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를 비롯한 자치행정국의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엄학섭입니다. 올 한해는 평화롭고 여유로움 속에서 크게 웃을 수 있고 또 그 함박웃음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총무과장입니다. 성길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최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은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관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각 부서별 2021년도 주요추진 업무메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총무팀장입니다. 김성준 인사팀장입니다. 김향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허훈 단체협력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7쪽부터 178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1쪽 효율적 창의적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문화 혁신 정책 지속 추진을 위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독려하겠으며, 장기재직자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182쪽 일상속 직원 후생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직장 동호회 운영과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휴양시설 운영,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여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친화적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184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및 공직자 역량 강화입니다. 공감과 신뢰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대체인력의 적정 운영 등 결원 해소를 위한 탄력적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연2회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업무능력 및 성과 창출에 따른 개인별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과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 확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85쪽 상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신규 임용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87쪽 조직문화 활력과 사기 앙양을 위한 모범공무원 포상 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쪽 구민행복 증진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통장 자질함양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에 문화역사 탐방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190쪽부터 192쪽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 생활물품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전담창구 운영 등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하겠으며 북한이탈주민 운영 활성화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 등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소통 화합지원사업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전 동 주민자치 확대 운영 추진 및 주민자치회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주민자치회 위원 상해보험 가입,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5쪽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교육, 여성친화, 아동친화, 안전 등을 위한 남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196쪽 공익활동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과 가로기 게양 위탁 및 관리, 구 자원봉사센터의 내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간 대화창구 운영 및 소통 강화를 위하여 공무직노사협의회 운영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200쪽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 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 담당별 역할 부여를 통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탁 및 특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205쪽 남북어울림 커뮤니티 운영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을 위해 남동어울림 한마당 운영과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마을공동체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도에 마을공동체 데이터 구축을 위한 특색있는 남동형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체계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마을공동체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점검과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18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계속하는 사업이신데 새내기 공무원 우리 행복남동 아카데미 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떤 교육들을 좀 많이 하시나요?

저희가 인제 2019년부터 아시다시피 신규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분들 채용을 했을 경우에 인제 대강당에 이분들을 모아놓고 저희 뭐 행정적인 예산이라든지 복무라든지 기본적으로 신규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소양 교육을 실시하구요 그다음에 인제 차량을 인제 좀 배차를 해서 남동구에 주요 시설을 시찰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인제 2019년까지는 그게 이 업무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1월에 한번 대강당에 모여서 신규자 교육 시킨 거 외에는 작년에는 하지를 못해서 올해는 코로나가 좀 잠식이 돼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인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교육도 받고 하셔가지고 좀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텐데 요번에도 많이 신규가 채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보니깐 적응을 많이 못하셔가지고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민원인도 왔었는데 그런 부분 여쭤보니까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많이 토로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 고런거에 대한 교육을 담아서 좀 어렵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률도 힘들게 뚫고 들어오셨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질 좋은 교육을 받으셔야 우리가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또 할 수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요새 그 체육회 쪽에서 대두되고 있는 학폭에 대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경찰쪽은 보니깐 인성검사를 그 등용하기전에 보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 공무원은 그게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중앙정부쪽에 정책 제안 요런 거를 좀 통해가지고 저희도 조금 인성이 좀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되지 않나,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언젠가는 해야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뭐 평상시에 워낙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고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현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안강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은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13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으로 첫 번째 삶의 행복과 희망을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실천 학습플랫폼 구축입니다. 금년이 남동구 평생학습도시 만10년이 되는 해로 중장기 남동구 평생학습 추진 비전을 학습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도시 남동건설로 설정하고 교육 제공의 단순한 공급자 역할을 지양하고 핵심 거점 플랫폼으로써 매개자 역할 강화와 구민과 평생교육관계자의 참여형 학습 운영 방향을 전략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두의 일상 학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맞춤학습 전용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전시실과 특화프로그램 배움실, 동아리 영역 등 새롭게 다양한 학습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실무자와 학습 동아리, 강사 등 학습관계자 맞춤형 연수 제공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강하게 했으며 학습공유 공간의 확장으로 동네 학습충전소를 추가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탈북인, 외국인 대상과 환경, 인권 문해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선정으로 맞춤 프로그램 운영비 및 학습공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움과 성장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두의 일상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생사계학교에서는 구민의 삶의 성장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인문시민, 그린시민, 다같이학교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비문해성인 대상으로 남동글벗학교를 운영하여 한글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 등을 통한 학력인정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성장상생의 창의공동체 지원입니다. 학습동아리 및 단체의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과 과업 해결을 위한 실천공동체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평생학습의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하여 4개 분야에 평생학습 나침반 활동가 양성하고 활동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강사 활동가 등의 재능나누기 사업으로 구민주도형 평생학습 문화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도시 실현입니다. 마을의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자원을 발굴하여 공교육을 보완하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 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추진과 연수 간담회 실시로 교육 혁신 지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교육 자원을 활용한 남동마을학교 운영과 지역사회 역사 문화 등 인프라를 활용한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 과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시설 개선과 정보화 사업 등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19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3억원, 무상교복 지원으로 4억8529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3억2179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과 통합 운영되는 무상급식지원비 88억4543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25개 다양한 직군의 강사 풀제 운영으로 진로코칭과 인성 강의를 실시하며 직업체험과 진로박람회 등으로 진로와 진학을 연계하는 종합적 콘텐츠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으로 세상을 읽고 내일을 여는 남동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확충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으로 독서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간석4동 만수5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와 서창복합문화시설에 공립작은도서관 3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2022년 개관을 위해 신축중에 있습니다. 24시간 무인대출 반납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 도서관은 문체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상반기중 간석오거리 역에 이어 모래내시장 2호점을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월 정상 운영을 시작한 남동논현도서관은 열린문화공간 ICT기반의 스마트 도서관으로 주말에 500여명의 이용자가 찾는 구민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명소로 이용 구민의 불편사항 의견 수렴 등으로 개관 도서관의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역량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성과 연계 운영 활성화 지원과 장서구입, 도서관간 협력 프로그램 지원, 순회 독서교실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독서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투표로 남동의 책을 선정하겠으며 같은 책을 읽고 공감 소통하는 독서 릴레이 진행, 남동100선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 및 북콘서트를 기획하고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과 정보취약계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시설 학교도서관 병영독서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227쪽 특수시책으로 구민을 위한 열린 평생학습관 운영하겠습니다. 남동구 평생학습관은 대표 학습문화 플랫폼으로서 누구나 배우고 나누는 학습전용 공간으로써의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학습자 친화형 공간 조성 및 운영으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린 학습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열린 학습 공간으로 1층 로비에 같이꿈터는 무형식의 열린 학습, 체험의 복합 공간으로 기획 강좌와 명사초청 아카데미, 북콘서트, 버스킹 음악회 등을 추진하며 펼침터에서는 갤러리 전용공간으로 평생학습 성과물 전시 및 발표를 채움강당에서는 대규모 아카데미, 포럼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특화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학습모임 공간으로 컴퓨터 활용 미디어 제작실과 바리스타 교육을 위한 향기나는 카페, 학습동아리 활성화 전용 배움실 등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인 심화 학습 공간으로 배움실 7개실과 남동글벗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남동구 평생학습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500여개의 학습동아리 및 평생학습기관과 함께 구심점으로써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로비 지금 인제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운영중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가느라고 우연히 거길 지나쳤어요. 그 보네베이커리가 주식회사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주식회사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회사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평생학습관 1층 로비가 보네베이커리라는 그 빵과 음료와 커피를 파는 보네베이커리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 통로, 통로도 통해있어요, 평생학습관 거기 로비에 거기에. 거기에 내가 민창기 의원하고 반미선 의원, 이유경 의원, 김안나 의원, 이정순 의원하고 가서 대화를 나눠요. 좀 시간이 길어지면 커피나 음료를 사게 되잖아요, 어디 가서 사게 될까요?

가까운 곳에서 사겠죠. 보네베이커리에서 살 거 아니에요.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의 소지성이 있다, 과장님의 그, 과장님과 평생교육과의 고유한 계획과 운영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설계도면이?

과장님이 하기전에,

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과 그 독자적으로 그런 1층 로비 설계도면하고 운영계획이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구청장한테 사전 보고했죠? 지금 특수시책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제 1층 로비같은 경우는

근데 커피를 마시는 분만 거기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좋아요, 그럼 대안을 내 해놓을게요. 거기다가 내가 볼때는 얼마 돈 안 들거예요, 거기다가 이 음료코너를 해서 커피하고 물을 할 수 있는 거를 거기다 내놓을 그 대안이 있어요?

지금 정수기

그래야지 특혜시비가 없어진단 얘기에요.

정수기는 준비돼 있습니다.

네?

정수기는 준비돼, 정수기 말고 거기다 커피를 요새 1회용 커피들 있잖아요 커피하고 보통은 연 내가 볼때는 얼마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번 대안으로 강구해주세요. 그래야지 특혜시비가, 지금 우리 구청 1층 로비도 똑같애요. 이건 구청장의 지시가 없어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에요. 다들 특혜시비, 특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난 그래서 보네베이커리이가 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빵 하고 이 노인의 일자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의원이 그거 나쁘다고 생각은 안해요. 그런데 우리 구청 그 주위에 카페도 있고 빵가게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1층, 본청 1층 로비와 평생관 1층 로비에 딱 그 보세요, 그런 거 하나 일반인 주식회사에서 낼려면요 보증금 수억에 있죠 월 임대료가 수백만원이 들어가야될 공간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일회용 커피, 음료, 한번 시범적으로 한 2, 3개월 운영해 보고 과대하게 비용이 지출된다면, 지출된다면 제가 우리 총무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무슨 얘기도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다음에 저번에 그 219쪽에 과장님 저번에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어쨌든 그 10억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때도 인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히 제가 걱정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미 2021년도 이렇게 결정된 그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지만 이런 예산 축소로 인해서 장차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남동구 내에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계획있게 한번 검토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죠 과장님? 그리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고런 쪽에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니까 한번 고려해서 올해 한해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사무관 승진교육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승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신금심 문화유통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주요추진 업무와 현안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5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개인 및 단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남동문예지와 향토문화책자를 발간하고 남동구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인 남동구 문화예술회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각 분과별 활동을 지원하고 상반기에는 문화예술회 정기전은 하반기에는 무용분과의 전통무용 공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작품을 구입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남동문화원 운영과 지원을 통하여 향토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 계승하고 지역 문화체험과 향토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지역문화사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남동구 구립예술단인 여성합창단 및 풍물단 운영을 통해 정기연주회와 주요 행사시 문화 공연으로 남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맞춤형 기획 공연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지역에서 쉽게 문화 공연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체계 확립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에 따라 공연시기, 횟수 관객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020년 국비보조사업으로 3차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미술작품 설치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문화재 상시관리 및 정비를 통한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고 지난 6월 8일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고시된 장수동 은행나무 보호관리사업과 논현포대외 4개소 숲 주변 녹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연계관광산업 발전입니다.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을 내실있게 기획하여 제21회 소래포구축제를 기념하는 다양한 관광콘덴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로 제3회를 맞는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한마당을 성공적인 개최로 인천을 대표하고 남동구를 전국에 알리는 김장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관광콘덴츠 개발을 통한 관광도시 위상 정립입니다. 관광지로써 발전 가능한 상권을 중심으로 권역별 관광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관광명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관광객 주요 이용시설에 비치하고 다양한 관광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로 관광객 유치와 관내 주요 지역이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전한 문화유통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 영업을 위한 문화유통업자 교육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유통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현안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남동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2020년 문화관광부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 7억을 포함 총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생활문화센터 건축공사 시행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문화재산 설립은 사전 절차 이행 단계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중에 있습니다. 검토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면 10월경 관련 조례를 제정 및 문화재단 설립 추진단을, 준비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문화정책 추진 기구인 남동문화재단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승진하신 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242쪽에 소래포구축제와 그 243쪽에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있어요. 이게 전년도도 소래포구축제는 거의 포기 했었구요 김장한마당축제는 실시를 했었지만 올해도 준비는 보니까 소래포구축제는 올 4월에 이미 확정 축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가 올 한해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뉴스 상에서도 조금 더 많이 신중하셔서, 물론 과장님 열심히 신중을 기해서 우리 남동구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지만 축제가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을 때 미리 선 시행준비를 해서 시행착오가 2019년에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뭐 없으시도록 뭐 신중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또 하나는 보니까 작년 11월말에 12월에 예산 하실 때 우리가 남동문화재단 이야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거나 우여곡절 끝에 용역 실시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었고 용역 추진 기간이 보니까 1월부터 7월이라고 6개월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시행을 하고 있겠네요 용역이 실시가?

네, 저기 1월 20일부터 지금 용역계약 체결 진행중에 있구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건가요?

그럼 이거는 문화재단설립 타당성 검토는 7월이 돼야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6월경에 이제 최종 마무리전에 한번 용역보고가 있구요 그리고 끝나는 용역 기한은 7월 19일까지입니다.

7월 19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회기중이라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용역 결과는 좀 빠르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235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진짜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기로 우리 구민들이 보내셨는데 우리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음으로 아마 예술인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셨던 거 같아요. 보면 지금 큰 타이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 정기전, 전통무용공연, 뭐 예술작품 구입 등 요렇게해서 있는데 사실 살짝 걱정은 돼요. 그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한분한분한테 그래도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잘 좀 마무리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올해 예술인들이 좀 덜 힘들 수 있게 많이 지켜봐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내가 2020년도 사업보고하고 2021년도 사업보고를 보고 있는데 그 문화재단하고 뭐 남동생활문화센터 이 건만 있고 거의 뭐 사업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우리 최명숙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지금 해서 첫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 문화관광과장을 맡은 소회를 간단하게 한 2, 3분내로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지난 1월부터 1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임받았습니다. 한 6주, 5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책임감과 그리고 많은 설레임 그리고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안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인들을 육성시키고 지원하며 그리고 우리 지역내에 명소들이 문화관광지역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지원센터와 문화재단 사업을 저희 어떻게 잘 내실있게 그리고 모든 구민들이 욕구가 다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5만 남동구민의 남동구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관광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예산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정학자들이 얘기할때는 선심성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투입이 돼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성 빨간불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 과장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구청장 코드에 맞춰서 그냥 선심성 예산과 사업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본인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 과장님한테 주지하고 싶고 본인도 일부 동의하죠? 처음 맡아서 잘 몰라요,

저희 남동구 재정이 그렇게 녹록한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할까봐 내가 이거 행안부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 단기 지방재정건전성을 나타나는 게 통합재정수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69개 광역자치단체의 유형 평균이 2.99에요, 우리 남동구는 –1.13프로에요. 우리 아직 그 우리 과장님이 현실 인식을 잘 못해서 내가 이 자료를 가져와서, 전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학자들도 다 이 분석한 데이터에서 그런 거니까 염두에 두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장으로써 열심히 하란 얘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53쪽 남동생활문화센터 조성 이거는 뭐 SOC사업은 아니지만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뭐 외부에서 재원은 SOC사업 이런 거는 외부에서 재원을 가져와서 한 건 좋아요. 근데 추후에 우리 남동구한테 재정에 부담되는 게 운영비 아니에요, 그죠?

남동생활문화센터는 이미 뭐 설계 짓잖아요, 대략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계세요?

남동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용역평가가 나와야 돼, 용역평가는 나왔죠?

아니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대충 운영비는 얼마정도 들 거 같아요, 공무원도 파견되고, 공무원도 뭐 전혀 민간위탁 줄 예정인가요?

일단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에 남동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완료되면 저희가 한 직원 그 시간선택임기제 한 두세명 정도 채용해서 관리하는 걸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볼때는 단순한 수치에 운영비가 아닐 거로 예상이 돼요 그죠? 이것도 억 단위 이상으로 이 정도,

그렇지 않을 거 같구요 사실은 그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한 두세 명 정도, 두 명, 세 명 정도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상돼요?

그렇게 되면 글쎄요 그것도 한 3천 한 6천에,

인건비 말고도 많잖아요 뭐 전기세, 물세.

네, 그다음에 시설관리 사무운영비기 때문에

그렇죠, 센터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어떤 시설이 운영이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은 운영비 예산이 들 거로 생각해요. 그다음에 255쪽 남동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게 작년에 6000만원이 설계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럼 남동문화재단은 존속하나요, 안하나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나?

당연히 존속하죠, 남동문화원과 남동문화재단은 별도 기구로써 단체로 저기 모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병존하면서 같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이 다 많습니다.

지금 인천문화재단의 문제점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교육받을때도 그런 자료를 많이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그런 거를 지금 이게 구 출연금이나 운영비 이것도 뭐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하지 지금 여기서 대답하기는 곤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수십억씩 들거로 의원은 예상하는데 동의해요?

그런 수십억 글쎄요 연수문화재단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대로 그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연수문화재단은 인구 대비 문화재단을 우리한테 어떻게 55만하고 대비를 합니까,

인천문화재단이 수백억이 운영비 든 거 아시죠, 157억인가 든거 아시죠?

거기는 저희하고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구요 그리고 이제

연수문화재단 규모하고 우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규모는 다르긴 하지만 저희 남동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주요 사업이 그 남동문화시설 유지관리하고 그리고 축제 사업 운영 그리고 인제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남동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투입되는 건 아니구요 남동도시관리공단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일부 재단으로에서 편성되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단예산도 남동구 예산이에요.

아, 그렇죠 당연히 지금 이제 뭐 역사관이라든지 소래아트홀 그리고 이제 우리 서창동에 지어지는 복합문화센터가 만약에 설치되게 된다 그러면 어느 뭐 시설 기관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투입돼야 되고 해야되는 사항인데 그게 그 시설에 맞는 적합한 기관에서, 기관인 재단에서 운영한다 뿐이지 별도 추가 예산이, 필요예산이 필요없거나 투입되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간에 문화 우리 최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예산, 사업, 다 적절한 구도 균형이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선출직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직이라는 거 아시죠, 4년만에 가는 거 아니까 중심을 가지고 문화관광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죠?

네.

네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위원장 잠깐만, 그 저 남동문화재단 용역계약서 하나 좀 위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화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형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최윤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59쪽부터 260쪽의 부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61쪽 2021년 주요 추진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스포츠도시 남동 위상 확립입니다. 구민 및 동호인 체육대회에 대한 개최 지원을 위해 구민이 참여하는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남동구 체육회 정회원 24개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와 정회원 및 준회원 29개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한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체육단체 및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남동구체육회 운영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으로 남동구 체육진흥을 위한 행정, 재정적 기반과 내실을 다지고 체육단체 및 동호인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우수체육인 전국체전 참가지원입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단과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참가선수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66쪽 소외계층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토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육행사 및 체육활동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단계적 대응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취소 내지는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7쪽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 지원입니다. 전문체육 및 꿈나무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육상부와 남동구민축구단, 유소년 축구단과 리틀야구단을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 우수선수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체육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맞춤형 주민참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일반인 어르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14개 종목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7개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적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10억8400만원,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노후시설 정비에 6억원, 배수지 체육광장 노후시설 정비에 6억원, 남동공단 근린공원 체육시설 조명등 설치에 9억원, 도림고가교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녹지관리를 위해 1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공공체육시설 녹지대의 수목과 잔디를 정비하겠으며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에 4억2000만원을 들여 노후 또는 훼손된 시설장비와 주민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공공체육시설 바닥재 교체사업에 2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공공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공체육시설과 화장실 청소 관리를 위탁 운영하여 구민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2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양질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 체육시설 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279쪽이 되겠습니다.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에 연면적 816.3㎡규모로 배드민턴장 5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BF본인증 완료후 2021년 7월에 체육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실내는 아직 개장 안하고 있죠?

실내체육시설?

네네.

지금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만 운영하나요?

네,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이 대부분이 이제 배드민턴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배드민턴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목적실내체육관은 개방을 했구요 나머지는 개방 된 데가 있나요 혹시?

지금 남동공단

남동공단

테니스장,

테니스장, 이것도 실내요,

실외 그 축구장,

축구장도요,

등 이제 전부다 개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개방은 안돼있다란 말씀인거죠? 실외는요, 그러면?

실외는 개방이 돼있습니다.

개방 언제부터 했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쵸, 18일부터 제가 연락을 받긴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개방을 하고 있고 실내야 뭐 물론 코로나 상황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실외는 제가 봐도 외부적으로, 바깥에 활동이라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문을 당았다가 중간에 다시 개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해서 문을 닫는 부분은 좀 신중하셔서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 이 코로나 상황이 올 연말 내년까지 어찌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부분 어차피 외부 공기가 유통이 되니까 제가 봐도 너무 많이 모이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보시고 아마 코로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게 이제 263쪽에 시작하는 게 보니까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야 어차피 3월부터라고 시작했으니까 요거는 뭐 체육대회 행사를 할때마다 하는 거니까 크게는 문제 없고 그 위에 보니까 한마음체육대회가 4월 개최에요 그죠, 전년도에도 못했었고 지금 벌써 2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정도 준비를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하실려고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 사항은 조금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느정도 하고 계신지요?

저희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4월달에 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는 어려울 거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구요 다음주 중으로 이제 검토보고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뭐 크게 뭐 세부안이 나와서 준비를 하신 건 아니신거죠?

네네.

네, 예산이 들어갔거나 이런 건 아니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3월달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온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조금 많이 신중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석촌근린공원 2월달이면 공사가 끝나네요?

저희가 지금 2월달에 공사완료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지금 3월말까지는 인제 가야지 준공이 될 거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준공이 아니라 3월말 준공이라구요?

그럼 이건 자료 좀 주시겠어요. 다목적체육관에 내용이 보니까 배드민턴장 5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이네요 그죠?

네네. 그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구요

운영 계획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있어요, 과장님 그쵸

네.

이거 그럼 작년에 불용액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한 백여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 2월달에, 2월달에 이제 그 잠깐 운영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전면적으로 운영을 못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한동안은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인제 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가 생각에는 어떠냐면 제가 봤거든요, 이게 이 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나이맞게 시켜주면 식단, 뭐 식단은 어떻게 요런 거 까지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그거 어느분 콘텐츠를 만들어서, 무슨 군가, 미추홀군가 어디 이렇게 넣으셨더라구요, 슬기로운 집콕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 하고 식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운동했으면 인증하기 이런식으로 해서 릴레이 인증하기 해서 재미있게 고렇게 이번에 프로그램이 생긴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제가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이거 하시는 분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과는 모집하는 거랑 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하면 평생학습관에 젊으신분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그래갖고 좀 연계해서 하면 지금 이게 집에 계시다 보니까 막 살찌고 사실 건강이 많이 안좋아 지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렇게해서 평생학습과하고 연관해서 좀 이렇게 줌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과장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거는 그 이제 이게 아마 그 구에서도 아마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걸 거예요. 고거 제가 자료는, 자료나 그분 이렇게 하는 건 한번 저기 한번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하면 진짜 걱정이에요, 이게 집에서 이제 막 집에서 저도 물론 혼자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런 걸 이렇게 계획을 쫙 짜준다면 이 예산 잘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과장님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또 의논드릴게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진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죠, 코로나로. 더군다나 우리 생활체육을 하시는 모든 체육인분들은 다 관이 닫히는 바람에 체육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거에 또 업친데 덮친 격으로 요새 또 학폭이 체육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선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에 나오는 그 학교폭력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종목 단위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이제 그 많이 신경을 쓸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구요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여자육상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남동구민축구단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단하고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작년에 여자육상부를 일단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설문조사도 이제 실시를 했고 또 저희 그 담당직원하고 이제 그 어떤 피해사례나 이런 거가 있을 때 자유롭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제 확보가 돼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유소년축구단이나 리틀야구단 이쪽도 지도자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시킨 그런 사항이구요 저희가 주의깊게 잘 관찰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또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 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지금 맞는 말씀인 게 유소년하고 리틀야구단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독이나 코치진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구요 지금 하신 것처럼 추후에도 저희 뭐 남동구는 그런 일 없겠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더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보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추진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첫 번째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남동구 120미추홀콜센터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만족 종합민원실 운영은 통합민원창구와 가족관계등록창구 그리고 여권창구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만족하는 종합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과 온라인 민원창구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30대 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두 번째 구민감동 친절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전직원의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위해 친절교육과 친절공무원 표창, 친절아침 방송 운영 등으로 친절행정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91쪽 세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처리와 오류사항 수시 정비로 민원불편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쪽 구민편의 가족관계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안내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시 처리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항 별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3쪽 네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기록물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사업 주요 비전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4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운영과 원문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하여 투명행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소래포구 내 무인발급기 신규설치입니다. 소래포구내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4월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추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석진 새주소팀장입니다. 서정일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 추진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부터 309쪽까지 주소기반 인프라 구축 및 활용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및 생활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과 계층별 특화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시키고 도로명주소 사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시설 설치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주소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10쪽부터 311쪽까지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제규정 준수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토지분할,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에 대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 각종 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를 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계속 사업으로 1월1일 기준 관내 전체 필지에 대해 5월 30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해 10월 29일 결정공시합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기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산정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4쪽까지 선진 지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신규사업지구를 2개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별 현황으로 장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장수동 368번지 일원에 위치 사업비 2600만원과 도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림동 106-1번지 일원에 위치 사업비 6200만원이 소요되며 2022년 1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통해 경계분쟁 해소 등 불부합지 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7쪽까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한 관리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부동산거래 질서가 투명하게 확립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로 구 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1쪽입니다. 안전대응 위치데이터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안전 취약 시설물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기반 인프라 구축 및 위치데이터를 현행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논현동 33-1 일대 자원순환시설과 관내 출입구 23,213개를 대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구조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과 주소기반 위치서비스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23쪽입니다.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맞춤형 지도 제공입니다. 20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동별 통 안내도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서에서 보유한 도로명주소 정보기반 동별 통구역 표시 등 각종 행정정보를 지도에 표시하고 그밖에 동에서 필요로하는 정보도 반영하여 맞춤형 지도를 제작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보다 쉬운 의사결정 등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도면 자료정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 겹침, 이격 등 오류사항이 있는 1,945필지에 대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지적도면 자료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도는 사업량 643필지를 정비 목표하고 소요 예산으로는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2500만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 자료제공 및 측량 이중 성과를 방지하고 토지 행정정보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적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추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그 315쪽 있잖아요 어쨌든 부동산관련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제정되고. 지금 우리 부동산중개업소들 지금 휴업 폐업 현황이 늘어났나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전을 하면요, 하던 자리는 다시 들어옵니다.

아니 이전이 아니라,

폐업을 해도

어쨌든 거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폐업을 해도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옵니다, 새로 신규로.

아, 그러면 휴폐업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수는 변동이 없다?

네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업체수가 한 몇 개나 되죠?

한 933개로 지금

변동이 없습니까?

네네.

고용인들도 거의 변동이 없고?

네.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렇다는 거죠?

그 자리에 부동산 하던 자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분들도 요번에 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까?

재난지원,

중개업소도?

그 관계는 저희가,

아, 여기는 네네 알겠습니다. 변동은 없다?

네.

그다음에 그 316쪽에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2021년 6월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그 임대업을 임대차하고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설정되면 그 의무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되는가요?

네, 인제 앞으로 6월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6월 이후부터?

신고를 안하면 안돼,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네?

홍보는, 세무서 신고하고 별도로?

네, 저희가 인제 문서 공문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하는데 다 저기 통보가 해서

그러면 인제 기존 여급해서 하는 건 아니고 새로 생기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은 거래 신고를 안하고 있고,

지금은 안하는데 6월 이후부터는 해야된다?

네네.

아, 그럼 여급, 소급 적용은 아니고?

네.

그래서 고걸 제가 물어볼라고 했던 거예요, 소급 적용 아니구 6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만 신고하게끔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인제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의무적으로요?

네, 의무적으로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하면 과태료.

과태료 얼마정도 되요, 그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네, 액수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다르다,

네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9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유금순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총무과장 이미영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