은 거, 신규사업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진행을 합니까?

4개 농협이 상생발전사업 차원에서 지금 중앙하고 협력해서 4개 농협만 시범적으로 참여를 하고 효과, 당연히 효과가 좋다면 확대할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실은 지금 우리 농업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게 많이 결부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촌을 가봐도, 모판에서부터, 아니면 폐농기계에서부터 농약 등등 영농 폐기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쯤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저는 상당히 현실에 맞는 아주 적정한 정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크게 경기만 뉴딜 특화지구 구상, 이런 거를 우리 시 정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가장 농어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저는 해결해가는 정책들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구상이 3개 기관이 합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화성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의뢰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의뢰한 게 아니고 주관이 농림식품부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그렇죠.

자기는 협조기관으로서 참여를 하는 형태고요.

저희는 그냥 협조기관이죠?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또 협의가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런 업무보고에, 사실상 이건 우리가 주가 돼서 움직이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농업정책과에서 주가 돼서 움직이는 사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건 아닌데 FTA 사업 강화로 해서 농업 자재지원이 우리 화성시가 지금, FTA 사업은 95년도에 FTA가 체결됐으니까 지금까지 25년간 계속 사업을 진행해온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말 그대로 FTA의 대응강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저는 어느 정도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17년도에도 아마 전 과장님 있을 때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1년에 관리기를 300대씩 했을 거예요, 300대씩. 지금은 이게 100대면 많이 준 거예요.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농업용 관리기를 계속 이렇게 지원을 내어주고 있는데, 이제는 적정선에선가는 이제는 스톱할 타임이 전 됐다고 봐요. 왜냐면 농업용 관리기가 구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농업을 주 생산으로 하고 있는 우리 화성 농민들은 하나를 갖고 있거나 거의 다른 기계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수요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많이 화성이 유지가 되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화성은 주 농업을 하는 주업인 사람보다는 부업으로 하는 소작농의 어떤 몇백 평의 땅을 사고 그 몇백 평 땅 농사를 짓느라고 관리기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FTA 대응사업 그거는 아니잖아요. FTA 대응사업은 진짜 내가 농업을 주로 하면서 FTA 타결로 인해서 내가 피해 본 부분을 이렇게 대응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과장님 계실 때 들여다봐 주세요, 올해 사업을 시행하실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하면 좀 저기 하니까 다른 방향 쪽으로 전환할 때도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마는 지원방향을 도에서 계속 정책 방향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소형농기계입니다. 소형농기계고 조작이 편하고 특히 여성농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고령농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창업농, 귀농ㆍ귀촌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도에서 지원정책을 펴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역에서 불부합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 괜찮은 사업이 하나 올라와서, 이것도 결국은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인데,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하겠다, 특히 우리 관내 임산부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사업이에요. 단 국도비가 내시 돼서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선 이런 사업을 겸용했으면 좋겠어요, 시비를 트여서라도. 왜냐면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는 거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친환경 농산물을 제대로 만들어낼 생산기반 기축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18억을 투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에 최소한 10배, 180억은 투자하는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정책하고 이게 좀 맞물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혹시 시 자체 내에서도 그런 친환경을 재배하는 이런 사업에 한 번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인 고민과 농업인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가장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그렇고 한다 할지라도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나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사명감 없이는 이런 일들을 시대 흐름에 해나가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화성 농정에 정책을 발굴해내시는데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하여튼 소신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4-17페이지예요.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나 난임 부부에게 1년 동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을 해준다,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12개월 동안 횟수가 16회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 번을 주는 거죠?

그거는 이내 한정을 둔 거고요. 일단 저희가 한 번 결제할 때 3만 원 이상, 3만 원 이상해서 자율적으로 횟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총액이 48만 원이니까 대충 3만 원 결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에 7, 8만 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수요자들이 쇼핑하듯이 주문할 때마다 보내주는 건가 보죠?

자부담을 입금하면, 20% 입금하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과거에는 꾸러미 사업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쇼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 선정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어느 부서하고 같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전자거래상 시스템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농어촌공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과장님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화성시…….

시스템에서 저희가 2월 초에 수요신청을 했는데 이미 이틀 만에 거의 수요자가 찼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하고 농식품부하고 계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출생아 수가 7천 명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그거의 절반 정도 조금 넘게, 60% 정도 예산을 확보해줬는데, 그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당분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3월에 태어났으면 내년 2월 말까지 이월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다 소진될 수도 있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출생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시범사업단계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상급부서와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수요가 모집한 지 이틀 만에 마감이 될 정도라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지금 마감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그 정도로 많다 그러면 하여튼 조금 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지금 시범사업단계라고 하니까 당연히 약간의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급기관하고 잘 협의하셔서 보완할 내용,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요. 4-14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삼보폐광산 휴경보상비 지급 관련 향후 방안 마련이라고 신미숙 전 경환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저도 제가 봉담읍에 거주하고 하다 보니까 삼보폐광산이 봉담읍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도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휴경지 보상이 연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게 헥타르당 대략 1,100만 원도 보상이 됩니다.

아니, 저희 총 사업비가요.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총사업비가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2천이요?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게 3억 2천이고요. 또 광해관리사업단에서 일부 직접적으로 검출된 데는 광해관리사업단에서 직접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많지 않고요.

그러면 직접 유해물질이 중금속이라든지 물질이 검출된 곳은 광해산업단지에서…….

네, 관리공단에서 짓고요.

그러니까 광해공단에서 직접지급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우려 지역.

인근 토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간 저희 시비가 지금 3억 2천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누적사업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10년 넘지 않았어요?

10년 넘었습니다. 1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여기를 그러면 계속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그러면 아예 시에서 다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든지, 수목원을 만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드렸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면 지난해 11월에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촉구를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광해사업관리공단하고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계획을 회신받아서 앞으로 어떤 수질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겠다, 2025년까지 지금 한다고 되어있네요.

네, 그쪽에서 답변받은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10년이 넘게 계속 그냥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쪽에 현재 수질정화시설은 이미 내리 쪽에 설치해서 준공이 돼서 가동되고 있고요. 그 밑에 또 한 개소가 시공 중에 있는데 그게 그때쯤 되어야 완료가 될 것이고 완료된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화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현재 토양에 이미 중금속이 오염이 됐고, 발견된 곳도 있지만 땅속에서 발견이 안 된 것도 지금 있다고 보고 저희가 우려 지역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건데, 좌우지간 이 기간이 완료됐을 때 환경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어떤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아마 다시 한 번 재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토양분석. 그랬을 때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이상이 없으면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아마 폐지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그 정도 답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 예산이 10년이 넘게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하든, 아니면 공단에서 인근 토지까지 그러면 다 매입을 하든, 아니면 저희 화성시하고 좀 더 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정책과에서는 당연히 농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보상을 해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요. 대책 마련이 향후에 이 토지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사용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여기 농업정책과에다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여기 삼보폐광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있죠. 인근에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산사업이 종료된 그런 광산들이 아직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도 우리 화성시 관내에 다른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사업장들하고 다 묶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냥 보상,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안 및 당부드린 내용을 숙지하셔서 2021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지역경제의 각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지만 지난해 농업 분야 또한 공공급식 중단 사태, 외국인 노동력 수급 불안정,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2021년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 편성을 반영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추진하고자 하는 농식품유통과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통한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화성 푸드플랜의 지속적인 추진이고 둘째는 도농 상생과 농업의 부가가치 형성을 위한 농촌융복합사업, 브랜드 육성사업, 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2021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률을 확대하고 소비처 확대와 공급안정에 노력하겠으며 로컬푸드 농산물 연중 생산체계구축을 위하여 농가대상 시설 하우스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센터 지원입니다. 2021년 출연금은 60억 2,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학교급식 사업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중소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판매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 농민 가공장 운영, 출하농가 교육, 농업인 소비자 교류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재단의 주요 사업목표는 중소농업인의 참여 확대, 소비처 확대, 농가 및 매장관리 강화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다함께 누리는 안전 먹거리, 화성푸드입니다. 안전한 관내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과거 농민을 직접 지원하거나 농업 인프라 조성에 지원하던 방식을 넘어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내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상반기 중 인센티브 사업 로드맵을 도출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화성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자체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 정책으로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비롯한 5개 사업에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본 유통센터는 관내 농산물의 수집과 학교급식 배송기능을 하게 되며 현재 부지매입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설계 중으로 예정지는 팔탄면 구장리 지역으로 2020년 부지매입비 등 17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설계비 및 공사비 등으로 약 53억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 중 국도비는 26억입니다. 5-9페이지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5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간담회와 논의 과정을 거쳐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었고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먹거리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화성시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정ㆍ보완으로 현재 전체 워크숍이나 교육은 어려워서 6개 분과로 1차 분과회의를 완료하였고 분과별로 과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주요 예산은 위원회 참석 수당과 교육 및 강사료 등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화성시 특성에 맞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입니다. 외식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공동체 단위로 특색있는 외식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현재는 레시피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3개 팀의 청년들이 지난 2월 8일 첫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장은 동탄2신도시 동탄출장소 인근 지역으로 주변 사무실과 아파트단지 고객을 타겟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코로나 방역수칙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매장취식보다는 포장판매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2021년 임차비, 교육비, 공동체 운영 등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농산물을 외식산업과 연계하여 소비확대를 기대하고 청년창업을 통한 견실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11페이지 공공급식 시스템구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내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구매했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0년 48개소를 대상으로 공급하였고 2021년에는 50개소 약 5,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12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사립 유치원 62개원, 도시 초등학교 50개, 중학교 42개, 고등학교 28개교를 대상으로 연간 300억 가량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학생들의 질 좋은 급식을 위한 경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5-13페이지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33억으로 친환경 등 관내 우수 농산물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급하면서 일반농산물 대비 차액을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으로 학교와 농가를 연계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와 홍보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학생 식생활 교육, 스쿨팜 가족봉사단 운영, 농가모니터링, 학생 농부 프로젝트, 어린이 논 산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관내 10인을 대상으로 육성된 식생활교육강사 풀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생산물에 대한 소중함과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중요성을 학생과 소비자 대상 교육을 통하여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그룹홈,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건강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과일과 과채료를 공급하고 과수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5-15페이지 농촌융복합사업 육성입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농촌체험과 관광 등이 축소되어 농 외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향후 기반 조성과 농가역량개발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및 농촌체험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화성시 쌀 향토산업 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쌀 가공 및 떡 가공상품 개발, 쌀 작목반 농가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억 5천만 원입니다. 5-16페이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서부권역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 발굴과 육성, 시설투자를 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전문 품목단지를 조성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동부권 소비지역으로 공급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2020년 9월 본사업의 의결 기구인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의견 및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국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시설물 설계 공사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5월 말까지로 과업 기간 중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올 상반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농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한 농ㆍ특산물에 햇살드리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규격화된 포장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판촉 행사를 추진하여 대내외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포장재 지원사업, 과수봉지 지원사업, 브랜드 홍보, 판촉행사 지원사업이며 과수품목은 일정 품질과 규격유지를 위한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자금 및 공동선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G마크 인증 참여 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도 도비와 매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공업체별 시설 개ㆍ보수 사업,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김치 종균 보급사업 등 6,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이 관내 농산물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대표농산물 브랜드 고급화입니다. 우리 시 대표 농산물인 화성송산포도의 브랜드 고급화를 위하여 생산 분야에서는 FTA 기금 등 국비 사업을 통하여 비가림 사업과 관정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2021년 유통분야에서는 규격화된 상품공급을 위한 공동선별장 운영 지원,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 및 홍보, 포도축제 등을 통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며 축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역단계별 추이에 따라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어렵다면 별도의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과 물류비 지원 등이 도비매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출품목은 포도, 배, 느타리버섯, 토마토, 파프리카 등이고 가공식품은 떡, 김치, 막걸리, 조미김 등으로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처리요구 8건으로 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1번과 2번 공통요구사항은 요구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3번 농산물 산재유통센터 건립 예산 반납 없는 신속한 추진요구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부지 변경, 행정절차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공공건축심의의 제도 신설 등으로 소요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나 현재 설계진행 중이며 향후 자체 입찰로 기간을 단축하고 성금 및 기성금 지급 등을 통해서 건립예산 반납 없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8번까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요구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애 이사장 나오셔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화성시민의 안전한 먹거리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현재 3국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 103명 가운데 정규직 49명, 공무직 49명, 계약직 4명, 파견 공무원 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6-2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단의 2020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공급식 관련 초등학교 68개소, 중학교 38개소, 고등학교 24개소, 특수학교 2개소, 유치원 16개교로 148개교, 국공립 어린이집 48개소 총 200여 개교에 지역 농산물 총 61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관내 농산물 비율은 51%로 총매출액은 110억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2020년 매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80억 원이며 이에 따라 농민생산자, 가공품 등 매출도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급식 관내 계약 재배 농가 농산물 44톤을 약 2억 8,700만 원의 재고를 소진하였으며 무상급식비 미집행으로 예산 47억 7천만 원에 대하여 가정형 꾸러미 사업으로 총 148개교에 9만 5천여 건 진행하였습니다. 프라이박스는 5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출하농가 증가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검사 3,360건, 위생검사 126회, 전년 대비 5%, 17%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7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며 2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120만 명의 소비자가 찾는 직매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체계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출목표 290억 원과 130만 고객방문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5쪽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프라이박스 쇼핑몰과 기업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비즈프라이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박스를 지원하여 사회공헌 및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확대하여 5억 5천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6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6-7쪽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차액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75개 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 48개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80 학교와 250개의 어린이집으로 확대 공급하여 3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차액지원을 통한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대상으로 2,150톤의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8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말에서 2022년 연초에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농가 컨설팅 및 실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6-9쪽 참여자 역량 강화 및 생산조직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 및 기존농가들을 대상으로 출하농가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연중출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거리 지역 대상으로 수집 거점 시설을 한 개소 시범 운영하는 중이며 두 개소를 더 운영하여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6-10쪽 농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안전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농가 교육 및 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화성푸드 인증제의 단계별 도입으로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재단 홍보, 농산물 전시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가공사업 활성화, 소비자 대상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승진임용 관련해서는 현재 팀제 개편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힘썼으며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근무평정 내규 규정으로 인사관리를 개선하였습니다. 6-3쪽 추가경정예산 처리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 시장승인,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 예산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자체사업 수익금을 통한 추경은 의회, 이사회 의결 및 시장 승인 후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등의 통합운영은 2021년부터 단위사업별 재원에 따라 출연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6-5쪽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위해 초과 근무 실태 특별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 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 바탕으로 인력채용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연초 채용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인력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휴직 사전 신청제도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6-7쪽 로컬푸드 직매장 햇살드리 제품 정육 코너 입점을 검토하는 건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입점 요건, 법적 의무화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개입찰의 절차를 통해 입점을 검토하려 하고 있습니다. 6-8쪽 프라이박스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로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화폐 사용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농가 판로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절차를 지키며 효과적인 업무처리,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로컬푸드 공공시스템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지역민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화성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니까 큰 틀에서 한 가지만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농업과 관련돼서 우리 화성에 정책 있고 유통 있고 로컬 있고 세 개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전 말 그대로 정책과 유통과 로컬이 잘 구분된 업무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로컬푸드에 업무분장이 가는 게 느껴져요, 과장님. 한 예를 들면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무국 운영과 관련돼서도 로컬에다가 위탁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

지금 용역 하는, 진행 중인 거고요. 실제로 사무국 운영할 때 원체는 농민조직이 잘 운영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사무국을 법인화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지원단이나 의견 주시는 것들이 거의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군별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도 거길 좀 반영했습니다.

국장님하고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과연 정책 파트에서 해야 할 업무, 유통, 그다음에 로컬에서 해야 할 업무 등등을 한 번 종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업무 시작을 하시니까. 특히 농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내 조직 관리해주고 또 정책 파트 해주고 또 내 물건을 유통해주고 이러는 데가 뭔가 체계가 딱딱 잡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농민 자체가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리 업무가 구분이 딱딱 정리가 안 되면. 연계되는 식의 구분되는 업무분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과일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일부가 들어갑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과일은 다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과일로 해주는 게 좋죠.

최대한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어서요. 지금 학교급식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단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경기도 단위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초등학교는 10% 정도 들어갔고요. 어린이집은 9%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농가도 많이 키워야 되고요. 그때그때마다 맞는 상품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전에 정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을 하고 소비하는데 많은 보조를 주는데, 그걸 기반으로 하는 생산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정책을 어떻게 먼저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정책도 시비가 트여야 되는 거면 당연히 우리 관내에 나오는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정책, 유통, 로컬의 업무분장이 좀 정확하게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보고를 잘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5-19페이지예요. 대표 농ㆍ특산물 브랜드 고급화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이제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저희가 관내 농ㆍ특산물 브랜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도 보면 화성송산포도 관련해서 브랜드 고급화를 추진할 그런 사업계획들이 쭉 있는데, 지금 혹시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에 우리 햇살드리 브랜드를 더 홍보하고 더 강화해서 과일뿐만 아니라 화성시 관내에서 출하되는,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공통 브랜드를 더 고급화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지금 포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이게 통합브랜드, 햇살드리가 통합브랜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예산들을 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향미 같은 경우에도 통합 브랜드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전용사용권이 실시되면서 더 홍보를 많이 할 계획이고요. 다른 품목, 딸기라든지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시기에 맞추어서 홍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딸기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농산물들을, 특산품이라고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농민들도 지금 친환경 농업이니 뭐니 해서 새로운 그런 작물들을 계속 재배하려고 시도도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과일이든 작물이 나왔을 때, 또 그것을, 포도다 하면 그 포도를 또 브랜드화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 브랜드를…….

햇살드리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새로운 농작물들이 계속 생산이 되더라도 그냥 햇살드리로 통합해서 햇살드리하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화성에서 생산된 거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당부 말씀이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건의나 제안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꼭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2021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축산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이병상 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 김준열 팀장입니다. 축산지도팀 김승천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양경숙 팀장은 현재 산안농장 알 폐기 현장 입회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받은 동물보호팀 신태식 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에서 4쪽 기본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2021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조사료 생산⋅제조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예산 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조사료 28만 1천 톤 생산 및 조사료 자급률 92%를 달성하겠습니다. 7-7쪽 가축재해 보험가입 확대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및 화재 등 가축피해 발생 시 이용되는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농가가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 26억 6,100만 원 편성하여 21년 450 농가 415만 마리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축산융복합을 통한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한-미, 한-EU 등 FTA 체결에 의한 국내 축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한우명품화사업, 젖소ㆍ양돈ㆍ양계ㆍ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9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2021년 가축개량 및 등록 등 1만 2천두, 모돈갱신 500두 등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11쪽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 사업입니다. 승마수요 증가에 발맞춰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승마 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체험 등 총 9개 사업에 16억 2,700만 원 편성하여 2021년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8개소, 승마장 육성지원 15개소, 승마체험 3,930명, 외승로 1개소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7-13쪽 자연 친화적 축산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및 저감제 지원을 통해 축사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시설, 악취 저감 시설 등 총 11개 사업에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가축분뇨처리시설 32개소, 악취 저감시설 13개소, 악취저감제 150톤, 수분조절제 1만 2,600톤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7-14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 공급 및 우유 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축산물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16억 2천만 원, 학교 우유 공급 사업에 4억 7,300만 원 총 2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1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산란계 농장 초소 5개소, 통제초소 1개소 등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46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25종 접종, 소독약품 200톤 공급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농가와 실시간 소통시스템 운영으로 방역조치 사항 신속 전파 및 정보 공유 등 즉각적인 긴급방역 추진체계로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7쪽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복지 및 문화정착 사업입니다. 유실, 유기동물의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강화 및 동물 복지 인식 개선을 통한 반려동물 공존문화 정착 사업으로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등 7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 편성하여 2021년에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으로 반려견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반려견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총괄 현황은 총 10건 중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고 각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에서 4쪽 공통사항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축사전기안전 진단 사업 추진 시 방문을 통한 진단 및 진단결과를 데이터화 할 것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50개 농가를 현장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140개소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소는 설비 조치를 완료하였고 점검결과 및 현장사진을 보고서로 제작하는 등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7-6쪽 하절기 방역 차량 정비를 통한 동절기 가축전염병 대비할 것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13개 읍면 공동방제단 방역 차량 수리비 6,40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방역 차량 수리비 3,8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내구연한이 지난 낙후 방역 차량 4대 교체 계획수립 중이며 앞으로 정기적인 정비 및 검사를 통해 차질 없이 방역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7-7쪽 밀크업 페스티벌은 낙농인들보다는 먹거리에 치중되어 있어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려웠으며 향후 낙농인들이 부각될 수 있는 행사 추진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향후 낙농업 관련 행사 추진 시 낙농인들이 참여하고 부각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계획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환경개선에 이점이 있는 톱밥지원 사업 예산 확대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예산 5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하여 2021년도에는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규모로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7-9쪽 환경기준 등 축산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 규제조치 및 모범적인 축산 농가 장려할 것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미준공 된 무허가 축사에 보조사업 지원제외 하였으며 향후에도 규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페널티를 부여하고 모범적인 농가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축사 적법화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7-10쪽 승마체험 외 말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말산업 특구 지원 사업에 2억 원,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승마시설 설치 등 다양한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국도비 사업 확보 및 공모 등 다양한 말산업 관련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7-11쪽 예산의 불용, 이월 등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우수축산물 사업, 사회공익승마체험에 대해 총 6억 3천만 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신속집행 65%를 목표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 추진보고 등 예산의 불용과 이월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2쪽 동물장묘업 등 혐오시설 인허가 시 주민갈등과 관련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되던 장묘업 인허가 4개소 모두 불허가 및 반려, 자진취하 하였으며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의거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 건축 인허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축산과는 유달리 겨울만 되면 제일 힘든 과가 축산과입니다. 각 축산 농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될 일도 많은데, 올해 다행히 구제역하고 브루살라는 없었는데 AI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추울 때도 현장을 꼭 가보셔야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다행이에요, 그래도 구제역이 생기지 않아서. 아무튼 축산농가에,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 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지금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들개 포획하고 계시죠?

네.

들개가 유해조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해동물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작물 피해라든지, 조류도 있고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등등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들개들이 많이들 출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 야간에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밤에 눈을 치우고 있는데, 들개겠죠? 큰 대형견이더라고요. 3마리가 저한테 와서 으르렁거리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치우는 도구가 있었으니까 그걸로 오히려 제가 위협을 가했더니 그냥 도망가고 했는데, 아마 여성분들이라든지 어린이나 약자들 같았으면 아마 들개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는 축산과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 건지, 아니면 저희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유해동물 포획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견, 유기된 지 오래된 개들은 거의 사람 손을 안 탔기 때문에 위험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해가 되는 동물로서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상부 기관에 이것은 유해조수로 바꿔서 저희가 포획할 때 심하게 하면 총기를 사용해서 포획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동물보호단체의 어떤 압력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개는 유해조수가 아니고 계속 보호해야 될 동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그마한 소형견이나 분실이나 유기된 견은 저희도 포획하기 쉬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형 견이 버려진 지 오래된 개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화사업으로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포획하는 포획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중에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큰 야생화 들개는 별도로 특별히 다 포획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집에서 소형견을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개를 좋아하고 그래서 개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그런데 야간에 이렇게 큰 개들이 와서 으르렁거리고 하니까 좀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것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죠?

그렇죠. 남양에서도 많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매년 이거는 별도로 늘려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난해 12월부터 관내에서 발생되는 AI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야간에도 계속 비상근무체제로 근무하시면서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무엇보다 그 농가에서는 생계잖아요. 생계를 조류사육을 업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관내에서 조류독감이 퇴치가 되고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더욱더 힘드시겠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유의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제가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기 때도 이런 민원 때문에 2년 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2017년 1월 이후에 신축한 농가는 시비보조사업을 안 준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은 신축한 농가뿐만 아니라 이전한 농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장안뜰에 집단으로 온 농가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 기존에 하던 농가가 옮겨서 한 농가도 또 신축한 농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건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톱밥을 제외한 것은 받았대요. 정액이나 악취 저감은 보조를 받았는데 올해는 아예 안준다, 이런 농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근거로 안 준다, 준다가 되느냐, 시비를. 그런 거에 답을 제가 계속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장안뜰의 허가는 축산농가가 허가를 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보조사업을 안 해준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탈감이에요, 허탈감. ‘왜 나는 못 받나’ 이런 허탈감이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산농가들이 환경을 우선시하려면 다 똑같이 보조사업을 해줘야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면 그 농가는 또 그것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사업비를 다 들여다보면서 잘못되고 우리가 형평에 문제가 있게 집행이 됐나를 다 짚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으로 다 짚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방향을 찾아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방향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그거는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문제는 축산농가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교류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환경이 좀 나아지고 분뇨에 대한 것도 깨끗해지고 이러면서 냄새도 좀 덜 나고 악취 저감도 덜 되고 이웃에 대한 피해도 덜 끼치는 건데, 여기는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이런 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 민원만 서로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참고 잘 해주셔서 조만간에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보직변경 및 신설된 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촌뉴딜팀 조중훈 팀장입니다. 신설된 수산유통팀 정하영 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과에서는 44개 사업 총 224억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대외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한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4쪽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입니다. 넙치 등 치어종묘 방류와 새꼬막 등 패류종패 살포를 통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주꾸미 산란장 조성, 어장적지조사를 통한 서식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하는 한편 내수면의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통한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예산 27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 어족자원 회복을 통한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8-6쪽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육성사업입니다. 화성호 에코팜랜드 4-12공구에 친환경 첨단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신규 창업자들에게 경제적, 기술적 진입장벽을 낮춰 친환경 양식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여 1차 연도에 예산 30억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기반시설 보급을 통한 수산업 일자리 창출 및 우수한 청년어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8-11쪽 어항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7개소의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유지ㆍ보수 관리와 연안 해안선 71.4km의 바닷가 공유수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를 위한 용역 등 6개 사업에 예산 19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과 어업인의 안전 및 이용편익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수산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서신면 백미항, 우정읍 고온항, 국화항 3개소에 예산 11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으로 2022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체기에 있는 방문객 추가 유치 및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관광 시설물 관리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새로운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8-15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입니다. 우리 시 제부도와 안산시 탄도 누에섬 해역인 마산수로 구간의 갯벌퇴적으로 인한 어선 및 레저ㆍ요트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레저 이용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항로 준설 및 확장이 요구되는바 준설토 투기장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26년까지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여 이를 어항 시설 및 친수공간으로 변모시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 6건, 건의 2건이며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토록 하겠으며 21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조오순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코로나19 대비 철저 건은 2021년 2월 11일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개장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박경아, 신미숙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공기관 위탁사업 지도점검 강화 방안 마련 건은 21년도 해양수산 위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8개 사업에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점검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이창현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해양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건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경기도 예산 삭감에 따라 1회 추경에 자체 시비로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지난 구정 때, 설날에 궁평항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궁평항에 보면 방파제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쭉 해안까지 도보로 산책할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시멘트 길로.

네.

아시겠어요?

선착장하고 방파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가다 보면 중간에 정자 같은 거 혹시 있는 거 아시죠?

네, 궁평로 정자.

거기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어촌 정주어항으로 있을 적에 시에서 그거를 제작해서 전통방식으로 제작했었는데 곤파스 때 한 번 다 날아가고 나서 공제처리 돼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부가 상당히 부식이 돼서 2/4 분기에 국가항으로 승격이 된 상황에서 지금 궁평항 건설 공사를 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해서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2/4 분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탁사무로 해서 저희가 어쨌든 사업 추진은 저희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 받아서?

아니요, 국가에서 직접…….

직접 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걸로. 저희 시설물이긴 한데요.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거를 건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보수하는 걸로 일단 계획 짜여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자체는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시설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리주체는 화성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권자가 국가고요. 관리청은 화성시장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고 계시네요. 하여튼 지금 바닥이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없게, 통제를, 할 수 없게 표시라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올라가고 해서 발이 빠지거나 해서 다칠 우려도 있고 미관 상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건 2년 전에 완료는 됐습니다.

일단은 보통 재건축ㆍ재개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어업인 간담회 때도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시장님도 어업인들에게 답변이 궁평항 솔밭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노라고 했고, 저희들이 그게 2006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년 정도 된 부분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 개발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슈 됐던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하면서도 문제가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하고의 합의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운영위원들 하고 미리 그런 것을 화합을 맞춰가면서 이제, 앞으로 시간적으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그런 부분을 다 다듬은 다음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해양레저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직명칭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산업팀으로…….

네, 저희들이 이게 해양수산 쪽의 역할이었는데 관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자 관광진흥과에 조직 편제를 해양수산과에 있던 부분을 실었는데, 그동안은 팀장이나 이런 게 수산직으로 편제돼서 교류가 잘 됐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업무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 업무도 조정하면서, 조직개편 하면서 조선 업무도 저희들이 좀 받았고요. 사실은 해양레저팀의 업무가 전곡항 마리나를 하면서 유지관리와 뱃놀이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전곡항은 어항이기도 하지만 다목적 어항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팀 성격에 맞게끔 해서 아카데미나 이런 요트에 대한 전문분야를 했는데, 조직이 중간 간부나 부서장이 그쪽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접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지 약간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하가 이제 저희 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사업운영은 또 그렇게 돼 있고…….

네.

네.

네.

네, 그 지적 잘 알았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공유 수면상에서 와서 잠수기 어선들이 근해 허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양식면허어업권이 아닌 지역은 법적으로 잡아도 하자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그거를 마을어장을 반납하고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려고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어장개발, 신규개장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의도 하고 이번에 장관주재 경기ㆍ인천권 시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사항에 건의도 올리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조금씩 건의해 가면서, 하여튼 그거를 한 번 우리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완도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한 것처럼 보이세요?

전복.

전복이죠? 전복이에요. 전복이 이런 근처에 있는, 계시는 어떤 뭐에도, 전복 먹으러 일부러 완도를 간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한 번 먹어봤고.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 화성시에서 대표하는 수산물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일단 바지락이 우선이었고요. 지금 새꼬막을 품종을 바꿔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나오는 거는, 저희들은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게 김, 일반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바지락,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하기 전에 그런 것도 잡아보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바지락은 일본에 수출할 만큼 품질이 참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를 나열하잖아요. 김, 바지락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의 특성이 뭔가 좀, 그런 걸 찾아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브랜드가 분명히 있어서, 바지락은 진짜 우리 화성시 쪽의 바지락이 좋아서 일본으로 대표로 수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간에는 그런 얘기가 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건 완도가 전복이다, 그럼 우리 화성시 이렇게 좋은 환경인 뭐다, 이게 좀 뚜렷이 나와야 되는데 김인지, 바지락인지, 뭔지 그게 아직 없어가지고 좀 아쉽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 좀, 지금 보니까 수산유통팀도 생겼어요, 그렇죠?

네.

팀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화성시 하면 뭔가 이런 것, 브랜드 좀 만들어 볼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차후라도 이런 것에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인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예산심의라든지 그동안에도 저희 의회에서 쭉 건의도 드리고 또 오늘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당부 말씀이나 제안도 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과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이나 또 해안을 찾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21년도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