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6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건영입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협조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도 남동구 구정발전을 위해 올 한 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럼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남기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봉 방재하수과장입니다. 2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시에서 전입온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오늘 날짜로 만수2동장에서 자체 전보 발령된 권오극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7쪽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소래관광벨트 구축사업을 비롯한 주요 검토대상 사업에 대하여 주변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도록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해제 및 조정을 통해 재정비하고 집행 가능 시설에 대해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9쪽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21.6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사전 검증요건인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촌동 더불어마을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남촌동 93번길 일원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시비보조예산액이 확정 되는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거점사업, 소통사업, 안전사업, 활력사업을 정비계획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간석3동 돌산마루 구역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2022년까지 간석동 37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석3동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주민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생활가로 및 안전골목길 조성, 주민역량강화,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간석3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사업으로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간석동 37번지 일원에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부방 및 공동육아방을 조성 운영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거리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원도심의 마을환경개선을 위하여 만부마을 등 4개소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남촌동과 만부마을에는 무인택배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4쪽 주민중심의 재개발정비사업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총 4개소의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운주택 1구역은 철거 및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간석성락아파트구역은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나서 이주 및 철거를 위한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인천초교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복마을구역은 1월 착공하여 2024.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6쪽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유도입니다. 소래구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정비사업은 2021.6월 1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2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8쪽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및 단속을 위해 전담 단속반 2개조를 운영하여 상시 및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측량사진을 통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도매시장 일원 등 4개 권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분기별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3쪽 구월동 300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남동소방서 부근 주요 간선도로인 인주대로변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구월동 300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천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주체별로 서로의 역할을 설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의보다도 올 사업도 그렇고 특수시책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과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구요. 구도심과 원도심 그리고 신도시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도시재생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또 남동구가 열심히 해주셔서 많이 확정도 되고 남동구 뭐 남촌동이라든지 구월동, 간석동 등등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신다고 말씀드릴라고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구월동 300번지면은 소방서 인근 옛날 고주택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현재 그 부분이 지금 노후화 건축물인데요 한 21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21세대 34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그쪽 지역이 지금 토지소유가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시하고 인천도시공사, 그다음에 소방서, 남동구가 이렇게 협동으로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지금 거주하시는 게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국공립이면 만약에 국가와 공공기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시와 뭐 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제일 지금 현재 여태까지 거주하셨던 분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무허가건축물이라도 보상은 나가는 부분이구요. 일단은 먼저 가장 큰 부분은 그 분들이 그런 보상보다는 정착이 우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천시, 그다음에 도시공사, 저희 남동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되고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확정됐다고,

그럼 거기에 만약에 주택을 지어주면 그 분들이 거기에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거구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음, 그러면 거기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데 살다가 명의만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어쨌든 저희가 최초 이게 정비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법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쫓아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서 그 기준은 마련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저기 잡음없이 서로 주민들간에 또 괜히 뭐 본인들이 또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주변에서 얘기 또 안할 수 있게, 아니면 그 분들이 또 손해를 보면 또 안되잖아요, 정부에서 하고나 뭐 관공서에서 했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종곤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근성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의엽 소래개발팀장은 지난 2월 15일자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지원 파견근무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시설 확충입니다. 모두 계속사업으로 먼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 서창동 680번지 상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등 복합시설로 총 사업비는 365억4460만원이며 2월중 인천시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연면적은 4,408㎡로 건립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142억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2월중 실시계획인가 건축위원회 경관심의 및 보상협의 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세 번째로 구월근린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택가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월근린공원 내 지상1층 지하2층으로 주차면수 15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시 상위계획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인천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동경기장 주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에 그린벨트 관련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체육시설 부지활용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철저한 준비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두 번째로 역동적인 도시를 위한 남동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66,604㎡ 규모로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특수목적법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하여 친환경산업단지조성 변경계획안 및 추가로 주민설명회 개최건에 대하여 인천시 관계부서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 번째로는 소래지역 명소에 걸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첫 번째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1층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소래포구어시장을 재개장하였으며 2단계 공사인 지상 2층과 옥상층에 대한 편의시설 공사를 4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9쪽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논현동 소래포구 및 시흥시 월곶동 일원에 호안 및 준설, 매립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1년까지 총 사업비는 749억원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난 12월 기초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설계 시공 일괄방식을 통한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380쪽 소래 해오름 꽃게열차 운행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오름공원, 늘솔길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구축과 연계하여 자연환경을 둘러보러 오는 어린이와 노약자, 보도관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색다른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무궤도 열차를 운행하는 총 3단계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이며 2025년까지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금년에는 노선조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소래지역 수변경관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 인천시에서 추진한 10대 야간경관명소 및 국내 유수관광지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도 한국관광명소 100선으로 선정한 소래포구와 연계하여 해양경관라인을 구축하고 수도권 랜드마크를 조성코자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2021년도 1단계 사업으로 해오름 수변 야관경관조성사업으로 2.3㎞가 되겠으며 총 시설공사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2018 인천시 야간경관 및 상위계획 1단계 사업으로 반영한 공공디자인분야 시비지원신청 사전협의 및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는 우리가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뭐 복지관도 지어야 되고 도시사업에 관련돼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충분히 많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부대시설도 많이 설치가 돼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다 보면 가끔가다가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생뚱맞을 때가 있어요. 뭐 정자를 하나 하더라도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모여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필요하면 되는게 그게 아니라 뭐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지도 않는 곳에 돼있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용성이 별로 없다, 이거는 그냥 보고 설계도에 의해서만 진행이 된 거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련돼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이 여기에 진짜 필요한 건 뭔가 고민을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구요. 또 하나 이게 있잖아요 꽃게열차 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는 이게 운영되는 게 올해는 용역비해서 4천만 지금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4천만원 예산이 서있어 가지구요,

서있어 가지고,

네, 지금 현재 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착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꽃게열차를 3대를 구입을 하셔서 늘숲 저기에 있는 그 공원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소래랑 왔다갔다 계속 이렇게 왕복으로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저희들이 지금 계획잡고 있는 거는 지금 3단계로 지금 나눠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어차피 1단계로서는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게 해오름광장에서 해넘이까지 또 늘솔길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가지고 수정도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정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도 계획은 1단계 사업으로 내년에는 여기 3대로 잡혀 있지만은 1단계 사업만 먼저 해서 1대만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실지로 호응이 좋으면 또 2단계 사업도 추진되는 거고 3단계 사업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구민들이 만족하고 놀라운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특수시책에 보시면 빛이 아름다운도시인데 빛이 아름다운,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수변경관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소래포구가 인천시에서 2018인천시 야간경관계획에도 포함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시설공사비를 30억을 잡았지만은 지금 예산이 확보하는 되는대로 단계별로 또 구간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혹시 아파트단지 사시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거는 빛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사항으로서요,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수변광장 있잖습니까, 해오름광장에서 꽃게, 저기 새우타워라든지 해넘이다리 쪽에 산책길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조명을 항상 은은하게, 지금 현재는 구간별로 가로등이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어둡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은은한 빛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은 요새 나오는 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파도같이 이렇게 오는 그런 게 있어요, 소리도 나고. 바닥에서. 물 들어오는 거 같이. 그런 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구요, 지금 저희들도 이거는 구상계획으로서 예산을 30억으로 잡아놓은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30억 자체가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안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또 구간별로 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집은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주민들이 쉬지도 못하고 빛 때문에 좀 되지 않도록,

네.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과에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이거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도 하구요. 주민들 의견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남동경기장 주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이제 중장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요. 총 사업비 한 350억 이상이 10년여 동안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계약을 완료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우리 남동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조성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만수, 그 위치로는 주소로는 수산동으로 돼있지만 만수6동과 굉장히 가깝게 밀접돼있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공공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후에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애요. 만수6동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차난에 지금 피해를, 주차가 굉장히 맥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용객들의 주차난도 가중이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저는 물론 이게 중장기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이후에 계획을 하실 때 이 공공체육시설을 건립을 하면서 지하부분에 뭐 주차공간을 좀 활용하는 계획도 한 번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올해 계획잡고 있는 게 뭐 실질적으로 토지가격만 한 270억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10년 분할상환으로 납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부지에 대해서 부지활용기본구상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추진을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을 계속적으로 방치해둘 수 없는 상태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어차피 뭐 체육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녹지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기본구상안 용역이 발주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거는 실제적으로 시설배치라든지 그거는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지가 굉장히 큰 부지잖아요.

네, 지금, 큰 부지요. 한 53,000㎡가 됩니다.

네, 그 이게 지금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절차도 상당기간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부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10여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진행을 할텐데 그러면은 그동안은 임시주차장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린벨트부지에 임시주차장은 아예 안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이거 부지는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체육진흥과라든지 인천시, 또 재산관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또 인천시에. 어차피 토지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봐가지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 승낙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인천시에. 그래서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조성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남동구가 할 수 있는 부분, 시와 협조를 하셔서 이용을 원활하게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은 착공이 몇 월 정도 들어가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안떨어졌고 고시가 돼야 되는 사항이구요, 또 설계 경제성검토가 인천시 건설심사과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한 달 정도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3월 4일날 최종적으로 설계 경제성검토가 3월에 끝나면은 3월에나 착공이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아, 3월 중에,

그거 끝나야지만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어쨌든 행정절차 3월 정도 끝나면 바로 그 뒤로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구월근린공원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 있잖아요.

네.

이거같은 경우 주관 자체가 우리 남동구가 되는 거죠? 소유가 부지 자체가 저희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쪽 구월근린공원은 다 남동구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게 지하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뭐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잡은 거는 추후에 뭐 도시관리공단에서 뭐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실 보상이나 이런 문제, 또 행정절차나 이런 문제로 사업들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좀 우리가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놨지만 좀 조기에 사업들이 좀 착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아까 소래포구어시장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공영개발과에서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을 맡았었기 때문에 소래포구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생활경제과하고 잘 협의해서 협업해서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장경일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유영수 팀장입니다. 도로기동팀 김용걸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김윤도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21년 주요 추진업무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89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상은 5556필지에 총 면적은 7901㎡로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하여 세외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 구축입니다.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 공정 65%로 금년 5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92쪽～395쪽은 신규사업으로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소1-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3월 착수하여 10월에 완료 예정이며, 고잔동 314번지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잔동 379-24번지 일원 소1-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시비 10억원, 고잔동 159번지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3월중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396쪽～398쪽 수산동 취락지구 호구포로간 도로개설용역 및 능골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용역은 금년 4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림1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28억을 투입하여 폭 8m 연장 20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계화사업용역은 국가상위계획 반영 검토 및 인천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하여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00쪽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도로환경조성입니다. 다음 400쪽～402쪽은 연례 반복 계속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밀 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 도로굴착복구 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소래·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연중 시행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용천로 176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서판로 4번길 외 3개소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상반기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404쪽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다음 404쪽～405쪽은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공영자전거 민간위탁 운영,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 공사, 남동구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연중시행하여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다음 406쪽～407쪽은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공사,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공사, 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시행하여 야간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 409쪽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은 411쪽 만수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만수로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655m로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하반기에 사업 착수하여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높은 지역에 지중화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백범로 만수주공사거리～간석오거리 사이에 북측방향으로 연장 2.6㎞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1월～2022.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1억49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전력공사·통신사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남동구와 한전·통신사업자와 지중화사업 협약체결하고 7월에 사업 착수하여 2022.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의원 페이지 400페이지고 지금 과장님 페이지는 396쪽입니다, 한 번 봐주세요.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사업. 수산동 취락지구, 있죠.

네네.

이거를 자세하게 좀 설명 해주세요. 저희가 이거에 관련돼갖고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는, 지역주민들이 아는 게 뭐냐면은 도로공사라든지 어디에서 지금 사전에 그거를 허가를 안내줘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거를 GB 해제를 해서 뭐 연결한다 이렇게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전달을 가서 하든지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애요. 정확하게 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수산동 취락지구와 호구포로 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네.

본 사업은 주민 지원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승인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설계용역비로 2020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남동구에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로 가로질러 가지고 지금 기존에 해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4m 정도 되거든요. 일부는 좀 안돼있지만은. 그래서 현재 소유는, 땅 소유는 거의가 한국도로공사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측에서는 일부 자기네들의 소유 토지를 좀 벗어나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남동구 입장은 2경인고속도로 부채도로다, 도로인데 LH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농로라든가 이런 현행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데, 비록 뭐 도로공사 소유라 할지라도 이 도로개설을 할 수 있게끔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요. 비교적 지금 협의는 잘 돼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잘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뭐 좀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과에서 최대한 노력해주셔서 잘 진행돼서 원래,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좀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시면요 만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가 지금 5억이 잡혔어요. 이 5억은 국비가 확보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예산이 그러면은 그때 얘기로는 8억에서 지금 예산이 깎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5억 갖고 이거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5억이면은 그 사업을, 가능할 수 있어요?

만수로,

네.

저희가 향촌사거리에서 세븐일레븐 만수점까지 해서 그 도로만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차도와 보행로 구분이 안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 그거만.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8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행안부, 행정자치부에 올릴 때는 저희가 올렸는데 그게 선정이 안됐어요, 여러 가지 요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네.

맨 처음엔 8억 갖고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5억 갖고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수로 부분만.

만수로 부분만.

네네.

아니 거기가 아시잖아요, 옛날 그 오래된 구도로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고 아이들이 통학로가 지금 동인천고등학교 뭐 숭덕여고, 애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보행로가 없이 차가 지금 양쪽으로 통행하면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라 원래는 확장을 해야지 맞는데 양쪽에 상가가 있으니까 확장할 수는 없고, 보행도로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고자 했던 사업이라 참 좋게 생각해서 저희도 이게 국비사업이라 5억이 지금 국비가 정해진 건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그 예산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추후에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건지 그거를 과장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변에 동인천고등학교라든가 숭덕 여자중고등학교, 미추홀학교 여러 학교가 다중 교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까지 또 도로망, 도로를 좀 전체적으로 교통영향분석도 좀 하고 또 필요하면은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그거까지 다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핵심도로가 만수로거든요. 만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위에 길은 아니고 그 직진길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메인 도로거든요.

네네.

버스도 다니고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 이 도로만큼을 지금 현재 도로에서 상당히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도로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그 보면은 여기 구청앞에 용기포 그 도로도 옛날에는 인도가 없었는데 인도를 지금 마련하셔서 거기 있는 상가 주민들이나 또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잘 길을, 거기가 버스가 많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버스도 통행에 또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민원이 안날 수 있게 잘 처리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네.

아이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전거 단체보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이게 단체보험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본 케이스가 좀 많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2009년 이제 1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410건 정도 금액으로 나간 건 한 2억 한 6천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는 다 돼있는 거죠?

네, 주민분한테요 저희가 홍보를 여러 갈래로 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많이 좀 힘 써주시고 아무래도 우리 건설과가 대부분 주민들의 안전을 많이 책임지는 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업무보고 책자 내용은 아니구요. 우리가 어쨌든 21년도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향후 계획상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간석동에 만월로라는 곳이 있어요, 만월로. 도로명 이름이구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새말소공원 조성하고 있는 그 구간이구요. 그 구간에서 가족공원 넘어가는 그 구간 보면 인도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요,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코너 부분이 조금 위험해요. 그, 따라가다 보면 인도가 갑자기 없어져요. 인도가 따라가다 보면 없어지고 점점 길이 좁아지고, 그리고 인도 끝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횡단보도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그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냥 도로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무단횡단을 지금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폭이 되게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호등을 만들어달라 또는 뭐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 이런 부가적인 민원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곳이 남동구 어딘가에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도같은 경우 사실 저는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동네 안에 일반적인 이면도로라 그러면 제가 뭐 이면도로는 차량과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도로기 때문에 생각을 안하겠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왕복 4차로거든요. 그리고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보행자가 차량 시선에 노출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도는 주민들한테 안내표지판을 세우든지 해서 인도 부분을 폐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찌됐든 이 구간뿐만 아니고 남동구에 다른 곳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인도를 신설할 때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저는 인도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인도폭이 저는 한 2m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 2m에서 2.5m 정도는 확보가 돼야 서로 보행자 간에 양방향으로 오는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여러 업무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도로, 인도는 우리 건설과는 메인,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m이하의 인도는, 인도에는 나무가 식재되면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도로 도시미관이나 여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무식재가 많이 필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알고는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좁은, 협소한 특히 원도심의 좁은 인도에 큰 나무들이 식재돼갖고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나무, 큰 나무들이 식재되면 보통 한 1m 정도는 차지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 나무가 처음에 심을 때는 작은데 자라나게 되면 뿌리도 올라오고 뭐 인도도 막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종류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어떤 기준이나 방침을 조금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기준을 좀 만드셨으면 합니다. 2m이하에는 나무를 식재하지 않도록 혹은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종으로 좀 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협의하셔서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만월로는 왕복 4차선이잖아요.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철같은 때 특히 건설과에서 선제적으로 제설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만월로가 이제 말씀, 지적하시다시피 보도가 확보가 잘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도로 확폭에 대해서는 좀, 그쪽으로 넘어온 어떤 주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확폭해갖고 한 2m 정도 확보해주면 그쪽으로 넘어온 이용인도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고 도로 이용 안전에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보도는 보통 기준에 폭 2m를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 여건이 불가피하게 1.5m밖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1.5m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2m같은 경우는 수목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행하는 데 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2m에 수목 존치는 사실상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그 후자에 말씀하신 건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아까 만월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그 구간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로 확폭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일단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인도 부분 폐쇄를 말씀드렸는데, 그 건너편에 인도가 있어요. 보다, 보다, 네, 좋은 건 아니지만 그쪽보다는 훨씬 그래도 괜찮은 인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 어차피 저희가 새말소공원이 조성이 끝나면 사람들도 또 많이 모일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인도를 폐쇄하는 게 오히려 저같은 경우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인도폭이나 나무 식재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창1지구, 서창1동이죠, 1동 서창자이아파트 사거리에서 우리 인천대공원역까지 가는 장아산로 거기 한 1.2㎞, 1.5㎞ 정도 구간인데요.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 도로에요. 사실 이제 두 명이서 같이 걸을 수도 없는 인도폭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중간에 전봇대가 중간중간에 인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자전거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항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길인지 아시겠죠.

대공원역 그 도로가 20m 초과도로인데 시도로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니아니, 그 구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서창1지구로 들어오는 장아산로.

장아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그 도로가 현재 상황에서는 보도폭이 그 폭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네네.

우리가 사실 도로폭을 확보를 해줄려면 확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서창1지구에 주민 인구라든가 감안했을 때는 좀 도로폭이 확폭이 돼야 되거든요. 전에도 저희가 도로, 건설과에서 도로 보도 신설, 신설이 아니고 보도를 정비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폭은 좀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시간을 두고 확폭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장기 사업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일단 서창1지구 서창동을 들어가는 길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차로 이동할 때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용할 때도 사실 뭐 굉장희 어려움, 미관적으로도 안좋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깐요 그 사항을 좀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방재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석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송승훈 취수관리팀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전 취수관리팀장 유효상 팀장은 2월 15일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로 전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일준 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업무,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422쪽 일반현황입니다. 방재하수과는 총 3개팀으로 정원 대비 현원은 14명이며 2021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418억8743만원, 특별회계 3억1344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422억83만원이며 재원별현황은 국비 184억원, 시비 123억3100만원, 구비 114억6983만원입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5쪽～426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연재난 예방사업입니다. 보고서 425쪽,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 예방 대책 추진으로는 재난관리기금 3억200만원으로 총 216세대에 대하여 옥내 역류방지밸브 314개소, 차수판 380m를 5월까지 구매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진 배치하고 우기철인 5월～10월까지 양수기 등 수방장비를 침수 취약세대 주민에게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2200만원으로 흡착마대 등 수방자재를 5월까지 구매하여 각 행정복지센터에 전진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6쪽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구월배수펌프장 외 4개소에 대하여 구 재난관리기금 6천만원으로 우기전인 5월말까지 준설공사를 완료하고 남동배수펌프장 외 5개소에 대하여 구 재난관리기금 1억4700만원으로 수방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우기 전인 5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소래배수펌프장 배수펌프 4개소에 대하여 구 재난관리기금 1억원으로 3월말까지 분해정비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27쪽～428쪽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 공원하부에 11,500톤 규모로 총사업비 143억8200만원이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적으로 2021년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총 80억원입니다. 다음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간석역 남광장 일원 주안로 하부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숲 일원에 총 40,310톤 규모로 총사업비 416억2천만원이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23.5월에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사업비는 국비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총 20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2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 7억1100만원과 구거정비사업은 구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연가단가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0쪽～431쪽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림동 592-1번지 일원에 연장 696m 폭은 12～15m 규모로 총 사업비 76억8950만원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 예정이며 금년 사업비는 시설시설계비로 확정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반영되고 확정된 국비 2억5천만원과 제1회 추경에 확보 예정인 구비 부담액 62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125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2쪽～433쪽 장수천 지류인 만의골 정비사업은 장수동 58-3번지 일원에 연장 780m 규모로 하상준설 등 총 사업비 6억원으로 현재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부족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33쪽～436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디. 먼저 보고서 433쪽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준설공사 사업은 시비보조금 25억원과 구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8억을 확보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2월말에 착공하여 준설공사는 우기전인 7월에 준공하고 구조물정비공사는 12월까지 연간단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5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만수4동을 포함한 8개 동에 대하여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203㎞에 대하여 금년 사업비 16억5900만원을 국시비로 확보하여 2022.1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5쪽～436쪽 노후불량 하수박스 정비공사는 구월동 및 만수동 일원에 총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 중으로 3월에 착공하여 2월에 모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불량 하수관거 보수공사는 총 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는 2020년 명시이월사업비 8억36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월에 착공하여 3월에 모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7쪽～438쪽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남촌도림동 동 방문시 건의사항이 반영된 도림방죽삼거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7월까지 모두 완료 예정이고, 다음은 장수서창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장수동 118-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지난 2월 17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4월까지 모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만수2동 구민참여형예산으로 반영된 수현로 배수로 정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지난 2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여 4월에 준공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수관로 조사정비 개선 및 운용사업은 하수관련 민원 발생 시 어려움이 있었던 기존 저화질 구형 하수관로 조사장비를 고화질 조사장비 교체 1대와 200㎜이하 소형하수관로 신규 조사장비 1대 구매에 따른 총 사업비 5500만원으로 현재 조사장비 구매가 완료되어 현장 민원처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43쪽 특수시책인 수방시설물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항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구 재난관리기금 3500만원을 확보하여 배수펌프장 자동제어 등 관제시스템을 보강하여 연중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한 통합관제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1쪽 현안사업인 남동배수펌프장 위수문 개량과 구월동 팬더아파트 일원 불량하수관거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447쪽～448쪽 남동배수펌프장 외수문 개량사업은 외해 만조시에 직접인 영향을 받은 기존 유압식 외수문 7개소를 기계식으로 개량하고 상부에 권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원이나 현재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4분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적극적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49쪽～450쪽 구월동 팬더아파트 일원 불량하수암거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2020.3월에 지반침하가 발생한 인주대로 662번길 하수암거에 대하여 정밀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긴급보수가 시급한 1차 구간 45m에 대하여 1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에 완료하였으나 2차 구간인 237m에 대하여금년도 1/4분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 우리 구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덕봉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김승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일선 민원부서로써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리를, 건축허가팀은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 인허가를, 건축정보팀은 건축물대장 생성 및 건축정비관리를,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4쪽에 건축허가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볼 때 허가건수는 29건 약 6.4%가 감소하였고 허가면적은 156,000㎡의 약 19.8%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건축허가 건수 및 규모가 전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감소세는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7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캠페인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습니다. 2019년 촬영한 항측판독 대상 2748건 중 위반사항인 478건에 대하여 상반기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항공사진 판독자료 입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반건축물 약 750여 건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약 200여건에 대하여는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60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안전과 경관 및 교통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위원을 다수 구성하여 당연직 3명과 위촉직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전문분야인 기술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약 35%로 양성평등의 취지를 반영하고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현재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므로 금년말 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위원을 더 확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분기별 점검에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 참여로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 가겠으며 위험건축물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관계자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정보공유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운영중인 SNS 비상연락방에서 공사현장 관계자와 허가권자 간에 실시간 재난관련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인천시 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사에게 현장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조사·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3쪽 건축정보관리 체계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물에 대한 변경 시 등기철차 대행으로 구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로 2021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은 구본청 지하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약 40만건의 기존 구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전산화하는 작업으로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만수동과 간석동 지역의 약 4532건에 대하여 스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구월동 논현동 지역 2022년에는 서창동 및 잔여지역의 스캔작업을 완료하여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해체공사 허가제 및 관리제는 대형건축물 해체허가 시 감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공사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건축사의 기술지원 및 건축공사 관련 상담 등 문자제공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5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용승인 5년이 경과된 10층 이상 건축물과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의 집합건축물은 2년마다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사용승인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미만의 건축물은 우리구와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함께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 시설 지정과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가지는 공공의 기능의 하나로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는 그 취지에 맞게 유지관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가고 건축사가 대행한 검사업무에 대하여 상설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1쪽입니다. 첫 번째, 빈집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작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 빈집은 228개소입니다. 이중 68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철거안전조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철거 1개소, 안전조치 2개소, 리모델링 2개소를 직접 정비하였고, 빈집정비사업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안전조치 1개소, 리모델링 10개소에 대하여 자진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도 예산확보 및 주민설득과 참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취약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작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재취약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년도 3개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도 국비, 시비규모에 맞춰 구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남동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입니다. 2020.11.22. 건축법 제87조의2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인 자치구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 설치하여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건축사 및 구조분야 전문가 인력을 충원을 통해 2022.1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종합적인 관리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건축문화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건축행정시스템의 서비스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245개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속도 향상, 보안 강화 등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기술지원과 기반형성을 목표로 2021년 시스템 재구축, 2022년에는 시스템이 안정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원으로 국비 147억원, 지방비 43억원으로 우리 구에서도 인프라구축비인 지방비 43억원의 전국 245개 지자체별 균등분할한 정책에 입각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176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 시 우리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열람·발급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주가 보험사에 금액 예치 후 허가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권으로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준공 이후 보증기간 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증권을 반환받아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 증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금년부터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열람하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계획수립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생성하여 구청에 보관된 하자증권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하였으며, 우리구 블로그 및 각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민원인이 구 홈페이지에 건물주소를 검색하면 첨부된 하자증권을 열람하거나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시로 그동안에 번거로운 행정절차의 생략으로 주민의 불편함 해소는 물론 민원인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담당자는 민원업무 감소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주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주민 행복과 공공의 가치가 높다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깊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동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동구 건축과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특수시책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남동구에 보면은 구도심지역이라 오래된 집에서 거주도 못하고 하는 집들을 지금 빈집으로 있어서 거기를 철거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활용방향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철거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대지평수가 별로 안돼서 뭘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더라구요. 만부마을같은 데 보면은 빈집을 제가 보니까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한 열 평 미만의 집들을 이렇게 철거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냥 공터로. 그거를 어떻게 철거만 하지 말고 활용방법은 어떤 형식으로 활용을 하실 건지, 그거를 좀 다른 과들하고 이렇게 좀 교류하신 거는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셔갖고 없을 거 같은데, 좀 교류를 잘 하셔갖고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터로 남겨놓다 보면은 그 주변에 쓰레기만 모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철거는 해놨는데 그냥 빈 공터에요, 지금 상황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철거한 현장에 확인을 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추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평수가 뭐 크거나 뭐 그다음에 골목과 골목 사이에 그 집들을 대부분 철거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차도 드나들 수 없고 사람만 왕래를 할 수 있는 골목에 철거를 한 거라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러니까 그냥 철거만 해놓고 그냥 공터 형식의, 그러니까 쓰레기가 좀 쌓이게 생겼더라구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무 땅을 매입해서 철거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잘 좀 검토를 해서 어차피 빈집 정비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활용방안을 좀 잘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오늘자로 발령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주거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주된 업무가 사실은 우리 관리감사인 거 같애요. 관리감사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시책사업에 공동주택 긴급감사제도를 운영을 시책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수시로 들어오는 감사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공동주택과에 한 팀을 좀 신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긴급시책으로 들어온 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긴급감사제도를 운영했을 시에 그 신청 단지에서 감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감사인데도 시책으로 해서 본인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팀을 하나 신설하는 데 저희 뭐 공무원들의 숫자나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주택과에 제일 시급한 거는 감사팀 신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 분쟁에 대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셨잖아요, 감사팀을 신설해야 된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수요가 많고 수시감사라든지 어떤 분쟁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을 한 2명 정도 해가지고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직접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타부서도 보면 다 직원이 없다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동주택 그쪽 부서도 얘기하면 지금 직원들이 다 힘들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할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사이드에서 직원 방침 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 좀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향후적으로 뭐 감사팀이 신설돼서 보다 저희 남동구가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4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김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은영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건설과장 오종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