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희 주민소통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경미 민원여권과장은 교육 중으로 주문자 민원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미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행정 실현과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조성, 공간정보 활용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남구만의 특성 있는 행정 시스템 마련 및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도 전 직원이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총무과 소관으로 청사 출입자 관리 및 방역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복지제도 운영과 워라밸 달성을 위한 근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및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와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확한 회계 결산으로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으로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리모델링 공사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민소통과 소관입니다. 공명한 남구청장 재선거 추진으로 구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남구의 숨은 공로자와 모범구민, 우수통장을 발굴‧시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단체 지원과 참여 활성화로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소통위원회와 SNS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서비스인 무인택배함 운영과 OK생활민원기동대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으로 주민생활 편익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일ㆍ생활 양립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및 조부모 육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주 도시 남구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및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연계하기 위해 남구형 온종일 돌봄사업, 마을결합형 학교, 남구장학재단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겠으며 강남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서로나눔 교육지구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행복교육도시 남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각 급 학교별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중년의 인생재도약 및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습기회와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으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도서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갖춘 열린 도서관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위기상황에 지속가능한 행정업무 환경제공 및 대민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신뢰받는 행정·대민서비스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각종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고충이 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 등 민원 공무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세대에 새 생명의 출생을 축하하고 친근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쁨 두 배 출생 축하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운영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 등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간정보 기반으로 행정업무를 전환하고 플랫폼 방식의 업무환경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GIS와 드론을 활용하여 온라인 업무지도, 실감형 3차원 공간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임야도의 토지경계와 오류를 정비하여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정확한 성과검사로 국민의 재산권과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관련 공간정보 및 지적 정책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 서비스로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야음3지구를 포함하여 총 3개 사업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855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하고 상세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홍보업무는 코로나19 방역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SNS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최성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열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도시창조과에서 한 명 확진이 됐을 때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직원들이라고 할지 구청의 지침이 있습니까?

매뉴얼은 행안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민원인들이라고 할지 주민불편사항이나 직원들의 애로사항 후속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개선사항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겪다 보니까 저희도 도시창조과 직원들이 격리가 되다보니까 지원 인력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최소한 민원 해소는 하자. 그래서 최고 민원 많은 광고물계라든지 이런 데에는 동사무소 직원도 한 사람 빼고 인력을 투입시켜서 최소한 전화 응대라든지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하고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 지원 인력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과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발생한 경우였는데 혹시나 예를 들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보고 할 때는 안 싣게 되어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산이라고 할지 일반자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어서 우리가 행정자산에 토지는 얼마 정도 있고 일반자산에 구유지나 이런 것은 얼마 정도 있는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있는데 위원님께 일반재산, 행정재산, 구의 토지나 면적 등 전체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타 지자체나 언론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나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고 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예를 들어 무단점유를 한다고 할지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청 청사가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

회의실 설치하는 부분도 약간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청사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부서 간에 파티션을 해놨지만 일어나면서 의자끼리 부딪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는 늘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무실이 협소하기는 합니다. 지금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검토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7-7쪽에 보면 적극행정 역량 있는 인재양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감사관이라고 할지 기획예산과 적극행정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나와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적극행정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어느 시점에서 적극행정 한 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거기 위원회가 있는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고 절차는 기획예산과에서 적극행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그렇게 내용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과상여금 S등급을 주고, 모범공무원 선정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특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님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회의 자체가 거의 없어서 의원님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연락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개 동인데 거의 한 달 내내 있어도 연락이 잘 없어요. 없다보니까 동마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좀 아쉬운 부분이 적극행정 안에 의원님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남구청과 주민 사이에 있어서 조정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의사소통이 거의 없다보니까 주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저는 적극행정 의원님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부탁드릴 때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할 때 의원님들과의 소통 부분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 위원장님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홍보도 하시고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닥치다보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창조과에서 정말 최성열정으로 일하셨는데 총무과 보고 사항을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공유재산상황도 기록 안 되어있고 공유차량 관리 내용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기록이 안 되어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없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위원회 현황이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 현황이 안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현황보고 만들 때 위원회 수라든지 재산 관계라든지 차량 관계 현황표에 넣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긴 시간 그것가지고 질의할 수는 없더라도 현황을 보고 주민 입장에서 재산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현황보고에 대한 부분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주민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이성희 주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할 때 빠졌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특별법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법에 빠졌더라도 특별법이 그대로 제정이 되어있으니까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시범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정책적으로 한 개 동도 못 하고 있는데 울주군을 비롯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전체 동은 실시하는 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작년 6월 기준으로는 626개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더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시범실시 올해 안에 못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설명회나 아카데미나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작년에 김진규 청장님 계실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류하자는 결정을 하셔서 보류 중이고 올해 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울산 다른 구군처럼 두 개 동 정도 시범실시할지 안 할지를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실시를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하고 조례도 제정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면 올해 준비하면 내년부터 만약에 방침만 결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시범실시 동이 몇 개인지 할지 안 할지를 방침 정해서 조례라고 할지 기본적인…….

올해 안에는 모든 준비와 절차를 마쳐서 실시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 조금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엔 아주 의도가 좋게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잘한 데도 있긴 한데 잘 파악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를 거들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양해해주시고요.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시범 동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말씀을 행정하면서도 자주 하십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법에서 삭제가 되는 바람에 특별법에 의한 시범적으로만 자치회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을 지원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치회는 말 그대로 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돈을 만드는 활동들을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계속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시범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들은 20명 정도 내외에서 운영하는데 자치회는 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하거든요. 그중에 회장님이 자치회 회장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주민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을 얼마 정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운영 과정에 무리수들이 따르지 않겠나하는 우려를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우선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나중에 열네 분 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토론을 거치고 난 뒤에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셔야 집행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리서치를 많이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재정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마을세라고 해서 시에서 마을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재정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했고 어찌됐든 전국적으로 추세가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당장 시범 실시는 못 할지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랄지 최소한 마을 활동가들을 발굴하는 작업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쪽에 보면 OK생활민원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분들이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대표 전화번호를 2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전화 오면 그것을 접수해서 현장기동대에 연락을 해서 순차적으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가끔 어디로 연락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처라든지 대표 전화번호를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6쪽 보면 주민 갈등이라든지 동향 선제적 파악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민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의원들과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남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동향들을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동향이 있으면 앞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8-6쪽에 선제적 동향관리로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남구 실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주민소통과에서 각 동에 여러 가지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 분쟁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동에서 각종 동향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주민소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다른 부서의 일이라면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갈등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 입대위 갈등이라고 할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은데 대부분 서로 화해를 시키거나 중재를 하거나 이런 노력이 없으니까 대부분 법원으로 가서 소송으로 번지고 주민들 간의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가지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광주에는 마을분쟁해결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덕망 있는 분들이 모여서 법원에 가지 않도록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센터를 꽤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고 상당히 성과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흡연, 주차, 애완견 문제 또 예를 들어 입대위 갈등 문제, 생활누수 문제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분들은 개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책임 문제도 있어서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방치를 해버리니까 주민들 간에 너무 건조하고 갈등이 법원으로만 가다보니까 삭막해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 분쟁해결센터라는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되고 마을 스스로가 주민들이 해결해나가는 좋은 선례가 있더라고요.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러 과에 걸쳐서 며칠 동안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주민소통과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가 1년 이상 되면서 주민과 지역구 회의나 행사가 거의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보니까 소통할 기회나 상황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특히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가 있겠죠. 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앞에서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동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는 경우도 동마다 종종 있어요. 회의에서 주민들이 어떤 여론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원님들과 소통을 안 하시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쩌다 한번 지역구로 가면 그 사이에 일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의원님들도 세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조정자로서 역할도 하고 싶으실 텐데 이미 사건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아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각 동에 월별로 회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다, 없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통보를 해주시라 하십시오. “이번 달에 회의가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회의가 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어떤 공사가 있다. 도로공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특히 베스트행정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통해서 아는 경우도 많아요. 베스트행정은 아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현수막 걸어놓고 그거보고 ‘이달에 베스트행정이 있네’ 하고 알게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베스트행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인데 현수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을 파일에 쏘아서 알아서 오시라 전화 한 통 줄 수도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요일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전화 한 통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달에 모르고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회의에서 주민들의 여론 같은 게 있었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라든지 각 동별 여론이 있으면 동장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적어도 시간을 내서 전화 통화만이라도 브리핑을 해주라고 하십시오.

각 동에서 통상적인 여론은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올라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전 동장님들한테 이런 회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역구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라고 동장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시콜콜 모든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하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동장님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결정돼서 공지를 한번 하고 그날에 놓칠 수도 있으시니까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께 며칠 전이라도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행정 관련해서 문자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수막을 통해서 보거나 연락이 없더라고요. 좀 의아했습니다. 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동에 공문이 내려가면 동장님들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다하고 참석하실 분들 연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빠졌더라면 앞으로는 동장님이든 저희 부서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은 많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도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며칠 동안 걸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자꾸 안 보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올해만큼은 더 이상 이런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히 동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주영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생교육에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박주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삼호동 와와커뮤니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서관 들어갈 건데 지역 주민들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도서관을 할 경우에 사전에 철새홍보관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국가정원도 연결되어있고 와와마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도서관명을 지을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소통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 책을 비치하는 문제들도 철새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책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적으로 친자연적이고, 철새도래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책을 저희들이 적정한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 명칭은 4월 중에는 삼호동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선호하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명칭으로 쓸 계획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실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온라인으로라고 할지 비대면으로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계획이 그렇죠?

예.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120개 프로그램이 돌아갔고요. 이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전환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년도에는 2019년 대비 참여 인원이 50% 정도 줄었거든요. 올해는 9-9쪽 보시면 비대면 화상강의를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9-8쪽 소요예산 바로 위에 보시면 포스트코로나시대 뉴트랜드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울산에 유명 강사님들 심리, 건강이나 여가관리 등 해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모두 봤었거든요. 왕가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울대에서도 나름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심리적인 방역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조회 수도 상당히 높거든요.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원 제한도 필요 없고 좋은 강의이면 남구민들이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홍보가 좀 되어야 되는데…….

홍보 저희들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에도 다 알려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이게 무슨 강의가 있다는 것을 리스트를 해서 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도 이런 강의는 남구민들이 들었으면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건의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짜져서 여지가 없는 건가요?

아, 프로그램을 제안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안하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주무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주무관 주문자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대신 업무보고 하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주문자 민원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신데 10-4 보니까 심리상담 민원 보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민원 하는 데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예. 남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구에도 그렇고 몇몇 지자체에서 드라이브스루 민원이라고 해서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 해서 장애인, 임산부, 특히 비대면이 강조되고 많은 사람이 가기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주차장으로 한 평 정도 해가지고 드라이브스루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던데 남구에서는 검토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안 그래도 중에서 드라이브스루 해서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17종에 대해서 전화로 신청을 하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민원확인을 해서 떼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가 많은데 그런 정도로 해서 민원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다른 시행을 봐서 의논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도하는 중구를 참조하셔서 남구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0-4쪽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이라는 내용에서 특이민원, 언어폭력 그런 것 때문에, 뉴스에는 간간이 직접 오셔서 폭행하시는 경우도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전화상으로 민원전화를 받을 때 사전에 녹음을 한다는 동의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검토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 남구에서는 문화체육과 주관해서 녹음 가능한 전화기가 다 설치되어있고 본인 업무 신청을 해서 사전에 욕설하면 녹음이 된다는 안내가 나오는 전화도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보통 남구청 민원과 전화하면 안내멘트가 나옵니까?

주로 교통행정과나 이런 민원이 많은 부서는 본인이 신청해서 민원이 전화를 하면 민원인한테 그런 안내문이 나가고요. 보통 일반적인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민원인과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만약 민원인이 욕설을 하면 지금부터 안내문을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누르면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가 다 배치되어있습니다.

저는 그게 전혀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태극기 증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태극기 증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생을 축하하는 것하고 태극기 증정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 상징인 태극기를 주면서 기념하고 출생축하하고 이것 외에 아기출생등록증이라고 해서 모양을 멋지게 만들어서 아이 사진 붙여서 보내고 있거든요. 태극기 자체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입자나 혼인신고자 등에게 주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를 출생 세대에 주려고 올해 계획했습니다.

태극기 지급도 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어떤 집에서 보면 태극기가 있거든요. 있는 집도 많고 태극기에 대해 보급이 많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미처 구입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해마다 출생축하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쪽인데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토지경계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토지 관련 분쟁이라는 게 건축허가나 개인간의 인허가사항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큰 사업을 하다보면 기존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금 공부로 등록되어있는 것들과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임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동이 일반토지보다는 적은 편이고 면적이 크다보니까 측량 공차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토지보다는 오차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제로 임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도곽간 불일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도곽이라는 게 지도 윤곽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지적임야도면 이게 오류 정비를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지적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종이로 되어있는 한 도곽이라는 게 한 판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거를 전산화를 하면서 도곽들을 다 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구 전체를 다 연결시켜서 한 판으로 만든 게 연속지적도로 이용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임야와 토지는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축척 간에 오차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토지라도 아까 한 판이라는 도곽을 붙였기 때문에 붙이다보면 도곽점은 맞지만 필지 경계가 이쪽 도면에 나오는 점하고 오른쪽 도면에 나오는 점하고 차이가 나는 게 도곽간 오류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에 수요자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 있는데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맞춤형 정책지도 제작 지원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제작을 해서 제공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수요자 맞춤형토지정보제공은 세 개의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맞춤형 정책지도 제작은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정보에서 전체 필지 중에서 지목이 어떤 건데 지목 중에서 국공유인지 필터링해서 자료를 뽑거나 혹은 주제에 따라서 지도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간정보 및 지적 정책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나 이럴 때 법원에서 판결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정보제공 요청이 옵니다. 토지가 있는지 연속지적도를 사업에 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나 도시개발하는 부서에서 연속지적도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사망자 재산조회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 상속이나 이럴 때 후손들이 사망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모두 합해서 토지정보제공의 한 꼭지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인가 울산시에서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앱으로 해서 하루에 1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거랑 토지 정보 제공하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가요?

예. 다른 이야기고 그걸 시청에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기획됐을 때 하고 오늘 신문에도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 가보시면 새롭게 통합으로 만들어져있는 새로운 앱이나 플랫폼은 아니고요. 기존에 공시지가나 주택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각각의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들어가는, 한 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던 것을 모두 한 개에 붙여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하면 거기로 연결이 되고 그런 정도이지…….

포탈을 시켰다는 것이네요?

예.

앱서비스라고 해서 어플이 있는지 알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아, 어플은 없고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종합정보라고 해서 한 곳에 그루핑화 시켜놓은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앱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놔서 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최덕종위원 질의한 쪽인데요. 11-8쪽. 여기 제공 자료에 지적전산자료도 있고 체납자 토지소유현황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 조회를 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체납자 소유현황을 파악할 때 부동산 소재가 남구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게 다 가능합니까?

이 시스템 정책정보는 전국 재산조회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 재산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남구에서도 대상자 주민번호를 넣으면 전국의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 소유현황이 부동산에 다 그대로 나옵니까?

예.

그러면 지적전산자료라는 이거는 뭘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적전산자료라는 것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 대장이 저희 지적 관련 부서에서는 제일 기본되는 자료거든요.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주소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런 거를 전산화로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장을 전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전산화된 대장하고 도면까지 전산을 만든 그거를 다 통합해서 지적전산자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민원인들이 지적전산자료를 조회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왜 발급 받죠?

민원이 항상 오시면 사실 맨 밑에 보면 사망자재산조회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지번을 기억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후손들이 돌아가신 분이나 그런 분들의 재산을 조회하고 싶을 때 오시는데 그걸 전산신청서가 지적전산자료 제공요청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재산이 조회가 되는데 이용하는 자료가 지적전산자료다 보니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지적전산자료 요청한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지적과 관련된 대장에 등재되어있던 것을 전산화시킨 자료를 지적전산자료라고 합니다. 신청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부동산을 지적전산자료를 요청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이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까?

본인은 본인 것만 하실 수 있고요. 본인 신분 확인된 경우에 본인 것만 신청하실 수 있고 체납자나 법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는데 그 외에는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1960년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어쨌든 본인 것만 가능한 건데 본인 거를 지적전산자료를 하면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체납자 토지소유현황하고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체납자인 경우에는 세무과에 관련으로 해서 근거를 저희한테 붙여야 되는 거고 본인이 와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신분증으로 본인 거를 확인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인데 부동산거래신고 및 중개업 관리 추진계획 중에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6월 1일에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월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 통계가 구청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어떤 분과 계약을 하고 전월세 금액은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신고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부동산 문제랄지 파악할 수 있는데 조금 유효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런 취지인데 일부 시민들은 임대 소득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이것조차도 거래금액의 신빙성을, 맨 처음에 거래신고법 했을 때도 다운계약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 다소 초창기에는 신뢰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제도화해서 정착시키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유지를 관리하는 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현대해상사거리 옆에 보면 정확한 공식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유지라든지 이런 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필요한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관리 하지만 현재 국공유지 관계 문제는 옛날에 남구에서 관리해주고 수수료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십수 년 전부터 자산관리공사로 다 관리 권한이 넘어가서 거기서 매각하는데 입찰도 보고 정비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