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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2021-02-22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주

위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늦었지만 부서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죄송합니다. 세배는 못 드렸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거북시장이 개장을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공사를 5월 중에 마무리하고요, 상반기 7월 중에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7월 중에.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어쨌든 많이 사업이 지체가 됐습니다. 지연이 됐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지고 개장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또 김미연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상인들과 또 주민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전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원래 우리 구도 같이 매칭을 사업비를 하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매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총 20억인데 한전에서 10억이고 그다음에 시, 구 해가지고 20억원입니다.

김명주위원

모든 지중화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아니면 우리가 사업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중화사업을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거북 쪽에는 전선 같은 게 너무 난립하고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하로 해서 쇼핑특화거리에 어울릴 수 있게끔 지중화사업도 선행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사업입니다.

김명주위원

사업 진행도 경제에너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리고 상자텃밭, 도시텃밭사업을 우리가 어쨌든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찬반의 논의가 많이 있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그냥 사업을 취소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김명주위원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 경제에너지과 보면 항상 제가 걱정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신규사업도 많고 그리고 구청장 추진사업도 상당수가 경제에너지과에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저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하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경제에너지과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제에너지과뿐만 아니라 구 전체의 상황을 보고 진단을 해서 분과를 하든지 업무를 나누든지 그렇게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분장이 돼서 어쨌든 구민들한테 보다 질 좋은 구정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게 다 구민을 위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어쨌든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북시장 판매시설 입점을 하는 데에 있어서 노점에 계셨던 분이 입점을 못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직 입점이 된다라고…. 우리 87호라고 일단 큰 라인은 그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처음에는 104개나 백몇 개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현재 다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거기를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원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영세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매달 보고도 받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입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노점한 상인분은 몇 분이고 입점할 수 있는 건 몇 개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총 87호잖아요, 87호. 그러니까 총 104개에서 87호….
정숙

공정숙위원

노점 하신 분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이 부분에서 노점 하셨던 분들이 그간에 보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노점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노점 하는 과정을 보면 노점이지만 권리금을 또 주고 장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입점을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어떤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손실에 있어서 피해를 주는 부분이 없게끔 해야지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그런 부분의 강구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권리 그런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는 못 하겠고요. 저희는 솔직히 다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아시다시피 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벌써 1년 전에 공고를 해서 입점 대상에 대해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장사도 안 하면서 입점권이라고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가리기 위해서 상인회 저희 지원센터에도 거기 나가서 매일 그걸 보면서 장사하는지를 다 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입점을 하고, 그다음에 손해를 봤다고 하는 그분들은 사실 저희 경제에너지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손해 그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면밀히 말하면 불법 노점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합법화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저희가 보전해 준다거나 그런 생각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이 있는 부분에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분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입점하시는 분들의 큰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과연 장사가 될까. 이게 엄청 큰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강구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 쪽에 기존에 도로에서 무단으로 했을 때랑 들어가서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도 내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분들이 과연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배치라든지 1층에 어떤 것을 배치하고 2층에 어떤 것 배치 이런 MD 그런 것도 다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교육도 첫걸음 사업 같은 게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과연 장사를 잘될 수 있는 그런 갑자기 업종을 바꾸면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걸음 사업할 때 이런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홍보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또 마을운동가분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강구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우려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는 안전성 그다음에 차후에 이것도 어떤 철거 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쓰레기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이게 무게가 어떤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태양광을 광을 설치할 때는 건물 옥상 같은 데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노후 건물에는 저희가 선정할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전문가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엄청 안전성에 있어서 위험성이 많대요. 이게 볼트 하나만 빠져도 떨어졌을 때 큰 대형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제품들이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무게를 많이 절감하면서 에너지효율은 더 높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 여러 회사를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전국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 철거, 수거할 때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다 안전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에너지효율은 높은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지원센터 추진은 어디 과정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큰 그림을, 왜냐하면 반려동물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 화장장이나 여러 가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시도 같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군수구청장협의회 때도 저희가 안건으로 올렸었고, 거기서 논의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왜냐하면 서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역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업무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아직 찾아가지 못했지만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어필하면서 반려동물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장소를 정해서 테마파크 비슷하게 하든지 크게, 이게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올해 시랑 같이 논의기구를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만이 넘는 반려동물 인구를 생각해서 반려동물은 동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가족적인 존재로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저희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들에 희소식을 안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명주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신거북시장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준공이 언제였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원래 준공은 2월달이었습니다.

김미연위원

5월 말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건데 가능한가요? 몇 프로 가능한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현재 골조 공사가 4층까지 다 콘크리트가 타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감공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하부터 방수공사라든지 지금 그걸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5월달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미연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지역에 지역 의원인데, 주민의 대표인데 5월 말에 입점이 되는 것을….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준공, 준공이 되고.

김미연위원

네, 준공이 되고 입점이 되는 시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가장 힘든 것은 우리 상인들인데 업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아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아주 행정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업체 선정하는 가운데에서 그 업체가 어떻게 내부가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업체가 너무 안이하게 입찰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피해는 우리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업체의 그런 결점이나 그다음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지체가 됐는데 이게 공사의 지체란 말이죠. 아닌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공사가 연기가, 지연이….

김미연위원

지연이 됐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당초보다 지연이 됐지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타당해서 저희가 연장을 해준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그분들의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사실 편하게 얘기하면 그날그날 벌이는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돈을 버시는 분들인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입점일 늦어지다 보면 이분들한테 우리 구라든가 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관련해서 충분히 상인회장님이라든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같이했었고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저기는 말씀은 안 하셨고 잘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김미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인데요, 상인회 회장님과 거기 들어가는 87호 각각의 상인들하고는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도 물론 많이 걱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지만 모든 부분들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입점할 날짜가 점점 멀어지는 것 하고, 아까 공정숙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들어가서 과연 장사가 잘될지도 걱정이고, 지금 계속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 비율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생활고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체가 됐으니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월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상인들이랑 충분히 얘기가 된 건지 아니면 일부 임원진들하고만 얘기가 된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이 부분들은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하는데 명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그 안에 인력이라든가 공사내용이 잘못돼서 계속 공사 현장소장이 바뀌면서 공사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본인들끼리에 그런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와는 별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런 것들,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인회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고생하는 것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리로만 모든 게 다 청취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에 저희도 부서하고 또 저희 지역의 정영신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을 하지 않는데 노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열심히 20, 30년 동안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주차판매대에 들어가려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가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상인회에서 다 정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만나지는 못했고 임원분들하고 제가 접촉을 했었고 올해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노점을 다는 못하더라도 찾아뵈면서 어떤 쪽으로 원하시는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나중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또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김미연위원

대충 그러면 입점 시기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7월 정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연위원

7월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왜냐하면 장마지기 전에 입점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장마가 오면 7월 말? 7월 말인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7월 말 정도부터 되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장마가 지나가겠네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것도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공사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피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상인들하고 만나보신다고 하니 상인들의 작은 소리도 그다음에 원하시는 것들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기견 보호센터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설치할 수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현재 우리 서구가 유기견 발생 마릿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보통 저희가 한 1,000두 정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것 지금 관리하는 곳이 한 군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정부에서 유기견 보호센터의 지원도 가능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국유지라든가 이런 곳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에도 이 시설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비닐하우스로 굉장히 넓게 유기견 보호센터를 지자체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뉴스를 봤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였는데 그래서 이게 서구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그렇고 동물보호에 동물복지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화장터도 좋고 놀이터도 좋고 다 좋은데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 유기견에 대해서 조금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구가 다른 지자체랑 그런 것도 보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안내도 해서 관에서 주최를 해서 관에서 이걸 진행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직영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우리처럼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한 군데가 있다는 것은 가정동물병원인데 그것 말고 검단 쪽에도 인구수가 앞으로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일단은 위탁 쪽으로 직영은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당장 올해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탁보호센터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 거기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보호센터에서도 아이들이 입양도 가능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테마파크 같은 걸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테마파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사실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테마파크가. 공간도 많이 차지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있고 이게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해서 놀 수 있는 공간, 보호해서 케이지 안에 두고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보호하면서 입양까지 갈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 항상 애써주시는 팀장님 계시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동물복지는 앞으로는 계속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으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아무튼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기업지원일자리과

10시 34분

김재천 일자리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장 김재천입니다. 안희경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 중이셔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김춘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영숙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오상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이신데 애써주시는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251쪽에 249쪽 내용인데요. 그중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관련된 팀장님 계시면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250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앉아서 하세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팀장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요, 인천시하고 뿌리산업 도약을 위한 사업으로써 보통 표면처리라 그래서 도금업체나 그런 업체를 위주로 3개 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도금업체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팀장

도금업체나 표면처리라 그래가지고 요즘 힘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를 연계해서 취업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것 국장님이 처리하시던 부분 아니에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올리면요. 뿌리산업이라 그래가지고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법률적 용어입니다. 사회적 용어가 아닌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뿌리산업이라 그러면 표면처리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7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우리산업에 뿌리산업이라 그래가지고 명칭이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요진코아텍이라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표면처리 도금단지가. 그 업체에 연계해서 남동구, 서구, 부평구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필요한 인력을 같이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당선된 사업이에요.

김미연위원

네, 당선이 됐는데.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당선이 돼서 3개 구가 같이 우리 서구하고 남동구, 부평구가 이 인력을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표면처리협회에 인력을 제공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행기관을 하는데 여기서 여성들에 대해서 아니면 중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액 구비인데 사업선정이 됐다면 사업비는 따로 내려오는 건 없나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각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만 공모 저희가 한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공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3개 구가 연합을 해서 신청을 한 거죠. 선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뿌리산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하지 않으니까 그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는 뿌리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니까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 산업체에다가 연계해 주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으로 나왔다고 하면 공모사업에는 어떠한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예산지원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각 3개 구에서 올려서 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연계해 준다. 그리고 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부평구, 남동구, 서구가 댄다. 이게 공모사업하고 좀 다르네요, 다른 공모사업들하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김미연위원

지원예산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공모사업이네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뿌리산업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할 때 어떤 3개 구든 4개 구든,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일자리 평가가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년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할 때 이런 항목이 어떤 가점되는 항목이 있거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게 초창기에 지원이 안 됐나요? 요진코아텍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아니, 이 사업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표면처리협동조합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른 거예요. 표면처리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그 앞장에 24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있는 사업이 그거고요. 그 사업이고 교육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일단은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팀장

나중에….

김미연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나중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 소통 강화로 기업환경 지원에서 기업체를 현장방문 하는 데 있어서 255페이지 보면 여기 간담회 10번 했는데 여기에 보면 6월 16일, 6월 25일도 관내라 그랬는데 관내 음식점인가요, 이것도요?
영숙

김영숙기업환경지원팀장

안녕하세요. 기업환경지원팀장 김영숙입니다. 이건 관내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자 협의회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렵고 하니까 관내 음식점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몇 분 정도 참석했죠?
영숙

김영숙기업환경지원팀장

한 1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열다섯 분씩 참석해서 5번 정도 식사를 하신 건가요? 식사하시면서 간담회 진행한 거예요?
영숙

김영숙기업환경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인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들어보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 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지금 보니까 관내에 우리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한 3,000개 정도.
정숙

공정숙위원

3,500개 정도 되죠?
영숙

김영숙기업환경지원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 계신 과는 1,300개를 매일매일….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제가 전임팀장입니다. 전임팀장 권오상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매일매일 2개 업체를 가도 빡빡해요.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3,500개나 되는데 상반기 아홉 군데 간 거가 일을 제대로 한 건가 싶어요.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이쪽에 간담회 쪽은 저희들 관내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간담회에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리고 참여할 업체들을 사전에 모아서 같이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같이 참석해서 기업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보기엔 제가 쭉 한번 돈 적이 있었어요, 직접. 돈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이다 그러면 뭐 하나 치수를 재는 것도 몇억짜리 기계에 있어서 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가서 잰다거나 그런데 공동작업장에는 그런 기계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돈을 안 주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많이 몰라요, 동구에 앞으로 공동작업장이 생기는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대출을 지원받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르고 또 행정적으로도 많이 미흡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업체 방문하는 데 있어서 너무 3,500개인데 분기별로 두 군데, 세 군데 이것 아니라는 거죠. 조를 짜서 그분들 방문하는 횟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이런 거다라고 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 생길 것들이 동구에 공동작업장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하라는 부분도 그렇고 분기별로 2개, 3개 업체 간다라는 게 너무 이게 협소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를 짜서 하루종일 날 잡고 순회하면서 하시면 어떤가 이 생각 제가 드렸어요.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대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 업체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업체에서 방문을 거절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방문을요.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네, 코로나 때문에 괜히 자기네한테 오면 피해를 받는다 싶어가지고 방문을 거절하는 업체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실제로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하는 업무를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 업체 3,500개 되는 업체에 다 배부하고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요?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아마 한 3월달이나 4월달쯤에 되면….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영숙 팀장님 앉아 계세요.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3월달이나 4월달쯤 되면 그렇게 해서 홍보 책자가 나갈 겁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그것 추진하고 있어요?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네, 그것 매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내 드리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잘 안 보시죠.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관심을 안 가지시고 하여튼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거의 스마트시대다 보고 하니까 책자나 이런 것에 거의 무관심하거나 안 보는 게 있는데 그러면 나눠서 전화라도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네, 홍보 책자가 만들어지면 보내 드리고 우리 홍보 책자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라든지 이런….
정숙

공정숙위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행정에 미흡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도 행정서비스도 같이해 준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많이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엄청 힘들어하세요. 거의 단 한 업체도 안 힘든 업체가 없더라고요.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것 많이 감안하셔갖고 지원하는 방법을 협소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다각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해 주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평상시에도 팀장님, 권오상 팀장님 엄청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고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인천시, 다 이렇게 중소기업, 상인회 또 회장님도 그렇고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는 것 제가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고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오상

권오상공장설립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천 일자리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2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