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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1-02-22

주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형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 과장님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권상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용 소장님 비롯해서 김윤섭 과장님과 건강증진, 보건의약과지요? 보건의약과장님, 의약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보건소의 모든 이제 행정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다보니까 이제 평소에 하는 업무 일반적인 업무에 혹시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방역, 일반 방역이라든가 일반적인 감염병, 다른 코로나 외에 다른 감염병 예방라든지 이런 응급의료체계 이런 것들 그리고 의약업소 뭐 병원이라든가 지도 감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로 집중되다보면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도 좀 유념하셔서 더욱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하나 덧붙여서 2월 8일날 매일신문에 기사인데요.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는 거 맞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요양병원 그렇지요? 그래서 요양원은 또 우리 다른 우리 해당 부서가 있고 그래서 이거 포항 건인데요. 이제 우리 요양병원에 어차피 수급 했는 거에 대해서 부정수급 하는 것은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앞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대신에 이제 나머지 수급된 어떤 지원 받은 돈을 사용하는 출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거 맞잖아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거는 또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회계에 대한 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복지 부서에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이거 병원은 여기라면서요? 요양병원.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병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요양병원에 포항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사무장이 여기 액수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유용을 했어요. 그래서 10억입니다. 10억.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10억 상당을 이렇게 해서 횡령을 했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1개 병원 사무장이 10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10억을 만져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 감독을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동구에 요양병원이 많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8개소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또 요양병원에 있는 재소자들 입소자들 부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것도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금 보호자가 갈 수가 없잖아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정말로 지금 거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엄청난 건데요. 솔직히. 저희 가까운 집안에 한 분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1년 내도록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잠시 이렇게 보고 전화통화하고 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있는 어떤 종사자들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개중에 1%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함이 없이 감독을 좀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공병원이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오말임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동구에 주민이라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동구에 유치하겠다고 3단계 유치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대구시 이것도 보니까 신문에 2월 4일자 영남일보 기사입니다. 이거 보고 열 받았는데요. 대구시에 보면 이거 내가 아까, 대구시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사회요구가 꾸준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양의료원, 요양의료원 아, 추가 의료원 필요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다만 연구조사 결과 시민단체 등에서 공공의료서비스 부족하다고 주장한 동구의 경우 의료만족도가 낮지 않고.’ 왜 고개 끄덕입니까? ‘동구의 경우 낮지 않고 그래서 대구의료원, 의료원과 인접한 서구의 만족도 건강지수는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마 그거는 정확한 저거 뭐고 국장님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아마 개인 어떤 제 생각으로 사견으로 아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책임지는 대구시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국장이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했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찾아갈라 했어요. 정말로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오말임 위원님과 우리 저거 이은애 위원님 뭐라 최은숙 위원님이 용역 준 결과에도 보면 이게 반대로 나와 있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대구시 의료원에 우리가 이용률은 2%밖에 안 돼요. 동구 주민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김재동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어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언론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 19일날 우리 공무원의 어떤 사회가 이렇습니다. 보면 굉장히 어떤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게 있는데요. 보면 시장이 뭐라 하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19일입니까? 금요일자 매일신문에 내가 스크랩을 할라다가 이제 놓쳤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권 시장이 대구시에서 제2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시장은. 국장님 생각 틀리고 국장님은 이거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의료원 반대 입장,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문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어서는 어떻게 대구시 행정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는 시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내가 아까 팩트를 임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뭐냐하면 동구가 이게 의료보험체계가 공공의료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 동구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국장이.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소장님 이거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 얘기를 좀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뵀는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신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리고 좀 저는 이거를 보고 기사를 보고 책임 있는 국장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잘 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문제 없이 진행을 하시리라 믿고 단 하나 우리 주민들이 묻는 겁니다. 보건증 발급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지요? 이거 보건소 맞지요? 여기 맞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보건증 발급하는 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통 보건증 발급 받으시는 분들이 요즘은 보건소로 가지 않고 일반 병원에 가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지금 건강보험관리협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전혀 할 수 없는 겁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타 구·군에도 좀 같은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뿌면은 동구 주민들의 이제 이게 검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타 구·군하고 똑같이 발맞춰 갖고 전부 다 지금 보건증을 지금 현재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발급하는 수가가 일반 병원하고 차이가 있지요? 보건소에 하는 거하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좀 차이는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부분도 불평불만이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으신 분들이 정말로 보통 요식업계 종사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취약계층이라 할까 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몇 만원 아니지만 차액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그런 항의성의 어떤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번 꼭 한 번 물어봐라 해서 보건소에서 좀 해 주면 안 되나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도 맨 우리 과장님처럼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어디 한 군데 하면 되지.’ 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의 입장이고 이거를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액도 좀 상당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좀 더 잠잠해지고 이러면은 다시 8개 구·군이 한 번 의논을 하든지 해 갖고 그렇게 한 번 추.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그 차액에 대한 보존.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차액에 대한 보존은 우리가 그만한 예산이 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오말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건소장의 공석에도 불구하고 감염병19 재난 상황에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의료의 확충 내지 동구로의 유치 이런 여론이 조성되는 이때에 김정용 소장님의 동구에 오심을 적극 환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천군만마를 만난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시의 입장이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는데도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하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쯤에 의성군에 행사장에서 확진자와 함께 계셨던 분 한 분이 저희하고 회의를 하다가 의성군으로부터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 빨리 그거 개인 행동을 하시지 말고 검사를 하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장소는 대구였고요. 그리고 자택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그 당시에 한참 환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여기 저기 저녁7시 무렵이었는데 그 당시 동대구역에서 하는 검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 여러 군데 장소가 있었는데 저녁 7시라는 시간 때문에 그런지 주말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도 검사하는 데가 없었고요. 대구의료원만 24시간 가동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개인차로 모셔서 검사를 받고 차로 모신 분까지 검사를 받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 제가 동구 보건소에 전화를 드려서 들은 대답은 ‘마스크 잘 쓰시고 서울역 진단 받는 데나 이런 데로 가셔서 하시라.’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이거는 어디 뭐 밖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 저 혼자 감염병 확진이 우려되는 분인데 기차를 타고 이동하시라는 안내가 제가 좀 납득이 안 갔고요. 그리고 진단서를 이제 확진 진단서나 아니면은 증상이 없다는 알림문자를 보내시는데 다른 경산이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형태로 그거 딱 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서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대구는 그냥 문자로 하고 만약에 확진자가 있으면 와서 진단서를 끊어가라고 이런 안내문자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 보면 진단서나 SNS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과 더불어서 업무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시급할 때는 또 시급한데 맞추어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공공병원 유치에 대한 언론보도를 제가 금요일날 두세 군데 났는 거를 봤는데요. 기존에 대구시 입장은 대구의료원의 확충이었습니다. 새로 신설이나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시고 대구의료원의 병상을 좀 늘리든지 확충을 해서 이용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작년에 카톨릭병원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신청을 했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재응모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쯤에 저희가 그거 대구시에서 하는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김재동 국장이 명확하게 했습니다. 시민단체에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장소에서 좀 공분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거 정부의 발표도 있고 전국에 이제 5,000 병상 이상 신설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대구시에서도 조금 자세를 바꾼 거 같고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23억의 설계비를 가지고 용역을 지금 의뢰하겠다 이런 그거 보도를 한 보름 전에 제가 본 거 같은데요. 용역보다 작년에 서부 경남의 사례를 좀 적용해서 필요로 하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니까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데 우리 동구도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고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저희가 연구용역해서 받은 결과가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한 여론조사이면서 용역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한 게 그래서 그 자료를 대구시에서도 받아갔고요.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도 지난번에 한 부 보내드렸는데 그나마 그게 처음이라 하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방향을 좀 정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코로나19 위기 때 요양병원 특별 점검과 병행하여 환자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위험 시설에 선제적 검사와 타 기관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사전 방역으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해충의 피해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아까 보건증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보건증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 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되다가 나중에 건강검진센터와 그 외 일부 병원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건증이 문제는 금액의 차이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보다 많이 나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보건증 미소지자는 감염병 법률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미소지자는 벌금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금액 알고 계시잖아.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보전 문제나 이런 것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또 우리가 타 구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저도 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또 보건소에서 정말로 많이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타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타 구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에 감사드리고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권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남정숙 보건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이하 보건증진과는 이제 코로나 감염병 대처라든가 이런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리부서는 아니잖아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지금 상황이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고유 업무를 좀 소홀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무에 어떤 뭐라카노?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흡연, 금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연사업.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도 이제 금연에 대한 지도 단속이라든지 기본적인 금연 상담은 비대면 또는 대면을 하더라도 급한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보건소 안에서 하고 있어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안에서는 이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서.
상대

권상대위원

안 돼.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이제 밖에 금연상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바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가, 제가 느끼는 건데요. 담배를 피우는 흡연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금연을 상담하시는 분이 전에 내가 한 번 겪었는 건데요. 금연클리닉은 좀 이제 흡연을 경험치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아,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어떤 자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에 가보니까 아주 저거 뭐라카노 어떤 이제 젊은 여성분이 하시던데 사실상 일단은 이 서류 데이터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설명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금연클리닉에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만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아주 이제 아주 피동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분은 보조 인력으로 하시고 좀 여유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해 주시면 금연 상담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연을 했어요.’ 이런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상담을 하면 효율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가능,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직원을 뽑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좀 하실 때도 보면 지금 하시는 분을 저는 오래 전에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 20살 초반쯤 되겠던데 그냥 ‘쭉쭉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래이래 하고.’ 딱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그거를 받아와서 자기가 한다 했을 때 동기부여가 돼야만 할 수 있거든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를 좀 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치매 관리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도 가끔씩 보면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을 찾는 경우 이거는 건망증인지 치매초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고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과장님 성함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게 많아요. 보면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소에 어떤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전화번호를 찾을라고 이름을 찾으면서.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굉장히 잦다 말이죠. 전에 보다. 그래서 이게 보면 뇌의 어떤 이런 것이 기억 시스템이 이게 가능이 좀 저하되고 노후화 되어서 그런 데요. 조기에 발견한다 카는 거 65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치매 관리.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기발견은 대상은 만60세 이상인데.
상대

권상대위원

60세 이상이면 되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이제 기억력이 저하되었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으면 60세 이하라도 다 해 드립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현장에서 겪고 있는 건데 사례인데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70이 넘어가고 80이 가까워져서 이제 80세 전후가 되면 자식들이 명절 때 가서 ‘엄마 이거 치매다. 치매다.’ 카면 막 성질내고 막 짜증내거든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뭐냐하면 자기가 반항심에서 카는 건데.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 조기에 하면은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를 좀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만 저도 80이 됐을 때 곧 요양원에 가야 될 입장이 되면은 나는 아니다 카지요. 카고 그 카지요. 그 카겠는데 그래서 이제 조기에 어떤 이것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은 조기이면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은 어떤 치매라는 요즘에 어떤 21세기에 하나의 치명적인 질병이라 할까 병이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아, 저희들이예. 이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서 저희들 동구 기억쉼터에 예약제로 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인 어떤 예방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오말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봄철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운동량이 많아지면서 그러기도 하고 또 갑자기 날씨가 풀리면서 인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러기도 하는데 노인 분들에 대한 인체 변화, 계절별 변화 이런 데 대해서도 교육을 한 번 구상을 해 주십사 전반적으로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구강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들 틀니 지원이 있는데 그분들의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해 드리고 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등록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왜냐하면은 하셨던 분들 중에 이게 이제 내 돈을 내지 않고 했다는 마음의 무게 때문에 다소 불편해도 빼놓고 사용하시지 않아도 그냥 추후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로 제가 한 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냥 10년 전에 있었던 거까지 추적하기는 힘드시더라도 한 3년 내에 추적 관리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으신지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 또 너무 그렇게 방치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적 관리를 좀 하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고쳐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월말부터 방송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 수입한 수입원이나 회사 이런 데 따라서 연령별로 제한, 제약이 있더라고요. 60 이상, 이상은 맞으면 안 되고 65세 이상 뭐 그런 게 있던데 혼선이 일지 않도록 그 부분도 안내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행정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코로나19로 하여 장애인들이 거의 갇혀 지내다시피 하면서 보호하시는 분들이나 당사자 가 상당한 그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도 몇 건 있었고 전국적으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미발굴된 발달장애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출생과 더불어 부모가 죄책감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좀 부끄러워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생을 조사하다가보니까 이런 분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르신장애인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업하여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보호하고 바깥으로 끌어내서 우리 행정 그거 지원 받는 데서 빠트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그런 데 대해서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 8개 구· 군 중에 효서로, 동구 효서로에 기억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 거로 알고 그리고 아까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개소와 동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홍보 이런 거로 하여 인식은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라는 말만 나오면 화를 내시고 이랬는데 요즘은 ‘거기 나도 가서 검사 한 번 받아볼까?’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이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으신 거 같고요.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너무 또 주춤거리고 안 하시는 그런 부서가 많은데 또 우리 부서의 특성상 건강을 챙겨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방역 철저히 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예매제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치매센터나 기억쉼터 같은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아, 저가 간략하게 설명 드렸지만은요. 저희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으로 대면·비대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건강증진과에 업무를 중단하려고 해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상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겠지만 하셨지만 저희들은 또 지원 사업도 많고 필수적인 게 많아서 저희들 비대면일 때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선별 검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그렇게도 선별 검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가 보니까 8개 구·군에서 저희들이 선별 검사률이 엄청 높은 거를 보고 아, 직원들이 참 정말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해 줘서 감사함을 느꼈는 적이 있습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사실 그런 시설에 도움 을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안전하게 또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면 시설도 충원하고 지역도 안배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중한 업무가 있겠지만 출산 축하금 등 출산 장려금 그런 정책도 또 함께 병행해서 그것도 좀 홍보를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주형숙위원장대리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해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19와 우울감으로 무기력증이 심해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 되었나 이런 불안감이 계속되고 또 활동의 제약이 계속되는 무기력 증 등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도모와 또 생명 존중의 문화조성에 더욱 더 힘써주시고 빨리 코로나19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빠트린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암환자 관리를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국가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출생 연도별로 이제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놓쳐서 암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이 있는 거를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그 검진을 놓쳐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내하면 이분들이 좀 절망을 하거든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아.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긴급의료 129라든지 아니면은 공동모금회 긴급의료지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런 안내를 대상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이런 곳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이렇게 부차적인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이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메모를 준비해 왔는데 빠트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송현주 환경녹색과장님 비롯한 환경녹색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색과 페이지 따라가면서 할라카면 좀 많이 시간이 걸릴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저거 어디 있더라? 아, 투명 11페이지 보면은 투명 피티병, 페트병 수거 개선을 위해서 이거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라고 하는 거 맞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실지로 현장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재활용 분리수거도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어떤 것이 재활용으로 갈,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일반폐기물로 가야 되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우리 국장님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촌동 같은 경우에 18개 통 중에서 아파트 통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통이 일반, 17개통, 16개통, 16개통은 이제 주택이 거의 다인데 보면 거기 계시는 통장님들이 대다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이런 어떤 불법 투기도 저희한테 제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열정이 넘쳐서 화도 막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열정을 담아내서 우리가 청소 우리 폐기물 분리 배출에 좀 더 우리 그런 그분들의 어떤 열정을 좀 활용한다할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항상 우리 옛날에 우리 고인이 되신 허본 과장님 계실 때부터 김성필 과장님 할 때부터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의 어떤 그것이 잘 안 되는지 몰라도 안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일부 통장님들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 카고 제가 그런 현장에서 하면 저보고 어떤 이제 굉장히 핍박을 주지요. 듣지만도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가면 현장에 가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1년 2월 16일자 영남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 대구시에 어떤 어느 특정 구에 가서 사례를 본 이게 지금 투명 폐트병 수거에 대해서 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사실들은. 이제 이거는 자기들이 반찬통 이런 것들을 또 투명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카는 경우예요. 이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이제 인터뷰도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환경녹색과에서 정말 많은데요. 분리 배출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잘 돼야만 재활용이 높아져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노인네 분들이라든가 어떤 이제 가정에서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종량제 봉투 부피가 늘어나서 좀 아깝고 이래서 재활용으로 넘겨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재활용률이 50%를 밑돌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도 우리가 좀 더 행정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 봐도 쭉 지금 3년차인데 제가 거의 사실 개선된 점은 그렇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우리가 선별장에서 재활용률이 거의 높지 않, 증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렇고 좀 여기서 앞으로 대책을 할 때 통장님들의 손을 좀 많이 빌려달라. 우리 국장님 좀 어디 회의 들어가셔 갖고 국장, 통장들 회의할 때 구청장님이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거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이 또 동장님보고 어떻게 하라 카면 하고 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지휘 체계를 바꾸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은 열정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들 동네를 예를 들면. 그래서 분리 배출할 때 어떤 통장님들 손을 좀 많이 빌려 달라 하는 것은 유용,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제 우리가 우리 주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셔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셔서 우리가 쓰레기봉투 생활쓰레기 봉투에 50리터에는 15kg, 100리터에는 30kg 어떤 무게를 가지고 또 다시 같이 이제 하는 구분을 해서 배출하도록 돼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면 이거 뭐 별 거는 아니고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 (권상대 위원 사진을 보여 주며) 보이시나요? 이제 이거 앞에 무슨 실업 카는 것을 나오도록 할라 카다가 이거 남의 그거 남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안 찍었는데 동네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있길래 찍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집에는 봉제공장인데 밑에서 하는데 이게 천, 천 잔재물이에요. 이게 봉제하고 남은 잔재물이에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분 이런 것이 굉장히 무거워요. 내가 들어보니까 내 혼자 못 들겠더라고요. 아침에 들어봤어요. 내가 나오면서 들어보니까 혼자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게 적어도 한 40kg 정도는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할 때 주형숙 의원님 이제 같은, 다른 데서 하든 어떻게 해서 고민해서 하셨겠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조례 초안을 잡을 때 30kg면 맞다고 생각했는데 100리터에 30kg 이런 것을 30kg가 들어가면 30kg 들어가면 무거워요. 이게 부피가 커서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이 좀 더 감량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도 이거는 산업폐기물이에요. 산업폐기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산업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이렇게 배출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함께. 사실상 이거 영세업자이지만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이거 100리터 봉투 얼마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얼마 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반폐기장에 가져간다 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50리터짜리에 뭐가 들어갔나 카면 50리터짜리는 뭐가 들어갔나 하면 이런 게 안 들어가고 건축물 준공하고 나서 청소해서 나오는 시멘트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포대를 내놔요. 현장을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졌는데 그거를 쭉 다 드러내놔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갖고. 그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였는 거 그 들면요. 50리터 봉투에 그거 가득채우면요. 시멘트 한 봉지 나와요. 그런 것을 일반폐기물로 배출한다 말입니다. 그것도 건축폐기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무게를 가지고 측정해서 배출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저희들 단속 건수는 없지만 저희들 현장에서 나오면 계도는 저희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단속된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아니 단속이라기보다는 어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서 계측해 갖고 수거할 때 계측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계측한 사례는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없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일반 저거 우리, 우리 저거 생활쓰레기 우리 하는 어떤 업체에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감수하고 감수해서라도 자기가 좀 힘들 더라도 그런 거 번거로운 거를 피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아까 보여준 것도 어차피 폐기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싣고 갖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이것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에서 어떻게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또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위법 중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임해서 아, 유념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제 이제 우리 단속에 대해서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포상제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요. 포상금제는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있었어요? 아, 이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보통 보면 이제 뭐 단속 건수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반이 지금 현재 야간 단속은 4명이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반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5명인데 불법투기 단속했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단속은 5명인데 그분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와야만 야간 단속하러 갑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요. 일단은 구역을 저희들 취약지 구역을 상시 다니고 또 민원 접수되는 거는 그 지역대로 또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얼마 전에 저번 1차 본회의 우리 3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우리 주형숙 의원, 주형숙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셨는데 이거 단속에 대해서 어떤 동 단위로 어떤 1명씩 좋은 안이던데 보니까 이렇게 상시적으로 동네를 순찰하면서 단속하는 방법도 좋다.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에서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사실 동별로 1명 더 충원하는 부분은 저희들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저희들 현재 배송포함해서 10명인데 저희들 점차로 좀 인원은 확대하고 그 외에 전문 단속반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통장님 이런 부분도 활용하고 저희 환경 공무직도 좀 활용해서 명예환경단속반처럼 그런 제도도 저희들 좀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하여튼.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리고 인원 충원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좀 늘리도록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활용센터 확장,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지금 뭐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설계가 축소됐다면서요? 그런 얘기 저거 어떤 사업비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2층으로 할라 캤는데 단층으로 한다면서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저희들이 원래는 2층, 단층 부분은 저희들 관리 휴게동을 하나 다시 한 번 새로 하나 지으려고 조그마한 휴게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기존에 관리동을 휴게 시설 개선하는 거로 바꾸었고 대형폐기물 처리장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규모는 조금 축소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하게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1년하고 이렇게 그만두고 하시는 분 맞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분들에게 근무의 어떤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지금 공식적인 자리라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저한테 제보가 되어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출퇴근 관리 좀 더 엄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지역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주형숙 부위원장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요. 동별로 단속반을 이제 설치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10명으로 보고가 됐는데 주·야간 나누어서 10명입니까? 그러면은 5명씩, 5명씩.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저희들 10명에 두 분은 봉투 배송하는 분 빼면 8명이 이제 단속에 전담하시는 분이고 세 분은 오전반, 다섯 분은 야간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해서 개괄적으로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러다보니까 좀 격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 사정을 모르니까 어디에 많이 불법배출이 되는지 이런 거를 한참 다니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그런 의견을 모아서 5분 자유발언에 반영을 했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공무원입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은 그때 5분발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길게 보면 오히려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아끼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조금 길게 잡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이 되면서 미나리 생산지에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둘러봤는데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식사를 함께 하시는 이런 현장도 봤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코로나19 인원 제한에 불응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수질오염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구워서 미나리하고 같이 드시고 이러시던데 저희도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런 데 참석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나와서 하천 쪽으로 보니까 오염이 상당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동구의 생산지가 많으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매여동이나 이래 하천을 끼고 있는 식당들이 군데군데 한두 개씩 있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지속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당장은 이주해 가시기 힘드시더라도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하천 오염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좀, 그리고 허가 때부터 그런 곳에 장사 허가가 안 나야 되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를 협업해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추후에 신설되는 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지도를 해서 다른 데로 좀 옮겨가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추진 시 적극 참고해서 그 부분 또 저희들 현장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주형숙위원장대리

오말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현주 환경녹색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은 항상 안전대책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미화원 및 생활용품 수집인 보호장구나 그거 착용실태 이런 거를 작업 실태를 점검을 꼼꼼히 해 주시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마련에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또 상반기에 12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법투기 단속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봐서는 단속 인력을 충원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는 사실상 크게 효과가 그렇게 없는 거 같습니다. 후속 조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공사장 주변에 소음 분진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없으면은 굉장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또 저희 의원들도 함께 동참하도록 전화도 좀 해 주시면 우리 구청이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해 주면 그분들이 좀 덜합니다. 실제 민원이 들어오면 관에서도 다 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늘 똑같다, 늘 시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럼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해명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또 그게 처리가 잘 안 되거나 물론 관에서 나가서 하는 거지만 또 저희도 함께 할 테니 그런 것도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전화를 주시고 또 함께 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로 청소미화원 이면도로 청소구역 책임제가 비교적 잘 되고.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 지금 이전에는 대로중심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했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이면도로도 포함해서 담당구역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대로하고 이면도로까지는 그 이전보다는 저희들 청소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예,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그거 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도 일자리, 코로나19 일자리창출 이런 분들이 소독하고 이런 거를 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또 청소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장대리

근데 항상 보면 주도로나 이런 데 하는데 이면도로도 지금은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요청을 하면 그거를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거를 잘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안타까운 거는 뭐가 있냐 하면은 불법투기 악성불법투기 지역에 항상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그쪽으로 좀 몰아서 해 주시면은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코로나19 일자리창출 그거 인원이 항상 이렇게 보면은 한 네다섯 분씩 이렇게 쭉 가시면서 그냥 스쳐지나 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면도로로 돌리듯이 이것도 그분들을 불법투기 악성 그 지역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돌린다면은 굉장히 제일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쓰레기봉투 건축물 폐기물 봉투에 모래나 그거 건축물 폐기물 버린다 거는 상식적으로 그 비닐에 버린다는 거는 들 수도 없고 들면 그거 다 찢어집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또 그런 분이 있구나 할 정도로 놀랩니다. 봉투를 넣을 때는 제가 그거를 원래 그거 조례를 할 때는 봉투의 무게는 무거우면은 무거운 것과 가벼운 부피 있는 거를 함께 해서 넣으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환경을 더 책임지시고 또 조성하시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오말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준비를 해 놨다가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플라스틱류 요일제 수거사업을 7월부터 그거 시범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전에 불법광고물 교환사업이 좀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교환제를 한다. 뭐 건전지나 쓰레기봉투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홍보 효과가 좀 있을 거 같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아파트입구에 보니까 재활용인척 하는 쓰레기 이래 가지고 이제 아마 우리 환경과에서 나갔는 거 같은데.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런 게 눈에 띄던데요. 조금 크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으고 이제 그 홍보물은 저도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을 그거 수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뜯어봤는데 물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이 뜯기는데 콜라병이나 부분 남아 있는 접착 부분이 남아서 안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환경부나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생산하는 곳에서 물병처럼 이렇게 뜯어질 수 있도록 어느 한 곳에 접착 부분을 강하지 않게 그래 해야 수거에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런 거를 이제 시행하시면서 문제점을 또 환경부에 보고도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명한 병인데 색깔이 다른 뚜껑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분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경비실이나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일이 가중되어서 행정 쪽을 상당히 원망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아니면은 또 생산처에 뚜껑과 같은 색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도 좀 그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그 말씀하신 페트병 관련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고로 환경부에서 지금 이제 비닐 라벨 대신에 병 자체에 이제 어떤 새겨서 라벨을 없애는 쪽으로 환경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그 방향으로 이제 관련 법규도 개정하고 그런 절차는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바람직 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권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저도 여기 하나 빠져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조례를 조례에 보면 이제 재활용 수집인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박스 폐파지를 수집하는 주로 하는 어떤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교육을 좀 더 해 달라는 얘기를 거기에 좀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사업의 내용에 보면 없어요. 없어서 내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보면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그게 불법은 아니라 고 합디다. 이제 짐수레를 뒤에 달아서 넘버를 달게 되면 수집 허가 뭐라카노 이제 개조 허가를 받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박스를 주워 담아서 역주행도 하고 인도를 다니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리어카에 싣고 앞도 안 보이는데 막 거꾸로 역주행하고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는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유모차에 박스 실어가 가다가 이래 엎질러 가지고 차가 오든 말든 박스 주우러 막 도로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순간에 하는 사고라 카는 거는 한 순간에 0.1초에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박스 하나 때문에 바람 부는데 막 주우러 가고 이래 합니다. 그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제가 조례를 만들 때 개정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 교육을 시키냐 ? 교육시키는 거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가나 하면은 자원센터에 수집센터에 가져가잖아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무슨 자원, 무슨 자원해서 있잖아요? 그리로 그쪽을 통해서 홍보물 줘서 이렇게 그 사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되면 그쪽으로 해서 통해서 그 사람 안전교육을 좀 더 시키라고 해 달라고 권고를 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행감 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해서 저희들 이제 인쇄해서 관내 소위 말하는 고물상 쪽으로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그런 부분을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신천 강변이나 동구 쪽으로 하고 비교를 또 공원 쪽으로도 그렇고 수성구와 동구가 차이가 많이 난다. 청소 상태 그런 얘기를 민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실 안심 쪽으로도 가면은 화장실 안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정말. 그래서 공중화장실, 공동화장실 이쪽으로 좀 청소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