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명애 위원님께서는 어제 장수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현재 시간까지 현장에 계시다가 상황 정리 후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어제 오후 4시 예천군 감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우리시 장수면 갈산리, 화기리 일대로 확산되어 위원님 여러분과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산불 진화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중 체육진흥과 등 4개 부서에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아동복지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체육진흥과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간밤에 산불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지휘를 하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신다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또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체육과 업무를 본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어린이들 하고 참 많이 주말에 제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만 있다 활동이 많이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관외로 갈 수가 없어서 자전거 공원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장 한 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종길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이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장
발언권 허가도 안 받고 막 하시네. 하세요, 예.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코로나 관련이라든가 자전거 안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이 매일 근무를 합니다. 거기 일용으로 있는 분도 계시고 저희 직원이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특히 주말 같은 평일에는 상관이 없어요. 주말에 많은 분들이 몰려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안전사고도 좀 문제가 되니깐 직원들이 꼭 순리적으로 해서 당분간에 좀 나가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자전거 몇 대 사신 줄 아시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 번 물으셔서 저희가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9년도에 14대에요? 15대에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14대입니다
이서윤위원
20년도에도 한 20대 되네,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합쳐서 34댄,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 달라고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체크 혹시 되셨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전거를 하천과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하고 지금 현재 구입과 했는 그런 걸 숫자로 다 확인 했을 때하고 해가지고 현재 보유 대 수가 235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지금 장기 미납이 한 18대 되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얘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
이서윤위원
그런데 새로 산 것 중에서 제가 그 때 한 번 같이 체크 해 봤지만 자전거 한 대당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비싼 거는 100만원도 넘고요, 맞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장기 미반납 중에서 혹시 새로 산 것 중에 없어진 게 있느냐 그걸 파악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확인 했을 때는 다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한 거는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새로 산 그런 부분들이 만약 사라졌다. 이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살 때 적정 공공성에 관한 이런 그거잖아,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분도 한 번 검토가 좀 필요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구입을 할 경우에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부터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지금 고도화 구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 따르릉이라든가 표준화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무인 대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전거 50대하고 거치대 80대 이렇게 설치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약은 작년도에서부터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자전거가 수입이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좀 풀리면 바로 설치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아 올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유료화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유료화. 유료 대여 시스템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아 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고도화 사업 중에도 보면 저희가 관제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료화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근 시·군 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시간 당 천 원 정도에 사용료를 내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 자전거 공원에 화장실에 핸드드라이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요즘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219쪽에 실내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볼게요. 과장님 저희 실내 수영장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소요 예산이 영주 실내 운영 수영장 관련해서 13억 정도가 됩니다.
이서윤위원
여기서 지금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등록 인원, 수강료, 그 다음에 환불 금액 있죠? 219쪽 표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219쪽... 네.
이서윤위원
거기 수익이라고 지금 나온 거 보셨어요? 수강료에서 받은 수강료에서 환불 금액을 빼고 이게 수익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수익이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수강료를 받고 그 다음에 환불을 빼고 남은 부분에 지금 우리 시에 수입으로 세외로 잡힌 금액입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운영 실적에서 있잖아, 그죠? 운영비에서 또 지출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인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흑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적자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신 게 있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서윤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비, 수강료에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지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가셔가지고 운영 실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표를 마련해주세요. 운영비는 어떻게 조목조목 나가며 그 다음 지출은 어떤 부분이 있고 거기에 수강료 부분 그리고 최종 적자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알고 보다 이 사업을 실내 수영장 운영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218쪽 옆에 보면 실내 수영장 보일러 증설 공사를 하셨어,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근데 갑자기 하다가 공사가 중지가 돼서 설계 변경을 시행을 하셨거든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제 준공이 좀 늦어진 게 있는데 그 변경 내용 설계 변경한 내용이 뭡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보일... 수영장에 그 수영장에 받아 놓는 물을 온 물을 데워서 따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시설을 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비상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죠.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오버되거나 이럴 때 기준 물을 데우기 위한 예비 탱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제 확보를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확보할 때 처음에 추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용량을 더 크게 했다. 이 말씀이신 거 같다,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이서윤위원
네. 이 부분도 처음 할 때 1.5톤 추가 설치를 할 때 조금 의미를 살펴봐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아 어땠을까... 그렇게 한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체력 인증 센터 이게 3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 맞나요? 국비가?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이거 끝나면 어떻게 22년까지인데 내년까지인데 끝나면 어떤 다른 일단 시비 투입 돼야 되겠네요, 전부 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국비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비에서는 2천... 연간 2천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자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라 이 말씀이시다,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그런 체력 인증 센터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갔습니다. 영주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 말고도 공공 스포츠클럽도 지금 그런 케이스잖아,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공공 스포츠클럽 또한 그렇게 가야죠. 가야 되는... 네.
이서윤위원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계셔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3년 지나고 나면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올 상반기 입니다.
이서윤위원
올 상반기에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미리미리 그거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 때 돼가지고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않도록 명확하게,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 상태라든가 여력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연스럽게 좀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하고 체력 건강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스포츠 컴플렉스 한번 여쭤볼게요. 애초에 322억이 있는데 58억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설계 변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추가 미확보분 53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증가된 부분인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이거 설계를 잡았을 때는 2015년도에 준비를 해서 설계를 잡았고 최종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그런 게 좀 사업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는 실시 설계 및 각종 심의 위원회에 의견이 반영된 사업비라 그래서...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 당초에.
이서윤위원
예.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럼 물가.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예. 예.
이서윤위원
변동에 의해서... 혹시 이장 단가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이장 단가.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이장?
이서윤위원
묘를 이장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뭐 인상되는 부분도 있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자료를 이걸 봐서 이게 정확하게 팩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53억에 대한 설계 변경인지 물간지 이장 단간지 5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죠...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이거 뭐 SOC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공모를 한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업 1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토지 보상 협의가 면적당 86%가 지금 확보가 됐다 그러셨어요,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사업지구 내에서 준비 돼야 되는 부분 중에서, 네.
이서윤위원
그럼 미확보 된 게 지금 14%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14%에 대한 보상비는 얼마 정도 돼요? 토탈 보상비가 얼마 정도 잡고 있고 미 보상된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자 그러면 과장님.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이서윤위원
중토에서 공식사업으로 인정을 받으셨죠?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토지 수용 추진해 추진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신다 그랬는데.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지속적으로 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 하다 싶으면 해야 되겠죠. 협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어쨌든 스포츠 컴플렉스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 지고 그동안 불용액이 계속계속 생겨서 기획예산실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제때 안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추진 사항요 계획 다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업무에 박차를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인삼 EXPO가 이제 좀 딜레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체육 사업하고 연계가 있는데 EXPO를 할 때 체육 사업하고 안 할 때 축제를 하실 때 사업하고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셔가지고 올해 안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 규칙에 보시면 68조에 보시면 관계공무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처음에 1회 정도는. 처음에 지적하실 때는 그렇게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체육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다비 체육관 건립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시민 운동장 생활 체육 공원과 반다비 체육 센터를 지금 영주 시민 운동장 앞 쪽 산지 부분에 지금 원래 계획을 잡았었죠?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토지 보상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반다비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 수영장 옆에 주차장 부지를 사용해서 지금 계획을 다시 하시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국장님 반다비 체육관을 지금 지을 자리가 적당치 않아서 급박하게 자리를 알아볼 알아보다 보니 기존에 영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지금 체육관 부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국장님도 행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체육 활동을 하러 다니실 때 시민 운동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내 수영장 그리고 생활 체육관, 테니스장 주변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우충무위원
반다비 체육관을 지금 농구장하고 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하게 되시 며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주변 사유지 임야를 매입해서 한 50대 정도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시유지 임야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시유지 임야입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우충무위원
죄송합니다. 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 임야를 확보해서 50대 정도 확보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농구장 옆에 하고 실내 수영장 앞 쪽에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지금 48대 말고요? 거기 지금 우리가 반다비 체육관하려고 하는 부지가 40... 48대고...
우충무위원
48대.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리고 또 지금 생활 체육관 앞에 주차장도 있는데 그거는 기존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우충무위원
그러니깐 만약 지금 실내 수영장만 있을 때도 48대의 공간이 부족했는데 반다비 체육관까지 들어오면은 주차장 수요는 곱하기 2가 된다고 봐도 가관이 아닌데 이 주차 수요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그러시죠? 이렇게 만약 계획을 변경 하시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48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50대 정도 했는데 사실 조금 더 확보가 가능하면 그것도 우리가 시유지 임야이니깐 우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반다비 체육관에 관련돼서 이제 균특을 저희가 받아왔을 때 부지가 거기에 가능할 줄 알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이 위치도 제대로 말 그대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여기 말고는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맞죠?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과거에 저희가 보조 구장 뒤편에 지금 개인 사유지로 테라스 하우스가 설치된다고 건축 허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에 실제 시민 운동장 부분을 넓히자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는 사실이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계획을 갖고 계시다 갑자기 개인들이 개발한다니까 계획을 없애시고 실제 또 앞부분에 부지 매입을 하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 되는 것은 분명히 행정 절차나 아니면 행정 사항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블록 어디 비어 있는 블록 공간에다가 채워 넣는 것 밖에 안 되고 시에 마스터 플랜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건물을 그 반다비 체육관을 짓게 되면 생활 체육관 하고 반다비 체육관 사이로 지금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택지 쪽에서 주차하고 내려와야 되죠, 그죠? 아직 그 계획도 원활하게 잡지 않으신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이 지금 나왔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건립된 반다비 체육관하고 생활 체육관 그 사이로 차량이 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차량이 진출하는 게 그 쪽 수영장까지도 같이 사용할 건데 지금 입지 자체도 맞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도 뒤에 담당 팀장도 와 계시지만은 반다비 체육관은 원칙은 지금 반다비 체육관을 지을 실려는 자리에 생활형 SOC 사업으로 주차장하고 일부 체육 공간을 복합으로 해서 생활형 SOC 사업 신청을 하려고 계획 됐는 것은 내용 알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산을 올해까지 지금 집행을 하셔야 됩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참 부서하고도 말씀을 나눴겠지만 건물에 지금 주차를 하려니 체육 공간이라서 기둥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도 어렵고 주변에 부지를 사서 주차 공간을 마련하려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안은 제시를 하겠지만 행정에서 참 난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영주시에서 다른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추후에 발생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당천에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상당히 잘 하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원당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고 주민 참여 예산제 전에 주민들 또 아니면 의회의원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안 했을 때 미리 사전에 진행이 되지 않고 꼭 주민 참여 예산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고요. 영주역이 지금 새로 신축을 앞두고 KTX-이음이 내려오면서 이제 관광 거점화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역 앞에 지금 관광 안내 센터도 없어서 관광 안내 센터로 임시 건물로 우선 영주 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 지금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으려는데 영주역에 내린 관광객들 대부분이 다 개별 관광객들이고 당일 관광객들 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전거 정책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다시 또 저희 상임위원회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장님 혹시 도시과에 지금 학사 골목 Y센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Y센터 밑에 가면 과거 저희가 도시과 사업을 할 때 대학생들 학사 골목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이용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를 또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자전거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우충무위원
현장에 가 보시면 25대, 30대 정도 자전거가 있는데요. 종류별로. 그냥 쇠사슬로 다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에는 바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어떤 정책이 있으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우리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아파트에도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데도 그런 데도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져와서 매각을 해서 시 세입으로 처리하든지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국장님 아파트나 이런 데는 무단 방치 자전거지만은 Y센터에 있는 거는 영주 시비. 시민들의 혈세로 그 사업을 하실 때 사셨는거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그 자전거도 한번 상태를 점검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국가에서 자전거 관련 정책을 피고 영주시에서도 자전거에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국장님이 업무를 이제 총괄하시니까 각 부서에 자전거 관련 업무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진짜 시민들이 활용하고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십사 하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용률은 그만큼 낮아지고 고도화 작업을 해서 유료화 한들... 유료화 해봐야 1천 원 정도, 2천 원 정도 사용료를 받아서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데 배치를 하고 그 연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가 저희 구도심, 원도심 관광 활성화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서 다 됩니다. 지금 막말로 관에서 하는 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마는 스마트 모빌리티 중에 가장 문제시되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업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도 시민들한테는 인도 통행을 해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제출하지만 관리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니까 굳이 그게 여러 가지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관리 부분이 효율성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시설 분야에 업무들이 많으신데 사전 계획을 미리 좀 잘 수립하셔서 지역에 주민들이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실내 수영장 관련해서 또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운영 적자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이재형위원
적자 얼마 정도입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글쎄 우리 소요 예산이 한 13억 정도 들고 아까 우리 시 세입 처리되는 거는 1억3천정도 됩니다만...
이재형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이건 사실 적자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실내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공공의 이익은 맞는데.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네.
이재형위원
그게 적자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하는 이용하는 이용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일반 업체하고 사용료를 비교를 했을 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계속 이용하던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이거 현실적으로 실내 운영장 수영장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세요. 현실화 시키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하여튼 요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재형위원
소유 예산이 13억인데...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재형위원
세입이 1억이면 몇 배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50% 정도만 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공공이라고 해도 공공재라고 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집안 살림할 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용하던 사람만 하는 거야. 다음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 마찬가지고. 지금 뭔가가 지금 잘 못 돌아가고 있어요. 검토하셔가지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네.
이재형위원
최소한 50%로까지 세외수입이 잡힐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겠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의원님 제가 이용 요금 관계는 다른 데서 공공으로 이용하는 수영장하고도 요금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검토를 하겠고요.
이재형위원
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존 회원들만 계속 사용한다는 것도 지금 우리 수영 강습반을 3개 반으로 축소를 하면서.
이재형위원
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기존 회원들에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모집해서 그래하도록 지금.
이재형위원
재모집했을 때 다시 기존에 하던 회원들이 들어오면 선착순으로 들어오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그렇게 선착순이 아니고 인터넷 접수를 해서 기존 회원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인터넷 접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어르신들은 현장 접수를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아침반이 문제가 되거든요. 낮에 하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아침에 지금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안 그러면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아침에 신청해서 아침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하여튼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연구해 주시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쪽으로 해서 구축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가는 소요 예산 그건 별도로 지금 2천2백만원 있으니깐.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예.
이재형위원
근데 이게 영주 시청 홈페이지에 어차피 구축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연계해서 합니다.
이재형위원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하면 영주시청 홈페이지 지금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있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거기에 별 거기에 추가만 하면 되는데 별도로 시비가 2천2백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프로그램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홈페이지에.
이재형위원
영주 시청 홈페이지에.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네.
이재형위원
거기에 추가만 하면 되는데 무슨 구축 프로그램 필요해요. 홈페이지 구축 저도 해 봤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회원 모집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형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영주시청 홈페이지가 기준이 기준선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이재형위원
근데 지금 각 과에 보면 무슨 무슨 사업을 할 때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프로그램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로 2천만원 씩 뭐 2천5백만원 씩 이런 식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지금 있는데 각 과 별로. 이거 검토 다 하셔서 지금 홈페이지 영주시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구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 맞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홍보실에서 총괄을...
이재형위원
확인 하셔서...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이재형위원
영주시청에서 각 과에서 시청에서 홈페이지 홍보와 관련된 그 다음에 영주시에 시민들에 대한 수영장이나 이런 것 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홈페이지에 구축되는 거는 유지보수 계약하실 때 이거 언급하셔야 됩니다. 언급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주를 선정을 해서 시비를 절약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 드릴게 있는데 지금 최근래에 와서 이제 우리 스포츠 컴플렉스도 지금 있고 다음에 아지동 인조 잔디 또 이제... 공사도 있습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지금 잔디가 말썽이 많습니다. 시민 보조구장 축구장.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잔디 공사 언제 했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19년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2019년 11월에서 12월 말에 했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근데 지금 1년 밖에 안 됐는데 잔디가 다 누웠어요. 거기서 다쳐요, 지금. 인조 잔디는 축구 하시는 분들이 잔디가 서 있어야 안 미끄러집니다. 안 미끄러지고 발목이 안 접 질러지고 하는데 1년도 안 됐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벌써 잔디가 다 누워서 미끄러지고 다 치고, 저도 삐었어요. 공 차다가. 이거 유지보수 업체 확실히 하셔가지고 계약이 유지보수 얼마... 언제... 2년이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확실하게 공사 업체 불러서 검토 다시 새로 검사하셔서 전수 검사하셔 가지고 우리 축구하시는 동호인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바로 올해 상반기에 바로 하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이재형위원
하셔서... 이거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콤플렉스 하고 인조 잔디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아지동.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저희들 조달 업체에 보면... 조달청 조달 등록 돼 있는 인조 잔디 업체 공사들 중에 그냥 조달 등록해서 통과만 되어 있는 업체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축구 같으면은 KBO에서 KBO가 아니고 한국 축구 협회에서 축구 협회에서 인증한 조달 업체 중에서도 축구 협회에서도 인정되어 있는 정말 기술적으로도 잘 돼 있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냥 조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을게... 선정할 게 아니라 위원회를 선정을 하셔서 전문가를 불러서 어떤 업체가 맞는지 그렇게 선정해 주시고. 아지동 야구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10억 공사입니다. 이거 하실 때 위원회 선정하셔서 야구 관련해서 전문가, 그 다음에 야구장 시설 전문가 다 불러가지고 위원회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조달 업체 참가... 자격을 부여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조달 찍으면 또 똑같은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금 잔디 공사 이제 들어갈 텐데 다 끝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선정하셔서... 그래야 담당 공무원이 또 부담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 전문가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의원님. 스포츠 컴플렉스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아지동 야구장에는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했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이 계신데 제가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 때 건에 대해서 2건 정도 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정 야외 물놀이장 운영을 지금 내년 올해 이제 하천과에서 취수비 시설을 강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더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좀 늦은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보시 면은 우리 음수대가 야외 이렇게 오픈 돼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음수대와 그리고 수도 연결 라인 호수가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게 야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틀었을 때 처음에 물을 틀어서 상당히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온도가 그게 70에서 90도 정도 나와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화상 우려가 있거든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직접 또 작년에 또 데인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문구라도 해서 최소한 이렇게 주의 사항을 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거 참 큰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미연에 방지 하고자 또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서천둔치 인라인 연습장 보수 공사가 지금 시행을 할 예정이잖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게 사항은... 기간은 상당히 오래 됐는 것 같은데 풍기에도 보시면 인라인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인삼 축제장 내부에요,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에서 혹시 사고 나신 거를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작년도 여기 사망 사고가 났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안타까운 일인데 젊은 친군데 두 아이의... 세 아이의...두 아이의 아빱니다. 애기들 하고 놀다가 뇌진탕으로 사고가 나서 사실 이 부분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지금 사실 지금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딱딱한 부분을 다른 체육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거기에 보면은 애들이 놀 자리가 없어서 그 쪽이 조금.. 잔디... 다른 부분은 다 잔디로 돼서 조금 사고 위험이 적을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많고 비가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스포츠 컴플렉스 우리 동료 위원 분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229쪽에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 시행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답변...답변을 부탁드릴까요? 1단계 보시면 축구장이 인조 잔디고 2단계는 근데 천연 잔디로 이렇게 2면을 하신다 이렇게 변경을 해 놨어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단계, 2단계 공사를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 중에서 천연 잔디로 들어갔는 부분은 환경성과 협의를 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천연 잔디로 들어가는 부분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예. 인조 잔디를 저희가 우선 당초에는 인조 잔디를 사용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은 구상에 이게 효율성과 이런 걸 따져 보면 상당히 사실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잔디로 하면 기후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관리 비용도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 인조 잔디로 저는 제가 봐서는 변형 할 이게... 환경부분과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규격은 사실 이게 정규 규격이 나옵니까? 규격은?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정규 규격이 나오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영주시에도 이런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만은 정규 규격이 안 나와서 국제 대회나 국내 대회 유치를 할 수가 없는 시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냥 활용은 할 수 있지... 규격이라든지 야간 조명은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야간 조명은 필수입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누락이 됐거나 한다 하면 추가적으로 요즘은 특히 야외 스포츠는 봄철 봄여름가을철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 조명은 필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 좀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천연 잔디로 하는 부분과 인조 잔디로 하는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가들하고 이용자의 편의라든가 이런 걸 보자 면은 제가 봐서는 천연 잔디로 해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기간도 많이 짧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1:04 정회
11: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종합장사시설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화장장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종합장사시설 마스터플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 종합장사시설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화장장하고 일부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마스터플랜을 해 놓고 또 다음에 또 필요 하다면 더 확장할 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올해 경북에서 모두 12개소에 화장장 있고 39개가 있네요,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4개소에 또 70억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 영주시에서 지금 화장장이 130억이 추정되고 있어,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것도 지금 오버가 되는데 실제로 울진은 지금 228억에다가 김천은 454억이라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130억도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추정치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화장은 주차장, 조경 공원 등 이렇게 해서 130억 정도고요. 앞으로 유택 동산이나 자연 장지, 추모 공원 등이 더 들어가면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이 130억에.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서윤위원
진출입로 확장비라든가 이런 부지 매입비로 이렇게 다 들어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우리 진출입로 개설하고 이거는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별도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예산을 아마 성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담당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다.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서윤위원
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과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 과장 김종광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서윤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가 두 명이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제가 용역 보고서에서 봤던 과정하고 지금 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시에서 입장에서. 과장 입장은... 그 분이 요구하는 있잖아, 그죠? 조건부.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임대는 가능한데 이제 매매한다는 거는 본인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게 뭐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분이 지금 봉안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혹시나 이제 봉안당을 설치하면은 본인의 이제 어떤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그 분이 봉안당을 직접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잖아, 그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봉안당 설치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 마스터플랜 용역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화장장이 72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일단 이 사업이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장기적으로.
이서윤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봉안당 이라든가 자연 장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스톱 서비스가 많잖아요. 여기서 해서 또 다른 데 봉안당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장기적인 업적에서 용역도 들어가고 계신다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서윤위원
실제로 고현동 주변에 주민들하고 어떤 접촉이라든가 협의나 어떤 설명회 같은 게 있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통, 2통. 고현 1통, 2통 이장님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 계획 용역에도 참석을 하셨고, 저희들이 이제 또 우회도로와 관련해 갖고 협의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하고의 접촉은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설명회나 선진지 견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장님한테도 얘기를 다 했고 이렇지만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내 앞 길을 그 차가, 그죠? 장례식 차가 지나갔고 내 땅을 이용을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님하고 국비를 따왔다는 모습. 그것을 보고 ‘어, 장례식장을 새로 화장장을 새로 짓는 건가?’ 그 때 알으셨다고 지금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전에 미리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 드리지 못한 거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 화장장 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요나 협의나 이런 과정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먼저 선결조건이 그겁니다. 예,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김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자체하고 주민들 갈등 때문에 4년째 지금 제자리걸음을 해서 진노 땅 주인 갈등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4년 동안 지연이 됐어요. 그것도 우리 시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 빨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셔가지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게 이 사업이 꼭 필요 하긴 하나 주민들이 어떤 그런 완강한 거부에 또 부딪히지 않을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주민 여러분. 주민들과 접촉을 하여튼 최대한해서 동의를 구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효문화 진흥원. 사실 2018년 되고 나서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보건복지부한테 얘기가 있었죠, 그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동요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동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이거를 제대로 운영 안 할 거 같으면 국비를 반납을 하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복지부의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제 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얼핏 이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에 영주...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 8억에서 1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거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의회와 간담회를 할 때에 대략적인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인건비라든지 기타 제반 운영비가 그렇게 이제 또 집기류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때 이제 대충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것이다.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비세상과 연관해서 통합 운영을 예정을 했었잖아 처음에는, 그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지만 그것이... 안 됐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이제 효행에 관한 법률에 이제 효문화 진흥원은 법인으로 단독 법인을 하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지정 제정 되어있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과장님, 오늘 4시에 운영 활성화 용역 결과가 지금 보고회가 있다고 그러셨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오늘 착수 보고회입니다.
이서윤위원
착수 보고회에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제 지금 좀 늦어졌는데... 제대로 된 효문화 진흥원을 운영해 보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은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 구성이라든지 운영비 산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고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국에서 두개 밖에 없습니다, 그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하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대전하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대전에 지금 한 123억 들여서 했고 이런 데 대전에서 얼마 전에 재단 관계자하고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아시죠? 한 번 올라 왔는 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서윤위원
대전에 효문화 진흥 사무처장님하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이서윤위원
한번 올라 오셨는데 과장님 그때 못 뵀나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사무처장님은 제가...
이서윤위원
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효문화 진흥원 현장에서 그 분이 작년 11월 달에 취임하셔 갖고 전국적으로 이제 현황을 파악하시고자 한 번 오셨... 저하고 또 미팅은 가진 거는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그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대전에도 연간 한 26억.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소요가 되는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매번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 거예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실제 사업비는 10% 미만인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걸 국가에서 국비로 좀 받아 올 수 있는 그게 없느냐 그런 방법을 했는데 그래서 수차례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한 것 같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우리 영주도 같이.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의원님도 이제 국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제... 아 조례가 아닙니다. 법 개정.
이서윤위원
개정.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도 대전 효문화 진흥원과 같이 협력해서 국비 운영들을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실제로 「효행장려법」에 보면 효행 장려 사업. 법인 단체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있어요.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서윤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의 국회위원님하고 해가지고 대전하고 같이 국비를 좀 할 수 운영비에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화장장 건립 부분은... 국장님, 가장 큰 요인은 진출입로 관련 됐는 민원이죠.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업무보고를 여러 번 하시고 내용들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날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진출입로를 개선하지 않고는 실제 이 종합장사시설뿐만이 아니고 화장처를 확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진출입로 부분을 조금 전에 TF팀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마을 앞을 지나는 진출입로를 다시 만들게 되면 추후에 4기로 확장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수요에 곱하기 4가 되면 민원들도 다시 발생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국도 관리청과 협의를 하셔서 4차선에서 바로 내릴 수 있는 도로를 교차로 부분이 아니고 일반 진출입만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셔야 나머지 부분이 민원이 해소가 되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현재 민원은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듣고 있지만은 다른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진출입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합장사시설이나 아니면 화장터가 화장장이 확장이 되었을 때 현대화 사업이 되었을 때 매점이나 아니면 나머지 기타 장례 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에 주민들이 실제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민들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투 트랙으로 집행부에서는 진출입로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정리하고 나머지 지금 봉안당 관계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한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그건 협동조합을 설치를 해도 됩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협동조합이 설치해서 그 분은 봉안당을 하시고 나머지 주민들은 매점이나 아니면 기타 장례에 관계되는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게 되면 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장님들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고 다른 행사는 저희가 다 진행하면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사업은 설명회를 못 한다 그러시는 거는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저희가 1년 넘게 부탁을 드렸는데 다른 사업들은 50명, 100명 이상 모이는 것들도 다 하시잖아요. 외부 요인들이 들어오셔서 이 설명회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 모여서 하시는 건데 그 동네 주민들 해봐야 다 40명, 5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설명회를 개최 못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하여튼 코로나 사태를 보고 우리도 설명회도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진출입로 관계는 사실 가흥 상망 도로로 우회 도로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터널을 지나자마자 또 바로 하는 그거 하고 이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충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건설과에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삼책으로 이제 이게 안 된다면 순흥 방향에서 농로 조하천 도로로 연결해서 또 도시과에서 기존 진입 도로 확포장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지금 TF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사항들을.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네.
우충무위원
시장님 2월 달에 저희 각 읍면동 순시계획도 다 잡으셨었죠.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순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그건 최종 확정은 못했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예, 다른 것들은 계획을 잡으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 1년, 2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장기 딜레이로 가신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 드리고 어떠한 경우 라를 하셔서라도 방역 조치하시고 운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반드시 올해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하나 좀...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소 설치는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왕 노인장애인과 입니다. 지금 저희 전동 스쿠터 이용에 대한 169대는 장애인 전동 보장구 공급 현황이죠,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어르신들에 대한 전동 보장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조금 전에 과거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공서 내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파트에 어른들이 다시 그걸 끌고 아파트까지. 관공서까지 어려운 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아파트 단지 특히나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디지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 아니면 인터넷 뱅킹 등 디지털 시대에 이제 세대 격차가 나는 겁니다. 아니면 지역 격차가 나고. 어르신들은 순수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 그래도 최근에 인터넷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가 이용되는데 직접 가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에 각종 교육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국장님,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회 또는 읍면동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 이제 용어인데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에 무명을 못 이제 연결하는 거 그러니깐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에는 문예 교육이라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문예 교육이 주가 아니고 이 디지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도 정책들을 펴주셔야 고령화되고 있는 영주에 어른들과 젊은 세대 또 이 행정망을 이용하는 아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의원님 지적하신 문예 교육 관계는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YMCA에도 문예 교육은 있거든요?
우충무위원
아니요. 그 문예 교육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우충무위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한글?
우충무위원
예, 한글 교육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글 들이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 디지털 시대에.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어르신들한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처음에 1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 업무 2000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생하셨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34개소에 사회복지시설에 14일간 코호트해서 정말로 개인적인 어른들은 한명도 코로나 환자가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뒷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88쪽에 보시면 과장님.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있죠? 6억4천9백만원이죠? 288쪽.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예. 굉장히 이게 큰 금액이고 21명이라고 돼 있는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냥 쳐도 3백만원 넘습니다, 1인당. 이 분들이 경로당 이용 만족도 제고에 파견을 한다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경로당이 코로나 때문에 휴관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도 문 안 열고 있잖습니까?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도 이제 휴관 하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 분들이 이제 작년도에 357개소에 대한 경로당 백서.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서도 발간하고요.
김화숙위원
예, 백서는 봤습니다.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분들한테 휴관 동안에.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의 방역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이제 저희들이 지시를 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다음에 292쪽에 보시면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선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옥상 방수 공사는 몇 년에 한번 해주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지만은.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옥상에 누수 된다든가.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또 도에 보고하고 해서.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 지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국비, 도비. 예, 근데 지금 이당원이나 인애가는 개인 겁니까? 영주시 겁니까? 시설이?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법인 시설입니다.
김화숙위원
법인이 개인 거잖아요. 영주시에서 그러면 위탁 준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개... 뭐...
김화숙위원
개인 시설이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뭐... 예.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하여튼 기능 보강 사업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화숙위원
예,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음에 시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95쪽에 보시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있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2개소에 장애인부모회하고 지적장애인사회복지협회 2개가 하고 있는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국도, 시비 매칭 사업이 2...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2억.
김화숙위원
예, 2억3천4백만원인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이 12세에서 18세 미만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등록된 학생이?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은 받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이게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저희들이 왜 이제 못하고 하느냐고 이제 이유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초등 돌봄 교실이나 특수학교 돌봄 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화숙위원
예,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제 방과후 시간에 맞춰 평일에 이제 13시부터 19시 중 1일 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김화숙위원
예,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 학생들이 학교에 있거나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 서비스 지원 대상 청소년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없는데도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돈은 집행이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안 되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실제 청소년 수련원 같은데도 실제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영주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전체 장애인.
김화숙위원
많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말이야. 이 18세 미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장애 급수 따라 요양 보호사가 따라다니더라고요? 이건 또 별개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건 또 별개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하여튼 이중 삼중 지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번 고려해서 우리가 한 사람한테 많이 겹치는 거보다는 우리가 골고루 영주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시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지요? 정확하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59개소입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이게 업무보고서에 냉난방비 366...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이제 올해 또 새로 신규로 설치될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6개소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통 1개에 한 2억5천 이상은 돼야 되죠? 지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2억5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6개로 지금 계획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할 거라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자체 예산으로 한 2개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시 사업으로 이제 된... 넘어 온 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소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경로당 운영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문을 못 열었어요, 그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랬을 때 운영비가 이렇게 난방비나 이런 게 있는데 집행 내역을 잠깐 말씀해주세요. 몇 %가 되었다, 라든지?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소 당 운영비는 42만5천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관이 하고 있지만 또... 난방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전기료라든지 수도세 이런 걸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특별 연료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저희...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문을 안 열은 상태에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운영비가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런 게 궁금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6억4천9백만 원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혹시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거의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인건비가 1인당 월 한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로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사업비로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는 이제 이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 원래 목적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재료비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권. 저희들 지금 미용협회가 안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고 드렸습니다.
이서윤위원
또 다른 데는 없어요? 세탁협회는 어때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다른 단체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없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자 그 부분도 이게 지금 시비 순수 시비로 11억...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11억 가까이 돈은 되는 돈이기 때문에...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서윤위원
진짜 어르신은 꼭 필요 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개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노인건강증진권 지원 사업 부분에 지금 올해에 이 협약 업체 중에서 제외된 업체가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용협회가 작년 1년간만 하고 올해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의회에 혹시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장
보고 다 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보고 다 들였었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보고 다 하셨구나... 사실 이런 부분에는 지원 사업이 1년간 하고 신청을 하시고 무슨 사유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민들한테는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작년에는 됐는데 왜 안 되느냐라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불필요한 이게 소모전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향후에 이런 단체들과 협약을 하실 때... 협약서 작성하시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작성하실 때 그런 조항 문구를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그래야 하고 싶을 때 1년하고 말고 또 안하고 싶으면 또 안했다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하겠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 행정력도 굉장히 손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11:53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오후에도 이어서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영주시에 각종 복지 정책을 잘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는데 그냥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영주복지공동체 추진이 있고요. 거기 보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하고 이제 시범 사업으로 5개 읍면동을 이제 추진을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셨고 저 뒤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보면 이 사업이 마을복지계획하고 이제 있어요. 이거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리 영주 복지 마을복지계획은 지금 우리 5개 읍면동으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사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 전체 읍면동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더 잘 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원론적인 이제 답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이서윤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질의는 동일합니다,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취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영주복지공동체 추진 시범 사업을 하시는 거 하고 지역보장사회협의체에서 마을복지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정봉열입니다. 방금 의원님께 말씀하신 내용은 주체가 수행 주체가 이제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대다수가 이제 차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또 뒤편에 보면 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지역 사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의 하나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하나의 업무인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5개 읍면동은 지금 어떻게 선별하실 건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심의 신청을 받아서요. 지금 풍기는 지금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동에 3군데 정도도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범 사업이니까 면 지역도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면 지역도 1개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의미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민간과 공공이 협치를 해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한다는 면에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과장님 26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지금 민간과 공공이 아까 협치 기능도 하고 통합 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있잖아,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지금 1억4백 정도 되는데... 이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가 대부분인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거의 9천만 원정도 이렇게 거기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장 외 1명이 있고 그리고 사무실의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간사가 있고,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협의체 토탈 사업비가 지금 1억5천5백이에요,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여기에서 읍면동 협의체는 사실 19개해서 얼마 안 되는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협의체 그 운영비는 이제 읍면동당 1백만 원씩 해가지고 1천9백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 대표나 실무 매체 사업비는 3천2백만 원으로 주로 이제 읍면동이나 주민들 의식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예산 조서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 협의체 하고 실무분과가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협의체... 사무국에 소속 돼 있어서.
이서윤위원
그래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올해 1개소로 해 가지고 그래 20개소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 읍면동 협의체 지원은... 저 소규모인데 실무 대표 협의체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또 대체로 차지하고 있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2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좀 될 수 있도록.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냥 이름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아니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여기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예산 사업으로 대부분이 이제 후원금이라든지 또 회원 위원들의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충당하고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저녁이라든지 그 인적, 물적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례입니다. 예를 풍기 같은 경우에는 풍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집수리하면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집수리 사업단이 있고 별개로 이렇게 각자 자기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봉사 분야에서 자기들이 재정을 펼치든지 내가 인력을 이제... 내가 하는 게 힘들면 후원금을 지급...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자체적으로 그런 운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라 하는 거는 이제 주로 1백만 원 이제... 1백만 원 주는 거는 그 협의체 혹시나 행정 경비가 필요 하고 또 홍보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협의체 하면은... 이렇게 현수막이라도 하나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이제 극히 이제 미비한 그런 이제 예산이죠. 예.
이서윤위원
제가 이 협의할 때 한번은 참가를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정책에 좀 적용이 되고 실제로 적용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참고로 작년 한 해 이제 여기 협의체 읍면동 19개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금이 한 1억8천만 원. 물론 이제 각자 동에서 관리하지만.
이서윤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1억8천만 원이 이렇게 모금 되었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인데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한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예산상에는 한 80명으로 잡혀있는데요. 실제로 한 70명 정도 지금 동복이 나갔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70명 정도,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 지원은 계좌 지원으로 합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 해 가지고 동복은 지금 나갔습니다. 예.
이서윤위원
1년에 한번,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입생에 해당하는...
이서윤위원
70명 정도면 전체 중·고등학생 신입생의 몇 %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상당히...여기는 이제... 전체 중·고등학생 중에 생계하고 의료 급여 수급자의 이제 신입... 자녀의 이제 신입생이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굉장히 적은 프로테이지...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적은 프로테이지... 예, 예.
이서윤위원
프로테이지는 잘 안 나왔고,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257쪽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비를...
이서윤위원
지금 초중고가... 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잠깐... 몇 쪽을 말씀 하시는...
이서윤위원
257쪽에 교육비라고 따로 또 있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교육급여는 저희들이 전액 이제 국비 사업인데요.
이서윤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이제 시의 일부 부담, 부담분입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게 이제 국비 교육 기관에 대한 민간 위탁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서윤위원
지금 395명 됐네요,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3천9백만 원. 이게 전체가 시비 아닌가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가 시비가 아니고요. 교육 기간에 대한 보조금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 다가 주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자 하여튼 예산 조서에는 보면 교육 급여 지원에 대해서 395명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한 3% 정도 됩니다. 부담금을 이제 저희 교육 기관에 대한 이제 그... 보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서윤위원
교육청으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63쪽에 저소득층이 자산 형성하는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하고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게 국·도·시비 사업인데 영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매년 얼마만큼의 지원자라든가 성과가 있는지 한번 2020년 기준으로... 있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희망키움에 13명이 지금 가입 돼 있고요.
이서윤위원
13명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청년저축계좌는 14명이 지금 가입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둘 중에 하나만 되고 중복은 안 되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중복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청년희망키움은 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청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저축계좌는 교육 주거 차상위 계층의 가구를 말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일반 청년은 해당이 안 되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격 요건이 있어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자격... 예, 예.
이서윤위원
13명, 14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다,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혹시 이 부분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사 단계부터 아까 여기 보면 통합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사시점부터 저희들이 여기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기 대상자 되면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생계 급여자에 뜨던지 아니면 교육 급여자가 있을 경우나 또 이런 이제 가구원이 있을 때는 안내를 해서...
이서윤위원
아... 안내를 해 드린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어차피 본인이 또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대상자가 적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공제...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또 시나 뭐 이렇게 국비에서 또 받침이 되는 적립이 되는 거다,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굉장히 좋은 그건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좀... 사업 대상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 다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질의 한번 드려봤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대상이 되는데 본인 부담이 이제 부담 있어 가지고 조금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253쪽에...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해 가지고 5개 읍면동 어디어디라 하셨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읍은 풍기읍이 정해져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풍기읍이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동 지역에는 지금 3개 동으로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이고.
김화숙위원
아... 3개 동?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또 저거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면 지역에 1개 면을 이제 또 계획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면 1개. 예.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민간 자문단 구성을 하는데 더블이 안 되도록.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면 단위는 숫자가 적다고 한 분이 3개, 4개 갖고 있거든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그런 것들은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 많이 여러 개를 장을 갖고 있음으로써 본인이... 봉사하는 마음도 면 단위에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모습도 보인다. 라는 겁니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57쪽에 보시면. 257쪽요. 2021년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만약에 생계 급여 수급자 중에.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노인이나.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또 한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부양 의무자를 안 본다. 그 부양 의무자가 부양 유무를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 하는 거는 부양 의무가 있으면은 원래 이 수급자가 안 되는데...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 가구원 중이나 아니면 가구원 중에 이런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부양 의무자 자체를 안 본다는 거죠.
김화숙위원
그러면 한부모 가정에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두 명인데 두 명이 다 직장 가졌는데도 혜택을 준단 얘깁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김화숙위원
아니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가구원이잖아요.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가구원에 포함되는 이 생계급여 가구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65세 이상 이제 모친하고...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심신 장애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력이 미약한 아들이 같이 둘이 있는데.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둘째 아들이.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정상적으로 월급 생활하고 할 때는.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옛날 같으면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보고.
김화숙위원
예.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 사람이 부양 의무... 이제 능력이 된다면 수급자 책정이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런데.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제 올해부터는 방금 그 65세 이상인 이제 부모나.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자식이 이제 노동력이 없는 자식이 같이 있을 때 신청했을 때 한 가구원으로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신청 했을 때 둘째 아들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도 그걸 안 본다는 뜻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그 말씀이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음...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딸이 잘 살 거나 아들이 잘 살았을 때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제는 같이 살지 않는 딸이 잘 살아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잘 살고 있는 자녀도 부모를 안 돌보고 국가에서 돌봐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저...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는요.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부양 의무자 제도가 전체 다 폐지되는데... 폐지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 중에 이제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고소득자가.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제 연간 이제 1억 이상에 소득자라든지.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소득이. 재산이 9억 이상 되는 그걸 이제 고소득자... 재산이 많다는 그런 분들은 빼고.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양 의무자가 이제 제도가 폐지...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걸로 알고...
김화숙위원
재산세가. 재산이 9억 이상.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체 재산의 9억 이상이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예.
김화숙위원
예 또, 소득이.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소득이...
김화숙위원
월 소득이.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월 소득이 연간 이제 월에 한 830만원 830 몇 만원 되죠. 연간 1억 되니까.
김화숙위원
연간 1억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1억 이상.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정말 VIP 아니면 다 기준 받는다는 얘기네요, 도움을?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이제.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부양 의무자 제도가 이제 폐지되는데...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일반적 큰 이제 맥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아주 세부적... 따지고 보면 약간씩은 이제 예외 규정 있는데...
김화숙위원
예.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일반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큰 타이틀에서 설명 드리면...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설명됩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 같으면... 7, 80%나 다 혜택을 본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김화숙위원
예.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기초연금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65세. 그러면 그 분들의 이제 부양 의무자를 안 보고 부부나 본인 혹 부부가 있으면 부부 재산 합산해 보고 소득 보고 또 이제 부부 없으면 혼자 보는데...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안 봅니다.
김화숙위원
아...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이제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한 78% 전체 65세 이상... 78% 정도가.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기초 연금을 받습니다. 그래 따져 보면 이제 이런 경우 따지고 보면...이제 그 정도 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김화숙위원
예.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혜택이 조금 더 이렇게 보호를 법,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충분히 알았고요. 그 다음에 265쪽에 보시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한 번 또 지금 보장 협의체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 1동 사무소 3층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간사 1명 두 사람을 월급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이 사무국장님이 지금 사회 복지 협의회 국장님도 맡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사회 복지 협의회가 아니고 사회복지사 협회 사무국장으로 있어요.
김화숙위원
예. 사회복지사 협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예. 왜 두개를 맡고 있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비영리 단체라 가지고.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약을 하고 그게 이중이 아니고.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이게 업무 중에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저희들이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뭐 동아리나 이런 데에.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제 총무나 사무국장 보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는 지금 사회 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이 사람이 솔직히 직원이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조금 받고 있고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사회 복지 협회에도 보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협회는 보조금... 보조금 ...
김화숙위원
체육대회 같은 보조금 줬잖아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에 대한 것이지...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협회에 대한 운영비는 주는 게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어쨌든 밖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나누어서 일 보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예... 염두 해 두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8쪽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은 뭡니까 이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영주 지역에...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안동 검찰청에서 이제 하는 그 소속 때 이제 산하 기관에 이제 경북 북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센터인데요.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게 안동, 영주, 봉화를 관할하는 그런 센터인데.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영주 지역에 범죄 피해... 이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고 구출하는 그런 이제 센터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범죄 피해자니까... 범죄에 대해서 당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많이 하는 아동 학대. 아동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또 성폭력 이런 쪽에 하면은 이제 그 또 피해자 또 생기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아니면 또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차피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이제 긴급하게 이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취지로...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이제 사단 법인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예.
김화숙위원
언제 생겼어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좀 됐는데요. 2000...
김화숙위원
매년 영주에서 실적이 나옵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2007년도에 생겨 매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화숙위원
예.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정산을 그렇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 지원 센터가 지금 안동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안동 검찰청에...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안에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이것도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김화숙위원
일반인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다 거기 하면 이게 경찰서하고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기소 해 가지고 검찰에서... 다 이게 기소가 되고 아니면 기소유예 되고 이제 거기서 처분 때는 그런 사항들이.
김화숙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다 이걸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 적용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영주 회원이 20명이란 말씀이죠?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20명입니다.
김화숙위원
87명 중에서 영주 회원이 20명이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라우드 프로젝트를 지금 작년에 업무보고하신 대로 아주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제 관련 기관들하고 협조 체계를 원활히 구성하지 않으면 실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저 지금 라우드 프로젝트에 개념이 처음부터 이제 일반 저희들이 지난번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하고 위원단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걸 이제 좀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이 사진 파일로는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 드렸었는데 그래 이걸 한번 여기에 권위자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한 번 강의를 듣자 해서 지난번에 이제 대면 강의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 이제 강의를 둘 중에 하나 다 그 쪽에서 원해서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좀 이제 이 코로나 시기 좀 지나고 직접 대면 강의를 들어 보자 해서 이제 지금 3월이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이걸 이제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광운대학교 이종혁 교수란 분이 여기에 전문가고 그래도 한국에서 이거를 최고 잘 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갖고 저희들이 그 분을 이제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사업비가 지금 비예산으로 이제 읍면동 협의체 사업비라고 이제 하신다그러셨는데.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실제 국장님 이 사업은 추후에 사업 범위나 아니면 특화됐는 범위를 보시고 저희 주민 참여 예산제에 실제 가장 좋은 운영 방식이 아마 이런 사업체 운영일 겁니다. 그거는 국장님도 전에 행안국장님들도 하셨지만 주민 참여 예산제가 원목적 상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업들이 만약 만들어지면 그러한 쪽으로도 유도를 하셔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주민 참여 예산에...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보훈회관 지금 운영이나 아니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잡으셨나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보훈... 아 예 장소 선정은 아직도 되진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됐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산 편성도 아직...
우충무위원
예산 편성... 그러면은 지금 저번에 저희 보훈 사회단체에 협의하고 장소나 업무보고만 하시고 아직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영주시 보훈회관이 사실 저희들 지은 지도 오래 됐고 91년도에 건축 해 가지고 노후하고 협소해서...
우충무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이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충무위원
예.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삼각지 마을에 이제 부경선 철도 부지를 일부를 이제...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한다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용역에다... 삼각지 마을 그 용역에 포함 시켜달라고 했는데 용역 결과에 보훈회관이 설 자리가 아니고 일단 다른 이제 사업으로 확정돼서 부지를 저희들이 사실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른... 보훈회관에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전부 다 고령이고 해서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사실 힘들겠다싶어 좀 더 이제 보훈단체장들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있어 보자 그래 지금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보훈회관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다가 지금 빠져있어서...
봉열
정봉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렸고... 용역 결과도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영주 철도 부지 그러니까 폐선 부지는 실제 전체적인 시에서 한번 운영 방침이나 운영계획을 가지신 상태에서 필요 하신 부분에 나눠드리는 게 맞지. 개별적으로 다 해버리면 추후에 또 다시 뭐 30년, 40년 저희 단절되었다가 열리는 부분이 또 다른 문제점들로 발생될 수 있으니 국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서로 논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3:37 정회
13: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재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자...이서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바뀌는 교육 정책에 따라서 아동청소년과도 뭐 좀 변하는 게 있죠? 과장님? 아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이서윤위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바뀌는 교육 정책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바뀌는 정책이 혹시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일단 올해는 어린이집에 올해 어린이 급식비가 지원되는 게 큰 사업이고요. 그리고 각종 돌봄이라든지 이런 파트에 조금 확대하려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셨지만 남산 선비 마을 돌봄터라든지 구도심에도 장소가 맞는 곳이 있으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래 보니까 어린이집도 이제 보존식을 의무로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관계 아세요? 예전에는 100인, 아이들 100인 이상이 급식 보존식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법이 좀 바뀐 거 같은데 어떻게 사항 파악되셨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검토가 안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50인 미만도 소규모 어린이집도 이제 보존식을 의무 신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어린이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됐는지... 급식 부분에서는 이제 식중독이라든가 이제 먹는 거였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심심찮게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먹거리 부분. 어차피 저희들 이번에 급식비 지원을 하게 됐잖아.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1인당 2천 원씩.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공문 나가서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침 오는 대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가 됐는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346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서는 중위소득 75%이하 그 다음 75%초과 이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저희들 중위소득 말고 중위소득 120%이하에도 가형 있고 나형 있고 제가 이렇게 작년에 보고를 받았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단출 해서 제가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120%이상 되는 가형, 나형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20%이하는 나형, 150%이하는 다형 이런 식으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표기는 안 됐는데 저희들 기준 이용 요금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점차 이제 본인 부담금이 지원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50%인데 지금 65%, 80%, 90%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다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네요. 그죠? 거의 추경에 다시... 예를 들면 서천 둔치에 아동 청소년 공간을 하는 것도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4억 밖에 없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 실내 놀이터도 사업비가 5억인데 지금 3억 밖에 없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실내 놀이터는 20년에 2억 원이 올해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표기가 안 돼서...
이서윤위원
그럼 이거는 다 됐는 거네.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거는 확보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풍기 농어촌 여기 바닥 분수 있잖아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것도 지금 소요 예산이 5억인데 예산이 2억 밖에 안 됐는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또 추경에 또 요구를 하실 예정인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는 저기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앞으로 본래 예산보다 더 추가될 게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일목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돼야 되는 건지 사실 저희 시가 지금 재정 여건 상태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좀 어렵기 때문에... 317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은 지금 5억으로 집행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내 놀이터도,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아 이거는 됐다고 그러셨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 야외 휴게 공간에 지금 보문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실제로 미취학 아동들이 그 안에서만 놀이터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바깥 공간에서 뛰어 놀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혹시 도시과 하고 협업을 해서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하시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건 없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서윤위원
기존에 있는 곳을 그냥 환경 정비만 해서 이용하겠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바깥에 약간... 야외 놀이터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진 실내로. 실내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놀이터는...
이서윤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 도시과에서 하는 건데,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도시과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으로 그냥 벽지나 바닥 공사 기본 공사를 해주고요. 저희는 1층에 거기 있는 저희들 별도로 리모델링 공사를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바깥에 나와서 정원이 있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풀밭이 있고 그 다음 벤치가 있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제가 도시과도 따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이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부식이 되거나 굉장히 지저분한 게 사실이에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을 페인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사 쪼임. 쪼임이 필요 한 곳은 쪼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아이들이 안에서만 놀지 말고 바깥에서 좀 뛰어 놀 수 있고 바로 건너면 서천 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 주변 정비도 같이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실내하고 실외가 다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바닥 분수 아까 예산이 모자란다는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에 앞으로 바닥 분수이기 때문에 수질 검사도 매년 해야 되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관리 문제가 또 되게 많이 어려운거 같아요 보니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제...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그 분수대 관리는 농업... 농촌 중심 활성화 센터 관리하는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좀 협조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수질 관계부터 해서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수질 까다롭습니다. 상수도로 해서 저희들이 좀 추진해보려고...
이서윤위원
관리 부분도... 어디가 주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잘 지어놓고 그 뒤에 운영 부분도 사실은 그냥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331쪽 한번 볼게요. 놀이터환경진단사업으로 저희들이 세이브 더 칠드런 업무 협약을 해서.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진단을... 놀이 환경 진단하고 분석을 했는데 혹시 그때 참석 하셨죠? 과장님?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 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대체로 환경이 어땟어요... 영주시 놀이터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그... 중간 이하 정도...
웃음
이서윤위원
중간 이하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냥 어린이 놀이터라 보다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좀 거기를 많이 아이들이 외면하고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그죠?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해당 부서에도 피드백을 하고 해서 앞으로는 관리에 조금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는데 무엇보다도.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표지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표지판.
이서윤위원
간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다수 주민들이 ‘아 이곳은 어린이 공원이구나.’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간판 이름을 좀 정해서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하나를 해 놓고 동시에 주변 정비 환경 정비를 좀 해나간다면... 근데 이거 다는 못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단계적으로.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41쪽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이 있는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유지 관리비가 이게 지금 6백만 원 하고 시설 개선비가 2천만 원인데... 유지 관리비 6백만 원 이거를 3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2백만 원씩 한다고 하셨는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어떤 걸 2백만 원으로 할 수 있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소소하게 작은 부분입니다. 이 유지 관리는 예를 들어 수도라든지 약간 체육시설물에 일부 조그마한 것 들입니다. 큰 거는 이 사업비로는 안 되죠. 환경 개선 부분을 해가지고는 이제 저희들이 한 1개소 정도니까 지붕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 개선 부분은 조금 큰 거는 하고 저기 유지 관리 부분에는 작은 3개소 정도 해서 조금 그보다 소규모로 간단한 거 이렇게 파손 하거나 이런 거. 예...
이서윤위원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등록... 이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첫 번째 환경 개선은 이제 성모어린이집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밑에 유지 관리라든지 시설 개선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좀 작아서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요즘 힘들어서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어린이집이 지금 18년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이거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 그 부분은 조금 했는데도 많고 또 이제 연수가 오래 됐는데는 또 다시 조금씩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서윤위원
계속 사업이라서...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어렵다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또 많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343쪽에 부식 교환권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로 방학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중식이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중식 지원되고 있고요.
이서윤위원
예.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3월부터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전자 카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동 급식 전자 카드로 하면 좋은 점이 어떤 건가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무 데나 이제 카드를 가지고 그냥... 원하는 곳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종이로 하게 되면 이제 발급부터 그 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카드화가 돼 있으니까...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 때도 마찬가지로 부식 교환권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줍니까? 업소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읍면동에서 하는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대체로 이제 읍면동에 있는 가게를.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네. 네.
이서윤위원
이제 좀 지정을 하게 돼있는데 이래보면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어... 파머스 라든가 좀 큰 곳 있잖아.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그런 것을 정해놓으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원래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그런 업소에 어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형평성 있게 조금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하되...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어느 정도까지 우리 영주사랑상품권도 지금 큰 데는 지금 제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몰라 큰데 가면 좋긴 한데 또 구멍가게나 조금 작은 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27쪽 보시면 너랑 나랑 두근두근 프로젝트가 있는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센터로 이게 언제 넘어갔어요? 시에서 직영 안 했습니까? 남녀 매칭 사업이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남녀 매칭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근데 이게 언제 넘어갔어요? 이쪽으로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부터 그렇게...
김화숙위원
그래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처음부터...
김화숙위원
왜 직영 안 하고 이쪽으로 줬어요? 나이도... 과장님.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24세 39세면 나이 차이가 15년 차이나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예를 들어서 1팀을 한다. 그러면 1팀은 나이가 24세. 예를 들어 30세까지 하든지 아니면 뭐 조금 그러면 35세에서 40세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한 팀에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영주시 직장을 둔 남녀, 하지만 직장을 구하고 있는 예비 직장인 그 지역 남녀도 괜찮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뭐 저희들이 이제.
김화숙위원
예.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모집을 하는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을 여성 단체 같은데 특화 사업으로 주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다문화에 주지 말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김화숙위원
여성 단체가 지금 7단체에 회원이 3백여 명 되는데 옛날 중매를 엄마들이 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네. 그런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큰 경상북도에 포항시나 경주시 같은데 큰 단체하고 이렇게 잘 맺어서 매칭사업을 잘 하시면 중매가 이루어 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 단체 같은데는 얼마나 뭐... 그죠? 잘 할 것이고 또 결혼이 이루어지면 선물도 많이 줄 것이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괜찮을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문화에 맡기는 거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이 차이도 이렇게 하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 2팀으로 나눠서... 예. 2팀으로 나눠서.
김화숙위원
예. 예. 좀 젊은 팀은 젊은 팀으로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미리 할 프로그램 그 문화 체험이나 이런 걸 한번 먼저 하고
김화숙위원
예.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그 마지막에 이제 만남 행사를 올해는 그렇게 바꿉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 4회에 만남 행사는 1회라 그랬거든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아니 결혼하기 어렵고 힘들 때 사업비도 좀 많이 해서 1박 정도.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김화숙위원
예.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신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화숙위원
중매를 잘해야 되거든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국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김화숙위원
괜찮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하여튼 뭐 연령 관계...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하는 것도 제가 검토하고
김화숙위원
24세 39세면 15년 차이 나는데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 때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연령 범위를 조금 좁혔더니만.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요즘 나이 좀 든 분도 미혼이 많아서...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39세까지 좀 확대를 했고요.
김화숙위원
그럼 45세까지 늘리고
웃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그리고 저... 작년까지는 또 참가비를 총 한 2만 원 받았는데...
김화숙위원
예.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금년도에는 참가비도 없고.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여성 협의회는 우리가 보조사업 대상자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김화숙위원
예. 그런 거 검토하지. 왜냐하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왜냐하면 실제로 행사로만 치우치지 말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결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행사를 하려면 엄마 단체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천 둔치 아동 가족 활동 공간 조성 사업 부분 그리고 또 실내 놀이터 공유 플랫폼 조성 사업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서천 체육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천 어린이 청소년 체육시설 조성 공사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서천둔치 아동·가족 활동 공간 조성 사업은 아마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파크 골프 어르신들하고 이런 저런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협의가 안 돼서 실제 강변 2차 아파트 앞쪽에 둔치를 이제 아동 청소년 공간으로 활동을 할 쓰도록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돼 있죠.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근데 용역을 주다가 저희가 말았는데 진입로를 제일 처음에 개선을 하려고 그러다가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실제 이 공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장 앞에 그 닥터헬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둔치를 따라서 그 관리 용도로를 이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강변 2차 쪽에서 이 서천으로 내려오는 지금 슬로프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체육과에서도 지금 체육시설 조성을 하면서 데크를 한 군데 만들기로 했는데... 이 진입 동선을 한번 마련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공유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서 공유 플랫폼 조성 사업을 하면서 건물 2층에서 서천 뚝방으로 올라가도록 지금 연결 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결 보도는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자체적으로 그 위에 상부에 테라스나 이런 데서는 접근을 하기가 편하지만 실제 주차를 해서 아이들을 유모차 끌고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 계단부로 되어 있는 거를 서천 뚝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슬로프를 만드셔서 공유 플랫폼 공간과 서천이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백 가구 이상 5백 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그죠? 작년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 19년도에 개정되었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가흥2동에 지금 들어오는 더 리브 아파트가 이제 처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공동 주택에 되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흥동쪽에는 2군데 지금 주공에서 1군데 그리고 또 민간 업체에서 1군데 또 추가적으로 5백 세대 이상 아파트를 계속 신축을 계획 중이고 지금 심의 대상에도 올라와있는데 국가에서 사립 어린이집에 몇 년 전에 문제가 상당히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크다 보니까 다 국공립 전환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맞죠?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하지만 영주 같은 소도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면 사립 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사실이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작년에 저희 영주시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3백...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한 4백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4백 몇 명은 안되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재작년에 396명, 작년 같은 경우는 350명, 360명을 이제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3년, 4년 지나서 어린이집이 실제 현 원대로 운영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70명, 100명씩의 정원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 이거는 국가 정책이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 오다보니 사립 어린이집과의 문제점들이 이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은. 그러니까 국가 정책하고 지방 정책하고 실제 안 맞는 부분에 국가 정책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이러한 맹점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육 심의 위원회 개최나 아니면 보육 심의 위원회 규정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 영주시가 지금 보육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가흥 택지에는 어린이집 신규 티오를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 했는 거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2년, 3년간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영주시 어린이집 전체 원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회를 하셔서 의견을 듣고 하셔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충분하게 논의가 없으면 추후에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들이나 불필요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들은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한번 꼭 염두 해 두시고 상의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더 리브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파트 시행사와 저희가 이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됐는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영주시가 해야 될 부분들은 미리 선행적으로 챙기셔서 추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는 또 어쩔 수 없이 영주시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한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한 해 동안 그 원아를 모집을 못하고 또 거기에 다니던 원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지금 중앙 어린이집은 건축과에 올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LH와 하는 사업에 공모 수요 조사를 제출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일단은 공모 신청을 먼저 해 볼... 먼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린 에너지 사업 건축물 관련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잘하신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이 시작될 때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하고도 미리 사전 조율을 하셔서.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이제 동료 의원님들이 다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실제 정산 부분에 어려움들을 많이 지금 토론을 하고 계셔요.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정산에 실제로 이제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정산입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정산에 그 많은 이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또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정산 시스템이 또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정산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염두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해도 영주 지역에 우리 지역에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청소년 복합 센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재형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연구 단체까지 만들어서 이미 다 자료까지 배포해 드렸고 연구 단체 결과서까지 드렸고, 1년이 넘었어요. 지났는데...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뭐 이...
이재형위원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미정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왔는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의원님도 내용 다 아시고 수차례 우리 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 주차장으로 용역이 그렇게 나오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많아서 지금은 당장 추진은 좀 어렵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공감대 형성하려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의원들하고 노력했어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우리 기회가 될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의원들은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의회 앞에다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재형위원
한다는 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재형위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회도 지금 새로 지어야 돼요. 의회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후보지 선정할 때 용역 할 때 7군데를 했잖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1순위 후보가 안 되면 2순위, 3순위를 빨리 타진을 하셔서... 그게 맞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미정인 상태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그만큼 의원들이 앞서서 노력을 했고 또 더군다나 영주시에 청소년들하고 약속을 했고, 우리 8대 의회에서 그만큼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합 공간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청소년들 간담회도 했고 약속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더 이상 1순위에서 고집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1순위에서 안 되면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확인을 해서 가야 되죠. 그게 맞지 싶은데? 계속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7군데가 입후보로 해서 했습니다만 전부 장단점이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 가장 1순위로 꼽았던 게 접근성 입니다. 접근성.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예.
이재형위원
접근성에서 가장 1순위가 어디였냐. 의회 주차장이었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재형위원
두 번째, 그 휴천동 전신 전화국 그 근처에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거기를 타진을 또 해보셔야 되고 협의를 해봐야 되고 거기도 안 되면 3순위. 업무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셔야 되지 이게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이 없는 시간 쪼개 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집행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빨리 이거 결정하셔서요, 1순위이 안 되면 2순위 2후보지, 3후보지 빨리 하십시오. 하셔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죠. 8대 의회 내년이 끝입니다. 8대 끝나고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셔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국장님.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송명애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서도 어린이집 급식비 신규 사업으로 7억8천2백만 원을 이렇게 시비로 편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잘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집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운영 확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는 지금 모집된 거는 1개소가 앞으로 이제 올해... 신규 설치를 해서 지금 남산 선비 마을 돌봄 센터가 모집을 한다 그랬죠? 정원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정원이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20명이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송명애위원
아까 조금 전에 희망 나무 돌봄 센터에 신청자가 65명 신청해서 35명밖에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남산 선비 마을도 지금 20명 이면 결국은 여기에 희망... 나무 마을 돌봄 센터에 신청한 인원도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따진다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송명애위원
예. 그리고 학교 그러면은 돌봄 교실은 몇 시에 마칩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한 4시 남짓해서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실제로 4시에 이렇게 마치면 이후에 돌봄이 필요 한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송명애위원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시간 이후에도 돌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이 구도심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돌봄 센터를 한번... 설치하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누이 여러 의원들도 또 지적을 했고 아동 친화 도시 재인증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뭔가 좀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셔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확보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말고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송명애위원
예. 그 부분 구도심에도 이 아이 돌봄 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희망 나무 마을 돌봄터도 65명 신청해서 3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학년이나 다자녀 가구, 맞벌이 이런 분들은 우선 선발했고 그리고 지금 남산 선비 마을 돌봄 센터도 지금 3월 말에 준공해서 6월 정도부터 아동을 모집 하려고는 합니다만 어차피 희망자를 다 수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도심 쪽에도... 다 함께 돌봄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시유지가 있다면 더 좋고 시유지가 만약에 없다면 사유 시설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서 매입을 해서라도 뭐 리모델링해서 돌봄 센터를 한번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송명애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담당 과장님께 짧게 몇 개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지금 1층을 증축을 하시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문화 센터. 예. 문화의 집.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네. 네.
이서윤위원
1층을 지금 더 증축을 하시는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기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기술 심의 중에 있어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설계가 나와서
이서윤위원
그럼 올해 안에 이게 끝날 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할 예정입니까?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2층에 어떤 게 그 층에 3층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것도 다 계획에 잡으셨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잡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청소년 복합 문화 복합 센터에서 이 도비가 80억이고 시비가 45억이에요. 그죠? 320쪽에...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이서윤위원
도비가 80억이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비를 받을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이거는 균특 사업으로 도비, 시비 그 비율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문화 복합 센터를 건립할 때 균특 사업으로 이게 되는 거냐고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적용이 되는 건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가족 어울림 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예산 사업비 총 사업비를 하고 국비가 50억이 된다. 절반 이상이 된다. 이렇게 해 놓고 인삼 EXPO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국비, 도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가족 어울림 센터도 보세요. 16억이 국비가 전부에요. 그래서 이 도비나 이런 거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신건지 또 하나 부지 매입비 25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냥 해놓으신 거죠? 어떤 구체적인 그건 없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부지... 부지 매입비 25억은요. 예.
이서윤위원
그냥 어느 뭐 1번 할지 2번 할지 이것도 잘 모르고 그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의회 주차장이나 이렇게 공유지 같으면 부지 매입비가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재형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 사유 건물이나 토지 같으면 어차피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25억은 그냥 하신 거고 어디를 특정 돼서 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특정한데를 지정해 놓고 한 거는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11번 후보지 했을 때 부지 매입비 얼마, 사업비 얼마 네? 2번 했을 때 부지 얼마, 사업비 얼마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예.
이서윤위원
한번 해서 의회하고 한번 조율을 하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얘기를 해보고 의원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청소년 복합 문화 센터는 건립은 요원합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왜 이걸 반대하시는지 정확히 좀 말씀을 해보시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아 예.
이서윤위원
장단점을 보고 최대한 장점이 있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거 눈치만 보고 지금 지지부진 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저도 의원님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꼭 의회 선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거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 청소년 복지 센터 그 부분이 증축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아까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다 함께 돌봄 센터 부분에 운영 방법이... 아까 전에 다자녀 우선 순으로 하시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선순위가 다자녀하고 어떻게 되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저학년.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학년.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다자녀 가구.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맞벌이.
풍림
전풍림위원장
맞벌이 부부.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이게 운영 방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라고 적혀있어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내용의 의미를 표한 표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돌봄 센터는 돌봄 센터에 아이들 보는데는...
풍림
전풍림위원장
돌봄 센터인데...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 우선순위가 없이.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소득이 예를 들어서 가정, 1가정 소득이 300만원 가정과 2천만 원 가정, 1천만 원 가정. 이 기준을 안 둔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소득에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하여튼 뭐... 좀 어린 아이들 또 다자녀 가구 이런 식으로 또 맞벌이는 당연히 또 돌봄이 필요 하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뭐 필요하신 거는 있죠.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리가 소득 기준을 무시한다. 무관하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도비 부분 관련해서 균특비 부분에 조금 뭐 우리가 영주시에서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가상적인 거를 해놨다고 했는데 인삼 EXPO를 발언을 했었어요. 인삼 EXPO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 EXPO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 받은 곳이 이제까지 36억입니다. 현재 지금 얼마 저희들 확보 했는지 아십니까? 50억 확보 돼있어요. 50억6천만 원.
재필
김재필문화복지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이게 또 연기가 되면 추가로 한 10억 정도 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들은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346호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립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재위탁 횟수를 명시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위탁 운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6조 제2항에 현행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에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재 위탁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6조 제4항은 제11조 지도 명령 규정과 중복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비용 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관계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2월 9일 제출한 의안 번호 제346호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재위탁 횟수를 명시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위탁 운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제2항 중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를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재 위탁할 수 있다, 로 개정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제24조 2에 따른 위탁 기준은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제24조 제7항에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 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위탁 계약 기간의 갱신 여부 및 횟수는 본질적으로 시장이 위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 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개정 내용 중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 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기존 수탁 기관에 한번만 재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 시설에 운영 사항을 조사하고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장의 권한 범위에 위탁 기간 및 재위탁 횟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례 사항은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지금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2항에 위탁 기간은 이제 5년으로 하고 재 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재 위탁을 장기적으로 하하다 보니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게 원취지죠. 그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 것처럼 제6조 1항에 시장에게 위임된 업무에 한해서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 탁하는 내용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바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지금 중복 규정 내용 삭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 4항에 근거한 내용들은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 사항에 대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이나 보조 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은 말 그대로 지도, 감독 부분입니다. 지도, 감독과 조사, 검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상이하고 이것을 중복 사항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분명하게 어구에 차별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 업무에 대한 차별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원님들 토론 순서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5 정회
14: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46호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개정 내용 중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 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기존 수탁 기관에 한번만 재 위탁할 수 있다, 로 하고 개정안 같은 조 4항의 삭제한다는 현행대로 한다, 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의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