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회의에 앞서 어제 오후 4시 예천군 감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우리시 장수면 갈산리, 화기리 일대로 확산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재 진화에 애쓰신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저희 경제도시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은 아직도 진화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산불이 진화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우리 모두가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4개부서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상모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어제 우리 영주들에서 산불 난 것이 아니고 예천 땅에서 산불 나가지고 영주로 넘어온 불이지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늦게까지 같이 불 진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 플랫폼 조성 사업이 예산 확보를 필요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돼 있었잖아.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팩트 있게, 여유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50%도 안 잡아 놓고 예단한다는 거 자체가 많이 잘못됐다, 제가 당시에도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 추경 때 해가지고 옳게 해서 해야지 잘못하다 보면 또 부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262쪽에 스마트 횡단보도 기능 및 예시도 해 놨잖아,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교통과 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공유 한 게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어차피 협의를 할 겁니다. 우선은 공모가 되면...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이런 거 하면 지금 교통과에서 1면 한 개를 올해 시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더 잘 아시다시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뭐 공유 플랫폼 사업 뭐 이런 부분들 이 항상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돼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전영탁위원
이 부분에 사전에 주민 공청회도 형식적인 공청회라기보다 실질적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청회를 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고 사업비 책정,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 했지만 좀 적정성에 좀 기해줘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공청회 하시고 나서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 의견이 거의 뭐 100% 가까이 무시된다는 거.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 공청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주민 의견이 사실 다수 의견이라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기본적으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전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우리 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전체 수용해서 하는데 이제 국도비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모델들이나 이런 것이 좀 있어서 그런 것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탁위원
그게 제일 문제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공모 사업을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시, 관 주도로 지금 해가는 거.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거...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것을 좀 인식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관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런 부분 중심지 활성화라든가 이런 사업을 항상 보면 정부 방침이 이래서 안 됩니다. 한번 의견 제시도 안 해 보는 거 같아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아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른 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국에는 실무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공감하는 부분은 변경 승인이 가능한지부터 미리 의사 타진을 합니다.
전영탁위원
그것은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주민 의견이 반영된 의견서 한번 제출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예? 다수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노라 그러면서 그 주민 의견에 대한 것을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본적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이게 가능 하냐, 안 하냐면 질의했지...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저희처럼 그런 의견을 개진할 때는 주민들 절대 의견이라는 것을 저거를 해서 보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주민들 사인서, 뭐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걸 서명을 받아서 좀 해 본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에 가서 보면 사실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에 가서 보면 사실 이제 뭐 요새 센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지어요. 지역에 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센터 사실 읍면 특히 동부터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회관이 한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냥 이 형식에 맞춰서 짓는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재고하셔 가지고 중심지 활성화화 센터라든가, 이런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 강화 사업.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전영탁위원
이 부분은 역량 강화 사업은 항상 틀에 박혀 있어요. 선진지 견학 뭐 어떤 교육이라고, 사실 교육을 해보면 안 나오지요. 안 나오니까 어떤 단체, 뭐 시장 상인회 단체라든가 끌어들여서 그냥 한 30명, 시장 상인을 교육하는 줄 알고 가보면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한 두 번 제대로 받다가 나중에 되면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런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 발굴, 주민들 의견 해서 발굴 제대로 하셔서 좀 해달라는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또 사업비 책정 이 부분 동료 의원이 얘기 했지만 사실 너무 많이 늘어나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0:28 정회
10: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안상모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월달 인사이동으로 건설과에 팀장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한 분은 참석했는데 한 분은 오늘 산불 현장 때문에 참석 안 했는데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의 김일훈 팀장입니다. 토목팀장에는 황규원 팀장님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썽이 많았지요? 국장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예?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올 12월 달에 준공인데 공정은 지금 저희 위원님이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몇 군데를 살펴보면 좀 미비한 것이 있다. 그 부분을 꼭 철저히 해서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평은의 천본 우회도로 시도8호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부지는 지금 다 해결 안 됐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건설과장님 통해서...
이상근위원
예,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해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한원입니다. 지금 현재 평은 천본 도로는 토지 수용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행정 절차를 밟고 9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주민이 통행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이게 자꾸 지연되니까 주민들도, 방금 좀 쉽게 말해서 1년 이내에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도로 흉물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요? 하다가 말아서...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우리 지난 회기 때도 언급을 했는데도 토지 수용 문제 해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것을 과장님도 염두해 가지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사업 계획서를 쓰더라도 토지 수용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을 뒤로 미루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진행하다가 토지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 하고 있다면 그거는 차라리 아니한 것만 못 하지 않겠나. 그렇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토지 수용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문수 승문 양수장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304쪽에 보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1년도 올해 준공이라고 했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몇 프로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75% 쯤...
이상근위원
75%? 송수관로 전체가 매설이에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올해 되겠네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다 못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을 떠나서 봄에 농사지을 때는 물을 쓸 수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올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불가능 합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려면 내년 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로 하는데 옆으로 또 안 가는 데가 있어서 그게 또 말썽이 많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상근위원
예, 예. 말씀해 보세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농업 용수 공급을 해달라는 데,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몽리면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검토가 지금 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상근위원
예, 예.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0.5헥타르나 0.1헥타르나 다 같이....
이상근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사업비가 되면 다 해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통을 면적에 맞춰서 위에서 물을 받아 공급해서 쓰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안도 한번... 전문가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옆에는 물이 오는데 우리 밭에는 물이 안 온다는 언짢은 그런 표현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일 하다보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게 스무스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마지막으로 문수 적동 교회에서 문수면 소재지 철도 폐선 부지활용 계획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용역은 발주를 안 한 상태고요. 거기 지금 저희들도 다른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지금 거기 보면 문수 전원 마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낮춰서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 많은데 일단은 용역을 이달 중에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철도 레일은 다 철거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그 구간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철거 다 했고. 통행이 지금 단절되어 불편한 도로인데 이거를 확장해서 노선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이행하면 좋다. 뭐 용역 관계는 나름 있는 건 맞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설명하기 뭐하지만 전원 마을 쪽으로는 별도로 지금 나가는 도로를 그냥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거를 낮추고 할 일도 없고 우리는 철도 부지 쪽으로 나가더라도 전원 마을의 도로는 별도의 도로, 그 당초의 도로를 연결해 주면 좋다. 그런 안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문수면 소재지에서 무섬교 영주댐과 연결되는 도로가 면도101호선입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01호선 맞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기존도로가, 제가 현장을 갔다 와보니 승문리 구간에 면도 101호선 연결하는 곳 보면 막현하고 승문 들어가는 데 그렇지요?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불편해요. 지금 거기에 민원이 최고 많이 저한테도 오고 과장님한테도 연락 많이 가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지금 거기까지 입니까? 위치가 어디까지예요? 용역을 우리가 진행하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용역은 지금 막현 올라가면서 기차 터널 끝나는 데서부터 지금 돼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거기서부터 구간이 있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일단 선로를 걷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예.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그 구간은 따로 용역을 줘서 일단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이상근위원
그럼 철도와 레일이 깔려 있는 부지는 땅이 어디 소속입니까? 철도 레일 당초에 있던 거.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걷어낸 그 부지, 철도 레일 부지가 시 거에요? 철도 거에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철도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무상 임대가 좀 곤란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추후에 법이 바뀐다면 무상 임대가 가능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도로하는 구간은 매입을 해서라도 지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용역 단계도 맞지만 용역을 주면서 용역사에 이 도로가 우리 도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일단 첫째 우리가 첫 단추가 철도하고 우리하고 땅 거래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선형을 다 잡아 놨는데 철도에서 땅을 안 주면 코레일에서 땅을 안 주면...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거기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적으로 공문상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안 했지만 구두 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일단 배선 부지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어떤 공공사업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하겠다 거기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도 어떤 공문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어떤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지가 나와야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설계가 나오면 다시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속하게 될 일은 아니고 올해 용역을 하면 용역을 대충 몇 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그 용역은 어려운 용역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용역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이상근위원
3개월 정도?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면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 해서 시작하면...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연말 전에는 실시 설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올해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일단 추경에 예산에 확보가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몇 십년을 철도 때문에 소외된 동네입니다. 아시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 정말로 교통의 편의를 못 봤고 불편만 보다가 이제 폐선 되면서 부터 이제 거기 어떤 열의를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좀 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조암경로당, 안동에서 영주 넘어오는 그 관문, 조암경로당 부근에 교각 부분에 한 차선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지난번에 부탁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시설 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게 지금 인도가 교간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예.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인도가 붙어 있어서 한 차선을 지금 교각 옆으로 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쉬운 문제... 서울 다니다 보면 다 교각 밑으로 길을 더 같은 방향의 차선들을 많이 만든 게 많잖아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예.
장영희위원장
이것도 그렇게 의지만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닌 거 같아요.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번화해서 너무... 그리고 결국 우회전 조암 동네 들어가기 위해서 오른쪽은 가변차선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거는 좀...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10:56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인사에 허가과는 팀장 두 분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농지산림팀장님에는 유미향 팀장이 오셨고 개발허가팀장님은 나효순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다름이 아니고 태양광 조례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규덕위원
조례의 내용을 어쨌든 몇 가지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200미터라든지 인접 거리해서 가구 수, 5가구 미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창고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2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 축사, 우사 있잖아요. 우사는 치워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완화를 좀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불모지 땅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주변 민가하고 겹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허가는 완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두 가지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항상 이거는 뭐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규덕위원
예.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지난번 조례 개정되고 저희들도 업무를 실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어차피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그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같이 절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완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들을 한번 주무 부서에서 챙겨서 그 부분을 한번 완화 좀 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소 우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위에 태양광 하려고 지은 사람 없어요. 지어 놨다가 어쩔 수 없이 소 값이 많이 인상이 됐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태양광에 올라 왔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우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해서 어쨌든 축사를 지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불모지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하고 이런 곳은 어쨌든 좀 완화를 좀 시켜줘야 되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은 일부는 대체로는 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부 그런 부분을 또 조금 악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기 발전 허가까지도 다 이제 허가과에서 맡아서 하지요? 이제 저기서는 안 하잖아.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제 전체가 다 넘어왔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완화를 시켜줘서 지역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고, 그래서 한 거니까 꼭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김형수입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저 농지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성토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전영탁위원
농지에 성토를 한다든가 절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뭐 2미터까지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의식 속에 팽배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전용 허가 안 받고도 가능한 일입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농지를 2미터까지는 성, 절토 했을 때는 관계없습니다.
전영탁위원
관계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전혀 없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일괄적으로 다른 피해가 없으면 2미터 이내에서는 농민들이 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다른 피해가 없을 시인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들이 종종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그거를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해주기보다는 기본적인 허가, 시에서 해서 나중에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왜? 사실상 농민들 다수가 이 정도 높이까지는 허가를 안 맡고 해도 된다. 안 맡고 하다 보니까 배수라든가 사면 잡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사태도 좀 나고 이웃 농지에 피해도 입힌단 말입니다. 이거를 시에서 어차피 편의 위주로 하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랬을 때 꼭 설계를 득하고 뭐 그런 것 보다 이정도 할 때는 사전에 신고 정도는 시에서 해서 사후에 시에서 관리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만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이제, 저거도 이제 2미터 이내 공사하면서 민원이 좀 생깁니다. 생기는 부분은 이제 개발행위팀에서 현장 나가서 지도해서 현재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1:14 정회
11:16 속개
전영탁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과는 지난 1월 조직 개편 시에 바이크시설팀이 체육진흥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감사 처리사항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용마루 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설계안이 세 가지 안이 나왔었지요? 자,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그 안이 당초에는 현재 기존 도로를 선형을 변경해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안과, 또 새로운 노선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돌아오는 노선과 당초에 있는 노선과.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새로, 바로 올라가는 노선을 검토를 하니까 새로운 노선이 공사비도 많이 들고 노선이 많이 급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급하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래서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기준 노선은 선형을 개량해서 그걸로 올라가는 걸로...
이상근위원
주민들과 어떤 저것도 있었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주민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장님께서도 그 안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설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도로를 그렇게 해도 경사는 좀 있어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경사 있는 부분을 일부 완화곡선을 주어서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분수도 넣어가지고 겨울철에 그 뭡니까? 염수.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염수 장치를 해서 그거는 지금 한번 설계를 하는 회사에 검토는 시켜놨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돈이 좀 들어가도 예산이 지금 할 때 하는 게 덜 들어간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래서 또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파이프라도 묻어놓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뭐 우리가 굴착을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화장실 하는 거는 몇 프로 공정이 됐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화장실은 지금 기초를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못했고 지금 위치를 옮겨서 마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마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화장실이 변기가 남자 거 6개, 여자 거 6개 했는데 지금 뭐 규모는 일부를 축소를 하면서 화장실은 5개씩으로 한 개씩만 줄였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게 하세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6개에서 4개로 줄였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1개씩을 더 조정을 해서 1개씩을 더 넣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잘 했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댐 수위 대책 때 했듯이 일반 간이 화장실 갖다놔서 너무나 악취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용혈폭포 앞에.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지난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조속하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풀려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벌써.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3월만 되면 코로나가 있어도 마스크하고 개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많고 나들이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최고 급선무로 화장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좀 조속하게 거기를 옆으로 상수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게 이제 문제가 화장실을 빨리 지으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상수도가 6월 쯤 되어야 그리로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6월에 지나가는 것을 무시하고 관적을 팔수도 없는 거고, 지금 애매하게 시차가 있어요.
이상근위원
아, 그쪽으로 안 지나갔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지금 용혈1리는 상수도 다 들어갔는데?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미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근위원
예, 미림.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하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용혈1리는 급수가 다 들어갔고 상수 다 들어가고 지금 급수 시설 다 돼 있고 지금 현재를 라인이 그쪽으로 안 나갔나?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안 갔어요.
이상근위원
안 갔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라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라인이 6월 달 되어야 그리로 간다,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이상근위원
그래요? 아, 일단 그래도 뭐 어쨌든 안 되면 6월 달...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그렇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6월 달에 지나가면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그거를 또 한 두 달 쓰려고 또 관적을 파서 연결하는데도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상근위원
관정을 파서 식수를 하면 그거는 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식수는 안 되고...
이상근위원
그 안 되니까 하여간 그쪽을 검토하시고, 일단 거기는 바빠요. 급해요. 안되면 우리가 탱크 갖다 놓고 써도 되거든요. 사실 보면요, 탱크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래서 물은 뭐 조달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탱크를 써서 하면 되는데 지금 악취에다가 누구나 거기를 쓸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 그 당시에 오셔 가지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 당시에 잠시 쓸려고 그랬던 건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완전 고통이 심한 그 정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