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교통행정과등총7개부서가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2021년도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2021년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지속사업중에423쪽,어린이보호구역내에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관련해서지금연수구관내에는58개소에설치를지금올해하시려고하는거고,작년에는시범사업이라고까지할건없겠지만선제적으로12개소가설치가되었더라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12개소설치된것중에지금민원이발생하고있는곳이일부있는데혹시과장님,부서에오신지얼마안됐지만담당팀장님이나민원실통해서접수된게있는지혹시알고계신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민원접수된건모르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지금전화상으로받은것만해도한2-3통이되는데일반적으로2021년도에설치할때주민의견수렴을하실예정이신가요?학교관계자지금이렇게되어있는데작년에도할때학교관계자분들에게물어보셨다고하는데학부모님들이나학생들한테는그걸조사하진않은거같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2021년도설치를위해서지금학교관계자그학교측으로공문을보냈습니다.공문을보낼때학교에서는학부모의견과함께수렴해서달라고요청했고요.지금그요청이다와있는상태에서학교관계자랑그리고이제연수경찰서그리고도로교통공단,인천지방경찰청,연수구청공무원이다함께나가서학교에서해달라는위치를가서심의를해야합니다.그래서교통흐름이나그런게다맞아떨어져야이게카메라를설치할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아마도지금민원이제기된곳은어떠한학부모의견이있다고할지라도경찰청이나도로교통공단이나이런곳에서모든사람들이그지역에설치를해야한다고이렇게의견이동의되어야하기때문에그런게개개인의의견을다수용하긴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러면2021년도는지금의견수렴중이신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수렴은이미끝났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끝났나요?작년에12개설치한것에대해서는과장님이오시기전일이니까확인해보시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12개설치할때학교의견은받으셨는지모르겠지만코로나19로인해서주민들의견은충분히수렴이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대표적인예로문남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내려가면그연수1동행정복지센터사거리가있습니다.그아래에설치되어있는데설치된내용에대해서학부모들하고주민들의견이좀다수가있으셨어요.내리막길이니까당연히설치를하는게맞지만왜하필이면끝점에갖다놨냐이런의견이있는데누구도시원하게답변을해주지못해요.저는어떤의미가있는지좀이해는할거같은데일반적으로문남초등학교그전에사거리거기에학생들이빈번하게다니고그아래도다니긴다녀요.그런데이걸2개를설치할수없으니까1개를설치했는데거기에대한주민들의견이굉장히많으셨어요.그래서새로2021년도,2022년도설치하는거에대해서는당연히의견수렴하셨다고하고앞으로도할거지만2020년에설치된12개에대해서좀더한번더설치된것에대한만족도나이런부분을한번더확인해볼필요성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425쪽연수구M버스비수익노선표준운송원가재정지원연구용역예산이통과돼서진행예정인데요.지금4개업체중에전기버스운영중인회사가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드리면저희사업비는아직추경에올릴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3,300만원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연구용역이지난번에저희예산이안됐나요?반영이안됐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산팀사정으로반영을못했고요.이번추경에올릴예정입니다.지금현재연수구에M버스전기버스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전기버스는없고요. 이어서428쪽,친환경대용량2층전기버스보급지원지금예상하고계시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뭐업체는따로얘기안하겠고,운행구간이e편한세상에서삼성역(가칭)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이부분도지금진행예정이신데혹시전기버스화재난거에대해서얘기들으셨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올댓송도에올라온거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창원에서있었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역은경남쪽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창원서전기버스화재배터리관련해서아직정확한내용은밝혀지지않았는데지금대한민국에서전기버스생산하는회사가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중에일부회사로되어있는데이게지금현재시점에서타당한지한번재검토가필요하다는생각인데요.안전성이확보가될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확인해봤습니다.지금경남쪽에서전기차사고난건2019년도이전배터리라서LG에서생산한배터리라고들었고요.지금현재나오는현대차대용량2층전기버스는현대자동차에서자체개발한배터리라고합니다.그래서배터리가다르다고지금그렇게저희가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문제가없다는말씀이신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배터리가다르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저희가그렇게판단은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일이일어나서는안되겠지요.
최대성위원
일단은배터리자체가그차량이점검을마치고돌아오는와중에화재가났다는얘기가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한번더시랑대강이랑의논해서안전하게출고돼서주민들에게위협이되지않도록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432쪽,버스승강장신규설치및교체에서지금사업비가3억6,700만원인데시비가1억8,350만원이고구비가1억8,350만원으로5대5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5대5입니다.
최대성위원
이사업을구에서직접수행하면서입찰로하시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이것은입찰입니다.
최대성위원
조달단가계약이아니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나라장터에서하는건데물품다수공급자계약에의한2단계경쟁업무처리지침에의해서조달청기준에의해서일단은우리가가격이최저인업체를선정하는게1개있고요.또하나는품질이제일곳을선정하는입찰방식이그렇게2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이버스승강장설치사업은우수조달제품이아니고일반등록제품,그러니까이제조달청에일반으로등록된제품이기때문에이제품은우수제품이아니기때문에최저가로갈것이냐품질로갈것이냐그것은저희지자체에서결정을하는데저희가이번에는품질이제일좋은곳을선정하는것으로입찰을붙였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고요.지금버스정류장이결론은한세트로보면그안에버스정류장구조물만들어있는지아니면지금우리가사업이별도로되어있어요.버스승강장에시설물설치해서뭐LED조명등이런게별도로되어있고요.버스케이스가들어올때그런조명같은건전혀설치되어있지않나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런걸개선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할때같이했으면좋겠는데이게이제시설물설치랑승강장설치가나눠져있습니다,지금현재는업무처리지침이나이런곳에서.그래서저희가건의를해서할때같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
현재조달이나그런쪽에서는케이스자체에조명이달려있는제품은전혀없나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저희가내용은좀다르지만컨테이너박스를통해서조그만주택을하나매입하더라도그안에싱크대시설,조명시설,전기시설이다되어있잖아요.그런데버스승강장이잖아요.그러면주야간에사용하는데기본적인조명이설치안되어있다?이건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그러니까이것은법적으로그런조달부분에있어서있는부분인데혹시그런조명이나부수,같이붙어있는시설물이있다면같이구입을하는것도좋겠는데아직까지는그게없으니까따로따로구입을했다고생각해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매년시설물설치비로매년적게는5천만원에서많게는지금버스장환경조성사업으로해서올해도3억원정도예산이편성되어있어요.그런면에서새로설치한다음에추가적으로계속설치하는사례가발생하기때문에그런아이디어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는업무보고상에데이터기준에대해서말씀을듣고싶은데요.430쪽,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관련해서지난10월에보고하셨던실적관련돼서지금올해보고하는거와내용상에차이가있어서지적을해보고싶은데요.답을좀부탁드립니다.예를들면2020년도추진실적에교통유발부과금부과,징수현황을보면2018년도만가지고말씀드려볼게요.지난10월에는2,726건으로보고되고부과금액이46억6,6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번에보고하신건2,730건으로46억5,800만원이거든요.2018년도데이터는변화돼서는안되는거같은데그부분차이가있는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2018년것이다르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것은데이터작성시점이지난10월에업무보고하실때는2020년8월14일기준이라고했으면2018년도는확정이됐어야되는시점같고마찬가지로이번에보고하신내용에도2018년도데이터의경우는변동이없어야하는데일단그부분에대해서차이가있음을지적드리고확인해서구체적인내역을다시보고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마찬가지기준으로보면432쪽,버스승강장신규설치및교체관련해서2020년추진실적이지금은교체가9개로되어있어요.그런데지난번데이터는6개소로되어있거든요?그러면2020년도에추가설치가됐다고보면되는데.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그때의회업무보고이후에더설치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앞에기간이2020년2월-4월까지가아니어야하거나수치가변동이없어야하거나,이래야할것같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그런건좀미비하게데이터의신빙성을위해서좀더신중하게작성되어야하지않나.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앞으로더신경써서자료작성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435쪽,교통관련과태료체납액정리가그결손처분액이상당히많이증가됐어요.결손처분이많이이루어졌는데이근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지요.
일단저희가이제체납징수액이많으면시교부세를받는데페널티를적용을받습니다.그래서저희가납부능력이없는무재산자나그런사람들을적극적으로결손처분을해서체납액을줄이고자지금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뭐기초생활수급자또는체납액에비해서재산이없거나생계가어려운이런사람들은저희가결손처분을했고요.그래서2020년12월31일기준으로한24억원이됩니다.
결손처분하셨잖아요.그런데그게지금말씀하신거에만약에시에예산이나이런거에서불이익을받을까봐결손처리하셨다고했는데그게정당한거에의해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정당하게무재산자나기초생활수급자그리고체납일로부터소멸시효5년간압류가없는그런저희가법적근거를가지고,그냥이유없이또할수는없기때문에저희가그런근거는다가지고해서업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그게2020년8월말기준으로는3억2,300만원정도됐어요.그러면연말기준으로따지면21억원정도가결손처분액이발생한거거든요.이것은좀무리해서또는억지스럽게정리한내용이아닐까싶은데그렇다고보이진않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건담당자분께서자료로따로제출해도될까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좀해주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연말에결손처분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한부분이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자료로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요즘화물주차장관련해서도많은어려움이있으실텐데잘슬기롭게처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저는425쪽,제4차연수구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게법령에따라서의무적으로하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되어있는데범위,사업의종류가있을거같아요,내용에.보니까교통안전정책과사회발생추이그다음에교통안전기본계획의목표와그런데마지막에교통시설과교통수단과운송사업자각종제도의정책과교통운영체계로되어있는데지금연수구는아시다시피원도심보다는송도국제도시가면적도그렇고인구추이도보면점점인구도많아지고또면적도상당히,관리면적이넓어지고있는데혹시이에대한연구용역이나이런것들이이안에포함되어있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다포함되어있습니다.이게시간적범위는현황분석은2016년도부터2020년자료를가지고분석하고요.계획은2022년부터2026년의계획을만들고,인천광역시연수구전체지역을대상으로용역을시행하게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전체지역을.그런데그건2016년부터2020년도까지현황,그동안에우리가갖고있는데이터를축적해서그걸가지고분석한다는말씀이시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리고이제여기교통시설,교통수단,운송사업자이런건이제도로시설그리고도시철도시설그리고자동차그리고건설기계,화물여객운송사업자,각종정책제도그리고교통운영체계,교통관제체계,이런게종합적으로다들어가는계획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용역금액이3,200만원인데혹시이게어떻게하나요?오픈해서발주내서참여한사람들중에서저가라든지아니면적정가에서참여하는건가요아니면어느기관이나단체가정해져있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교통이라고하는그런학술적가치가있는용역이라서일반적으로조금어렵지않나,대중적으로.그래서저희가수의계약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인천연구원은아니겠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직정해진건없습니다마는인천연구원도포함이될수있을거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적용대상고려대상중에인천연구원또어디가있습니까?과장님이현재고려하고있는대상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도서울시정연구용역원이있고요.
유상균위원
서울시정연구원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지금그거에대한분석은해보지않았습니다마는제가알고있는쪽으로는현재서울,인천에서그두곳.
유상균위원
서울시정연구원하고인천연구원2개정도를고려하고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경기도는없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경기도가있나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경기도에서는...
유상균위원
교통쪽으로보면사실서울이나인천이나경기도권에서는수도권에서는경기도의면적이제일넓고시설물이제일많을텐데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경기도쪽은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맞물려서사실은본위원회가아니지만스마트도시팀,우리뭐소통정책실인가요?저희작년에새로만든거,그런곳이있지요?그곳에신규사업두번째에보면연수스타일4차산업혁명및스마트도시의활성화계획수립이있어요.혹시이쪽사업과혹시회의를해보시거나이부분에대해서협의가들어오지않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협의들어온건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상당히신기하게도4차산업혁명및스마트도시활성화계획인데우리가잘알다시피4차산업혁명에서주요골자를본다면통신과교통과소통이사실은주요골자인데,통신은차치하고라도교통분야가상당히중요한데요.그런데지금2개그쪽에서하는사업이긴하지만교통에관련된것이관련부서들간에협의가없었다는것이좀의아스러운데요.전혀스마트도시활성화계획을수립한다면서우리교통과에문의가없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좀뭔가안맞는거같아서한번여쭤봤고요.아무쪼록교통이얼마나중요한지는시민모두가또국가정책적으로상당히중요시하고다공감하는바가있지요.그리고또이와맞물려서또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이니잘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하실때가급적이면연수구의경우는사실은경기도를통해서서울의접근성이나이런것들에대해대단히주민들께서민감하게바라보고중요시하지않습니까?그렇다면인천에국한되지말고서울과경기도를아우를수있는거시적인안목을갖춘연구단체나이런곳에맡겨져서큰틀에서이런것들이검토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특별히아까도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지금국가적으로올해는52개초등학교에그다음에안전,어린이안전이런걸하고있는데이런것들이사실은보다좀더구체적으로잘이게플랜이갖춰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끝으로ProtectionZone,우리어린이보호구역이요.ChildProtectionZone이게지금핵심사업이잖아요.어쨌든35개학교에58개설치하는게1개학교에2개설치하는경우도있나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차질없이어쨌든우리구민들의희망이안전성입니다.안전성이제일이에요,안전.하여튼해당부서에서교각살우라고작은일을해서큰일을또그르치는일이없도록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교통행정과특성상보면제가볼때는업무중에이해충돌하는부분이참많을거같아요.아까화물연대이야기도잠깐나오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일희일비하는면도있을거예요.어느쪽이기쁘면어느쪽이고난이있고그런면에있어서하여튼결과적으로는사필귀정입니다.항상일은바른데로돌아가게되어있습니다.좌고우면부화뇌동하지마시고하여튼업무를효율적으로잘밀고나가시길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어쨌든공감대형성이또중요할거아니에요,그런이해충돌부분은요,아무래도.공감하며해주시길바라고올한해천재설소만복운흥하는우리교통행정과기대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님.
최대성위원
한가지민원사항이있어서계신김에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저희보호구역내과속경고표지판설치사업이작년에도1억원이편성돼서5곳에설치를했고지금계속운영중인데표지판이좀업그레이드되고있는거같아요.기존에는㎞수제한이라는표시만떴는데지금은속도가,제한속도를잘지키고있으면‘함박웃음’표시가나고그리고그이하면‘함박웃음’표시에‘안전운행’이라는문구도쓰고,30㎞가넘어가게되면‘찡그림’표시가뜨고,그리고‘속도위반’이라는표시가뜨더라고요.그런데예전에최초에한건그런게없고그냥LED로만깜박깜박하게된게일부있는데어디라고는말씀을안드리는데이거지금신규로설치된거포함해서몇개소인지모르겠지만일부LED판이나간곳이있어요.이것은초저녁시간에한번점검을통해서시설물전체점검이필요할거같아요.그리고지금은못느끼는데이제6월,7월정도되면나뭇잎이커지면서표지판이안보이는곳이굉장히많아요.이것은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해야하겠지요.관련해서올해도보니까교통안전시설물정비를통한교통사고예방사업으로4억원이편성되어있는데시설물유지비로하실건지이비용에들어가는지모르겠지만시설안전에대해서이부분도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2021년주요업무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2021년주요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설과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거수하고미리질의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핵심사업으로하고있는다세대주택기반시설지원시범사업신청이지금다마감된상태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저희가접수기간이2월26일까지이고요.현재2월18일기준으로옥련동1,2동해서총6건이현재접수되어있고아직진행중인사항이라각복지센터에그런부분을독려해서넓게홍보해달라고추진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지금50개소,50개소해서지금총100개소인데요.그러면아직마감이안된상태라서지금신청현황의경우는집계가안됐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아직저희가집계할상태는아니고요.이것은좀추이를봐가면서좀더넓게주민들이신청할수있도록저희가유예기간을갖고라도추진할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핵심사업외부재원공모신청서의경우는잘차질없이하고계신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말씀드린대로가공선지중화사업이나지역에너지절약사업,지역지원사업등은기2020년9월,11월,12월에전부선정이완료돼서요.시비국비확보절차밟아서저희가일정대로추진할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아무쪼록계획대로열심히추진하시길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우리지금원인재역근처벚꽃로로부터나오는오수관,화물로인한지금승기천으로우수차집관로를통해서오폐수가유입되어있는거아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에대한어떤대책마련이준비된것으로알고있는데주민들께서많이궁금해하시니까말씀을듣고싶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위원님이알고계시는것처럼BTL사업구간이고요.그리고경원대로를횡단하는오수관로가연수택지조성당시에설치된시설이노후화돼서지금커다란유지보수가필요한실정입니다.그래서염려하시는대로일단승기천유입방지를위해서층고를높여서일단방지둑을설치하고그부분을계속모니터링할수있도록CCTV를설치했습니다.BTL이나저희하수팀에서상시로스마트폰을통해서모니터링하고있고요.그다음에승기하수처리장관리팀과도연계를해서차집관로의수위를일정수위이상올라오지않도록협의해서그수위를유지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혹시라도발생되는오수량의많아지더라도차집관로로유입되는게최대한부하가작게걸리도록이렇게해서지금관리하고있고요.근본적인건저희가빨리노후화된관로를정비해야하는데아시는것처럼경원대로를횡단하는데전부7-8미터들어가야하기때문에오픈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고지금비굴착으로해서추진하는공법으로최근에공법선정을마쳤고,이와관련해서시에서긴급하게작년연말에와서올초에10억원이라는돈을일단은저희들한테자금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예산을가지고설계를거의마무리단계에있고,공법선정이끝났기때문에조만간에계약절차밟아서공사시행하려는단계에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313쪽에재난및예방을위한하수시설정비,하수도구조물정비다섯번째보시면원인재역주변오수관로정비공사인데혹시이비용이여기포함되어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10억원이그돈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돈이라는거죠.그런데과장님잘알다시피기존에지금승기천을쭉따라서물론남동공단에서들어오는것들도관이역시다연결되어있지요.남동공단은관할권이우리가아니니까관리가어려운점이있지만우리원도심쪽에서연결돼서승기하수처리장까지가는관로가지금몇개관로쪽으로유입되고있는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선학동쪽에제가차집관로로연결되는부분이선학동이2개소하고,연수동쪽으로넘어와서3개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한건공단쪽에서알지만제가전체로알고있는큰박스형태의관로가취합이돼서차집관로로들어가는부분은5-6개로제가기억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시는원인재역부근도그중의하나로해당되는그런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지금관로가벌써우리가도심이관로구조물이설치된지지금햇수로몇년째되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근30년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보통30년되면이러한사고발생위험이높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들도30년정도되면일단시설물의내구성은제수명을다했다고저는개인적인생각은갖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더큰문제가경원대로인근을기점으로해서지금대충우리가생각해도약7-8만가구이상의오폐수하수가말씀하시는것처럼BTL사업구간으로해서승기천쪽으로가지않습니까?그러면이번에원인재를한다고할지라도다른곳도다들비슷한처지일텐데그러한대책마련도시급하지않을까싶은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염려하시는대로사실은저희들도걱정스러워하고있고요.위원님이아시는것처럼이것은BTL관리구간이고시에서관리하는시설입니다.그래서시에서도저희들이사전에말씀하신사항을전달했고시에서도인지하고있습니다,BTL도.그런부분에대한건장기가될지단기가될지종합적인어떤검토가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노출된원인재로이번에공사준비중인구간이어떤시발점이돼서사실은문제가나타나지않았다고안심하고있었던타관로자체도아마전반적인경각심을가지고지금관리에들어가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이제항상저희연수구는아까지속사업9번에있는다른사업들을그밑에보면항상저희연수구는CCTV를동반한차량을이용해서오수관로를항상점검하고계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올해도또있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매년그렇게해서노후관로정밀조사를CCTV및육안조사올해만해도이제46.67㎞할예정인데이렇게해서점검하고있는데시에서관할하고있는구간은연수구가개입할수없으니그러다보니까이번구간도사실시에서면밀히항상감시하고봤어야하는곳인데등한시하다결국사고가난거지않습니까?그런부분은데이터만이라도우리가받아볼수없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데이터라는게지금문제가되는부분이우수관,오수관부분중오수부분이거든요.말씀하시는것처럼우수관로의경우는우기때만쓰는부분이고퇴적자체가되지않아서관로의수명이나이런부분들이상당히길고저희들도크게염려하지않는데,외부의충격이있지않는이상.그런데이제오수관로의경우에는아시는것처럼어떤유속또거기에.
유상균위원
우수관로빼고오수관로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말씀하시는데이터를가지고유지한다는게사실은현실적으로지금기술상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저희는어차피노후하수관로를지금정밀조사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시에서도그런조사를했다는보고정도는아니면업무협조정도는구에해줘야하지않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들이BTL을통해서수시로민원때문에접근은하고있지만위원님이말씀하신자료를체계적으로해서공유를하는부분은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한번그렇게저희연수구처럼타이트하게관리해주면고마운데사실은이번사건을통해서본위원도인천시가연수구처럼하수관로를타이트하게,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는가라는의구심을갖게됐고그현장에나왔던직원들과대화를해보니그러한것들에대한질문에대해서전혀답변을못하더라고요.그래서아무튼하수팀장님도자리에동석하고계시지만어떻게합니까?이러한사건사고를통해서제일크게피해를입는건우리연수구민들아닙니까,그렇죠?민원도연수구민들이제일많이넣고.그러니관할권문제는차치하고라도저희구에서챙겨야할부분을폭넓게해석해서관심있게봐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조만간에이제올해는비도많이오지않을까라는각종기상관측소나이런곳에서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날씨도좀풀렸고요.조만간에비가오면현재우수관을오폐수가여전히흘러가고있지요?그것이작년에본다면작년에승기천이한6번정도가교각근처까지물이해서우리환경과에서승기천의진입을차단한적이있었습니다.그리고올해사업에는작년을경험삼아서아예자동으로진입을못하는기계장치를지금해서환경과에서준비하고있거든요.또안전관리과에서도역시준비하고있고.그런데혹시또3-4월에비가많이와서그게넘쳐버리면전량다이제승기천으로유입되는걸막을수없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좀이럴때진짜신속하고긴급한사업진행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아무튼적극적으로빠르게해결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건설과관련해서하여간금년도에예산이많이삭감돼서사업을진행하시는데어려움이많으실거같습니다.그늘막도원래계획대비해서많이생각이축소됐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늘막의경우는전체적으로저희들이주민요구를여태것받아서수용했고요.작년연말에업무보고드릴때기억이나는게작년하반기에한58개소정도를추가로신청하셨습니다.하반기에시비6천만원확보를해서그중에30개는설치를했고,민원대상중27-28개정도를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올해본예산에3천만원,3천만원,6천만원확보를한거고요.일단민원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상반기중에조치할계획입니다.그리고어떤추가민원이있으면저희들이추경에반영해서그때마다조치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이것은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대응을적극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312쪽,지속사업8번째연수구공동구유지관리관련해서이것도예산이좀많이삭감됐는데특히공동구유지관리지원에대한예산이많이삭감이됐어요.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보면올해는공동구정밀안전진단을해야될거라고해서말씀하셨는데그부분이이번에지금예산이삭감되면서계획상에빠져있는건지여기기술은안되어있는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정밀안전진단은저희들이준비가돼서계획대로검토하고있고요.다만걱정하시는부분들은아까원인재로하수관로오수관로말씀하셨지만연수공동구자체도92년도연수택지조성당시에됐기때문에저희들이매년유지관리를하지만사실은시설이노후화된부분은어쩔수없습니다.그리고거기설치된전기배전시설이나비상발전기나이런부분들은그시대에설치된거기때문에통상적으로내구연한이법적으로한10-11년되거든요.그런데저희가30년가까이되다보니까부분적으로저희가정비하고올해의경우전기배전판은1억5천만원들여서교체할계획입니다.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처럼저희들이당초예산안대비많이부족한부분은있지만거기에어떤우선권을두고저희들이거기에맞춰서할건지는저희들의고민입니다.그렇게하면크게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문성을갖고보실거라고보고요.하여간안전진단도좀필요하다고판단하시면어떻게든지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313쪽,재난예방을위한하수시설정비관련해서저는지난번업무보고와비교해서질의드리고있는데요.사업비가지금이건2배정도증액이됐어요.보니까시비가2배정도증액이됐더라고요.시비매칭에따라서사업규모를정하신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매칭은아니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유상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원인재로오수관로교체10억원이저희들에게시에서사업을해야할부분인데여의치가않아서저희들에게재배정형식으로10억원을추가로줬고요.그다음에시에서특별회계로해서일반회계중에일반적으로연중집행할수있는준설이나하수정비구조물에대한부분을한5-6억원정도저희들하고구에자금을내려줍니다.그런부분이연초가되면확정돼서오기때문에당초업무보고할때는금액이나이런게파악이안됩니다.그게추가로반영이돼서당초보고드린사항하고다르다는그런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국비3,200만원도확정이된사항인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끝으로317쪽,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사업이그가로등유지보수비가삭감이됐어요.보안등유지보수비는계획대로그대로책정이된것같고,이부분가로등유지보수비가삭감됐을때사업차질은안생기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제가로등부분이유지보수부분이있고요.예산서보시면알겠지만골목길불밝기보안등사업이라든지친환경고효율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예산의어떤편성부분이달라져서그렇지,사실은사업성격이비슷한예산들이시도로과를통해서저희들한테시비지원이됩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가로등유지보수비가부족한부분은저희들이일상적으로시지원을받은시비를가지고그런부분에유지보수를신설하면서일정부분은유지보수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상쇄시켜서서로보완해가면서시행을합니다.그래서크게사업하는데어려움은없을것으로판단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건계획대비확정된항목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착오가있고지금이건확정된사업으로인해서원래계획하셨던사업규모에서는차질없이진행할수있겠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저희들이방법은찾아서관리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아무튼사업자체가건설과가주민들의생활하는데밀접한관계가있고그러니까안전이나이런부분에서도문제가생기지않도록철저히준비해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292쪽,외부재원공모신청을통한사업추진에서지역지원사업중에청량터널전기실태양광발전설비설치지금진행중이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이거저희예산확정돼서준비중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금액이3,680만원.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한4천만원됩니다.
최대성위원
지금태양광패널이그규모는검색을해보니까크지않은거같아요.그런데보통태양광,복사열을받으려면남쪽으로설치해야하잖아요.지금여기의경우청량터널이길잖아요.청학동방향으로는쉽게말씀드리면북쪽이고송도국제도시쪽으로는남쪽이라고보면설치를어느방향에하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치선정까지는지금말씀하시는일조량까지태양패널은고민해야하기때문에저도남쪽이당연히효율면에서는우수하다고보고있고요.결정된사항없이준비하고있어서위원님말씀하신사항까지고민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청량터널이방향이서로가는방향의공간이떨어져있잖아요.그러면다른지역에보면진행방향이다른양방향가운데부분,그노지같은곳에설치하는경우가많던데혹시그쪽에하실건지아니면산림을훼손하면서위에상부공간에하실건지거기에대한결정은아직안나신거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산림훼손은또다른문제가있을수있고요.공급원자체의어떤시설이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효율성면에서태양광패널뿐만아니라동력을공급하는추가적인시설필요성이라든지이런부분까지종합적으로검토해야합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15㎾의태양광발전을하게되면기존전기료의36%가절감된다는게맞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개략적인계획서만들때는그렇게판단해서산자부협의를해서공모사업으로당선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인데이터로보면한36%정도가절감되는것으로데이터가나와있더라고요.그런면에서는3,600만원정도투자해서주기적으로해서한10년,15년정도태양광패널을사용한다면굉장한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이들거든요.왜그러냐면청량터널이양방향에서조명개수가굉장히많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효과가많을거같고요.다만,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우려되는건설치위치가좀완만한지형이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늘막설치관련해서지금여러가지얘기가나오지만작년에도본위원이말씀드렸지만환경에따라서태양이많이열이발생하지않고,햇빛이많이들지않는곳에설치된것에대해서는올해는주기적으로신규설치하면서배치이동하는것도같이하실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08쪽지속사업인데,안전한자전거이용환경제공에서지금원도심자전거도로정비하고시설물수시정비가있더라고요.지금비류대로및원인재로일원자전거도로정비라고되었고있는데현재이곳에는원인재로의경우는자전거도로가도로옆에설치되어있지요.이걸어떻게정비하실거죠?위로올리실건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단차식으로되어있는부분인데요.그런부분은여건을봐서인도수목쪽에붙여서인도쪽으로올리는게저희들정비기본적이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지금원인재로는그렇게하실거라는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저는조금의아한게여기지금작년초에인도정비사업을했어요.보도블록을새로깔았다는말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거죠?원인재로가면적이꽤있어서요.
최대성위원
원인재로지금여기가연수3동행정복지센터그러니까연수초등학교건너편부터지금문화예술회관설립부지까지지금표시가된게맞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연수3동행정복지센터까지는보도블록을다깔았어요.그다음부터횡단보도지나서문화예술회관부지적십자병원입구까지안깔았고요.그런데여기를저는기존에도로에있는자전거도로를보수하고아니면새로정비해서설치한다는내용으로받아들였는데보니까과장님말씀으로는인도쪽으로붙여서끝쪽으로예상하고계신다고하는데작년에여기가보도블록공사를새로했어요.그러면불필요한이중사업이되는거아닌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제가아까설명드린게부족했던거같은데요.담당팀장얘기는그부분이포장상태가나쁘니까현상태만포장상태만정비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위로는당연히보도블록이새로작년에설치됐기때문에,포장만새로하는걸로요.그게8천만원이나들어가나요?아,비류대로합쳐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비류대로,원인재로4억원이면충분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비류대로도똑같이포장만하는걸로생각하면되겠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인도에있습니다.인도에있는부분인데그걸정비하는거고요.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추진에서쿠키자전거하고카카오T바이크지금운영중인데,그올해지금3년차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쿠키의경우는4년차아마들어갈겁니다.카카오가지금아마3년차들어갈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작년에제가감사때말씀드린것중에자전거타이어라든지이런정비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지금도가까운거보면카카오T바이크의경우타이어가많이훼손되고이제여름이다가오면비도오고그럴거아니에요?타이어공기압상태도본위원이볼때는부족하다고보는데정비를내부에서자체적으로한다고들었어요.매뉴얼이있어야될것같아요.혹시자체그분들이매월이라든지주기적으로점검표를만들어놓고점검을하는지.왜냐하면쿠키자전거나카카오T의경우는고유번호가있어요.번호가있으면거기에대한정비내역이나이런게있어야하는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그런게없고그냥일률적으로그냥문제있으면수리하고이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표준정비매뉴얼을좀하면어떨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가작년에위원님이지적하셔서사실쿠키하고카카오쪽에그런사항을확인해본기억이나는데요.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계획이없는거아니고자기들나름대로타이어교체시기라든지타이어교체를뭐3천㎞면3천㎞그주행미터에따라서하는부분이있고요.또말씀하신대로고유시리얼번호를가지고순환을시켜서자체적인점검을시행하더라고요.카카오T바이크같은경우에이제말씀하시는사항이관리자하고타시는분입장에서똑같은타이어의마모상태를보더라도좀더신생제품이면좋겠지만그쪽에서는점검을하더라도이정도면괜찮다고판단할수있어서조금은경계선이애매모호한부분이있을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들도관심을가지고계속요구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그렇게두서없이무계획적으로하는건아니라는걸제가말씀드립니다.
최대성위원
연관되어서킥보드관련해서같이일반사업자들이운행하고있는데요즘은혹시건설과에서전달을하시고미팅을하셨는지모르겠지만요즘은지금사업자들이굉장히모범적으로그위치에많이갖다놓고하더라고요.혹시협의가있으셨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부분을잠깐설명드릴게요.전동킥보드의경우부서가상당히복잡하게얽혀있습니다.일단주행중인킥보드의안전사고는경찰서에서관할하기로했고요.또이제도로상의무분별한킥보드방치라든지그런부분은교통행정과와차량민원과에서사업주에게통보해서바로이동조치를해서정해진장소에하도록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는자전거활성화법에의해서자전거활성화사업을권장하는것처럼전동킥보드가이래저래시민들에게는그래도일정부분편의를주는시설이기때문에어떻게하면그부분이활성화돼서편하게접근해서이용할수있냐의부분은저희가고민하고있는부분이고말씀하신그거에대한건교통쪽에서사업주와협의를해서바로바로민원을전달하고정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은잘들었고요.제가말씀드리는건주차,그러니까전동킥보드도주차가필요한거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건설과주무부서기때문에말씀드린거예요.왜그러냐면공유부분이잖아요.지금보도나인도의경우건설과에서관리하시잖아요.그렇기때문에무분별하게그걸무단으로아무데나갖다놓는걸얘기한거거든요.그런면에서혹시협조를하셨나여쭤본거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도같이부서별로해서협조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업무분장을그렇게한겁니다.부서별로그렇게정리를하자고해서하고있고저희도관심을가지고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다른데까지제가많이보진못했지만지하철주변을봤을때동막역구간부터송현아라고하지요.그쪽구간부터해서선학동까지봤을때일반적으로사업자들이조치하는걸제가다니면서몇번을봤어요.작년하고달리요즘은정리하는걸아침일찍직원들이나와서하더라고요.그런데정비를사실은불법으로갖다놓는거지만차량을무분별하게놓지않고본인들이정한자리가있나봐요.거기에가지런하게놓는모습보면서그런면에서는어느정도구하고협의를했을거라고생각하고지속적으로또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일반적으로간단하게말씀드리면한10대정도가동시에서있어요.그런데하나가누가건드려서무너지면옆에버스타려고하셨던승객들이다칠위험성이있거든요.그런부분도같이간과할수없기때문에작년에도말씀드렸던거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것은지속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도로점용정비사업에서마지막으로315쪽,원도심같은곳에지금등기구교체하고LED로교체하는사업을하고있잖아요.저희연수구가골목골목도생활안전CCTV가많이설치돼요.그런조달제품이나오는지모르겠어요,그렇지만요즘지하주차장이나쇼핑몰가면CCTV감시카메라를따로들어오는입구에설치하지않습니다.어떻게설치하냐면주차하는자리에파란등,빨간등들어오는곳에카메라를같이설치해요.그것처럼저는이게업무의효율성이나관리의필요성에있어서좀단순화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골목골목저희가CCTV설치할때등기구를설치할때안전관리과와협의해서가능하면일반적인생활CCTV를같이설치하면어떨까.그러면등기구기본프레임설치하는비용이런부분이몇백만원이절약되거든요.그런면에서장기적으로시범사업이나아니면그런제품이있다고하면좀큰길가는어렵다고봐요.그런데골목골목은비춰지는면이넓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을한번실용화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정부분은말씀하신사항을기존등주를이용해서설치작업을협의해서하고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통합지주같은부분은저희들도관심이많고만약에있다고하면얼마든지도입할의사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건진짜어떤검증된제품기능이라든지가격이있다면저희는충분히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왜제가말씀드리냐면전문등기구를설치하면지주대만해도최소300만원에서큰건한1천만원들어가더라고요.그런거라면기존등기구를이용한다면기존에하나를설치할때3천만원들어간다면그러면효율적으로기존등기구에설치하게되면최소CCTV한5대이상은설치할수있거든요.그런합리성을말씀드리는거니까저보다도과장님이더잘아실거예요.그런부분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추가로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후유장애및자전거상해위로금의어떤보장을확대하고완화하겠다고전에말씀하셨는데이번에좀우리주민들을위해서보장이확대되고완화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들이작년대비해서올해구마다의차이는있었고보험료로동부화재로협의가됐습니다.그래서어떤변호사비용이라든지행정적인비용은변동이없지만상해사고에대한비용은사실은조금10만원을20만원으로상향시키고,그래서인천시타구에서높았던부분에맞춰서올해는저희들도거기에맞춰서준비했습니다.비용이아시는것처럼4주이상돼서20만원,30만원받는게큰도움은안되실거라고보고있는데하여간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작년과는다르게그런부분은상향시켰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전년대비이제작년에4주였나요?몇주였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상해는4주가기본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그건변동이없네요,상해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건저희가선택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상품자체가그렇게나오기때문에요.
유상균위원
안타깝긴하네요.사실은주민들께서그부분에있어서가장,왜냐면4주진단나오려면정말어디갈비뼈라도부러져야이게나오는진단이라그런상태면위중하지않습니까?그런데그럴때만보상을받는다는건주민들께서상당히불합리하다고지적한부분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지속적으로좀더비용을부담하더라도주민들께서,왜냐면자전거이용활성화를추진하고있는데그에걸맞게안전쪽도우리가살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은계속협의가필요지않을까싶은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앞으로도계속그런부분에저희가의견을반영하겠지만여태껏도해왔습니다.보험사가일단상품자체의견적을내놓지않고있고요.저희들이아마어떻게든지협의를해서한다고하면보험료자체가아마기하급수적으로달라질겁니다.그래서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부분은안타깝네요. 또쿠키자전거1천대,카카오T바이크가600대운영되고있지요.원래예정대로라면카카오T바이크가한400대추가해서1천대가운영되어야하는데아직까지도지금,어떻게증가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현재도600대고요.저희가지속적으로증차에대한부분을협의하는데결국은사업자다보니순환사이클이라든지아니면1대가지고저희들이운영할수있는유지관리비를포함해서타시도와비교해서그렇게사업성이있다고보지않습니다.특히쿠키가1천대가있다는영향을받아서그런지그래서카카오쪽에저희가지속적으로요구하지만그쪽에서사업성난색을표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타시도비교하는데마땅하게저희들이합리적으로대안을제안하기는아직까지는한계가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개인적으로는사실은토요일,일요일주말에승기천에나가보면쿠키자전거하고카카오T바이크가상당히많이운영이되고있어요.주민들께서상당히좋아하시고많이이용하시는거같아요.그래서이사업이지금저희가지속사업으로연수구에서지금구비2억8천만원가까이들여서매년운영하고있는데그나마주민들의만족도가있고기대감도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사업이보다더잘안착돼서연수구의교통정책이라든지그다음에환경적인부분에있어서도공해나배출가스를많이줄일수있는사업아닙니까?이런부분들이잘운영됐으면좋겠고요.이런것들이국가에도건의가돼서지금은구비로운영하고있지만좀국비가지원되는방향도한번건의를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말씀하신쿠키나카카오는예산이들어가는사업은아니고요.사용료를주민들이부담해서타는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사업비2억8천만원은뭐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중2억1천만원이자전거보험이고,수리센터가1,320만원,무료타기1,650만원.그래서주민자전거운영은비예산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어찌됐든자동차를우리가하나그냥끌고다녀도보험은차주가들잖아요.결국은주민의안전부분은구에서책임지고있는사항이니까그렇게이해를하고요.그리고카카오T바이크도좀더,이게결국은사업성문제때문에그렇다는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안타깝긴한데이런부분도잘증차되고해서주민들께서보다더활발히이용하셨으면좋겠고요.끝으로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린다면전에팀장님과함께승기천에나가봤을때자전거도로가패임현상이특별히연수교에서부터동춘교사이가상당히심합니다.그위쪽은좀선학동저위쪽은포장을했어요.그리고동막교아래쪽도좀포장했는데그중간에가장많이사실은움직이고아이들도자전거를많이타는구간에패임현상이심해서작년에원인재역근처에서한번아동이자전거타다사고가나서앰뷸런스가들어와서나가기도하고그런일이있었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에어떻게보수가시급한거같은데이부분을좀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은조사를해서이것은남동구와협의도필요한사항이고저희가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어떤방법이있는지를.
유상균위원
예,안전을위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우리건설과는SOC사업이많으니까지속사업이아무래도많을거예요.그중에핵심사업이2건,신규사업2건1해서하여튼과의특성상그런사업인데핵심사업중에보면다세대주택원도심25년이상경과된다세대주택기반시범사업,바닥제포장에1억원,보안등설치50개해서1억5천만원사업내용이상당히과장님이나해당팀장님이굿아이디어로사업을발굴하신거같습니다,제개인적으로는.하여튼사업내용에차질안되게한번잘좀추진하십시오. 아울러신규사업인도로조명개선사업,지하철도개선사업도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해서사업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연수구의만연지계를내다보면서하여튼또다른건설과의성공이야기를만들어주십시오. 아울러올한해과장님,팀장님새해복많이받으시고여민유지마고소양하는한해가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올한해파이팅하십시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한후에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14분 잠시중지
11시2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올한해건강하시길빌겠습니다.과를방문해서나머지궁금한것들은다해소를했는데요.한가지제가해소를못한게하나있어서이자리를빌려서.올해부터공공건축물에대해서50억원이상짜리들은건축과에서하는모양이에요.그런데전년도부터사실은계속건의사항으로드렸던사항인데이게옛날에재무과에있다가건축과로옮겨가는바람에.최근에연수도서관이죠이제,어린이도서관이었던,리모델링디자인을보고깜짝놀랐습니다.이사업이처음추진된다고할때부터팀장님께도부탁을드렸던것으로기억하는데선학별빛도서관처럼지역주민들에게좀사랑받고시간이갈수록주민들의자긍심도높아지고그럴수있는공공건축물을디자인적인면이나이런것들을좀부탁을드렸었는데그냥레고블록쌓아놓듯이아주진짜네모나게너무나도단순하게했더라고요.건축물이세워지면20-30년존속하게되고사실은연수도서관의주인은지역의이용하는주민들과그건축물을기점으로해서출퇴근하시거나자주이용하시는우리주민들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분들의눈높이와주민들의인식을좀고려해주셔서디자인을세심하게배려해달라고거듭부탁드렸는데뜻밖에선정이그렇게돼서그리고찾아뵙고말씀을잠깐들어봤더니선정위원회가따로있다고요?맞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공무원들도참석을못하시나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거는이해하겠습니다.그런데신기하게2018년이후들어서예술회관을제외한나머지연수구에서공공건축물한것한번보십시오.정말공통적으로네모반듯하게짓습니다.그래서글쎄요,저도그부분에전문적인지식이나이런게없어서감히말씀드리기어려운데주민들의그런욕구나이런걸한번수렴해보시고주민들의의견을디자인에반영해서정말주민들에게사랑받고관심받는자랑스러워할수있는공공건축물들이앞으로계속많이만들어질텐데좀반영됐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아쉬운것이연수어린이도서관이실질적으로신축그런것이아니고리모델링이다보니까그에따른공사비도사실44억원밖에안됩니다.지혜가공고할때공고하기전에그런기본계획안을주민들에게의견도받긴받았어요.중요한것은현재설계공고선정된안이의원님말씀대로너무성냥갑같지않냐,저도건축을하는사람으로서참답답합니다.그런데땅부지자체가너무조그맣고공사가리모델링이다보니까리모델링은내부인테리어에다공간활용을하기위해사업이거든요.기존에타원형으로된거를철거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그런디자인이...지금한4,5개가접수가됐는데다그런네모반듯한그런걸로들어왔더라고요.그래서참아쉬움이많은데저희가착수보고회를시작할겁니다.바로착수보고를시작할때그때좀도서관관련된분이나운영위원분들이나그런분들참여하셔서의견을많이들어서실시설계때최대한하다못해색깔이나디자인이라도최대한아름답게할수있도록한번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참고로저희가구글에서선학별빛도서관을찾으면이미지를검색하면관련이미지가같이뜨거든요.보면전국적으로정말사람들이아주사진도많이찍고인스타에도많이올리는정말국민들에게인정받는그런관련이미지들이뜨고요.제가연수도서관시안그걸한번올려봤어요.그랬더니전국적으로정말네모반듯한것들만공통적으로쭉뜨더라고요.그래서아,우리만이렇지않구나위로를받긴했는데아무튼과장님께서선학별빛도서관이인스타나이런데봐도야간에사진찍어서많이올렸더라고요.또선학동주민들께여쭤보면저녁에그공원산책하면정말너무예쁘다고색깔이계속거기가조명이바뀌면서바뀌거든요.그래서그런주민에게사랑받는공공건축물이됐으면하는마음에부탁의말씀을드렸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좀말씀드릴게요.제가자료받은건여기도나와있지만광역도시기본계획이시에서3월경에있을예정이라고하고국토부에올라가면하반기10월-11월정도에GB해제된다는내용이있더라고요.예상이죠,지금.얘기를들어보니까연수구뿐만아니라인천시전체를두고광역계획을짜는거기때문에시간도오래걸리고또검단의문제점도있어서여러가지조금씩다문제가있어서수립하는데굉장히광범위하고시간이오래걸린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지역별로곳곳에산재되어있는문제가있기때문에계속늦어지는거같은데요.GB해제를통해서행정복지센터를제일먼저지으려고하잖아요.혹시GB해제하는거에대해서도시계획과도이따질의를하겠지만,지금예정부지에행정복지센터,보건소,자원봉사센터등,행정복지센터는당연히들어오게되어있는거고요.보건소하고자원봉사센터얘기가언급되어있어요.이자리에도시계획변경해서혹시보훈회관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기때문에이자리에는못들어오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보훈회관이못들어올건없겠지만들어온다고하더라도해제된조건에.
최대성위원
그렇죠,해제된조건에서들어올순있겠지요?사업계획변경을하거나수립을다시한다면요?일부지금청학동사례로봤을때여러가지안을두고얘기가나온거같은데지혜지역구에없는연수3동공영주차장때문에그지역에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님이나또제가한분은전화를드렸었는데얘기를들으셨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결정난사항은없고어디든간에만약에그부지가준비가된다면먼저그주민들의의견을듣겠다는말씀을드렸어요.그리고일방적으로하지않겠다.그리고원안대로청학동에건립된다면다행이겠지만그게아니라면여러군데를지금대상지를두고해야하기때문에여쭤본건선학동행정복지센터주변에도들어올수있다는,법적으로는문제없다는말씀이시지요,과장님?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거는사실은공공의청사행정복지센터라든가지금나머지복지관련은그런데보훈회관자체는도시계획상으로용도지역상그건면밀히한번검토해봐야할것같습니다.보훈회관다시운영주체가민간인이된다면그건공공의청사로서판단하기가약간문제가있지않을까.
최대성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본거예요.그린벨트해제가된다면자연녹지지역이아니잖아요.일반적으로지금제가알아본결과로는연수역좌측에공영주차장,우측에연수동에공영주차장이있는데거기는주차장이지만도시계획법상자연녹지지역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도시계획시설이아니면들어올수가없더라고요.그래서보훈회관이못들어오는데.제가아까여쭤본거예요.지금그린벨트인데여기를그린벨트해제하는거예요.그러면부지가공공청사부지가되는건지어떤법적인사항이정확하게어떤부지가되는거예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제가아는범위내에서답변드려보면요.자연녹지지역에도개발제한구역이GB라는게그린벨트가있고요.그리고경관미관제한하는그런지역이있고몇가지지역이있습니다.다만그런벨트만벗겨지는거지자연녹지는그대로있는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선학동행정복지센터부지는그린벨트만해제될뿐이지자연녹지지역으로는그대로있다는얘기시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자원봉사센터도그러면도시계획시설로들어가나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글쎄요,도시계획시설이라고보기는.
최대성위원
지금이내용으로보면도시계획시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일단기본적으로행정복지센터가도시계획시설이고그안에들어갈수있는시설이좀전에의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보훈회관이들어갈지는검토해봐야할사항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가알고있기로는행정복지센터건물을따로짓고옆에별도로부속건물을지어서다리를연결한다든지그건이후의문제겠지만2개의건물을짓는다고했어요.그부분맞기때문에자원봉사센터도도시계획시설에들어가는지여쭤본거고요.여기에있는내용이라면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보훈회관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기때문에여기들어올수있는지없는지는면밀히검토해야한다는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341쪽,장애인복지시설건립에대해서과장님이최초진행하진않으셨고이게노인장애인과에서2018년도인가2019년부터진행했어요.저희가현장도갔고공유재산심의에대해서굉장히빨리해드렸는데이렇게늦어지게된배경에이지역이문화재관련된지정구역이라서건축하기전에문화재발굴조사를해야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기본적으로추진하는데있어서이해가안되는게담당공무원분들이나다른부서에서문화재그구역으로해서조사를해야된다는걸모르고진행하신건가요?벌써사업이완료됐어야할시기예요.그런데한2년정도늦어졌어요.그때당시제가기억나는게이걸빨리해야지장애인복지시설이들어와서장애인들에게혜택을드릴수있고또기존에있는시설이움직일수있습니다.굉장히급하게요청하셨거든요.늦어진이유는문화재발굴조사때문에늦어진게100%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문화재발굴로인해서일단은한번유찰이됐었습니다.유찰되다보니까.
최대성위원
발굴조사업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현장설계공모하는게최소한2개이상들어와야하는데.
최대성위원
그건한달,두달상간이고요.중요한거는문화재발굴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최초사업내용에그내용이들어가있지않았어요.문화재발굴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서그부분을그다음연도에함으로써최소1년이상늦어진것으로보여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공공관리팀장이대신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최대성위원
시간이없으니까내용은그렇게알고있을게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최대성위원
그다음에334쪽,연수구청소년수련센터건립관련해서지금설계공모를하는데요.저희시비가지금확보가어느정도된상태지요?3가지를다여쭤볼게요.문화예술회관관련해서요.송도국제도시도서관관련해서그리고연수구청소년수련센터건립관련해서시비확보상태를과장님이나담당팀장님께서말씀해주시겠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금저희가갖고있는상태는제가총예산을확보한게있고지금시비와구비를구분해서는안갖고있거든요.그거는자료로시비랑구비랑분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연수문화예술회관같은경우는지금22억4천만원,송도국제도시2억원,다자료는갖고있는데시비랑구비랑분리해서그거는.
최대성위원
전체금액으로는가지고계신데,지금단순하게문화예술회관이건립되는데올해지금8월에착공예정이에요.그러면2022년에는시비가최소한50억원인가,43억원인가확보해야한다는데맞나요?팀장님나오셔서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장해윤위원장
팀장님소속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55억6천만원이요?내년에시비를받아와야한다는거지요?
그래야올해착공들어가서관리비,터파기부터해서제대로진행된다는내용이네요.그리고구비도매칭해야하는거고요.그러면송도국제도시도서관도다시비를지금받아야하는입장이잖아요.
국비의경우도내년에다받아와야하는거네요?
연차를두고받는거니까요.
집중적으로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도내년에지금최초57억원이반영되어야한다는내용이에요?
해당부서에서노력하고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청소년수련관도마찬가지이고요.잘알겠습니다. 지금굵직한3가지사업이있는데금액을보면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에서375억원이고요.송도국제도서관건립에서국비가100억원이고요.그리고연수구청소년수련센터건립관련해서53억원이에요.그러면3개지금센터나회관을건립하는데연수구에서부담해야할금액이530억원에육박하거든요.3년안에530억원을해야하는데여기에대해서지금과장님,마지막으로530억원확보에대한준비는잘되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금기획실이나해당부서에서교부금시에...
최대성위원
아니,구비요.구비만530억원이에요,대략.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각자사업주관부서에서지금최대한확보토록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차질없이잘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국비는지역구국회의원분들의지원이나확보에있어서잘협조를해야하잖아요.그부분에서도각부서와같이협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 336쪽,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관련해서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예산이조금계획대비많이축소됐는데사업예산축소와사업규모에대해서차질없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도시공사에위탁을줘서지금하고있는사업인데,올해추진대상은9세대를잡았습니다.그런데지금작년같은경우로보면신청자는작년에코로나때문에이것이많이줄고그래서올해2021년도에지금한2,250만원정도로잡은사항입니다.9세대정도로대상을잡고있어서사업은이대로진행할수밖에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건금년도에사업의대상자는지금신청을받아서끝난상태인가요,9세대가?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닙니다.아직신청은안받았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9세대를아까말씀하신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상은그렇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9세대를예상해서사업을계획하고계시다.그런데작년의경우17세대였어요.그러면사업규모가그대로유지되는정도인가요,아니면이미진행되어오면서많이개선됐기때문에.팀장님께서말씀해주시죠.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그거에따라서시비가다시내려오게되는거지요?
설명잘들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지속사업이많을거예요.핵심사업이2개중에는아직도중요한사업이금년에또명운이걸려있습니다.그중의첫번째,예술회관건립부분.예술회관474억원중에아까도이야기했죠.아까도나왔는데98억원시비확보부분이아주절실할거같습니다.문체과에서는답변을하길시비가부족분일경우65억5천만원을특별교부금으로확보하겠다고답변했습니다.건축과장님다알고계시고.제가볼때는시비확보가쉽지않을것같은데연목구어라고나무에올라가서물고기를구하는,불가능한일같은데하여튼그쪽은또문체과의노력이겠지요.추가로또국제도시도서관300억원,청소년수련센터261억원,이런부분도하여튼해당부서에서커리큘럼을잘잡으셔서사업에차질안나게끔우리구민의희망이도서관건립쪽에상당히치중되어있으니까부서에서강한추진력으로한번잘도전해서우리성공이야기를한번건축과에서만들어주십시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건축과장님하고팀장님,새해복많이받으시고우보만리만복운흥하는한해되시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맨마지막에보면마을주택관리소설치운영에서저희가지금2개소운영중에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산이1억2,300만원인데,지금2020년도가얼마였지요?그때는건축과에서했었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찾아보고있는데,예산이2020년보다좀줄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약간줄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공구는매년구입하는게아니라있던걸계속쓰기때문에공구는어느정도다구비가된상태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공구는2개소에다갖춰져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작년에도1억2,800만원이었어요.500만원줄었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1억2.800만원에서500만원준,거의비슷한금액입니다.
최대성위원
이게지금공구대여하고택배서비스그리고집수리교육하는데공구비용은줄겠고집수리지원,마을환경개선,이런건금액이늘어야하겠고.결론적으로는그장비에대한건어느정도갖춰진상태지요,지금.고장나거나노후돼서그런건2년차.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현시점에서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없죠?그비용은줄고대신수리교육,택배서비스,집수리지원,환경개선,마을공동체활성화,이런부분에집중하고있는데.본위원도얘기를들었지만청학동에수리수리무슨단인가요?작년에제가얘기했었고청학동에서도지속사업으로진행하려고했는데금번주민자치사업에는못넣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추가적으로추경에반영해서사업을지속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말씀드렸는데거기는직접수리를못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전문가집단이가셔서봉사단이가셔서직접수도꼭지도교체해주시고이런역할을하시더라고요.혼자사시는어르신들을대상으로.여기는어려운분들일부지원해주는거잖아요.금액은지금이금액이적정하다고생각하시나요,아니면확대를해야한다고생각하시나요?왜그러냐하면2019년도나2020년데이터가저한테첨부되지않아서이건좀특이한사업의케이스예요.이거는자료를주시거나앞으로는내년사업계획할때2020년,2021년,2019년도실적이나이런걸좀저희한테데이터를주셔야지저희도참조할텐데그런게좀없어서볼수없는데나중에데이터있다면주시고요.그래서제가느낌을잘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앞으로어떻게확대를하실건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은저희가안골마을에현재는2개소로운영되고있는데앞으로는안골마을에마을주택관리소가또들어갈예정입니다.그래서올해사업은아니고건립되면그안에마을주택관리소가다시들어가서확대할계획은가지고있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도이걸올해가3년차입니다.3년차인데주민들반응도좋고교육받으신분들도선호도도좋고무료로집수리교육받으신분들이아까말씀드렸듯이봉사도더불어하고자하셔서집수리교육을받으신분들이공구사용법도같이연계해서주민들한테알려주고자하는그런사항들이있기때문에조금더확대하려고노력할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지속적으로진행할때지금현재는마을주택관리소안에봉사단이나정식으로움직이는인력들이봉사단을구성해서움직이거나그러진않으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교육을받으신분들이스스로자립해서명단을확보해서지원을요청받을때봉사도같이하고자하시는지원요청서도같이받아서인력은있는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저는좀더발전하려면그봉사단분들을발촉식을해서정식조례가필요하든지어떤게필요하다면관리소안에봉사단을발족하고이분들에대한지원도해서공식적으로활동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은생각이들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좋으신의견의반영,검토를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362쪽,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지금아까설명에서1회추경에준비하시겠다고했는데저희가공동주택지원금내에서도신청을할수있는데이걸따로해놓으신이유가있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사업은올해본예산다끝나고나서시에서시비매칭사업으로제안이온사항이기때문에.
최대성위원
성립전으로내려왔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그래서매칭사업으로할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소규모단지가니까아직도일반모래놀이시설되어있는곳이상당하더라고요.그런데또반대로얘기하면소독만철저히하고아이들이탄성매트를설치하지않는이상모래가돼있다보니까오히려건강에,아이들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오히려모래가더좋다고하긴하더라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사실은모래가나쁜시설이아니고요.아이들창작에는모래가더유용하다는얘기도있기때문에이번에는모래를지속적으로원하는단지에는소독을하는부분을지원해주는거고,교체를원하시는분도지원해줄수있는사업입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모래바닥재소독제지원과모래교체및탄성바닥재설치,이2가지를동시에하는게의의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시설하는거에대해서는저는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몇가지만좀궁금한거여쭤볼게요. 360쪽에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해서자체지방비가지난번계획업무보고때보다는상당히증액돼있는데이거자체지방비증액사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자체지방비는실질적으로증액된부분이없고지혜공모시점이랑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러면지난번10월에업무보고하셨을때는자체지방비가21.67억원이었거든요.그런데지금134.67억원으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것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이금액을저희가지금포함시킨이유는공모때는함박마을복지센터가이미건립이되어있습니다.그부분까지113억원을포함한금액으로해서공모에신청된금액을말씀드린거고지금건립되어있는함박마을지원센터130억원을빼면이금액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거예요?그래서차액분에대해서설명을듣고자했던부분이고요.그다음에363쪽,공동주택안전관리체계구축관련해서현황에대해서좀답변을듣고싶은게지난번에등급별현황,유형별대상수가이게세대같은데542세대고.지금은542세대인데지난번은598세대였거든요.그다음에등급별로다가도341,B등급이245이렇게되어있는데.세대가이렇게갑자기56세대정도가현황에서빠지게된이유가뭘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이건매년저희가아파트에대해서현황을조사하고그15년이상경과된아파트를조율하고있는데요.지금만약에동수가변경사항이있다면15년이상경과된아파트의해마다의수치가달라지는통계가있을수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게현황들이언제시점으로작성이됐을까요?그거는자료기준을언제시점으로했는지나중에말씀해주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그거같은현황줄때지난번12월업무보고때는언제기준으로작성된거고,그차이에대해서는별도자료를부탁드리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제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369쪽,민간임대주택등록일제정비사업에서대상이연수구임대사업자등록이지난9월14일기준으로는7.964명이었는데지금은4,804명으로현저하게줄었고소재임대주택도1만5,030세대에서1만3,169세대로줄었거든요.이것에대해서도줄어든이유를설명해주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건사실매일매일수치가달라질수있는통계입니다.왜냐하면일단임대사업자등록하신분들은전출지전입신고에따라서하루하루전입되어오거나전출되면그때통계자료로되는것이기때문에이숫자가지금이렇게차이가나는부분에대해서전출자가많았다고보시면됩니다.연수구에임대사업자로등록해서주민등록상살고계시던분이타지역으로이전을했기때문에그날그날달라지는숫자이고요.그리고임대주택소재지같은경우에도등록됐던임대주택이기간이만료되면임대의무기간이라는게있는데기간이만료되면말소되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그런데이터는빠지기때문에좀날짜별로달라질수있는현황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날짜별로달라진다는거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는하고있는데요.숫자가3개월사이에3천명정도가반,한40%정도가지금줄어들고했던것이어떤요인이있는지에대해서좀,지금그렇게순수증감으로인해서이루어진건아닐거라고보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여기에있는등록된숫자가확연하게줄어든건임대주택법에관한특별법이작년말에개정돼서임대사업자로등록하셨던분들이원하지않으면계속등록돼있는상태로있었는데지금법령이바뀌면서의무기간이끝나면자동말소가되는법령으로바뀌었기때문에그래서자동말소처분된분들이이만큼계시다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법령개정에따른변화이다,그렇게본다는거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한번체크다시해보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안골마을일단도시재생뉴딜사업먼저여쭤볼게요.관건이되는게추진계획에서보시면토지보상협의및매매계약체결,그러니까문화시설사업부지협의가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요.지금제대로되고있는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다행히일부구상잘돼서며칠전에협의완료를하였습니다.
김정태위원
잘됐네요.일단이게관건이돼야할것같아서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다음진도가진척할수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359쪽,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이있는데지금사업홍보및신청서접수돼있는데접수가지금마감됐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3월5일까지신청받고있습니다.30여곳이들어온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3월5일이후에다시심의위원회에서선정하시는거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태위원
많은주민이혜택을보셨으면좋겠고요.끝으로마을주택관리사무소저번에지난해에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마을주택관리소에서할수있는게여러가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이중에서도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한가지더추가되었으면하는게셀프집수리나공구대여는어느정도한계가있는부분이다보니전문적인설비업자들을부탁할부분도있고그렇거든요,일반구민들께서.그러면공인된,설비업체마다그리고오시는분마다서비스가격이용역을제공하는가격이천차만별이기때문에공신력있는기관에서수요공급에대한조사를해주시면주민들이더업체를신뢰하고시장형성에도좀더도움이되지않을까그렇게해서한번더말씀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끝으로하나,도시주택과는금년한해주플랜이도시재생뉴딜사업이제일큰테마인거같아요.안골마을과함박마을.그렇죠?어떻게보면천재일우의기회입니다.도시재생뉴딜사업은등고자비라고일을순서대로차근차근밀고나가야할부분도있고물론하다보면조금어려움도있지만역풍장범으로어려움이있더라도해당부서는밀고나갈수밖에없는업무일거같아요.그래서그거는문화시설토지보상이완료됐다고좀전에말씀하셨는데전체완료된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전체는아니고일부가완료됐고협의가잘진행중에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시에서차질없이완료하시고.함박마을도시재생도353억원이잖아요.그부분도하여튼우리연수구만연지계를내다보는도시주택과에서해서뉴딜사업이하여튼사업성공에만전을좀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뽕나무밭이푸른바다가된다고안골마을과함박마을이상전벽해를이루게한번해보십시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과장님그리고팀장님올한해복많이받으시고천재설소마고소양하는한해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할애해서이렇게늦게까지이렇게업무보고에협조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토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6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한2021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의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도시계획과신규사업중에390쪽,야간경관사업선학지하차도진출입로에야간경관사업을하신다고하셨어요.그내부는아니고진출입로양방향만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보니까건설과에지하차도및터널개선사업으로건설과에서도신규사업이에요.선학,용담지하차도,옥련터널해서나와있는데선학지하차도에차량통제장치설치가예정되어있어요.CCTV하고아시겠지만통제장치해서차단기설치하려고하는데그부분하고조금겹치지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부분하고크게겹치지않고요.저희가지금경관사업을하려는구간은진출입할때상단에있는선학지하차도명패.
최대성위원
높이제한있고한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명패그중심으로해서사업하는부분이어서.
최대성위원
양옆에들어가기전에양방향에서볼때벽있잖아요.그쪽도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벽부분은저희가디자인작업하면서벽부분까지손을댈지말지는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요?만약에한다면페인팅을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하게되면페인팅이라든가아니면요즘은부착시설물도많이나오고있어서여러가지대안으로검토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도건설과에서차량통제장치설치하려는곳도과장님말씀하신대로양방향따지고보면4곳이잖아요.나가는쪽은안하니까?그러면연수구청에서문학경기장방향으로1곳이있을거고,반대로문학경기장에서들어올때부분에있을거고,그러면2곳이건설과에서시행하는통제장치설치지역이라는거지요.거기도이벽,전면있잖아요.지금높이제한으로동그랗게표시되어있어서몇미터라고쓰여있는데거기사업구역이겹치거든요.이것에대해서는전면에할예정이라면사업이좀겹칠거같은데문제가있지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업은겹치는구간이중복되는부분으로보이긴하는데요.그런것들은협의를보면서작업을선후로어디서먼저할거냐,선후작업들을결정협의해가면서진행한다면문제는없을거라고봅니다.
최대성위원
건설과에서하고있는것은과장님도아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협업을하셨을거고. 여기까지하고요.다른위원님들하신다음에시간되면다시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팀장님들연일노고가많으십니다.지금제쪽수로는400쪽인데,연수구도시발전기본구상수립용역인데요.이게전에우리가지속사업으로해왔던건데어떻게올4월에최종보고서하시는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계획은이렇게해서자료도제출을했고계획상저희가이제5월에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다만,이제지금시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상위계획들이지연되고있어서저희들도상위계획과는여러가지로정황상유지하려면상황을봐가면서그리고상위계획들을태워가면서가야하기때문에이것보다조금늦어지지않을까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시하고속도를맞춰야하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아무튼지금보면소통정책실에서지금올라온4차산업혁명스마트도시관련된용역이라든지그다음에저희교통행정과에서교통에관련된또용역을준비하고있거든요,3,300만원짜리.이러한것들이어떻게보면과장님네연수구도시발전기본구상과밀접한관련이있어보입니다.특히교통에관련된부분과그런것들은.그래서좀유기적으로잘협력하셔서정책의방향성이일관성이있어야하니까.그러나도시발전구상은우리도시계획과가총괄적인어떤그림을그리고있으니아무쪼록과장님과에서좀더이런것들을전방위적으로컨트롤할수있는,국장님께서물론잘챙기시겠지만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지속사업세번째,도시개발구역내공용시설추진관리가있는데요.이게보니까동춘1구역2구역,송도역세권하고,송도대우자판부지만되어있는데혹시선학동에우리제척부지는,그쪽은이미다검토가끝난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거아니고요.저희가지속사업으로나와있는402쪽,도시개발사업총4곳이지금보고가되어있는데요.이도시개발사업4곳은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그부분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선학동제척부지관련해서거기도도시개발뭐라고하나요?GB라고하던데요,그린벨트?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거기는이제...
유상균위원
그린벨트내에공공시설물들을지금계획하고있잖아요.선학동사무소이전이라든지보건소라든지뭐보훈회관움직임도원래는예전에계획도잡혀있었고그런것들도이와관련성이전혀없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거와는관련이없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왜냐하면...
유상균위원
그러면별도로추진되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게아까앞시간에건축과질의응답시간에여쭤보니까광역도시계획및도시기본계획이라는것을3월쯤에할것같다고말씀해주셨거든요.어떻게그러면추진되는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최근에알아본바에의하면원래는3월까지끝내려고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코로나문제도있고그리고수도권광역계획이라는것은서울,경기,인천이같이하는부분이라국토부까지.거기에상위계획인수도권광역계획자체도한6-7월까지가야하는거같아요.그러다보면도시기본계획은약8월정도이렇게까지보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사실은제척부지가남촌산단과관련성있는건잘아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천상그때까지솔직히뭐라얘기하긴쉽지않겠네요.가봐야아는거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지금그최종확정은한8-9월로가봐야알수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도시계획과가가장주무부서이기때문에정확하리라고보고요.말나온김에남촌산업단지그때공람을도시계획과에서했었잖아요.우리연수구에있는스퀘어원대지가얼마정도됩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스퀘어원그쪽이상업지역인데1만4천여평정도.
유상균위원
평으로요?그러면남촌산업단지복합시설부지는얼마나됩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거기는약2만5천평정도.
유상균위원
2만5천평정도군요.알겠습니다.그리고끝으로하나,기사를보니까주민들이관심이많아서그런데남촌산단에사업계획서를다시해서아마시에올린다는기사가작년10월,11월에있었거든요.최근에어떤새로운사업계획서가올라왔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직올라온건없습니다.
유상균위원
만일새로운게올라오면그전처럼우리연수구에도와서공람절차거치고다그렇게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절차를거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우리과장님께서계속관심가져주시고항상모니터링해주셔서감사하고요.아무튼이런일련의사업들이사실은잘진행됐으면좋겠고요. 끝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신규사업두번째,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이있는데이게저희연수구에현수막게시대가어때요?본위원이보기에는정말현수막이,게시대가많아보이는데더많이해야하나요?심지어는현수막게시대에가려서공원이안보일때가있어요.그런데가있다는거아시지요?그래서이거진짜이렇게물론잘모르겠습니다마는수요가있으니까그런계획을세우시는데도시미관상고려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현수막게시대에대한수요가분명히있는건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설치를해야하는건당연한거고요.다만미관적인거그런문제들도있어서지금저희가설치하는것이6단형이거든요.6단형인데일률적으로6단형으로가진않을거고요.일부는6단형도하고일부는상황에맞춰서저단형2단형에서4단형사이정도로저희가고려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미관이나이런것들그리고일조권이라든가조망권들을가리지않게끔하려면좀높이는낮춰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고요.
유상균위원
특히태풍불면막휘청휘청하고몇년전인지기억은안나지만그때한번게시대하나가확꺾여서,그런일도있었고그러니까좀그런것들을고려하셔서아무쪼록주민들께서너무현수막이많이걸린거같아서그런도시미관적인부분말씀하시는분들이있어서말씀드렸고요.아무쪼록그런부분잘고려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방금전동료위원이질의했던그건만다시말씀드릴게요.386쪽,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사업관련해서이번에특정정당으로부터고소고발을당해서일하시는데어려움이많으시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빌미를제공하지않으려면송도쪽에지금게시대가한곳도없잖아요?공시적인게시대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2월에용역착수하시겠다고했는데진행이되고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용역은2월9일에착수를했고요.저희가5월말정도에는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마무리해서송도쪽은설치를하겠다는과업이아니고요.거기는상세계획상지금지정게시대가금지되고있어서그걸허용해주려면각종경관위원회의자문이나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심의절차들이필요합니다.그런절차들을이행하기위한과업을저희가착수를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결과여부에따라서저희가설치할물량에맞춰서금년도하반기나이를테면추경에예산을세워서차츰설치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게설치여부에대한허가는경제청으로부터받아야되는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게시대설치권은구청장에게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러면경제청의협조사항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경제청은이제송도경제자유구역에경관상세계획이수립되어있는데그경관상세계획을관리감독하는곳이경제청이거든요.그러니까경제청으로부터그협의를득해야해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계속현수막문제가특히집행부서에서는어려움이제일큰걸로민원들로인해서어려움이많으신데이게송도지역도올해안에는어떤해결책이나와서공식적으로현수막이게시되는그러나그것이도시경관이나미관을해치는일은없도록그것에대해서철저히준비해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추가로좀하겠습니다.과장님,대학레터링조형물설치사업이올해1월부터11월까지예상되어있는데요.11개소를하려고하는데국내대학7개소하고외국대학4개소인데구간은지금1교를지나서캠퍼스타운지나서그송현아가기전까지그구간인가요,지금?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상이1월에서6월사이에실시설계용역및관계기관협의라고되어있는데관계기관이라고하면경제청이되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경제청하고...
최대성위원
그리고학교하고도일부협의를해야되겠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본위원생각에는제일중요한곳이빠졌다고생각해요.레터링사업하는데있어서이걸실질적으로누린다고해야할까요아니면이경관을실질적으로보고이걸느낄분들이누굴까요?송도국제도시사시는주민들이나외부에서오시는분들이이걸보고즐길수있는거잖아요.그런면에서주민의견수렴이빠진거같아요.예를들어서,설계용역을통해서어느정도안이나오게되면그안에대해서주민들께서여론조사나아니면어떤협의를통해서어떤조형물이좋은지고를수있는그런부분을주신다면지나가다가도일부마음에안드는사람도있을수있겠지만다수의견으로설치한다면주민들께서더좋아하시고신뢰가가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고심끝에도시계획과에서전문업체를통해서했지만설치하고나서‘저것은아니다’이렇게표현하게되면이사업이무색해지잖아요.그런부분을하실의향은없으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의향이있고없고를떠나서그렇게하는게맞습니다.그리고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가실시설계는용역이착수돼서디자인작업을계속하고있는데요.어느정도초안이나오면송도는5동까지있어서저희가일일이주민을동원시켜서하기는어렵고요.결국은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주민의견설문조사를통해서최적안을만들어놓고그다음에관계기관협의라든가그다음에심의,자문관련행정절차를이행하면서최적의모델안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자료에는없는데동춘1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좀얘기가나왔었잖아요.국장님도얘기를들으신바는있지요?동춘1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여성의광장부지일부를시에요청을해서우리가매입을하는형태로해서그게진행되고있다고하는데어디까지진행됐는지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겠어요?전혀진행되고있지않을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진행은되고있는데요.검토를하는주부서가재무회계과로,필요하시면...
최대성위원
왜그러냐면도시계획과도같이연결되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본위원이얘기들은바는시와협조를하고있는데한600평정도우리가매입을해서거기에동춘1동행정복지센터를건립하려고그런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고,시하고지금소통중에있다,이런얘기까지들었어요.그걸무조건확인하고싶어서그런게아니라일단은그것에대해서안을기본계획을잡고서움직이고있다는건사실이고요.보니까600평정도하는거보니까진입하면주차장지나서전면에수도사업소인가요?그건물을매입하시겠다는거같아요.그건물이굉장히크잖아요.그냥일반적인도시계획법상으로한번여쭤볼게요.거기가지금법상으로자연녹지지역인가요아니면어떤지역으로들어가있지요,과장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용도지역은제가확인을해봐야할것같고요.아마도자연녹지지역은아닐것으로판단됩니다.주변에주택지역이있는것으로봐서는아마2종일반주거지역이지않을까판단이되고요.다만제가알고있는범위내에서말씀드리면거기는공공청사부지여서도시계획시설은동행정복지센터나이런청사같은것은충분히입지가가능한것으로이렇게판단합니다.
최대성위원
도시계획시설안에들어오는것만들어올수있다는거지요,거기도?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나중에그부지가어떤부지가어떤부지인지에대해서혹시확인되시면말씀좀해주시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먼저제가재무과쪽으로한번상황을파악해보겠습니다.제가처음듣는얘기여서.
최대성위원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그리고선학동행정복지센터GB해제지역,거기도지금현재그린벨트가해제되더라도자연녹지지역이라고하는데거기에대한데이터도좀정확하게법적으로어떤부지로속하는지그부분도확인하시고좀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하나,우리도시계획과는핵심사업이하나고신규사업이이번에많습니다.금년에한8가지지속사업이10가지되는데아까도현수막관련해서신규사업중에이야기나왔는데불법현수막이지금은좀잠잠한거같아요.그죠?잠잠한데이건제가볼때는백년하청이라고황하강이물이맑기를그냥기다리는그런행정은또할수없는거아니에요,해당부서에서는.그래서이것도신고하는입장에서는침소봉대한것도있을거예요,아마.큰게아닌데도그렇게과장해서신고하는것도있을거같은데하여튼권불십년화무십일홍이라고들어보셨죠.권력은십년까지고,화무십일홍열흘붉은꽃이없다고하여튼잘판단하셔서해당부서에서하셔야할것같아요,현수막관련해서.어차피지정게시대도확충되고그래서뭐중립적인입장에서때로는잘고민해서나름대로도시계획과의어떻게보면의무잖아요.잘하시고,추가간판개선사업송도1교색채디자인,레터링여러사업이많습니다.하여튼좌고우면하지마시고공평무사하게과장님올한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울러남촌산단에대해서하나제가말씀드릴게요.어느기자가조금전에도전화가왔는데남촌산단을어떻게생각하냐고하는데저는‘적극찬성한다’고했습니다.왜찬성하냐면1종에서원래는2종이안들어오고3종부터들어오려고계획을잡았나봐요.그런데워낙주민반대나여론이반대쪽으로가니까그러면좋다‘1종에서5종까지안들어가겠다’이렇게지금발표를했더라고요.그리고참고로송도는셀트리온하고삼성바이오가3종업종입니다.송도도3-5종,우리구청장님께서는‘송도랑비슷한규모면우리는추진하겠다’고얘기했어요.그런데남촌산단은그마저3-5종도안들어오고완전.그러면연기하나없는제가볼때는공단일거같아요.그런부분에서는일자리창출이라든지상권활성화에적극도움이될것같습니다.지금반대대책위원회는일부환경단체로부터있었는데추진대책위원회는없었는데금년에이달에지난주에발족했더라고요.그거과장님,아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지난19일금요일에남동구주민자치연합회에서남촌산단친환경찬성적극추진발표를했더구먼,22개단체에서.그래서그부분은우리진짜해당부서에서하여튼적극추진하는데도움을많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어목혼주라고물고기눈하고구슬이섞이면안됩니다.진짜와가짜가구별이되어야합니다.왜냐면반대만하는줄알고지금착각을해요,뭐때문에반대하는지를모르는사람도많고,친환경이들어오고환경이조성되는데반대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해서그런부분은만시지탄이되지않게끔해당부서에서잘추진해주시길거듭부탁드리고,하여튼올한해나름대로도시계획과에나름대로매니지먼트역할도하면서카운슬링역할도중요한부서아닙니까?그래서하여튼원도심신도시도시균형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하여튼과장님,팀장님올한해만복이운흥하는한해되시길기원하겠습니다.건투를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은이번에1월에새로오셨지요?하여튼세무쪽에계셨지요?세무과에서풍부한경험과나름대로노하우를갖고계신박노신과장님,환영입니다. 그러면2021년도차량민원과주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449쪽,불법주정차단속및주정차질서확립에서2021년도추진계획에불법주정차단속인력증원이있어요.19명에서22명으로지금3명이늘어났는데채용을다하신건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다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인원이늘어난이유는어떻게보면될까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주차지도단속요원2명하고요.그다음에주민신고제처리인원1명해서3명이렇게증원이됐습니다.
최대성위원
주민신고제관련해서지금차량민원과에서근무하시는분들있지않나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분이번에채용을한거지요.
최대성위원
한분이에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과태료수납,그러니까지금보면25명이근무를하는데공무직3명,임기제마급공무원22명있습니다.그래서주차단속지도원이15명,CCTV검사요원5명,주민신고제1명,과태료수납요원1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민원전화를받으시는분도한분있지않나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공무직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분이공무직이신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혹시이인원외에계속추가적으로신고가많이들어오고하기때문에단속인력증원에대해서계획하고계신게있을까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
현재는없고단속인원이그러면15명이네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노후차량신차구입해서도1대가지금되어있는데작년에차량민원과장님이정년퇴직하시면저도기억이나는데구형투싼의대체인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안에들어가는CCTV2,200만원,컴퓨터그리고단속시스템스마트기계310만원그래서이게차량1대에다들어가는비용인거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맞습니다.신규차량구입에대한필요한경비입니다.
최대성위원
3,200만원인걸보니까투싼이나산타페정도로보이네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차종은아마전기차구입해야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전기차로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추세가그런거같아서.
최대성위원
기존까지는전기차가아니고대부분디젤차량을했잖아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전기차량을하면한번충전하면한300-400㎞뛰니까그렇게큰무리는없겠네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저희관내는큰무리가없다고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문제는배터리용량이문제일거같아요.별도로그러면CCTV탑재하게되면전기로움직이니까충전된거에주행보다배터리가많이닳으니까보조배터리나아니면전문보조장치가있어야할것같은데요,만약전기차로한다면?만약에전기차로한다면한번비교를해보시길부탁드릴게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것은일반적으로설치했을때의금액같은데요?일반차량블랙박스도상시전원을할경우보조배터리를달아야지만방전이안되고쓸수있는만큼이CCTV는계속운행하면서충전도되지만주정차하면어찌됐건전기차이기때문에계속일반차량보다방전될,배터리가닳을확률은크다고보거든요.거기에대한대책이필요할거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이부분상세하게알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불법주정차단속고정형CCTV보강및신규설치에서2021년도추진계획을보면대부분아파트나병원삼거리대부분이아파트단지삼거리이런쪽에신규로설치를많이하고있어요.그런데연수구에작년에저희가감사할때도말씀드렸는데단속유예지역들이연수구에있잖아요.그중에대표적으로제가말씀드린것중에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센트럴파크호텔이나한옥마을주변을말씀드렸어요.평일점심때이렇게유예하는건당연한거고,그런데주말에도다른곳은단속을하는데한옥마을주변은유예지역으로설정되어있어서단속에서빠지고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CCTV단속율이1년에몇건되지않더라고요.그러면아예자체를다른필요한곳으로옳기거나그래야하는데또못옮기는이유를보니까그건너편에센트럴더샵인가요?몇단지인지모르겠는데신축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때문에쉽게못움직이는거같아요.그런데이부분은좀생각하셔야할거예요.만약에지금거기에신축부지가건립되고나면1층부터3층까지는상가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거기도요청에따라서주정차금지구역이될텐데한쪽한옥마을은유예가되고이쪽반대편은유예가안된다고하면형평성에어긋나잖아요.거기에대한대책수립은따로하셔야할것으로생각하거든요.그래서종합적으로과장님도새로오셨으니까유예지역이연수구에30곳이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부분은한번더재검토하셔가지고진짜평형성에맞는지를한번더확인하셨으면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세무과에서오셔서또하시려면민원엄청많이받는수고가많으시겠네요. 한가지만여쭤보겠는데요.좀전에동료위원이질의했지만447쪽,불법주정차단속고정형CCTV보강및신규설치사업관련해서이게예산이축소되면서민원요청지역에대한CCTV설치건도좀줄어든거같아요.지난번에는전체13개고민원지역요청사항이9개인데지금5개소로줄여서설치하겠다는게예산문제때문이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민원이라는건판단을잘해보셔야되겠지만주민들의불편함이있어서신청을했던사항인데민원에대한처리는좀시급히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방안을갖고계실까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지금죄송합니다마는거기까지는준비를못했는데요.사실얘기를들어보니까15개소인가저희들이처음에할때는요청한거같아요.그런데예산상예산실에서예산이없어서불가피하게5개소만인정해줬고추진했기때문에나머지지역에대해서제가위원님말씀대로검토를해서잘처리토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좀더검토해보시고좋은답을찾아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CCTV단속관련해서민원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해양경찰청맞은편에퍼스트월드아파트앞에저희주민들의불편민원이있어서교통행정과에서적극협조해주셔서M6405광역버스가정차를올1월9일부터시작을했거든요.그런데그광역버스정차하는데서버스회사노조에서거기에대해서이의를제기했던부분이광역버스는일반시내버스보다길이가좀더길기때문에버스정거장주변에주정차단속이잘이루어지지않으면버스정차하는데애로사항이많다.그런데현실적으로지금버스가서고이용객들이많이늘어나고있는데주정차단속은잘안되고있어요.물론그주변에학원버스가있고그래서그학원버스가5분이상정차하진않는데워낙대수가많다보니까주민들이느끼거나이용자들이느낄때는항시버스가학원등원시나하원시에버스가상시주차하고있다고느껴지는데그렇지않음에도불구하고하여간불편함이있거든요.그런데그앞에단속CCTV가있습니다.그게지난번에저희가행감때자료,정확히건수를기억하진못하지만다른CCTV에비해서그렇게단속실적이높지않았던거같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단속을강화해서라도주민들이버스를타고내리는데불편함이없도록좀조치를강구해주시길필요가있지않겠나싶거든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건한번다시제가얘기하는부분에서뭐현장을나가보지않으셔도CCTV상으로모니터링하더라도답을찾으실수있을거같으니까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조치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특히우리차량민원과의경우는정말잘해야본전이고,항상주민의민원이많고,항의도많은곳인줄아는데과장님이하팀장님들노고에감사드리고요.한가지부탁을드리는게전체우리연수구가그나마도로나보도의정비가잘되어있지요,타구에비해서.그런데저희그전동휠체어나휠체어를이용하시는장애인분들과그다음에노약자분들이의외로많이계십니다.특별히선학동,연수3동,연수2동,청학동인근에상당히많이거주하고계시고또이용을많이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지역에제가지난주토요일에한번전화를걸일이있어서차를잠깐세워서전화걸려고하고전화한1분통과하고딱보니까문자가바로오더라고요.“불법주정차구간에주차하셨습니다.즉시이동조치바랍니다”하고문자가바로뜨더라고요.참잘되어있구나,딱보니까전방저쪽에뭐가하나달려있는데찍어서시그널이오더라고요.고맙기도하고잘되어있다는걸알았는데그런데그런것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다른곳은그럴수있다고많이이해하더라도횡단보도구간이런곳이아니면전동휠체어나휠체어타시는장애인분들이나노약자분들이이렇게수레같은거밀고가는보조기구로이동하시는분도가끔계세요.그러면그분들의경우는횡단보도를건널수가없어요,그곳을막고있으면.그런데지난3년동안정말연수역주변을중심으로보면특히나횡단보도를그냥차들이다막고있어요.다행히2020년도에마사회가운영을좀코로나때문에안하면서덜하지않을까생각했는데안그렇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신기하게특별히아주고급스러운차들이외제차들이참그곳을잘막고있어요.동그라미3개달린차들,별있는차들,정말신기하게도.그래서주민의보행권과우리장애인분들의거기가아니면건널수가없습니다.진짜건널방법이없거든요.그래서다른건양보한다할지라도횡단보도에주차를해서횡단보도를침해하는이런것들은좀더적극적으로개선을부탁드리고요.그런데신기하게도소방해놓은데있잖아요,빨갛게.거기는또잘피해요.이유는잘모르겠는데거기는잘되더라고요.그런데이상하게횡단보도를그렇게잘막는지모르겠어요.그래서장애인분들과교통약자들,어르신들을위해서이부분에적극적인해결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5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거든요.5곳은지금위원님이어떻게보셨는지모르겠지만사실은저희들이유예를안해줘요.저희에게적발되면행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한번더저희들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역근처에지체장애인분들사무실이그근처에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대신전달말씀드렸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끝으로하나만당부를드릴게요.우리핵심사업하고신규사업1개있는데또과장님,동에도계시고세무과에도계시면서상당히어떻게보면차량민원과는또민원이상당히많은부서입니다.그래서보면더군다나지금불법주정차문제는하루이틀이야기도아니지요.그래서지금언택트코로나가지속되다보니까불경기는지속됩니다.그래서저는제개인적으로뉴노멀주차기준을한번만들어도괜찮을거예요.코로나가올해계속되면이게뭐냐면뉴노멀이라는게시대상황에따라서구상하는새로운기준과표준이거든요.예를들어서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주차금지5대구역지금점심시간에는유예하지요.저녁시간도유예하지요.그리고주차5대구역플러스아침러시아워시간을제외하면단속을유예한다든지이런부분은제가볼때는뉴노멀주차금지하나의기준을세우는것도좀선도적일수가있어요.왜그러냐면워낙지금주차때문에그런데그런기준도과감하게하실필요가있다.신고하는민원인입장에는또침소봉대한면도있고단속하는입장에서는아무리단속해도안되는난공불락의이게주차같은데,뭐말그대로일희일비합니다.단속했는데딱지끊으면시원한사람도있고끊긴사람은상당히속상하고일희일비한면이있는데잘하셔서우리과장님워낙또경험이많으시니까적재적소에잘좀임기응변해서대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올해우리과장님,위에팀장님들올한해천재설소만복운흥하는한해가되시길기원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한2021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일단482쪽,토지재산권보호를위한지적재조사사업추진관련해서이사업비가지난번에보고하실때는3,363만8천원이전액국비로지원되는사업이었는데이게구비매칭이되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매칭사업은아니고요.저게사업에필요한운영비를구비로충당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사업에관련된일반운영비?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순수한측량비에대해서는국비로내려오는거고요.사업운영상필요한경비는우리구비로예산을반영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지난번업무보고하실때도이사항은예측됐던거아닌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번자료를좀더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478쪽,신규사업두번째세입자전월세정보바로알림이사업관련해서연수구전월세계약현황,연수구전월세거래금액현황이건어떻게작성되는거예요,어떤기준으로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주민센터에서전입신고나확정일자받을때부동산거래시스템에입력하도록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한통계치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게보통이번업무보고는어느시점기준으로작성이됐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작년말로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작년10월에업무보고하셨을때내용하고비교를해보면전월세계약현황가지고말씀을드리면2015년도에지난번에는9,800건이었고이번에는9,652건이고,2016년도11,049건이었고이번에는9,247건이고계속지금다틀려요?마찬가지로전월세거래금액또한다르거든요?그러면지금최근에19년도20년도것은시점상에차이가있어서차액이있을수있다고보지만이미2015년,2016년이때는데이터들이작성되면서다맞아야될것같은데현황들이계속보고서마다맞지않게나와있거든요.그사항파악해서어떤게맞는지다시말씀좀해주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수고많으신데데이터들의현황이나이런건준비하시기어려움은있겠지만저희들이판단할때근거로사용되어야하니까정확한데이터가요구됩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다음부터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토지정보과는핵심사업이3가지,신규사업이3가지,지속사업이6가지정도이렇게되는데.과장님,우리나라토지공시지가가2020년10월기준으로1경원을달성했어요.9,999조원다음이1경이거든요.그래서2017년도7,330조원그다음에매년1천조원씩공시지가가늘어납니다.그래서한늘어나는율이11.8%정도11%이상이늘어나는데우리나라1년예산이한500조원정도되니까배이상공시지가가늘어나는거지요.우리구를보면2018년도공시지가51조5,800억원,2019년도54조4천억원,2020년56조6,160억원정도되네요.이게우리구는전체우리나라늘어나는트렌드보다는한8-9정도늘어나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무래도공업용지나이런쪽이많아서그런거같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구가지금인천시전체지가총액이한322조원되거든요.저의구가56조원되니까인천시전체한18%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비해서우리가한2조2천억원정도가늘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결과적으로상승이구민들한테는지방세증가의부담도사실도없지않아많습니다.이런트렌드말씀을드리고또핵심사업중에제일중요한우리구에서처음시작하는소통하고공감하고혁신하는3가지,C.I.S이라고뉴미디어드론사업,이부분은우리구가처음하는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구가가처음시도하는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이부분은만연지계를내다보면서하여튼선견지명있게잘하시는거같습니다.이런부분은하여튼좀개신창래라고들어보셨지요?새로운길을열어미래를창조한다고하여튼드론사업은익히좀제가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하여튼토지정보과장님,팀장님들올한해더더욱우리발전을기대하면서올한해새해복많이받으시고여민유지만복운흥하는한해되시길기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금일오전부터건설과부터토지정보과까지총7개도시관리국소관주요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끝으로도시관리국장님,간략히금년포부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이물심양면신경써주신덕분에작년한해는무탈하게큰사고없이잘지냈습니다.올한해도도시관리국직원여러분들과위원님들의어떤질책이있음으로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예,도시관리국장님감사합니다. 그러면금일도시관리국장님을비롯한각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및제237회연수구의회임시회자치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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