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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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국ㆍ소ㆍ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ㆍ소ㆍ단장이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승진 발령 받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석남 허가민원2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구상과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도시정책 및 도시디자인 분야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충 및 개발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도시관리 정비를 통한 관리방안 수립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분야는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2019년서부터 황계지역을 시작으로 작년도 말에는 송산 및 병점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총 3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 분야로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자재 사용과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하고 전문적이고 연속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허가민원 1, 2, 3과 분야는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통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60건으로 시정 처리요구 41건, 건의사항 19건인 5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2021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21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성장관리팀이 신설돼서 담당 팀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규 도시성장관리팀장입니다. 먼저 1-5쪽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실현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11월 재정비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주민 열람공고와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 후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업은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집단취락지구 등 총 435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순위를 수립하고 실행이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해제 절차를 추진하는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시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기준이 없어 개발사업의 이익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고자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함으로써 민간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올해 총 5개 지역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주요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인 구포리 체육시설 조성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3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 계획 중이며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환경문화사업 공모 추진과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다양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업인 화성형 도시성장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추경예산에 반영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지역적 강점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바 무분별한 개발 장기화시 중대한 도시문제의 발생이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도모하고자 기본구상 용역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난개발 현황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치유기반 마련 등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해서 유형별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개발행위제도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효율적인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주요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현안사업인 비도시 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의 법적지위 확보에 따른 비도시지역에 대한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기반을 마련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지역 내에 개발가능지에 대한 선제적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의 적정한 배치와 미경관을 고려한 인허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21년 9월 착수해서 2023년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중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3건이며 7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및 주민의견 반영의 건은 2020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마쳤으며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매송복합물류단지 토지 수용시 주민 입장에서 업무 추진 건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돼서 토지보상 시기가 도래되면 보상협의, 지원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후 주민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1-12쪽 2020년 도시계획상 사업이행 여부 철저 건은 도시기본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지표와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1-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계획 철저로 일몰 방지 건은 현재 진행 중인 2030년 도시관리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해서 미집행 시설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시기 도래 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2021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 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 1월 1일 자로 도시공간디자인팀이 신설되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호 도시공간디자인팀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2-3쪽은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021년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요사업은 6개입니다. 2-4페이지 주요사업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소통 거점으로 활용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기반의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및 비상벨 등의 설치를 통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마을 주민들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선정시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뜻하게 걷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다수의 공사 현장 가림막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매뉴얼이 없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도시 미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도시 브랜드 및 시정 구호를 활용한 디자인을 반영하여 정책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고 시각적으로 밝고 상쾌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예산은 2,500만 원으로 공사장 가림막의 유형별 사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매뉴얼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 미관 향상 및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2차 재정비 용역에 이어 기존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도시 변화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에 제3차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경관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법적의무 용역입니다. 2021년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합리적 경관계획 수립으로 차별화되는 경관 창출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사업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현수막 정비 단가용역과 시민자율정비단 및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여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현수막 게시 문제를 해결하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예산은 7억 6,600만 원으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 관련입니다.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공발주사업의 디자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통하여 화성시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 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2020년 6월 임승빈 총괄계획가 및 7월 분야별 총괄계획가 3인을 위촉하였으며 시범 운영을 통하여 2021년 11월 화성시 지방공공건축지원센터 구성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6,900만 원, 회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당 및 기타 운영비로 2021년 본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실질적인 도시계획 심의기준 마련 및 조속한 워크숍 개최 건은 2020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워크숍은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로 인하여 워크숍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사례집은 제작하여 올 1월 달에 배포 완료하였으며 추후 코로나19 단계 격하에 따라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의 2021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도시재생사업1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2021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봉담, 우정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황계, 송산,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황계, 병점, 송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봉담, 우정 현장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주민의견 조정,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경기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 후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 11월 선정된 사항으로 2021년 2월 19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도로 정비,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단위사업별 계획 구상 및 주민협의체 협의를 진행하고 2022년 각 단위사업별 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 8월 경기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 및 같은 해 12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후 2019년 4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로, 청운제 수변공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하여 2021년 주요 단위사업 등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통하여 202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3-9쪽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 후 서면평가 및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후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9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동부출장소 복합개발과 맛남광장 조성, 상권 형성 및 역량 강화와 커뮤니티센터 조성,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구성하여 2021년 단위사업별 계획 구상 및 주민협의체 협의를 진행하고 2022년 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오기가 있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3-1쪽 처리요구 완료 5건, 건의사항 완료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로 공통사항 4건, 개별사항 1건이며 건의사항은 개별사항 2건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및 건의해 주신 사항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개별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이은진,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송산동, 황계동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주도재생사업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및 향후 선정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협의체와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등의 협업을 통하여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시 주택 내부지원 가능여부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의한 집수리 지원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르면 외부경관 개선 목적시에 한하여 지원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어 건의사항 반영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질의한 결과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내부 지원사항은 마을의 경관개선 목적이 아닌 개인 충족을 위한 사유물이 되어 본래의 목적과 상이하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철저 및 병점지역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15일 위수탁 협약에 의해 화성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점지역 도시재생주민협의체의 경우 2020년 10월 30일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대표를 선출하였으며 새로 뽑힌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병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주민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및 건의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추진을 통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1-3쪽에 2020년 주요성과에서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시가화 예정용지는 그동안 물량을 배정 받는데 지역이 정해진 데에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총량으로 관리를 해서 자율성을 주고 유연성을 주고 이런 계획을 마련하는 지침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필요한 데에, 이런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우리가 2035년까지 한 119만 6,000명 정도의 인구 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시가화 예정용지를 받게 되는 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화 용지를 인구에 맞게끔 배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배정을 받고요. 그 물량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시가화 용지로 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35년까지 120만 정도의 인구를 배정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대략 몇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예정용지 물량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2020년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시가화 예정 물량을 받아서 일부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지역에 대해 개발이 안 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잔여 물량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2020년 기본계획에 수립했을 때 예정 물량들이 사실상 다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35년 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하면서, 재수립이 2019년도에 수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단계연도를 조정을 해서 물량이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고 사장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장된 부분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정흥범부위원장

아무튼 2035 도시기본계획에 준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런 시가화 예정지역에 대한 기틀도 다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실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탄 쪽에 금곡지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도 이미 물량을 확보를 해 놓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되고 밀집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역별 안배를 잘해서, 이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춘 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어떤 시책을 잘 마련함으로 인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유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 처리결과 책자 1-6페이지, 1-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 단속 철저, 납부 관리 철저를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지역 내에 불편사항들을 잘 관심 가져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본예산 때든 늘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까지도 나와 주셔서 주민의 애로를 들어주셨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사실 그런 경우들이지 원주민들이 불법들이 막 성행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개발제한구역이 돼서 재산권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일상을 사는 데에 있어서도 계측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도 좀 생산성 있는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아무튼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하는 걸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하고 행감 조치사항 1-12페이지 동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관리상 사업 이행 철저라고 행감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처리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2020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했죠? 2003년도에 했나요? 2004년도에 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2020이 2004년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도 기억에 2003년, 200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 2004년도에 우리가 2020기본계획을 했을 때 단계별 사업 중에 4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다시 또 2035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처리라는 요구 분류보다는, 계속 돼서 이거는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정남에 일진산업 옆에 레미콘이 이전하는 거 때문에 주민을 만났지만 주민들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면 전원주택 허가를 왜 내주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전원주택 허가를 내주기 전에 여기는 시가화 용지였거든요. 시가화 용지에서도 분류를 한다면 산업용지로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행정의 계획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기본계획에 60만평 정도가 산업용지로 지정이 된 지가 벌써,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단계별 사업에 사업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장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의 후보지들을 가지고 심의를 받고 하는데 사실상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구역은 없게끔 이후에, 최초에는 구역을 정했다가 나중에는 점으로 표현을 했다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정용지의 구역계 개념은 사실상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의 운영을 유연성 있게 하고자 하기 위한 게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놨던 거고요. 정남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지역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또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많은 재원이 들어갈 거고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건 사실상은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좀 대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 외곽으로 큰 도로만 있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역시도 환수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어서도 이 산업단지로 조성되기는 되게 어려운 현실에 있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기본계획 단계가 지났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장이나 제조업소들이 난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가능하면 집적화될 수 있고 그런 공업용지 쪽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님비시설들이 이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디자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나왔던 내용들, 가림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의견 나온 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경관기본계획도 법정계획이지만 본예산 짤 때 그냥 단순한 법정용역에 그치지 않게끔 지역별로 세분화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은 오홍선 국장님과 황국환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3개나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원센터나 주민협의체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셔서 3개를 따왔는데 앞으로 2개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행감 조치사항들을 보면, 조치사항 내용에 보면 관리 철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민들 잘 하고 있는데 자꾸 관리 철저하게 하는, 이건 관리 철저가 아니고 도시재생은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들이 도시재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체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주민을 감독하고 하는 것들은 도시재생의 목적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주민협의체는 계속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센터 역시도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단순히 관리 철저는 책자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계동, 그러면 잠깐 정회시간에, 시작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황계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어려움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당초 협의 볼 때는 포괄적으로 해서 가능한 쪽으로 협의를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부동의가 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 쪽에서 아는 라인을 통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분들이 내셔 가지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상태고요. 밖에서 보시기에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일부는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운제처럼 군부대 땅이 아예 포함된 데는. 그런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병점지역 도시재생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점 전체 큰 틀에 대해서 도시정책과하고 국장님께 제안도 드렸었던 내용들 중에 재생지역, 재생과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밖의 범위 얘기지만요. 재생구역 밖에 노후화된 빌라들이 재건축 심의들이 고시가 진행된 것들이 1-2구역도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출장소 뒤에도 그렇고 그 도로의 맞은편도 그렇고 다 재건축 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역시 우리 병점지역도 충분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조합만 형성시켜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요. 또 개발이익 환수를 과연 어디다 쓸 거냐에 대한 문제를 기반에 갖다 쓴다고 그러면 민간사업자들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데에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주민들한테만 맡겨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올해는 우리 병점지역의 재개발에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