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김윤이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구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형자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 교육혁신과에 바라는 점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첫 번째 거점형 영어센터 뭐죠?

거점형 영어센터요.

거점형 영어센터죠?

네.

학교에 보통 하는 것 맞죠?

네 3개소 있습니다.

이게 교장 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가지고 계신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하고 싶은 교장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우리는 하기 싫다고 해 가지고 옮기면 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우리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한번 바뀔 때마다 우리 예산이 억 대가 날라가요. 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기존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계시던 분이 우리는 죽어도 하기 싫다고 해서 다른 학교로 보냈는데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은 그거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다시 유치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학교에서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 하겠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고 이게 과연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이게 나가라 들어오라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 또 학교가 움직임으로서 아동이 피해받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좀 명확하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혹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가지고 있거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동이장학회인데 이것은 제가 계속 몇 년전부터 얘기했지만 정관에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사님들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사님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앞으로 올라오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한테 점점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사님들한테 의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보면 몇 년 동안 딱 한 분이 내시는 돈 그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여기 이사님들이 명예직으로 갖고 계신데 물론 그분들이 잘해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일 처음에 만들 때 고생하셨다는 것 알지만 이사라는 것이 원래 다른 구나 지금 이렇게 보면 이사님들은 저 또한 어디 장학회에 등기이사로 이사님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분위기에서 장학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 지금 전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서 장학회 이사님으로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오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양보하실 부분은 양보해 주십사 해가지고 새로운 이사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이사진을 만들 때는 충분한 그런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어떤 세부 방침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저희들한테 부탁할 것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점형 영어센터는 제가 1월 10일자로 왔는데 발령받는 날부터 제가 전화도 받고 해가지고 어쨌든 청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학교장님 모시고 교육지원청 국장님, 또 시교육청 협력관님 모셔가지고 간담회도 실시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학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 지금 제가 발령받고 난 지금 거의 한 달 되었는데 한 달 내내 지금 거점을 가지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저희가 결정을 내리기는 내릴 것이고 학부모님들도 저희한테 면담 요청이 있어서 면담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끌어가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또한 학교장님들도 보니까 저는 학교장님들이 바뀔 때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면서 계속되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듣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이게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분들이 또 영어 이게 지금 배우는 것도 되게 이것에 대해서 도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거점의 방법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면 다시 위원님들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교육혁신과 발령받아서 한 달 내내 거점과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서동이장학회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업무보고 했었을 때랑 행감때랑 자료를 쭉 봤는데 그리고 또 저희 서동이장학회 회의할 때마다 쭉 봤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건너건너 계속 거론은 되었더라고요. 거론은 되었는데 이게 거론될 때마다 위원회 열릴 때마다 조금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본인들께서는 계속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이게 위원회가 물론 임기에 대해가지고 몇 번 연임이라는 데가 사실 참 많아요. 청장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여기 안에 계신 위원님들을 제가 먼저 설득을 해야 될 것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도 서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국장님이랑 저랑 지금 발령이 나서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일단은 일대일 맨투맨이라도 다니면서 일단 설득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거점형은 이렇게 계속 초등학교 쪽이라든지 학교 쪽에 의존을 한다는 자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서동이장학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금리가 우리보다도 일본이라든지 미국은 이 금리 자체가 거의 제로대로 가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가지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제로로 간다고 하면 아마 이 금리보다는 어떠한 방법을 기부 쪽이라든지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사님들이 안 움직여주시면 다른 방법을 찾기가 참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구에서 움직이는 것을 계속 보면서 내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재계약을 할 때마다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빨리 이게 되어가지고 서동이장학회가 누누이 그러지만 이제 교육혁신과에서 핸드링 하기보다는 외부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사님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율이 저희도 보면 0.7%에서 1.7%까지인데 사실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아마 0%대를 나중에는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고 또 어떤 경제학자께서는 나중에 돈을 맡겨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기부감을 받아야지 운영할 수 있는 진짜 상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지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보면 프로그램이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 간단히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이 잡혀 있지만 이게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처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 지원 관련해서 유해업소 단속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도 월 3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다는데 올해도 이것을 월 3회 이상 할 계획이신가 그다음에 113쪽에 작년에 이거 지금 보니까 2020년 12월 30일까지 2,369개소를 우리가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올해도 꾸준하게 단속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해서 청소년은 참여위원들은 구성할 때 상당히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 부분은 좀 근무를 했었는데 참여위원들을 잘 선별을 해서 위원을 뽑아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보면 청라 청소년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각 팀에서도 주무 팀에서도 이게 정말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서 실제 청라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약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건립이 추진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에도 보면 체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밀집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일부 그렇게 진행했고 그렇고 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취소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접수를 마쳤는데 그래서 올해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거의 연말까지 간다는 그런 세계적인 동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예산지원을 받을 때 축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최대한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코로나 19 단계별로 학교에서 진행하실 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 단속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3개조로 나뉘어져 있고 밤마다 3명에서 4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4명까지만 지금 저희가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업소에 가서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계도하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3명, 4명이지만 같이 다니기는 부담스러울 때는 2명씩 이렇게 나눠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그냥 탁 보면 표시가 안나지만 어쨌든 청라라든가 루원시티, 가정지구 같은데 새로 생긴 점포 같은 데는 그런 스티커가 없어서 사실 저희한테 포상금 지급을 의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신도시 위주로 기존에는 구도심은 거의 그런 스티커 같은 것이라든가 안내가 잘 되어 있는데 신도시 새로 개점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점적으로 저희가 안내문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학교 통해서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도 홍보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8명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저희가 비대면 줌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좋은 정책들을 많이 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소년 예산 정책 반영하는 데다가 100% 반영은 못 하지만 일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 청소년센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좀 사실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균특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았었는데 지금 이양 산업으로 불가해서 결국은 시·구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가 저희 구가 네 개에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제일 많고 그리고 또 운영 자체도 저희가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하다 보니까 지금 두 개 있고 세 개 있는 데도 있고 하나 있고 그런 데도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못 해 준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당장 계양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시비를 지원 못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청라2동장으로 근무했었지만, 청라는 다른 지역보다 진짜 청소년 인구가 많고 학교도 지금 과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렵겠지만 만약에 시비를 계속 시의원님이라든가 구의원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연미숙 과장의 병가로 인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정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선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선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유기영 보육지도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지속사업 여덟 건과 신규사업 한건, 현안사항 두 건입니다. 125쪽부터 12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가정보육과는 출산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극복과 안심보육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먼저 우리 구 아동복지 정책발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박형민 아이돌봄사업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명희 아동지원팀장입니다. 이윤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 관련해서 이 업무가 4월 1일자부터 업무가 개시가 되는가 보죠?

네.

개시가 되는데 만약에 아동학대 아동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출동은 누가 누가 하나요?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갑니다.

연계해서 합동으로.

네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담 요원이 여덟 명 배치되어 있거든요. 전담 요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누가 팀장이 나가나 전담 직원이 나가는 가요?

전담 직원 2인 1조로 되어 있어서 2명이 나갑니다.

제가 어떤 것을 묻고 싶느냐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국장이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담당 직원이 물론 교육받고 이수하고 잘 알겠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장이나 최소한 과장이 현장에 임장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고도 수시로 정확히 받아야 되고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언론보도 되고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안 되면 청장한테 보고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 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