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도시시설사업단장님으로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상정 이전에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제가 도시시설사업단장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시정을 또 공부를 하고요,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있도록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시 발전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의 소회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신윤옥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더 나은 여수발전과 주민복리 증진과 함께 도시시설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현수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소속 부서별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명주완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주영근 도로시설관리과장입니다. 서채훈 공원과장입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업무보고】
나현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단장님께는 주요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매 환영하며 또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도시시설단의 업무를 보시면은 재생과 개발과 또 더불어서 시민건강권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장님한테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시설과 재생은 지금 개발과 지금 재생보존 차원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끝까지 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어떤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지 않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상시 바뀌면은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시민과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공영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마는 공영개발과 업무 중에서 앞으로 택지조성이라든가 주택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2021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전년도에도 30억에서 양지바름 곳에 하셨고 또 70억을 들여서 지금 3군데를 하신다 했는데 지난번도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우리 나현수 위원장님이랑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 산림청에서 권장한 수종 즉 소나무, 가시, 녹, 아왜, 동백, 느티, 백합, 때죽나무 있다 했어요. 이런 위주로 해서 녹지조성을 하신다 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여기에 맞는 수종을 재배하는 지금 수치가 얼마정도 되는지 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지금까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수종을 선택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바다 건너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수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종을 될 수 있으면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공원과와 지금 산림과가 지금 국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수종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걸 해서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상품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쪼록 올 한해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나현수위원장
예, 보충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에 산림과 업무보고를 할 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여수 내에서 조경수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무를 수목을 정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의 업체들 나무가 여수에 식재될 수 있도록 좀 고려해봐 주시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 차단 숲 해가지고 대포에서 율촌까지 지금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한 40, 50년 전에 지금 여수에 오천동 가는 메타세콰이어 길이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덕양으로 꺾어지는 길에 지금 메타세콰이어 구간이 만들어져가지고 요즘에 다른 도로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도 가끔씩 그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좀 왜 이렇게 아름답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가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수에 어떤 리더가 의지를 가지고 철길폐선 부지의 수종을 하나로 다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저것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명품길이 될 건데 여기에 동백 좀 심고 저기에다 때죽나무 좀 심고 이런 식으로 심다보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산림과나 공원에다가 많이 부탁드리는 게 사이프러스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왜냐하면 사이프러스나 측백류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하고 만났을 때 99.9% 사멸한다는 그런 또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조경수는 또 그 조경수들을 식재할 수 있는 곳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산림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디 대단위 동백군락지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 그분들에 식재를 좀 우리 지역 관내에서 키우고 있는 식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철길폐선 부지는 좀 심사숙고해서 저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영구적으로 정말 나무는 크면 클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게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야 여수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하시라 믿고요, 묻겠습니다. 우리 율촌택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 어디까지 있는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세 군데가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율촌 택지개발사업은 용역을 아마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율촌 택지개발도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나 주재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를 어떻게 유출이 안 되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상황, 또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율촌산단이라든가 국가산단 이쪽에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적지가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우리 주 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든 지금 인구를 더 이상 인구를 유입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우선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가의 택지를 공급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런 진행상황이랄지 그런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 주재현 위원님과 정말 소통하면서 깊은 서로의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주재현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용역이 작년에 이미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남개발공사하고를 LH에다가 아마 그것을 용역결과를 줬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회신이 왔는가는 그것까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쭈었던 것이고, 우리 단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 율촌에다가 택지개발을 해야 되냐는 당위성 문제 정도는요. 첫째는 인구유입 문제입니다. 여수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율촌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밑돌 빼서 윗돌 막기 식의 어떤 개발사업은 이제 안 됩니다.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율촌이다, 인근 시가 있기 때문에 택지비를 싸게 해서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더라도 훨씬 싸게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3개 시의 중심부지만,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꾸 순천대 의대 설치 관계가 자꾸 문제가 나옵니다. 순천대 의대가 설치가 되게 되면은 대학이, 의과대학이 생기면 병원은 우리 여수에 주자하는 게 율촌지역 아닙니까? 양 국회의원들도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택지개발을. 들을 놓고 여기다가 병원지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해놨다가 여기에다가 앉히면 가장 합리적이고 동부권에서 다들 활용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이거하고는 천양지차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공단, 3공단 지금 25년 정도 조성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에 국가계획에, 그러면 이 인원들 근로자들을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은 인근 순천이나 광양에 다 지금 상황이면 그대로 다 내주게 돼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쉬운 점이고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속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유일하게 지금 공공기관 이전해서 우리 여수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최고 유리한 지역이 율촌이라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우리 전라남도 동부권 사무실도 순천으로 뺏겼을 때 굉장히 저는 가슴이 쓰라렸어요. 우리 여수 시민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율촌 여기가 우리 권오봉 시장님이 선거 당시 이게 뭣도 나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율촌지역에도 균형발전을 떠나서 가장 유리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율촌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거의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됐고, 그래서 택지개발 결의안 촉구안까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 계속 용역 끝나가지고 용역해서 기간이 다 끝나도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를 저는 지금 잘 몰라요. 어째서 여기가 이렇게 시급하게 개발이 안 되고 이러냐, 인근 순천시에서는 선월지구, 신대에서 훨씬 떨어졌어요. 우리 여수 쪽으로. 이 지역까지 지금 택지개발을 조성하고 있어요. 순천시에서는 왜 그걸 또 택지개발 하겠습니까? 우리 2공단, 3공단 내지 우리 여수 시민들 앞으로 이걸 목표를 두고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왜 그렇게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못 하냐 이런 아쉬움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저도 인제 투자유치 업무를 해보았기 때문에요 2산단, 3산단이 빨리 조기 준공이 돼서 이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인근 지역의 인구 유입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 2, 3산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치논리로도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갈 때마다 조기준공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그게 될 걸로 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제가 사실은 아직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깊숙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물론 타당하고 개발의 적지고 당위성이 분명히 담겨 있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 위원님과 상의해서 어떤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위원님과 교감 나누면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재현위원
말씀 고맙고요, 이게 일의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고, 소제지구랄지 만흥지구 개발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반대 안 합니다. 반대 안 하고 다 인정하는 결과지만 일의 순서를 갖다가 한번 따져보자, 어디가 더 급선무겠고 어디를 빨리 조성을 해야지만이 우리 여수시의 실익이 되겠는가 이런 판단도 좀 많이 하고 고민해야 된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
아무쪼록 우리 신 단장님 오셨을 때 이게 확실하게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세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이 정도로 하시고요,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이 우리 도시의 기능에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도로, 교통을 담당하면서 도로의 기반이 닦아지지만은 그 이후에 도시재생은 원도심의 도시재생 문제, 그다음에 신도심의 택지개발을 통해서도 도시는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도시재생이 뉴딜사업이 한려, 문수 그다음에 국동지역이 선정됨으로써 상당히 또 여수의 원도심에 활성화도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도시재생전략 계획이 수립이 돼서 25년까지는 도시의 기능이 좀 더 발전할 걸로 봅니다. 또 하나 신도심의 지금 소제, 죽림, 만흥, KTX 역세권 또 율촌까지는 됨으로써 사실 기존에 되었던 지구에서 난개발이라는 계획 없이 또 잦은 계획변경으로 도시의 기능이 많이 훼손됐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제나 죽림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시트 지금 도시가 구축되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예.
권석환위원
그래서 지금 소제지구도 통합플래폼 선정지구로 한 번 지정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미래형 도시도 그런 계획되고 또 어떠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단장님이 역할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여튼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산공원 리모델링하는 거 있지요? 그게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주차장이 110면인가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요 저쪽에 지금 뭡니까? 족구장 쪽은 주차타워를 만들 계획이어서 일단은 거기는 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주민들과 합의 제대로 됐어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떻게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나름대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홍보를 충분히 하세요. 거기는 우리가 봐서도 필요한데 또 일부 상인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는 진행 상황은 어때요? 지금 주차장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3월까지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주차타워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 주차장하는 것은 3월까지 완공하실 것이다고?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것하고 저쪽에 무선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그쪽을 우선 완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쪽 아래쪽에 선사유적공원 있는 데 그쪽 밑에 쪽에 있는 것 거기다가 주차타워 한다는 얘기지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 미관에 그렇게 저해가 안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대라도 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거기를 이 앞번에 다 주민들도 좋다고 했었는데 또 일부 상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사실상 보면 많이 늦어졌어요. 이게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서 20년도에는 거의 되고 21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벌써 계획에서 1년 정도 더 늦어졌어요, 22년 6월까지 한다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예산도 20억 세워놓은지 언제인데 지금 올해까지 해서 20억이에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21년에는 10억 확보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고요, 하여튼 이 예산에 맞춰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몇 번 이렇게 공원이나 산림 이런 쪽으로는 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을 벌려놨으면 좀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외곽지나 다른 데하고 달라요, 상황이.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자금력과 또 공기 여러 가지로 봐서라도 투입할 건 투입해가지고 빨리 끝내줘야 돼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삽질해 놓고 놔서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포크레인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놔뒀다가 또 뭔 얘기하면 조금하고 조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 성산공원도 마찬가지, 안산공원과 지금 주차장 한다고 삥삥 둘러 파헤쳐놓고 도심 가운데다가 그래 놓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다음에 지금 이쪽 미평 고가도로, 그럼 거기도 다 주택가예요. 아파트단지고, 그러면 그런 데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는데 속전속결로 빨리 빨리 할 건 하고 끝내고 해줘야 되는데 너저분히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성산공원도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지금 오래 끌고 있거든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무선산 공원 매수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아마 장기 미집행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 65%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헌
강재헌위원
65%가 매수 됐다고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올라와 있어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금년도 예산은 한 5억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재헌
강재헌위원
5억이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작년 재작년에 160억인가 세워가지고 그거 다 사용했나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게 지금 5억 세워가지고 턱도 없는 금액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인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가 2025년까지 7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2027년까지 백프로를 매수를 해야만이 그동안에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매수를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우리가 매수하자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제가 그걸 받아놓은 것만 봐도 부분적으로만 돼 있고 밑에서도 그러고 지금 등치가 크잖아요. 그게 분할해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석보는 누가 관리하지요? 석보, 석창?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그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엊그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련해서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한테는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지금껏 보면 국토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그 지침을 주면 지침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때로는 편법도 필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대로 따라가다보니까 인구부문 사업체 부문 주택부문 다 선정을 했어요. 근데 선정한 걸 보면 인구부문에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역으로 바꿔 놓으면 30년 전에 제일 활성화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0년 뒤에 되니까 자기네들은 잘 살았으니까 지금 또 다시 해줘야 되고 막 퍼부어, 거기다가. 좋다 이거예요. 할 건 해야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7군데를 선정한다 그러면 적어도 5군데는 그렇게 하고 2군데는 앞으로 중간지역이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찾아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만 선정을 해요. 그러면 항구도시에서 항구 쪽만 발달했지 그때, 다른 데 발전했겠어요. 그럼 그 뒤에 조금 했던 데는 손도 안 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 부분에서 좀 균형을 맞춰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과 또 시민들 우리 내부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해서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긴 합니다. 여기를 지키되 또 하다보면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물론 주삼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물론 강 위원님 입장에서는 쌍봉동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확정단계 전까지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서 전체를 아울려서 아마 확정지역을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쇠퇴된 곳은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쇠퇴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이렇게 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 어떤 금액을 들여서 이것은 이렇게 활성화시켰어요, 예를 들면 완전히 쇠퇴된 곳이 백억이 들었다 하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10억을 들여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모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저것해서 전체적인 건축물이나 이런 거 20년 이상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부다 선정 기준이 그래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맞출 수는 있겠지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어떻게 들을란가 몰라도 제일 편한 게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용역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그렇게 고민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소호하고 웅천하고 다리 놓는 거 있잖아요.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다리 놓으면서도 웅천 쪽은 지금 사실상 보면 아파트나 뭐나 전체적으로 새로운 신도시 개념이여서 제가 보면 진짜 부산 해운대 쪽 같은 앞으로 모습이 갖춰질 게 그쪽이에요, 웅천 쪽. 그렇다면 다리 놨는데 다리를 건너왔어요. 내년 7월이면 완공됩니다. 다리 건너자마자 그 밑에 보면 항호마을이 있어요. 그럼 항호마을은 저렇게 갈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리 건너기 전하고 건넌 후하고 어느 정도 균형도 맞춰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좀 정리를 합시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작업도 해가고 개선도 해가고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검토를 하십시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믿어 보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볼 테니까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추진할 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 질의하신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정리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 발언시간 충분히 제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도시시설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을 위주로 일상적인 업무보고와 달리 속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하고 그동안에 수차례 했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각별한 애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나현수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잠깐만요
종섭
주종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사실은 다들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이 세 분 네 분 질의하시는 데 35분 40분 가 버리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정리해서 가시면 좀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면 그래도 순서를 배정받아서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여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17쪽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종화지구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보면은 소공원 및 텃밭 이래가지고 지금 이 면적 안에서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그 지점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그 사업구역 대상 내에 소공원과 텃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 바운더리 내부에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텃밭 자체가 몇 평이나 되는 거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텃밭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과연 이, 물론 계획을 짤 때는 무슨 좀 의도가 충분히 있었고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도시재생사업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주민 뭐 커뮤니센터든 뭐 문화관이든 기존에 그전에 우리 여수시 소유의 건물도 있었는데 아마 매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른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런 부분이 좀 그쪽 종화동 이쪽이니까 과거에 뭐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인들이 제일 먼저 와서 거주했던 곳, 그다음에 일본군 뭐 막사가 있었다는 것, 뭐 이러이러한 걸 좀 스토리텔링해서 연결을 했으면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한번, 그걸 한번 좀 의견을 좀 내놓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취약지구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광림, 충무, 화양 대옥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이 올해로 끝났습니까? 끝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로 다 끝나고요, 대옥은 지금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무지구는 일부 지금 기반시설 공사가 지금 조금 남아있고 충무지구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정도, 7월 달 정도 쯤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 선정된 마을을 보면은 이제 도로가 뭐 협소하거나, 좋지 않거나 뭐 불법 개축 건축물이 많거나, 그리고 뭐 주거지역이 약간 열악한 곳들을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선정 기준이 그렇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 선정하는 것은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살 수 있게끔 정주여건 개선하는 쪽 사업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선정 기준이 대동소이하다면은 사업내용도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진사항 보면 이 큰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광무지구는 소방도로를 짓고 충무지구는 순환형 임대주택을 놓고 대옥지구는 휴먼케어, 그리고 종화지구 같은 경우는 소공원 텃밭,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특별한 것 하나씩 집어넣은 사유나 그 마을에 맞게 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건지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가장 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중점은 주민 주도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좀 해주시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많이 받고요, 각 사업지역별로의 어떤 특성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광무지구나 충무지구 대옥지구나 뭐 종화지구 같은 경우도 처음 사업했을 그 개념하고 좀 이런 어떤 변화 관계된 것을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종화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소공원 텃밭 이야기가 좀 주종섭위원님도 말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화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에서 2020년 2021년 그 두 차례 해서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5백만원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50만원 지원을 받고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종화동지구 같은 경우는 좀 텃밭 가꾸는 어떤 그런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큰 계획이나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주민들 의견을 따르다보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듯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이제 주민들 어떤 의견이 예를 들어 저희들 사업하고 좀 틀리고 그러면 충분한 대화 속에서 합당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무지구나 충무지구 같은 경우, 대옥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기 전에 사업이 많이 지금 진척이 나간 사항이라 그러는데, 지금 종화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것 협의 관계된 거나 어떤 (청취불능)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특색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정광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어떤 요구사항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화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고 서로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적정한 어떤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효율적인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번에 설 연휴 때 지역 정치인이나 뭐 인사들께서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 그 위치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현수막 자체는 현재 그렇게 다 해 놓은 것은 전부 다 법을 좀 위반한 사항인데요, 지금 통념상 그렇게 좀 하고 있는 많이 있어서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위치가 교차로나 회전로터리예요. 그런데 그곳이 평소에도 교통사고율이 높은 곳인데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묵인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지역 정치인이 달 수 있는 게시대를 정식으로 한곳에 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달아라고 양성화를 하는 게 맞지 불법인 걸 뻔히 알면서 해년마다 온 동네다 다 걸게 하는 것은 좀 정책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정광지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명절, 예를 들어서 추석, 설 그다음에 어떤 중간 중간에 있는 걸 달기 위해서 어떤 지정 게시대를 설치를 해 주었을 때 일반 시민들은 특혜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칙적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저희들이 상업용 게시대에 원래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면 되는데 어떠한 홍보효과라든지 잠깐 다는 것이다 보니까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좀 광고효과가 좋은 쪽으로 달다보니까 그런 건데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면 저희들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다는 것이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차라리 그걸 늘려가지고 지역구별로 5개면 5개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달아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않겠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를 추가로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갈수록, 올해 지금 설 같은 경우도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걸려 있어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업무 중 하나가 광고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걸 세워서 하는 것이 100% 맞는 이야기인데 조금 업무 추진이 어려운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올 추석 때 한번 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김명근 팀장님한테
나현수위원장
김명근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생정비팀장 김명근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충무지구하고 광림지구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새뜰마을사업, 제가 보기에 충무지구는 집수리 위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무지구는 도로 이제 뭐 기반시설 이런 것 위주의 도시재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문제로 지적했던 게 그 컨벤션센터를 너무 과하게 짓고 그쪽으로만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새뜰마을사업이 그랬겠죠,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는 그쪽에 기여한 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도시재생이 아닌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하는 게 뭐 주거급여도 있고 집수리 개선사업도 있고, 이를 테면 낭도에 또 뭐 벽화, 그러니까 미협에다가 줘가지고 이렇게 벽화 그리게 하고 이런 게 다 지금 도시재생인데,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공모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보면은 좀 갑갑할 정도로 더디고 개인이 그냥 사는 집에 뭐 화장실을 보수한다든가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드러나는 게 없어서 너무 더디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이번 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 뭐 정주여건 개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거기다가 옷을 입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대했던 도시재생은 우리 여수는 예술의 도시고 역사의 도시고 항구도시고 낭만의 도시기 때문에 뭔가 그런 측면에서 뭔가 눈에 드러나는 도시재생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그건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도시재생이 이번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한번 더 옷을 입혀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가시적으로 좀 드러날 수 있는 도시재생들이 올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워낙 그 건물 위주의 도시재생에 문제 제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종화지구 같은 경우는 뭐 공동커뮤니센터 같은 경우는 최소화 하고, 하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도시재생을 할 때는 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제가 기대하는 뭐 역사의 도시라든가 뭐 낭만도시라든가 예술의 도시가 조금, 한 뭐 10%라도 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좀 부탁드리는데 우리 사업팀장님이신 김명근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명근
김명근재생정비팀장
예, 우리 송재향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충무지구 또 광림지구 이 지역은 예전부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90년도부터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던 곳을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특별법이 생기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열악한 지역의 어떤 생활여건 개선사업 위주로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광림지구는 새뜰마을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새뜰마을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 곳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도로 개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수리사업 위주로, 그리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사업, 충무지구도 상하수도하고 오수 하수도 또 블루시설 사업까지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낭만도시 예술도시에 맞는, 타 지역은 어떤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면이 많이 돌출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은 그런 면이 아직 빈약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은 이 사업기간 4년에서 5년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틀을 마련을 해 놓고 향후 또 10년, 앞으로 또 저희 도시재생은 꼭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비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 여수시의 색에 맞는 그런 재생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도시재생 하면서 아마 우리 시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현장에서 이렇게 밀착관계를 해서 많은 업무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업무추진 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잦은 교체가 되면은 그 업무의 연속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업무 조정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문수지구는 지금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이 업무보고가 이번에 빠져있네요? 보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좀 문수지구는 빠져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정률 몇 % 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총괄적으로 해서 한 50%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50%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50%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큰 틀에 지금 그 도로정비라든가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료됐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지중화사업 이런 건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한려지구라든가 또 국동지구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사실 문수지구는 도시계획이 지금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그 지구에 포함될 걸로 알고 있던 분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가 지금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문제 이런 것이 공급은 안 되고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서 도시재생지구만 되고 기존에 지금 배제되고 소외된 지역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좀 같이 함께 해서 이 지역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면은 지금 앞으로 공화동도 그렇고 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문수지구에 지금 가장 지금 추진이 어려운 것이 지금 가로변 주택이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전에 한번 송하진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LH하고 협의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LH에서 난색을 표한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민간사업 투자를 좀 유도를 좀 해 보려고 사업성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성 검토 결과에서 한번 나온 걸 보고 한번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첫째 이 사업은 그 공모했을 때 LH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지금 하기로 했는데 LH에서 정식적으로, 이분들도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자기들 사업 못 하겠다는 것을.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LH 가로주택사업이 주민들한테, 쉽게 이야기하면 재건축방식의 어떤 그런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이 조합 구성에 대한 난항을 좀 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땅이 들어간 것과 비슷한 금액의 아파트를 주라, 그러다보니까 LH쪽에서 사업성 검토가, 당초에 했던 사업성 검토하고 좀 문제가 좀 많이, 어떤 차이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LH쪽에서도 좀 힘들어 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H에서 이 사업을 다 건물을 지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짓는 것은 나중에 짓지만 주민들이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이끌어가는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데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역량이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조합 구성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시에서 직접 뭐 공영개발을 해 주라는 쪽으로 어떤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사업의 어떤 목적하고는 좀 안 맞는 점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LH하고 먼저 결판을 내십시오. 나고 나서 우리 시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올 한 해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싱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주완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명주완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전에 공영개발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숙 공영지원팀장입니다. 박인천 보상팀장입니다. 서범규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최금환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저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그 민원 해결책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소호지구는 또 그 추진계획이 안 나왔네요? 만흥은 나와 있는데.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일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두 군데 주민의 지금 저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지금 총 편입되는 세대수는 약 213세대가 편입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거의 절반 절반 정도가 찬·반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LH에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반대하시는 분 중에서 실태조사를 지금 거부를 하는 세대가 일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주장은 노인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여기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LH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파악을 해 보니 약 한 백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독거노인이 한 40분 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는 한 8세대 정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지만 세입자나 또는 뭐 아주 가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LH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 공공임대주택, 소형이죠? 뭐 20평에서 30평 이런 정도 되는 규격된 아파트를 직접 건축을 하고 있으니 국민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실제 반대하신 분은 없네요? 조건부의 반대지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그분들은 사업의 반대는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평촌사람들 사업의 반대는 아니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사업의 반대는 아닌데 방금 그 생활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주 궁극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LH에서 지금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또 생활대책에 문제 없도록 이렇게 우리도 해 볼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제 소수일는지는 모르지마는 몇 분들은 절대적이다라고도 하시는데 그분들도 여기에 소외계층에 조건부로 되면은 우리도 찬성하겠다 이런 결론이에요. 지금 내가 듣기로는 몇 사람 안 되지마는 그 소수들이 지금 굉장히 선동적으로 하면서 안 된다 하고 있는 파악을 해 봤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좀 약간 강성적인 부분도 있죠. 그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전반적인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생활대책에 대한, 그리고 현재 보상해 주는 그 보상가나 이 기준이 좀 낮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그 살고 계시는 그 주민들이 그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했을 경우 살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을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 주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영규
김영규위원
실제 반대는 아니고 어떻게든 보상적인 그 이해관계로 논쟁을 지금 하고 있구만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아까 기초수급자 8세대가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야 또 자식들이 있고 또 자기들이 주택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보상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 협의가 돼서 이해가 되면 뭐 그분들이야 뭐, 다시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수급자들은 행복주택이라도 좀 애로사항 없게끔, 진짜 그 저변에 있는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잘 좀, 처우개선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랍니다. 그 LH는 아주 기술적으로 빠져나가요. 그래 놓고 딱 끝날 때 되면은 반으로 잘라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미꾸라지 형태라, LH가. 정부기관이다 해 갖고 정부기관의 그 힘의 탄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지금 행복주택 우리 지역구에가 세 군데 있는데 가만히 민원 해결하는 것 보면은 하는 척 하면서 그런 식이에요. 그래 갖고 엄청나게 그 약속사항 이행 안 하고, 또 약속사항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싹 그 빠질로, 그 상대편에게 넘겨요. 그래 갖고 소장을 뭐라 할까 6개월 만에 한 번씩 갈아, 이게 되겠어요? 그 습관이 있어, 습관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들 또 여기 감사기간에 정말 본부장이라도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대안까지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절대 그러한 우리 시민의 피해가 안 가게끔 우리 과장님 LH하고 잘 캐스팅보트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 하겠어요.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물었을 때 국장님이 그 디테일한 답을 모르신 것 같아서, 지금 전번에 율촌 택지개발문제요, 용역 끝난 것 LH하고 전남개발공사에 서류가 갔다 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물론 지금 율촌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신중히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주재현위원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그 문제점을 또 생각해 보니 지금 소제 죽림 뭐 만흥 이렇게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또 더구나 택지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순수히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주재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까지는 다 알고요, 소제지구 뭐 어디 저 죽림 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나 인정한다 했고요, 지금 그 보내놓은 서류가 어찌 됐냐를 내가 물었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작년에 이제 그 공공투자 또는 민간투자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투자인 LH나 전남개발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가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만 보내서 될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방문을 했죠, LH하고 전남개발공사에. 그런데 전남개발공사는 죽림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LH는 만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율촌 택지개발사업을 좀 참여를 했으면 어쩌겠냐고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했더니 거기서 좀 아직까지는 그 결정을 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고만 답변 받았습니다.
주재현위원
과장님 사적인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일개 시에 이 기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타 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개 시에서 2개 사업 맡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이야기 같다, 전번에 단장님한테도 내가 그 말씀을 했어요. 그거 안 되면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돌리자, 민간사업 추진하자 그 이야기 했죠?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아니죠.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영개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가고 공영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민간으로 가는데 민간사업자가 없죠, 지금 현재.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지금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말장난 하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지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은 어디가 시급하냐, 순서가 어디가 먼저냐, 개발하지 마라고 데모하고 억지로 시청까지 쫓아와 갖고 난리한 지역은 억지로 개발을 하고 해 달라고 한 데는 지금 그럴만한 시작을 해야 되는 당위성까지 다 나와 있는데도, 다들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가. 그러면서도 그건 피하고, 이거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재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재현위원
그래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산타령이나 해 버리고. 먼저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 시에 득이 되고 우리 시가 더 발전이 있겠다 하는 것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다 답은 나와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자꾸 말을 돌리고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동료 주재현위원님께서 지금 또 지역구이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수년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제지구가 지금 우리 재원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소제지구는 총 사업비가 18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율촌은 얼마 들어갑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율촌도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죠.
하진
송하진위원
자, 지금 보시면은 특히 지금 정부 부동산대책에 의해서 여수도 지금 일정부분 거래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이렇게 주택공급을 많이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소진할 대책이 있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어떤 부분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소제 지금 만흥지구 개발했을 때 그 주택을 어떻게 해서 지금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택을 건립해서 분양이 큰 목적이잖습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그것이 다 분양이 돼야만이 성공이 되는 것인데 좀 전에 우리 주재헌위원님께서는 율촌을 빨리 추진하자고 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소제, 만흥, 죽림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공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아파트를 여기 저기 건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만 세대 정도를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분양이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여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은 특수한 지역에서, 그중에서 여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분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분양률은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공동택지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좀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만흥지구도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협의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소제지구도 뭐 어느 정도 됐는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율촌지구는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금, 그 선택적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 시가 재원을 조달해서도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지구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재원 조달문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율촌지구에 대해서 지금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죠? 저희들한테 용역결과보고서 한번 주셨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때 일부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금년도 21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 지금 누락이 돼 있어요. 없어요, 지금. 최소한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해서 업무보고에 포함을 해 주셔야죠. 지금 우리가 가장 급선적으로 봐서 인구 유출입니다. 유입은 둘째치고 유출입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택지지구로 조성을 안 하더라도 율촌지구에다가 저는 많은 것 바라지도 않아요. 최소한 시영아파트 수준을 해서 서민들이 또 산단 근로자들이 나가지 않고 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야지 예산이 18백 억이니 이걸 논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성을 하시고 함께 노력해서, 또 율촌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가서 민원도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용역에 포함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좀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재원 재원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율촌지구를 택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이 점을 조금 명심하시고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위원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율촌 택지지구 용역결과 그 보고서를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지금 보시면은 지방산단에 대해서는 하나도 업무내용이 없어요. 국가산단지구에 지금 뭐 삼동지구라든가 이곳에 보면은 지금 미분양이 몇 년째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물론 지금 우리 과에서는 그 택지, 그다음에 산단,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급할 수 있는 그 토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지금 삼동지구 그다음에 중흥1지구는 지금 택지개발이 지금 완료돼 갖고 분양이 거의 됐습니다. 중흥1지구 같은 경우도 분양이 90% 이상이 돼 있는 상태고, 삼동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1단지 2단지 이렇게 구분돼 있지만, 1단지는 도로 밑으로 1단지고 도로 위는 2단지로 지금 구분되어서 1단계는 준공인가를 받고, 거기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수시에서 유치해야 할 그 사업장 7필지는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필지 정도가 지금 일반 분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서 지금 분양 공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단 근로자 등이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인가가 되는 대로 바로 지금 분양을 하면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지금 그런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지금 그 후생이라든가 공공시설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그 생산하고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지원시설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할,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국가산단은 차치하더라도 여수시에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산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업무보고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물론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지방산단 조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소호〜웅천간 교량이 지금 내년에 완공됩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내후년으로 알고, 예, 지금 내년 7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내년이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내년 7월,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블루토피아에서 원래 공익기부로 납부할 금액이 150억 있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현재 진행은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150억원 중에서 10억원은 기 납부를 했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했고, 우리가 정산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소송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산 시점에서 정산이 잘 안 돼서, 안 됐기 때문에 블루토피아 쪽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 2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해 가지고 한 290억 정도는 우리가 기 정산했던 금액을 반환을 했고 2심이 아마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월 경에
하진
송하진위원
몇 월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3월, 금년 3월 경에, 재판부가 지금 인사이동이 나서 당초는 2월 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인사이동 때문에 3월 경에 그것이 좀 변론을 거쳐가지고 결정하지 않겠는가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승소 가능성은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이제 승소 가능성은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현상유지는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측 변호사도 아주 대형 로펌입니다. 태평양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아주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승소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지금 관심사항입니다. 금년도 3월 달이면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 만약에 블루토피아가 패소했을 경우에 140억을 납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방안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기부 사항이 이 부분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 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서로가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사전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재 블루토피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토지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가압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필지입니까? 7필지입니까? 8필지입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지금 그쪽에서 한 7필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8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열일곱 열여덟, 그것에 대해서는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은.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하기가 그렇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 없고 소송이 끝나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하루빨리 택지 뭐 율촌 조성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상 이후에 아까 그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지금 통합플랫폼 구축도 어떤 진행사항 있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지금 그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금 자주 들어옵니다, 요즈음 대세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지나버렸고, 물론 그 부분에서 또 새롭게 또 기반 구축을 또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시티 구상은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로써는 지금 삼동지구 2단지에다가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그 기반시설을 다시 재구축을 좀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뭐 교통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뭐 주거환경이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미래에셋의 도시로 가야 되는데 사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다시피 스마트시티가 사실은 우리 택지지구에 앞으로 조성될 지구에 사실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 구축한다고 국비까지 뭐 확보됐다고 언론보도가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어찌됐든 보상 이 부분이 우선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우리 주무 부서하고 같이 해서 우리 공영개발과도 노력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질문 아니고요 자료요구인데요, 소제지구 사업계획서 뭐 보상이나 완료된 부분, 공사 추진계획 하고 분양계획,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율촌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최종 용역보고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종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별도의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30쪽에 묘도 녹색산단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이 도로를 지금 진입도로를 개설한 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그냥 그대로 지금, 뭐 더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비 전액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 국비 보조해 준, 지원해 준 그 사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지금 국비 보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냐? 현재 청안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녹색산단을. 그 청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공정률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좀 이 청안에다가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좀 서둘러서 좀 진행을 하게끔 하거나 이런 이행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방법은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일단은 녹색산단도 지금 여러 가지 부서가 지금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가. 우리는 진입도로를 지금 하고 있지만 청안에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인 것 같아요. 재원문제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의 대표이사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분들한테 계속 우리가 종용을 합니다. 빨리 추진돼야만이 녹색산단 그 국비 지원사업도 마무리된다, 빨리 추진하라고 우리가 부탁을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왜그러냐면 이 부분이 도로를 이렇게 터를 닦아놨는데 개설을 해 놨는데 주변의 예를 들면 시설이나 도로가 계속 그 터닦기 해 놓은 자체가 유실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위험하고 붕괴된 지역도 있고 이래서, 특히 이제 묘도 주민들 자체도 이걸 굉장히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갖고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잘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율촌택지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용역보고서 제출을 전체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벌써 지난 해 우리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이 됐든 민간투자개발 방식이 됐든 최종 용역보고서에 보면 조성 원가액이 충분히 나와 있을 겁니다. 뭐 만흥지구나 소제지구 민간개발 방식에서 선회해서 우리가 공영개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원가를 따지자면 분명하게 투자효과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백날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지난 해 업무보고 똑같고, 재원문제 탓하지 마시고요 시장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부분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주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 나경숙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 차재원 팀장입니다. 구조물관리팀 장현철 팀장입니다. 【업 무 보 고】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4페이지 통합위탁관리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대상 시설물 중에서 하자이행기간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하자는 우리 동도 우리 돌산대교 동도하고 삼호교 세 군데를 추진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하자이행기간이 남아 있는 곳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남아 있는 데는 동도하고
광지
정광지위원
돌산도 이번에 대대적 보수를 했기 때문에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돌산대교는 이번에 성능개선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도 하자가 인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곳을 유지 용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하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자가 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상태가 예를 들어 부적절하게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지를 전문 업체로 하여금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공사업체가 유지보수는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자기간 동안에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자가 있는 경우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자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탁을 맡기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 아닌가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하자가 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이 하자인지 적정한 현상인지를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이 포함되는 과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유지기간을 3년 했거든요. 대략 유지기간은 1년 단위로 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년씩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고요, 매년 단위로 하면 쉽게 말해서 업체가 계속 바뀌다 보면 연속성이 부족해서 한 1년에 10억 정도 해서 3년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유지관리 위탁업체에서 하자를 발견할 경우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다른 데로 발주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하자업체에서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하자업체에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공업체에서 하자를 시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안하면 하자보증금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거랑 안 맞지 않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것이 하자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교량 특성상 이게 정확히 판별이 어려우니까 이런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그것도 용역에
광지
정광지위원
상주합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상주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시설물에 그러면 거문도에 한 분 여기 한 분 있고 계측장비랑 다 놔두고 루틴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면 한 번씩 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인원이 상주를 합니다. 우리 돌산대교 같은 경우도 우리 공원에 사무실이 있는 것을 그대로 익산청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장비랑 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거문도에도 사람이 가냐는 말씀입니다. 거문도에도 상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여기 돌산대교 유지관리사무소에 있다가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삼호교하고 두 군데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정기적인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그리고 산출내역이 있을 겁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단가계약을 했을 겁니다. 단가계약은 없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단가계약은 한 것이 아니고 하자에 대해서 하자가 난 부분을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돈과 관계없이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어떻게 하자가 발생했는데 얼마 나올 줄 알고 그것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실질적으로 부분을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케이블이면 케이블 주축 하나할 때 비용 산출해서 넣고 넣고 그래서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거든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아, 그 용역비에가 들어있다 그 말씀이시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요. 용역비는 실질적인 인건비하고 장비 사용료고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그때 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단가계약을 이미 선행을 해서 맺어놓은 다음에 발생해서 선조치하고 그래야지 서로 간에 공정한 것 아닙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자가 난 곳에 대해서 전 시공사가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끔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조치한 뒤에 적절하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완료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된 게 아니고 그 해당 전 시공업체에서 그 부분을 완벽히 하자 보수를 한 다음에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도로공사가 제일 잘 되어 있거든요. 도로공사는 실질적으로 할 때 계약하기 전에 여기에 들어간 물품에 대해서 납품확인서를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인건비야 나중에 산출하지만 그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고 여기에 대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가도 없고 정해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용역업체에서 이만큼 공사비가 나왔습니다하고 하면 그냥 줄 수밖에 없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탁업체는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해당 시설물에 돌산대교가 어느 부분에 A라는 부분에 하자가 생겼다하면 그 하자를 발견해서 우리 위탁업체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A라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전 시공사에게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A라는 부분에 가서 이 하자가 났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원인이 뭐고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떻게 결과를 짓겠다라는 것을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현재 위탁업체에다가 줘서 검토를 해라 이게 맞는지 전 시공사가 제출한 게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나오면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라 해서 또 인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는데요, 용역이라는 것이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이게 언제 보고하고 뭐하고 뭐합니까? 위급한 상황인데 일단은 사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구조물 하자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고 이미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이 3년은 너무 길어요. 대다수 여수시 용역을 1년 단위로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만 굳이 3년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자료 요구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꼭 과업지시서랑 산출근거랑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39쪽에 자료요구만 좀 할게요. 지금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하다가 용도폐지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2019년하고 2020년 것 필지, 면적, 사용료, 용도폐지 결정이유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년 겁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육교철거는 한재까지 마무리되었습니까? 육교철거하기로 한 사업 한재가 늦게 좀 됐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그리고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 밑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이 학교 주변이거든요. 국동도 신월초고 미평도 미평초 앞인데 공사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보도 이러한 게 파헤쳐져 있고 휀스만 쳐져 있고 사실 안전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뿐만이 아니고 학생들 개학하면 그런 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또 사실 과장님 건설과장하시다가 오셨지만 우리 보도 환경이 사실 한다고 하지만 계속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 보도블록 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자전거도로로 포장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보도블록이 있는 데가 있고 상당히 보행하기에 일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장기적으로도 저희도 개선할 때 어떤 게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게 되면 굴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훼손은, 보도는 비가 오고 이러면 어느 일부분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보도블록이 이격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또 계시니까요, 그런 우리 보도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어떤 환경 변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보충 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권석환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육교부분이 철거대상지역이 다른 데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 1단지 앞에 쪽에 것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좀
종섭
주종섭위원
따로 이따가 보고를 하겠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삼동 여천초등학교 입구는 우리 여수의 어찌 보면 중앙로 격인 지역인데 그 부분에 여러 시민들이 흉물스런 거북선 구조물을 철거해 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올해 신속하게 정리를 해줘서 주변에 시민들이 잘 집행을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정광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돌산대교 등 해상 특수교량 통합위탁관리 용역 관련해서 돌산대교는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여수시로 관리권이 이양된 것이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인수인계는 안 받고 위탁관리사가 정해지면 그분들하고 같이 세심하게 잘 살펴서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인수인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설 및 설치 후에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교량 같은 경우에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5년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 정식적으로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실 때 물론 설계도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받으실 겁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그 관계라든가 이런 서류도 다 받으시고 인수인계 받으시고 또 협약서까지 해서 앞으로 건설했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게도 같이 협약서를 해서 같이 공히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문대교하고 삼호교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에서 기존에는 위탁을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자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자체로도 할 수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자체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 그대로 그냥 관리라는 이름으로 육안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보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육안으로 녹이 슬었다든지 이렇게 정밀하게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위탁관리하면서 2개소를 추가해서 위탁 관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존에 우리가 육교라든가 고가 도로도 지금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점검을 하시죠? 정기적으로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 2년에 한 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진단, 정밀점검 이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거문대교 삼호교도 정기점검을 하셨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우리 직원 분들이 가셔서 일반 점검은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하셨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기간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왕이면 3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보통 위탁을 1년 단위로 하는데 3년 단위로 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뭣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사업내용에 평가라든가 낙찰자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랬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죠? 3개사로 되어 있다는데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아니 1개사가 결정이 됐고
하진
송하진위원
최종 1개소로?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디 소재입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유신이라고 서울 소재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앞으로 인력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된다면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전문 여기 상주하신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유신이라는 회사에서 직접 상주하십니까? 아니면 또 재하청을 주십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직접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하청주지 마시고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설령 하청을 주신다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인제 저희들한테 평가할 때 제출한 그 인원이 그대로 와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올 수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우리가 기술 전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을 두시기 바라겠고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육교가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철거 추세입니까? 아니면 보존 추세입니까?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육교라는 게 참 시기 그런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 이런 것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육교를 선호하는 시기가 있던 반면 요즘은 그렇게 육교를 이렇게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런 분위기 때문에도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상당히 좀 저희들도 일처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그 현지 여건에 맞게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민원이 없게끔 하는 게 최선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라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니 된다해서 못하고 있고 조망권에 문제 있다 해서 안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옛 중부보건지소 있죠? 우리 2청사 옆에,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마트 가는 구간이 있어요. 차선이 2차선이 되어가지고 병목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교통이 혼잡하는 구간입니다. 위험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차도를 하나를 늘릴 방안이 있으신지요?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은 인도폭도 좀 그렇고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 한 차선은 늘릴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제가 이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지역구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업무보고가 공원과 하나거든요. 좀 늦더라도 (『해 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서채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중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정대홍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민수 녹지행정팀장입니다. 정혜경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주재현위원
위원장님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위원
공원과 자료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신규 사업 위주로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받는 것으로 하죠.
나현수위원장
그러시면 그냥 답변석으로 앉으세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우리 공원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웅천공원 있지 않습니까? 장미정원이나 이런 쪽은 아주 조성이 잘 되어가지고 장미나 이런 교목은 활착이 잘된 것 같아요. 잘 성장도 하고 있는데 바위산 인근에 나무가 좀 메타세콰이어도 일부 있고 이러는데 그쪽 나무는 그렇게 좀 성장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일부 산책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을 좀 공원인데 수목이 성장이 더딘 것 같다 그래서 관리가 잘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웅천 이순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을 절토를 해서 수목을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수목이 성장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일단 토양부분이 조금 안 좋은 상태가 있어서 조금 성장이 늦고 그다음에 주변에 바람이 심하다보니까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이 상록수 같은 경우에 활착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신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그늘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수목식재를 더 보강해서 공원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토양 복토방안이나 그다음에 배수가 잘 안 되고 바위 위에 바로 있다 보니까 배수가 안 돼서 그 부분도 나무 성장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방법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무선마을 가선교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2년 공사기간으로 잡아놨는데 그것을 좀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밑에 자전거도로 있고 자전거도로 외에는 쓸 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니 그렇게 하고 평지로 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저것을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니까 1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추후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현장을 보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게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 이게 설계가 나와가지고 20억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현장조사를 몇 번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투자될 사항은 안하고도 다른 방법을 찾자해서 우선 10억 가지고 다시 계약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실시하려다 보니 한 3억 정도가 올해 예산은 10억 세웠습니다만 3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런 상태에서 했고요. 일단은 밑에 쪽으로 자전거도로로 횡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여천주민센터하고 미평까지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횡단해서 도로를 내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문제점은 지금 그쪽 건너마을에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38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차로 추진하는 과정에 그 민원접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좀 검토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약간 2, 3개월 정도는 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당초에 시에서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받아서 시행한다 그러면 꼭 시에서 추진 안하고도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저희들은 계속 그쪽에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게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선교 관련해서 행정의 일관성은 담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20억 상당 처음에 세웠죠?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서채훈과장님 오셔가지고 약 10억 본예산에 세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가선교를 이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자칫 특혜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2년, 3년 동안 국장님들 매번 여러 번 바뀌었어요. 공원과장님들 다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투자되는 것을 행정에서는 최대한 자제해보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방법으로 민간사업자가 그러한 수혜를 받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시에 목표성 플랜을 갖는달지 공익기부를 한달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사업자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예단해서 이 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 저는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2월 초에 바로 이 사업발주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 시행자가 본인들이 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저희 시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공원과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본인들이 가선교 계획 도면까지 세워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중복투자 부분이라든지 또 시민들 이용 불편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저희 과 의견은 일단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든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가 본인들이 투자해서 교량을 개설해 준다고 하니 그러면 한 2, 3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도 협의가 충분히 된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고요. 참 우리 여수시가 민간사업자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 정도 관대한지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존에 본예산까지 확보한 부분을 2, 3개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류하겠다, 지켜보겠다 행정이 그래서는 안 돼요. 주민들이 수차례 지금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그러시다 그러면 주민센터 공청회를 통하든 주민들 의견을 철저하게 물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일단은 저희들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게 확실하게 민간사업자가 시행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가 일정 부분에 저희가 시에서 개설한 도로로 인하여 약간의 사업추진 과정에 편의를 봤다고 판단이 있을 경우에 사업시행자하고의 또 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시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도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남산공원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으시죠?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지금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34억을 투자했고요. 올해 15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돌담하고 산책로 개설 기반 기초공사 중인데 한 4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진입도로는 올해 언제 계획하신가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진입도로는 올해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상당히 외부에서 보면 파헤쳐진 모습을 보니까 일부 물어보신, 모르고 하여튼 올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일단은 거기에 진입도로 부분이 당초 저희들 계획은 올해 말까지 추진 목표로 있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상수도시설까지 다 매설되다 보면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민원 잘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은 한정적인데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쉼터공간인 우리 공원관리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난번에 우리 여서지구에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공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49쪽에 보면 관기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죽림택지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까?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아닙니다. 제외지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죽림이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이런 생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전남개발공사가 아니고 지금 수자원공사 소관입니까? 관기저수지가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농어촌기반공사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농어촌기반공사?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농어촌공사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명칭이 바뀌었네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농어촌공사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예산이 총 사업비가 공원사업비가 70억이에요. 이것은 어느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변 데크 부분이 저수지 쪽을 활용하다 보니 외곽지역은 사유지가 많고 저수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기초 파일공사나 그다음에 데크공사 그다음에 쉼터공사 총괄적인 부분이고요. 저희 시에서 부담할 것은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 1억5천만원 해서 51억5천만원 들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와 제가 작년 10월 달에 부탁했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한 죽림택지개발지구 내에다가 별도의 우리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 제공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민들 쉼터공간으로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기타 파고라시설 편의시설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갖다가 저수지하고 한 10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도로는 건너야 되는데 저수지 내 저희들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려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저수지 인근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생태공원 조성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죽림지구가 택지개발로 해서 계속 도시가 팽창되기 때문에 중요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남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죽림택지지구에 지금 층고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지금 얻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같은 택지지구 조성이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좀 아쉬운 점이 70억원의 추정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해 주시고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어떠한 어떠한 사업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또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또 관기저수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기반공사이기 때문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나중에 별도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번 업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됐으면 좀 바라는 바입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회계과에 용역사 계약을 의뢰했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최종적인 결과를 보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하여튼 용역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가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하기 전에 한번 우리한테 자료만이라도 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끝으로 우리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미평역사 옆에 철길공원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다가 인제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 녹색공간 보전 이런 문제로 공사가 유보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데 혹시 향후 어떤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일단 저희 부서는 도로과 쪽에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공원과에서는 일단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대로 정책결정에 따른다는 것 그것만 있습니다. 시민들 공원 이용하신 분들의 불편사항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교통문제도 양쪽 다 여러 의견이 있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시고 공감하신 정책결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주도하는 대로 그 방향에 따라서 공원과는 이행을 하겠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시설사업단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