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도시개발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 말씀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

최재영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신데 당부의 말씀 좀 제가 올릴게요.우리 아산시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핫한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투기 목적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투기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파트, 산업단지, 또 역세권, 모든 부분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민원인들이 많아요.우리 아산시민들의 민원을 잘 경청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개발도 중요해요.개발이 되어야 또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말씀 주시는 것을 잘 경청하셔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들, 특별히 신경 쓰셔서 도시계획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부 지원입니다.

지금 홍보는 했고, 이게 많지는 않고 작년에 한 20건 정도, 지금 많이 변경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1년에 한 20개 정도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 10개를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오래된 것 같은 경우 2005년도부터는 허가나 신고를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신고도 없이 다 지은 다음에 등재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옛날에 그냥 올려졌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자기가 본인이 전에 다 정비하셨고, 지금도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신고한 본인도 문제지만 관에서도 조금 처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5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사업비 예산 대비 정비 건수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올 2021년 본예산을 보면 2020년보다도 또 예산액이 1,7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꾸준히 증가추세고, 예산 확보가 계속 필요하다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대상지는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과장님, 무슨 이유죠?예산팀에 올리실 때는 예산을 많이 올리시는데 삭감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소규모 주택 연립 같은 것인데 이 정비 사업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먼저 한번 2019년도에 재해나 이런 대상으로 사업대상지가 많아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정비를 한번 신청된 것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이나 금년에 대상지가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지금 금년에도 신청된 것 중에 하나 빼고 거의 다 선정이 된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신청 되는대로 저희가 예산 규모도 많지 않고, 소규모 주택들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신청된 단지가 더 있다고 하면 추경에 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9년에 한번 신청된 것들을 정비하고 나서 지금 신청 건수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수해 때 소규모 주택이 빌라 같은 데 지하세대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침수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고,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옥상층 같은 경우는 방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신청할 때 민원인들에게 방문을 해보니까 신청 방식이 서류 양식을 제출하는 자체를 소규모 주택에는 대신 해줄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신청서를 작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서 대행해서 맡아서 접수를 하거나 건축과에 접수를 하는데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나, 찾아가는 간담회나, 이런 많은 정책을 하잖아요.소규모 주택에도 건축과 중심이 될지, 아니면 국 차원에서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실 파악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개발 중인데 저희가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느 조건을 해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이게 보통 거의 도로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아파트를 먼저 짓고 도로를 나중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찰라에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아산시하고 민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되어야지 준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또 한 가지는 주택과 관할 소관만 담당을 하다보니까 그 주변하고 연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또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가다가 끊기는 경우가 생기고, 그냥 거기까지만 주택이 쭉 올라가면 준공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면 도로를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승인이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방에 일부 지역이 그런 것이고요.도시지역으로는 신규 편입되었지만 배방이 옛날에 면 지역으로 편입된지가 얼마 안 되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명백하게 사업 시행자가 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다 이런민원이 있는 것이지, 조건 자체나 이런 것은 적정한 심의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는 이행해야지 당연한 것인데 일부 조합방식에서 그런 민원이 아주 드물게 있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주택이든지, 도로라든지, 개별적으로 보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도로 같으면 건설국 소관도 있고, 공원이나 이런 것은 또 녹지국 소관이고 한데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제가 주관해서 사업승인신청 단계에서 그런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주변에 관련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정비하고 가자 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 자체가 개별적으로 공문만으로 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못 보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고, 지금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사전에 승인 나가기 전에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제 지역구 배방에 우방이 들어옵니다. 우방 도로가 623도로하고 연결이 딱 돼요.조건부에요, 이것도.그런데 그 전에 들어가는 거리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교통망으로 인해서 퇴근시간에 거기 남동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막히게 되면.그러면 우방, 대우푸르지오2차, 한성1·2차, 중앙1·2차, 여기는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30～40분이 걸려요.그런데 거기에 우방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기존의 도로도 1차로인데 옆으로 꺽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무조건 막히는 거예요.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계획을 제가 얘기를 못 들었어요.우방에서 거기까지만 623도로 연결하고, 차후에 여기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온양에서 배방으로 오시는 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연결도로가 뭐가 있다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번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광고를 많이 해요.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배방하고 탕정하고 너무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연계성이 없이 그냥 주변에 공공시설물이 좋은 것을 갖다 막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착각을 하죠, 이 광고만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그렇기 때문에 막상 거기를 확인해보면 여기는 지역구가 배방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써 놓는 것은 탕정이라고 써놓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또 신문에도 났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시민 분들께서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방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감정가격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워낙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에 개입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개입해서 감정가격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협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에서 불응해서 지금 수용은 벌써 다 끝났고 명도소송까지 지금 다끝난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도로가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것에 대해서 수용 후에 행정소송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저희가 중재했던 금액도 지금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주 전에는 도로 부분을 꼭 개통을 해야지 된다라고 지금 사업자한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이것은 준공 전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개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명 관계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곳인 것 같은데 배방에 있음에도 탕정 지명을 갖다 쓰죠.그래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분양 승인이 들어오기 전에 업체에서 임의로 그런 것을 썼고, 거기의 주장은 말하자면 입지가 배방역보다 탕정역이 직선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문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주의도 촉구하고, 공문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아직 분양 전이기 때문에 분양 승인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서 수정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94페이지입니다. 여기 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21번 국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면도로 내용 아시죠?

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맞습니다.

LH담당자, 저희 도시재생과, 그리고 시·도 의원님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LH집행부들이 전원 교체가 되면서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저희 배방에 있는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선 저희 업무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LH 관계자하고 회의도 하고 현장도 둘러보고 했거든요.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 실무 담당자들의 인사교체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어쨌든 계속 만나고 압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게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

예, 맞습니다.

1월 달에 저희도 인사발령이 있었고, LH도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인사발령하는 공백 속에 저희는 아무 것도 안했다라는 지금 상황이 발생된 것이거든요.왜냐하면 12월 달에 해서 2월 달에 여기가 임시라도 쓸 수 있게끔 개통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양쪽 아산시와 LH에서 인사발령이 있으면서 1월 달에 챙기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 상황을 2월 달에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인사발령이 LH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은 시기에 따라서 바로 바뀌지만 아산시 역시 똑같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인수인계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희 행정에서 조금 실수를 한 부분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쨌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살펴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협의가 도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짧은 시기 안에 그렇게 일부 내용이 좀 그 안에서 바뀐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93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철 탕정역 준공 부분에 맨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상반기 영업손실보전 협약 예정이에요.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으신지.......

저희가 지난 2월 9일 날 철도공사 관계자들을 만나러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얘기를 진행했고요.철도공사 관계자와 우리 시와 아시는 것처럼 신규수요율이라는 차이가 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로의 입장차이 정도 확인을 해놨고요.다음에 만나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얘기는 했고, 그래서 신규수요율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끌어올려서 우리 시의 예산 상으로 조금이라도 지출이 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영업손실보전 협약서를 양측이 체결하면 운영할 때마다 손실되는 부분을 시민들의 혈세로 계속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에, 맞습니다.

정말 업무 하시면서 다른 도시의 이런 예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정말 혈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 방침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요. 어쨌든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하면서 인근 상권이라든지, 또 민원인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난 금요일 날도 관련 부서, 노조하고 같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다음에 다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기로 해서 어찌됐든 지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 2시간 정도 무료로 하고, 또 우리 시를 찾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인데 그 부분은 노조하고 좀 더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기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게 5월 달 주차장 시범 운영 실시계획인데 인근의 천안시도 처음에 유료화로 했다가 현재 무료화로 다 전환시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산시도 이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대한 의견수렴들을 하셔서 행정이 신뢰를 갖고 착오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연대하고도 한번 직접 만나지는 않고 유선으로 통화를 해봤는데요. 근본적으로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인근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이고, 또 거기다가 고용창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의견을 주시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다 담아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예.

저희가 주차장을 의회동이 증축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시청 주변 도로들이 사실은 주차질서나 이런 것이 행정기관들이 그런 것을 계도해야 되는데 무분별한 것도 있고요. 주차장이라는 것들은 어떤 도시에서도 하여튼 공급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수요 관리를 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통제 시설을 하는데 통제 시설을 하면서 원칙은 이렇게 본 겁니다. 원칙은 정상적인 민원인들은 회의나 교육, 또 민원 상담시간이 길어지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정상적인 민원인들은 무료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것이고요.주차장 이용 형태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장기주차나 주변 학교, 또 주변 사무소나 원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공용주차장이 아닌 그런 수요들을 억제하지 않으면 저희가 저 앞에 많은 면적의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 된다, 이런 거죠.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민원인들은 요금이나 이런 것에 불편없이 오히려 더 지금의 이용 상황보다 더 많은 주차면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 하나는 그렇고요.두 번째는 통제를 할 때 주변 상가나 이런 사람들도 말하자면 2시간이면 점심시간은 주변 상가에서 영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 야간에는 공공주차장들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야간에 또 그런 말하자면 술이나 이런 모임 같은 것을 해도 야간에 빌 때에는 주변 상가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가나 민원인들의 불편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요.다만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요금을 내야지 되는 그런 저희 조례에도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공무원들의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요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공무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여론수렴을 조금 더 아까 회의를 1차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회의를 더 해서 저희들 집행부나 노조하고 얘기가 좀 정리되면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도 다시여론을 수렴할 것이고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상가나 정상적인 민원인들은 주차장 이용하는데 전혀 유료화나 이런 것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