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보내주신 그 자료 가지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직무역량 강화 교육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교육내용에 보면 회계실무, 예산실무, 기획실무, 이렇게 실무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민원응대 실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뭐 이런 부분에 덧붙여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그 적극행정 관련해서 8급이나 9급 직원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초반이시잖아요?그러니까 같이 이 적극행정 업무를 좀 가미해서 해 주시면 민원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강화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목명 할 때 그것에 당연히 그 주제를 더 포함시켜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저도 뭐 같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인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인사에는 물론 서운한 사람도 당연히 있고 한 것이지만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하나 다른 제안은 과연 이 인사이동이 돼서 업무가 바뀔 때 전에 있었던 분들이 그 다음 오신 분들한테 업무 인수인계라고 하죠. 그 인수인계가 얼마만큼 잘 되는지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청 같은 경우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양식이라든지 그 절차가 있습니까?

과별로, 팀별로, 개인별로 업무 인계절차는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후임자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게 원칙일 것 같고, 그 서면으로 하는 것은 국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선에서는 어느 정도 양식에 의해서 하고요, 팀장이나 팀원별로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 동안에 보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사발령 후에 당연히 새로운 업무를 하는데는 약간의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에 진행됐던 것들을 새로 오신 분들이 “ 모른다.” “전달받은 게 없다” 라는 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한두 번이 아니고 또 민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그래서 작은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인사가 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업무의 인수인계거든요.정말 한 줄 한 줄 다 서로 양자가 따 싸인할 정도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비중이 큰데 이게 한 업무로, 큰 업무로 던져지는 건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사이동 이후에는 이전에 계셨던 분의 인수인계만큼은 정확하게 될 수 있는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특별교육 실시에서 분야별 근무경력이 있는 선배 공무원을 청내 강사로 양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어떤 공무원 분이 청내 강사로 활동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가능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이 많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아, 이 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적극행정을 하는 분이다. 뭐 이렇게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추천을 좀....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을 하실 때 요청을 해 주세요.

사전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70쪽 좀 봐 주시겠어요?그 행정구역 재정비사업이 있어요.과장님, 현재 우리 아산시의 행정구역 현황을 보면 2개의 읍, 9개의 면, 6개의 동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행정구역 구분하는,읍 ·면·동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읍 같은 경우에는 시청·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 한 군데하고 또 인구가 이렇게 4만이 넘고 할 경우에 읍을 둘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 내에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1만 5천 명 이상 이렇게 동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천안에서 아산으로 오면 배방하고 탕정이 상당히 도시화가 돼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갑자가 읍하고 면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배방·탕정의 동으로의 전환문제,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4만 정도가 되면 읍으로도 승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예.

그럼 이 기준이 인구 기준만 해당이 되나요? 면적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기준에 있어서?

면적은 없습니다.

면적은 포함이 안 되고? 그럼 현재 신창이나 음봉이나 둔포 같은 경우가 지금 보통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인구가 유입이 돼서 4만 정도가 되면 읍 승격이 가능합니까?

글쎄, 그것은 저쪽 행정안전부에서의 승인사항인데요.

지역 시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지금 읍으로 승격을 요청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요청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인구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4만 정도 충족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예, 김수영입니다. 희망 더하기 대화 운영을 올해도 계획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62페이지. 올해는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아까 국장님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 소규모로 모일 수 있는 시민 마을 관계자를 어떻게 섭외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더하기 보통 시장님하고의 대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은 마을 통장님이나 그 동안의 어떤 기관의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 기관하고 계속 연계성이 있고 주민의 대표로서 대화를 할 수 있는...대화가 아니라 의사전달의 대표성을 띠고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그런 분들이 아닌 기관을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대표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신청이든 기관을 두고 해서 그 마을 단위로 모이시는 분들이 좀 다르게, 정말시민들이,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동별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대피용 봉투 제작, 해서 지금 배부하실 계획이신데요.

안전총괄과....

아,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은 해마다 예산의 프로테이지를 정하고 사업을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 사업을 먼저 다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 가안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2019년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20년도에는 편성을 한 것은 한 7억 5천 정도 편성했고요, 도민참여는 지금 16건을 받아서 한 3억 3천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올해의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균등할 주민세 개인 세대주가 내는 부분이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억 정도 맞춰서 사전에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도민참여는 어차피 도민참여 올해 예산편성된 부분, 전체 도 예산은 150억이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작년에 3억 3천밖에 안 됐는데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14억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은 지금 한 15억 정도로 상향을 해서 일반 풀뿌리 생활밀착형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을 좀 확대해서 주민들이 더 자기의 업무영역이라든가 생활기반을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챙기자 해서 15억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민참여예산을 더 높이시는 거죠?

아니, 시민참여예산입니다. 12억에서 15억으로....도민참여예산은 지금 현재 150억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200억으로 상향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예, 이 주민참여,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항들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더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연속해서 그 주민참여예산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연도별로 ’18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획까지 이렇게 예산을 올리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 예산이 전체 지금 아산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같이 쓰는 예산인가요?아니면 그 주민자치회로 구분이 된 4개 지역에 해당된 예산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은 그 주민 공모를 통해서 풀뿌리 소규모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참여예산이고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그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예산은 별개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의도가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청구를 요청할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공히 같이 갖다 쓰는 내용인지, 아니면 바뀐 이 주민자치위원회만 쓰는 건지?

제 답변이 방향을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에도 그 주민참여예산의 공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히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관계자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 주민자치 관계자들이 또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의도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똑같이 나눠쓴다면 특별히 뭐 구분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을 어느 쪽으로 사용하는지 여쭤봅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초기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우리 위원회도 지금 위원님들이 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갖고 왜 우리 지역 일인데 왜 동 분할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느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같은 아산시 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본 위원이 기존에 1·2·3·6동부터 경계지역 분할을 계속 요청해서 기존에도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많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방에 대해서 지금 대읍제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뭐 과장님께서 기억은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과장님이 발언한 내용은 아니시고요, 주민들이 읍 지역을 원하는지 동 지역을 원하는지 설문을 해 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느 직원 분께서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동으로 가는 것의 반대가 91%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데이터를 여쭤봤더니 뭐 90% 이상이 반대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주셨는데 그건 너무 막연한 내용 같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혹시 읍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의 주민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의 차이점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갈 때 농어촌 특례입학이 4%인가 있어요. 그런데 읍·면 지역에 6년을 거주해야 하는데 동 지역으로 바뀌는 순간에 6년이 안 된 부모 입장에서는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로 반대하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 외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 산정하는 기준, 의료보험의 혜택, 이런 부분이 동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뭐 더 가중되고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글쎄요, 농어촌전형이라든지 세제혜택이라고 이렇게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변화가 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그 6년을 거주하고 농어촌전형으로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수치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안 빼 보셨을 거예요. 아산시에서 그냥 매번 이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세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천 원인가 차이가 날 거예요.주민세도 3천 원인가 차이가 나고 뭐 여러 가지가 조금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남으로서 내가 손해라고 하기 보다는 바뀜으로서 이득을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제가 그 부분을 주장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쪽 사시는 분들하고도 여러 번 의견을 나눠봤는데 맞아요.동으로 바꿔주십사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읍으로 있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시는 의견도 있어요.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장기적으로 동으로 가는 것을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죠?그런데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면한 과제예요,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고.지금 KTX 역사가 있는 장재리 부근이 가장 핫한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진짜 학생들이 있는 집들은 나는 그냥 농어촌 전형이라도 하려고 그래.그런데 실질적으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것밖에.그런데도 그게 굉장히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 논리만 가지고 간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그대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그래서 아까 장기적인 과제보다는 당면과제로 보셔서 도시가....제가 이런 표현을 그 전에 드렸었습니다. 아산은 계란 프라이를 해 놓으면 노른자 같이 생긴 동 지역이 가운데에 있는데 저는 과감히 옆에 터뜨려서 옆의 지역하고...지금 천안하고 우리 도시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이 아래에 있는 예산하고 당진하고 경쟁하진 않잖습니까? 천안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맞는 지역끼리 경쟁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얘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있고 사전 합의 과정, 이런 게 아직 거치지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시점, 이렇게 서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의견 결집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저도 그렇게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고서 71쪽 좀 봐 주시겠어요? 그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있어서 그 안전 신분증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규모가 보니까 2백만 원 2천 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2천 매라면 2천 명에게 발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차적으로 지금 작년에 현재 309매가 발행됐고요, 그 외 홍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발급을 할 예정에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확대가 된다면 이건 증액을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건 자부담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다 시비로?

예.

무상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발급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잡고 있어요?

발급 대상자는 노인이나 아니면 치매환자, 아니면 기저질환자라든지 어린이, 이런 분들한테 그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그 기저질환이라든가 휴대해야되는 약, 응급처치에 관련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적어서 어떤 상황이발생했을 때,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안전 신분증을 보고 즉시 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을 갖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발급 대상자가 일반인도 나중에 포함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안전 취약계층,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발급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보면 발급 방식 보니까 현재 카드식으로만 하고 있나요?

예, 카드...주민등록증처럼 휴대를 할 수 있도록 카드 식으로 이렇게 제작합니다.

카드에 그럼 뭐 QR 칩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보니까 그 상세정보 입력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거기는 자기가 스스로 쓰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신청서를 받아서 그 사람 본인이 기록해야 되거나 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제작해서 주는 거죠.

입력을 아예 거기에다 해 가지고 카드에 입력을 시킨다는 얘기죠?

예.

주요 부분에 대한 신상정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주요 병력에 대한 이력, 혈액형,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응급구조원들이나 경찰서나 이런 쪽이 왔을 때 그걸 확인해 보는 방법은 어디에다 찍어보면 그 이력이 나옵니까? 어떻게?

찍어보는 게 아니고 그 주요한 기저질환이라든가 신분 확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지각이라든지 휴대하는 부분에서 꺼내서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기록이 됩니다.

그 분에 대해서 기록?

예.

신상에 관련된 기록? 그 분의 주요 병력까지?

그렇습니다.

그 분이 복용하는 약, 이런 것까지는 안 돼요?

복용하는 약 중에서 중요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약 같은 것은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그 분에 대한 성명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분에 대한 긴급발생 시 보호자 연락처까지....

예.

그러면 그 분의 주요 병력, 혈액형, 자주 가는 병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 까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발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현재?

읍 ·면·동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기본 취지가 응급환자나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지키지 위해서 하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같은 경우 연관돼 있는 관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아까 보니까 거기에 상세 입력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도 보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까지 추가적으로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구축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면 타 시·군에 보니까 목걸이형으로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잘 지니고 다니지 못 하시잖아요.그래서 목걸이형으로 해 가지고 갖고 있다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쪽에서 왔을 때 그걸 딱 보고 “아, 이 안전카드 신분증 갖고 게시구나” 해 가지고 응급상황 발생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 쪽에다 이렇게 이송하면서 그 정보를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해 주시면 예전 같은 경우 병원에 가면 거기에서 또 혈압재고, 이 사람 신상 파악해 보고 뭐 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으면 여기에 앰블런스가 가면서 거기에선 미리 준비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분이 드시는 약, 이 분의 병력, 기본적인 이 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이 취지에 맞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보니까 그 사업비를 2백만 원 잡으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국장님도 계신데 이 사업비를 좀 늘려서, 제가 알기로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취약계층이 아산시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독거노인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장애인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읍 ·면·동에 가면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보니까 얼마 전에 국장님이 그 시정 브리핑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안전에 있어서는 과유불급이 없다.”라는 정말 명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제작되는 게 지금 이런 형태로 제작이 돼서 전년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연락처가 있고요, 뒷면에는 주요 병력이나 다니는 병원, 복용 중인 약이나 특이사항, 간단하게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한 장만 꺼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가 현장에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들 같은 경우 보호자 연락처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응급상황이 됐을 때 바로바로 처리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8쪽에 그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 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조기경보 시스템,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려고요.

예.

지난번 저희가 지난 8월에 사상 유례없는 수해를 입었잖아요? 입었을 때도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보니까 자동시스템으로 수량이라든지 뭐 전체 포집을 해서 인위적으로 재난경보 발령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상황실에서 동·리가지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그 마을방송 시스템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걸 실시하는 지역이 있고, 우리 아산은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꼭 일이 닥쳐서가 문제가 아니고 아산은 그런 시스템이 언제쯤 도입이 되어야 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기경보 시스템은 지금 곡교천 주변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작년 같은 경우 송악하고 신동 쪽으로, 온양천 쪽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쪽에는 어떤 수위라든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에대한 어떤 경보시스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마을방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계가 돼 있는 게 한 140여 개 정도가 돼 있는데 금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전 마을방송 연계, 아니면 자동화로 이런 어떤 재난 같은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 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체감도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안전체감도 조사가 일부는 저기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 안전지수라는 것을 행안부에서 해마다 6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수 산정을 합니다. 그 지수 산정방법이 현재로서는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 한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산시가 안전한 도시로 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전문가하고도 자문을 일단 받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안전지수와 안전 체감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죠?

예.

안전지수는 범죄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재난이 일어났거나 이미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고, 안전 체감도는 시민들이 아산시에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체감도니까 그 조사가 좀 구체적이고 분야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획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산시가 안전문제 에 있어서 여기 들여다보면 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드웨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안전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으로 하기에는좀 사실 안전이 많이 약한 부분이 있고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대피훈련이라든가 대피요령이라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마음을 가져야 된다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전반적인 안전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시각적 대피시스템, 이런 게 좀 도입됐으면좋겠어요.예를 들면 저희 재작년에 설화산 화재가 있을 때도 그 중리에 계시는 분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몰랐었는데 뭐 마을바닥에 안전 대피로라든가 비상시 마을회관에서부터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민원봉사과·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된 현황자료를 2년 것 추려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므로 행정안전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위원 모두 공석 상태이므로 다음 회기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