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거기 7쪽에 공개공지 점검 거 점검사항이 어떤 것인지 점검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건축허가 2년 이내 미착수 건축물 조사에서 25개소가 미착수 되었는데 그 중에 18개소는 허가취소가 되었고 7개소는 왜 허가 취소가 안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그 7개 내용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시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5,000제곱미터 이상 넘는 다중이용시설물은 법적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공개공지에 공지상태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을 뭐 무허가라든가 지장물 설치라든가 이런 상태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통해 가지고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 4회, 분기별로 했는 결과에서는 현재 아무 그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허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건축물 25개소를 우리 조사대상 뽑을 때는 컴퓨터 상에 이제 자료대상을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7개소는 공사 착공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고 18개소는 저희들 취소 전에 건축주한테 청문을 거칩니다. 청문을 거쳐 가지고 건축주가 바로 착공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면은 허가취소를 미루고 착공을 류트 시킵니다. 시키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공사 재개할 의사가 없는 18개소는 허가취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국장님 저번주부터 요번, 오늘까지 고생 많으셔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에서 우리가 늘 이거는 지적사항,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내역도 나오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요. 늘 해마다 나오는 거니까 뭐 이거는 또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잘 하시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두 개소 시정완료 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래 되었는지 요런 부분은 애초에 이게 나올 수 없도록 할 수는 없어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그 앞전 분기까지 준공 되었는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앞전에 분기별 해서 건축사 대행해 가지고 준공 했는 건물을. 그 준공 이후에 보면은 지금 건축허가, 그 다음에 감리 준공 이 건축사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내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준공하는 사람 각 분야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업무대행자들이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법공사 단계에서 불법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3개월 지나가지고 현장 점검했을 때 건축주들이 좀 뭐 건물상태가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두 개소는 어디죠?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두 개소 위치는 제가 방금 뭐, 내용은 주차장에 우리 주차구역 선을, 한 군데는 주차구역 선을 긋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아직 주차구역이 지금 미비한 경우가 한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무단증축이 한 건 발생되어 가지고 두 건은 시정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건축 관계법령 저촉에 대해서 다 빚어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업무가 지적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봤어요. 매 해 뭐 네 개 뭐 두 개 정도는 계속 올라오는 사항이라서, 또 그라고 부설주차장 점검에서 우리 약 한 8,500개소 되더라고요. 그지요? 구청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여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두 개소도, 이거 똑같은 위에 거라 거의 뭐 똑같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 내에 뭐 물건적치 이런게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수행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설시공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게 이제 사전점검 실시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요거는 공원은 저희들이 현장 시공사 상대로 하는 점검이고 요거는 저희들이 주택건설공사에 감리들이 건물을 어차피, 저희들 감리업무도 저희들 대행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대행해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무 실태를, 이제 수행 실태를 보는 겁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출퇴근이라든가 출근이라든가 이런 거 근무 실태를.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면 9개소가 하자에 대한 조치결과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하자에 대해서 그러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결과가 완료되었는 거 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뭐 하자 캐봐야 뭐 드가면서 좀 경미한 부분이겠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뭐 서류미비 이런 거.
남옥
노남옥위원
뭐 그렇겠죠.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완벽하게 다 되겠다.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조치결과 수행실태 점검 했을 때 그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파트 점검해서 미비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직접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점검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품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생기면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 감리가, 감리업무를 수행을 옳게 안 했으면 뭐 벌점 부과라든가 일단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 미착수 건축물조사 2년 이내에 이거 7개소는 어떻게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지금 제가 말씀드렸, 사전에 허가취소 전에 건축주한테 청문을 받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취소 시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은 건축주가 바로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남옥
노남옥위원
주면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7개소는 그마 착공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 말씀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현장에 안전, 공사할라고 안전펜스를 쳐 놓고 이런 상태 같으면은 저희들이 공사할 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허가취소 안 하고 일단.
남옥
노남옥위원
2년 경과해도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그분한테 동의를 지금 바로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여유를 준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읽어 보니까 이게 건축물 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 우리 구에 참 많더라고. 민원도 많고예. 이럴 때는 양성화가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건물 자체가 현행법에 맞아 드가면은 이행강제금 1회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 1회는 부과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회는 무조건 부과해야 되지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그러면 한 30년 되었는 것도 양성화가 다 가능한가보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30년 된 건물이 현행법에 맞아 드가지를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행법에 맞아야 양성화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양성화가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마 저희들이 특별법 사항이 지금 특별법이 다시 양성화 시행될려고 지금 정부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되면은 아마 현행법이 조금 미비해도 제도권 안으로 땡기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현행법에 맞아야지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 그러면 거의 뭐 양성화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무리하게 조금 일부, 경미하게 증축해 가지고 건축주가 철거 안 하고 법에 맞으니까 양성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거를 법에 맞게끔 어느 정도 그거를 어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건축법에 맞게끔 해서는 어느 정도는 또 양성화가 가능하겠네 그지요? 실효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보완 이런 거 통해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다른 구에 보니까 조례로 뭐 주민신고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갈등은 많이 생기겠지만은 구청에 업무는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건축과 사유재산을 다루는 문제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합니다. 누구나 다 뭐 이웃 간에 두루두루 사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웃 간에도 서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데기 이런 것도 뭐 이웃 간에 불편 없으면은 이렇게 뭐 쓰는.
남옥
노남옥위원
조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봐주고. 요번에는 그래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거 또 건축 행정담당이 두 분 하시는 걸 세 분으로 늘렸더라고요. 더 단단히 뭐 업무를 하시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 거 같애서 참 좋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주민들 생각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좀 과장님 신경도, 좋은 관계성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12쪽에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에 보면 전체 1,487호 중에서 694동이 거의 다 보면은 현황으로 봐서는 등급이 좀 높은 등급이 있어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이제 문제인데 거의 보면 우리 본 위원이 지역구인 지역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한 부분도 4등급 정도도 많아요. 이럴 때는 그러이께 저희들이 가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늘 이야기 말씀드리지만은 작년에 우리 2년 주기로 이렇게 각 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작년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졌어요.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빈집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만드시고 3년 지나면 공한지 되잖아예? 그러면 그 주택이 없는 관계로 세금은 더 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이 하고 그 건축과에서 하는 빈집 정비사업하고 또 그 다음에 대체로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가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저희들이 조성하는, 건축과에서 조성하는 주차장 사업하고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세금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과에 하고 협의해가 업무해 가지고 건축주가 신청하면은, 직접 하면은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것도 우리 그 건축주택과에서 업무공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현황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공고를 주시면 좋겠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지역 보니까 빈집 재생사업도 하던데요. 과장님 아시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빈집 재생, 우리도 사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옥
노남옥위원
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있는데 그 부분이 세입 그, 전세금을 받고 이런 그 금액에 대한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별로 호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하고 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주한테 그라면 우리는 똑 그런기 필요하잖아요.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미관도 안 좋고, 그라고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귀농하는 사람들한테도 편리하고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참 좋은데 그면 건축주한테 특히 뭐 맞게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 정도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사실 저희들이 도시, 우리 동구가 도시하고 농촌하고 복합지역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예, 복합지역에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사실 도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에 빈집을 정비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에서 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빠져있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두 가지를 다 연계해서 하는기 오히려 효율적이지 싶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변 환경하고 좀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문제에서 빚어질 수도 있고 그거를 보면은 뭐 좀 그에 대한 혜택을 뭐 자부담이 많고 이러면 혜택을 좀 많이 드리고 또 적으면, 그래 본인도 좋을 건데 그걸 왜 안 하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농촌지역을 주택을 자기가 살고자 우리 지원하는 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되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세를 놓고.
남옥
노남옥위원
세를.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빈집이니까 빈집 수리해 가지고 세를 놓고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취약계층에 주든지 신혼부부한테 주든지 무상으로 세를 5년을 대여하든지 뭐 또 자기 자부담하면은 3년을, 자부담을 한 50% 하면 3년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면 본인한테도 참 좋지 싶은데 그죠? 그거를 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그동안 빈집을 방치 했는 거 봐서는 그 집을 뭐 활용하고 하는, 건축주가 그런 의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는 거 같애요? 거의 다? 그러면 우리도 시도를 하셨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뭐 그런 거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 할라고 많이 노력, 조사를 하고 건축주하고 많이 연락을 하고 합니다. 근데 건축주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게 참 좋지 싶은데.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신기동하고 율하동에 가보마 하천부지하고 국유지 땅에 와 집을 지어놓고 세금내고 거주하고 있잖아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예.
재발
류재발위원
집을 지어놓고. 그런데 거기 보마 지붕 개조할라 카마 또 거 구청에 또 허가 받아야 안 됩니까? 그지예? 슬레트나 예를 들어 뭐 기와 같은 기나. 거 슬레트하고 기와 같은 경우는 자기들 세금 내고 하고 있어도 이 구청에 저 신고해도 슬레트 그거를 이제 수거 해가지를 안 하는 기라. 당연하이 자기도 세금 내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예, 거 석면 말씀하시는 거.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 거 있고 또 지붕 개조해 가지고 예를 들어 과거 같은 경우에는 35년, 40년 집을 거주하다 보이 집이 낮아 가지고 보통 뭐 30전, 50전 이래 높여가 또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 높이를 또 30전, 40전이나 이래 올리면 또 위반된다고 하더라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나는 그분들에게도 당연하이 세금 내고 맨날 그 했는데 왜 그런 혜택을 안 주노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더불어 말씀드리면요. 지금 하천 점용은 이런 점용 부분은 저희들이 그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웃음
재발
류재발위원
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마 그쪽 지어놓고 점용하고 사시는 분들은 대체로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해 가지고 집을 짓고.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세금은 내고 있거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세금은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현물을 보고 내는 거지 등기하고 뭐 그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면 세금도 안 받아야 되지 그라면 혜택 안 받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어언지 그러이 건물이 있으면, 살고 있으면은 세금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음, 그라고 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원룸하고 이래 지을 때 보마 허가 낼 때 보마 이거 분리수거 쓰레기 이제 통 이제 구비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허가 내주잖아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게 이제 그 원룸 짓고 나마 전부다 그 분들이 아침 일찍 나가마 쓰레기통도 없이 마 밖에 마 무단 이래 버리는 기라. 그래가 앞으로 이거 뭐고? 원룸 허가 낼 때는 쓰레기통 이제 분리수거하는 세 개를 구비해야 이제 준공검사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 전부 그 이야기라. 그래가 그거 때문에 전부 싸우고 난리라. 거 마 밖에 나가마. 쓰레기 때문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 그 부분은 저 환경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발
류재발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지금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법적사항을 떠나가지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환경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한번 도시미관 차원에서 한번 권고사항으로 드갈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원룸은 분리수거 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마 던지 놓고 가니까 도시미관 해치니까 뭐 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행정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주면 좀 안 낫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기 저 옛날부터 저, 언제부터 그 이야기를 만날 하더라고. 건축허가 낼 때 그거 저 구비 되어야 준공검사 되는 걸로 그래 해 주마 좀 안 좋겠나 싶은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뭐 우리 저희들 행정조치가 적정하게 이룰 수 있는지 한번 행정 검토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에서 텃밭 네 군데가 있던데 가급적이면 이거 텃밭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 주인들이 자기 집을 허는데 이거 좀 전부 다 정비해 달라 싹 헐고 텃밭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채소 가꿔 먹고 이거는 아닌 거 같애요. 차라리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든 주차장을 만들든 그것도 안 되면은 화단을 뭐 조성해서 주민들이 참 감상을 할 수 있든가 그런 형태로 가야지 텃밭 만드는 거는 나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 부분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빈집 실태조사에서 한국부동산원에,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약할 때 1억 2,300으로 계약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1억 2,300.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참고로 용역비는 시비 70%,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구비가 30% 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저희들 요기에 보면 대상자가 많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거 33개 공동주택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23개 공동주택만 대상자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라면 그 이외에 대상자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같이 못 받는지 그게 좀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 위원님 보면 중간에 심사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심사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으로 일단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내용에, 사업내용, 지원사업 내용이면 단지 내 도로, 보도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 등 공동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우리 지원사업인데 그 부분이 아니고 입주민들의 전용부분도 이래 보수내용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전용부분도 보시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면 심사.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 주민들도 거의 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던데 그래도 그 이외에 것도 올라오는가보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라면 그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제외시키고 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 예산이 또 적기는 적어요. 우리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2억 같으면 정말 적잖아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적은데 우리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은 공동주택은 21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이게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거의 다 여기 동구 관할에는 이 부분에 대면은 30년, 40년 다 됐거든요. 그 예산을 좀 늘리는 방안도 과장님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밖에 조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늘려도 최대 지원금이 1,000만원 아닙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000만원. 그래서 이 지원금을 확대하는 이상 예산을 늘려도 대상 사업지 선정에서 사업지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억 8,100만원을 썼습니다. 2억을 다 못 썼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못 썼잖아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못 썼습니다. 근데 정산하고 이라다보이 그래 됐습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1억 9,600 썼던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1억 9,600만원 썼던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최종 정산을 통해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린게.
남옥
노남옥위원
최종 정산은 또 그렇게 나왔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억 8,100만원 지금 지불 됐습니다. 근데 요거 여기도 하면서 처음에 초창기 봄에 신청해가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 보면은 2억을 못 채우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한번 끝나고 나면은 다시 추가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확대 안 하고는 사실상 뭐 사실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겠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산 확대가.
남옥
노남옥위원
저는 또 이렇게 이제 33개 업체가 아, 저거 주택이 23개밖에 못했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또 혹시나 지원금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분리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이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예. 2015년도에 5,000만원이랐습니다. 16년도에 1억, 그 다음에 이거, 이게 2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 점점 우리 저희들이 확대해가 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 이거 저희들이 아마 이거 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가 예산이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또 증액을 저희들이 요거 위원님들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들한테 민원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 부서고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올라올 거라 예상은 하시잖아예? 그지요? 대상이. 그래서 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이거는 우리 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300개소 중에서 25개소 대상자가 확정되었는 상태고요. 그 부분, 대부분 보니까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그게 기간도 좀 많이 주네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요거 저 설계를 통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거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LH공사에 보강계획서를.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보강계획서를 LH공사를 컨설팅 지원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구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하면은 저희들한테 이것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야 됩니다. 사업되면 건축심의를 통해 가지고 보강계획서 승인하고 나서 사업주가 보강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 행정절차를 좀 단계를 거치다 보이 여유있게 주는 현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다. 그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대상 25개소 대상 보니까 거의 다 어린이집 뭐 병원 또 뭐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이래서 걱정이 되잖아예. 거기에 보면 대부분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겠지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기간을 준다 이라면 그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염려도 좀 되는데 거의 대상자가 이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다라는 걸 느꼈어요. 과장님. 요럴 때는 좀 더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사업을 독려해 가지고 조기에 건축주가 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오늘도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는 건입니다마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빈집 정비하는데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그 집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범죄발생의 우려도 있고 도시미관에 완전히 저해하는 집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이 있다면 못하게 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그렇게 말씀 못하지예. 하고 싶습니다마는.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누가 봐도 현저히 이 집은 정비대상인데 주위에 그 집에 어떤 관계로 해서 하지마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본 위원은 궁금한 겁니다. 누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집은 정말 빈집 정비 대상이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최 위원님 말 하시는 위치를 저도 봤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정비 대상인데 이거 왜 주민들이 왜 그 집을 뜯고 정비하는 걸 반대하는지 저희들 참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사실 좀 공개 개방된 지역 같으면은 바로 하겠는데 지금 김병두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집을 철거하면 할 거는 텃밭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안에 골목 안쪽 집이라 가지고 텃밭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그 대상지로 봐서는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사업 이후에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 취지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골목 안쪽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주저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올해는 한번 판단해 보고 하여튼 이 지금 또, 또 1차적으로 (발음 부정확으로 청취불능) 하는, 동사무소에서 또, 동사무소에서도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자꾸 올라오고 제시되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건축과 주관적으로 하기가 조금 그런 추진에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아니 봐서 어느 정도 뭐 괜찮으면, 미관상 우리 사업정비 추진에 완전 적합하잖아요? 범죄발생의 우려가 다분히 있고 도시환경은 완전히 저해하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주민들이 자꾸 철거하고 나면 그 안에 젊은 아들이 와 가지고 공터에서 엉뚱한 짓 한다고 자꾸 하니까 주민들이, 주민의식이 참 또, 저희들이 참.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거기 와서 범죄, 지금 현재보다는 현저히 동네가 깨끗해질 것이고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게 우리 공무원, 우리가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서미자씨 집회하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거 좀 보고받고 싶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서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에 대한 어느 정도 이게 뭐 지원 그, 법적으로 지원 범위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에서 뭐 이주비를 주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주가 세입자하고 다 정리된 걸로 보고 조합에서는 세입자 안 나가니까 명도신청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조합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적극 개입하기가 힘든게 관내 이 전체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가 엄청 많은데 세입자들이 만약 구청에서 일부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뭐 편리를 봐준다고 하면은 아마 구청마당이 전체적으로 뭐 계속 세입자 와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 일단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라고 지금 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데 조합에서도 서미자씨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화도 사실 어려운 것이 신암4동 뉴타운 지역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세입자하고 분란이 이는 지역이 몇 세대나 됩니다. 그래서 서미자씨 단순한 서미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었던 세입자 전체의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서미자 하고 대화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는 못하고 대화를,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지금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어떤 지금 마무리 되었으마 하는 어떤 대화를 많이, 전에 보다는 많이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에 김기봉 계장님이 고생을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민원인들한테 정말 뭐 곤혹을 치르고 있고 그렇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이 계장님들하고 저희들 민원하고 조금 조금 빨리 해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어려운 사정이 또 있겠지만 저희들도 또 의원으로서 동네 민원인이 찾아오고 하면은 정말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지역구도 물론 이지만 우리 다른 상임위보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더 빨리 조금 진전을, 민원에 진전을 해 나갔으면 더 안 좋겠나 이런 부탁을 해 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직원이 도시정비계에 직원이 주택정비계 직원이 세 명입니다.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보상업무를 보고 있고 두 사람이 전체 지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관내 재건축 재개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고 이래 가지고 올해는 좀 직원을 좀 보강했으면 싶은 하는 그래 추진입니다. 그래서 보강되면은 저희들이 관련 민원도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저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김기봉 계장님이 막 고생하시는 거를 제가 또 몸소 또 잘 알고 있고 하는데 사실 전화를 해서 오시라 캐서 또 부탁하기가 정말 힘드는 그런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번 되면은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인원을 보충해서 저희들도 좀 도와주시고 또 상생해서 동구가 잘 사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락 부분이 2020년도에는 205건이 있었어요.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요번 21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하실 거 같애요.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그때는 처음 오셔서 또 그렇는데 요번에는 이런 많은 건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9쪽에 백안동 337번지 지선 도로개설 요 설명 좀 부탁 드리까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이 백안동 337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는 일명 서당마을이라고 하는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600m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한 4m 정도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더라고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요거를 6m로 하는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작년에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한 네다섯 필지가 아직 동의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 자체를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동의가 100%가 되는게 저희들 전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길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진행여부는 이제 4, 5월 경 되면 결정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본인이 기부가, 기부라든지 협조적이지 못하면 이 사업은 그러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 토지가 한 사람 토지가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여러 사람이겠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사람이 여러 명이라서 지금 한 열 몇 명은 동의를 구해 왔습니다. 기, 기 동의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초입부하고 한 네다섯 필지 문중필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전이 이제 어떤 필지는 사용은 허가를 하고 이전은 동의를 안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가능여부는 4, 5월 경에 결정해서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어려울 거 같으면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네요. 예, 구비인데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요거는 설계비만.
남옥
노남옥위원
설계비예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설계비만.
남옥
노남옥위원
설계.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반영했습니다. 1억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노남옥.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아, 요거는 설명을, 11쪽 설명을 하셨는 겁니까? 아니면은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11쪽하고는 세부조서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여기 11쪽에 보면 대구순환도로 부동IC 진입도로 건설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애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네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이 도로는 부동IC가 생기면 옛날 구 동대구IC 광장 쪽으로 내려오는 연결도로입니다. 근데 그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완료했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파구간이 좀 있어서 그런데.
남옥
노남옥위원
요거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연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없이 공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부동에서 우리가 터널 닦아놓고 그 뒤에 부분이 아닙니까? 아니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부동 그 IC에는 터널은 없습니다. 순환고속도로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면 그 부분하고 다르네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백안삼거리 터널 그 부분하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정부통합전산센터 부 진입로고 부동IC는 용계동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고.
남옥
노남옥위원
용계, 아, 그 쪽에서 올라.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쪽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위치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위치가 다르네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면 이게 올해 준공이네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 밑에 대구정보통합전산센터 부동 진입로 개설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설명 하셨는 부분입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요거는 지금 공사는 한 6월경 되면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거는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근데 전산센터 자체는 연말이 준공입니다. 연말이. 그렇기 때문에 부 진입로가 되면 그쪽으로도 일단 이용해서 전산센터 그 조성하는 차량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그 비상상태에 대비했는 그런 도로 아닙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정부에 국가기간시설에는 두 개 도로를 가져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진입로 출입로 다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비상상태를 대비해서 하는 그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것도 지금 그러면은 개설 올해 말까지 다 되어야 되네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근데 올해 상반기 경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상반기 예,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안심3,4동에 안심중학교 여기 남북 간 도로 이게 지금 구비가 하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지금 40억은 됐고 40 이거는 지금 보상단계에 있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말씀 못 알아들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지금 저 돈이 100억인데 지금 40억은 되어 있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재발
류재발위원
있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근데.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마 나중에 그마 저 40억 그거 보상단계에서 다 못하잖아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마 나머지는 보상 또 우예 됩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계속 세워서 해야 됩니다. 계속 세워서 구비를 세워야.
재발
류재발위원
가격이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하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당연히 보상시점에 가격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00m 정도 도로를 한 개 할라 그러면 뭐 지역에 따라, 보상가에 따라 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50억에서 100억 정도 듭니다. 근데 순수 구비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단연도에,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쳐서 보상을 하고 최종연에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공사예산을 반영해서 준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까 보상을 주고 집들이 오래 장기간 방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이 완료된 건물들은 철거를 그때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상비가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단연도에 바로 도로를 완전히 다 개통하는 거는 구비 재원 자체만으로 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산센터나 이렇게 국가나 광역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조사업이 온다면 그런 거는 일시에 돈을 받고 한 2개년도 정도에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추진하는데 사실상 순수 구비로 하는 돈들은 100억 정도를 일시에 한 도로를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16쪽에 제일 하단에 보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이제 준설이 한 일식이 있는데 그거 어느 구역이고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제일 밑에.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요거는 불로천, 불로천에 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됐는데 거기 이제 매년 퇴적물들이 도평동이나 이쪽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쌓였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1,500만원 반영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퇴적물 이제 준설사업입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이게 요 옆에 보면 하천정비사업 세부조사는 설명하실 겁니까?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니요. 조서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용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수천 사업은 백안삼거리 가다가 왼쪽 편에 올라가는 그게 용수천입니다. 근데 지금 60억 정도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한 36억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보상하고 공사하고 일부 이제 그 위쪽에 가시면 다리도 최근에 하나.
남옥
노남옥위원
했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시비를,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국가에 뭐 이런 기준 때문에서 원활하게 제때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기간 내에 최대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이제 옆에 도로를 끼고 좁은 도로를, 소 도로를 끼고 이렇게 진행되어가 있잖아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부분에 20년도에 정비사업 하실 때는 그거를 위험 어떤 위험구간은 조금은 하천을 깎아서 도로를 영입시켜서 좀, 도로 폭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잘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오면서까지도 똑같은 어떤 도로 사정이 그렇게 형성되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요게 위원님 하천정비 사업은 연접해 있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맞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하천에 취수목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폭을 결정하고 폭을 결정했을 때는 어느 만큼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가 기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별도로 구간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유속의 흐름이 그렇게 거기에서 넘치거나 그런 어떤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 요런 부분에는 정비사업을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손을 대기는 좀 힘들고 거기 이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속의 흐름을 우리가 지장을 주는 곳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만 이렇게 신경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께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연접해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천 정비사업하고 별도로 저희들 제가 도로도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종합적으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천에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금번에 도로를 같이 확장하기는 저희들이 국시비 받아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한번 이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에서 화장실 개체 두 개소가 있어요. 여기에가 어딘지 설명 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요거는 강촌우방 그 아파트 앞에 하나하고 그 화랑교 건너편에 하나하고 거기 두 개 있는게 2007년도, 2009년도 설치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국가하천에 화장실하고 하는 사업은 전부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그걸 두 개 예산을 받아 있고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새 거로. 오래 되어서 10 몇 년, 13년.
남옥
노남옥위원
오래되긴 했어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뭐 이래 되어서 이렇게 조금 넓히고 새 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새 걸로요.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방촌 고향의 강에 그 옆에 주위에 집들하고 뭐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인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한테, 인접 주민들한테 조금 재산상 피해를 드린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피해 주민들하고 12월 30일날 회의를 하고 인접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요구해서 1월 6일에서 7일까지 안전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한테 금액을 결정해 돌라 해서 또 1월 19일날 금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감정을 했는 금액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언론에 두 차례 보도가 됐고 1월 25일날 손해사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 집은 바로, 그러니까 오른쪽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 오셨을 때 본 철학관을 기준으로 네 번째 집이 제일 1차 1월 25일날 협의가 됐고 2월 3일날 또 두 가구가 더 협의가 됐습니다. 총 일곱 개 중에 사실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집이 다섯 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구는 다 협의가 됐고 철학관 그 분하고 이제 협의가 최고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미장원 분은 처음에 보수를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금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두 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이 자리에서 뭐 감정금액이 얼마 나왔고 얼마를 하고 하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 중재를 해서 합의가 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를 입힌 시공사 측에도 피해금액 이라는게 손해사정에 나온 금액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선에서 뭐 두 배를 준다, 세 배를 준다 이런 그런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인접 가옥이 합의된 금액보다 조금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게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원만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 정말 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지예? 거 안 그래도 저희들도 궁금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도 뭐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전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하는 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방촌 고향의 강이 2020년 2월부터 21년 6월 9일 6월달까지 9차 공사 시행을 하시는데 예산이 2020년도에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선금을 주고 다 쓰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 겁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후, 사업비는 작년에 계약이 되었고 이월 되어서 공사를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럼 지급도 그러면 작년에 벌써 다 한 겁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은 작년에 계약을 해서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공사가 되는 대로 순서대로.
병두
김병두위원
그래서 2020년에 예산이 잡혔네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이제는 이게 사업 마무리 연도기 때문에 그 전년도까지 보상비, 공사비가 다 왔다는 말씀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1쪽.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11쪽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11쪽. 거 불로동 도로개설 그것이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인데 그것이 주한미군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 돈의 항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뜻이고예. 불로고분군 옆에 농어촌공사 수로 있는 그쪽에 도로를 내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러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공항에 인접해 있는 사업지를 선택을 해서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거고.
병두
김병두위원
아,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실제는 그게 아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공항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에 들어있는 구간에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게. 공여구역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불로동 그러니까 고분군 옆에.
병두
김병두위원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 불로고분군에 가시면 가는, 이용하는, 지금 도로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 구간에 지금 보상을 계속하고 있거든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러고 10쪽에 중간에 보면은 신기동 106번지선 도로개설부터 밑으로 다섯 건 요것이 올해는 전혀 집행계획이 없고 향후에 집행계획 금액만 적혀 있는데 올해는 아마 예산부족으로서 올해는 못 잡고 다음에 이렇게 더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저번에 이제 예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로사업의 경우는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절차적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연초, 당초 예산에 사실상 예산을 투입하면 설계하고 감정하고 보상하고 결정해서 소화가 되는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통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 조금 어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 나머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추경에 지금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공사비 반영할 거고 추가 또 보상을 계속 해야 될 거는 일부 또 보상을 계속할 거고 그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요거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금호강 거 해맞이다리 스카이워크 설치 거 노후 데크 교체공사를 하시는데 이거는 좀 한 번 정도는 또 일은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부분에 많이 좀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유리, 강화유리 저번에 설치해서 또 파괴 되고 그래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수공사하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번이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강화유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했는 거하고 다른 거를 하십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껏 강화유리는 한 번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해맞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강화유리가 아니고 기존에는 그러면 뭐.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데크입니다. 데크.
이연미위원장
데크 맞아.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데크. 그냥 합성목재로 된 데크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제일 처음에는 밑에 조그만 유리가 있었거든요. 일부 부분 조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었어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13년도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했습니다. 만들어, 그 다리 자체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합성목재들이 뭐 한 10년 정도 되면 사실상 노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 1억 5,000 받아가 일부 험한 걸 먼저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옥
노남옥위원
아, 거 있었는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돈하고 7억 6,000을 가지고 올해 거 중간에 사진 찍는 데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있어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트릭아트로 해 놨는 그 부분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 부분.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물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해서 어디 이제 관광지에 가시면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아양철교에도 이렇게 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리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거를.
남옥
노남옥위원
한 10m 정도 한다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가운데 일부에, 일부만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이 전체를 스카이워크를 한다는게 아니고 트릭아트 있는 그 자리만 일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맨 데크 얘깁니다. 대체로 데크 설치해 놓은 데를 보면은 볼트 조임이 어설프거나 그래서 계속 저게 압착을 하다 보면은 부러지고 빨리 문제가 손상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체 계약시나 아니면 보수를 하는 그거 정기적으로 볼트를 조임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볼트가 풀려있거나 그래서 또 거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뭐 월 1회 정도 건설과에서 하기 뭐 하면은 다른 과에 거 보수하는데 같이 조인을 해서라도 정기적인 볼트 조임을 할 수 있는, 계약할 때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도로시설물 뭐 교량 뭐 육교 많습니다. 그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를 위해서 연간에 이제 보수업체를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과장님.
이연미위원장
아니 잠깐만.
병두
김병두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조금 더 한다면은 실리콘으로라도 좀 해서 그 풀림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하고 싶어 카는데. 용계지하철역 옆에 가마 인도 옆에 또 자전차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심각하고 아레 저가 거 한 주민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가로수에 받는 거 보고 내 가봤거든요. 가 봤는데 거기에 심지어 나무뿌리가 올라와가 너무 심각하더라고 이기. 도로 자체가. 굉장히 심합디다. 거 내가 가보이끼네. 거는 필히 좀 이래 보수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현장을 조사해 보고 조치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제가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지금 상가에 빈자리는 전부 다 부동산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거리제한을 안 두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이거 중개업자 그것만 있으면,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그거 차릴 수 있는 갑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범죄자나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그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범죄자라든가 등록행위 기준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그래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요건이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안 그.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자격 있다고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고예.
이연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안 그래도 그 주민들이 부동산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끝으로 참 저기 기다리신다고 적적하셨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잘해 주셔서 예,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과장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도로명판을 확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을 확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도로명 주소가 되어, 도로명 주소로 바뀐지 우리 얼마나 됐죠? 한 10년 됐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10년 넘었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이거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는 매년 합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조사해서 훼손이나 노후된 거는 다시 교체하고 또 새로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런 거는 또 도로.
은숙
최은숙위원
새로 갖다가 붙이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붙이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훼손된 게 얼마나, 얼마만큼 나올까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훼손된 게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이거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새로 그거 보충하는게 더 많습니까? 훼손 했는 걸 다시 교체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교체도 좀 많이 나오고 훼손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숫자 괜찮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래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올해 그러면 이면도로 골목길 보행자 차량용 도로명판 이거 확충한다 카는 건 동구 전역에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동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이, 그러면 고생 많이 하시겠는데요. 이 넓은 데를 다 하시면.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이거 매년 하기 때문에 새로 뭐 개설이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고생이 많으시네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부동산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보마 그지요? 토지개발공사에 LH에서 보마 전부 집값을 올리고 다 하거든요. 자, 우리 분양가 그거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집을 지었을 때는 집값이 굉장히 쌉니다. 분양가는 1억 8,000 빼이 안 되는데 자, 전매하고 자꾸 이제 부동산 전매하고 몇이 이제 넘어가뿌마 이기 1억 8,000짜리가 6억 되고 이렇거든요. 집값이. 요새는 또 뭐고 하마 건설도 허가도 빌려도 집을 짓잖아 그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에 대한 또 그 집값도 또 오를 뿐만 아니고 그러이 요번에 뉴타운 이거 할 때는 철저히 좀 감독해 가지고 전매 못 하도록 해야 되고 이거 전매 하는 것도 전부 부산사람, 서울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와 가지고 먼저 미리 앞에 와 가지고 해묵고는 가뿌거든요. 뒤에 막차 타는 사람 이제 대구사람들은 이제 뒤에 땅 올렸는 거 사가 또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 그러다 보이끼네 이제 이거 건축이 이제 업 되어 가지고 뭐 10억대니 20억대니 이카고 있거든요. 집 값 다 올려놓고 정부에서 잡힙니까? 안 잡히지. 그면 뒤에 받아가 짓는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또. 집값 떨어지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이 그거 되기 전에 사전 조치해 가지고 딱 감독해서 그거 못하도록 철저히 이거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에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분양사무소부터 시작해서 현장의 지도를 좀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