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본회의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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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09시5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21년도 자치행정과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비전은 참여와 협력으로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성과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소통과 공감의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21년도 군수 읍면순방 계획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고, 건의 현장방문으로 대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중앙부처 정책과 연계되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22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하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전에 채용 심사, 예산부서 간 협의를 통한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해서 비정규직 채용의 남용 방지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체계화·일원화를 통한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후생복지 확대를 통한 직원 휴식 제공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전국 각지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름 성수기뿐만 아니고, 가을 또 겨울철에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대 운영 할 것은 한번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7월 달, 8월 달에 한 68% 정도 선호도가 나왔고, 10월 중에 한 26% 정도 직원들 설문조사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계휴양소는 여름철뿐만 아니고, 10월 중에도 한번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확대하고, 단체보험 가입과 홀수년도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상향 지원하여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재정립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직자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행정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추진역량 습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사업별 및 중앙부처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외연수와 친절, 규제 개혁, 적극행정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으뜸공무원 포상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군정 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도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모니터 제보 건수가 98건으로, 98건을 조치완료 한 바 있고, ´20년도 작년도에는 169건으로, 저희들이 169건 전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국내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협력관계 증진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추진 중이던 미국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시하고 독일 헨센주의 풀다시와는 현재 잠정적으로 코로나-19 관계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28쪽, 민관 협력을 통한 민간단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민간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은 물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사회단체 활동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등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동자원봉사활동 등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의 기초자료 및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2건 빅데이터 분석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안정적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악성코드 등으로 우리 군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장비를 구입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효율적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행정마을 12개소와 공동주택 15개소의 마을방송 구축사업으로, 행정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무선송신장비를 설치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명한 음질 제공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마을방송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노후된 방송시스템을 보수하고, 원격방송 통신요금 및 수수료 지원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CCTV 설치 강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범죄 예방과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 충북도립대학생 공직체험단 운영입니다. 도립대학생의 옥천군 공무원 특별임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충북도립대학교 관내 재학생 중 총장의 추천을 받아 2개월간 공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집 결과, 자격기준 미달로 5명 모집에 3명만 선발이 되었고, 1월4일부터 오는 2월26일까지 공직체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미선발된 2명에 대해서는 하계에 추가로 선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지역대학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도립대를 통하여 전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상호간 상생협력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실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드론교육과정을 비롯한 6개 과정을 현재 지금 도립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 직원들이 도립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축입니다. 정부의 지방분권시책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예비위원 모집 및 교육,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22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는 정식 출범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는 희망하는 2개 내지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환경 구축입니다.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행정리 7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인터넷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와 군민들의 정보 접근기회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는데, 저는 딱 한 가지 사항만, 또 뒤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실 테니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해당 업무보고 내용은 9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실현을 위한 적재적소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2년 한 2,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듣는 여러 가지 불편과 개선사항, 제안사항들을 제가 집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근무시스템이 읍면 근무자와 본청 근무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공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인사고과 평점과정에서, 또 승진이나 승급과정에서 읍면 근무자보다는 본청 근무자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현행 인사시스템이 외지, 지역근무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벽지수당을 준다든지 외지근무수당을 준다든지 인사평점에 유리한 조건을 준다든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 것이 사실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직원들이 읍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또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똑같이 본청이나 읍면이나 똑같이 평정을 하고 똑같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근무지에 관계없이 똑같이 평정을 하고 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은 그런 불만이 오고 갈까요? 또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상으로 보더라도 승급이나 승진에, 또 인사고과 평점 시에 순위를 매길 적에 보면 본청직원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들이 팽배한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또 다시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올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두 번째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직자들이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이 순환보직제의 근거 법령은 무엇이며, 또 순환보직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보직기간은 얼마에 한 번씩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순환보직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고요.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을, 2년이 지나면 순환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자율이나 뭐 조례 개편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순환보직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임용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굳이 조례로 명시하는 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불평이 있느냐? 이것은 주민들의 불평입니다. 낯을 읽힐 만하면, 그 지역의 업무를 익힐 만하면, 환경에 적응할 만큼만 되면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새로운 직원이 와서 업무를 익힐 만하면 또 가버리고. 그래서 2년을 채우고 가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2년을 못 채우고 가는 공무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을 더 넘기고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한 지역에 근무를 한다면 어떤 제재조항은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바꿔야 할 직원이 아니면 익숙한 지역에서 더 근무를 해서 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을 다 못 채우고 전보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고, 수시로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 분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사 상 불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군청에도 인사철이 되면 순환보직을 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러다 보면 피치 못하게 1년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전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우리 공직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군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존중하셔서 이런 불평이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신규 팀장 보직 부여를 위한 보직이 없는 6급의 보직부여 순위명부를 작성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지금 현재 6급 전체 직원은 몇 명이고,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팀장의 TO는 몇 명인지 말씀해 보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6급 직원들은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곽봉호의원

220명?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팀장 보직 부여할 수 있는 TO는 몇 명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팀장 보직자리는 제가 정확하게,

곽봉호의원

누구 파악된 사람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보직 6급 말씀 중에서는, 아직 보직을 못 받은 6급 직원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곽봉호의원

예, 맞습니다. 인원을 파악해서 몇 % 정도 되는가를 제가 알 수 있으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전체 219명 중에 현재 무보직 6급이 한 75명 정도 됩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비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

곽봉호의원

145명 정도는 보직을 받고,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행정팀장 전태곤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팀 수는 126팀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126팀,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약간 중복되는 게,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는 최초에 임용 시에 별정직으로 임용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분들에 대해서 6급 보직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숫자가 차이 나는데, 126팀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226명 중에 126명만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예.

곽봉호의원

그렇다면 6급을 진급하고도 팀장보직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은 팀장 보직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렇다면 이것도 공정하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팀장보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6급 승급 후 최소 얼마 정도의 기간을 근무해야 팀장보직 자격이 부여되며, 또 그 팀장보직을 부여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무보직 6급 평정은 직원평가점수하고 근무경력하고 평정점수하고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딱 나오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6급 승진 후에 보직 발령 받기까지는 평균적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

곽봉호의원

2년 6개월 내지 3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2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 소요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 플러스 고과점수라든지 또는 기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근무 평정,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평점점수, 또 직원,

곽봉호의원

그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엇 무엇인가. 근무 연수가 일단 첫 번째, 변수가. 그다음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곽봉호의원

예, 아는 대로만 하세요. 다 얘기할 건 없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근무성적 평정점수하고,

곽봉호의원

평정점수하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또 경력점수하고,

곽봉호의원

경력점수하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또 그다음에 직원들 평정, 직원들이 또 평정을 합니다. 전체 직원들이 상위직급자, 동급자, 하위직급자들 이렇게 평정을 해요. 그 점수. 또 그다음에 부서장 평가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다섯 가지 정도 합산해서,

곽봉호의원

주요 변수는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거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하면 그것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에 넣으면 딱 계산이 돼서 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그것에 의해서 전부 다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특별한 공과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곽봉호의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평점 속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평정에 그건 반영이,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곽봉호의원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특별승급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봉호의원

그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126명이나 되는 인원 팀장 중에 적어도 한 얼마 정도 퍼센트 율은 그런 특별승급에 의한 승진제도가 있어야만 공무원들이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적극적인 업무를 펼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 인사는 상당히 정답이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불만의 소지와 갈등의 소지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 업무 속에 우리 인사과가, 자치행정과에 인사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요. 승진된 자, 승급된 자는 좋아서 기뻐할 거고, 여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거기에 탈락된 사람은 불만과 갈등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화를 적절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야만 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유념하시고, 제가 질문 드린 세 가지 사항을 특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불만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우리 자치과에서 몇 개 팀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6개 팀 아니에요? 기획실은 몇 개 팀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거기 6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맞아요. 과장님, 그러면 과에서 팀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팀 말씀,

손석철의원

예, 팀을 운영하려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팀이 업무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한 3명 내지 4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최소인원이 3명은 돼야 되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라 해가지고, 1명 길잡이 있어야 되고 2명 일하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세 분이 일하시는데, 그러면 기획실에 인구청년팀이 몇 명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팀장 포함해서 지금 3명,

손석철의원

그렇죠, 3명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왜, 팀이 3명이 됐을까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인구청년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업무영역이 점점 확대되면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왜, 이 팀을 구성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말씀드려요. 지금 여기 10쪽 보면,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변화에 대응하려면, 인구청년팀에서 최소 인원 3명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저는 최소한 5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물론 인원이 많으면 적은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현재 업무범위라든지, 업무영역이 5명까지 필요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인구, 말씀하신 대로 인구청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돼서 직원들이 더 필요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군정방향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업무영역이 확대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의견 잘 들었어요. 과장님,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안이 많이 도출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군수님의, 군수 직속기관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직속기관이라면 우리 군 전체가 다 직속기관이죠. 모든 팀이.

손석철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최근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 사라졌죠? 인력개발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왜 없어졌습니까? 왜 폐원했냐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교육생 모집을 하는데, 교육생들이 충청북도 내에서 교육생들이,

손석철의원

없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교육생들이 없다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걸 가지고 예견을 해야 됩니다. 인력개발원 폐원한 것이 우리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야 돼요. 향후, 지금 인력개발원만 문제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도립대 어렵죠? 초등학교 어떻습니까? 시급성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인구팀이 인구팀 혼자만의 해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 우리한테 필요한 의견,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으려면 예산도 필히 따라야 되고, 그것이 TF팀에서 반영되려면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팀에서 많은 의견을 내도 단체장님이 인식을, 이해를 어렵게 하시면 반영되기 어렵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정리해 보면 과장님,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동료 의원들께서도 인구에 집착하는지. 향후 30년 뒤면요, 이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 절반만 줄어도요, 30년 후에 절반만 줄어도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 책임이 사회적인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이 마비된다, 우선!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한 가지, 52쪽이요. 52쪽 보면 주민자치회 결성 문제이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 앞에 24쪽에 보면 주민주도형 자치행정기반 조성이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것하고 전환 단계에서, 이건 좀 축소가 되고 주민자치회 구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구성해서 운영이 되면 어떠한, 왜 하고 운영 목적이 뭐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크게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관 주도형 위원회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이 중심이 돼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사업 발굴도 해서 사업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자치기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성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렇죠? 다수가, 다수인원 직능별 아니면 일반인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려면 충분히 이 내용을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의원

다양하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구성이 되면요, 그냥그냥 운영하면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의사결정까지, 우리 군도 재원이 반영되고, 상당한 지역의 주민자치. 저도 예전에 배웠습니다, 이게. 데모크라시루트, 주민자치, 풀뿌리 주민자치. 과장님, 들어보셨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게 이제 실현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자유의사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려면 우리 주민자치 담당께서 팀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교육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참여해서 여기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동료 의원이 지방자치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분권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우리 옥천군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현재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작년도 12월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최근의 일인데, 두 달 전 이야기인데. 법령의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일 큰 게, 우리 군에서 볼 때 제일 큰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의회에 인사권을 독립한다든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현재 행안부에서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2년도, 현재 법령에는 ´22년도부터 의회인사권 독립 이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이 법이 작년도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에 시행령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시행령을 준비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별로 여론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럴 때 우리 군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시행령 개정을 하기 전에 아마 자치단체별로 공문이 와서 의견 아마 내라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건데, 아직까지 그 절차까지는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안 왔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오면,

추복성의원

그냥 중앙정부에서 시행령 개정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절차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때 되면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 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경찰제 이제 시도에 두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시도에서 두는 건, 지금 매스컴 같은 거 보면 충남 같은 데는 벌써 조례가 의회에 올라왔고 충청북도는 아직 의회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지방자치경찰이라든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아까 주민자치회 같은, 지금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이 대구에서 선포한 날로 바로 뒤따라서 이건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특별법에,

추복성의원

우리도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특별법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방분권에 따라서 중앙에서 시군으로 우리 군으로다, 시도 말고 시군으로 오는 업무이양 같은 거 이런 건 아직 내려온 거 없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 온 바가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없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이 구성이 빨리, 우리도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데에서 업무를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옷에 맞는 이런 걸 준비를 사전에 해놔야 돼요.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준비하려면 안 돼. 이게 왜 지방분권을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색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색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지금 왜 이 지방분권을 빨리 서두르느냐 하면 인구가 소멸이 되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단계예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실 테지만, 빨리 다른 시군하고 교류 좀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에 맞는, 우리 옥천에 맞는 이걸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타 자치단체, 우리 도내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추복성의원

아까 얘기했잖아. 자치경찰도 우리 도는 지금 현재 보류상태인데 다른 시도는 벌써 입법예고까지 한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대응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빨리빨리 알려주고, 특히 언론 쪽 같은 데에서는 이런 분야를 빨리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도 한번 공유를 해가지고 이걸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과장님께서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를 말씀하시면서 신규 환경 변화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외식의원

그렇게 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합리적으로 운영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떠십니까?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계약직이라는 건 한시적인 일자리에 한해서 계약직으로, 예를 들자면 6개월 내지는 한 10개월, 또 짧게는 3개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3개월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외식의원

아니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김외식의원

아니 애초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당초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경우는 거의,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대부분이, 99% 이상이,

김외식의원

그런 절차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지속성이 인정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9개 읍면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나 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김외식의원

60명?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라는 이 자체가 정규직입니다.

김외식의원

정규직으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자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김외식의원

그러니까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줬을 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 계약직을요?

김외식의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 연속성이 요구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검토를 하고, 사업부서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업무 연속성이 인정이 되거나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해야 될 경우에 무기계약직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심의를 통해서 전환하는 그런 절차는 마련돼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러면 ´20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예가 있어요? 몇 명?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전환된 예가 없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러면 이걸 특정 부서에, 아니면 필요한 인원을 시범적으로 몇 명 실시해 볼 그런 생각은 없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어떤 효율이 있는가? 이렇게 등등.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현재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 양이라든지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외식의원

우리 여러 가지 제도나 조례 등등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몇 년 들어서 전혀 이런 예가 없죠?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준 예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외식의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한 60명 가까이 된다는데,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비용.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비용은 아마 계약직으로 있을 때,

김외식의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대략 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대략 2배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한 2배 정도 소요됩니다.

김외식의원

2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현재 100원을 받고 있다면 300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300원 가까이.

김외식의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실현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하시면서 소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더군다나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게, 전환이 되면 이게 또 우리 정원에 또, 정원하고도 문제가 걸립니다.

김외식의원

정원하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러면 그분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나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김외식의원

처음에 채용할 때 전혀 무기계약직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꿈도 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무슨 언질을 주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무슨 방침이 있거나 이런 거 있어요? 희망을 갖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잖아, 그 사람들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체결을 합니다. 근로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로 한다, 아니면 뭐 10개월로 한다, 이렇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런데 소송을 하면 져요. 내가 소송을 두 군데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봤는데, 홍성군도 그렇고 내가 두 군데를 봤어요. 소송을 하면 져. 그 사람들이 마음먹고 무기계약직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면 지더라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전혀 우리 군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길은 열려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리고 이장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뭐가 달라져요? 2021년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 건강검진비가 당초에,

김외식의원

그건 그전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20만 원이었다가 인상했습니다. 25만 원으로.

김외식의원

25만 원으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장자녀 학생 학자금 지원하는 것도 고등학생 이하가 의무교육으로 전부 전환이 돼서 대학생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요. 제가, 이장님들도 준공무원이잖아요? 준공무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아닌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준공무원증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신분증처럼 이렇게 해서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은 서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올 1월 달인가 작년 12월 달인가 한번 저희들한테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모 이장님께서.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아서 어쨌든 예산에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신분증이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의견 조율을 한번 했어요. 했더니 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 예산은요, 작년도에 특수기록물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면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자료, 물건이라든지, 이런 기록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한 예산이 9,500만 원 중에 9,3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얘기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전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기간제로 2년 이상 하면,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전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단체 관련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저희들이 중앙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