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에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에 강민채입니다. 정책팀장에 태영균입니다. 예산팀장에 이종현입니다. 감사법무팀장에 신지호입니다. 홍보팀장에 이성철입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읍면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장수읍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 김성수입니다.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장수읍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장님부터 하실 차례인데요, 신규 사업이나 특별 사업만 보고해 주시고요, 연속 사업은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선서 산서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구선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산서면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병 번암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장 윤성병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번암면 소관〉 이상 번암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성병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춘 장계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 이광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장계면 소관〉 이상으로 장계면 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드렸습니다.

이광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수 천천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 배종수입니다. 첨부 참조〈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천천면 소관〉 이상으로 천천면 21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종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응수 계남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장 신응수입니다. 계남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계남면 소관〉 이상 계남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응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계북면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이성재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계북면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금년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은 군정을 총괄하고 또 우리 읍면장님들은 하시는 일이 우리 의원들이나 거의 같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생 잘 살피고 해서 금년에도 역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십시다. 우리 실장님! 동부권 발전 사업이 지금 2단계가 시작한지가 금년 2차던가요?

금년도부터 들어갑니다.

금년도부터?

예.

전에는 우리 동부권 시군 7개 시군에 50만 원씩이었는데 이번에 여기 밑에 보면은 87억 5천만 원이에요? 이게 인제 군비 포함된.

1단계 되면은 50억씩 지원됐고요.

긍게 인제 2단계서는 좀 늘었어.

예, 2단계는 60억씩.

10억 늘었구만.

예, 60억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 인제 시군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서.

포함한 금액이구만.

예.

10억 늘었고만요.

예.

그러면 5년 계획이던가?

10개년 계획입니다.

10년.

예, 그래서 전체 600억 지원 계획입니다.

10년.

예.

식품 관광은 그나마 우리가 좀 우리 군에서 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일정 부분 좀 뒷받침이 되는데 이게 식품 쪽은 그 성과를 좀 못 내고 있잖아요, 알다시피. 그 센터에서 2단계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게 농업·농촌 쪽으로 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더 넓혀달라고 좀 건의를 좀 해야겠어요.

예, 그전에 동부권 발전 위원회에서.

긍게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묶어놓으니까.

예, 그전에 발전 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위원들께서 좀 시군 실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걸 강력하니.

예,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인제 식품하고 관광 쪽만 이렇게 지원을.

아니 왜 그렇게 딱 묶어놓냐 그 얘기에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예.

그래서 또 우리 동부권에 계시는 시장·군수들하고 도의원들이 계실텐데 강력하니 건의를 좀 해서 우리가 좀 쓰고자 하는데 재원이 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가 뭐 1년 6개월 남았어요.

예.

공약사업을 보면은 뭐 98개 사업인데 여기에 공약이행단 점검 회의도 하고 뭐 하는데 이행률이 여기에 안 나왔어, 지금쯤 이면은 뭐 거의 좀 성과를 내고 마무리 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사실은 내년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행률도 안 나오고 좀 표기를 좀 해줬더라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별도로 사업별로 해가지고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바짝 좀 실과들 좀 해당되는 부서 불러다가 성과를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해야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장수군 종합발전계획 뭐 본의원도 행정에 근무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교수가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군에서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발전 전략이 정말로 담아져야 되는데 이게 인제 뭐 교수들이 데리고 있는 그런 뭐 학생들 해가지고 베끼기를 하고 이렇게 종합계획들이 수립이 된 적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또 이게 납품이 되면 각 실과 중요 책자들 보강하는데 그대로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군정 추진하는데 실과에서 좀 지침서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종합발전계획을 아직은 지금 어디 뭐 업체 선정이 된 건 아니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명실공히 좀 우리 장수 현황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미래비전이 좀 담길 수 있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좋은 업체 선정을 좀 이것도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저희들이.

협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예, 계약으로.

그래요. 자치단체별로 거의 똑같이 하니까 좀 잘하는 업체를 좀 미리미리 좀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인제 좀 검토를 해본다고 그랬는데 실지 지방자치단체도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남원은 변호사가 채용이 돼서 우리 법무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고성, 해남 뭐 그 실과에 여러 가지 법률 사전 이런 검토도 해주고 큰 사업들 그 어떤 법에 제약이 되고 어떤 법을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것 정도도 많이 도움을 주고 우리 군민들이 소송도 이렇게 뭐 자문도 해주고 그러는데 실지 우리도 좀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예, 지금 현재 군산하고 남원하고 지금 변호사를 채용해서.

군산도 했고만.

예,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읍하고 완주가 변호사 채용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요.

6급 정도는 줘야겠지.

예.

그런데 7급으로 좀 된 데들이 좀 있더라고.

예,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저희 군도 변호사가 채용이 돼서 근무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읍면 우리 좀 어째요, 본의원 지역구 관련해서 좀 물어봐야겠네. 주민자치 소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있는데 지사에서 들어오는 입구 방역초소 있는 데인데 미리 경작자들을 좀 만나봤는가요?

예, 지금 경작자가 지금 두 분인데.

미리 좀 얘기를 해서 봄철에는 종자나 씨앗이 파종이 안 되도록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걸 또 미리 좀 해주셔야 해요, 또 산림과에서 못 챙길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경작금지 표지판도 붙였고 본인들도 지금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것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인데 지금당 계월학교.

예.

거기는 이쪽 문화재 현상변경을 얻어야 해. 그래서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문화재에 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이게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 우리 면장님은.

일단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재배정을 지금 면에서 받았어요.

받았어?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맞는데 지금은 철망 같이 된 걸로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지 지금당 부지가 그보다는 넓은가봐. 그걸 찾아서 그 한식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 뭐 한식담장 하기에는 너무나 적고 좀 그러네요.

예, 사업비가 좀 부족할.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추가 질문할게요.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김종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집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10페이지 보면 장수 548 정책추진 새로운 자세로서 미래를 우리 장수군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슬로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공표를 해서 각 부서별에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105건 사업이 나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수립을 하고 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10월 달에 하셨네?

예.

그래갖고 언제 결과보고서는.

6월 달에 지금.

올 6월 달에?

예.

나올 예정이라고요?

예.

우리 의회에는 보고 안됐지요?

예.

그런데 같은 맥락인데 이것하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하고 2030 장수군 종합계획 수립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좀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따로따로 떨어져있는 게 아니고. 과거나 현재를 제외하고 미래를 전략을 구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걸 기반하는 어떤 부분들이 과거를 말하자면 기초를 한 현재의 시행에서 거기서 오는 착오를 갖고 그다음에 미래를 계획하는 것인데 그 미래전략 속에서 현재에 살고있는 우리 공직자나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진전성이 있게 책임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가정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내 가족과 가정 뭐 지역 이런 어떤 부분들이 돼야지 그냥 책임 완수로만 생각하면은 과연 미래로 가는 동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요새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또 소멸 찾고 지역마다 과소화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인제는 현재에 구상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 또 투자되고 시설화 되어있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접착적으로 이게 되지 않으면은 상당한 괴리가 생겨요, 이게 헛바퀴 돈다고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했지만 종합계획을 담아냈어, 그게 장롱에 서랍 속에 인제 쟁여져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재성이 없어진다고. 이런 걸 담아낼 때는 항상 그 현재에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래로 가는 어떤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0페이지 보면 5·4·8 정책 추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고 싶고 우리 농·특산물을 팔고 그지요?

예.

사고 싶고 팔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유통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쟁점이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통에는 관리까지도 있다고. 파는 걸로 유통을 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팔아놓고 소비자가 사용한 뒤 후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리.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연구용역에 의해서 보고서가 오면 데이터가 인제 데이터 시대에요, 인제. 우리가 빅데이터 찾고 뭐..(청취불능)..그러잖아요.

예.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하고 있느냐 이게 인제 미래에 달려있는 말하자면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았어, 사고 싶게 만들어갖고 팔았어, 파는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동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 그런 부분들을 썼는데 어떠냐 해가지고 소비자의 취향까지도 정말 그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그게 빅데이터화 돼야 되요, 그게 자산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료를 분석해서 더 확장성을 갖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제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하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니까. 뭐 처음에 많이 판다고 용두사미 되면 됩니까, 그건 하나의 행사고 이벤트지.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나 또 2030 종합계획이나 이런 수립을 할 때는 현재를 담보한 그런 미래비전이라는 게 있지 우리가 가끔가다가 현재는 무시하고 미래만을 생각하다 보면 추상화된다고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리라 보고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법률서비스 제공 권익보호와 관련돼서. 여기 보면 한 가지만 집어 넘어갈게요. 지방자치화 되면서 인제 많은 어떤 민생과 관련된 뭐 풀뿌리 민주주의나 민생과 관련된 주민의..(청취불능)..행정을 하잖아요. 그러지요?

예.

민원을 또 수용해가지고 그걸 다 해소시키려고 서로 의회든 행정이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시행규칙 제정 있지요.

예.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려고 하네 4월 달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시행규칙을 잘 담아내가지고 그동안 산재되어있는 조례들의 여러 입법들을 뭐 3년마다 지금 이걸.

예, 평가를.

평가를 하지요?

예.

평가에 구성원들이 되어있는 부분들까지도 시행규칙이 잘 충실하게 담아내가지고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냥 평가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필터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그 제정을 하시네?

예.

그래서 평가대상 조례 자체평가 및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11월 달에.

예.

그래서 우리 장수군 조례에서도 어쨌든 정말 유용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담아내고 또 불편한 것들은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조례가 제정됐지만 본의원도 이게 조례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어쨌든 시행할 수 있는 규칙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예.

행정에서 그런 것이 의지가 서야 정말 제대로 된 것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잘 구성해가지고 정말 잘 이렇게 평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제대로 된 어떤 조례들은 더 육성을 하고 보완하고 해서 주민들의 삶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각 읍면장님은 뭐 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사업자체가 대동소의 하지만 거기에서 또 약간의 어떤 미래발전적인 진화된 그런 행정의 어떤 행정을 펼쳐줘야 돼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꼭지점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주민들한테 녹아들어가는 것은 우리 일선에 있는 읍면장님에 철학과 신념 그리고 또 의지가 필요하고 하여튼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본인들의 삶에 상당한 보탬이 될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가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김성수 읍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수읍민이 많은 기대가 있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또 천천면장님! 천천면장 받으셔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계남면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민선 7기 공약사업이 98개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완료하고 몇 가지 지금 몇 % 몇 가지 미정입니까? 그것만 간략.

저희들이 41건이 지금 완료됐고요.

41건? 반절이네 거의 그리고.

예, 98개 사업에서 41개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요?

예.

미정은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한 것은 없어, 다 시작은 했습니까.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예.

우수등급 A등급은 어떤 걸 어떤 거에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해가지고 광역이나 지자체에 공약사업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됐어요?

예.

우수등급으로?

예.

수고하셨네요. 그다음에 정책팀장 태영균 어디 한번 일어나보세요. 정책팀장으로 오셨구만.

예.

계남에 계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남에.

예.

저기 어디 남원도 갔다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 이제는 햇빛을 보셔야 돼, 인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단이 미래발전 포럼 운영 같은 거지요, 이게 기획단 미래발전 포럼.

아닙니다.

달라요?

예.

미래발전 포럼은 뭐예요, 또.

저희들이 미래발전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일 년에 한번씩 장수군에 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가 아니라 토론을 합니다.

토론?

예.

토론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보통 4명에서 5명 사이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아니 그건 토론이고 위원은 몇 명이냐고, 포럼 위원들은 몇 명이에요, 전체.

포럼은 4명입니다.

4명이에요?

예.

우리 군에 4명뿐이 없어요?

예, 저희들이 말하자면 4분 내지 5분이 하는데 저희들이 외부 대학교수랄지 관내 전문가랄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하지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은 기획단은 일 년에 지금까지 몇 번에 위원회를 가졌으며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정책기획단.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한번하고요, 저희들이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한번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위원회 한번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이게 원래 민선 7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책기획단이 발족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한 번뿐이 안 했어요?

예, 한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작년부터 저희들이 발족이 됐습니다.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수군에 미래지향적인 발전 계획 아니에요, 이게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뭐 2년 반 동안에 한 번뿐이 안 했어요. 이런 유명무실하게 한번 할 거 같으면 이런 기획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기 누가 위원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리더자에 어떤 우리 군에 구성이라든지 책임,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에요, 이 위원장이라는 게 그렇지요.

예.

실장님! 우리 군에 정책기획단에 위원장이 어떤 당에 지휘나 직책을 갖은 사람이 위원장을 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

아무 관계없어요?

예.

무관하고만요, 그건.

예.

위원장은 누가 뽑아요, 이건.

위원회에서 뽑지요.

위원회에서?

예.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우리 공직자들이 60이 넘으면은 퇴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퇴직제도가 왜 생겼어요? 왜. 그동안에 국가에 공헌하고 열심히 일했고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걸 젊은 사람들한테 좀 넘겨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동안 공헌 많이 하셨으니까. 구 발상적인 어떤 타성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이런 위원장 같은 것도 젊은 사람으로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을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가지나말이야 이런 당에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그냥 그쪽에 많은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우리 군에 정책기획에 어떤 큰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거. 시대적인 감각이 있어요, 시대적인 감각.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저희들이 위원은요, 지금 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뭐 대학교수랄지 그다음에 행정이나 법률전문가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문화, 관광 그다음에 환경 쪽 지역개발 쪽 이런 쪽으로 전부다 이렇게 교수들도 전부다 같이 구성이 되어있고요.

예, 하여튼 우리 군에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젊고 의욕적이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런 걸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투명한 감사 운영 있지요, 감사.

예.

지금 특정감사 5개소 실시 장애인 어떻게 장애인은 연합회도 들어가 있고, 복지관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연합회, 시니어클럽, 농업회사법인 RF, 장수문화원, 문화원은 여기 생문동에다가 다 예산 뺐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 감사할 게 있어요? 여기.

저희들이 보조단체하고 민간단체가 103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3억 이상 보조된 단체하고 민간보조단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7개 단체만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에 순번제로 해서 감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금년에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니까 이게 지금 5개 단체가 이렇게 지금 순번이 와서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자활은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문제 있었는데.

자활은.

여기에 해당 안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을 겁니다.

했어요?

예.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 연합회하고 복지관은 어떻게 해서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어요?

아니 문제가 있어서 뭐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꼭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간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말하자면 17개 보조단체에 대해서 2년 내지 3년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연합회, 복지관, 연합회가 좀 시끄러워요, 요즘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실장님한테 간단히 이거 하나 주차타워 있잖아요.

예.

주차타워 처음에 은행나무 옆에 그 주차장에다가 하기로 했지요.

예.

그래갖고 시야를 가리니까 3층 건물로 해서 우리 군청 정면 시야를 가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민원의 소지도 많고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건의 뭐 이걸 제가 장수읍에서 공청회에 두 번 참여를 했었어요. 읍에서 자체적으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군에 의지가 꼭 거기다가 3층 건물로 올려야겠다고 그래가지고 확정적인 결정이 다 됐었어요. 그래서 구상까지 1층에, 2층에, 3층에 뭐가 사무실이 갖춰진다 뭐 한다 다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게 금방 어떻게 이쪽으로 또 바꿨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재향군인회를 철거하다 보니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군청이 훤히 보여서 좋더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하려고 보니까 거의 한 면적이 5분의 4 정도가 먹어요, 그 주차타워 3층을 짓는데. 그래서 검토한 것이 지금 현재 가건물 쪽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해본 겁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주차장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여기가?

예,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명 기준으로 지금 온 것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업비가 58억인데 지금 현재 이쪽을 3층으로 진다 할 지라도 지금 현재 가건물짜리가 6.5m에요, 6.5m. 그런다고 보면은 옥상 주차장 포함해서 약 한 8m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차장 자리는 좋아요, 여기가. 주차장 자리로는 좋고 그러는데 여기도 어쨌든 간에 3층 건물로 지면은 의회가 가려버리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건물이 6.5m인데 거기에서 지금 주차장 높이가 2.3m입니다, 법적 높이가. 그러면 2.3m에다가 고치고 슬러브 설치하고 슬러브 하면 한 3m 되지 않을까 그러면 2층 이면은 6m에요. 거기에다가 옥상 주차장이면 거기에다가 가림막 여기 위에 지금 하듯이 가림막만 하면은 한 2m해서 플러스 한 8m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요.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의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면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지요.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거 압니다. 면민들을 잘 살펴주세요. 우리 지금 보니까 마을에 비상연락망이나 마을방송 있지요. 다 이렇게 있잖아요. 비상 연락망은 나이드신 분들한테 있고, 마을방송은 각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걸 빼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거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고 그걸 빼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혹시나도 하다가 비상 연락망을 빼놓고 또 급한 응급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확인 좀 읍면에서 좀 꼼꼼히 챙겼으면 합니다. 우리 읍면장님 읍면에서 올라온 국기 게양대도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해요. 있어야 국기를 달고 하지만 우리 마을회관에 보면 태극기가 너덜너덜 찢어지고 바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겨서 우리 면장님들이 조사를 좀 한번 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우리 읍면장님들이 조금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그것은 계획이나 플래카드 같은 거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장계나 장수에다 했으면 싶어요. 할 수 없는 것은 남원이나 전주로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는 우리 장수, 장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추진경과나 이행률을 취합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에 모든 사업을 총괄 감독 관리하고 그럴 의무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인제 보조금과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유심히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뭐 특별하게 감사 주시를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도 만약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감사를 도립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어떤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사실 확인이 안된 유추를 가지고 의원들에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오해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정말 어떤 오해로 활동 범위를 위축되게 만들고 침해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심각하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잘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시는데 한 두 가지만 공의 당부를 드리고 세부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봄 날씨이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지요. 그래서 어제도 충북 영동에 엄청난 큰불이 나버렸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대면하는 부분들이 우리 면이지요, 우리 특히 면장님들. 그래서 항상 정말 친절하게만 대해줘도 이미 업무에 반절 이상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참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친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님! 질문할게요. 장계 천변에 산책로가 참 예쁘게 꾸며져 있지요.

예.

거기에 쉴 수 있는 의자를 한 두세 개 정도 비치해 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것 좀 살펴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계에 큰 오랫동안 풀어야 될 숙제인데 장계 주차장 골목이 상당히 비좁아요, 주차장 골목.

예.

거기가 지금 차들이 빈번하게 다니니까 늘 교통사고에 안전사고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정말 차 없는 거리라도 만들어주라 라고 아마 그런 얘기를 면장님도 들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골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요. 그래주시고, 우리 천천면장님! 지금 방아재길 복원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풍골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지역이지요.

예.

이것을 그대로 존재하게 하면서 어떻게 방아재길을 복원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구상은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분쟁에서 1차 소송이 기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위하는 주민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 3번 정도 만나서 얘기도 나눴는데 잘 분쟁은 해결이 될 걸로 그분들은 지금.

분쟁이 잘 해결돼야 마땅하고 여기에 또 사업 예산도 거의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태양광 발전시설 그거부터 문제 해결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들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버젓이 곁에 두고 방아재길 복원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규모 간이집하장이 천천면이 지금 그 농산물 집하장 건립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공동집하장.

예.

소재지를 이슈해서 공동집하장이 들어설 걸로 보는데 간이집하장은 원거리에 떨어져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방 쪽에 마을 앞에 보면 몽골형 텐트가 있는데 직접가서 봤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북면장님! 올해 계북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 올해 첫 사업을 뜹니다.

예.

계북 면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애시당초 들어설 때 정말 잘못 들어서면 나중에 이게 또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시설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첫 사업을 뜰 때 물론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다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정말 최고의 어떤 계획을 세워놨겠지만 첫 사업을 뜨실 때 하자없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 방금 얘기한 부분에 추가 좀 한마디 할게요. 읍장님이 읍에서 작성한 통계 자료를 읍면으로 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내가 알고 싶어서 한 것들이 학생 수 학교별로 그것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정생활 하는데도 상당히 좀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 좀 추가해서 통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우리 실장님! 동료 또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은행나무 주차장.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상 3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차타워가 3층이라서 우리 군청을 좀 시야를 가린다 해서 이쪽 우리 의회 앞으로 이렇게 위치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뭐 역시 똑같은 3층 건물이 있어버리면은 답답하고 좀 그럴 텐데 그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제안으로 본의원 제안을 얘기를 한다면 꼭 해야 된다고 보면 물론 사회단체랄지 사무실이 일부 좀 필요한데 1층으로 하고 주차 시설을 지금 우리 군청 지하주차장이 초등학교 저쪽에서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 들어가기는 해가지고 우리 군청 지하주차장에서 은행나무 현재 주차장을 지하로 연결을 해서 이번에 거기에 교육행정복합센터를 지을 때 지하주차장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에요, 본의원은. 그런데 그 출입구를 기존에 있는 우리 군청 출입구를 이용을 해야지 그 출입구가 축협 앞에서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고 있어요. 긍게 그렇게도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리라 나는 보는데.

저희가 검토를 직접 했습니다마는 지금 은행나무 주차장이 지금 거의 그 부지에 길이 한 2분의 1 정도가 사무실이 들어서요, 복합센터가. 들어서는 걸로 되어있고 지하로 한다면 사업비가 1.5배가 더 들어가고.

그러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3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본청하고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편리성을 좀 도모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여유 공간에 남은 부지가 지금 한 40대가 주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왜 지하를 그렇게 굳이 안 넣으려고 그래요.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문제.

예, 1.5배 이상.

그래도 어차피 조금 재원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하를 좀 요즘에는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렇지만 다 지하를 지금 넣잖아요. 지하를 활용을 좀 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본의원 생각이니까 3층까지 그러면은 안 올려도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적어도 뭐 나는 단층이었으면 좋겠는데 3층까지 이렇게 올린다고 보고서에 되니까 결국은 가리는 것은 내 마찬가지 아니에요, 군청을 가리는 건.

그대신 아까 주차타워를 하면 한 5분에 4 면적이 차지하고 예를 들면 교육행정복합센터를 건립한다 하면은 약 한 2분의 1 정도 그렇게.

2분의 1 이지만 높이는 마찬가지잖아요.

높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층은 그쪽으로 가도 3층 말하자면 교육행정복합센터가 건립되더라도 3층 그쪽으로 가도 3층이 돼야 하거든요, 주차장도.

그래요?

예.

아니 2층으로도 내릴 수 있잖아, 지하를 넣어가지고.

아니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3층으로 해야 200대가 나옵니다.

아니 주차타워는 이쪽으로 옮겨지고 여기 지금 교육행정복합센터를 지을 때 3층에서 2층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면 그나마 조금 시야라도 좀 트이잖아 나는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합센터가 원래 읍사무소 앞에 거기에 예정됐던 거지요?

가칭으로 저희들이 가칭으로 그냥 명칭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긍게 테니스장 앞에 그 세우려고 했던 거지요?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거기는 별도로 교육청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교육청 그게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그냥 명칭을 가칭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걸?

예.

교육행정이구만 복합센터 건립.

예.

이거 그러면 언제.

가칭으로 했어요, 저희들이 이 명칭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70억 긍게 지금 교육행정만 들어갔지 그대로 지는 거구만, 이건.

그렇지요.

그대로 하는 거고.

예, 3층으로.

그리고 여기는 또 별도로 또 계획해서 또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군청 구조로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농축산유통과가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는데 언제까지 지금 건물이 전부다 노후 돼가지고 물이 샌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건물이라 그런데 언제까지 저기다 건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가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한 100여평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 놓은 것이 저쪽으로 저희들이 복합센터를 건립해서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뭐 어느 부서가 갈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 부서 3개 부서가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걸로 했고 따라서 또 유관기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유관기관까지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군청 정면을 3층으로 가려버린다는 것이 그걸 고려해요. 그걸 해서 어쨌든 2층이라든지 1층이라든지 지하 1층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군청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군청만 가리지 않는다 하면은 3층 건물이 가리지만 않는다 하면은 뭐 그렇게 큰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장수읍이요! 읍에 우리 읍장님 읍민들이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다 구상하는 것이 복잡하지요, 거기가 정말 복잡해요. 이장회의나 아니면은 무슨 뭐 보건의료원에 어떤 건강검진이나 뭐 어떤 회의나 했다 하면 차가 엉망진창으로 막 뒤엉키고 그다음에 도로에 또 버스승강장까지 있잖아요.

예.

이러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여기가. 그래서 읍장님 구상을 읍사무소 창고 앞에 거 창고도 없애버리고 그래갖고 그 밑에 김정희씨 나도 김정희씨 잘 알아요. 그분 만나서 내가 이런 구상도 해봤어요, 전에. 이쪽으로 주차장을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쪽에다가 예비군 사무실이나 아니면 애향교육진흥재단인가 그거 사무실 만들면 좋겠다 그런 구상했는데 딱 들어맞았구먼 우리 읍장님. 이거 한번 잘 구상 한번 해보세요.

예.

정말 복잡해요, 거기가. 너무나 복잡하고 의료원까지 그리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 좀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미래를 봐서라도 이렇게 좀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의원이 몇 가지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태양광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민원과에 있는 경관조정위원회 그 조례가 있잖아요.

예.

문광과에 문화유적보전 및 정비 법 내지 조례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개발행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좀 조례를 바꿔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경관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주택하고 우리 행정에서 실시하는 무슨 뭐 사업들 이것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경관으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뭐 문화유산 가야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걸 좀 해줄 필요성이 있더라 이거와 같이 좀 조정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런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퇴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축산과나 정책과나 유통과나 또 이런 데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퇴비 관계, 부숙도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조정을 우리 조정실장님이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과 간에는 안 되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예.

그리고 본의원이 계속 예산집행 내역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전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이나 애쓰셔가지고요, 공직자들이.

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19년도에는 조금 좋았다가 20년도에는 좀 내렸어요, 물론 부처 간에 어떤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년도 예산을 보면은 3개 실과가 지금 50% 미만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50% 이하의 어떤 예산 집행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군이 8개 군이 있잖아요, 시 뭐 6개 시군 말고. 최소한도 8개 군에서 중 이상은 가야 된다 지금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여기에 길들여진 것 같아요, 좀 집행률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점검해 주시고 하여튼 50% 이하의 집행이 됐다는 것은 그건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이건 어떤 다른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50% 이하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매결연지가 있는데 아마 자매결연지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데가 되는 데가 두 개 내지 세 개 면을 빼고는 제대로 지금 안된 것 같아요. 기왕에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으면은 우리 농산물 갖다가 팔수도 있고 해산물을 그쪽에 것을 여기다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참 그 뜻은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좀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농민수당이나 이런 보조 사업이 주로 산업팀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신청도 받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돼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요구했던 산업팀 4명 이상 근무를 해달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 전체의 어떤 공통으로 해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번 인사 때 보니까 또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4명씩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일 년간 홍보를 해가지고 잘됐다고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장님들이 됐든 아니면은 읍면에서 제대로 안 됐던 지간에 안돼서 몇 분씩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안 내려져가지고 도저히 못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시행을 못했었는데 하여튼 보조 사업은 철저히 좀 홍보 내지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속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몇 명 안 되니까 산업팀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연락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요. 몇 명씩 안돼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끝에 가면은 처음에는 되지마는.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잘 홍보를 하라고 해서 마을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속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산업팀에서 홍보도 하고 전화 연락도 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몇 명씩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서는 산업팀에 대한 것은 계속 유심히 볼 거예요. 유심히 보고 그래서 민원 많은 팀은 유심히 볼 수밖에 없고 또 군민들한테 그만큼 이익을 못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유심히 읍면장님들이 살펴가지고 틀림없이 올해는 민원이 없고 또 군민들이 어떤 사업이 됐든 지간에 잘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 국기가 가끔씩 보면은 낡아있더라고요, 마을 국기 게양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교환할 수 있도록 이게 각 마을에서 태극기를 사서 게양을 하고 하더라고요,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데 조금 예산 늘리면은 낡은 것은 우리 읍면이나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큰돈 아니니까 이게 다니다 보면은 낡아가지고 보기 싫어요, 읍면에.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좀 이것을 점검해가지고 읍면에서 사서 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조정실이나 또는 재무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 면부터 산서면장님!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했던 집행률 보면은 지금 20년도에 보면은 1억 1천이 불용처리가 다른 읍면보다 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산서가. 1억 1천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1억 1천 불용처리된 거 20년도에. 다른 데는 몇 천만 원인데 산서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장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작년도 2020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좀 토지주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불용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불용처리가 돼버리면은 실지로 쓸 수 있는 데에 쓰지를 못해요, 제때.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면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암면장님! 지금 환경과에서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하천오염도가 지금 우리 번암천하고 번암요천하고 지금 필덕이 제일 높던데 우리가 번암에서도 이거 대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동화댐이나 장남댐 막아가지고 물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얼마 안 흐르면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염도가 제일 높아요, 지금 번암이 자료를 보면은요. 그것이 여러 가지에 지금 해당이 되더라고요, 축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에 재난과 하천팀도 얘기를 했었고 또 환경과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면장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지수를 흘려줘야 되거든요, 동화댐도. 그런데 유지수가 전혀 흐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줘야 돼요. 물이 안 흐르니까 오염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물을 전부다 막아가지고 전부다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을 전부다 물을 막아가지고 다른 데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동화댐 같은 경우는 원래 농업용수로 막은 댐인데 생활용수로 막다 보니까 이건 농업용수보다 생활용수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전혀 흐르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염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면장님도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이나 군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민원이 있다고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은 좀 보여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그리고 혹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됐거나 잘 모를 때는 남겨뒀다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차후에 전화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하고 좀 우리 의회도 좀 틀려졌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꼭 업무에 반영하고요, 의회사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과에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안 되는 것이 있으면은 직접 우리 실장님이나 읍면장님, 팀장님들이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 안 되는 것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은. 꼭 이런 관계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관리 감독이라든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간다든지 군민들에 어떤 불필요한 어떤 잡음이 나온다든지 민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제일 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나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읍면장님들 수고는 많으시지마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뭐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은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7개 읍면 소관에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 16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업무보고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