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위생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부서에대해서는일괄로질의답변을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먼저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고이어서건강증진과장님,질병관리과장님,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순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조민경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지금질병관리과장님께서우리연수구의코로나19현황과예방접종계획에대해서설명을하셨는데,자료가제출되지않은것같아서지금위원님들께자료를주시면관련하여질문하기용이할것같습니다.그렇게조치해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자료가가능한가요,과장님?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현재전체현황이매일아침마다준비하고있고자료나가는게있습니다.그자료를한부씩바로출력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세분과장님,센터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보건소장님,각과장님안녕하세요?조민경입니다.먼저보건행정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453쪽,신규사업첫번째송도국제도시보건민원실및호흡기클리닉운영관련해서요.국비가1억내려와서진행하는것인데주민들이어떤상황에서어떻게이용할수있는건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상황에서요.저희연수구보건소앞에도클리닉설치가되어있거든요.그런데송도국제도시에는전담호흡기클리닉이설치가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쪽지역에도국비를받아설치를해서환절기때코로나하고,감기환자가혼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국가시책으로시행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의사가배치가되는건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현재저희보건소에의사분이네분이있습니다.양방의사두분,한방의사한분,치과의사가한분이있는데,이분들이검체체취하는데전부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이번조직개편때질병관리과에의사한명이역학조사관으로티오가한명잡혔습니다.그렇게채용이된다면연수구보건소에의사가5명인데,매일은아니더라도호흡기클리닉을설치해서환절기때교대로한명씩가서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궁금한건예를들면,어르신이내가감기에걸린것같다고그러면병원에가지않고여기를방문할수도있는거잖아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가면어떤조치가이루어지는건가요?주사를맞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검체체취만하는건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의사가하는걸똑같이하는겁니다,일반의료원에서.
조민경위원
비용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비용은똑같이의료수가적용해서받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게지속사업인가요아니면올해만진행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때문에지금한거기때문에요.
조민경위원
한시적으로이용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한시적으로갈지아니면지속적으로갈지아직확정되어지지는않았습니다.일단시작은지금하고있는거고요.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이해하겠습니다.그다음에455쪽,건강치아를위한구강보건사업질문드리겠습니다.지난회기때업무보고하셨을때에는국비와시비가없이전액구비로진행이됐었어요.진행하시겠다고계획서를제출하셨는데,국비와시비를받으면서사업비가2배로뛰었거든요.어떤점이달라지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일단대상자가좀늘어나고요.사업범주가좀늘어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어느사업에서늘어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실운영을3개학교에서시행하고요.그다음에어린이충치예방사업같은경우초등학교전체대상으로시행할계획입니다.그다음에구강교육을유치원,경로당이런쪽에하고요.전체적으로어린이쪽에전체사업비를쓸내용입니다.현재계획은이렇게잡았는데요.코로나19상황을봐서사업이전체적으로사업이축소가될,작년에도많이축소가됐었거든요.축소가될수있다는거를미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는국시비매칭으로들어온건가요아니면우리가구비를쓰지않고남길수있는부분이있는건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매칭으로들어온겁니다.
조민경위원
몇대몇으로들어왔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50,25,25로세워졌는데요,구비로좀더세운겁니다.구비사업으로당초에시행하기위해서세웠다가,국비시비가오는바람에더많이세워지게된거죠.
조민경위원
50,25,25라고하면국비랑시비가똑같은데요,과장님?우리가구비를안쓰고남길여지가있는지를제가질문드리는겁니다.
영순
전영순진료팀장
진료팀장답변드리겠습니다.국시비보조사업이따로있고요.통합건강지원사업이거기에따로해당되는사업이50,25,25이고요.그다음에구비,시비50%,50%따로있습니다.그래서이게딱떨어지지는않아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제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어린이충치예방사업같은경우가국비50,시비25,구비25해서전체사업비가800만원이고요.그다음에아동주치사업은시비50%,구비50%가됩니다.그래서7,600만원입니다.그다음에구강보건실운영은전액구비사업입니다.그렇기때문에국비는400,시비는4천만원,구비8,900입니다.사업별로국시비보조금내역하고틀려져서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건강증진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471페이지자료를보시면요.그전에469페이지먼저보겠습니다.주민밀착형건강측정상담실운영관련해서주공간호공무원이보건소에다시파견되어있지않습니까,인원이총몇명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원래발령자체가13명이발령이났고요.그중에2명이원에의해서면직이됐습니다.
조민경위원
뭐해의해서면직이됐다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본인이원해서두명이면직이됐고,11명이보건소에지금파견되어있는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행정복지센터11개소에서사업을실시하겠다고되어있는데,코로나가끝나고다시넘어가는걸거잖아요,형태가.그런데동이15개소인데그러면어떻게되나요,나머지4개동은파견이안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점차적으로전동에1인씩배치가되어야되는상황인데요.저희가요구는했는데아직티오가늘어나지는않은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파견되지않은4개동이어디인지말씀해주시겠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기존에다파견이됐고요.송도3동,4동,5동이지금파견되지않은상태입니다.그리고옥련1동에서원에의해서면직이됐고,그다음에1군데가...
조민경위원
이렇게4개동이면11개소가될것같은데요.그다음에471쪽,금연아파트를지정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금연상가나금연골목에대한지정도가능할까요?제가지속적으로말씀드리고있는부분이기는한데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조례에의해서구청장에의한지정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구청장에의해서금연상가나금연골목도지정할수있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필요하다면지정은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그거는이해하겠고요.그러면금연아파트말고다른지역에금연지역으로,공원말고요.지정된사례가있나요,우리구에?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쉼터라고해서나사렛병원앞에공원이있고요.거기공원은아니지만쉼터로지정이되어있는곳을한곳정했고,또하나는벚꽃로쪽에쉼터하나가있어요.그쪽에두군데지정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나머지는잠깐중지했다가이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지난신규업무보고때공공심야약국운영이있었어요.2020년10월부터11월,12월에운영을했던것같아요.결과가어떻게된거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가2021년도에공공심야약국을운영하려고예산편성을요구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삭감됐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삭감이됐고.그다음에저희가지금공공심야약국사업으로인해서작년11월하고1월에도계속삭감이됐더라도참여를좀유도하기위해서연구약사회간담회에도실시하고,문서도다보내고그랬는데도지금저희약사분들이좀많이부담스러워하고,참여를안하려고하는게...
이인자부위원장
그이유가뭘까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약사분들이평균9시부터19시까지약국을운영해요.그런데1인약국이한70%가됩니다.그리고평일에보통현재주5일제인데약국은기본적으로주6일을운행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기본적으로노동시간이많게약사들이잡혀있어서더하는것에대해서굉장히부담을느끼고있어요.그리고현재저희가요일별지정을해서하려고작년에계획을잡았었는데,약사분들이각종타구에서시행하는데가좀있는데그쪽에서주민들시간관계때문에민원도많이나오고,점검나오고이런것들이많은가보더라고요.그래서저희구에약사분들은하려는분들이없습니다.그래서계속적으로얘기는하고있는데잘진행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자발적인동의가있어야만되는데그게잘안된다는말씀이시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주민들이불편해하는경우는많지않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기본적으로요.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해서편의점에서13개품목을판매를하고있어요.저희가221개편의점이있거든요,연수구에.거기서13개품목을판매를하는데,사실심야약국이있으면복약지도라든지여러가지가좋죠.그런데현재로서는심야약국에대한주민불만은크게나오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연수구에서는심야약국을운영하는데는전혀없는거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심야약국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타깝네요.질병관리과질의하겠습니다.이제3월초부터예방접종을시행하신다고하는데지금연수인구가여기보다더많이늘었더라고요.현재39만정도가된것같아요.저희는70%구입하신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목표가70%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목표가70%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현재몇%를확보하고계신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잘못들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연수구에서몇%백신을확보하고계신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거는지금아직까지중앙부처에서정확한대상인원,목표인원은있는데아직그백신배분량은정확하게정해지지않았습니다.일단이번달26일부터접종이시작되는데,지금지자체까지정확하게배분량이정해지지않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아직의약품도받지못한상태인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대상자만선정해놓으신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지금미국같은경우는인구에거의2배이상백신을확보했다고해요.그리고이것이1차접종만하는게아니라,또2차도추가로해야된다면서요.이거는국가에서하는거지만그래도연수구민들이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적극적인노력을부탁드릴게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지금코로나현황을보니까현재확진자현황은537명인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오늘아침에2명이추가발생해서현재기준539명입니다,어제기준으로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12만9,926명은검사를받았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다행히그중에서537명중에서격리자가36명이고,사망자5명이고,나머지는다퇴원하셨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열심히대응해주시고,열심히애써주셔서이런좋은결과가나왔다고생각하고,앞으로도계속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이어서계속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472페이지에보시면마음토닥정신건강증진사업있습니다.여기정신건강상담올해계획이3천건으로되어있는데,작년에그래도5천건가까이진행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목표가낮은거아닌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목표가요,지금저희가정신건강상담부분은어느걸포괄하느냐에따라서실적목표가나오는데요.아마저희가지속적으로코로나감염자들을대상으로도저희가관리를하고,그다음에정신질환자대상으로도하고,기타고위험자살환자라든가아동,청소년대상으로는하고있는데,작년에도코로나로인해서아동,청소년대상으로는사업이조금하기가어려웠어요.
조민경위원
마이크혹시켜져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켜져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사업추진이어려워서아동청소년사업은실적이조금적은편이고요.그래서아마실적을조금낮춰서목표를잡은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래쪽에보면정신건강인식개선교육으로해서그거는작년에49건하셨다고그랬는데올해1,500건으로,이거는단위자체가다른데어느측면에서,누구를대상으로,어디서교육을이렇게1,500회를하신다는내용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2천건에대해서요.
조민경위원
아니,1,500건이요.정신건강교육이작년에는49건을하셨어요.그런데올해는1,500건을하신다고되어있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다문화가정이나산모,직장인등정신건강취약계층에대해서저희가직장인정신건강스타크래프트교육을실시하고,행복캠페인인식도조사이런것들을합해서목표로잡은것입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목표가49건에서1,500건으로늘었다라는것은아예다른사업처럼보여지는데,어떻게직장인까지포함해서정신건강교육이이루어지기때문에늘었다고이해를해야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번에예산을좀더확보를했거든요.그사업이지금온라인마음건강서비스하고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그리고재난심리지원이런사업들로해서2억8,600만원을국비보조사업으로올해추가로지원받을,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이런관련된사업들로해서사업들을추진할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조민경위원님,제가아까동간호사배치그부분을조금잘못말한게요.지금배치가안된곳이옥련1동하고요.동춘3동하고,송도4동,5동입니다.수정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송도3동이아니고,송도4,5동,동춘3동,옥련1동이라는말씀이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478페이지보시면경로당방문기초건강측정등집단서비스제공건이있어요.작년에5회를방문하셔서51명대상으로하셨고,올해는30회방문해서300명을목표로하신다그러는데,이거는경로당에방문하는횟수가30회라는거잖아요?그런데연수구에160개소가있는데30개경로당에만가면이거는어떤기준으로방문을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거같은경우는방문간호사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주로취약계층이많은임대아파트위주로사업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임대아파트쪽으로만가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런건아니지만저희방문간호사가7명이있고,그7명이가정방문해서취약계층을돌보기도하지만그주변에있는경로당을찾아가서저희가기초검사를해드리기도하거든요.그래서그거를...
조민경위원
그런데이거는송도에센트럴시티아파트인가버스가와서건강검진을해주셨잖아요,기초적인거였지만.그때어르신들이굉장히좋아했었는데,그런경우는어떻게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보건소에서거의전직원이지금코로나관련해서선별진료소를운영하고,또하나는상황실24시간보고체계를유지하면서하다보니까사실보건소에서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조금어려움이많습니다.그런거를감안을해서저희가계획을줄이기도하고이렇게추진을하는거고요.버스같은경우도운전직분들이다투입이돼서환자이송이라든가그런것들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현재사업을본격적으로하기에는좀역부족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질문하고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지금감염병코로나19예방관련해서24시간비상대응체제를우리가유지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몇교대라고해야되나요?그러니까밤에늦게까지밤샘근무를하는직원들이며칠만에한번씩그런게돌아오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전체적으로7개반이운영이돼요.7개반중에서상시로24시간돌아가는게역학조사반하고,보고반24시간계속3교대로돌아가고,그외에시티반이나방역반같은경우상황이발생하면새벽에수시로나오기때문에,상시로24시돌아가는반은2개반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2개반소속된공무원분들만24시간돌아가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죠.
조민경위원
그게업무강도가며칠만에한번씩내가밤샘을해야되는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3일에한번씩돌아요.
조민경위원
2개반은총몇분이계신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보고반이2개반하고,보조반이2명씩해서4명씩돌아가고요.그리고역학조사팀은4명씩,역학조사반은2개반으로들어갑니다,3개반이아니라.
조민경위원
1개반에4명이라는말씀이세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죠.
조민경위원
2개반이니까8명이하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역학조사팀은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고생많으십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병관리과장님,추가자료주신것중에이번주인가요?이번주부터아스트라제네카백신접종한다는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지금중앙에서발표는26일부터최초하는데,저희는아마3월이나되어야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전에아스트라제네카백신같은경우좀이른부분이있어서일단65세이상,원래65세이상대상자가우선접종이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나이드신분들이계셔서.이건정확하게백신접종을제외한다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한다는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일단연기된겁니다.중앙대책본부에서차후에결과에따라서추가시키거나아니면중앙에서판단해서저희한테내려올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자료에준거를보면1분기접종대상자있죠.요양병원519명,요양시설종사자이런분들은원래계획대로접종하는거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계획대로3월초부터저희가두가지방법으로하는데,요양병원같은경우는의사들이있어서자체접종을하고요.요양원이나시설같은경우에는촉탁의료기관이나위탁의료기관하고,또보건소에서방문예방접종팀이구성이돼서저희보건소에서나가게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았고요.과장님,일반국민들이선택할때백신종류선택권이없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현재는전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맞아야되는대상을분류했을때,강제성은아니지만대상안에들어가면그걸무조건맞아야되는거고,그렇지않고자기가희망하려고하면다음에몇개월기다려야한다는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4분기때.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에대한수요조사하시면서의견들은어때요?백신종류관련해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일부언론에대한부분이있는데,사실중앙부처에서도아스트라제네카효과가있으니까맞아야된다고홍보를하고있는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효과가있으니까맞아야된다라고홍보를하고있다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65세이상부분은잠시보류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년층들한테는혹시라도그런부분이있을수있어서?좀어폐가있기는하네요.완전하다고하면서누구는안된다고하니까국민들이혼란스러워하는거같은데.일단중앙부처에서진행하는거니까우리보건소에서는이런계획이나절차를잘수행해주는게임무라고생각되어지고요.하여간이런진행상황들이나이런것들은구민들이제대로알수있도록잘안내하는부분도필요한것같아요.그리고아스트라제네카같은경우는일반유통업자가병원에백신을공급해서가면맞는거고,강제성도없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강제성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진행상황좀알려주시고요.이거파악이되는거죠,중간중간일주일단위로라든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시스템상으로도확인이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체육관에의사가여덟분이배치돼서하루에150명,1인당1,200명정도접종하는건데,의사여덟명배치는중앙부처에서하는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일단이부분에대해서시하고협의중인데요.인천시에서가장먼저선학경기장에설치가되는데,원래각군구별로접수센터하나씩하는데인천시도우선적으로선학경기장에선택이됐습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요구하는것은인천시에서기본적으로표준모델을만들어라.안에세팅도시키고,인력도지원하고.그이후에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연수구가맡아서하든지해야되는데그게정확하게준비가안되어있고계획만나온거라는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의사들이라는게사실저기가있을텐데,그렇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래서어제같은경우에저희가의사협회회장하고간담회를가졌는데,의사협회에서도대부분의원들이1인의사운영하는데가굉장히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실문닫고나와야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대형병원이라든가이런데에서파견식으로시하고협의를해야...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애좀많이써주시고요.보건민원실호흡기클리닉추가로운영하는거있잖아요,과장님.운영주체가지금보건행정과에서하는거예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호흡기클리닉은원래운영주체는질병관리과입니다.현재보건소에서각종보건상담이든프로그램이든원도심은거리상으로가까이있고,국제도시같은경우는보건민원에대해서는약간거리가좀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국제도시내에보건관련민원실을새로좀해보려고심사하고있는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로는3년전에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기능자체를,원래진료기능이있었잖아요.그런데진료기능을다뺐죠,그렇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보건복지부에서요.지소,보건지소개념으로해서진료기능이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원래지소였다가바뀌면서진료기능을뺐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바뀌면서진료기능이빠졌는데,지금센터에서는진료업무를할수있게끔되어있지않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막나왔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제얘기는방침이있어서진료기능을뺀상황에서특수코로나상황때문에제가보기에는아까과장님께서얘기할때지속할지,단발성으로할지모르겠다고했는데임시적인조치는맞잖아요.
정복
김정복고번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운영자체를지금센터에설치를하는데,운영은우리보건행정과에서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인력때문에?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센터에서는그업무자체를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보건지침이라.그래서보건행정과에서현재보건민원실로첫발을디뎌놓는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센터를외부에다가하는것도아니잖아요,센터내의1층에하는거아니에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건물자체가센터건물이아니고요.2층이센터가쓰는거고,3층은시청자미디어센터가쓰는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1층은뭐예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1층은공용공간으로해서다른여러가지가들어가있습니다.그부분을나누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센터가아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왜냐하면센터로한정지으면업무가한정이돼버리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런데센터가기고,아니고이런문제가아니라지금특수상황에서운영하려고했던거아니에요?센터였으면거기다못하는거예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보건복지부에서원래진료기능을센터가들어가는건물안에진료기능자체를못넣게지침을내렸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좀바뀐거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코로나때문에호흡기클리닉등이런것을하게끔지침을받은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비상상황으로운영하는거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래서이번기회에저희가올해에는아니고요.코로나가좀진정이되면보건민원실에저희가구강사업같은경우진료사업이라고보지않거든요.이런것들을넣어서송도국제도시에도연수보건소,청학동어르신들약간양은적더라도그런사업을해보려고첫발을딛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다가그런쪽으로변환돼서운영할수있다는말씀이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시행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거같아요.하여간주민들도진료기능부분에대해서아쉬워하는부분도있었죠?잘자리잡을수있도록해주시고요.그리고방역을어디서하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에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도2020년도에방역양이어땠어요?일반모기방역같은경우원래우리가계획했던만큼방역을다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작년같은경우는방역을상당히많이했습니다,코로나때문에.아마전년대비해서몇배늘었을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래요?전년도는그래도민원이코로나때문에그런지,밖을안나와서그런지.모기민원같은경우덜했는데우리가사전예방을많이한부분도있다고봐야되겠네요.그러면살포하시는분?그분들이작년에많이늘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인원은같고요.작년같은경우는보건소에서감당을못하니까동에서협조를많이해주셔서.
강구
이강구위원
동자체에서방역을많이했다?제얘기는코로나방역말고제가알기로는자생단체나이런데에서발생한지역같은경우는했고,발생하지않은데에도,그렇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외부방역도전년대비해서상당히많이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코로나방역은당연히많이늘어났을거고평상시에하던방역도많이늘어났다는얘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연계해서많이늘었습니다,작년에.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예산규모라든가방역살포된양있죠?나온데이터좀있으면자료주세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행복맘모자건강지원사업있죠?임산부교육프로그램운영하는거있지않습니까?2021년도추진계획520페이지에보니까임산부교실교육프로그램운영하겠다는거있죠,총6회.부부주말출산교실,영유아음악놀이교실이거다오프라인개념으로하시는거예요아니면비대면온라인으로계획하고계시는건가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비대면은핵심사업으로영상이런게있고요.코로나진정상황시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센터에서직접,코로나가줄어들면하겠다는거죠?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를못할시에핵심사업부분에서비대면으로같이병행하겠다,이거는계속하겠네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비대면으로준비중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산모라든가모자건강지원사업부분에포함되어있다는얘기죠?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450만원이에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당초에저희가강사인건비정도만잡았던거거드요.그래서영상제작은미디어센터나마을자치과그쪽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진행은잘될거같아요?해줘요,그냥?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저희가시선제,임기제,간호사,영양사이런분들채용을하게되면요.강사료가좀줄어들가능성도있기때문에그예산을제작쪽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로는영상콘텐츠를제작하는게비용이안드는사업이아니에요.하여튼추후에계속협의해보시고그렇게큰예산이아니라고하면,그렇죠?추경때라도좀...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예산범위내에서잘협의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협의해보시고요.작년에영상콘텐츠못만들었죠?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요.1년동안거의못하는상황이돼버렸으니까적극적으로준비할필요성이있겠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예방과방역에만전에기하여주시기를바라고요.이자리를빌어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들에대한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각부서장님,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1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세요?이인자입니다.지난번보고때송도역시장활성화추진에있어서이것은송도역사보건사업과연계해서이부분은문화체육과에서담당하게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거기는연수문화재단에서요,벽화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아케이트내에벽화도준비를하고있고요.그리고포토존도계획을하고있는데요.그게아마2월말이면사업이종료가될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문화재단에서확인을해봐야되겠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신규사업공공배달앱이용추진에있어서저희들이전년도예산보고를받을때350여개점포혜택플러스천점해서1억6천이올라왔었습니다,기억하시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말씀해보시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천점이배가늘어났어요.그래서3억6천이됐는데,예산심의와다르게이렇게늘어난부분은어디서충당을하셔서이렇게올려놓으신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당초에도3억6천만원이소요된다고보고를드린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건2억이늘어났다는말씀이시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저희가나름대로600개미만같은경우에는3만5천원.그리고천개이하는3만원,천개이상은2만원으로해서그렇게계산을해서3억2,500만원이배달앱관리운영비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거는업무보고때저희한테는1억6천에혜택플러스천점포를하겠다고했는데지금배로늘어났지않습니까?그과정을말씀드리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저희가지금확대해서일반가맹점까지포함을시켜서점포수가늘어났기때문에그렇게상향이된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처음사업계획하실때에는정확하지않았다는말씀이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당초에는저희가혜택플러스가맹점에대해서만계획을잡았는데요.저희가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일반가맹점까지포함시키다보니까사업비가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추가된예산에대해서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예산반영해서,본예산에편성시켜서그렇게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하면전년도본예산때예산이없어서다삭감되고이랬는데,이부분은늘어났기때문에그만큼포인트가되고중요해서늘었다고생각하면이해가되겠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열심히하셔서정말소상공인들이어려움에서건져지고상권이활성화되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이어서배달이음어플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시범운영중인데몇개점포가시범운행중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현재424개점포가운영중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들어와서보니까점심때가됐는데다준비중이고해서,가맹점들입장에서는반응이어떤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하루주문건수가100여건씩들어오고있거든요.
조민경위원
100여건이라는게424개다합쳐서그렇게되는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하루에주문건수가100여건이되는데,저희가지금기간제분들10명을채용해서가맹점을계속모집하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들어가보니까대형프랜차이즈들은별로없기는해요.이번에우리가외식창업센터가성공적으로진행중에있는데거기청년점포들이랑그다음에동네에골목상권들이좀들어와있는것같은데,그러면일단3월에점심런칭은어느시점에하실예정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간제열분을채용해서가맹점을모집하고있는데요.보니까하루에한30개정도점포유치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그상황을봐서3월초순경에계획을잡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총400여개고,우리가2천개를목표로하고계신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연내목표를2천개로잡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어플을이용한소비자입장에서따로이거를결제하거나했을때다른혜택같은게있나요,3%할인이런것들인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들어가보면요,화면구성이메뉴,정보사진,지도보기이렇게되어있는데요.거기에보면순서가할인이높은순서대로검색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상당히소비자입장에서는,구민들입장에서는혜택도많이받을수가있고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상위노출순서가광고료를지불하거나이런게아니라혜택을많이주는업주만위에다가링크시킨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순위를그렇게잡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도잘됐으면좋겠네요,성공적으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2천개목표라고하셨죠,과장님?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연수구에대상이몇개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저희가3,500개를잡고있습니다.전체배달업체대상수가.그래서한2천개정도면한57%정도가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배달업체만했었을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왕하셨으니까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일단현재424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간제는언제부터활동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난주화요일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10명뽑으셔서지금하고있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달동안하는거죠,3개월동안?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2달동안.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해서다활동하고있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교육시켜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이420개확보한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죠,처음에.
강구
이강구위원
온라인으로신청한거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활동은아직안하고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요,하고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시작은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지난주화요일부터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기간제를뽑아놓으셨으니까제대로밥값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골목지속사업1번있잖아요.저번에작년인가?예산때도말씀을드렸던거같고지금상가중에서원도심위주로지역축제위주로지원해주고계시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상대적으로송도내에상가들이높은임차료그리고코로나이런거에맞물려서어려움을많이겪고있다고내가말씀을드렸으니까그런상권들좀잘찾아서거기도연계해서확대될수있도록부탁좀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런데가의외로많아서.그리고축제라든가이런것들을10월에하실거예요?현재5개권역상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유네스코학습도시국제회의와맞춰가지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맞춰서하겠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같은시기에동시다발적으로하겠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하면우리인력이또돼요,이런걸관리할수있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저희가상가자체적으로진행되는부분도있고요.이거는릴레이개최하는거로.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주,다음주이런식으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코로나때문에상반기때는하기는어려울것같고,좀나아져야이것도하는거니까잘준비하셔서실질적도움이되는사업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게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263페이지에요.중소기업지원사업있잖아요.중소기업지원사업중에특례보증지원이1억5천만원이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산이1억5천만원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누적이죠?올해만1억5천한다는거죠?전체는현재얼마예요,우리연수구에서?중소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금이올해만1억5천인걸로제가알고있고,전체기금식으로되는금액이경영자금지원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고정사업이고요.이자차액보존사업이라고중소기업육성기금.
강구
이강구위원
1억5천이이자차액보존사업입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1억5천만원은특례보증사업이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이자차액보존사업은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아,별도로.그러면특례보증1억5천만원은신용부족으로대출불가한중소기업의보증,한마디로보증비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한건당서울보증보험에서내는보증비용이런개념으로보증을제공해주는차원의예산이라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중소기업육성기금현재누적금액이얼마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현재50억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1억1,300은아까말씀하신이자차액보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50억에대한이자부분이죠.이자를가지고운영을하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기금의이자로차액을보존해준다라는거죠.50억이1억정도이자가나오나봐요?이만큼밖에안나오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니죠,이게50억에대한연이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몇프로적용을하는건가보죠?그러니까이금액이나오는거겠죠?2프로면1억정도나오네요.현재이자차액보존해주고있는중소기업수는작년기준으로몇개나돼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우리가23건을지원해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선순위에의해서지원사업을해주다보니까예산사업비는다쓰게되는거죠,이사업비가남고그런건없을거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의외로신청을많이안하시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자를해주는데도신청을안한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인천시저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사업비가조금씩매번남아요?이자에서남아서다시...그거같은경우는기금으로합산되나요아니면사업비로계속쌓이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냥사업비로누적이되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도에2천만원이남았다고하면올해이자부분플러스계속사업비로누적된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3년간표를자료로한번주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자료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유기동물관련해서요.고양이있죠,중성화수술.270페이지에중성화수술지원사업계획이한126두,126마리정도하겠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도에는몇마리정도했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76두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개발지역등50두는추가로하시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전에는시비,구비사업이없었는데요.시비,구비사업이새로발생이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국비,시비,구비사업은따로있고그냥시비,구비사업이따로생겼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그러니까시비,구비사업이새로생겼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확대하려고시에서더하자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수요가계속있다는얘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의외로좀많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심각하다고생각이돼서확대한다고보여지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를지금예산은우리가세우지만우리가직접시행을안하잖아요,그렇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병원에위탁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병원도가지고오는길고양이만중성화수술해주는거지그들이돌아다니면서포획해서하지는않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일단신고가들어오게되면계약업체가있습니다.계약업체에연락을해서그분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계약업체예요아니면맘어디단체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계약업체죠.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자료한번주세요.그리고보니까각아파트단지에서길고양이관련해서민원들이많이나오다보니까중성화수술도연계되는거같으니까요.이부분도관심을가지시고이게또나중에너무많이확산되면엄청난일이될수도있으니까적정하게유지될수있도록잘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해주시고요.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과장님,260페이지에권역별지원상권활성화추진사업있잖아요.보니까전년도와달라진상황에서2020년도유네스코학습도시회의개최와연계해서축제를개최예정이라그랬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단날짜를아까도말씀드렸지만유네스코학습도시국제회의에맞춰서릴레이형식으로진행이될거고요.그리고4개상권이있습니다.연수동,청학동,함박마을하고동춘동.그리고커낼워크라고주민참여예산으로이번에보조받은게있는데요.그렇게따지고보면5개상권이되는거죠.그거를아까도말씀드렸지만릴레이형식으로해서그렇게사업을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난업무보고때는이내용이없었어요.그런데이번에다시올려놓으신것같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때는상권별로계획을잡았는데요.예산편성과정에서하나로묶어서그렇게예산이잡혀있는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내용잘들었습니다.그리고273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있잖아요.여기가지난번업무보고때140가구였는데60가구로줄었네요,이유가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동안에복지시설같은데를주로해왔는데요.그동안에하다보니더이상할만한데가,사업량이많이줄은겁니다.
정태숙위원
할만한데는많이했다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경로당,어린이집부터해왔기때문에사업량이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60가구로된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부분도예산을잡을때꼼꼼히미리챙겨야되는데,내용은알았고요.지금위원님들께서공공배달앱에관심이많으신것같아요.우리인천에서는타지역에서서구가하고있은걸로알고있거든요?우리는후발자로따라가면서선도적으로하고있는지역에잘하고있는점,못하고있는점,배울점아니면심도있게검토를해야될점을많이보안을해야되는데,지금서구에서는어떻게잘되고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현재서구는정착이된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일부에서는우려하는목소리가들리는데,왜냐하면제가부정적으로생각을하는게아니라일단우리가예산도배이상으로늘려서사업을하고있는데서구같은경우에도그런가끔공공배달하고민간배달앱을못따라가는부분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이뭐냐하면리뷰작성이라든가이런부분도잘안되고있고,그리고가끔가다가다운이돼서접속이안되는부분도있다고해요.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가어차피코나아이같이하는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정태숙위원
어떻게보면우리구에도앞으로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에요.그런부분은어디서문제점이있는지시스템으로우리가배달의민족같은경우에는오래된시장을많이겨냥을하다보니까못따라가는부분이있겠지만그런부분은우리가앞으로시행을하는데있어서많이참고를해서보안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시스템오류도많다고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현재2월8일부터시범운영을하고있는데요.아직까지는특별하게문제점이라든지그런부분은사실상없거든요.
정태숙위원
어쨌든간에2021년도사업,저는큰사업이라고생각하거든요.열심히애를써서잘하시겠지만꼼꼼히,구민들세금으로하는거니까끝까지잘하실수있게응원합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지금코로나19가장기화됨에따라서상권이침체가되고있잖아요.지역경제활성화추진하는데최선을다해사업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연수구공공배달앱성공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바라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29분 잠시중지
11시3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김주경과장님,안녕하세요?일자리정책과에오신걸환영합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신규사업두번째,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대해서여쭤볼게요.18세이상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65%,1인가구120%이하이면서재산이3억원미만인자,그다음에취업취약계층,코로나19로실직·폐업된사람들을위해서국가에서보조하는사업인것같아요.이것은한시적인가요,기간이어떻게되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기간은2월17일부터7월9일까지6개월정도근무를하게되고요.지금이미배치를다시켰고근무를하고있습니다.54명에대해서조치를취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1인당얼마나되나요,급여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은어쨌든시간당최저임금에대한부분이고,그다음에주휴수당하고연차수당하고그렇게돈은지급이되어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최저임금에수당이플러스되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수당,연차가포함이되고요.그다음에시간이저희가4개의부서에인원을배치를했는데시간이각각틀립니다.구청쪽에서근무하는인원은5시간부터적게는3시간까지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분들은어떤일을하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발열체크하고요.그다음에보건소쪽에선별진료소에서근무를하고,보통업무는거의발열체크쪽에한다라고봐야죠.
이인자부위원장
한시적으로하는거네요.그러면이기간이끝나면이사업은어떻게될지확실한건없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사업은어차피7월9일까지한시적으로기간은정해져있기때문에추후에중앙부처에서예산이다시반영이된다면추가로모집이될수있지만전년도선례를봤을때그기간으로아마종료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모르겠습니다.중앙에서과연어떻게지원을더해줄지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정해진게없어서,현재는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연수구기업을연계해서,대학하고연계해서Ontact채용설명회를하는것은스마트앱을통해서,우리연수구가만든앱인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용역을주게되어있고요.이게전년도에도했던사항이고,스마트앱이라이름은하이링고라는앱을활용해서올해도아마하게될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채용이되는게뭐가있나요,나와있는데이터가있습니까?○일자리정책과장김주경나와있는데이터는...
연수구기업에우리대학생들이취업할수있는,이런일을통해서하는게나와있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기업하고이거를하기위해서기업에일단영상에대한부분을제작을받고,업로드를또하고,그다음에참여하고자하는대상자들에대해서똑같은방식으로하고.이러다보니까그렇게하는사항인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채용까지가지는않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채용도되죠.
이인자부위원장
혹시그게몇%나되는지자료가있으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추후에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제가아직파악한게없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자료가있다는게다행이고요.지난번에업무보고하셨을때온택트면접이있었어요.지금구인기업,구직자계속하고계시잖아요.그사업을2021년1월부터12월까지하겠다고신규로나와있었는데,지금보니까그게없어졌어요.안하시는건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던온택트채용설명회로,왜냐하면지금코로나때문에대면으로할수가없다보니.
이인자부위원장
대상이다르잖아요.여기는구인기업및구직자인데지금은대학생들로대상이다른데,더좁아졌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취업정보센터를3층에운영하고있잖아요.거기서이제나름대로하고있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사업을이렇게하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일자리정책과에오신지얼마안되셔서업무보고에나와있는상황말고요.예전에추경으로삭감되었던것과관련돼서한마디만말씀을드릴게요,아직모르고있을수도있는데.연수역옆에주차장부지에청년문화창업복합센터,명칭은변동될수있을것같은데.그거를짓겠다고용도변경용역비를세웠다가의회에서삭감됐던일이있었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자세한거는정확하게제가업무파악이안됐고요.
조민경위원
그때청년문화창업복합센터와관련해서계획을갖고계시다고했고,오신지얼마안되셔서모르시겠지만계획을올해도갖고계신지추경에반영할예정이신지이런것도궁금했거든요.혹시담당팀장님이알고계시면답변해주실까요?
주연
박주연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청년정책팀장박주연입니다.조민경위원님이말씀하신청년복합문화공간설립과관련해서는사실전액구비로하기에는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관계로작년에의회심사때삭감된사안이있고요.그때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것은청년사업이투기사업인데이렇게막대한예산은부담스럽다라는말씀이있으셔서,국비나시에서추진하는사업에공모를해보고진행하자는의견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인천시에서주관하는청년공간유휴기지사업수요신청이있어서사업수요신청을낸상황이고요.지금결과를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조민경위원
팀장님,인천시에서하는청년공간유휴기지우리가지원을한상태인가요?
주연
박주연청년정책팀장
지원서는제출한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공간은연수역옆에주차장공간그대로고요?
주연
박주연청년정책팀장
그공간을할수도있고,구청에서주관하고있는사업들이나공간중에서유휴공간들을알아보고있는중이라서요.당장용역변경설계비를세우는것보다는다른유휴공간을알아봐서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강구중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청년공간유휴기지라는이름으로들어와도우리가초기에계획했던대로문화창업복합센터로이용할수있는부분인가요?
주연
박주연청년정책팀장
예,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난번추경에서삭감됐을때굉장히안타까웠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우리연수구에청년공간에대한것들을쭉정리를해서주십사요청을드렸던적있거든요.그거를과장님도새로오셨으니까연수구에있는청년공간,예를들면최근에있었던외식창업지원센터가성공적으로잘진행되고있잖아요.그런것들을포함해서청년공간을위원님들께한번주시면앞으로유휴기지가인천시를통해서선정이됐을때지원하기가더용이할것같습니다.
주연
박주연청년정책팀장
연수구의청년공간은4차산업혁명센터하고외식창업센터2군데만있고요.저희가자료를드릴때인천시에는청년공간까지포함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과장님,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289쪽에창업인프라조성사업관련해서이거는4차산업혁명과관련된창업만가능한거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여기서지원내용중에임대료지원있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임대료는무상입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얼마전에남동구에서모집중인데2월24일부터3월2일까지남동구청년창업지원센터입주기업추가로모집한다고공고가떴어요.여기에관련해서임대료랑관리비일체무상지원한다라는그런특정이있어서관련해서연수구청년들이‘아,남동구로이사가야되는거아니냐’이런얘기들이한번돌았습니다.그래서이런건아셨으면좋겠고,사실4차산업혁명과관련해서우리가지원하고있는건참좋은일인데전체대상으로확대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도들어요.이거는이거대로두고,나중에유휴기지라든가공간이또들어온다면그렇게전폭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겠다라는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청년네트워크운영관련해서요.연수구곳곳에현수막걸린거봤습니다,모집한다는내용이요.그런데우리관에서생각하는청년네트워크의역할과청년네트워크에지원하신청년분들의어떤기대하는바,그리고제가생각하는청년네트워크는다다를수는있어요.그견해의차이를좁혀보자는말씀을드리면저희청년네트워크자체에다가청년정책을발굴하라는미션을주는건저는그건좀아니라는생각이들어요.사실인천시에서진행했었던청년토론,포럼이런데를다가보면청년의문제인식에대한거는다비슷비슷한데정책발굴은사실전문적으로공부를하신공무원분들께서정책을발굴하는게맞는거고,발굴된어떤정책에대해서사업설명을하고거기에대해서이해를돕고그다음에의견을듣는청취하는자리가맞는거지,청년문제있고그런건누구나다아는데사업을그분들한테‘발굴해내라,제한해라’라고던져만놓는거는무책임한일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다른인천시나다른시도에있는네트워크이런데를가보면참,그런부분이안타깝다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그렇게청년정책이의제가발굴되고이런것도물론중요한일이고,또한편으로는아까위원님들께연수구관내청년공간에대한자료를주십사말씀을드렸는데이분들한테도이런자료를제공하고,여기에대해서보안할점이라든가,건의할점을묻는자리도저는괜찮다고생각이들어요.또,한편으로는우리가구청장연두방문을할때에는정말사소한민원부터구에서는해결불가능한민원까지다받으면서하나하나다답변을달아서그민원님께전달해드리잖아요.그런데청년분들은사실관하고그렇게소통하는기회가별로없다고생각이들어요.이런네트워크를통해서지원을하시는분들이굉장히시간과에너지를쓸만큼열정이있으신분들이고,그만큼우대를해드려야된다고생각이들고,그래서정말다듣겠다라는마음으로우대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말씀을드리면서굉장히제가관심있게지켜보고있고잘해주실것이라믿고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동료위원께서청년일자리는많이질의를했으니까,지금중장년일자리관련해서주요업무보고부분에서는포함된부분이없어요.아까답변하신거잠깐들어보니까취업정보센터에서평상시에하던그정도수준으로중장년일자리부분에서는관심을갖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하게할게없다?예전에했던게일자리박람회이정도였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런사업을이제했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광장에서하는거?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지금그게알다시피대면이안되다보니까전환이되어있는상황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를비대면으로하는건어떻게하고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취업정보센터에서나름대로...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뭐냐하면기업하고청년하고연계하는온택트채용설명회는지금하겠다고했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처럼우리중장년들을위한일자리차원에서채용설명회라든가,일자리박람회이런방식으로확대해서하셔야지,주요사업으로도없이원래하던거정도로한다면실적이나올수있겠어요?지지부진할수있다는얘기예요.보니까과장님이생각하실때도우리대한민국국민들중에서60세은퇴하고그냥계속쉬어야된다,노후가보장되는사람이없다라는건알고계시잖아요.계속일을하시려고하시잖아요.우리연수구민들중에서도그런분이많을테니까최소한...노인장애인과에서인가?50플러스이런사업들로교육위주로하고있는데우리일자리정책과에서는일자리부분을맡고계시니까,청년실업도청년실업이지만지금중장년들일자리부분도되게위태롭다고하니까이런부분에서도...사실청년팀이생긴건작년에생겼잖아요.늘해왔던거는늘중장년일자리가본업무였다고생각이되어지고요.그런부분에서관심의끈을놓지마시고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사실그들도온라인부분에많이참여를해서관심을갖게해야지다들알아서민간부분에서그냥광고하고이런거에만일자리를구하라고하면나이먹는것도서러울텐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적극적으로해주셔야될것같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제가그거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면,지금저희가조금전에도제가말씀을드렸던상황중에취업정보센터에서그냥막연하게오는사람에대해서만면담을해주고,상담을해줘서연계를하는부분도있겠지만나름저희가비대면으로해서상설면접을진행중으로하고있고요.취업정보센터를가시면그안쪽에들어가면그런공간이있습니다.거기서온라인상으로하는부분들이있어서지금하고있다라고보는데,보이는부분들은실내에서하다보니까여태까지그런실적대비에대한부분이안나올수있다고보여질수있죠.그런데실적으로안하는부분이아닙니다.조금아까말씀하신것이보다는부족할수있지만앞으로그거에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취업정보센터가생긴거는꽤됐잖아요,몇십년된거니까.지금같은시기에일자리부분에사람들이관심을가지고할일이없다고하잖아요,그렇죠?아르바이트도할때가없다고하니까우리가적극적으로발굴하고해서작은일자리라도많이연계해주는게우리일이니까그렇게해주시고요.두번째,전년도에코로나때문에공공일자리사업한거있어요.대충어떤건지아시죠?우선저소득층위주로발굴했다가안돼서일반인들도일자리라고준게버스정류장벤치닦고이런게일자리라고해서구민들의질타를받았다고제가지적을많이했어요.제가이번에도보니까중앙정부에서공공일자리백만개얘기가나와요.국비라는이름으로분명히예산이내려올텐데전년도에는제가지나고서알았어요,어떤상황이펼쳐지는지.예를들어서교통과,공원과이런데에일자리부분을취합해서배분해준것같은데올해에는그렇게추진되어서는안되겠다.진짜필요한일자리에우리가돈을쓰고가치있게돈이쓰여져야되는데,이게실적위주로절대가서는안되는거예요.올해추경때아마그예산이내려올텐데미리부터발굴을잘하셔서,아까얘기한대로돈이내려와서쓰면좋잖아요.국비라고해서...좋은예로하나들려주면제가길가다가5명이모여서하는얘기를들은거예요.5명이공공일자리를맡아서뭐하냐면공원주변에의자를닦는모양이에요,방역일환으로.모여서출근해서하는게출근체킹하고하는얘기가‘아무것도할일이없으면집에가있어라,갔다가안보이게’왜냐하면‘보이면공무원들이욕먹는다’그중에서반장이하는얘기예요.‘끝나는시간30분전에와서퇴근체킹하고가시면된다’이런것들이비일비재하고,그다음에버스정거장같은경우도손소독제다설치해놨는데의자닦으라고하는게사실무슨의미가있는건지.전년도에는처음이었으니까우리가어떤거든갖다가붙이느라고했다고하면올해에는그렇게되어서는안되겠다라는말씀을드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특히공공기관이라든가,소방서라든가,우리구청에온도체킹하는것도다공무원들이하고계시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전까지는그렇게했는데,조금전에얘기했지만지난17일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원들이어쩔수없이꼭투입해야하는자리는당연히공공일자리개념으로가도맞다고보이고요,실적위주의일자리는안된다라는거.중앙정부에서내려오잖아요.하겠다고할때각부서에다가진짜필요한보조인력이라든가이런것들을쭉뽑아서할수있게끔해보세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연말에자료는취합이되어있는상태고요.최근에행안부에서추후에도사업비를지원해주어야된다라고보고,일단아직문건으로오간건없고요.취합화는어느정도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들에대해서지난번에사실은인원수대비실적으로일한게너무없다라는것도.
강구
이강구위원
돈만뿌렸던거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이번에는엄청난민원수가줄었고,추후에저희가그런문건이내려와서수요조사가돼서인원을파악이돼서제출한다면이번에는정확한사업이될수있는그런인원으로저희가배치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민원이많이야기됐던거있잖아요,제초작업이런거.진짜손이많이것들있잖아요.우리가위탁을줘서하려고했던것들은단순일자리이런거니까그런거부터시작해서계속찾으면많을것같아요.민간위탁을줬던지아니면우리가직접수행했던그런것들도같이붙여서좀빨리빨리해결할수있는그런일자리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글로벌기업청년취업콘서트관련해서요,이게멘토관련된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계획을보니까오프라인또는온라인중에서하겠다는거군요,상황을봐서.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처음했고요.올해두번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프라인으로했을때에는문제가없을것같고,온라인으로했었을때참여자들을어떻게많이참여시키느냐가관건이라고보여지거든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온라인이더많이들어올수있잖아요,오프라인같은경우는인원제한도있고하니까.아예처음부터계획을오프라인으로잡지말고온라인개념으로확실하게잡으셔서학교라든가청년들이많이정보를알고그런멘토의강의를들을수있는그런게된다고하면많은사람들이수혜자가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방향성을확실히잡고서했으면좋겠어요.지금추진계획에보니까아직까지는취업특강이라든가이런강사발굴은아직안된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까지오프라인으로하겠다,온라인으로하겠다는것도안정해졌고.둘중에하나하겠다는것만나와있어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둘중에하나하겠다는건데제가볼때는온라인으로갈것같습니다.온라인으로가야될것같고그렇게추진을할거고요.작년같은경우는6월달에했고요.올해는5월달에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온라인으로강의만하고끝나는게아니라보니까일부사전신청자같은경우는질의응답하는거있잖아요,자문구하는것들도끝나고나서별도의방에서운행이돼서할수있는것들이라든가다양하게해서실질적인혜택이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296페이지에연수구1인방송인큐베이션센터운영하는거있잖아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태숙위원
이거보니까지난번업무보고때보다사업비가많이줄었어요.이게바뀐사업내용이있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바뀐내용은전년도하고...
정태숙위원
제가질의하는거는지난번업무보고때하고의사업내용이변한게있냐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국비가삭감됐고요.그다음에전년도같은경우는사업을오전,오후로하지않고요.상하반기이런식으로1,2차로했습니다.올해는오전,오후로해서날짜는동일한날짜로하면서오전,오후로할겁니다.
정태숙위원
우선1차적으로국비가삭감됐기때문에이부분이삭감돼서올라온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정태숙위원
297페이지에청년과중소기업이상생하는고용서비스지원사업있잖아요.이것도보니까사업비가줄었어요.2년간지원하는거잖아요,채용하는회사에.그런데이것도사업비가줄었는데이부분도달라진상황이있는거예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계약기간만료로인해서청년들이기존에,저희가지원대상자를선출을해서지원을하고있다가중간에포기하고이러는과정에서예산에대한부분이줄어드는부분이발생이됐던부분이고요.그래서현재15기업에16명이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전에는몇명이었는데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22명까지지원을했었죠.
정태숙위원
인원이줄어서사업비가줄은거네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태숙위원
예,내용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연수구기업-대학연계Ontact채용설명회에대해서동료위원님이얘기를많이했는데,혹시몇개의업체가참여하는지아직까지는안나와있는거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7개.
최숙경위원장
7개업체가나오는건가요?그러면7개업체가선정이아직까지된건아니잖아요,됐나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아직은안돼있죠.
최숙경위원장
보니까참여기업선정이7월부터시작해서10월에앱이오픈되고이런계획을잡으셨는데이게그러면1회성이네요,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장
1회성으로해서이러한기업이하게되는데,어쨌든채용설명회관련해서지금신규사업으로이렇게올라와있잖아요.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고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또옆에보니까일자리사업이작년에우리가한1,800명으로해서1,300명이이사업에진행된것같은데,맞습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1,290여명정도참여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이와관련해서문제점에대해서많은얘기를했잖아요.고용하실때철저하게고용하셔서일을제대로해서이런정책에투입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05분 잠시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마을환경관리인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인원이57명맞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금년까지57명.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사업은언제부터시작한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도상반기부터시작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작년도상반기업무보고를받았을때연수구전체확대해서57명,2021년도1월부터12월까지사업비가3억2,300만원이었어요,기억하시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똑같이57명인데소요예산이배가늘어나서한3억이늘었거든요?그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예산이6억3천만원인데요.저희가현재활동비로매월45만3천원나갑니다.그래서활동비로45만3천원이57명곱하기12개월인것이고요.그다음에운영비로또3억정도소요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그운영비를왜지난업무보고때보고를안하셨는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부터는마을환경관리사업에대해서예산을시비로받을수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비를받는건둘째고요.왜냐하면저희한테업무보고를할때정확해야되지않습니까?여기운영비에도피복비,청소용품비,보험료해서1,300만원이잡혀있어요,1인당연간22만8천원으로.여기에는활동비에대한것은인건비45만3,640원곱하기57명곱하기12개월로해서3억2,349만원이맞고요.그밑에보면운영비로해서물품구입비,홍보물제작비로3억433만2천원이올랐다는말씀이죠.이렇게보고가다르면안되는거아닙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께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제가질문중에답변하려고하지마시고끝까지질문을들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팀장님,답변해주세요.
정애
박정애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박정애입니다.당초에저희가올렸던거는해당인건비는그대로동일하고요.시비를저희가3억을더받게됐습니다.당초에올렸던거는구비로,업무보고했을때는3억3천이었는데요.시비가별도로더내려오게돼서이번에더증액하게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전에저희한테보고할당시에는시비받을계획이있었어요,없었어요?
정애
박정애자원순환팀장
당초에는시에서무조건전액다시비로주겠다고했었는데갑자기변경을하셔서구에서5대5매칭으로진행하게끔저희한테문서가시달이됐습니다.그래서50대50으로세우다보니까금액이증액된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당시에시비에대한언급이없었어요.일단알겠고요.어쨌든시비고그렇게3억을받게되어서사업비가늘어났다고하니,사업을제대로잘해야되는데저희보고때이런것을명확하게보고해주셔야되는데지금전년도와비교를안해봤을때는이거를전혀...
정애
박정애자원순환팀장
그때당시에는금액이정확하게산정이안되어있어서저희가정확하지않은부분을보고드릴수없어서보고를못드렸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3억시비를받게됐다는것도표기를해주시고따로시비를적어주셔야되는데그런것도없이갑자기예산이3억정도가늘어나니까의원의입장으로서는문제를제기하지않을수가없었죠.
정애
박정애자원순환팀장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정확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자원순환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핵심사업3번송도동RFID방식으로시범운영하는데,아까2개단지에서접수를했다고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2개단지에서접수를한것이165대는다소비하지못하지않습니까?그러면예산은세웠는데이부분은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음식물개선사업방법이두가지가있습니다.한가지는기존에원도심에서하는RFID방식,이거같은경우에는기계가150만원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150몇대가필요한것이고요.그런데이방법말고150밖에안되기때문에150몇대필요한것이고요.이방법말고현재부평에서미생물로해서음식물을발효처리하게되면미생물이음식물을다먹고나머지찌꺼기20%정도만처리하는건데요.이기계가개당3천만원이넘습니다.그렇기때문에현재송도2개단지에설치하고나면충분히다사용이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2개사용하는게미생물기계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현재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그효과는입증이됐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동안음식물을감량화할수있는게건조시키는방법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었는데현재부평에서작년부터시행을했는데요.미생물로해서텃밥을넣어서음식물을넣게되면미생물이발효처리해서소멸시키는건데,이사업이워낙냄새도별로안나고,소음도없고,주민호응도좋고해서금년에인천시에서대대적으로이사업을확장시킬계획에있고요.그래서거기에맞춰서지난번에부평에갔다왔는데사업이괜찮은것같습니다.그래서시범사업으로해보려고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존에RFID기계,150만원에비해서이게20배더높잖아요.그만큼더활용가치가높기를바라고,시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한다면시비도좀받아...아,이거시비구나.착각했습니다.그래서시에서적극적으로하시는군요.그러면8억3,300만원이면아파트몇군데에설치할수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2개단지에서하려고하고있고요.8억정도면6대정도,1개단지에3대에서4대정도만설치하면되는거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기존에공동주택아파트에홍보를많이해야되겠네요.왜냐하면지금현재입주한아파트들은음식물을다따로분리하고있거든요.기존에관로2군데썼던데는그렇지않지않습니까?그부분들을좀이쪽으로바꾸기위해서RFID기계를설치하는거잖아요.그러면홍보를더많이해서어쨌든쓰레기를분리하는데소요가좀덜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참여하는아파트들이많으면계속시비를받을수있는건가요,지원을받을수있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경제청하고전화를해보니까이사업예산이송도지역을전환하려고하면최소한250억정도듭니다.그런데작년도부터음식물을분리수집한다고해서여러번회의를했었는데,경제청에서는가능하면경제청에서예산을지원하겠다는입장을가지고있는데,아직명확하지는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잘되기바랍니다.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조민경입니다.송도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운영관련해서우리가구비로만15억세워져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처음에예산을세울때시비하고매칭하면서우리가기존전년도대비로세웠다고생각을했거든요.그런데그분량을5개월분쓸수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원래시비까지있어야쓰는건데,1년치예산을15억을세워놨는데시비가없으니까5개월분으로,15억가지고5개월분을쓸수있다고이해하면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전체예산중에서보면운영비가있고요.그러니까집하장을운영하는민간용역업체인건비가있고그다음에수리비가있거든요.이시설이고장났을때.1년예산전체로따지면운영비하고시설비가같이들어가야하는데현재구비로세워져있는15억은자동집하시설이고장났을경우에수리할수있는돈이한푼도없습니다.고장이나면수리할수없고요.단지고장이나지않고,7개집하장에서운영할수있는인건비만따졌을때5개월치만운영할수있는예산입니다.
조민경위원
수리비는전혀반영되지않은최소한의운영비,인건비만반영된게,이거라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용역업체를통해서2년동안계약을해놓은상태거든요.그래서집하장운영해야되니까인건비만해당이되고,만일에현재라도자동집하시설이고장이났을경우에는수리비예산은지금없는상태이고,그동안경제청에서계속예산을지원해왔는데,수리비전액을.소유권이거기에있다보니까현재까지는수리비가없는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자동집하시설소유권분쟁관련해서경제청하고구청사이에서분쟁이있는거는우리사이에서는굉장히큰일이지만주민들은이게큰일인지도모르게끔올한해가잘넘어가야되는거거든요,업무에공백이생기면안되는데.만약에고장이날경우에우리가급하게돈을사용을한다음에혹여라도나중에소유권분쟁에서경제청으로판결이나면경제청으로부터받아낼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예산이라는게저희도예산이있어야집행을할수있는거거든요,나중에받더라도.저희도일단수리비,시설비예산으로연수구예산에편성이돼있어야집행할수있는건데,현재우리연수구예산에도시설비,예산비로편성이되어있는게없고,경제청도예산편성을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먼저집행을하고나중에청구하는형태로가기에는예산과목상맞지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할돈도세워놓지않았잖아요,우리구가.지금그런상황인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고장이날경우에수리가아예안되면그고통은그냥고스란히,사실관대관의분쟁에서주민들이고통을겪어야되는일인데거기에대한대안이없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그래서그거를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현재양쪽기관이예산수립을안세웠기때문에고장이났을경우에는지금당장어찌할수가없다.그러니까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빨리어떤결정을내려달라’그렇게했었는데,작년12월쯤에결정내린다고했었는데자꾸늦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제생각으로는이번2월에결정이내려졌으면좋았는데다시한번연기가됐거든요.
조민경위원
3월연기됐다는게그건가요?최종결정말씀하시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3월까지만최종결정이난다고하면바로예비비나이런것으로사용할수가있으니까.그리고주민들께서고장이나게되면저희가자동집하시설이아니고문전수거로처리를할계획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문전수거를했다가아파트에서난리가나서민원폭주했던거과장님,아시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방법이...현재양쪽기관이예산을안세웠기때문에그런민원이발생될소지는상당히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오늘이2월22일이니까3월에결정이난다고하면사실은공백이그렇게크지는않을것같은데,3월에는결정이나겠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위기로봐서는작년도연말전에이미결정은나있는상태입니다.그게발표는하지않고있는데요.결정은나있는데이거를발표를하게되면어느한기관이엄청난타격을입기때문에계속양쪽기관을어떻게하든지서로합의를보도록하는과정만남아있고요.그래서다음달에는...지금분위기로봐서‘어떤일이있더라도중앙에서결정을내려주겠다’이런입장을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이게고장이날경우를대비해서수리비가빨리확보가돼야되는게먼저이기때문에그런것들을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잘어필을하시고있으리라고생각이들고,과장님께서한3∼4일에한번씩업데이트되는내용을저한테공유해주셨기때문에이부분은잘신경쓰고계시리라고생각이듭니다.마지막으로소각장예비후보지발표에따른우리구의대응과관련해서요,1월28일자로올해3차정책협의회를했다고말씀하셨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1월28일.
조민경위원
참석자는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3개권역을말씀하시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3개구청장님들께서.
조민경위원
3개의구청장님들이참석한데에서결정한얘기를3월에군구협의를말씀하신거같은데,표현이맞나요?3월에어떤회의를거친다고하셨는데그게어떤회의를거친다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저희가지난번에군수구청장협의회가2월8일에있었습니다.10개군수구청장협의회가부평에서있었는데요.거기에정무부시장님도참여하시고관련국장님도참석했습니다.시에서.그래서소각장문제에대해서서로서로의견을많이나눴습니다.그자리에서남부권의3개구청장님들께서4차합의사항을서명하셔서그거까지도전달했기때문에전달한내용을가지고시에서이번달하고다음달까지신중하게검토해서3월쯤에남부권하고잇따른군구하고협의를진행하는걸로.
조민경위원
아,그런내용이었군요?지금인천시에서공문으로합의사항을제출했고거기에따라서시에서검토를해서3월에검토내용을가지고다시구청장님들하고협의를하겠다는내용인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건연수구소각장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운영계획수립해서이건시에제출된상황인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1월28일제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출하신내용도공유가능할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자료복사해서다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자료는공유해주시고요.그다음에2021.상반기추진상황에남부권자체2025년소각용량산정용역,여기가지금주체가누구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주체는남부권3개가지금공동으로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3개구에서용역비를분담해서진행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2억정도예상하고요.
조민경위원
전체합이2억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합이2억정도해서7천만원씩부담하려고생각하고있는데만약에더덜게되면1억5천까지도예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예산이세워졌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아직세워진건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추경에반영해야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남부권기본계획이시에제출됐지않습니까?인천시에서지금숙고해서검토하고있으니까검토한결과가저희구에유리하게나오게되면용역이필요하지않을수도있고,만일에계속현재상태로계속간다고하면제가남부권예산을그때편성해서용역을시행해야겠죠.
조민경위원
그옆에보면연수구자체환경영향평가시행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는다른구와상관없이우리구자체로시행한다는얘긴데,이거예산도좀전에설명한것과같나요?시결과보고진행하실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시결과보고진행해야되고요.지금보면환경영향평가같은경우에도저희연수구는소각장5개가다있지않습니까,연수구주변으로?5개에서다환경영향평가를하려면저희연수구에별도로하나해야되고요.또남동구,미추홀구도각각따로해야되겠죠.
조민경위원
그동안송도자동집하시설관련해서정보공유해주신것처럼이것도3월에시에서나온내용이있으면공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송도소각장관련해서지난번에우리구청장님,남동구구청장님,미추홀구구청장님1월28일세구청장님이모여서남부권정책협의회를해서소각장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기본계획을담은합의서에서명하여인천시에박람회의를해서여기에서소각장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기본계획을담은합의서에서명해서인천시박남춘시장님에게전달했다는내용으로제가알아들었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인천시에서쓰레기관련용역을소각장에관한용역을했잖아요.용역결과가어떻게나온거예요,그당시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한1년정도시에서소각장어디다가지으면좋을지,또용량이얼마정도나올지용역을해서후보지발표를했잖아요.우선여러개소각장이있는데그중에서우리연수구와관계된것은남동구소각장입니다.남동구소각장이350T인데요.이게신규로건립하는거고,남동저수지옆에송도3동롯데캐슬앞에소각장하나,그게들어서는걸로발표를했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옥련동선산앞에현재인천남항,남항에다가소각장250평짜리하나,신규로건립하는거발표를했고.같은장소에하수슬러지소각장150평짜리하나신규로건립하는걸로발표를했고요.그다음에우리기존에있는lng기지쪽에있는연수구소각장은연수구하고,그다음에중구,계양구,부평구3개구에서본인들이사용하다가부족한부분이있으면우리LNG기지로들어온다는내용으로발표됐습니다.
정태숙위원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3개구청장님들께서는용역결과를받아들이지못하시겠다는얘기잖아요.그리고수억을들여서용역을했는데다시용역을하겠다는얘기아니에요.독립된관련용역을재시행해달라는얘기아니에요.우리연수구하고남동구하고미추홀구하고하겠다는얘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차피시에서강행을했을경우에시에서도한강유역청에소각장승인을받아야되거든요.승인을받으려면신청서류에환경영향평가나이런서류들이같이첨부가돼야됩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도시에서한강유역청에신청하는거별도로3개의구도독자적으로환경영향평가를해서정말로구민들한테소각장가동으로인해서문제가없는지저희들도판단해서서류로만들어서제출하겠다는입장을갖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시에서했던용역은다헛수고가되는거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시에서했던거는.
정태숙위원
시에서한거는다른계양구나이런쪽에는연수구입장에서보면의미없는용역이었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시에서한용역은환경영향평가는아니고요.시에서한용역은인천시전체에서1년에,2025년도에어느정도소각물량이필요할지용량을먼저산정했고요.어느지역에,어느구에소각장이지어야적정할지그걸판단한용역입니다.
정태숙위원
왜냐하면우리가송도에다가3개구의소각장을우리가도맡아서,결론으로따지고보면단순하게그냥도맡아서연수구에서이거를태우게되는거아니냐,이렇게주민들이저한테도전화를걸어왔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구청장이구민들하고충분한의견수렴을해서이거를해야되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왜냐하면송도는지금10공구에계속매립을하고있잖아요.그러면소각장하고의근거리에분명히있을텐데.솔직히송도는태풍도심해서이런부분을그냥간과해서넘어갈수가없을것같은데요.그리고제2순환고속도로도지금하루에통행량도엄청많아질것같고.미래를내다본다고하면송도의다른구에있는쓰레기까지소각한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심도있게검토를많이해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들을구민들이많이궁금해하시는거같은데과장님도여기에대한책임을가지시고앞으로결과가심도있게,신중하게검토를한다고그랬잖아요,시에서도그렇고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우리구에충분한구민들의입장하고이런부분을많이협의하고많이보완해서대처를하셔야될것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도저희가얘기는들었는데요.저희가사실관계를말씀드리면송도에있는소각장이현재2개가있거든요.2개중에서하나는440T이고,하나는90T인데합치면530T됩니다.현재까지500T정도를계속소각하고있었거든요.현재저희가추정하는바대로한다고해도530T이더줄거나하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지금시에서발표한내용을보면송도소각장이그동안에미추홀구하고남동구가있었는데,그게다른데로갔으니까.송도소각장에는미추홀구하고남동구쓰레기가안들어올것같지만시에서발표한내용은그게아니고.남동구소각장하고미추홀구가빠지고나면그빈자리에중구,계양구,부평구쓰레기가다시이쪽으로온다는겁니다,송도소각장으로.
정태숙위원
지난번에시에서했던용역에박남춘시장님이자기구의쓰레기는자기구에서해결하자는그런거를표방하는시장님의의지도담겨있었던것같은데,그거에반해서다시용역을한다하면서우리미추홀3개구가,그거를또연수구에송도소각장으로한다고하니까,그러니까그렇게만바라보는구민들에게는아마그부분을이해를못할거예요.그래서이부분을충분히잘검토하셔서이해를시키는부분도중요할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계속얘기했던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관련해서사실은대법원의판결도났잖아요.폐기물처리시설이아니라고판명이났는데도이렇게계속이어지는거는무슨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판단하기로는위원장님말씀처럼대법원에서‘자동집하시설이생활폐기물수집운반시설도아니고연수구가의무적으로인수받아야할공공시설도아니다’이렇게명확하게판단이났는데도경제청이수그러들지않는이유는딱하나입니다.2015년도에이런이유든,저런이유든간에어땠든협약서에사인을했지않느냐,그러니까협약서는유효하다.여러가지로자기들이불리해도어쨌든2015년도양쪽기관장이합의를했고,서로인계받기로합의했지않느냐,그하나로계속밀고나가는중입니다.그러다보니까중앙에서도일부이용같은경우에는어쨌든양쪽이그렇게합의서명한것자체가유효하지않느냐,그것을무효로하기에는법정다툼이나중에대법원까지도가야할상황일것이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원래77억원예산이잡혀져있었던거잖아요.그래서지금15억만잡아놓고나머지는62억정도는시에서받을거라고생각해서하고계신데,지금그렇게분쟁이되고있는과정에서협의상에2015년도에협의했다는이유하나만으로이게된다면불투명한거는아닌거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경제청은경제청대로,우리는우리대로계속나가게되면지금15억밖에못받을거로생각이되고또나머지추경에올라오고이래야되는데,지금15억밖에...우리가예산을잡아놓은게아니잖아요.나머지에대해서는어떻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예상하기로도충분히결정만나면경제청도자기들이부담했던돈은시예비비로지원하겠다는입장을갖고있고요.이문제를시의회에서도질의를했었습니다.질의를해서‘그러면예산만편성해놓고나중에결정에따라지게되면예산을내려보내고,이기게되면예산을안내려보내면되지않느냐’고시의회에서도얘기를했는데경제청에서는‘나중에예비비로집행해도되니까일단예산을편성하지않겠습니다’한거거든요.사실연수구가지게되면저희도급한부분은예비편성비가가능할것같고,경제청도급하게되면예비비로집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심각한상황인데우리자원순환과에서여러가지일들을많이하시잖아요.올해에도열심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2015년도에저희가쓰레기소각장만계약을한게아니라그당시에자유경제특허청특별법에의해서5대업무가이관이됐습니다.그중에하나가쓰레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때단체장들이사인했다고해서그당시에도우리가안하려고굉장히애를많이썼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특별법을제정을해놓고이거를구에서안받아들일수가없기때문에몇년동안이거를끌다가그때사인한거로알고있고,거기서2년동안지원을해줬잖아요.그런게있기때문에우리가적극적인대응을,왜냐하면경제청에서,시에서송도는아파트도거기서분양을다했고,어쨌든송도지역은경제청에서다관리를했던거아닙니까?그리고그당시에쓰레기집하장도그런시스템을처음으로도입해서그렇게했는데그거를이제와서구에다가돌리는거는정말말이안되는거같거든요.우리구에서도적극적으로대응을하셔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는지금충분히결정도...저희가예상하기로는지금대법원판결부터해서저희가그동안주장했던논리적근거이런모든것들이현재주심위원께서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기때문에저희가나중에크게불리하게나올것같진않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다행이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015년도에도마지막날저희도알고있습니다.그때당시에담당하신실장님얘기를들어보니까끝까지사인을안하려고하다가마지막날12월30일자로어쩔수없이그렇게사인한부분이든요.그런부분들도제가조항에다어필을했습니다.‘연수구에서자진해서사인을한게아니라어쩔수없이할수밖에없었다’그부분을많이어필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잘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저는송도국제도시악취개선사업에관련해서항상악취때문에환경과에서고생도많이쓰시고,애도많이쓰셨는데전년도에저희가이사업보고를받았을때는전액구비로1억3,700만원을계상하셨어요.작년도에악취때문에환경과에서고생을많이하시고애도많이쓰셨는데작년도에사업보고를받았을때전액구비로1억3700만원을계상하셨어요.그런데지금국비,시비다이렇게따오셨네요.그부분에대해서적극행정을해주신우리과장님과팀원들,국장님모두에게칭찬해드리고싶고요.환경과는사업이저희보고받은바와동일하고변동이없기때문에질문은이상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중점개방화장실관련해서만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시비,구비5대5로해서1,400만원예산이똑같은데,원래2개소예정하셨는데1개소만진행하시나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2개소로지정하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보고에서는1개소로했는데될수있으면많이지정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작년에한번전수조사를해봤는데원하지않는건물주들이많아서이번에올릴때는1개소로줄여놨는데,하여튼최대한많이확보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은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전수조사라고하면상가에있는화장실을말씀하시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전수조사라고하기보다.
조민경위원
민간화장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민간화장실을말하는겁니다.일반건물에있는화장실을저희가큰건물을다니면서의사타진을좀거부하는곳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적극적으로추진해서많이개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신청접수는1월부터진행중인데들어온데가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구에서지정해서하면구민들한테는편할텐데민간에서원하지않으니까그런어려움은있을것같아요.취지는잘이해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저도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369페이지에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에서지난번에는업무보고때비예산으로했는데시비를받아오셨네요,전액시비가4,500만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정태숙위원
여기에보니까라돈측정기를도서관이나대규모점포이런데에무료대여를해주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예산4,500만원은그예산이아니고요.저희라돈측정기는재작년에구입을해서지금각동하고그다음에동에일이너무많아서저희구에서도빌려주고대여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이4,500만원받아온거는노약자시설에대해서공기시스템을갖다가노약자보호시설에설치하는비용을시에서받아서설치하려는계획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몇군데나설치를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1개소정도.
정태숙위원
설치하는장소는어디어디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산후조리원에도설치를했고요.그다음에경로당도설치했었고그렇게설치를했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11개소를점차다설치를해주신다는얘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이해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해서지금석면건축물안전관리업무지원추진하는사업이잖아요.행정복지센터8개소라고얘기를했는데,8개소는지금어디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옥련1동,선학동,연수2,3동,청학동,동춘1,2,3동이지금행정복지센터가지금석면으로되어있는데복지센터내에있습니다.여기가관리대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거를어떻게관리하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실내에있는상태로있으면보존이괜찮은데,그것이과연어떤충격에의해서부서졌는지이런것을갖다가저희가위탁을줘서실내를점검도하고그다음에기재된사항들이있습니다,이런점검하는걸.그래서그업체를통해서그런내용들을다체킹하고안전하게존치되고있나아니면보수해야될부분이있나확인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보니까석면으로인해서굉장히무서운여러가지무서운병이나이런게되더라고요.관련해서도우리공무원들이렇게하지않도록,미언에방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옆에보니까신규사업으로해서관내소재슬레이트건축물전수조사실시를하는데,보니까2013년도에실태조사를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그이후로는다시조사를해서어떻게하겠다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3년도이후로는저희가조사를한게없거든요.현재갖고있는게13년도자료인데이때도아마시비하고,구비를같이해서조사한걸로파악을하고있는데.그래서없어진분들은저희가관리하는데에서제외시키고기존에있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정확한전수조사를통해서주택이라든지이런걸관리하고그다음에슬레이트를철거할때는일부분에대해서보조하는국가보조사업이있습니다.그것까지해서저희가될수있으면슬레이트가철거될수있도록좋은환경에서주거하실수있도록저희가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셔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가로수임업적방제사업중에시참여예산으로전정공사나온부분이있는데요.이거말고도버즘나무에대해서는교체사업을하시겠다고업무보고를받았던거같은데,이것도같이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때시에다예산을올렸었는데요.시에서예산이삭감이...편성이아예안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교체사업에대해서만편성이안된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안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전정공사는진행이되는거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은행나무교체사업도반영이하나도안됐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것도반영이안됐고요.그때당초시에올릴적에연차별계획을해서올렸는데요.거기에대해서는아직까지시예산이풍부하지않은지그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예산이다삭감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사실버즘나무나은행나무,특히암나무같은경우에민원이많이는들어오는게있어서부서에서도아시니까그런예산을올리셨을것같은데,올해도사실해결된다고볼수가없는거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가로수교체하는부분에대해서는해결이힘든상황이고요.가로수전지관련해서예산은일부편성이되어있다보니까가로수전지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해소될거로판단이됩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에보면1구역,2구역나눠서진행을하시는거로되어있는데,어떻게구분이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관리하는부분이1구역,2구역어떤대로를대상으로위쪽은1구역,밑에구역은2구역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부서에서그렇게부르는구역이에요?그러면지도로따로자료주실수있을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끝나면바로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지난번에받았던민원들이전정작업을조기에집행하기를원했던민원들이많았거든요.그구역이포함됐는지,안됐는지확인차여쭤봅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이다포함됩니다.그부분이민원이하도많이들어와서우선적으로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과장님.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이인자입니다.핵심사업첫번째,도시텃밭운영및유지보수요.송도석산운영기간이4월부터11일인데,저희가그전에보니까시에서위탁을받아서3년동안저희가쓸수있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도시공사랑쓸수있는협약을맺어놨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추가로늘려났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요,당초에그렇게되어있는사항이고요.얼마전에도이거관련해서연장이이루어져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사전에전화상으로해결했는데,앞으로3년이상은사용하는데지장은없을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서로협의가된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데선학동에신규로도시텃밭이생겼는데,여기는어디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선학동금호아파트뒤쪽에유휴부지가있습니다.선학체육관뒤쪽이라고해야되나요?거기에유휴부지가한10만㎡있는데일부사용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그쪽이군요.거기는꽤넓은공지가있는거같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곳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핵심사업두번째,가로수임업적방제사업에서예산이7억90만원이라고하셨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올해예산이편성되어있는건2억5천하고4억5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까7억90만원이라고한건어디를말씀하신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가로수교체사업이라고해서시에다가요청한사항이있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아,교체사업으로.안된다는말씀이시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다음에등산로정비사업관련해서요.문학산,청량산,봉재산을정비하는거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떤부분을정비하시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여기6억3천중에시비가4억3천이고,구비가2억정도되는데요.전체적으로3억정도가얼마전에문학산정상부확대개방하는거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우리가요청을해서시비3억을일부받아왔는데,그부분에데크나,야자매트같은것을교체할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문학산거의절반을차지하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봉재산은많이하셔야될것같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봉재산에해당이되는부분이문학산쪽에3억5천정도갈거고요.그다음에봉재산하고청량산쪽에나머지예산이투입될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청량산입구에못들어가게현수막막아서그부분도좀빨리해결을해야될것같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도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노력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별빛공원에선학공원에2단계조성하잖아요,위치가어떻게되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선학에별빛도서관이있지않습니까?거기가1단계가되는사항이고요.2단계는바로옆에실버텃밭하는데있잖아요.거기에있는부분에대해서2단계사업이확대되는조성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실버텃밭이없어지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없어지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거기는임시적으로도시텃밭을했었던거고,신규사업도다섯번째보니까선학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이있어요.선학경기장-승기천을잇는도시바람길숲으로조성한다는데,어떻게하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직구체적인계획은나오지않았고실시설계있는중이고요.그지역에특별하게시설물이많이들어가는사항은아니고,이부분에대해서는수목재나그런부분에집중적으로진행되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계용역은들어갔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설계하는중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공사는언제부터시작돼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사는2022년부터강구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용역만지금들어가있는거죠?아직까지는조성사업하겠다고나와있는거고,거기에따라서보니까지속사업중에서장기미집행공원조성하는거동곡·농원·학나래·사모지이렇게4군데잖아요.동곡은지금집행이됐나요,보니까완료가됐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진행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어떻게진행을하실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1월29일에수용재결신청이완료가되었고요.실제18필지정도되는사항인데요.18필지되는상황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토지보상을협의중에있는사항입니다.손실보상이완료되고나면연말정도될것같아요.내년부터조성공사가시작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손실보상은아직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성공원착수는2022년부터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나머지는요?농원·학나래·사모지같은경우는어떤계획을갖고계시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수용재결신청이나감정평가를실시하고있는중이고요.토지보상이전체적으로확보가되지않은상황이라단계별로토지보상계획을수립해서단계별로협의중에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동곡은확정이되어있는거고,나머지3개공원은아직미정이라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5시 18분 잠시중지
15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과장님께서위생과에대한자부심이대단하시기때문에팀원들과팀장님들모두다열정적으로일하실수있는것같습니다.축하드리고요.위생정책과로이름을잘바꾸신것같아요.핵심사업첫번째,청년외식창업공동체공간조성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앞으로기획복지위원회차원에서현장방문지난번에도말씀드렸고,준비해주시고요.제가궁금한거몇차례설명은들었는데임대료를50%지원하는게맞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임대료는기준을저희가50%지원해주는걸로가닥을잡고진행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3년간50%지원을해준다는거죠?그러면부담금은얼마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부담금이30만5천원씩.
조민경위원
30만5천원이임대료그다음에운영비라든가수도세이런거는각자내는것이고,3년간.그러면제가궁금한게3년이후에이분들이잘자립해서나가야되잖아요.그러면그이후이공간은또사용이가능한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1차적으로중앙부처에서이거를시범사업으로진행한사항입니다.그래서전국에서5개만선정을해서진행을했고,내년도에끝나면성과에대한평가결과가있을겁니다.그성과결과보고를하면이사업을국가정책사업으로갈건지,지금현재처럼시범으로갈건지에대한게중앙부처에서결정이날거거든요.그러면국가정책사업으로가면저희구도이거를국가정책사업이기때문에연속성있게진행할계획이고요.시범사업이면저희구가현재진행했던대로특색있게진행할부분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년이후의성과를보고국가정책사업으로지정이되면연속적으로3년이후에도계속진행이되겠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거는농식품부에서결정할사항이라서일단저희는주어진여건에서열심히계획을하고추진할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저도구민의한사람으로서한가지바람이있다면10개팀이성공적으로연수구에지원을받아자립해서나가서거기서도성장해나가고,그다음에또새롭게10개팀을받아서발굴해내고,이렇게선순환되는구조가되면참좋겠습니다.혹시10개소중에만약부진한업체가나온다고하면우리구의대응은어떻게되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오픈한지얼마안됐는데도선제적으로잘하고있는2개팀이나왔고요.기대치이상으로매출이높게나오는친구들도있는데그렇지못한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이사람들이잘버텨나갈수있게끔홍보와교육관리인데,저희가프로그램이각분야별로다양하게있습니다.셰프들의멘토링사업도있고홍보전략을위해서홍보를할수있는그런SNS활동하는조직을구성해서그거를전략적으로집어넣는계획도있고요.그다음에상시적으로는세트장하고현재와있는직원들을구축해서그분들이아직까지사업을했던것중에서갖고있는노하우를가지고일시적으로계속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지금반응은현재적으로상당히좋다라고하고지금흡족하게생각을하고있는데,저희가고민하는부분은이사람들10명모두다성공해서나갈수있게끔해야되는게저희가목적이기는합니다.
조민경위원
혹시나중에부진한업체는셰프멘토링이나홍보SNS이런것도다들어간다는얘기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잘알겠습니다.오송도송음식문화거점브랜드관련해서질문드릴게요.이름도참잘지으셨는데,경제지원과에서연수E음혜택플러스특화거리하고계신거알고계시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거와연계해서진행되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하는모든음식문화사업은경제지원과와협업을통해서했고요.아직까지그렇게해왔지만향후에도그렇게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에나와있는6,500만원은예산확보가됐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산은확보되어있고요.여기에대한사업성은없고요.지주간판설치2개하고그다음에인센티브를위한영상제작비나위생용품이정도로최소의비용으로잡고있습니다.저희가올해는오송도송이라는네이밍을활성화시키고알리는데첫번째목적으로갖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오송도송거리다’이렇게알수있도록요?사실지주간판제작관련하여말씀드리고싶었던게지난번에경제지원과에서특화거리간판을크게설치를하겠다고얼마가올라왔었나,8천만원이올라왔었나?3,500이었나?규모가컸었어요,하나설치를하는데.이거는혹시예산이얼마인지알고계시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는개당2천만원으로예산을세워놨고요.하나는저희가송도꽃게거리옛날92년도에했던건축물이있었습니다.그게녹지지대에설치가되어있어서흉물스럽기도하고그다음에그거리를안내해주는목적이부합되지않아서작년10월에철거를했습니다.그거를신규로꽃게거리주변에재설치를한사항이고요.하나는,오송도송네이밍을가지고라마다인근에있는거기에지정된거리에저희가설치할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표현중에흉물스럽다는표현이혹시그렇게느껴질수도있기때문에,제가경제지원과에서기설치된간판을현장에나와서사실깜짝놀랐던적이있어요.‘이런디자인으로몇천만원들여서설치를할거면설치를안하는게낫다’라고해서그때예산을삭감할것을주장한사람중에한사람으로서이거는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서미리말씀을드립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민경위원
이게설치가됐을때주민들이더좋아할지,어떨지좀검토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저희가위원님께서지적하고걱정하는부분이랑동일하게저희가그래서그인근에있는지역뿐만아니라그지역에사는주민들이랑간담회,설명회를통해서이거를유추해냈고요.그다음에설문조사를했습니다.설문조사를SNS쪽에서도했고,오프라인에서도했었고.그리고우리직원들이나연수구홈페이지를통해서도진행했던부분이고요.돌출되어있던상호라든지,디자인이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자문을5개광고심의위원회디자인자문뿐만아니라이런네이밍도같이이미사전에다컨펌을받았던사항이라서우려될수있는부분을최소한제고시키고갈수있는방향만가닥을잘잡아서가는사항,그래도 혹시디자인이기때문에누구는마음에들고,누구는마음에들지않을수있는사항이라서향후에이걸저희가최종적으로하기전에도심도있게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미그런우려사항에대해서인지하고계시다니까믿고잘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지속사업중에연수미담송페스티벌이있어요.4구역에송도동관련해서음식문화거점사업으로나와있는건데요.이게지속사업인가요,송페스티벌이진행이됐었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음식문화축제가지역별로진행을하는데원래는음식문화시민참여이색축제라고되어있습니다,정책사업이.해마다할때마다네이밍을바꿔서진행을했었어요.그런데그렇게하다보니까약간소모성에너지도있고해서아예구도심에는미담송페스티벌로가고,우리구도심에는오십시영가고,두가지획으로해서그렇게진행할계획으로변경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송도국제도시지역에있는미담송페스티벌은권역이어느위치가되는건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빵빵페스티벌이미담송으로변경된사항이거든요.위치는저희가확정된건아니지만유엔광장이라든지이렇게진행할사항이고,지금우리연수구에서다른행사랑연결해서같이확대할계획도갖고있습니다.확정된사항은아니고아직은코로나때문에이사업에대한출발점은미진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빵빵페스티벌이아예송도로넘어오면서미담송으로바뀐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핵심사업두번째오송도송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과장님께서오십시영을최초에부산까지가서벤치마킹해서선학동을먹자골목으로음식물축제거리로만드셔서성공을이루셨는데,동춘동같은경우도라마다일원이예전에는굉장히활성화된곳이었는데지금경기침체도그렇고여러가지가많이죽었잖아요,지역이.이런사업을하는것은굉장히잘했다고생각이드는데,보니까그쪽음식점사장님들이이런모임들을참여하는게부족한것같아요,참여율이적은것같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하기이전에기관사업으로작년에그런인프라를구축했습니다.그래서영업주도어느정도상인의형태로해서구축이많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축제추진위원회,지역활성화위원회이런취지로해서저희가그런조직을구성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사람들이하는일은그지역에대한애로사항이라든지해야될부분또저희가몰랐던부분에대한소통의역할을할거고요.향후에이런정책사업을할때그분들이저희와같이발맞춰서힘을모아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구에서암만좋은정책을해도막상상인들의도움이없으면이게참어려웠거든요.기존에송도구도심지역에그런거에대해서막해보려고의지가불타시는분도계셨고,그냥관심없어하는분도계셔서참여율을높이는데노력을해주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브랜드화해서저번에도하셨듯이꽃게거리도있고,어쨌든그쪽에는특성화를시키면좋을것같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선학동오십시영처럼특화거리로써동춘동에먹자골목이활성화되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소규모소상공인들식당있잖아요.식당들을요즘에가보면신원확인차원에서체킹을하더라고요,메모도하고.큐알코드라든가이런거를하는데,지금식당에서온도체킹을안하는데가많던데자율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거는의무사항은아닙니다.원래기본에는많은사람들이모이는장소에는300㎡이상을중점적으로했었고요.이후에2차적으로100㎡이상을했는데,사실소규모라든지일반음식점에서발열체크는의무사항은아니나저희가권고사항이고,권고사항이라서이거는반드시해야할의무수항은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정도크기이상?그다음에인원수에따라서.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생활방역에빅3,빅4가있는데어쨌든마스크를해야되고,발열체크를해야되고,방문자명부작성해야되고,방역소독이렇게해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적용되는업소에대한거는저희가정책적으로끌어가는부분이있고요.명부작성은반드시해야되는사항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명부작성은확진자가다녀가고나서,밥다먹고가서확진자찾으면그거는사후예방이고,사전에온도체킹을하는거는걸러주는차원에서그동안해왔던것같아요.어느때까지는계속하다가또폐지가됐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지금지속적으로모니터링이계속들어오고있거든요,영업주분들한테.그래서저희가1:1소통이되고있는데,초창기때는발열화가굉장히많이이슈화가됐었어요.그러다보니까다기구도사고열심히했었는데어느정도적정수준에거리띄우기라든지저희가미션을준것들이있거든요.그거만잘지키면되는부분이있어서일단발열체크부분에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테이블거리두기이런거를하기때문에그정도일행들로한다.내용은알았고요.그래도보니까하는데는또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하는데는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소상공인들에게열체크기있잖아요.사람이수기로들어서체킹하고하는거는인력때문에어려운부분이있는거같고벽에걸어두고서자기가갖다대거나자율로할수있는거있잖아요.그런것들은보니까시중에서금액이6만원,7만원이정도되는거같아요.예를들어서그런거를소상공인지원품으로해줘서그런것들을구축해나가면어떨까싶은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기존에발열체크기생활방역에필요한물품을,원하는것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지원해줬던부분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온도체크기그런것들도지원해준적있다는얘기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기존에하고있는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꾸준히확대를해나가서자율적으로...그리고제가볼때는아까인력문제때문에번거로워서못해주는부분도있을거같으니까앞으로그렇게전체는아니더라도희망하는업소들이있다고하면해줄필요가있겠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423페이지공중위생업소사각지대안전관리하시겠다고신규사업으로왔잖아요,예산세웠던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난번에세입·세출안보고회때보고드렸던사항이라서그때예산이세워졌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기기류불법카메라설치를확인하는데필요한내용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93개업소들한테간이탐지기하나씩지원.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원해주는건아니고요.위생단체가있습니다.자기네가기획으로일괄할때확인할때쓰고,또저희가합동단속할때쓰고이렇게해서쓸수있는기구들입니다.서로임대해서공유하는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업소에서대여를해달라고하면해주기도하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말씀하신거언제또일어날지모르니까수시로할수있도록권역별로라든가아니면말씀하신좀...그게단가가지고말씀했던그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서대여도해주고,점검나가기도하겠다는거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전에청년창업센터인가?외식창업.제가전단지를보니까잘돼있어요.그래서일단청년외식창업부분도어필을해서이음카드랑연결을잘해주는거같고,저번에한번팀장님께도얘기했지만많이소외되고어려운기존에상인들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기존영업주들말씀하시는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외식창업친구들이야선택받아서우리관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는몇안되는사업장들이고,그렇죠?기존에사업장을올해이어가면서되게힘들어하는사업장들있잖아요.사업장들을위한온라인,그때이렇게얘기했던거같아요.온라인으로그지역에맛집검색을했었을때그런거를이용하지못하는가게들은아예소외돼서거의단골위주로만방문하고그러는데,어느정도부서에서식당들파악하실때맛은있는데홍보라든가이런것들이부족해서어려움을겪고있는그런데가있다고하면,검색이라든가블로그맛집이런거에조금등록해주는프로그램들을운영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그런것들은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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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블로그에개별로맛집을등록해올려지는부분은저희가행정적으로어떤특정업체를올려주는건관공서에서하는건합당치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특화사업이어서청년선정해서하는거와다르겠죠,특혜화될수있으니까.그렇다고하면최소한그렇게올릴수있는방법이라든가컨설팅을통해서취약한업체선정들을해서교육은시켜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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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그런폭력은저희가지금계획되어있고요.그다음으로루틴으로그냥영상제작해서거리나음식류나이렇게하지,어떤특정업체를홍보나이렇게해줄수는없고요.그렇게할수있는거는관련법에명시가되어있는모범음식점이나위생등급제라든지안심식당이런데는저희가직접적으로홍보해드릴수있어요.그런데그의외의업종이나업소에대해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는컨설팅이주로해주면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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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거에대한예산은세워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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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지금영상제작이라든지그런부분을,지금컨설팅이가장어려운게저희상권분석했을때함박마을쪽이가장열악한부분으로나왔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하면맞춤형교육식으로해서,예를들어서자기가어느정도자신도있는데홍보,장소이런것들이많이안알려져있어서어려움을겪는가게들이있다고하면우리가맞춤형교육으로해서그들이스스로자기네가게도어필하고,맛집에등록도하고이런방법들을우리가다못해주니까그들이스스로교육받아서스스로할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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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스스로할수있는게저희가지금코로나때문에못했는데전산실에모여다가블로그만드는방법,홈페이지만드는방법,자기네음식만드는방법들에대한교육을진행하고있고요.그다음에또한가지는외부적으로는대학생아이들홍보서포트해줄친구들이각업소마다다녀서그거를찍어서올리고상호라든지그친구들은올릴수있게끔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들이하고,안하고는나중문제고.교육을시켜주고,도와주고해서그런것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세요.하여간우리부서는특화된사업들은잘하고있는데기존에있는것들도놓치지않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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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지금보니까HACCP식품안전관리인증하는시스템을확립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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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식품안전관리인증이잖아요.식품제조가공업체를대상으로하는거같은데,저희가지금식품제조업체가몇군데나돼요,연수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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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제조업소는34개소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판매가공업은같이연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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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판매가공업은식품제조가공업이라고해서총칭으로344개소가있고요.이HACCP인증관련되어있는사업은법적의무대상업소가있습니다.10개소가있고,그거는저희가기준에진행하고있습니다.미대상업소인식품제조가공업소를우리연수구는특화시켜서하겠다는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10개소는당연히되어있는거고,나머지에대해서이렇게해야되는거에대한거를지금프로그램을실시하는거아니에요?인정받을수있게끔도와주는사업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식품의생산에서부터소비자가섭취하는최종단계까지식품의안전성과건전성또품질을관리하는위생관리시스템인것같은데,이관리자체가사실34개가공업체가있다라고하셨잖아요.충분히관리하셔서위생관리에철저히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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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아직계획은잡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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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의무대상은법적이기때문에당연히해야되는건데,의무대상의외의업소에서나오는음식을사실소비자들이섭취를하거든요.거기에대한유해요소를제거해주는사업이더필요하기때문에이분들이열악해서사실은혼자이런것들을할수가없어요.그래서행정관사에있는공무원이직접가서멘토링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랑같이계속해주면서끌어올려줘서어느적정수준이됐을때인증받을수있게끔서류를신청해주는이과정까지진행해주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꼭필요한사업인것같고요.어쨌든2021년도에위생과가위생정책과로바뀜으로써업적도많이남겼잖아요.처음에말씀하셨을때막열거를하시던데어떤,어떤건지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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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사실은기존에5개팀이외식전략팀이있고요.그다음에공중위생업소를관리하는공중관리팀이있습니다.그리고인허가를해주는식품위생팀이있고요.그다음에이걸관리·감독하는위생지도팀이있고,지금말씀하신대형유통이라든지소규모유통업체라든지제조업소를관리하고어린이식생활을관리하는식품안전팀이있습니다.사실그래서저희가기존에정책사업은쭉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대외적인부분을너무강화를하다보니까밑에서열심히하고있는사업들이드러나지않아서하는데,사실은5개팀이다정책사업을30%이상하고요.4개팀은30%가정책사업이면나머지는관리·감독차원의사업을했는데그거를5대5확대시킬계획으로저희가정책사업을좀더끌어올리는방향으로해서정책과로바꾼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보니까업적도많으시던데작년에상탄것도꽤있잖아요,그것도열거해주세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사실은중앙부처라든지코로나관련해서맨처음에총리실쪽에서,각시도에서처음에코로나터졌을때다혼란스러워했었거든요.그때저희가선제적으로했던부분들이많이있어요.예식장하객들관리하는거를저희가버스에서부터발열체크하고그다음에내려서들어가는이런로드맵을짜서줬었거든요.그것도총리실에서저희우수사례도대전하고우리연수구가유일하게올라가있었고요.그다음에중간에안심식당이라는거는저희가개념상‘안심하고오세요’라는뜻으로안심식당으로선정을했는데이게농림축산식품부에서하는사업하고네이밍이같았던거예요.그러다보니까이게이슈화가돼서들여다보니이게생활방역쪽에맞춰져있다보니까농식품부하고그다음에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우수사례로선정이돼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서현장을방문하셨던사례가있고요.또최근에는오늘중대본자료에서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유일하게전국우수사례에서우리연수구가선정됐던거는저희가영업주들이랑대화를하다보니까이분들이미션은계속떨어지는데바뀌는내용도잘모르겠고,뭘어떻게해야되는지잘모르시잖아요.그부분을저희가각팀에소속되어있는,관리하는업소들을밴드도만들고그다음에카톡도하고여러가지방향을만들어서묶었어요.그래서거기다가일일이올리고우리가대신너희들을도와줄테니너희들은일일이오는손님이몇명이었고,발열체크몇명했고,명부작성몇명했는지에대한거를저희가보고를받았거든요.그게또우수사례도선정이돼서오늘또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그렇게전국으로전파했고요.어쨌든전국전파사업을많이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위생과에서많은사업을진행하시고,직원여러분께감사드리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경제환경국장님,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