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집행기관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03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정경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5호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전통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인의 정의에 ‘골목형 상점가’ 가 삽입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제8호의 상인 및 상인회의 정의에 ‘골목형 상점가’ 를 삽입하고, [제5의2호]를 신설하여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의 상인회 설립요건에 ‘골목형 상점가’를 삽입하고, [제33조]에서 [제35조]를 신설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2조]와 [제19조] 및 [제21조]의 일부 미비사항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기존에는 소매 재산이 연면적 2,000㎡ 이내의 30개 점포가 해당이 되었는데, 소매 점포가 50% 이상 되어야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0%가 없어졌습니다. 면적하고 점포수만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교육은 잘 마치고 왔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김종일위원
상인회 설립요건에 골목형 상가가 삽입되어 있는데 골목형 상가가 서구 관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골목길 상점가 면적과 점포수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해당되는 부분이 음식점이 있는 점포가 있는 시장이 사실은 상점가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무침회 골목 정도가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서구청장제출)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건축물관리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 긴급점검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 및 재난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안전진단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정영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제8조제1항]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중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이라고 해놨는데 견본주택과 비슷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가설건축물?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 하고, 모델하우스.

조영순위원
그것이 견본주택 아닙니까, 모델하우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을 임시가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임시가설 건축물,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이런 가설건축물이 공사현장 외에도 있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KTX 역사 앞에 광장 조성하는 데, 거기 부지에도 가설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조영순위원
그런 것도 전부 가설 건축물······.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시설을 하게 되면 영구적인 건축물을 못 짓기 때문에 3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연장, 연장해서 하는데 그런 가설건축물도 있고, 공사형 가설건축물도 있고, 견본주택용 가설건축물도 있고요.

조영순위원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비슷한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네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다 열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건축물 조례가 우리 서구에 꼭 필요한 조례인 거 같습니다. [제23조]에 보면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서 해체공사 감리자 선임은 상위법에 나오는 것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령’에 지정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이 나오고 그 하부에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임된 것을 하부조례 구청장 제출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해체공사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근순위원
적절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거 같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