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경철 의원 발언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 2개 과에 대해서 오후에는 산업지원과, 투자박람회과, 정보통신과, 인구일자리과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행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병호 투자박람회과장입니다.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수형 공공 배달앱 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여수는 민간이 주도로 한 앱은 없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요 같은 것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 어느 날 가게를 하다가 가게가 없어져서 이상하다했더니 그 업에 종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민간 앱들의 역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요는 완전 독립된 별도 배달앱 자체를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은 배달을 직접 하는 배달을 수행하는 업체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달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든지 연계해서 여수시 앱하고는 큰 차별을 받지는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여수는 유명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는 있으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여수시가 처음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지자체에 인제 민간들이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하는 곳들이 인제 공공앱에 우리 지자체들이 공공적인 차원에서 앱을 만들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수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배달을 직접 수행하는 업체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가맹업과 그다음에 배달 그다음에 주문을 받고 주문을 오더를 내린 배달앱을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요 같은 경우는 주문 수수료 자체가 비쌉니다. 그리고 광고료, 홍보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나플래닛하고 업무 협약할 때도 현재 2% 이상은 절대 못 올리도록 저희들하고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배달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어떤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획경제국에 각종 시책을 위한 용역비가 있죠? 포괄적으로 있는 것 2억5천만원인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공동으로 통합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 알고 있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보도를 통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의회와 협의한 바 없고 시장이 그동안에 계속 당위성을 주장해왔던 그 전의 여론조사 통합청사 별관 증축하는 거 68% 인가가 찬성한다 그런 찬성을 가지고도 주장을 했지만 의회에서 균형발전, 경제적 사항 이런 것을 고려해서 승인을 않고 예산 설계비 다 삭감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또 유인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26명 중 14명이 반대 서명을 했고 여론조사가 시가 주장했던 67%가 찬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뭔 또 여론조사를 하냐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는 협의해 준 적이 없다. 여론조사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승인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론조사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한다. 여론조사 1천만원이상 들 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계획을 제대로 지금 봐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청사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아마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신빙성 이런 것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직접 그 업무 담당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협의된 사항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시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묻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에서 협의한 바가 없고 협의해 줄 일도 없고 의장 의지도 그렇고 하는데 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여론조사 안 하겠네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용역 예산을 쓰고 안 쓰고는 그때 가서 차후에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주무 과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어쩔 것이냐?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긴급하게 용역이 필요할 때 쓰겠다 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용역비를 만들었는데 아까 그런 여론조사 반대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또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방안 수립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1천만원의 용역 줘서 나왔다는 거예요. 경로당 운영 실태파악은 각 읍면동에서 담당 직원들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요. 위치와 규모와 등록과 미등록과 또 이용 숫자와 재원과 다 잘 알고 있어. 실태파악을 전부 다 문제점이 뭐고 다 현장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 잘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선진지랄까 다른 지자체 자료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뺄 수 있어. 나온 내용 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데도 조례도 다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경로당에 대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다 있는데 1천만원 줘가지고 했어요. 이거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복지협의회 뭐 협의회장이라 그런가, 시장 뭐 친구인가 대학교 교수. 그 예산도 그 돈으로 썼다고. 그러면 뭔가 주무 과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이 보고 좀 신중하게 예산 건전재정 운영 면에서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시장님이 올바르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한 연구용역비는 주가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거지만 단지 그것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꼭 필요하거나 급히 해야 될 사항이나 사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맡기는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큰 용역이든 작은 용역이든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그 실무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것을 수합하고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별도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 용역결과보고서에 내용도 문제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 그리고 활성화 방안 모색한 것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만들어 놓은 활성화 계획안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로 뭔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나 공간 확보 등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많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시설 면적, 이용자 수 등에 따라 운영비 등을 차등 지급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을,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일원화 안 시키고 있는가 사회복지과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 문제점 나온 것 다 그대로 갖다 해놓은 건데 이런 것은 다 현장에서 목소리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석, 경로당 수, 이용자 수, 면적, 미등록 상태 다 분석하고 있어요, 동에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참고로 경로당 관련 용역비는 포괄용역비로 한 것이 아니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뭘로 했어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했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있었는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자체 예산으로 해서 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도 자체 예산으로 했다라고 해서 자체 예산을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요구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조정을 하잖아요. 신중하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하여튼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용역에 특혜성 특정인 특혜성이 되지 않도록 최종 거를 수 있는 데는 기획예산과하고 국장님이다, 미리 봐서 올 연초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별관 증축 관련 언론보도는 의회와 협의나 지금 합의된 일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을 말했을 뿐이지 전혀 협의나 동의된 일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마치 의회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오해가 있고 또 시민들의 여론몰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사별관을 증축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곡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언론보도를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관계 부서나 그런 데 뜻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23년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이게 우리 시하고 경쟁하는 도시가 인천, 고양, 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 정도 되어 있죠. 사전에 우리 시 여건하고 경쟁 대상국 여건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어떤 점이 우위이고 어떤 점이 약점인가 하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남중권 10개 도시에 그런 동서화합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그런 측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봉 기획팀장입니다. 이강 예산팀장입니다. 정진희 혁신전략팀장입니다. 이귀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장명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집중관리 추진에서 중간에 보면 생활 SOC 복합화 선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인제 생활 SOC 복합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30조를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이 지금 2020년도에 18건에 465억이었어요. 그런데 여수시는 지금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에 2019년에 저희가 쌍봉동 생활문화센터하고 국동캠퍼스 협동관에 작은 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2건이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 지금 죽림 어린이도서관 쪽에 선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92억 정도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지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방자치 특히 우리 이렇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예산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의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럴 때 지금 뭐 여수시가 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제 지금 한 번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두 번 했는데 나머지 한 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좀 고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정말 적절하게 어디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지 봐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각 부서에 적극적인 발굴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발굴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용역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해서 적극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마지막이니까 좀 우리가 부족한 공간이라든지 정말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물론 다른 공모사업도 많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적절하게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뿐만이 아니잖아요. 큰 도서관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공공도서관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육, 복지문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올해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 어느 부분이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에서 저 밑에 총괄표가 하나 있어요. 22쪽에 2020년 12월 기준으로 5대 분야 76개 공약에 93개 단위사업에 7조3,79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 돈이 7조3천억이나 들어갑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게 계속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임기 중에 공약사항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2020년 12월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한 예로 하나만 해봅시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이 1조5천억, 균형 있는 상생경제에 3조6,952억 그거 한번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97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뭐 우리 연륙연도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교량사업이나 또 대규모 국책사업들 같은 것도 다 여기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권오봉시장이 공약으로 연륙연도교 공약해가지고 이행된 게 뭐 있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백야에서 화태 반영되는 거 타당성조사 반영되어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것을 총괄예산으로 따지다보면 상당히 예산이 큽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집행액은 다르다고 봐야죠.
완석
서완석위원
화태 백야가 권오봉시장의 공약사업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이잖아요. 정확한 공약사업만 적어내야지. 화태 백야가 5천억 사업이라. 그런데 제일 큰 게 5천억 사업인데 이게 지금 뭘로 해놨을까? 이것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사업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1년에 모든 예산 복지, 인건비 전부 다해서 1조3천억 크게는 1조7천억까지 특별회계까지 다해서 그러면 3년 4년 해봐야 전체 예산을 다해도 4조, 5조뿐이 안 돼. 거기서 아까 사업성으로 본다면 얼마 안 돼. 그런데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총괄표를 해 놓으면 이거 맞냐 이거지, 공약사업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장기사업이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 장기사업 공약사업 다 묶어도 이렇게 안 나와, 7조 한다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공약을 했더라도 바로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고, 통계를 잡으라고 이렇게 뻥해가지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여수미래발전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아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시가 정책이나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기구인데 다른 자문위와 달리 여기는 무슨 연구 과제를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해놨어, 우리 조례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연구 과제를 드린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선발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현안사업 같은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보고서를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다른 자문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그런 것이 없어. 시에서 자문 안건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줘, 회의를 열어서. 그런데 여기 미래위원회 조례에는 자체에서 연구 과제를 연구를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 조례가.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미래발전위원회가 연구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얼마 전에 책자도 왔더라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얼마 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간 돈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책자 만든 것 말씀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연구보고하고 연구하는데 실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하고 책자하고까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원고료 정도 주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원고료라고 되어 있지, 전체 다 얼마 들어갔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9년에는 165만원 정도 들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원고료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2020년에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2020년에는 228만원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이 주로 누구누구한테 갔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한테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미래위원회로 주는 거요, 분과위원회로 가는 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회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분과위원회별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원고료용이잖아요. 원고료 매수에 따라서 주는 건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면수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원고 쓴 사람들만 받았겠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제 분과위원회로 줬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고서는 발간실에서 만든 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간의뢰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발간실에서 한 거요, 아니면 외부에 발주를 한 거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우리 인쇄 업체에서 발간한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인쇄 업체에서 얼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민의 혈세 아껴 써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요. 그런 보고서 정도는 원고료야 줄 수는 있겠죠. 보고서 같은 것은 발간실에서 다해. 우리 의회에서도 저 의장님할 때 외부에 발주하던 것 발간실에 했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칼라 그림이 되다 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보고서가 뭐 칼라, 칼라도 발간실에서 해도 되지. 무슨 놈의 얘기여. 그리고 이 보고서 해가지고 돈 들여서 원고료 주고 해가지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것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은 연구과제 연구료 주고 보고서 그것을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해 봐라고. 실지로 시가 필요한 연구가 있다면 진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연구를 시키는 게 낫지 이 사람들한테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자료 내가지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연구용역비 타가지고 시에 반영도 안 된다면 그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냐는 얘기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자, 그러면 지금 질문했던 거 위원회로 가면 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 통장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자 지급결의서 누구한테로 갔는가 어느 계좌로 갔는가 하고 또 아까 인쇄소에 얼마에 발주했는가 어디 인쇄소에 그리고 반영한 것은 뭐 뭐였는가 그 자료를 좀 주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료를 주고 이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통합 별관청사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언론에 기고를 했어. 반대한 의원들, 국가 정치인들 여수를 떠나라고 글을 썼어. 이 사항이 아주 지역 균형발전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통합시켜서 행정 효율화를 하자는 사람이 있고 의견이 팽팽해. 어느 의견이 다 주장이 장, 단점이 있고 다 옳아. 근데 이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양 청사 체제로 하자라고 한 사람들을 여수를 망치는 양 글을 쓰고 여수를 떠나라는 글을 썼어. 그 사람이 여수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맞냐는 얘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저희가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개인적인 의견? 그 사람이 미래발전,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위원장이라도 개인적으로 기고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여?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통해서 나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여? 그런 미래발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시각으로 미래발전을 자기 일방적으로 편협적으로 그렇게 봐서 한다면 이게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편협적인 생각을 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 사람을 그대로 계속 미래발전위원으로 놔둘 것이냐는 얘기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 업무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위촉하잖아요? 시장이 미래발전위원으로서 위촉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공인이여. 공인, 그런 시각과 그런 처신과 그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을 우리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하냐고? 시장 자문위원장, 시장 자문위원장, 시장 자문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여? 자문위원장의 시각이기 때문에 한 것이여. 그리고 처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의 동기인 여수대학교 동기인 교장 출신이 글을 썼어. 그거에 대해서 지탄하는 글을 썼어. 또 신문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건
완석
서완석위원
언택트 시대가 돼 있고 디지털 시대가 돼 있는데 그런 글을 쓰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냐? 이렇게 반박이 언론에 나왔어. 기고를 했어. 그러니까 시의 자문위원장이라는, 여수시의 자문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잘못 일방적인 판단과 처신에 의해서 엄청난 반대의 비판의 글을 받아야 되는, 세상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문위원장이냐는 이런 얘기예요. 결론이 그래. 이렇게 나중에 따져보면, 하여튼 그건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법무팀에서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금 청구소송 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어떤
완석
서완석위원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구나.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우리 관련 팀장님
김행기위원장
나오셔서 소속하고 직위를 말씀하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월 13일 날? 이번에 청구한 금액이 얼마요?
그러면
기부 이행하라
이행하라
간접강제신청
아니 주철현 시장 때 간접강제소송을 했어요. 그때 판결이 언제에서 얼마까지 미납된 거 얼마를 내고 결정 난 날로부터 하루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 내라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도 뭔가 우리가 지금 미납된 것만 집행하는 것이지 저 앞에 아직도 안 들어온 걸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액수가 나왔을 건데 미납된 액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기별로 이렇게 정산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가 했다면 1월 달에 했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출액의 2, 3%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거 계산하면 아마 20 몇 억 될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는 누구요?
최진화? 이건 얼마 줬어요?
440, 그래 갖고 뭐이 되면 또 뭐 주요?
없는 걸로 440만원, 이것이 이 앞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 같습니다. 진작 하라니까 안 해 가지고 이제서야 예. 잘 알았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자문보고서를 저도 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자문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각 부서별로 이 자문들이 가게 됩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 자문보고서를 각 부서에 검토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덕희
민덕희위원
검토요청을 합니까? 보내 가지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반영여부를 결정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보다는 정책기획위원회 쪽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각 분야에 환경조성에 대한 기반조성에 대한 그런 제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행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요, 차분히 다 읽어보니까 편의사업뿐만 아니라 섬섬여수를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기반조성이 돼 있어야 만이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삶의 질 높은 행복도시 국제스마트도시 할 때도 세종시의 예를 들면 탈중앙화 하면서 공유, 개방, 분산, 다양성, 존중, 시민 참여 이런 언어들을 계속 해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이랄지 그리고 감사하게 또 무장애 관광도시도 또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테마거리에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가고 싶은 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참 그래도 대안제시들을 좀 잘 해 주셨다라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데 중요한 건 꿰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각 부서에 어떻게 연계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실제 적용가능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제안보고서 오면 저희가 각 부서에 검토요청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모두를 위한 도시 관련된 10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모든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환경 정비거든요. 환경이 조성돼 있으면 누구나 편리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장애인들 자립을 시키려고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수많은 인력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데 자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만 바꿔놨더니 절로 자립을 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시설에서 다 같이 있는 공간보다는 아파트랄지 단독주택에서 소규모의 인원으로 생활하게 했더니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시행이 안 되더니 그냥 가서 그 환경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자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이 무장애도시랄지 포용도시의 그런 기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반응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웰니스산업을 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특히 섬섬여수라는 것이 그것만큼 무장애인 것이 없거든요. 섬과 섬을 연결해 주고 다리가 연결해 주고 언제나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장벽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수가 가장 기본을 이제는 잡아야 되는 것이 무장애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기반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기획예산 여기는 아닙니다마는 문화도시랄지 열린 관광지랄지 관광도시가 계속 연거푸 탈락을 해요. 그랬는데 다른 선정이 되는 곳을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기본으로 무장애는 가는 거예요. 그게 돼야 만이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도 도시는 이미 공유재고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거잖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걸 이제 여수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친화도시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반이 돼야 만이 당연하게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시민의식이 껑충 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장애가 없으면 기쁘거든요. 행복하고 그러면 화를 내는 일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삶의 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에서 저는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심부서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 시장님께도 그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좀 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부감 없이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어차피 만들어진 이 자문보고서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 취지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쪽에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신속집행 부분 있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이거 신속집행의 실적이 부진하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시·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저조하면
김행기위원장
평가에 반영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따로 패널티 있는 부분은 없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상사업비를 줍니다. 여기 보면 선정을 하게 되면 각 시·군에 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작년에 우리 시가 몇 위나 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전남에서 저희가 3위, 아니 아닙니다.
김행기위원장
신속집행 부분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10위 정도 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10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신속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에 대한 패널티 내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이게 신속집행에 가속도가 붙을 건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게 하겠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인센티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패널티는 아까 평가에 반영된다는 거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주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김행기위원장
인센티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장
작년에 10위 했으면 우리 시가 좋은 실적은 아니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에서 그렇게 크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일자리 창출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신속집행에 너무 올인 하다 보면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정상적인 과정에서 약간 부실하게 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사 같은 게 또 부실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서 그런 과정도 정확하게 되면서 신속집행이 돼야지 신속집행만 목적으로 올인 한다면 그런 과정이 소홀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점도 같이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8쪽에 시민참여 시정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5개 항목을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청렴성도 있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여수시가 작년에 어디 평가에 순위가 낮았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 내용 좀 소개할 수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청렴도평가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아니 우리 시 평가 결과 모르세요? 작년도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우리 팀장님 아시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히 아는 팀장이 없어서요,
김행기위원장
아니 분 안 계세요? 이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신속집행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리 시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우리 소제지구 보상관계가 좀 늦어져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소제지구요.
완석
서완석위원
소제?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보상이 좀, 민원이 있어서 보상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상당히 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건 없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적기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절차상 몇 개는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좀 늦어진 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집행은 하지, 신속집행이 안 된 것이고 지금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동안 유예를 줬었는데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묶어논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다 해 가지고 20년 동안 유예를 줘서 작년 7월 1일자로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는 건 전부 자동말소가 됐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 차례 용역을 줘가지고 계속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해제시켜 왔었는데 그나마 자동해제 된 것이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남아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꼭 필요하다고 남아있는 것은 그럼 이거 해야 돼. 이것도 또 사유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묶어놓을 수는 없어. 한다 했기 때문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필요한 돈이 다 자동말소 돼 버리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소요비가 도로과에 확인해 보니까, 도로과 쪽으로 해서 확인해 보니까 공원도 있고 뭐 주차장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도로과로 해 보니까 93백억이 필요해. 93백억이 그런데 도로과에 기반시설 이 도로 이런 기반시설에 2020년도 예산에 12백억 정도였는데 2021년도 금년도 예산은 8백억이라. 4백억이나 줄었어. 4백억이나 줄어.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돈을 편성을 많이 했다는 거지. 세입이 좀 줄어든 것도 있기는 있지만 가용재원이 다른 데로 많이 갔다는 거죠. 그럼 사유재산권을 수십 년간 묶어놓고 이것은 꼭 우리 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실시계획까지 해 놓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해야 도시가 해 줘야 사유재산권도 보상을 해 줘야 그 돈도 돌고 그 기반시설 주위로 다시 또 개발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오수도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 처리도 수거하지 않고 처리하고 이런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하는데 아까 이것을 꼭 하겠다고 실시계획인가까지 해 놓고 안 한 소요액이 약 93백억이 필요하더라고. 근데 자료를 빼보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4백억이나 줄어들었어. 뭐 어디다가 뭔 일을 하냐는 얘기지 지금.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다 사업 예산 요구를 많이 해요. 다 줄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이게 시민들의 삶과 여수시 발전과 주거환경과 또 자금 흐름의 경제성과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꼭 이게 묶어놓은 것을 이게 하겠다는 것을 이게 비중이 앞으로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올해는 4백억이나 줄어들었더라고. 예산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큰 그림으로 봐서 어디가 급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디가 우선순위고 이걸 잘 좀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어느 힘센 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다 해 주라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오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은희 중소기업육성팀장입니다. 박철성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계인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스크가 제가 해 보니까 그 마스크는 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목소리가 호흡이 좀 중간 중간에 힘든 그 모습이 보여서 제가 해 본 경험이 있어 갖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38쪽에 여문지구를 지금 관광객들에게 어떤 추가 할인혜택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행기 위원장, 민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여문지역 대상의 업체들이 1,360개인데 현재 530개 정도 가입을 했네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830여 개가 아직까지 지금 가입하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카드사를 통해서 일단 안내 문자를 두 번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좀 더 많이 가입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가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아서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공문으로 좀 가입을 하십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좀 가입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상가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상가로 봐서는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자발적으로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아마 반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관광객으로 한정하다보니까 조금 초창기에는 그렇게 좀 효과가 덜할 걸로 봅니다만 그래도 이 시책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여서, 문수지역에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오며 또 섬섬 여수페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물론 할인혜택은 굉장히 좀 환영할 만 하죠. 하지만 그 대상들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되는가 이게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여문지구가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온다고 보시고 계세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인숙
백인숙위원
모르시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것들의 부분들이 지금 얼마든지 시정부에서 이런 어떤 특정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환영할 만 합니다. 그러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지금 2월 달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입니다. 근데 좀 반응을 빨리 보셔가지고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좀 바로 바로 보완해서 해 줘야 될 부분들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착한 가게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입식 테이블 업소 등 착한업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녀보면 아쉬운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여수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과연 이런 정책들이 좋으나 과연 집게 사용이나 이런 집기 비품을 주기는 하는데 지금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마는 집게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빨리 빨리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여수시가 관광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1인 식단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좀 미래로 봤을 때는 발 빠르게 물론 식당에서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지만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그게 생활화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그냥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엑스포 이후에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착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서 계속해서 COP28이라든지 섬섬여수라든지 대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그런 좀 문제되고 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착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지금까지 보면 업체에서 원하는 사항을 우선 지원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도 안 쓰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염두에 둬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보건소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협업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5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안전한 에너지 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9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상당히 한 10여 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이 신재생에너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300세대로 이렇게 지원대상을 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 보니까 337세대가 했어요. 337세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작년 같은 경우에 태양광 270세대가 있는데 지금 여수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동이 가장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읍·면·동별로는 저희들이 데이터는 아직
인숙
백인숙위원
데이터 안 나왔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아무리 많이 이렇게 지원사업을 펼쳐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 인제 읍·면·동에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이 사업이야 개인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됐을 때 특히 가정마다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홍보가 지금 11년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백인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에 취약계층 및 노후 공동주택 가스시설 개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죠? 한 4년 정도 되나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2012년부터
현태
강현태위원
아 12년부터 했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취약계층의 적용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기초수급자를 얘기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기초수급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부터 했으면 해마다 지금 2,800, 2,000세대, 2,850세대 그러는데 이미 다 넘었을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는 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나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약자 해서 거의 이 정도 되면 2012년부터 했으면 거의 다 끝나지 않았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게 장애인하고 독고노인이 포함되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일반 시민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일반 시민들은 지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자부담 쪽
현태
강현태위원
설치비만 자부담 하고 하면 해 주잖아요? 지금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취약계층은 제가 볼 때 한 10년 가까이가 되면 거의 다 시설을 혜택 받았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젊은 우리 신혼부부들도 사실 우리 깜빡깜빡 많이 하거든요. 우유 통 넣어놓고 끓이다가 저도 신혼 때 우유 통 많이 삶아서 태워 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취약계층을 빼고 여수 전 지역 우리 세대들한테 확대적용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그리 비싸지를 않으니까 이 타이머가 시간만 딱 해 놓으면 그 시간 되면 딱 자동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 취약계층만 할 게 아니고 이미 저는 한 10년 가까이 됐으면 이미 취약계층은 다 혜택을 봤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일반주택한테는 설치비를 받고 그냥 이렇게 기계는 그냥 해 주는데 설치비까지도 우리가 받지 말고 점차적으로 차상위계층 해서 점차적으로 동 이렇게 확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그렇게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제 보니까 진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계를 보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만 하다가 지금 이게 장애인하고 노인, 독고노인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좀 숫자상으로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약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되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그것을 15천원인가 될 거예요. 자부담이 그 설치비가 그것을 차라리 그 자부담 자체도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데도 설치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또 특히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고 점차 확대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강현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어서 다 좋은 제안인데 전 세대 가스 원하는 사람들 다 하는 그런 방향은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 갖고 지금 노후 공동주택도 해 주잖아요? 노후 공동주택 했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봐, 그러니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노후주택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들 신청하면 많이 했기 때문에 해도 좋겠다.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1억3천만원 가지고 노후주택은 몇 년 이상 된 것이 해당됩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박철성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박철성입니다. 방금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공동주택 단독 배기통에 대한 그 공사는 작년에 처음 실시했고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예전에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에서 공동 그 배기통으로 가다 보니까 가스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독 배기통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현대산업 1, 2차를 했고요 올해사업은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파악한 것이 현대 3차하고 1, 2차 작년에 못 했던 대상 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럼 배기통 교체만 노후 공동주택이 해당되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전장치 타이머 콕은 안 돼요?
철성
박철성에너지관리팀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별개고?
철성
박철성에너지관리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하여튼 이 타이머 콕은 그동안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신청한 전 세대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 하는 게 좋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3천만원 이내의 업체에 지원하는 융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1%인가 뭔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이건 몇 %예요? 이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0.8%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3천만원 0.8%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거 정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별도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시에서 신청하는 것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건 18억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건 18억 출연금이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그걸 영수 발급해 주면 해당 은행에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융자를 해 주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자는 0.8%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그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수산시장 9억2천만원인데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사업단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당초에 신청할 때 그런 것 계획이 없었나?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일단 공모사업이 좀 작년 말에 늦게 돼 가지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도 뭔가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신기시장이 95백만원 시비로 국회의원 건의사업인데 교부세로 나온 거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 국회의원님 건의사업인데요 시비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로 해서 시로 준 게 아니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교부세는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시에다가 이렇게 해 주라고 그러면 해 준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이 앞에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까지 이렇게 사업비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가 있으면 여수에 내려주면 국회의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주라 그 사업이냐 그 말이라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이거 묻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회의원들이 몇 억을 이렇게 교부세로 주면 국회의원들이 어디 어디 민원이 있는데 이거 해 주쇼 그래 가지고 다 시비로 올린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외 별도로 95백만원을 건의해서 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이 건의하면 안 해 주고,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부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배달앱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배달앱이 시스템이 지금 다 구축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축 중입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됐고요, 지금 그 가맹점을 지금 계속 그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받아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 가능합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3월 15일 쯤에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처음 시작을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배달 앱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배달 앱 관련, 지금 현재 대형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 여수 배달 앱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수수료가 거의 뭐 6% 이상 그다음에 또 광고비 이런 내용이 상당히 그 가맹점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 수수료만 내면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는 사실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중에 0.2% 정도는 뭐 이벤트사업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사실 안 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엊그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 수수료도 수수료고 다른 문제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홀 장사는 지금 줄었고 배달은 지금 많이 좀 느는 추세라고 그래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서 지금 대형 배달업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을 하고 후기를 작성을 하잖아요? 후기를 작성하면 후기가 좋으면 상위 노출이 되고 안 좋으면 뒤로 밀려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작성자 외에는 글이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 대형업체에서는 모니터링을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잘 되다가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시스템 쪽으로 보완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배달 하고 이용을 하면 단골고객이 생기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이 단골고객이 생기면 여러 번 시켜도 이 고객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 몰라요. 데이터 자체를 그 가게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단골 고객들을 혜택을 주고 싶어도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골 고객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객이 아니고 대형 업체들의 고객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도 여수 이런 지역업체니까 좀 보완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작년에 비해 지금 어쩐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비슷한 수준이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상점가로 등록이 안 된 금방 말씀하신 신기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포함이 돼서 이건 잘 하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시전동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흥국상가 입구 그 광고판이 지금 수년간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흉물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철거를 좀 하고 다시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철거를 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현 상태, 이제 상황은 제가 좀 그 내용은 좀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현 상태를 대대적으로 좀 보수를 하고 전광판도 좀 바꿔서 재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실무자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안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인지 하여튼 방안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시설 현대화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앞서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부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착한가게 가격업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있어서 고맙고요, 백인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당사자들한테 품목을 정해서 욕구 조사를 해서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사로 지원사업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정비에 이 경사로 지원사업을 하면 활성화 하는데 기반조성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한번 따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김태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산업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서옥란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광호 원스톱지원팀장입니다. 박인호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윤영안 공익사업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67쪽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금 1월 달에 전세 등기를 설정 했습니까? 지금.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뭐 선소 앞 주차장 근처입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거기가 최고 이동 인구가 많은 쪽입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인테리어공사는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그 리모델링 공사를 여성 전용 휴게실도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도 따로 따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화장실이 기존에 없어서 화장실 하나 더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칸막이를 통해서 여성쉼터를 별도로 구별해서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화장실도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 공간이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옆에 남녀를 따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최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심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뉴스거리가 되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 5일 근무인데요, 월, 금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인데 거기가 지금 최고 복잡할 때가 금, 토거든요, 금, 토. 토요일은 빠졌었는데 토요일 날은 그러면 우리 대리운전이나 이런 분들이 쉼터가 개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개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여기 있다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개방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쉼터 운영을 위탁을 하지 않고 한 2년 정도를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무자가 한 3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일단 1년 차다 보니까 두 명을 채용해서 먼저 해 보고 그 여건에 따라서 인원을 늘려서 아까 주말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증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단계별로 내년에는 좀더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거기 퀵서비스 이런 분은 바빠서 못 올 것 같고 택배도 못할 것 같고 배달도 안 오는데 대리운전만 상주해서 있을 것 같은데요, 대리운전자가 제일 많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특히 거기가 남자 여자가 따로 이렇게 구분돼 있지마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잘 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결국은 시에서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직접 우리 시에서 운영해 가면서 그건 하나하나 보충해 가보고 관심있게 우리 과장님이 좀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 지역과 여수국가산단 동반성장 발전인데 지금 우리 그 국가산단에 공장협의회 회원사가 36군데 있잖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가점제 적용하는, 지금 업무협약 체결한 게 7개 기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 보고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조금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도 우리 공공 영역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법의 근거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 법적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도 그걸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여기 지금 7개 외에 좀 큰 기업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본사에서 이제 법무팀도 있고 또 본사에서 인사원칙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원하는 것에 상당히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을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우리는 회사에서는 그거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점제를 해서 지역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우리한테 제시는 하는데 우리는 협약서다 보니까 문서화 시켜려고 하는 저희 시하고 기업하고 조금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이 7개 정도만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기업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문서화시키는 것에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법적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문서화를 해 놔야만이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볼 때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산단이 우리 여수에 지금 생긴 지가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결해 보면 우리 여수시의 시민들이 정말 대우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놀랐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정말 그 내노라하는 대기업이 없어요. 회원사 36군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대기업이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여수시, 전라남도 정말 그동안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도 어떤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말만 뭐 청소년들 아니면은 기업의 우리 지역의 어떤 뭐 우리 청년들 취업시키자라는 이야기들은 정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했지만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정말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좀 충격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이 기회를 삼아서 그 업무협약 체결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아까 말한 메이저그룹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로드맵을 맞춰서 빨리 하기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님도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법적으로 뭔가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좀 이런 기회에 같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떤 가점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데 조금은 그래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이 가점제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 테크니션스쿨이나 그다음에 여수국가산단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할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과장님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쪽에 지역사회 공헌사업 활성화 추진 해서 지금 범시민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업 추진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역공헌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제가 와서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를 좀 해 봤는데 제가 서산시에도 갔다 와 보고 국내의 다양한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지역공헌사업을 한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실은 크게 여수시에 했던 데는 GS칼텍스 사업 빼놓고는 다들 규모가 적죠.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가칭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준비를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해서 그 발족식을 하려고 했는데 범대위 측하고 우리 지금 기존에 우리 공발협 쪽하고 다시 한 번 구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내용 추진사항에 보면 자세히 우리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대위 쪽에서 추천하는 50% 그다음에 공발협에서 추천하는 50%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집행 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 지원하는 그런 조직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체계가 되게 되면 그 사업을 아주 가시화돼서 그 사업이 바로 출발될 수 있을 때까지 추진위원회 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지금 3월 3일 날 그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쪽 그 실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규모가 적다고 그랬는데 거의 규모가 적은 게 아니라 없어요. 사회공헌사업 한 게. GS칼텍스 그나마 그 시프린스호 사건 이후로 해서 그리 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 여수산단에서 여수시에 사회공헌사업 한 게 없습니다. 규모가 적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큰 틀의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온 게 없습니까? 어떻게 사회공헌사업을 이렇게 산단한테 요구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전혀 그런 것 나온 게 지금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가 주도를 하는 것이 조금 법적인 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공헌사업 관계가.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단체가 일단은 주도적인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은 지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밑판을 깔아주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업의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앞서서 가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때 1쪽에 보게 되면 지난 해 9월 21일 날 시의회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것을 구성을 했지마는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뭐가 돼야지 우리 시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관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단발성으로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뭐 예를 들어서 GS같이 그렇게 예울마루 만들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주기적으로 뭐 같은 산단끼리 같이 묶든 아니면 대기업 스스로 하든 이게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날 때 아니라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꼭 우리 시민추진위원회에다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번만 단발성으로 시에 사회공헌사업이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수시민에게 우리 산단에서 계속 여기 여수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그런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관련해서 가칭 여수산단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공론화위원회 추진 구성촉구 결의안을 의회에서 결의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때 한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의회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때 한번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김행기위원장
촉구결의안을 했는데 이 명칭은 이건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공론화 추진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수시는 하루빨리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누가 발의를 했죠? 그걸.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때 공발협의 두 분인가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받고 보고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촉구결의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발협에서 질의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공발협이 아니라 범대위, 범대위 정한수 대표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강은수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간담회겠지, 간담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간담회 끝나고 나서 뒤에 본회의장에서 이 촉구결의안을 그때 시의회에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전문위원 이따 그 결의안 한번 봐 보게요. 그다음에 범대위라는 게 뭐요? 지금 그 대기오염 배출 관련해서 범대위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라는 이야기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8개 그 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가 있는 범대위
완석
서완석위원
범대위 상임대표와 공발협 운영위원 간 최종 의견조율 간담회 1차 했다? 그리고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실무위원회 간담회들을 지금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아마 조율도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을 아까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그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3월 목표는 3월 3일 정도에 그 위원들 한 20명 정도를 발대식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대표는 거기서 결정한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안이 공동대표를 같이 할 건지 아니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또 집행위원 이렇게 할 건지 그런 것 조차도 아마 그 내부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공동발전협의회가 그동안에 쭉 10여 년 동안 해 오면서 사회공헌사업 추진 뭐 의견 내놓은 것이 뭐 있소? 의견 내 가지고 결정된 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우리 공발협에서 우리 지역경제분과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환경안전분과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규정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다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소규모, 우리 시에서 보면은 지역공헌사업에 대한 개념을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관계 여러 가지가 좀 혼란스럽기는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 쪽으로 아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을 전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에서 큰 규모의 사업관계에 있어서는 여기서 아마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발협 생긴 지가 언제인데, 김충석시장 2002년도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20년을 이 공발협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공헌사업 하라고. 기업 모임에서 뭐 해 놓은 것이 있냐고, GS칼텍스도 거기서 공헌사업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GS칼텍스는 그 전에 한 거죠.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서 이거 예산 지원해 가지고 머리 맞대고 공단 공장장들하고 시장하고 공동발전협의회가 머리 맞대고 그런 것 하나도 못 해 냈다고.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 관련해서 나오니까 여기서 범시민추진위, 공발협 주관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의결을 했다는 이야기여. 그러니까 주체가 그동안에 그런 역할들을 한번도 하지도 못했던 이 공발협이 대기오염 배출사건이 터지니까 자기들이 이제 또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해 가지고 아까 대기오염 배출 조작사건에 대응하는 범시민단체 이야기를 꺼내들어서 같이 하자는 것 아니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약간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우리 공발협 여기에 보게 되면 시민사회단체가 한 8군데 단체 대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 들어와 있는 그분들이나 범대위에 있는 그분들이나 똑같은 시민사회단체 어떤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은 기업이 들어와 있고 또 기업의 단체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범대위 쪽에서 우리 한번 서로 균형을 맞춰서 좀 더 공론화를 좀 더 구체화 해 보자 이런 제안들이 들어와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까 범대위 쪽, 기존의 범대위 8개 단체가 그다음에 공발협에 있는 기존의 단체들하고 같이 하는데 사실은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더 넓게, 체계화 있게 사업들을 추진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시가 주도한다기보다도 공발협하고 범대위에서 지금 같이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구체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발협은 공장장 협의회장들하고 같이, 시하고 공장장 협의회장들하고 시민단체 일부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그동안에 공단에 대해서 사회적 공헌사업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단 말이여.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러면 이번 대기오염 배출 조작사건 발족이 된다면 범시민단체 쪽에서 순수 시민단체, 공장장협의회가 참여하지 않는 순수 시민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제대로 목소리를 내서 하지, 그렇지 않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범대위 쪽에서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전남도랑 또 무슨 활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범대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뭔가의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기업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게 없다면은 사실은 이 추진위원회도 별로 그렇게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범대위 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 측면에서. 그러나 이제 문제는 구체화사업으로 나가려면은 이게 뭐 또 다른 단체, 단순히 범대위에서는 그것을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장장협의회 쪽에 한 50% 그다음에 범대위 쪽에서 50%를 해서 좀 더 뭔가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기업까지 같이, 기업 단체 대표들까지 불러서 구체화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도 하고 하면서 그 공익사업을 꺼내고자 하는 그런 실행기구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시가 하려면 진즉 그렇게 빨리 해 버렸겠지만 그런 공론화과정이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계속 지금 지체돼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공론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제가 선정이 됐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이렇게 지원이 돼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예를들자면 제가 서산시를 갔다 왔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정말 구체화 돼 갖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진척이 없어서 작년에, 작년에 또 한 단계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다 된 줄 알고 갔더니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거기서 가서 배운 건 뭐냐면 시민사회단체가 거기도 굉장히 압력을 넣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가를 끌어야 되는데 그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 기구가.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서 2019년 말에서야 거기도 산단공동협의회를 기업에서 이제 구성한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일치된 발언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늦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개 기업이 시에다가 할 때도, 시에다가 시민사회에다가 또 지역사회에다가 공헌사업을 할 때도 법적인 요건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 기업들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거출관계가 있게 되면 또 모금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서산시에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추진위원회가 되지 않으면 주장은 있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상대가 응답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구성이 되게 되면 또 시가 행정지원을 해 가지고 정말 구체화 되는 것을 좀 빨리 하고 그다음에 돌아서 할 것도 빨리 직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공동발전협의회가 시장이 참여하고 공장장협의회에서 참여하고 시민단체가 인사들이 참여해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자그마치 돈을 1억8천만원이나 상근자들 두고 그걸 20년 동안 해 왔다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구성가지고는 지금 공헌사업을 크게 하도록 유도해 내지 못했지 않냐 이 말이지,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가 주관이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게 되겠냐는 이야기지.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래서 범대위 쪽 그쪽에서 위원들을 구성할 때 절반 정도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존에 공발협은, 이번에 이제 이 범추진위원회는 시의 인사는 시장을 비롯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발협 쪽에서 추진하는 민간인들 그다음에 범대위 쪽에서 민간인들, 추천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 나갈 수 그렇게 하지, 그런 거니까 이번에는 또 한번 잘 한번 지원해 주고 또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환경의 변화가 자꾸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어쩐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발협에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잠깐 위원님, 우리 지금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를 3시에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가야 되는데 두 팀장이 좀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금 양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들.
완석
서완석위원
공발협에 운영위원이라고 하요 뭐라고 하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공발협에 전체 그 총회죠,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민사회단체가 9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발협에가. 여수시민협 상임대표가 들어와 있고 여수 YMCA이사장이 들어와 계시고 한국예총회장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여수여성단체협회장이 들어가 계시고 여수경영인협회 회장이 들어와 있고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들어와 있고 여수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들어와 있고 지역사회연구소 또 이사장이 들어와 있고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이 들어가 있고 총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아홉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업에는 여수산단 기업에는 1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기관의 기관장들은 우리 여수시교육지원청 해양수산청 경찰서 소방서 서장님들 그렇게 해서 기관들이 15개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비전이랄지 그 의제를 잘 이렇게 만들지를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이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한번 우리가 좀 기다려보고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어쩐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헌사업을 하도록 추진위를 구성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공발협이 주도 하고 공발협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공발협 이사들이 이 대기오염 배출 조작사건에 나와서 뭐 궐기대회 하고 뭐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발협에서 각각 그 시민사회단체 9개 단체 안 있습니까? 그 9개 단체가 주로 아까 범시민추진위원회로 들어갑니다. 일반 기관이나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그9개 단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 큰 공헌사업 했냐라고, 뭐 성과가 있었냐 그 말이여.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공발협에서 의제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 우리가 좀 시기도 필요하고 또 때가 안 돼서 그런 걸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들을 의제로 다루게 되는 거니까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지, 만드는 것은 좋은데 어디서 주관해 가지고 어떤 인사들이 이것을 할 것이냐가 문제라.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결정, 우리 아까 그 시민범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의 기업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서 그렇게 합의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배출오염물질 조작사건 부분에 대해서 검찰조사 관련해서 추가로 그 내용들이 공개도 안 돼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뭔 요구를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범대위가 가장 하는 것이 실제로 실태조사 영향평가 그게 나와야, 어디까지 영향이 미쳤는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피해를 받았던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한발짝도 못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다 뭐 내놓으라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게 나가면 이게 물타기 될 수도 있다. 근본적인 것 먼저 해결이 돼야지,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거버넌스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거버넌스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익사업 지역공익사업 관계는 우리 여수시민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또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제로 다루었던 뭐 주민 건강관계나 어떤 실태조사 분야 하고, 그 거버넌스에서는 이 지역 공익사업 자체가 의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논할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 문제가 지금 현재 현안인데 범대위도 구성돼 있고 공발협도 (청취불능) 그것가지고 계속 안도 마련하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공발협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 했냐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이 될 때는 공발협 쪽에서 추천한 절반 그다음에 범대위 쪽에서 추천한 절반, 이런 관계가 범대위 쪽 그 공동대표들하고 우리 공발협 쪽하고, 왜냐하면 공발협 쪽에가 또 국가산단 그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산단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지켜봐 주고 그다음에 거버넌스하고는 또 별개, 왜냐하면 거버넌스 관계는 지역 공익사업하고 전혀 별개지 않습니까? 방향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거버넌스의 요구사항이 산단 측에 요구사항이 범대위와 우리 시민들이 요구 사항들이 그쪽에가 있단 말이여. 전라남도가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그니까 산단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러면 뭔가 목소리를 공발협도 목소리를 내고 전부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공발협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공발협에서 참여하는 시민단체만 나올 거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니 제가 말씀한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발협에서 추천되는 분들은 아까 9개 단체를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만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른 기관이나 뭐 오는 게 아니고 그니까 통상 공발협에 있는 공동대표하고 있는 여덟 분들도 우리 공발협에다 추천된 또 대표들이거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분들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시간이 거석 돼버리니까 그렇게 한 번 지켜 봐주시고 될 때 까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의회가 냈는데 공장장협의회나 각종 5개 큰 회사들의 답은 뭐였어요? 의회가 건의했을 텐데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때 간담회 때 내용이 인제 추진상황을 보고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간담회 때. 그리고 그 공론화 관계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나온 것은 기업들이 거버넌스나 그다음에 범대위 쪽에서 어떠한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업에서 뭔가를 대응해 주기를 바랬는데 기업들이 좀 침묵을 한 것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쪽은 지역공헌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도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지역사회 모든 것도 그렇고 시민들도 지역공헌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와 별개로 우리 여수 지역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하는 거에 비해서 이것은 발 빠르게 돼서 논의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것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갖고 몇 명으로 하겠다는 그건 아직 없고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20명 전후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쪽 범대위 측 정한수 목사, 강 사무국장 그다음에 그쪽에 시민단체 여러 분들하고 같이 지금 실무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추진위원회의 역할이고 또 범대위는 범대위 나름대로의 또 역할이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 일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나 다시 할게요.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헌사업과 관련해서 서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추진 주체, 주체의 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주체로 구성이 돼야 되겠다, 그 주체가 대표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공헌사업이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성 문제를 좀 염두해 두시고 구성하는데 포인트를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공발협이 그동안에 공헌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맞는 것인데 그러나 공헌사업이 추진 주체가 뭣뭣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파트너는 반드시 여수산단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구성이 들어가야지 일방적인 공헌사업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또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공헌사업 그 사례 문제는 제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 3개월 간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여섯 분의 특위위원들 같이 활동을 했는데, 여수산단 36개 공장을 전부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고, 공헌사업을 가는 공장마다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은 여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헌사업을 해야 한다,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공헌사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헌사업, 회사규모에 맞게 예를 들면 GS칼텍스에 예울마루, 울산 SK의 울산 대공원 그것을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의 36개 공장 임원들도 공헌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전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미 분위기는 다 전달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여수시가 위법하지 않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형식을 취하면서 추진 주체가 공헌사업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추진 주체 구성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거버넌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회사마다 어떻게 환경개선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 두 번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역학 조사 그다음에 환경실태조사 이 두 가지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에 대해서 회사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용역비 부담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용역비가 과다하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내놓고 아마 곧 있을 회의에 이것이 최종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건강역학 조사하고 환경실태 조사 용역이 2년 걸립니다. 2년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여수산단 피해에 대한 어떤 보고사항을 할 건지 여부는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의 역점을 둬야 되겠지만 이 기회에 공헌사업을 이끌어 내서 여수 시민들에게 여수산단이 그동안 50년 동안 입혔던 피해를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공헌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공헌사업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과장님 그런 점에서 충실하게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신경을 좀 쓰셔서 공헌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당초에 김병완 국장이 작년 7월에 왔나요? 작년이 아니구만, 나 의장할 때니까, 작년 더 일찍 7월 전에 공발협 모 인사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장실을 찾아왔어요. 지금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작년 상반기, 이 대기오염배출 물질 조작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참 싸움을 하고 고발할 때,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실태조사가, 재발방지 실태조사가 먼저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거 논의할 때가, 희석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 이후에 이걸 할려고 해서 주재현 의원한테 발의를 시켰구만. 만들어가지고, 빨리 만들어 촉구해라, 그니까 의회가 촉구하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할라는 것 같아. 그래서 온 것 같은데 자, 작년 10월과 11월에 범대위 상임대표 정한수 목사하고 공발협 운영위원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다는데 공발협 운영위원 누구 누구 참여를 했습니까? 있나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따가 따로 한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누구 알 거 아니요, 팀장이 다 알건데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따로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팀장 알지요? 팀장이 있으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이따가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차에 의견조율 간담회 안 돼가지고 10월 달에 안 돼 가지고 11월 달에 2차 간담회 조율, 이쪽 상임대표들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한 사람하고 여러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는 거여.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금년 1월, 2월 사이에 실무위원회 간담회를 한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이 의장님한테 찾아갔을 때는 그때는 공발협 주관으로 추진을 한 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나온 것은 그 이후에 공발협하고 범대위하고 이것을 다시 조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간담회 결과 내용이 있는데 이건 따로 한 번 보고 드릴게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공발협이 특정 인사가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공발협에다가 얘기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안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의장 때 작년 상반기에 지금 그거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거버넌스도 지금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지금 용역해서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게 돼야 될 텐데 그리고 공발협 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하반기에 와가지고 범대위 상임대표를 만나서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해보자고 조율을 한 것 같구만. 그렇지 않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이 관계가 그 범대위 쪽에서 의견들도 있고 또 지역사회 의견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 범대위정한수 목사님이 노상 공발협의 감사입니다. 감사이고 아까 말했지만 8개 단체 대표들이 전부다 우리 공발협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구성된 사람들도 공발협에 다 있고 해요. 그런데 다만 그 이후 과정에서 범대위 쪽에서 뭔가 본인들 생각하고 달리, 아까 염려랄지 그런 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구성하자는 것을 해서 원만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것을 갖다가 어떤 이렇게 조정하고 리드를 해서 한다들지 그런 건 아니고 노상 그분들이 지금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의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저한테 명단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따로 한번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구체화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사회공헌사업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범시민추진위를 만든다는 것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인사들이 참여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여.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한두 명 바뀔까 말까 합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전부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범대위에서 추천한 사람도 그분들이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범대위에 한참 조작사건으로 초기부터 회의하면 그중에 어떤 이사들은 사회공헌사업 뭘 얻어낼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부터. 잿밥에 먼저 눈이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공발협에 우리 시의회처럼 우리 위원장이 또 여기 위원으로, 시의회는 위원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 해서 어떤 의제만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균형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성돼서 충분하게 한 번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20명에서 한두 명이 옳은 소리하고 나머지가 다른 얘기해 버리면 다른 얘기로 돌아가 버려. 시민들이 A를 요구하는 것을 바라는데 그 위원 중에 다수가 B를 결정해 버리면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부터.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범시민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간담회라고 돼 있네.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아직도 안 했는데 실무위원이 구성이 돼 있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아까 그 밑에 실무위원이 공발협하고 범대위 쪽에서 새로 구체적인 것들을 프로세스나 어떤 절차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관계로 실무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누구요? 공발협에 한 명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공발협에 사무국장 되겠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범대위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범대위는 우리 아까 강 국장, 강흥순 국장, 그다음에 김미경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쪽 공발협 쪽에서는 김대희 사무총장 돼 있는데 좀 바빠 가지고 거기에 참여가 어려워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여론과정을 통해서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GS칼텍스가 천억 규모의 공헌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GS칼텍스 노조 파업 이후에 불매 운동이 2년 동안 계속되니까 거기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서 조율한 내용이여. 내가 당사자여. 나, 한창진, 이영일이가 공동대표로 나 매일 데모했어. 거기서. 그때 그 안에 민주노총이랑 노조도 다 참여돼 있어. 2년 동안 불매 운동 했다니까. 순천, 광양까지 다니면서 매일 석창사거리하고, GS칼텍스 안에, GS가 계속 그게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니까 출구를 찾는 게 나오는데 그전에 울산같이 공헌사업하라 씨프린스호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여. 그런데 답을 안 하다가 이것 때문에 출구, 서로 출구를 하기 위해서 공헌사업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합의하자 해가지고 그걸 김기태 당시에 대외협력부장이었어요. 자기가 서울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합의해서 출구내겠다, 그리고 중단하겠다, 내려와서 이 시민단체와 불매 운동한 시민단체와 GS하고 이것을 합의를 했다하고 이걸 다 중단하고 출구하기로 했다하면 정치권하고 시장이 당시에, 정치권하고 시장이 뭐가 되겠냐 차라리 우리가 발표를 하겠다 그게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GS칼텍스. 좋다, 우리는 얻어내는 게 되는 거니까 합의해서 조인해가지고 협약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발표하면 불매 운동을 중단하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거여. 그래 가지고 저게 독자적으로 발표를 해. 이 말을 왜 하냐? 대기오염 배출문제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범시민대책위에서 강력히 이걸 하고 요구를 해야 소기의 어떤 것을 얻어내지 그리 않고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줄다리기 해버리고 차일피일 하다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끝내버린다니까. 안 낼라 그러고, 그걸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얻어낼라면 이 차제에 이 압박을 가지고 응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여. 그럴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추진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대기업 속성을 알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거 질질 끌다가 조그마한 것 우리 어렵습니다 뭐하고 요새는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고 질질 끌어버려, 지지부진 해버려. 잘못되면 그리될까 우려를 생각을 해서 이 싸움에 강력한 힘을 갖고 추진위원회를 해야 얻는다 이 말이여. 장본인이여, 내가 잘못하면 이게 물 타기 돼버릴 수도 있고 큰 거 얻어내지 못할 수 있다 그걸 염려하는 거여.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우리 서 위원님 말씀에 참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때 박람회장의 예술회관하고 GS칼텍스 그런 관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GS칼텍스 말고 대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별로 우리 여수에 있는 그 다음에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별로 공헌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더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시민들이 공론화를 거쳐서 공헌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말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현 가능한 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기업 쪽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같이 협조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봅니다. 그니까 근다고 또 이것을 계속 또 너무 늦춰버려서도 타이밍이 안 맞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해가지고 단계별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거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지원할 거 없지,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면서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한다 그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뿐만이 못하지. 그전에 파업과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오현섭 시장이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한다고 2천억을 GS칼텍스에다 주라 그랬어. NO한 거여, 콧방귀도 안 뀌었어. 근데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불매 운동이 시작되니까 2년 동안 계속 매일 피켓 시위하고 다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출구를 찾기 위해서 하겠다 해서 천억을 공헌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럼 천억을 준단다하니까 그럼 뭘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시와 시민단체가 뭘 할 거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술단체랑해서 뭐랑 다 해서 골랐지. 그래서 아까 예술회관을 짓자 그리고 그다음에 장소가 택해진 것이고 이런 내용이다, 목표액이 정해졌고 저기서 얼마를 내놓겠다고 나왔고 그럼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시민이 바라는 것을 해주겠다 뭘 바라냐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 그랬다는 얘기여. 근데 이 목표액을 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 멤버들이 아주 중요하다, 공단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형아, 동생이야 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여 내 말이. 근데 아까 공발협에 있는 인사들이 그동안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주도를 하면 되겠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다시 한번 잘 좀 구성해서 염려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소관입니다. 이병호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박람회과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금 투자기획팀장입니다. 권미선 마이스유치팀장입니다. 최용진 박람회활용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종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박람회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쪽에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에 보면은 민선7기 투자유치의 30개 기업에 투자액이 9조4천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통계만 돼 있고 세부적인 리스트 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에 투자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지금 우리 시 조례에 보면 4차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사업하고 또 문화 관련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순천이나 광양시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도에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 시의 조례를 개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좀 검토해서 투자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려고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이 조례 개정을 통하면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기업이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투자유치과에서는 전년에도 목표 대비 달성을 했었잖아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더할 수 있었는데 이 조례를 왜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동안 도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도 개정된 내용을 좀 포함해서 개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것도 좀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76페이지에 보면 화양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 그 앞에 경도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76페이지 화양단지 같은 경우는 1조4천억이 일부 기 반영된 부분이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렇게 표시가 되면 1조41백59억 원이 신규로 2021년에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사실은 계속 사업이 미뤄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지금까지는 얼마 예산이 들어가서 어디까지 됐고 추후에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 수치로 보면 계속해서 사업비가 누적된 건데 이런 건 좀 자료를 만드실 때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마이스 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 플래폼 만드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마이스 도시 브랜드는 어떤 우리가 것들을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가야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 플래폼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 플래폼 자체가 마이스 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시스템인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시가 마이스 산업에서는 좀 선도적인 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측면이라든지 또 잘 아시다시피 마이스와 관련된 시설들도 인구수의 어떤 규모나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도적인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를 상당히 마이스 관계자들은 아주 좋은 그런 대상이 되는 시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플래폼 구축할 때도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여수가 확실하게 마이스 선도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사실 우리 2021년도 마이스 산업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플래폼 구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 여수가 마이스 산업에 선도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숙박이나 커뮤니티센터나 이 관광도시로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는데 딱 이렇게, 왜 우리가 마이스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회의 시스템이 잘 돼 있다든지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줌 회의 온라인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텔의 컨벤션센터에 이런 것들이 회의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구축이 돼 있는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마이스 관련되는 행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상회의를 지금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도 됩니다. 근데 그건 단순회의고 국제회의처럼 여러 다각도로 보고 회의가 정상적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회의를 보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통역도 되는 것도 있고, 카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측면에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구축을 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안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막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우리가 반영을 못하고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해결이 되면 더 유치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그것 또한 인센티브 기준에 적용시키면 좀 더 우리가 활성화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도시 브랜드, 마이스 도시브랜드로서 확립하는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 같은데 가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놨더라고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예, 참고로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 12개 시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시설은 지금 줌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마이스 인증 도시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2016년도에 우리 여수시가 인증 도시로 돼 있고 전국에서는 시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 행사를 하게 되더라도 온라인에 100명 이상 참가가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50명 이내의 어떤 그런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그런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조건에 맞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금년 초에 다시 한번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이브리드가 그걸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를 겸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하이브리드라면 누가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홍보할 때는 편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편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83쪽에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이 우리 여수시의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다행히 그래도 청소년 해양교육원하고 그다음에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을 잘 추진되고 있으시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올해는 청소년 해양교육관이 차질 없이 준공되면 아마도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박람회장이 문을 좀 사후활용에 연계해서 잘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해수부에서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타당성의 용역 조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재무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용역추진 결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 내용에는 지금 저희들 박람회장 B블럭에 컨벤션센터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수익성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수시에서 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 해왔지 않습니까? 여수시에서는 인제 그런 어떤 용역결과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입장인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해서 공공개발을 할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의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을 하는 데는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또 박람회장 관련되는 특별법도 개정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련의 어떤 행정절차들이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이제 공공개발이 결정이 되게 되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이제 실제 박람회장을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그 당시에 저희 시나 또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과제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쉽게 물론 해수부에서 용역 결과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왔지만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 사후활용의 어떤 부분들은 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안착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갈 길은 멀다라고 보는데 공공개발이 가장 우리 전반적인 여수시로 보나 시민들 입장으로 보나 사후활용의 가장 최적의 어떤 요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시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꾸준하게 많은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없고요, 좀 어느 정도 계획이 서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떤 일들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가장 합리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가지고 일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경도 해양관광단지 연육교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금년 4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년 4월 착공?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네?
완석
서완석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지금 진입도로 개설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 4월까지 지금 기본설계를 할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4월 기본설계?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올해는 착공 못하겠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네?
완석
서완석위원
올해는 착공도 못하겠어. 그다음에 바로 지금 맞은편에 당산있던 데를 한 25미터정도를 깎아내고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얼마쯤 높이로 깎냐고 하니까 26미터 한다 그래. 그럼 뭘 지을라 그러냐했더니 30 몇 층인가 40층인가 오피스텔식으로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36층의 오피스텔을 짓는다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30 몇 층 오피스텔 짓는다는데 모른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가 그 내용이 없어. 나도 그런 것이 금시초문이라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저도 처음듣는 내용이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며칠 전에 26미터의 높이를 깎아내면서 나온 돌을 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안가에 임시선착장을 앞으로 자재를 실어 나르고 하기 위해서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문제 때문에 항만레저과에서 어촌계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감리단하고 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것을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해. 그 짓는다고, 나 아파트 짓냐 그러니까 아니고 오피스텔인데, 그러면 거기서 높이가 그렇게 많은 높이의 형질을 변경하고 거기다가 그 높이의 건물을 숙박 그런 건물을 짓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지만 시하고 협의가 된 거냐, 당초 그런 계획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은 모른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오피스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작년에 미래에셋에서 레지던스를 짓는다는 내용으로 이제 변경계획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고 그 내용은 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9일자로 변경 신청한 것은 철회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변경 신청이 철회된 거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오피스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깎아내는 거 그거 한다라고 하는데 왜 깎아내지 그럼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그게 오피스텔이 아니고 타워형 레스던스라고 그것은 그 전에 변경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미 허가가 돼 가지고 금년 7월에는 건축 공사가 추진이 되는 내용인데요 아마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36층짜리가 아니고 20 몇 층짜리가 되는건데요, 당초에는 그쪽 지역에 상업시설들을 짓겠다고 당초 처음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이설을 해야 되면서 초등학교 있는 그 부근 쪽이 개발을 하는 집적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초등학교가 그렇게 개발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들이 주민들로부터도 요구도 있고 또 개발하는 시행사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초등학교를 지금 타워형 레지던스가 있는 그쪽 부분으로 이설을 하게 되면서 상업시설들을 많이 줄이고 그대신에 그쪽에 있는 시설들을 집적화를 이루는데다 많이 좀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해양과 관련되는 친수공간도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변경을 계획취하 했다는 말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작년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당초에 관광숙박형 시설들을 생활형 숙박시설들로 바꿀려고 변경을 추진했던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철회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6층인가 짓는다는 것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것은 그 전에 되었던 내용이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6쪽에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예.
김행기위원장
이게 정말로 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 사업이 별 것이 없습니다. 디오션 해놓은 거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 18홀 그다음에 성동구 수련원 준공했네요, 그리고 17차례나 이 개발 계획을 변경했어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근데 작년에 여수, 광주, 경남 MBC 디오션 전라남도 여수시 MOU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때 내용이 아시아에서 제일 긴 꼭대기에 수영장을 만드는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콘도를 시설하는 그런 내용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행기위원장
그거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그 부분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계속개의
15시 44분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구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과장 장광일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인구일자리과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종준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서영란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박경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황예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인구일자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일자리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과가 정말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인구문제에 아까 보고서에 112쪽에 있습니다마는 인구유입 시책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리는 그런 데에 특별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선진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하는 그런 시책은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인구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돼있고 또 우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사실 가장 주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인구시책이 지자체마다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그때 인구 유입을 위해서 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시책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까운 사례로 포항 같은 경우도 50만이 무너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입 인구당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갖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최근 1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또 창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건 논의 중이지만 청년에게 결혼하기 전에 1억 원을 대출받으면 첫째를 낳으면 이자를 시에서 갚아주고 또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30%를 갚아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체를 갚아주는 이런 시책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구 시책은 시마다 이렇게 예산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점이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서울로 가는 것이 일자리하고 교육 쪽으로 많이 가는데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이 우리가 2012년부터 교통이 발달하다보니까 여수하고 순천하고 광양하고 이렇게 생활권이 가까워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역 근로자들이 좀 그쪽으로 가는 현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기왕 우리 산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 시에 안주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여러 가지 물론 시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하고 두 번째는 출산 지금 보니까 사망이 출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자연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출산에 대한 정책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출산장려가 되도록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 인구유입에 관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주여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구일자리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시정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 않으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것을 본래의 목적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것은 인구일자리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각 시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어려운 문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구 또 일자리, 요즘 인구소멸도시에서 또 다른 반대말 생긴 거 아신가요? 예전에는 인구소멸 도시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다른 말이 생겼어요. 그 반대되는 말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인구증가 잠재도시라는 것들이 또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고흥이 우리 전남에서 인구소멸 도시로 봤을 때 상위권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2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증가 잠재도시로서 4위를 했습니다. 32백 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아신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인구 유입 시책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딱 세 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청년정책, 아이행복, 귀향귀촌 이 3대 과제를 풀어나감으로써 지금 보니까 3천 명의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인구소멸 위험도시에서 인구증가 잠재도시로 이제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자꾸 멀리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가까운데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계속 이렇게 자료를 받고 계속 보면 사실 이렇다 할 인구감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정책이 없습니다. 청년정책도 그렇게 외쳐도 사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목표 공시제 보면 공공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돈을 줘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보여줄려고 하는 건지 사실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100개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지속적이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나와야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주변에 사례를 찾아보니까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는 교육과 정주여건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무리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하더라도 세종시를 보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다 이동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주여건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옆에서 같이 맞춰줘야만 퍼즐이 맞아야지만이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일자리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할 수 있는데 올해 우리 여수시가 인구유입에 가장 중점을 주는 정책 한 가지하고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우선 인구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포괄적이거든요. 전 부서가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 이런 사업이고 또 우선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일단은 주거가 안정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어차피 순화되거든요. 청년이 없으면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청년이 빠져나가는 만큼 사실 고령인구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우리 시에서 T/F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우리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산단지원과도 있고 인구일자리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공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기업을 지원을 해줘야지 기업에서 일자리를 발굴할 때 어떤 지원사항을 받고 발굴하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대개 한 사람을 취업하는데 15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키워드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풀어가는 것 같아요. 고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청년, 아이 아까 귀향귀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군 단위에 32백 명 정도가 유입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그 나름대로 어떤 각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학교 교육기관 다 노력을 했다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사실 우리 산단지원과 지역가점제 37개사 중에 7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블라인드 면접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출신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인재들은 따로 모아서 거기에서 또 몇 명의 티오를 주고 뽑아야지만 그것이 가점제 성과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지 가점제를 한다고 해서 실적을 보자고 하면 안 보여줍니다. 왜, 대외비라고 그러면 그냥 가시적으로 추측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신설 스마트과를 만들고 새로운 과를 만들었으면 그 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미래에셋에서 경도를 하면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 학교랑 잘 조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걸 구성해야 하는지, 기업이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를 저는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일자리과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 때 학교가 있으면 학교, 지자체 뭐 기업 이렇게 해서 뭔가 단일화 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공허한 메아리만 외치는 것 같아요. 인구일자리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수치상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될 뿐이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유치과, 산단지원과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대략적으로 투자유치했다 하면 1조 얼마 목표했다. 산단도 이렇게 만들었다하지만 가점제도 수치상으로 따지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고흥 인구 소멸지역 전남에서 가장 위태로웠는데 인구증가 잠재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우리가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과 제일 어려운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정말 너무 고생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답이라고 내놓아도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생각대로 이렇게 목표대로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103쪽에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정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통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랑 마을공동체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왜 저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인제 물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의 육성은 뭔가 개인적으로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다들 자기네들이 어떤 이익창출이 필요한 그런 곳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을공동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마을마다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정말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공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마을공동체 공모를 지난 1월 달에 마감했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몇 곳이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60, 죄송합니다. 34개 들어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목표는 몇 군데입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이게 사업비로 내려와서 34개는 신청을 했지만 1억47백으로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이것을 심사를 했는데 내용은 어차피 마을에서 이런 활동을 해보겠다는 다 그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사업비를 줄여보고 전체를
인숙
백인숙위원
함께 다 할 수 있도록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마을을 뭔가 좀 함께 꾸려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활성화되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마을공동체에 공모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그게 토대로 되어서 얼마만큼의 활성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해봐야 아는 것이고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활성화되는 곳이 있다면 확산시킬 필요는 있다 주제는 다르더라도 그 마을에 맞게끔 이런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한 2천 곳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15백여 곳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아직 2천 곳은 안 된 것 같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사전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이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 물론 다양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업을 하고 다양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들하고는 또 다른 정말 순수한 부분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공동체 육성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많이 못 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활성화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씨앗 단계에서 좀 새싹단계에서 씨앗단계로 좀 육성을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여수 인구가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적고 사망률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현금 지원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인제 현금 어차피 혜택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수록 시의 공동체 형성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수시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사건 같은 이런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구는 줄더라도 이렇게 시민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면 아마 시민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한계가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인근 순천 지역은 인구가 늘었어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순천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도시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수에 다자녀라고 하면 몇 명이 기준입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현재는 3명이지만 도에서 이번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2명으로 낮췄거든요. 우리 시도 2명으로 이렇게
경철
정경철위원
할 생각이시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순천은 진작에 둘째부터 다자녀로 기준을 정했거든요. 우리 여수도 빨리 둘째까지 다자녀로 낮춰주기 바라고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여수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출산장려금이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까지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첫째가 3백이고, 둘째가 5백, 셋째 이상은 다 5백으로 바꿨거든요.
경철
정경철위원
셋째부터 5백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둘째부터 5백으로
경철
정경철위원
셋째는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셋째도 5백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셋째도 5백이고, 넷째도 5백이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언제 바뀌었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전에는 더 적었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적지는 않고 금액이 셋째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가지고 둘째 이상을 확대를 해가지고 둘째에서 좀 더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인근 순천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게 순천 같은 경우는 셋째는 7백, 넷째 1천만원, 다섯째 이상은 15백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순천에 가서 출산을 하면 더 이득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저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도 이게 출산장려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총액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셋째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총액이 비슷한 것으로 똑같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옛날에는 둘째를 적게 주다가 지금은 둘째를 많이 주는 이런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순천하고 오히려 저희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부터가 혜택률이 많이 틀려져버려요. 둘째 애들부터 다자녀냐, 셋째부터 다자녀냐 여기부터 차이가 확 나버린 거예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순천 같은 이런 도시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여수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각 과에 있는 것들을 수합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9쪽에 일자리 공시제 추진한 것 53,600개 나온 것 있죠? 4개년 목표 공공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됐는데 공공부분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뭣 뭣입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가장 큰 게 사실 우리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김행기위원장
대부분 거기에 전부 다 여기 잡혀있는 거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해진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김송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고남원 CCTV관제팀장입니다. 강승환 통신팀장입니다. 임정석 중부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