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2021년도 2월 18일 자로 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육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공영애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창현 위원께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창현 위원께서는 의정에 경륜이 깊으시고 교육복지 분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 우리 화성시 교육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창현 위원께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2021년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국장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및 화성시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곽매헌 위생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악화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생, 돌봄시설 휴관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 등의 문제들이 부각될 것이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욕구, 탈시설과 재가돌봄 그리고 비대면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다양한 돌봄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돌봄에 중점을 두고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들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과 화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사회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협력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 중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 보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기초연금 지원기준 확대로 어르신의 기본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ICT 돌봄서비스 추진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등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실천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별빛그룹홈 8개소에 도비 지원에 따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을 위한 화성시 특화사업으로 여성안심거리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과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연계사업, 가족통합센터 건립을 통해 여성과 가족 그리고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화성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즉각분리제도 실시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 등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2건의 지적사항 중 71건에 대해서는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 및 각 과별 보고로 갈음드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등 복지국 관련 주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소통이 원활치 못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교육복지위원회와의 업무 공유 등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화성시 복지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에서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과 나눔행정을 통해 ‘두근두근 나눔화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곽매헌입니다. 85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노 위생 관리팀장입니다. 김민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은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21년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2의 기본현황과 페이지 18-3의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와 영세 일반음식점의 식탁문화 지원을 위해 일반음식점 중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변경 희망하는 업소 30개소를 선정하여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관내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소로 음식문화개선 시정시책 등 참여 업소가 되겠습니다. 서류평가와 현지조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지원하여 안전한 외식 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 환경조성을 위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9천만 원입니다. 관내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센터 등록 관리 80% 이상 유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중점 관리하는 것으로 어린이급식소의 개인 및 조리실 위생 및 급식 관리와 원장 및 교사, 부모, 어린이 등 대상자별 위생, 영양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ㆍ관리입니다. 소요예산 2,455만원으로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학교 주변지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확대 지정 운영과 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 잡힌 안전한 식품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입니다. 소요예산 7,080만 원으로 부족한 식품위생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정ㆍ불량식품 감시를 위해 현재 70명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원 활동계획 수립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등 예방교육과 위생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사업입니다. 소요예산 6천만 원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중 음식문화개선 실천과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모범음식점 83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21년도에는 9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및 음식점 관리에 모범이 되는 음식점을 지정하고 관리, 홍보하여 시민에게 청결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위생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소요예산 1,036만 원으로 관내 유통 중인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주요시기 및 계절별로 다중이용업소 등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한 제조, 유통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위생과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17-2페이지 송선영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입니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20년 12월 31일 기준 총 83개소 지정하였으며,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수요조사 후 우수업소 16개소, 일반업소 67개소에 인센티브 물품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등 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에 우리 시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교육 강화 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행정명령 점검 시에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점검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영업자에게 위생교육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 위생교육 자료 제공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이게 연 매출 1억 이하 업소를 상대로 하는 건데 지원책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게 업소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입식테이블로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을지. 이게 지원비율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60 대 40으로 한다든가 이런 비율이 주어져야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100만 원 가지고 입식테이블을 몇 개나 할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이 돼서. 이런 정책은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짜여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소는 전체 일반음식점이 8,755개이고요. 거기에 1억 원 이하 업소는 19년도 소상인 경제지표에 의하면 2,863개소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1% 정도의 목표를 가졌고요. 일반 모든 업소에 다 해드릴 순 없고 그중에 영세업소를 중점으로 해드리려고 하고요. 100만 원의 지원기준은 타시군에서 하는 곳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았고, 어느 정도는 자기 부담으로 하면서 100만 원의 보조는 기본적으로 해드리고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업소당 100만 원은 조금 그렇다.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 50%씩 하십시다.”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야지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점점 지금 입식테이블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시에서도 조금 더 보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역시 모범음식점도 우리가 20년에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셨나요?

네, 2천 부 발간했습니다.

2천 부 했나요?

네.

이거 보통 하면 어디다가 배포하죠?

일단은 민원인 분들이 많이 찾는 읍면동에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단체 및 외식업지부하고 도서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게시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전국구 단위로도 공문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읍면동에다가 홍보책자를 배포한다 하면 아마 읍면동에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런 책자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보책자를 알리는 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무턱대고 갖다 뿌리기만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누가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게 모범음식점이면 화성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업소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업소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게 화성에서 해 주는 건데 화성에서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안 하니만 못 하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선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진짜 시설이나 위생,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그리고 물론 거기에 또 소비자가 많이 찾을 수 있는 음식의 질도 있겠죠? 좀 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더 확실해야 된다. 먼 데에서 보는 것보다 가까운 데에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주신 내용인데요. 모범음식점에 관련돼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트렌드가 영상 또는 온라인상에서의 데이터를 먼저 접근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이러한 웹사이트에서의 검색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요즘에 1번이 유튜브라 유튜브에 과연 화성의 맛집이라고 쳤을 적에 어떤 게 나올까, 또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쳤을 적에 어떤 게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책자는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책자는 소량으로 가는 게 맞고, 책자를 PDF화하거나 누구나 퍼 나를 수 있게 하는 방식들, 배포 방식을 좀. 그거는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데에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해서요. 되고 있나요, 혹시?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도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홈페이지 활용을 조금 해보려고, 반기였다가 분기로 자주 홍보를 하려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나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그런 매체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헷갈리는 게 맛집과 모범음식점이 공통지점인가 이런 게 헷갈리긴 했어요, 용어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대시민서비스를 잘하시는 식당이 모범음식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맛집의 개념은 약간 대중성이잖아요. 그런데 모범음식점의 맛집이 꼭 ‘맛집 소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위생 관리를 잘하고 기본을 갖춘 데잖아요. 기본적으로 음식점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데들을 건강하게 홍보해 줄까 하는 방식들을 유연하게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고 화성 따라 맛 기행에 이게 소개된 데니까 약간, 아무튼 모범음식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책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과에서 쉽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식당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시선 안에서, 지도자의 시선도 있지만, 지도감독자의 시선도 있지만 소비자의 시선 안에서 “이거, 이거, 이것은 하는 것이 사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됩니다.”라고 하는 홍보,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의학으로 얘기하면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처음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초기 창업할 적에 아까 우리 좌식테이블 교체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요즘에는 그렇게 간다고 하면 새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좌식테이블로 안내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 연계선상 안에서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으로 분류는 되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창업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사업 개념으로만 접근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쉽게 누구나 창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가설 수 있는 요소들 한쪽에서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것, 또는 사전에 모범음식점으로 몇 년 차가 됐을 적에 가능한 건지. 1년차 됐는데 모범음식점 되나요, 혹시?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몇 년 정도 운영해야지 이런 신청자격이 돼요?

영업신고하고 나서 6개월 이상.

6개월?

네.

그러면 되게 많은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알려 준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다기보다, 다른 지원보다 이런 네트워크망에 이렇게 연계시켜서 바로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첨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일단 위생서비스나 맛이나 기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위생에 대해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갑자기, 그러면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파트에서 이 부분들을 지원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음식점 신고 된, 영업신고를 위생과에 하게 되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등록되어 있는 영업소에 대해서 위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돌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총괄을 누가 할까? 만약에 쉽게 사람의 고용관계에 대한 문제는 일자리 쪽에서 본다고 하지만 안전의 문제 또는 위생의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위생과에서 볼 텐데 그분들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고 안전위험지대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관리체계는 누가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국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 저희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긴급지원 관련 때문에 한번 검토한 적 있었는데요. 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용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용부.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약간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7개 직종인가 해서 별도로 보호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학습지 방문교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고용부 쪽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는 그 연계선상에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그러니까 조직의 연계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위생 쪽에서도 좀 어려운 지점일 것 같아요. 어려운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까탈스럽게 본다기보다 ‘그러면 배달하는 도구들은 어떻게 위생감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간섭할 수 있다기보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그러한 것들을 체크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이거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롯이 위생과에서만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에서도 이게 연계된 사업들이 같이 중첩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는 위생과가 여기 조리실의 위생이나 영양교육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보육과에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합으로?

네.

네, 운영관리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10-10쪽하고 10-11쪽 긴급지원하고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생각에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이 더 증가됐을 거다, 필요한 곳을 더 발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21년까지는 이게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확대 운영계획이나 이런 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지는 않고요. 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그러니까 소득재산 조사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20년보다 21년이 줄었어요. 추경에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20년보다 21년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득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수급자 쪽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더 내려갈 확률이 지금 현 상태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더 편성이 될 게 있나요?

일단은 전년도에도 국도비 내시 부분은 올해와 거의 비슷했었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간다면 비슷한 금액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작년 대비 줄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 계획이 있나 없나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국도비 내시 부분이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국도비에서 내시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이것의 심각성을 모르진 않겠죠. 그렇죠?

네.

충분히 내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돼요. 그렇죠?

네.

이것 좀 더 아마 재조사를 필요로 할 것 같고 또 더 발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푸드뱅크는 매일 배달이 되는 건가요?

매일은 아니고요. 주 2, 3회 정도.

주 2, 3회?

그리고 기부식품이 있을 때, 그렇게.

각 사업소마다?

네.

각 사업소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1,740곳이 되는데 충분히 이행이 돼요?

1,740은 이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 숫자이고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충분히 긴급지원이 되냐 이거죠. 푸드마켓이, 푸드뱅크가.

네, 그렇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운영비가, 소요예산이 거의 다, 이거는 기부에 의해서 하는 거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9,500만 원하고 1억 200하고.

네, 운영비하고 마켓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지금 푸드마켓 두 분하고요. 뱅크 두 분하고 해서 총 4명입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정도에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무난하게?

일단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이용액을 한정하고 또 대상자도 한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인원을 갖다가 이 정도 장소를 그 정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인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결국은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냥 가서 툭툭 던져주고 오는 현상이면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전담인력이 기본적으로 4명이 있고요. 또 사회복무요원들을 2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켓이나 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요지가 뭐냐면 자원봉사센터하고의 협업은 하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자원봉사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2명이나3명 정도씩.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이쪽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G-푸드드림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이것도 인건비인데요. 푸드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기탁업체, 그러니까 기부식품 기탁업체를 발굴하고 또 받을 대상자, 차상위나 긴급대상자를 발굴하고 기부식품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업무를 하는 인력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어디서 근무하죠?

이분은 은혜푸드뱅크라고 해서 저희 봉담에 있는 은혜푸드뱅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푸드뱅크가 지역으로 골고루 분배가 된 상태죠?

네.

한쪽으로 편중된 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푸드마켓도. 이게 푸드마켓이 보니까 향남의 자원봉사센터 내에도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나래울에 있는 거고. 이렇게 두 군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1개월에 한 번씩 2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네, 2만 5천 원.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했는데 1개월이 아니라 한 2회로 나눠서 하면 우리가 업무량이 너무 많을까요? 이게 뭐냐면 1개월 치 생필품을 다 사신다 그러면 글쎄요, 변질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도 보통 마켓에서 사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쓸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여기도 한 15일에 한 번씩 2회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금액이 25만 원이 아니고 2만 5천 원입니다, 월.

2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생필품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미안합니다. 2만 5천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25만 원인 줄 알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네요. 2만 5천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2만 5천 원 너무 약하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 건네요. 화성시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물론 요즘에 공공건축에 있어서 다 BF인증 체제를 가지고 시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BF와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뭐가 다른 걸까? 이렇게 계속 문헌을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 조금 더 광의적인 개념이더라고요. BF는 장애인 무장에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 안에서 출발했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광의적인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왕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증은 BF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를 이 시설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저희도 의원들 교육 안에서 장애인 인식증진 교육 이런 걸 받았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을 최초로 조례화 한 데가 화성시라는 거를 저희가 거꾸로 외부를 통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가 그 제도에 맞춰서 실행은 제대로 하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봤을 적에 공공건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시설을 짓는 것에 있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무조건 제약조건이 되어야 될 건 아니지만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들을 설계 안에서 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방향성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복지에, 업무보고니까 관련돼서 저희도 산발적인 사업보고, 사업의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복지정책과에서는 다른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복지 지원 지도를, ‘복지 지원 플랫폼’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복지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고, 그 부분 내에서 빠진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조직의 편제나 행정의 지원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것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만 계속 이렇게 정리해봤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모든 재단부터 시작해서 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재단도 설립하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운영지원이나 관리체계까지도, 거기다가 위탁체계를 갖추려고 재단도 출범시켰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서 민과 관이 협력체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기본원칙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할까,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갖게 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나중에, 오늘 이것을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길고 저희 상임위원님들하고 한 번쯤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공통 정리를 통해서, 물론 재단의 대표님이 새로 오신다고 하니 그분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얘기들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복지의 체계든 또는 또 다른 어떤 각 분야의 지원체계든 이런 단위에서 고민하는 게 행정 중심에서 민간으로의 참여, 그리고 권리까지 이양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민간영역의 자치 강화 부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단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복지체계에 대한 민원을 듣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야가 너무 나눠져 있고 업무가 막 분류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너무 쪼개져 있어서 어딘가는 중심 핸드링을 하고 있고, 그게 복지국이고.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이나 지원체계의 시스템을 어떻게 사각지대 없이 고루가 서로 자기 일처럼 들어오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행정의 영역은 물론이고, 재단도 행정의 지원영역이라고 보니까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이 단위에 스스로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복지자치를 해나갈 수 있게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읍면동 일선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분들도 자기 미션을 정확히 과제를 가지고 실행을 해갈 것이고, 시민들도 어느 단위에다 이걸 소통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일례로 읍면동에서는 봉사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의해서 각 읍면동별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민간영역의 자율적인 활동들을 예로 든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조직해가는, 또 읍면동별 위원들이 또 위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또 거기다가 적십자회에서 또 자율적인 봉사단체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 지원을 하고 있는 봉사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고, 거기뿐만 아니고 새마을회에서는 또 사업별 중심으로 지역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김장봉사라든가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한 지원체계가 또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맞춤형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한 게 맞춤형복지팀에 해당하는 자원들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거기에다가 간호사까지 두는 그러한 조직의 확대를 통해서 읍면동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작년부터 실행체제에 돌입한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에서 계속해서, 고민은 행정에서 기획을 많이 하고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몫을 잘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몫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아직 설익은 것 같아서, 제 느낌에는. 지역에서 질문을 해보면 알거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담당 직원분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조직체계, 업무분장, 역할 나눔, 그리고 지역에서의 자율적인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활동가들의 발굴, 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영역이 부딪치지 않게 하는, 읍면동별로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시에서도 총 컨트롤타워가 또 있어야 되는. 플랫폼을, 중간 플랫폼을 강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의 내용이 너무 길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같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2018년도 11월에 복지정책과장으로 오면서 했던 고민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반월동장으로 갔을 때 아마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2015년도에 복지동 체계를 한 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반월동에 대한 특수, 명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특수한 체계가 있긴 했는데 일반 민원보다는 복지 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동의 개념이 읍면 단위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지동 개념을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인사발령 나면서 그 부분도 많이 흐려졌는데,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복지정책과장으로 왔을 때 그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고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가장 먼저 복지전달체계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복지정책과의 한계가 어디까지냐고 했을 때 굉장히 포괄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저희 복지정책과장님이. 지금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보는 복지는 그 정도까지 기초해서는 못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지정책과, 제가 국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느껴집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장 할 때는 ‘말 그대로 정책이니까 다른 6개 과를 아우르고 복지정책과까지 7개 과를 하면서 총괄 컨트롤타워를 해야지.’ 이런 생각 가졌는데, 우리나라 복지는 제가 느꼈을 때 중앙이, 굉장히 중앙집권적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의 거의 70% 이상을 중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는 예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영역이 시설 운영이나 케어를 하는 게 80,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 부분을 공공의 영역으로 20, 30%를 끌어오겠다는 정책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봤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 주민복지팀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습니다. 예전에 맞춤형복지팀인데요. 굉장히 역할에 대한 게 중요합니다. 주민복지팀은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를 거의 제외한 복지국의 업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이나 아동, 그다음에 복지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 여성가족 다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달체계를 개선하면서 만드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춤형복지팀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입니다. 그분들이 찾아가서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수요자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행정 여건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1월 1일 자로 인력을 대폭 충원했지만 코로나19라는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극복해보고자 했던 과정 중의 하나가 복지재단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과 민간의 연결고리를 가져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행정 예산집행에 거의 급급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요정책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아마 그 과정에서도 우리 것을 가져간다고 하는 게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반영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역을 많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읍면동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읍면동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협의체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체 복지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김도근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 읍면동에서는 지금 마을계획하고 복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계획은 주민자치회에서 만들고 있고,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협의체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도로 각각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하는 마을계획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를 복지계획이 같이 들어가 주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전달체계에 대한 정리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누가 컨트롤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읍면동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거를 잘 아시는 분이 읍면동장이십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읍면동 지역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공위원장입니다. 거기도 민간위원장이 따로 있고 공공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자기들 역할을 인지하고 그것을 운영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견이 발생됐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복지정책과의 역할이고 거기에 따른 민간하고의 관계를 조정하고 어떻게 민간이, 시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정책을 끌어갈 것이냐를 만들어 내는 것이, 또 조율하고 만드는 것이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희 시가 중요한 모멘텀의 순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셨던 그런 의견들이, 저도 1월 달에 복지재단 대표로 가면서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가장 먼저 복지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3년 내지 5년짜리 자체계획을 세워라. 다른 것 연구용역하기 전부터 자기네 먼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정립이 돼야 직원들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초안이 나온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조금 정리가 되면 그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같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의를 해서 재단 방향도 잡아보고 만약에 대표가 새롭게 오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민은 같은 틀이라고 보고요. 같은 틀 안에서의 고민인데 제가 이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업은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이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로 그냥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의, 복지정책과 플러스 복지재단은 당연히 지원체계니까 같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현장에서의 실행체계나 계획을 발굴하기 위한 주민자치, 그리고 읍면동의 지금 실행계획을 수료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여기 내에 또 보건의료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 간호직들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담자는 정확히 읍면동에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의 실무팀장, 이런 체계 정도는 사실은 바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용역과업을 선정하기 위한 자체적인 TF회의를 그래도 한 서너 차례 이상은 거쳐야지 그 지역사회에 맞는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실천계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 정도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전체가 참여할 필요는 없고 주민자치회별로 또 분과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거기 주민자치회는 한 마디로 작은 동의 시정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민간의 이런 활동 위원회니까 그 단위에서 이 분야별로 같이 참여할 그룹들이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건데, 이분들끼리 싸우게 둘 수는 없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냐, 주민자치회 위원이 위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할 사이는 없고 어떻게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연대관계와 역할 나눔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지점들을 여기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올해 다른 사업보다도 그 단위는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 설정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TF회의 정도는 꼭 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복지 지원의 플랫폼을 정확히 완성시킬 수 있고, 그 플랫폼 안에서 다른 실행계획들이 찬찬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 계획을 한쪽 파트에서만 수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건 너네 계획이잖아. 우리는 마을계획 수립하기도 바빠.”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는 다른 식으로 받아들일 거고, 여기에 주민자치 담당했던 김정미 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들이나 위원회별 성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으시는 이러한 TF를 꼭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장황하게 질문드린 거를, 혹시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국장님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들으려다 말았거든요.

중식시간 전에 우리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민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을복지계획이 됐든 주민자치에서 하는 마을계획이 됐든 서로 우열을 가리지 않고 같이 어떻게 융합을 해서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느냐, 그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가운데 노인돌봄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노인돌봄에 대한 부분도 지역사회와 연관 지으면서 저희가 마을복지계획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범위 안에 저희가 마을복지계획을 만드는 전문컨설턴트가 같이 저희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을 시행하면서 같이 컨설팅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은 물론 주민복지팀까지 해서 거기에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도 복지정책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기대라든지 올해 또 새롭게 복지재단이 출범하는 데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크고 또 많은 관계된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잘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처리결과 사항에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셨을 때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도점검 미흡으로 발생한 일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건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였었는데 저희한테 통보는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적하고, 중복지적을 다시 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첫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차량에 대한 부분을 한 단체에 지원해 준 거에 있어서 보훈단체가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차량을 같이 공유해서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차량에 대한 부분은 상시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단체들이 그거를 서로 협업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나 정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2회로 강화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한 대책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다른 부서로 가셨고 팀장님도 다른 부서로 갔고, 그리고 그때 오셨던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올해 또 다른 부서로 가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연계가 돼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제 또 1년이 다 돼 오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까지는 중복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굉장히 저희도 재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회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제가 팀장님하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강화시키라고 해서 회계교육을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는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집행들이 되지 않아서 그 이후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아직 연계된 거는 못 받았는데요. 지속적으로 아마 회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차량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 왔을 때도 계속 단체별로 차량을 요구해서 “그거는 어렵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에도 차량이 있고 각 단체에서도 일부 차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같이 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 6.25 쪽에도 차량을 사 달라 그래서 그때는 협의회 전체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협의회 쪽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단체에서, 6.25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니 그 대신 차량을 사주는 것보다는 임차로 해서 드리겠다고 해서 차량 임차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공급해드렸고 거기에 따른 기사 분까지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도 무공수훈자회가 우리 관포직을 지금 하고 계세요. 국가유공자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태극기 해서 국가유공자답게 대우를, 예우를 갖춰주시는데 그런데 아마 거기 차량이 모닝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꾸 요구가 들어오신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잘, 과장님 계셨을 때 업무를 맡으셔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회계교육이 이루어지기로 했으나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된 거고 그 이후로는 없었고요. 그래서 별로 지금까지도 변화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게 저희가 차량에 있어서 기사 분들이 6.25 촬영을 하면서 70대 이상, 75세 되신 분이 운전을 하시는 거는 너무 위험해보여서 조금 더 연령대를 낮추는 기사를 채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해서 그때 그걸 반영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전에도 차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차량을 해 주고 저희가 사업비나 운영비를 시에서 대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든 교육이든 이런 권리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제대로 된 그런 제도화된 것에 대한 규칙이나 원리는 시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에서 그런 것들이 딱 정착화되지 않고 규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하나 뭔가 자산이 되면 다 거기 것이 되고 자기네들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한 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도에 대한 점검을 그동안 안 해왔고 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올해 이런 보훈단체 개선방안 모색,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실 방안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하거나 조례에 의해서 되신 부분보다는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이다 보니까 거의 연합회 협의회를 빼고는요, 9개 단체가 전부 지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유의 목적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했다기보다는 그 기준에 맞춰서 했었고, 거기에 저희가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들에 대한 것은 교부 조건을 달거나 그다음에는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돈이 제대로 쓰였냐 안 쓰였냐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로 관리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거라고 지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하고 과연 단체별 상급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아니면 그런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교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목적에 사용하는, 지분 목적이 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목적사업에서 조금 원리에 벗어나는 그런 개인의 영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목적사업에 우리가 관여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권한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를 시키셔서 행정이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역할을 올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전에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문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간단체, 민간지원사업에 사업 책자에 보면 마지막에 재단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민간지원사업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노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데 저는 민간단체들 있죠? 사회단체들도 다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포함시키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라든지 회계교육이라든지 역량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7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에 박스에 보면 주거안정자금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자금 지원. 여기에 지급대상자가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보훈처에서 통보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주거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 5회에 걸쳐서 주거안정지원비로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20만 원씩.

아, 그게 이거인 거예요? 그게 제목이 주거안정지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5회에, 여기 설 이렇게 해서 이거 주는, 밑에 추진현황에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후손의 범주는 어디까지예요? 후손. 여기서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했는데.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중에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후손이고요.

후손 전체 다?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후손 몇 대까지 쭉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족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족?

유족으로 보훈처에서 지정되신 분입니다.

아, 유족이요?

네.

독립유공자 유족 중에, 유족에 대한 후손. 그러면 유족에 대한 바로 직계 후손을 말씀하시는 거죠?

직계, 네.

네, 그 부분 이해됐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위로금은 3회 나가고 있는 거죠?

네.

3회 나가고, 그다음에 유족에게는 연 2회. 특별위로금에서도 또 연 2회가 있는데요. 이건 또 뭐가 다른 건가요? 유족하고 후손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유족에는 배우자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시는 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유족에게는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후손에게는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족보다 후손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뭔가 제안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안을 못 했는데 5개년 계획에서 빠졌던 게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5개년 계획에는 빠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또 확대하고, 아까 국장님이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가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 얘기를 하셔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에 담아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조금 더 촘촘한, 그리고 다양한 보장계획이 올해부터라도 앞으로 5년 후에 했을 때는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빠진 부분들을 잘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셨다가 앞으로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계획안에 넣어줘서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화성시가 될 수 있게 자리매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사회복지재단이라 하면 우리가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일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이건 시설 위주입니까? 아니면 어떠신가요?

시설 위주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아마 누누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응답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계속 여러 가지 조언들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점점 성장해가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우리 화성시의 특색 있는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수요자들, 대상자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적합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대응파악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든지 우리 시 시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그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코치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출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행정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 강화도 좀 더 세세하게 더 폭넓게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재단을 여러 개를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재단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어떨 때는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조금 더 재단이 설립되면 정말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고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염려하신 것 복합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동안 또 너무 낭비, 인력낭비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춰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잘 안 됐었는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이게 저는 아까 25만 원 상당 생활용품인지 알았는데 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2만 5천 원에 상당하는 생활필수품을, 생활용품을 글쎄요. 물론 부족하죠. 만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그분들이 직접 와야 되나. 직접 와야 되나, 아니면 여기 지금 푸드뱅크와 같이, 어차피 이분들이 거의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사용을 전부 다. 보니까 푸드뱅크의 소속, 그러니까 그 해당자들이 이걸 또 사용하실 것 같고, 찾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사전에 생활필수품을 필요한 것은 미리 사전에 받아서 배달을 직접 해드린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일단 마켓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정해져서 유통기간이 있거나 이런 식품들을 보관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직접 갖다 주는 시스템인데 지금 마켓도 배달을 했으면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대상자마다 얼마씩 가져가야 된다는 그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바우처 카드를 긁거나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코디네이터가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이 뭘까? 과연 이게 충분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에 대해 충분하게 공급이나 수요가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가다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한 번 2년 전에 갔다 왔어요.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역시 허술하기는 하더라고요. 만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없을까? 그런데 이게 생활용품 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동참하게끔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하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하고 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코디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생활용품은 푸드뱅크와 같이 연계해서,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직접 미리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드리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선착순이더라고요. 먼저 오시는 분은 먼저 좋은 거 가지고 가고 나중에 늦게 오시는 분은 또 자기랑 별개, 크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가져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냥 제도가 있다는 것만 홍보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재단에 관련된 조직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정, 규정 보면서. 정관이요, 정관. 정관을 보고. 보니까 어떤 걸 질문드리고 싶냐면 감사의 위치나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에 다른 재단의 사례를 보면서 학습된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직도에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산하기관의 경영지원팀에도 감사가 있고. 원래 이렇게 우리 사업에 관련된 재단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에도 인사 조직, 회계감사의 기능을 담겠다는 표현이 있었고, 시설운영팀에서는 수탁시설의 성과감사를 업무적으로 담겠다는, 그쪽에서 표현하는 감사는 업무의 감사라고 보고 실제 대표이사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것을 감사하는 기능이 다 산하조직에 가 있다 보니까 윗분들에 대한 감사체계를 갖추는 기능들은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감사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두 명인데요. 한 명은 당연직이고 한 분은 추천이 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이 당연직을 맡고 있습니다.

당연직이 과장이다. 한 분은 외부 전문가.

네.

그러면 쉽게 우리 대표이사님으로 지금 국장님이 계신데 과장님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질의로 따지면.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거의 비슷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겪으면서 지금 이사회에 나와 있는 감사는 아마 우리가 결산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따지는 감사 역할이 굉장히 강하고요. 대표이사 아래 있는 경영지원팀이나 이런 데 있는 감사는 내부업무에 대한, 복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데 저도 이번에 그래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러면 재단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를 누가 하느냐 했더니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요. 그렇다면 지금 대표이사 아래에 있는 감사의 권한을 지금 이사장 하부에 있는 감사의 기능 쪽으로 독립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같이 아까 임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이 부분은 저희 공공기관을 총괄 지금 우리 시를 관리하고 있는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통적인 아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타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정확한 감사의 기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관이 이렇게 돼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정관이 그 부분들을 고민해서 최소한 우리 행감 전에, 지금 행감의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사전에 고민해서 적절한 방향성을 고민을 미리 해 오셔서 저희랑 정리된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규칙이라든지 그런 규정하고 해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통해서 아마 대안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업의 내용들이나 자체적으로 직원의 복무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감사기능으로, 자정기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정도는 필요한데 그마저도 이걸 외부적으로 다 둬서 그 기능들을 외부에다 두는 게 맞을지, 내부적으로 둬서 직원 TO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해결방안을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도 논의를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황계복지센터 관련해서 건립을 꽤 오랫동안 잘 진행시켜 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게 있지 않나요? 건립사업 관련해서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군공항하고 인접해 있는 군사보호시설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도시재생과에서도,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그 단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들 복지정책과에서는 파악된 게 없나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그 관계 때문에, 부동이 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심의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건축 협의나 이런 부분들, 이런 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은 실시설계가 안 나와 있어서 그 논의 전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시면 11-9페이지에 전에 김효상 의 원님이 조치결과를 요구했던 게 ‘부정수급 최소화 및 환수관리 철저’ 이렇게 돼 있는데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고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에 환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조치결과를 요구한 게 있는데요. 추진내역 결과를 보면 홍보, 개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형식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내용이 아예 없나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실제? 부정수급에 관련된 사례가?

저희 부정수급의 유형 중에 90% 정도 되는 유형이 취업을 하셨는데 취업했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취업 되신 게 한두 달 있다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분은 부정수급으로 해서 중지도 되면서 생계비를 환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취업을 하시면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먼저 수급자 신청하실 때부터 저희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수급자 신청하면서, 이렇게 신청서 서명하시면서 “재산이나 소득이나 가구원에 변동이 있으시면 꼭 신고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감의 조치결과 자료로는 ‘몇 건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수급 조치가 있었고, 환수 조치가 있었고 이런 조치결과를 냈다.’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조치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검토보고하겠습니다.”와 똑같은 말로 느껴져서 행감의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해당 여기에 전임 상임위원이었지만 의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에다 계속 당부를 하거든요. 행감 조치결과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게 누구를 지적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발전하기 위한 지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기록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신설 관련해서 복지사업팀에서 주거복지사업단과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청년은 18세에서 39세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운 사업단의 발굴이었잖아요. 이것도 나름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적용이라고 보고 이런 단위에서 이 사업들이 기존의 사업들하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 사업은 단순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활사업에 앞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사업은 기술을 배워서 본인의 취업이나 창업이나 연결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단에서 방향성을 바꿔서 올해 새로 신설하는 사업단, 주거복지사업단은 집수리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기존에 있는 사업단에는 사실 청년들이 들어갈 만한 청년 특성에 맞는 사업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근로를 하지 않고 그러면 조건불이행이 돼서 생계비가 중지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사업단이 맞지 않다 보니까 참여가 없어서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청년 특성에 맞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걸 한번 올해 새롭게 신설해서 이 사업단에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원수로는,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많은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을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직업이 되게 다양하게 발굴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직업군들이 어렵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되게 난이도 있는 기술을 가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요. 쉽게 그렇게 장기간 투자하지 않고도 이렇게 취ㆍ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잘 개발해내는 것도 여기에서 되게 필요할 것 같다. 그전에 의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온라인이 강화되면서 그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취ㆍ창업에 연결되는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격증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취ㆍ창업 분야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 보면 노동력 중심이잖아요. 노동력도 단순 노동력 중심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노동력이 그렇다고 뒤처져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이거대로 강화하고, 이거는 선례적으로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 분야는 계속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청년자립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젊은층에서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신기술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역시 복지사업과는 지금 현재 신규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 행정감사가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똑같이. 방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더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무기기 임차방법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게 효율성이 더 있는지, 물론 여기 답변에는 임차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어디다가 임차를 하나요, 화성시에서는?

개인업체에다가 합니다.

그냥 개인업체요?

네.

지금 개인업체가 사무기기 임차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개인업체라 해도 전문업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복사기나 이런 특히 전문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임대하는 데가 복합기나 프린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렇게 질문드리기는 약간 어렵긴 한데 메이커가 있는 업체냐, 아니면 개인이 이런 걸 수리하면서 다 판매하는 업체냐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제품명은 모르겠지만 복합기는 복합기 전문매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프린터는 프린터 전문매장이 있을 거고. 그런데 반대로 또 복합기면 복합기 수리하는 센터가 있을 거고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수리센터가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수리센터에 이런 걸 의뢰하나 아니면 매장에 임대를 의뢰하나 그게요.

유지보수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대여를 해 주고 유지보수하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 저희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업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개인 이름을 거의 대부분 걸지 않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놓고 말씀드린다면…….

브랜드명을 걸고 하겠죠. 그렇죠?

네, 브랜드명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데를 저희가 상대를 하고 그분들이 유지보수하고 소모품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방식이라든가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유지보수나 거래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연락해서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화성시가 거의 임차방식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상당 부분 수량이고 상당 부분일 텐데 그럼 이 업체가 여러 곳을, 우리가 여러 곳에다가 분산해서 주는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몇 가지 업체에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아, 그거는 시 전체에서 하지는 않고요.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잘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한 업체가 독점하느냐, 아니면 여럿이 이걸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유지관리했던 업체라든지, 아마 우리 복합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L자 들어가는 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 들어오면 다른 거를 거의 못 씁니다,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 복지국도 역시 복지국 전체 공통이 아니라 과별로 다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네.

그러면 혹시 국장님, 복지국에서 각 과별로 업체 선정한 걸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도 역시 작년에도 똑같이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건의사항으로 나왔어요. “직업군을 확대해 달라.” 이런 게. 그런데 역시 그것도,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게 직업군을 확대한 건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청소사업단이나…….

마이크가 꺼졌나?

기존에는 청소사업단이나 저희 부품 조립하는 임가공이나 단순노동적인 그런 직업군에서 기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확대하면서 직업군이 확대됐습니다.

저도 자활근로사업단 이걸 운영하는 게 사실 기술 습득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직업군이 많아요, 보면. 직접 본인이 가서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뛰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요새 일자리도 너무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한 가지만 일을 계속 하겠다고 그래서 선택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반 노동시장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원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영원히 본인의 직업으로 영위해나갈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새 보면 물론 집수리 같은 경우도 서로 하기 싫어하는 3대 업종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의외로 또 그것을 선호하시는 청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특수하게 타일공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잘 좀 파악해보시면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타일을 하는 일만 쫓아다닐 순 없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일일 노동시장에서. 그래서 시에 그런 게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가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려운 일들은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대신 틈새시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잘 좀, 자활근로사업단의 명칭에 맞게 발굴을 세세하게 하면 좋은 직업군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발굴하면?

이분들이 개인별로 다 미장이나 도배 이런 자격증을 따실 수 있도록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학원 나와서도 그런 업체에 지속적으로 다니시면서 더 고급기술이 숙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한번 좀 더 푸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올해 기술을 배우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노인통합돌봄에서 집수리사업단, 취약계층 어르신들 70가구 서남부권을 저희 사업단에서 집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또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지속적으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역시 마찬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 제공, 확대도 그렇고 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이고 한데 역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처리했다, 처리했어도 또 그 일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걸 좀 사후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고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분위기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자활근로사업단에 관련돼서는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서 취업시키는 게 성과지표처럼 나와 있어서 무조건 많이 취업시키는 게 물론 최종지점이고 좋은 방향성인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욕 없는 또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좌절을 많이 겪기도 했던 분들이 오히려 “내가 직업이 필요해.”라는 욕구보다는 “지금 현재도 힘들어.”라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자립역량을 강화할 거냐는 측면 안에서 이러한 직업군들이 도구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방법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지표가 아니고 그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마인드를 고취한다거나 그분들한테도 삶에 있어서 또는 인생 전반을 이렇게 기술로 접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를 잘 돌아보게 하고 인간관계도 짚어보게 하면서 오히려 제 느낌에는 인정욕구를 불러일으킬만한 동기들이 갈 수 있게 이런 소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기술로 바로 접근하지 말고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접근방법을 고민해서 예전하고 다르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어떤 것에 관심 있게끔, 관심 있는지 찾아보게 하는, 스스로 자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 분야가 “나는 저쪽에 맞아.”라는 것들만 발견해도, 거기까지만 해줘도 굳이 취업 안 하더라도, 취업까지 연결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만 지표를 삼아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단위의 프로그램에 교육을 받고 조금 더 심화된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심화된 교육까지 끝나고 나면 그때 필요에 의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그 사람들 맞춤형 기술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기술교육을 한다고 하면 더 넘어가서, 더 나아가서 기업과 연계해서 그 분야들이 나왔을 적에 만약에,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로얄앤컴퍼니에서 도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창작공간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타일 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업군 훈련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런 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하고 연계한 그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해서 그 단위에 리스트업이 되게 하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통하게끔 하는, 기업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것들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조경 관리 쪽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분이 나타나면, “나는 식물에 관심 있어. 일이 아니더라도”라는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그러면 조경에 관련된 교육을 어디 가서 받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굳이 이론교육 이전에 식물원 같은 데 사실 시간선택제로 매년마다 이런 잡일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일이 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직종이 있거든요. 그런 단위에다가 연계시켜줘서 경험하게끔 하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 기관 연계도 가능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양성 있게 열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업 이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게 지금 듣다 보니까 더 절실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올해부터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셔서 조금 더 가미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현장에서 우리 복지사업과나 이쪽에서, 복지국에서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또 그런 분들도 몇 분 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가 사후관리만 끝까지 잘, 어차피 사업이니 사후관리만 잘 우리가 하신다면 그런 분들의 도돌이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당사자도 되긴 되겠지만 그 가족이나 이런 구성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게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장애나 연세도 드시고 그래서 힘들다 하지만 또 그 구성원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저기면 우리가 충분하게, 여기 자격증 취득 지원까지 우리가 충분히 보살펴준다 했으면 그 부분이 다시 도돌이표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행정에서도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분들을 사례 관리할 수 있는 전담사례관리사를 채용했습니다. 먼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이전에 이분들에게 근로 의지를 고취시켜 주고 또 인간관계, 그 사업단 안에서 굉장히 인간관계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런 관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든 각 개인마다 어려운 가정, 장애,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전담사례관리자가 개인별로 다 상담하면서 그런 장애요소 다 파악하고 또 필요한 부분 연결시켜 주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더 소양교육, 인문학교육 이런 부분 더 강화해서 근로 의욕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분들은 우리 행정이나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될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됐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또 그런 분들이 점점 감소하는 거고. 힘들지만 끝까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연숙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공기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김기현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성술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기본현황 및 13-3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입니다. 2020년도에는 노인일자리로 3,26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2021년도 계획은 3,346명으로 86명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1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공익형에 2,623명, 시장형에 363명, 취업알선형에 100명, 사회서비스형에 26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2020년에는 총 2,891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1년 계획은 총 3,519명으로 전년 대비 628명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3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수시 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지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총 1,467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3-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요양 및 양로시설, 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86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은 7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중 안마의자 임차사업에 신규 250개소를 추가하여 총 720개소 경로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3-9페이지 경로당 임차 지원입니다. 예산은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에서 주택 등을 월세 계약하여 마을에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하며 노인여가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 화성시 고령친화형 경로당 조성입니다. 고령친화형 경로당 7개소 중 6개소 조성을 위해 2021년 예산으로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소를 봉담, 우정, 비봉, 서신, 팔탄, 장안에 각각 1개소씩을 조성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는 도시정책과에서 비봉면에 그린벨트 내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화성시 고령친화형 경로당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3월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11페이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어르신들에게 복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산동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6,4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착공,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공건축과에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94억 3,900만 원 중 현재 확보된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3-1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활동 등 각종 정보 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7억 3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13-13페이지 화성시추모공원 운영입니다. 화성시추모공원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봉안 규모는 실내 봉안당 1만 7,918기, 실외 봉안묘 3,048기로 총 봉안 규모는 2만 966기이고, 2021년 소요예산은 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및 운영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제외한 총 사업비 1,350억 원으로 화장시설 13기, 장례식장 8실을 비롯하여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78%로 2021년 3월 건축물 준공, 5월 자연장지 조성 완료, 6월 시운전을 시작하여 7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운영ㆍ관리는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며, 공정대로 조성하여 운영ㆍ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15페이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마을에 필요한 주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 395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까지의 지급예정액은 109억 9,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3-16페이지 문화예술체육인의 특화묘역 조성입니다. 화성함백산추모공원 부지 내에 면적 1,245제곱미터 총 66기의 규모로 특화묘역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체육포장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업적ㆍ공헌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2021년 6월 안치를 할 예정이며, 특화묘역은 2021년 7월 함백산추모공원과 동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1페이지 노인복지과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적사항 총 15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15건 중 15건 모두 완료했으며, 그중 8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송선영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물품 구입 시 예산 절감 노력입니다. 부서에서 임차가 가능한 물품 중 하나인 복합기에 대하여 구입과 여러 임차방식을 비교 검토하였고 현재 가장 합리적인 유상 임대방식으로 결정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물품 구입 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물품 사양, 유지보수 등 세부내역을 비교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송선영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물품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상반기 3개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자산취득물품 내역 확인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복지시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물품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물품의 특수성에 맞는 유지관리로 사용 가능 연수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연 1회 실시하였던 위탁기관 지도점검을 2021년부터는 연 2회 실시하여 물품 관리 실태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송선영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경로당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7월에 2021년도 경로당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임차 경로당 2개소, 신축 경로당 6개소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임차 경로당 2개소 월세 및 신축 경로당 6개소 설치 지원을 할 예정이며, 추경 시 임차 경로당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김효상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위탁사업 지도감독 시 반복지적 최소화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3개 노인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전회 지도점검 지적사항 12건을 재확인하였고, 동일 건에 대한 지적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도점검 시 전회 점검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동일 사례 지적사항 발생 시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9페이지 엄정룡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종합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시 주민 간 갈등 최소화입니다. 현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를 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13페이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활성화 및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한 관내 경로당 200개소의 프로그램 관리자를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였으며, 타 기관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존 200개소에서 230개소로 확대 지원을 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복지관,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노노카페 활성화 마련입니다. 노노카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판매실적보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매장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매장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홍보 배너 추가 설치, 유니폼 변경, 디저트 판매 및 신메뉴 단계적으로 반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판매량 저조 하위 매장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매장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며, 노노카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끝으로 12-17페이지 김효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기안공설묘지 이전 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 주관 공공연계사업에 기안공설묘지를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GH, 수원시와 기안공설묘지 이전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확정 시 기안공설묘지 이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12-3페이지에 우리 송선영 위원장님이 조치결과를 요구했던 내용 안에서 복합기, 프린터 임차가 가능하게 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구입을 해서 소모품을 우리가 계속 사서 쓰면서 나오는 비용과 임차해서 나오는 비용으로 이렇게 딱 직접 비교했을 적에 어느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딱 단답형으로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복합기 유상임대는 연간사용료가 396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기를 무상임대했을 경우에는 연 사용료는 1,250만 3천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복합기 토너 등을 구입해서 했을 때는 1,36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사용료 부분을 비교했을 때 복합기를 유상으로 임대해서 토너 등 같은 경우를 무료 교체했을 경우에는 월 33만 원만 내면 연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보고드린 거고요.

이게 연간에 해당하는 비용 산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봤을 적에는 거의 4분의 1 수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실과소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할 적에 참고사항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2-7페이지에 노인대학 지원액 차이 개선 건의에 관련된 내용에서 김효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설 노인대학은 물론 전액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내용들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부족분을 지원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원액의 차이들을 조금 조정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질의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이라고 그러죠? 행정사무감사도 의회에서 행정의 절차에서 밟고 있는 건데 똑같은 질의가 또 안 나오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현재는 어떤 지원액에 차이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타당한 건지 이렇게 검토해봤더니 향후에 이러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조금 더 도출이 되면 좋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똑같은 질의를 또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것에 있어서는 구체자료 제출을 하고 그것에 관련된 설명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화성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으로 하는 대학의 리스트와 금액, 그다음에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리스트와 금액 부분들을 이렇게 리스트화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도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상임위를 떠나신 의원님들의 조치결과 답변서가 총체적으로 좀 부실해서. 저도 전에 있던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다시 요구를 했거든요, 부서에다가. “조치결과 이렇게밖에 안 내냐? 구체적으로 달라.” 그래서 다시 받았어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도 또 종합장사시설 관리에 따른 엄정룡 의원님의 요구도 보면 인센티브 제공 시 주민 간 갈등 최소화 관련해서 12-9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 절차 마련, 협의체 구성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향후에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당연한 말 말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간담회를 했고, 몇 차례의 간담회를 했고 누구누구가 참여해서라고 하는 그런 간담회의 결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협의한 내용들을 통해서 갈등이 어떻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완화시켰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이 되어야지, 행정감사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장이거든요. 화성시의 행정을 조금 더 성장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활동의 장인데 그 결과물들이 너무 취약해서 제가 자꾸 모든 부서에다가 잔소리 같지 않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재차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료 작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논의들이 돼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잖아요. 지금 또 진행하고 몇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황을 간략히,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5일 날 기금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서 최초로 12월 1일에 기금 심의를 했습니다. 주변지역 2건에 대해서, 어천2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 설치공사 사업, 그리고 송라2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쌀겨효소찜질기 설치를 해서 2억 2천 해서 총 6억 2천 부분들이 지출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날 한 번 이 사항에서도 저희가 기금심의 부분들을 서면심의로 하지 않고 대면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유치지역 부분들이 지금 마을발전지원금이라고 해서 50억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부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중점적인 기본 서류 부분들이 마을 전체 일을 통한 사업이 선정되어야 된다는 회의록과 그다음 두 번째가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합당한 내용이 포함된 정관 제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류 미비로 인해서 부결이 된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 2월에 한 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유치지역이나 주변지역, 기타지역에서 코로나 시국이어서 마을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물리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 달 말까지 사업계획서 부분들을 요청했었고요. 3월에는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마을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95억이 유치지역, 주변지역, 기타지역이 올해 목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갈등 부분을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 심의를 통해서 딱딱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어렵게 지금 접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에 있는 저희 화성시 고령친화형 경로당 조성이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많이 나왔던 개선사항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노인의 연령층과 대상층에 맞게 수정하는 부분으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신축 7개 개소에 대해서는 경로당들이 그래도 오래, 뭐라 그래야 되죠? 연도수라 그래야 되나? 신축을 하고 나서의 연도수가 오래된 경로당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고령친화형 경로당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지붕에 대한 누수 부분들 그래서 경사형 지붕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의 실내 구조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 해소 부분들, 문에 대한 슬라이딩문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편의시설 접근들을 강구한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올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7개소 부분들에 이러한 사항들을 접목시켜서 저희 시가 지난 11월에 동대문구 화목경로당 벤치마킹 이후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들을 접목시켰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 부분들을 반영하고, 대한노인회 반영, 읍면동 의견들을 수집해서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고령친화형 경로당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는 6개 사업, 우리 과에서 하는 6개 사업의 부분들은 최대한 경로친화형 경로당 부분들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향후 내년 부분들은, 신축 부분들은 아예 교부 조건에 이 경로친화형 모델을 접목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사실상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적용되는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신축에는 무조건 이걸 적용해서 하시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올해는 선정을 7개소하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선정기준? 그래야지 다른 경로당에서도 볼멘소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선정하게 된 가장 핵심은 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이거는 신축 경로당 부분들.

그냥 신축으로 한 데만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신축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는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한 2천만 원 내외로 해서 평가표를 작성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령친화형은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이 부분들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항시 문제가 되는 게 누수 부분들, 그다음에 너무 불편하고 싱크대 높낮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어르신들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신축은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것들은 새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봐서 저는 오히려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신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신축을 우선시하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도 담아서 기존 경로당도 노후화된 부분들도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부분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보다 이용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곳에 약간 노후화된 곳이 있다면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지금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추가로 할게요. ‘고령친화형 경로당 조성’ 왜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경로당은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 우리가 접근을 조금 안일하게 했든가 그런 것이지 사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것 없고 사실 고령친화형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해서요. 사실 경로당은 지금 구상하시는 것과 같이, 설명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지어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왔는데 차라리 ‘경로당 노인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나았을 텐데 명칭을 이렇게, 어차피 신축이나 또 개보수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면 노인들한테, 고령자한테 편리성을 최대한 해 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사업은 사업이니만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동화1,2 경로당이 올해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쪽 마을이장님과 설계,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두 번 정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가이드라인 부분들, 당연시 고령 친화에 맞게끔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이게 또 연세가 드시면 키도 줄어요. 우리가 기존 규격이 만약에, 제가 이건 모르겠습니다. 만약 60센티미터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한 10센티미터는 줄여서 설치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친화형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도 현실성 있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규격이 다소 미달되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노노카페 행정감사 사항에 대해서 할게요. 노노카페가 사실 위치나 아니면 수익성에 미달하는 데가 많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현실파악을 해보면.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과연 거기를 폐쇄해야 되는 장소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노인 일자리 찾아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못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아까 여기 보니까 대안은 주시긴 주셨는데 이게 대안일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작년에 하나 부분들이 공원 내에 노노카페를 설치한 게 있었는데요. 너무 인적이 드물고 판매량이 매우 저조해서 저희가 폐점 부분들도 있지만 동탄7동에 동탄노인복지관 있는 쪽으로 이전 설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폐점된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수산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대학 이전으로 인해서 폐점이 됐다가 지금 현재 또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네, 다시 또 재개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거를 관리하는 공원과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 부분들이 다시 개업, 개점,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시설을 다 완전히 철수시킨 것 아니었나요?

지금 현재, 네. 철수는 됐는데 농수산대학 부분들을 다시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완전 철수, 시설을 완전히 철수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또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그동안 사용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철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자리 인원은 그만 두신 건 아니죠? 다른 장소에 편입을 시켰거나 그랬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시중지, 지금 현재 시청 노노카페 로비에, 시청 노노카페 로비를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공간 부분에 했던 부분들은 잠시 휴식을…….

네, 휴가 비슷하게.

네,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을 한 열여덟 군데 하고 있고요. 운영 중인 곳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노노카페를 가서 보면 사실 폐점된 데 그 인원을 타 노노카페에 같이 일을 하신다 그래도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일하시는 것도 서로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부족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군데 파악하다 보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노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절대로 인원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함백산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자연장지나 주차장 이런 데 휴지줍기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숙곡1, 2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그쪽에 매송면 분들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백산추모공원에도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노카페 가격도 싸고 그래서 가끔씩 가기는 하는데 또 그것만 능사가 아니라 질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노인 일자리라고 그래서 너무 폄하된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쪽에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두 분은 확인까지 받으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혹시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동안 또?

지금 이게 2018년 11월 5일 자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노인복지과로 왔었던 거고요. 그동안 조성을 하면서 이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는 이게 누락이 됐었고 지금 조성단계가 임박해 와서 이거를 이번 2월 업무보고회 때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레이아웃, 그러니까 특화묘역 조성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17년 7월 4일 날 협약 맺은 게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체육회하고 MOU를 맺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서, 저희가 어느 정도 조감도가 지금 완성단계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쪽 연합회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체육회 부분들을 찾아뵙고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화성시에 문화포장이나 체육포장 이상이 되는 업적이나 공헌이 있으신 분들을,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특화묘역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다. 왜냐하면 여기 조건이 문화포장, 체육포장 이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분들은 안정된 장소에 안장이 돼 있으셨을 텐데 과연 여기 우리가 특화묘역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가족이 옮기시겠느냐? 재안장을 하시겠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특정인들을 특정해서 모셔올 어려움을 하는 것보다, 어렵게 진행하는 것보다 앞으로 미리, 그러니까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중점으로 “저희한테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안정적인 장소에 안장이 되신 분들을 모셔오기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찌 보면 여기보다 훨씬 더 거기가 장소가 좋을 수도 있고요. 환경이나 여러 면에서. 그러니 과거는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는 미리미리 생전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이전에도 이런 안을 충분히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문화예술체육인이 많이 묘역 돼 있는 데가 분당에 메모리얼파크라고 있습니다. 연예인 분들이 많이 안치돼 있는데요. 그쪽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고 시공사랑 시행단, 저희도 가서 봤었고 거기에 맞는 특화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가미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을 다음 사전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실 분들,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비봉면에 화성시추모공원이요. 화성시추모공원 있죠? 13-13쪽 보면 우리가 지금 몇 년 됐죠, 추모공원 개장한 지가?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이요?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재계약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봉안시설, 평지에 하는 거 있을 거고 납골당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있는데, 이게 혹시 재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도래는 안 됐는데요. 최초 계약은 봉안당 같은 경우는 15년 하셨고요.

15년?

네, 그리고 10년 3회까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회까지요?

네.

3회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은 유족 분들이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 반환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택동산에 산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들은.

똑같이 어차피 3회 정도 연장하고 나서는 결국은 산골처리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연장, 연장 해서 유가족들이 그 부분들을 이제…….

저는 이게 참 인생무상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하면서도 무한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공간이 무한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싶지만 꼭 산골처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연고, 글쎄요. 무연고라면 조금 관리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또 비용이 발생하니까 가능하다 하는데 무연고가 아닌 계속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게 난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면 되겠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토지에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백산의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잔디장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을 때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3회까지예요?

아닙니다. 여기는 자연장지 수목장이나 잔디장 같은 경우는 30년이 되면 그걸로 저기를 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건가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용기도 썩을 수 있는 그런 용기 부분들로 그렇게.

그러면 유공자 묘역은 어떻죠?

국가유공자 부분이요?

네.

아까 그분들은 비봉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최초 15년 계약에 10년씩 3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장지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에 해놓는.

네,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안 묘역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제가 이걸 인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한 번 안장하면 그래도 한 100년 이상은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이것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화성추모공원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잔여기수가 9,718기가 남아 있습니다. 안치기수는 2만 996기고 사용기수가 1만 1,248기고 잔여기수가 9,718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20년이, 그러니까 2028년이 돌아오면 또 무연고 수도 많이 생길 거고 또 공간이 남고 계속적으로 순환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올 6월까지 해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함백산추모공원이 되면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비봉에 있는 화성시추모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매송면에 함백산추모공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위원님, 원스톱으로 장례 치르시고 화장하시고 그다음에 봉안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서 한 곳에서 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제가 산골처리에 대해서는 질문할 단계가 아니니까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3-15페이지에 함백산추모공원 주민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19년 11월 20일에 화장 수익의 5에서 10% 기금 지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체해서 50억 원 기금 지원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산출의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5에서 10% 기금 지원하는 것들 처음에 이렇게 했을 적에는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측량이 있었나요, 산출근거가?

이것에 따른 연구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8년도 11월 18일 날 한 게 비하인드가 화장 수익의 5에서 10% 기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장을 해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관내가 16만 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 원가가 40에서 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내로 하게 되면 저희가 16만 원이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1년 1월 말 기준 6개 시가 368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 연화장이 100만 약간 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희가 12기를 4회 타임으로 해서 48기가 돌아가는데 저희는 48기가 하루 종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관외가 100만 원인데 관외가 들어올 지금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구조 5에서 10% 부분들은 저희가 2013년 5월 1일 자로 공고 낼 때 당시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한시적 부분들과 이 부분들을 6개 지자체에서 매월 실무협의체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에 정해졌던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50억 지원으로 결정했었고 그래서 마을발전지원금 50억과 화장 수익의 5에서 10% 50억을 해서 유치지역은 100억이 되는 거고요. 유치지역의 부분들은 인센티브에 목적이, 이게 보상이라고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저희가 공고상에는 인센티브라고 칭했고요. 5에서 10% 부분들도 화장시설이 설치된 이후,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부규정이나 또는 이거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규정, 협약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돼 있나요?

그 부분들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연말 11월부터 12월에 3주차,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 본회의 했을 때 시청 앞에서 집회 3주 동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말씀 주장하신 부분들은 유치지역 당시에 찬성 세대의 부분들을 n분의 1, 그러니까 현금 분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금 이 부분하고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이 집회를 했지만 그 부분들은 오히려 현금 분배가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주민지원사업, 주민공동사업, 그러니까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사업계획서가 변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마을총회를 해서 이 부분들을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서류가 준비가 되면 3월 중에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유치지역에 마을발전지원금 50억을, 50억 중에 지금 예산 확보돼 있는 게 30억인데요. 그 부분들은 모든 준비서류를 갖췄을 경우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지원사업이 공통의 지원사업이면 명쾌한데 개별주택지원사업이 갈 수 있는 공통의 요소들을 담은 이렇게, 기존에 그린환경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형식처럼, 거기는 폐촉법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별표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거기에 하나 추가하려고 그러면 정말 난항을 겪고 막 그랬었거든요. 법리해석이 다 달라서. 맨 마지막에 돼 있는 ‘그밖에 복지사업’ 이런 단위로 막연하게 돼 있는 것들 때문에 그걸 빌미로 주민들은 되게 다양한 사업을 요구해 오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런 지원사업의 표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별표에, 폐촉법을 저희가 준용해서 폐촉법에 돼 있는 부분들, 별표1 주민지원사업 부분들을 대부분 준용을 해서 저희도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밖에 그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15명입니다. 거기에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이런 다양한 교수님, 건축사 이런 분들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서 하나하나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해서 확정짓고 있습니다. 2건은 그렇게 확정돼서 6억 2천이 집행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례지가 있기 때문에, 선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는 문제가 많거든요. 내부갈등이 많다는 거죠.

언론보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게 법이나 법령이나 또는 지자체의 자치법규, 조례, 규칙만 가지고 제안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 보완해보려고 그랬더니 상위법에 대통령령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 때문에 폐촉법은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열어두면 갈등 문제의 봉합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들을 조금, 여기는 폐촉법처럼 강력하게는 안 돼 있어서 우리 자체 조례에다가 근거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여지들을 두는 게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자의 선정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폐촉법에서는.

네, 맞습니다.

유치 신청할 적에 당시에 있었던 사람, 새로 이사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열어놓고 지원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소지는 분명한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는 불법 건축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데 문제점, 불법 건축에다 지원할 수 없잖아요. 이런 세세함을 주민들이 정관으로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민 간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싸움이 일어난 사례가 선험지에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주민들끼리 이것을 계속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들을 건강하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의 시스템 마련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되게 계속해서 갈등은 반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실제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지금 일부 가동은 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의 관계까지도 고려해서 선험지 사례를 잘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록에 다 남기기는 어렵고 잘 보셔서 여기에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행정에서 많이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10, 고령친화형 경로당 조성 관련해서 신규사업 하게 된 걸 환영하는 바이고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게 모르긴 해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하지만 당연한 건데 여태까지 왔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지 알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와서 이 사업이 시작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고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잘 만들어지면 아마 이런 자료를, 매뉴얼을 달라고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준비 많이 하셨고.

네, 하나하나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린 내용도 거의 다 들어왔는데 한두 가지, 통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국기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느 위치에 하는지. 아직 세대가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런 거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주방 있는 쪽에서 문을 바깥쪽으로,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문을 내면 주방 안에서 이제, 아직도 시골은 큰 솥에다가 뭔가 끓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 안에서는 주방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전자레인지로 다 되기 때문에 큰 화력이 필요한 것은 바깥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주방에서 바깥으로 문 하나만 내놓으면 야외가 되더라도 바깥에서 약간 공구리를 쳐놓으면 거기다 불판 올려놓고 거기에서 끓이고 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마을 대동회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바깥에 이루어지고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서 주방에서 바깥으로 그냥, 바깥 건물로 그냥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하나 더 만들어놓으면 바깥에는 천막을 쳐 놓고 불판을 놓더라도 바로 그 문 열면 바로 주방으로 음식이 갈 수 있고, 주방을 아무리 넓게 해도 여러 명이 과일이나 전을 부치거나 여러 가지 뭘 할 때 바깥공간을, 그 공간 외 바깥에 천막을 쳐 놓고 테이블을 놓으면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 주방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외부하고의 관계도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음식 할 때만 필요해요. 평상시에는 충분히 그 공간에서 되고요, 밥 해도 되고. 다만 마을 대동회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만 필요하니까 문 하나만 딱 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이게 우리 화성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으로 최초가 될 것 같아요. 서울에 비슷한 사례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건물은 어디 시설공사과에 맡겨놓으면 그냥 건물 지어놓고 이렇게 해왔지 계단 높이까지 디테일하게 노인을 배려해서 고령친화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계단이나 이런 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담으면 아마 멋진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16 관련해서 제가 한번 예전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문화예술체육인으로 특화묘역이 있는데 한 분만이라도, 위안부 할머니 한 분만이라도 모셔 와서 위안부 관련한 어떤 뭐, 우리가 동탄 어느 공원에다 위안부 할머니 상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여성단체들이 모금을 해서 거기다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없다. 다만 시비를 들여서 위안부 관련해서 소녀상 동상을 여러 군데에다 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위안부 할머니 돌아가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약간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정당도 있고 싫어하는 정당도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좀 문제없이 가려면 그래도 우리 메모리얼파크 같은 데에다가 위안부 할머니라도 모셔서, 아니면 비봉추모공원에 모셔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 있다.” 그래서 우리 위안부 사업에 대해서 소녀상도 동탄에도 놓고 서부, 남부, 중부 할 것 없이 시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위안부 할머니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냥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그냥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걸 많이 외국에도 우리가 소녀상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 비용을 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녀상 관련한 조례가?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뭔가 그런 걸 하려면 명분을 만들어서, 혹시 가능하면 그런 데라도 한 분이라도 어떻게 좀 모셔 와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 계시니까 당연히 소녀상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불만이나 이런 게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특화묘역이 당연히 문화체육예술인이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한 분 정도는 협의를 해서, 6개 시군에 협의를 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한 분 정도는 모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보면 어떤가. 오시려고 그러면 문화체육예술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를 오시려고 그러면. 물론 두 분은 모셔왔지만 두 분 외에도 유명하신 분들 모셔오려면, 그냥 오라 그러면 유가족들이 안 올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지원사업도 150억, 100억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오시는 분들 몇몇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몇몇 분들은 오실 수 있는 인센티브를, 물론 새롭게 돌아가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모셔올 때. 그래서 여기에 그야말로 취지에 맞는 문화체육예술인들이 화성에 오면 “여기는 진짜 멋지다.” 또 묘비명도 이왕이면 그냥 모셔오는 게 아니라 묘비도 멋지게 하겠지만 묘비의 글귀 하나 가지고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글귀들 같은 것, 우리도 유명한 분들한테 그런 글귀도 써 달라 그러든가 해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별것 아닌 거지만 묘비에 그야말로 멋진 글들이, 기억에 남을만한 글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구경도 올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혐오스럽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어차피 문화체육예술인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아이디어로만 받아주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 마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제목이 마음이 안 들긴 하네요. 고령친화형 경로당.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설계도, 조감도 이런 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다 나왔나요, 지금?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오면 저희하고도, 저희가 아이디어 제안 이런 것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역에서 저희는 사실 경로당 많이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안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랑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