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주원
한주원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삭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 홍보책자 제작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시의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변화하는 광명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사업 진행사항과 성과에 대하여 책자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어서 2019년도 제작한 이후 2020년도에는 제작하지 않았고 올해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기존의 정책기획과에서 제작한 홍보책자와는 차별화를 두고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정 정보와 변화된 광명시의 모습을 새로운 기획과 편집으로 제작하여 단순 홍보성 책자가 아닌 정보 책자와 기록 책자로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로드맵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주요사업을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와 그림 등 인포그래픽 기법으로 제작하여 모바일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우리 시의 주요사업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의 부재로 인하여 시민들은 사업의 진행사항 등을 보도자료나 시 공지사항 등으로밖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요사업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사업별 홍보로드맵 구축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삭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이어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지금 제안설명 하실 때 들으니까 되게 훌륭한 취지로 올린 예산인데 왜 잘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 홍보책자가 정책기획과하고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만든 내용이 차별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정책기획과에서 만든 것이나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이나 내용상 차별성이 없는데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시를 알리고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실 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두 부서 중 한 부서는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네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김연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복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차별화가 없으니 그러면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두 부서 중 한 부서는 책임을 지셔야 하겠네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을 홍보하는 책자이고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대외적으로 광명시를 알리고자 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업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부서별로 협업이 잘 안 되어서 중복되는 내용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치행정교육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여기 오신 것 같고요. 어디에 얼마를 쓰시고 한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내용 살펴보기 전에 드릴 말씀은 책자 제작을 하는 사업이나 지류를 이용하는 홍보의 방법은 앞으로 조금씩 지양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이라는 얘기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었고요. 현재 SNS에, 페이스북이라든가 포털사이트, 블로그, 또 새롭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아날로그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비용도 절감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보관할 것은 아니니까 전부 다 폐기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 쓰레기나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자료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수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정책기획과하고 비교해서 했다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듣기에는 이것을 잘 설명을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이것이 다른 내용으로 책자가 나갈 것이고 홍보할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예결위에 올라오기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할 정도의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한다고 하면 홍보 제작도 이 부분에는 본예산에, 우리가 매년 홍보 제작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 때 올리는 부분과 또 홍보로드맵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 정도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 부분이나 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연중계획에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했을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지적사항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이 사업에 있는 채택되는 부분의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위원회 하는 과정에 사업보다도 많은 부분이 부족성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고민해서 했다고 보이는데 그런 반면에 홍보책자가 2천 부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배부를 하는 것이, 2천 부라는 기준이 어떻게 2천 부라는 기준을 잡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일단 2천 부에 관한 사항은 저희 광명시를 방문하시는 내외 방문객 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KTX 광명역에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관하고 그다음에 시청 종합민원실, 그다음에 주민센터 등에 비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박람회 같은 것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로 활용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광명시민을 30만 명으로 봤을 때 2천 부라는 기준을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적정한 기준을 잡지 않았냐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가 동굴에도 연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 배치하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2천 부라는 부분이 과연 맞는 숫자인가 이렇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한 계획 속에서 2천 부 기준을 잡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충분한 계획성 있어서 이 부분을, 부수를 정하는 것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로드맵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늦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광명시와 시장을 위한 정책적 사업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광명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알 권리 부분의 의회나 시의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담당관님이 제 위원님한테 고마워하실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로드맵 구축 편성계획을 보니까 기획, 화면 설계 기획, 프런트 관리자 퍼블리싱, 폰트 개발, 관리자 개발,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사이트를,
김연우위원
그러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콘텐츠인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김연우위원
개발을 한다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화면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만들잖아요?
김연우위원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새로운 거,
김연우위원
생동감이니 또 광명 라이브니 블로그, 다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런 것들은 다른 홍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정책에 관한 사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닌데, 거기 광명 라이브나 이런 데도 다 정책도 들어 있고 시장님의 그런 것도 다 들어 있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들어 있는데 이것은 각 사업별로 지도에다가 우리 시의 18개 동에 광명1동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철산3동은 어떤 사업을 하고, 그렇게 그 화면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터치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현재 저희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맵이라고 있잖아요? 전체 맵 누르고 들어가면 각 부서별로 담당자랑 업무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시정방침이라든지 각 과에서 주요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주요사업이 현재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그러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책자는 이해가 되는데, 책자는 시장님도 바뀌시고 2년마다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광명시 홈페이지에도 다 있거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홈페이지 안에서,
김연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계약 정보라든가, 물론 지금 진행률 같은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일반 시민이 무슨 공사나 사업의 진행률을 궁금해 하는 것은 없고 궁금해 하시는 분은 관련된 분들이시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행정의 정보공개 란에 가시면 입찰계약이나 계약 정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콘텐츠가 중복이 되는 것을 좀 더 살펴보신 후에 다르게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홈페이지랑 이게 같이 비슷하게 가면서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광명시 홈페이지 안에 정책 홍보로드맵이라는 사이트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하면 광명시의 정책사항들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 한눈에 보이는 것이 시장님 사진 밑에 민선 7시 공약사항 해서 과제별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계속해서 클릭을 해야 하잖아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사업을 누르면 그 당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끔 그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그런 중복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잠깐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 홍보책자 제작에 있어서 제창록위원님께서도 2천 부의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의견 낸 것을 혹시 속기록으로 보셨습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확인 못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장
해당 담당 과장으로서 업무를 이양 받으실 때 속기록은 어떻게 나와 있는데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보고 오셔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못 보고 오셨더라도 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TV까지 띄워 가면서 그렇게 홍보책자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셨는지 돌아가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광식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한주원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비 예산 2천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는 4등급으로 그 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꾸준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용역을 통해 청렴도를 저해하는 부진 분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청렴 시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청렴 시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2021년도 청렴도를 큰 폭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광명시의 청렴도 향상과 공직사회 청렴 정신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등급으로 떨어진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청렴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재·세정 분야에서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이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2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등급이 올라갑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규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 시책들을 추진해 가면서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이다 이 말이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는 했었는데 다시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하도 지적을 많이 해서 4등급으로 떨어진 거 이번에 이거 용역 통과되면 몇 등급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2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2등급 안 되면 반납하실래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2등급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안성환위원
청렴도가 떨어져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다시 올리겠다는 것 자체가 담당관님, 그동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 자체적인 노력에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그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명시 청렴도 꼭 올리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2등급, 파이팅 하십시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본예산에서 심의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이, 물론 안성환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게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데 왜 굳이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청렴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재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 광명시가 어떤 현재 포지션에 있고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내용이 필요해서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청렴도를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자가 있다 한들 그것이 활용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서 이런 평점이 다운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운적인 부분의 점수가 오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가 스스로 개선하고 찾아내고 문제점을 고쳐 가는 우리 공직사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인 것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전체적으로 이런 청렴도가 내려간다는 것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용역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자료 책자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더 조심해 가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 개선을 하는 데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는 것인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 문제의식의 어떤 부분, 과별 부분, 이런 것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나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청렴도를 측정하는 항목이 크게 말씀드리면 외부 청렴도가 있고 내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청렴도의 비중이 73%이고 내부 청렴도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렴도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부 청렴도보다는 외부 청렴도를 많이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인 부분의 청렴도는 높은데 외부적인 청렴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외부에 주어서 외부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전문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청렴도가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가 무슨 말이에요? 청렴은 청렴인데 외부·내부 구분하는 뭐가 있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외부 청렴도는 크게 부패, 일반 광명시의 공공서비스를 받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광명시의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권익위로 보내면 권익위에서 무작위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서,
김연우위원
내부 청렴도는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그래서 광명시에서 어떤, 어떤 민원을 처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했는가, 그다음에 부패 경험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총 집계를 내서 점수화한 것이 외부 청렴도이고 내부 청렴도는 우리 공직사회 내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직에, 예를 들어서 부패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갑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청렴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점수를 집계한 것이 내부 청렴도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게 10점 만점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점수가 7.61점으로 평가가 되어서 조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평가하는 객체의 차이에 따라서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로 나뉜다는 거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항상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전문가적인 식견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당사자들의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의 회피성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청렴도는 안으로부터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 자체적인 노력만 가지고 청렴도를 물론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설명은 드렸지만, 이 청렴도 관련해서 전문으로 용역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김연우위원
물론 있으니까 연구용역 이 사업을 올리신 것인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청렴도 향상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그냥 청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안으로든 평가의 객체가 다르더라도 안에서도 청렴하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도 대민 서비스하실 때도 청렴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무식한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왔는데 연구용역 그것보다는 이 예산으로 내부적으로 국이면 국 이렇게 나누셔서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미팅의 장을 만들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져가시면 향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 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미팅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성찰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여요.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 저희 행정에 들어온 말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사업 파트 부분에 정말 일반인의 식견이나 행정으로서도 거기에 가깝게 다가갈 수 없을 때 그것을 의뢰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너무 요새는 이 연구용역이 남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은 기획은 참 훌륭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요.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 청렴도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연 4시간을 청렴 관련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대면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화상을 통해서, 아니면 코로나 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소모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할 예정인데 저희가 새올 시스템을 통해서 주 2회 청렴 관련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도 월 2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부서장 이상을 좀 더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청렴이라는 것이 김영란법이나 부정부패 이런 것이 한 번 듣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누적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등급을 보면 5등급이었다가 또 3등급이었다가 다시 4등급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를 보였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청렴도 점수는,
주원
한주원위원장
지금 왜 우리 청렴도가 떨어져 있는지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진단하실 때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우리 일반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부 일반 민원인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청렴도가 떨어진 이유, 70% 이상이 일반인이었는데 민원인들이 평가를 잘 못 해 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저희 공무원들의 행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일반인의 기준이 가장 좋은 기준 아니겠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족한 것을 절감을 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모르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그것이 바로 문제인데 이것을 꼭, 지금 2천만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자체 부서에서 스스로 진단해 내고 처방하지 못한다는 게,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평가를 외부평가 70% 이상, 내부평가 약 30%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내부평가에서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청렴도가 높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 외부 민간인들, 민원사항을 가지고 온 민간인들이, 민간인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일반 시민들께서 평가를 안 좋게 주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청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 내부 청렴도도 사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내부 청렴도도 끌어올려야 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장
그러면 내부도 평가가 낮고 외부도 평가가 낮고 스스로 해당 부서에서는 뭐가 뭔지 진단을 못 하겠고, 그래서 처방도 못 하겠고, 그러니 우리는 자체적인 능력이, 이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외부 힘을 빌려야 하겠다, 이거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단하고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그것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새올 시스템에 주 2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새올 시스템은 하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출근해서 새올 시스템을 켜게 되는데 그 전에 새올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그 전에 청렴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주제를 달리해서,
주원
한주원위원장
그러면 클릭하고 삭제하면 되겠네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 영상을 시청을 해야 합니다. 시청을 해야 다음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청렴 교육이 충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청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관성에 젖어서 소위 말하면 그냥 했던 것 아닌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손대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주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 중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3,462만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광고홍보비 3천만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으나 최근 광명동굴 등 모든 사업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시설 운영 등 대민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광명동굴은 누적 관광객 6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 100대 관광지에 3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는데 이와 같은 성과의 바탕에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도 일정 부분 몫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대민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공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용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용객을 위한 수시 정보 제공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홍보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예산의 가치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광고선전비 3천만원이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도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 광고선전비를 어떻게 할 예정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기획홍보 파트는 시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고 시설관리 분야만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했었던 것이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것이 도시공사로 위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이런 마케팅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공사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인데 작년에 처음 예산이 세워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광명동굴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월 4일부로 해서 모든 시설 사업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동안에 광고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광고선전비라고 그러는데 선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데 그래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예산 세워진 내용은 저희가 중앙지 한 5회 정도 예산하고 지역 언론사, 그다음에 지방지 각각 10회씩 해서 그런 내용으로 예산액은 산출이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5회, 10회를 나누어서 이렇게 선전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본예산에 이어 또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라고 하면,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 간에 홍보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 사업비보다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봐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검토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홍보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충분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매번 도시공사에 많은 지적도 해 왔고 개선되고 수정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선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적 사업보다도 정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더러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 때 이어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라고 하면 이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을 떠나서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을 좀 더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정책적 사업비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의 그 광고선전비가 신문 등에 게재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정광고비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행정광고비요.
김연우위원
광고선전비라고 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사기업에서나 광고하고 선전하는 것이지,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중앙 언론은 5회, 10회 하면 전체 다 15회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중앙 언론사에 5회 하고 그다음에 도나 지방지에 10회, 그다음에 지역 언론사에 각각 10회씩 그렇게 25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의 홍보정책 분야에서 행정광고비가 언론 매체에 보도자료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도시공사에는 그렇게 지급되는 행정광고비가 없었던 거예요? 해마다 있었던 금액인데 올해만,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에 홍보비가 세워진 것은 작년도, 2020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고 금년에 두 번째 예산이 세워졌는데 삭감이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홍보하고 기획 분야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동굴 관련된 관광과에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업무 자체가 다 이관이 된 만큼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문제점이 15회에 3천만원 정도라고 하면 평균 잡아서 평균 200만원 정도잖아요? 과다한 것 아닌가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주요 홍보 관광지가 광명동굴이지 않습니까? 광명동굴이 천연동굴의 신비함 이런 것보다는 내부 콘텐츠를 자꾸 개발하면서,
김연우위원
동굴이, 과장님, 잠깐만요. 천연동굴 아니에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천연동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콘텐츠 변화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개발해 가면서 또 거기에 따른 홍보를 계속해 나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 안에 개발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있는 것 가지고,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콘텐츠입니다. 다른 개발이 아니고 내용,
김연우위원
아니요. 콘텐츠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즘 광명동굴이 적자예요. 그렇잖아요? 적자인데 거기다 뭘 자꾸 개발을 하고, 돈 먹는 하마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있는 거 유지관리 잘하셔서 홍보 잘하셔서 관광객 유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자꾸 돈을, 적자 폭을 살펴보세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17만 평도 개발한다 어쩐다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골칫덩어리 될 수 있어요. 있는 거 하시고 이거 15회잖아요? 1회당 평균 200만원이면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25회입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그런 횟수를 가감을 하시고요. 중앙 언론도 중요하지만, 지역에도 기자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소규모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유기적 관계로 잘 협조하셔서 홍보자료 주시면 그분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광명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아마 굳이 그렇게 비용 많이 받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거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 전에도 잠깐 탐사보도에 있었습니다만 중앙지나 지방지 차별해서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싣는 것은 똑같은데 무슨 영향력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따로, 따로 차별을 두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받으시는 부서와 다음 심사를 위해서 대기 중이신 해당 부서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기하셨다가 바로, 바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도도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주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온라인 교육 운영 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민자치의 이해 책자 발간 후 책자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운영할 예산입니다. 당초 운영 예산안은 교육대상 및 인원을 자치분권 관련 교육 수료자로 제한하고 심화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17개 동 전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출범으로 교육 희망자 증가 및 주민자치 교육 중요성이 대두되어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 운영 방향을 확대 수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시민의 역량 강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부디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면 5개 과정인데 자치분권, 분권법, 행정학, 재정학, 지역학으로 5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치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광명시민이, 물론 여기 보면 전부 다 학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 같아요. 공부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주민자치, 광명시를 이제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리드해 가고 살림해 가는 이런 부분이 주민세 환원제 과정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보면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재정, 자치경찰, 자치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우리 시민이나, 그래서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로드맵을, 우리 광명시를 발전시켜 나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5개 과정 보면 분권법, 행정학, 재정학, 이거 정말 우리 일반 학생들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딱딱한 것인데 그랬을 때 자기가 절실하지 않으면 관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런 교육과정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과정과 희망, 이런 부분을 받아서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우리 광명시민이 좀 더 공부를 한다,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아까 준비하는 부분이 그것이 더 필요치 않으냐, 그래서 5개 과정 외에 만약에 교육과정이 더 추가적으로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방재정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도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재정도 현재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가 8:2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세에 있는 부분이 지방세로 이양되어야 우리 광명시가 스스로 자체 재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게 경찰도 우리가 광명시 경찰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이고, 그다음에 자치교육도 이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광명시의 특수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부분의 교육도 필요치 않으냐, 그래서 본 5개 과정 외에 추가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위원장으로서 듣다 보니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가 반영해야 할 부분의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받고, 자치행정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 자치분권 관련을 하니까 무료로 올라와 있는 자치분권대학이나 동영상 강좌가 되게 많습니다. 뒤에 보니까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 위탁운영 해서 2천만원이에요. 무료로 올라온 훌륭하신 교수님 강의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위탁 주시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기본 구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1, 2단계까지는 지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질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온라인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공짜 빅데이터에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을 놔두고 위탁을 하신다 함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저희 시만의 독창적이고 우리 시만의 특성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전반적인 포괄적인 것이 담겨 있고요. 저희 시만의 고유한 자치분권자치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과정에는 일반적인 거예요. 자치분권 사상사, 역사, 분권법, 행정학, 재정학, 지역학이에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게 전년도에 심화과정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을 다시 하면서 일부 변경을 통해서 제가 드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인 총론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다 있어요. 여기 무료 콘텐츠로 다 있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있는데 저희 시만의 문제라든가,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든가 자치분권에 관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공통된 사항도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록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만의 독특한 부분도 수록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이 안 되는데요. 일단 그 자치분권이 실현되고 자치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들이 빚어지고 있는 그 현장의 목소리도 제가 잠깐씩 듣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 온라인 교육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결속력 있는 것들과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씩 틀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런 이론을, 주민들이 연세들도 조금 있으시지만,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 교육보다는 이런 것을 이론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자치분권의 내용으로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회의와 미팅과 소통과 계속해서 그런 어떤 네트워킹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자치분권 교육을 방향을 다르게 가져가시는 것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심의할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꼭 필요하시면 잠깐 개인적으로 쉬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김연우위원님, 안성환위원님, 박덕수위원님, 제창록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중 삭감된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본관 1층 HD급 곡면 디스플레이 제작 및 설치 금액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시정 알림과 시 청사 안내 및 대회의실 행사 방송, 각종 회의 안내 등 시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상정 드렸습니다. 나누어드린 설명자료를 보시면 위치는 대회의실 왼쪽 입구에 가로 5m, 세로 2m 크기의 곡면형 미디어 월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본예산 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을 보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셨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전광판이 1억1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 전광판 크기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이게 어떤 제작으로 이렇게 이 홍보물을 할 겁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전광판이 그 부분에서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님도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가격 문제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하나의 픽셀을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하느냐, 저희가 이거 제작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주문제작 해서 설치하는데 선명도에 대해서 픽셀을 크게 하면 흐릿하게 나오고 광선이 퍼져 버리는데 그중에서 적정하게 2.5mm 정도의 픽셀로 해서 하나, 하나 자석식으로 붙여서 만드는 LED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광판에 어떤 홍보가 중점적으로 어떻게 나갈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보통 예년에 보면 그냥 TV만 틀어 놓고 이러한 방식이, 저희가 일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LED TV처럼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가미해서 대회의실에서 어떤 회의나 교육 같은 것도 밖에서도 시민들이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접근을 못 하는 직원들도 로비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과,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회계과를 치면 위치, 방향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누구를 찾아봐라,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시 안내,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있고 각종 회의 때 일반인들이 심의 위원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2층 중회의실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지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지 대회의실에서 2시에 회의가 있다 그러면 회의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고 그랬는데, 물론 입구에 있는 안내원들한테 얘기해도 알 수 있지만, 그분들과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많이 헤맬 수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그 안내문이 거기 나오고 오늘 회의는 중회의실에서 몇 시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건축실무회의는 2층 중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박덕수위원
다른 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많은 시군들 로비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꼭 필요한 것인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필요하니까, 잘 만들어 볼 테니까 위원님들, 위원장님,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잘 만들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1층 로비 인테리어 공사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원래 이거 하시려고 안 하신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서 남겨 놓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지금 페인트칠만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광명동굴에 돌아가는 전광판보다는 효과가 많을 것 같고요. 전기료는 얼마나 나올 예정이에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전기료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으로 나올 그런 쪽으로 추진을,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조명을 최대한 낮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대충 하루에 몇 시간을 한 달을 켜면 얼마다, 이런 것은 없나요? 전기료도 중요하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전기료가 얼마냐가 아니고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따져서 1등급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무조건 1등급이니까 1등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첨부하신 것들도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홍보 형태를 계속 지속해서 나가실 거예요? 뒤에 붙여진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사례들을 하실 거냐고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김연우위원
이거 하나만 하신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곡면으로 해서 하나만 할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다음에, 통과시켜 주시면 동영상으로 방영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통과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수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제시한 것을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는 6,900만원짜리, 하나는 7,500만원, 또 하나는 1억500만원,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본회의에서도 모 위원이 신규사업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셨어요. 이유는 코로나 정국이므로 단돈 얼마라도 모아서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부분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발언하신 것 같은데 일단 비교를 해 보면 6,900만원짜리는 일반 해상도이고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고 또 7,500만원짜리는 변형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고 1억500만원짜리는 내구성도 떨어지고 변형 가능성도 있다, 이랬거든요. 오히려 1억500만원짜리가 내구성도 떨어지고 변형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향후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이것을 또 바꿔야 하는,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자료가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픽셀을 자석식으로 붙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알갱이 붙이는 것이 작을수록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비교 견적을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면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자석형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만 다시, 일반 TV 액정마냥 다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교체 가능하도록 주문제작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의 입자들이라고 하나요. 그 하나의 요소들이 크면 내구성이 강해질 수 있고 점점, 점점 작아질수록 내구성은 약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형처럼, 액정형처럼, 우리 휴대전화마냥 한 번에 탁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만 바꾸고 통과만 해 주시면 그 부분에도 A/S 기간을 충분히 협상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통과만 해 주시면 문제가 아니고 전자마트, 전자대리점, 이런 데를 가 보면 올레드 TV 되게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벽면에 붙이는 것도 보통 1,700만원이면 구입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광판에 작은 불을 끼워 넣어서 맞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을 지양하였으면, 또는 코로나 정국에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 가격 산출이 너무 높게 조사되어 왔는데 맞는가,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당연히 새로 하니까 신규사업인데 리모델링해서 미완성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빈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미완성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준희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한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산고 학교복합화 시설 타당성조사 사업비는 2022년도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사업비로 운산고 학교 내에 학생 교육은 물론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문화·복지와 관련된 복합시설을 설치하여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고 또 공존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학교 연계 교육과정개발 연구는 광명시 관내 학교 교사, 마을 내 교육 관련 단체들에 필요한 광명형 마을-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용역사업비로 광명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는 마을교육과정 개발 요구 및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와 마을 교사들에 교육 지원을 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신체발달상황 측정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발달상황을 공유하고 올바른 건강상식으로 자녀의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작년 8월, 사전 신청한 25개 학교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3억8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교 등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할 수 없어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또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3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서 광명시 모든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인데 이거 조례 있어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보완할 부분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조례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조례랑 예산을 같이 올리신 거예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이게 교육재난지원금이라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김연우위원
뭐가 긴급한지요? 지금 뭐가 긴급하신 거예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못 하고 원격수업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급식적인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교수업에 대해서 못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급식비를 충당을 하고 또 원격수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신비라든가 또 기계 활용 같은 경제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어렵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올해,
김연우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에서 이렇게 교육재난지원금 주는 곳이 있나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가 학교 급식비로 교육지원청에다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소진하지 못했던 광역시들에 일부 지원을 한 데는 있고 저희 같이 교육재난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급식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비 관련 재난으로 보고 이 재난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연우위원
저희가 처음이에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광명시는 처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처음이 좋은 것은 히말라야산 정복이 처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행정이 말이에요. 검증이 되고 무엇인가 그 효과에 대한 것이 조금 성과가 있는 부분을 보고 가도 늦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욕심으로 집행부에서는 항상 처음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급식비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상황을 봐서 지원되는 것은 처음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하시려고 하면 검토를 잘 하셔서,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작년에도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가고 급식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본예산에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여유 있게 예산도 수립하셔서 위원님도 만나고 이렇게 오셨어야지,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숨넘어가듯이 조례랑 예산을 같이 올려버리시니까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그것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저한테 죄송하거나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일을 추진하실 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 조례랑 예산을 같이 올리느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시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형태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하지만, 이것이 혈세의 집행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되고 또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시장님의 어떤 표 관리 차원,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했는데 조례가 물론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부분을, 급식비 반납한 금액과 차감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다음에 만약에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3월에 우리가 추경에는, 3월 회기에는 추경이 없죠?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 추경이 언제입니까?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다음 추경이 5월 20일에 있는 임시회인데 끝나고,
안성환위원
그러면 통과가 된다고 해도 그때까지 집행은 못 하는 거죠?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쨌든 다음 추경이 없는 상태이고 조례가 3월에 다시 보완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까지 집행하지 않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위원님들도 다 같은 한마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올리는데 그 대신에 이 예산을 이번 예결위에서 꼭 통과시켜 주신다면 좀 더 빨리, 의회 3월 임시회에 조례가 다시 보완되고 나서 바로 신속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절차나 과정의 순서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또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을 영영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고 조례가 동시에 올라와서 조례가 부결된 상황이라서 사실 본 위원장으로서 안건에 회부하지 않을 사항이었는데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하고 예산하고 바뀌어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례에서 굉장한 오류가 있었어요. 언급하자면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은 전례 없이 입법예고를 세 번이나 했었어요. 입법예고를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은 뭔가 기준 안이 대상이나 지급 시기,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긴급하게 그냥 소위 말하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고요. 또 조례나 예산 심의 전에 언론에 이미 보도를 먼저 했다는 점, 누적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해 왔었는데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도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청소년의 범위가 9세에서 24세까지거든요. 그러면 9세에서 24세까지로 할 것인지, 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18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18세까지로 할 것인지, 이런 범위들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원금 수혜대상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그런 기준 안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에 있어서도 어느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이어서 급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소진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학교 등교일수는 며칠이었는데 며칠을 못 가서 이렇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여러 가지 지적 대상, 유치원을 포함했다가 유치원을 뺐다가, 또 현금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현물로 하겠다, 또 다시 지역화폐로 하겠다, 이렇게 우왕좌왕 조례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정말 뚜렷한 기준이 없는데, 뚜렷하게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무 자체가 지자체 사무인가 아니면 광역시나 도 사무인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법률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도시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이렇게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었고 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광역시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로 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 예산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차나 과정, 이런 부분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께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 해서 다루게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황희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 1억2,700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생활SOC 사업 공모로 선정되어서 국비 5억6,1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그리고 우리 시비 3억1,100만원 등 총 18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수영장 수조 등 수영장 일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수영장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꼭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설계용역에 미포함 되는 부분들이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수영장 바닥 난방 공사와 공기조화기 성능 저하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전기요금이 과다 발생하는 공기조화 공사를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진행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또한 수영장 이용 시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이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밑바닥의 노후관이 오래되어서 그냥 공사하려다 보니까 안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넣은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수가 발생하고,
박덕수위원
누수가 발생해서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봐 이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다 해 보셨지만, 그동안에 비전센터 수영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23년 되었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1998년에 개관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하셔서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허락해 주시면 이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서 사업 잘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전체를 보니까 18억원이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설계비는 얼마였어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4,990만원이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수영장 바닥 난방이나 환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당초에 SOC사업으로 받아왔을 때 그 사업 내용에 수조 교체, 그다음에 일부 벽 타일, 바닥 타일,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어 있었지 전체적인 난방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배정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운영자 측에서도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이번 공사 때 함께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안전한 그런 수영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취지는 잘 알고요. 제가 보니까 수영장 바닥 난방인데 그 설계 과정에서 이것이 빠졌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기본이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는 설계할 때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 난방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수영장에 난방 공사가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수조가 워낙 오래되어서 그 수조를 바꾸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난방 공사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커지니까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가려고 했다가 그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공기조화기도 마찬가지고요.
김연우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당시에 설계를 하실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꽃을 하나 심어도 주변 화분의 흙 상태나 이런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삭감되면 안 되는 거겠네요? 누수가 되고 이러면 기본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왜 여기 왔을까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사전에 잘 드렸었어야 했는데요.
김연우위원
저희가 삭감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시니까, 아주 지대한 영향이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누수가 계속 진행되거나 천장에서 뭐가 사고가 생기면 수조 공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저희 것인데요. 제가 없었나요?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국비 5억1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특조금 10억원, 시비 또 3억1천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국도비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추경에 일부 반영을 요청 드리려고 왔고요. 이것이 허락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올 상반기 중에 공사 마무리하고 7월 이후에는 개관을 해서 멋지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전 부서 과장님들이 설명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정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제1차 추경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삭감된 예산과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체육진흥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도 2020년 3월부터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하여 체육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체육회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체육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2020년 12월 28일 개정된 동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체육회는 2021년 6월 8일까지 법인화하여 운영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법정 법인화 등록에 필요한 예산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로 이송된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과 239쪽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행사계획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되어서 집단면역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9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회 추진에 필요한 1억8천만원과 대회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원, 대회준비 추진여비 400만원 등 총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는 2월 대행용역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추진하였다가 코로나 대응방침 강화에 따라서 7월에 취소하여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2021년도에 정상적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의 진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라톤 행사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예산이 2020년도 본예산 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수인이 관련된 행사 관련 사업의 추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많지만,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집단면역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시민이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마라톤 행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체육회장으로 선출되어 운영 중인 체육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법령에 따라 체육회를 의무적으로 법인화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법인화 추진 경비는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의 원안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뜻이었던 것은 일단 알고 계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떨리세요?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후반부에 가니까 조금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연우위원
그냥 하면 되지 이게 뭐라고 떨리세요. 제가 작년에 말이에요. 재작년에는 마라톤대회를 없애라,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어서 계약했던 돈을 시쳇말로 하면 떼였어요. 한 육천삼백 얼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수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했는데 해지 조건이 문제였던 거죠. 그 계약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 행사가 취소되었을 때 반환금이라든가 혹은 계약의 몇 퍼센트라는 그런 조항이 특약의 형태나 이런 것으로 들어갔으면 그런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작년 거 알고 계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계약을 해서 6,500만원 선금을 지급했다가 취소되면서 그 부분을 회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소송까지 해서 받아오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3개월 전이나 수개월 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 그런 것을 해소시킬 만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거냐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때도 계약 시기가 2월, 3월이었어요. 그때도 충분히 코로나, 코로나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 미리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올해도 백신 효과가 미비하거나 그런 면역력이 생성이 안 되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는 행사나 이런 것이 부득이하게 취소될 경우에는 그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계약서의 조항으로 그런 것을 넣으실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냐는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험한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적정하게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조기에 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언제, 만약에 진행하다 취소하게 되면 어느 시점이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이 빨리 판단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계약 취소로 인해서 만약에 취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피해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보통 보험회사나 이런 데 약관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보험회사가 해 놓아요. 이 계약의 실효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하면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희도 혹시 계약하실 때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서 작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계약했던 업체를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저희 광명 업체들도 아닌 것 같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코로나인데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관련된 행사에 종사하시는 광명시 사업체를 거래처로 하시는 분을 쓰셔야 하지 않겠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이러한 마라톤 행사를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라톤 업체만을 대행하는 데는 없고 제가 보니까 이벤트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끊어서 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진행하는 대규모 이벤트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진행하기 전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정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도산을 하고 지금 엄청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버팀목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하셔서 이런 행사하실 때 가급적이면 지역에 계신 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 체육회 법인화 비용, 이것이 저희 조례라든가 이런 데 체육회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별도로 보더라도 체육회는 법정 운영단체이다 보니까 기본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그다음에 법인 등록에 필요한 부분들은 운영비로서 지원되어야 할 경비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원 근거는 명확한데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다른 단체도 이렇게 법인화를 한다고 하면 지원하실 것이냐는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내에 있는 다른 단체하고의 비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체육은 체육끼리의 비교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자체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여부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 보면 적어도 13개 시군에서는 2019년부터 벌써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 우리 관내의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아니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장의 지위로서의 형평성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법인화 비용을 여쭤봤는데, 앞서서 업무추진비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쨌든 그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인데 원래 또 지원하는 운영비도 있었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고 업무추진비는 처음에 반대는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체육회라는 곳이 늘 보면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하시지만 그래도 어디든 재원이 있는 분들이 하신다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체육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비리도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설명하실 때 제가 그것을 위원이 다른 것하고 이렇게 빌려 보면서 하기 전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설명하러 오시지 않아도 되었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저도 반대를 그냥 해서 죄송한 거예요. 제가 잘 알아보고 해야 했는데 그렇게 비리의 예방 차원, 그리고 앞으로 체육회장에 나서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자료라든가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설미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 구조안전진단비입니다. 본 사업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유효공간인 옥상을 자연 친화적으로 녹지화하여 복지관 이용 어르신 및 인근 주민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 10월 산림진흥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설치비 전액 1억6,200만원을 기금으로 교부받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 전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 옥상 조경에 소요되는 전체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는 산림기술사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해 견적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약 구조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사업비도 이월할 수 없어 1억6,200만원을 전액 반납해야 되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명노인건강 케어센터 건립사업 증축 설계용역 및 부대비입니다. 노인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고시문에 의거, 부지가액 감정평가와 이후 기부채납 건축면적 확정안건 및 추가면적 증축방법 등을 논의하였고 그동안 관련 부서와 회의, 시정현안대책회의, 관련 부서 실무팀장 TF팀 구성 및 운영 등으로 다각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층별 입주대상은 대한노인회광명시지회, 보훈회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체육시설, 대강당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독거노인 가구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예상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본 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하오니 일정에 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 있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건립에서 우리 시의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몇 층부터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2층부터 5층까지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 돈이 없어서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이번 예산이 통과하지 못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져서 많은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정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 하나바이온에서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 다 건립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2023년 9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지상 1층까지 하면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는 들어오는 거네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1층이요.
박덕수위원
그다음에 보훈회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체육시설, 대강당, 옥상, 전기실, 기계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2023년도 9월에 하면 이게 시급한 거네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 꼭 설계비가 편성되어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시설 부대비까지 거기 되어 있네요, 그렇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게 7억9,900만원입니까?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시급한 거네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꼭 이번에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은 아쉬운 대로 있는 것이고, 이미 행정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따져 볼 것은 나중에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설계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땅 위에 지상 1층까지 하나바이온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설계는 나왔어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설계는 이미 하나바이온에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다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증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증축을 중간에 하신다면 그분들 설계하실 때도 증축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 시설물을,
김연우위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감안하셨다는 거예요? 위의 기둥을 빼놓으신다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완벽하게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위에다 다시 증축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미리 저희가 준비하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미리인데 애매한 것이 지금 1층까지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는 중간에 해서 그 위에다 완공하기 전에 얹으시겠다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아니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을 하고 하나바이온에서는 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끝나면 저희가 바로 증축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에 설계가 두 개가 들어가는 셈이고요. 여기 보면 시설비에 감리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감리비도 준공 전에 그 감리하는 감리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데 그러면 1, 2층까지 감리비는 따로,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시설 부대비로요.
김연우위원
아니, 시설 부대비는 9,400만원 따로 있고 시설비에 보면 감리비라고 여기 주신 자료에 같이 쓰여 있어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현재는 설계비하고 부대비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축에 대해서 여쭤보잖아요. 한 토지의 건물 위에 드는 것인데 설계비는 시차가 있어서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쳐요. 증축 시의 설계와 신축 시의 설계가 다를 수 있는데 감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따로, 따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나중에 저희가 5층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또 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건물에 대한 감리를 어떻게,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은 1층까지만 그냥 완공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층부터는,
김연우위원
저희가 그 위에 세우는 것 때문에 감리비 포함해서 7억9,7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이번에 감리비는 없고 나중에 건물이 완료된 다음에,
김연우위원
감리비는 그러면 준공 전에 하나로 하시는 게 맞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께서 나머지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
주원
한주원위원장
네,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박준용입니다.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은 지상2층부터 5층까지의 증축 설계비가 되겠고 감리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왔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아니요. 이번 추경예산에는 설계비 7억8,9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만 1천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구분을 해서 주셔야죠. 여기다 감리비 해서 7억9,700만원이라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차후에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바이온에서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 기부채납을 저희한테 내년 2월에 등기까지 해서 넘겨주면 저희가 증축을 바로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바이온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1층까지는 지상5층까지 감안한 기부채납 건물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지상2층부터 5층까지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는 증축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가 공모사업자 선정하고 설계를 통해서 내년에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이어서 공사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감리비하고 일부 공사비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비는 기부채납으로 다 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감리비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은 증축이면 그냥 증축하시면 되는데 꼭 명기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기부채납이 다 된 다음에 그때 설계를 하게 되면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서,
김연우위원
그럼 내년 2월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러면 설계를 지금부터 해서 한 1년 동안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아니요. 저희가 공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상반기부터 들어가는데 설계를,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어도 5월에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5월에 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설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3월부터 저희가 설계 의뢰를 해서 공모사업자를 또 선정해야 합니다. 위원님,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지금 꼭 해야 하고 뒤에 5월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정을 감안해서 1회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김연우위원
일정을 감안하는데 얼마 전에 심사였잖아요. 오히려 더 빨리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층까지는 기부채납으로 완공해서 받는다는 게 이미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정해진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위원님, 그 기부채납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 9월이나 10월경에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어째서 9월, 10월이에요. 기부채납은 훨씬 전에 결정되었죠.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증축이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증축을 하겠다는 일정은 없고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2020년 12월 7일, 그다음에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여기 2020년 10월 18일 소하의료시설용지 공유재산 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쯤에서 그 증축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9월에서 10월 사이에,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거 결정하는 회의 같은 것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9월에서 10월 사이면 두 달 동안 내내 회의하신 것은 아니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정현안대책회의도 하고 또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이런 것을 거쳐서 저희가 한 10월경에 하기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김연우위원
막연하게 같습니다, 같습니다 하시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본예산에 올릴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때 오셔서 설명은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때 결정 난 게 늦어서 이랬다고 하든가,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0월경인지 9월경인지도 모르시고 여기에 주시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무조건 예산 수립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정말 이거 이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5월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1회 추경에 꼭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맞춰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1회 추경에 세우고자 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1층까지밖에 안 받았는데,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얘기잖아요? 그 위로 올리는 증축도 과정을 밟아서 등기 이전하고 증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 중간에 거기다 올리는데 설계비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TV 같은 거 신청했을 때 2만원짜리 요금으로 보는데 방 하나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2만원 플러스 2만원의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2만원의 반을 적용해서 1만5천원에 2개를 설치하는 식으로, 그러면 설계비 같은 경우도 하나바이온에서 기존에 하는 건물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지상 1층까지만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정액제로 보면 하나의 요금이라고 치면 설계비도 올라가는 것은 하프로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기준도 애매모호한데 억, 억 소리 나는 것을 위원들이 그냥 해 드릴 수는 없지 않았어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물이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완전히 끝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한테 등기까지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이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넘어오는데 미리 하시는데 그러면 그 견적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면적이 얼마가 나오고 평당 얼마를 잡았으며 어떤 내용이 담기고, 그런 거 있어야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 7억9천만원에 대해서요?
김연우위원
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7억9천만원에 대한 설계 내용은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주는데 오늘 저희가 이거 끝날 때 다 예결위 심사를 마쳐야 하니까 다른 부서 하시는 동안에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앞에 하나 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옥상에 방수공사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방수공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제 말은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시려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나무를 다시 심느냐고요?
김연우위원
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나무를 다시 심는다기보다 일단은 공원을 전체적으로 1억6천만원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옥상을 방수를 했잖아요? 거기 조경 같은 것을 하시려고 하면 방수를 해 놓은 부분이 깨지거나 손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돈 들여서 실컷 공사해 놓고 또 나무 심는다고 흩트려 놓으면 방수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어차피 방수는 되어 있어야지만 그 위에다가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수가 잘되어야지만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 방수공사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확실해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그 위에다가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안전한가 안 한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무 심은 데 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물들 다 어디로 갈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겠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요. 왜 방수를 해 놓은 데다가 그 나무를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하신대서, 방수 안 한 데다 하셨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도 꾸미고 다시 설계해서 방수에 대한 것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당장 급해서 방수사업은 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방수한 것이 다시 두 번 손대는 일 없도록 잘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신규사업 부분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의 사업 부분이 아니라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은 이미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계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연우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은 사전에 진행되어 왔고 우리가 또 당해 연도, 차기 연도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했었고 예측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놓칠 수도 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시기를 놓쳐서 본예산에 못 하고 1차 추경 때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놓쳤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 설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많게는 6차까지 해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놓치고 1차 추경에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시기인가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2018년도부터 쭉 이어왔더라고요.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많게는 6차까지 하니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 1차에서 제대로 설계가 되어서 증축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것은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빈 공간으로 놓아둘 수는 없고 어차피 그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 놓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았을 때 설계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할 때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시죠?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 이 부분에서 설계비가 시급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여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 데 중요하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기보다는 놓친 부분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업무 하지 않고 이것을 놓쳤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하다 보면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기가 지나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설계가 차기에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비 문제, 또 이것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 이미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이나 이것이 정확하게 위원들께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노인복지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1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1월 11일 자로요?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장
진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명쾌하게 설명할 시간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부연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주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과 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된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4,730만1천원으로 이는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으로 국토교통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용 버스차량의 신차 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통해 첨단안전장치를 보강해 줌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당 430만원 중 버스회사 자부담이 50%이고 나머지 국·도·시비가 50%로 그중 시비가 21.25%가 해당됩니다. 이 보조금은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며 수요조사 결과 화영운수 14대,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 8대 등 총 22대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운수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직행좌석버스의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쓰시는 한주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외 3개 사업 1억1,270만원과 삭감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은 8,170만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하반기부터 광명교육청과 학교 측과의 사전수요를 파악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올해 시민교육에 핵심적이고 파급효과도 큰 사업입니다. 다음 기후에너지 UCC 및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금입니다. 예산은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입니다. 작년 시민 상대로 여러 교육과 토론이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업이고 500인 토론회에서도 채택 제안된 사업입니다. 광명시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실천 아이디어, UCC 등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시민에게 포상과 시상금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과 운영비입니다. 예산은 지원사업 2,100만원,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동아리를 육성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총 19개 동아리를 지원하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이 있었고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 확대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사업으로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지난해 11월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 조례에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2030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추진 후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2030 광명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광명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2050 넷-제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이것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 저희 부서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됩니다. 모쪼록 예결위로 이송된 모든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8,170만원, 200만원, 200만원, 2,700만원 예결위 이송된 것과 용역비 5천만원 이것은 사업 내용이 카테고리가 다른가요,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4건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 사업에 입안된 공모비랄지 심사비, 시상금,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부수적인 사업인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사업 시행 방향, 방법, 이런 것이 약간씩 다른 형태인 것이고 큰 카테고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 거죠? 삭감된 예산과 예결위 이송된 사업이 2개의 카테고리 방향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송된 사업은 실행사업이고 삭감된 사업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
안성환위원
종합계획 로드맵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이것은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활동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역업체와, 물론 시민 참여하에,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저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는데 이게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현재 광명시에서 어디에서 온실가스를 얼마큼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냉난방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배출을 하고 교통 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 배출을 하고 그 외의 상가 쪽에서 어느 정도 배출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분야별로 2025년까지는 얼마를 줄일 것이다,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방법을 써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저희들이 담았던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쪽 복지문화건설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설명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이송되어 왔잖아요? 감액되어 왔는데 지금 꼭 필요한 용역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작년에, 지난 연도에 이것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에는 5년마다 이 용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네,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이 용역 수립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당연한 것인데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종합적으로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에너지 아이디어 공모, 또 에너지 아이디어 시상금, 또 기후에너지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또 전 국민적으로 기후 악화와 기후 위기, 그에 따른 기후 변화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예결위까지 안 올라왔어야 하는데 올라온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주원
한주원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설명이 잘되었나요? 설명 기회를 더 드릴까요, 아니면 다 되셨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더,
주원
한주원위원장
위원들께서 다 이해가 되셨다고 하시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예결위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이라는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법률자문료로 추경예산안에 2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2월 말에 환지계획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 3월 중에는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9월에 보상계획 공고 이후 10월부터는 감정평가를 통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장물 협의 보상 및 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의 사업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통해 1,200여 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다시 되돌려 주는 사업으로서 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 예정인 환지계획 수립, 지장물 감정평가, 지장물 보상, 지장물 철거, 체비지 매각 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신속한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전문적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자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나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게 되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지구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법무과에서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의 경우 필요한 자문을 받는데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자문을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또한 사업시행자로서 법률적인 다툼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쌍방에게 이해 설득이 가능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또한 필요합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익숙한 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률법인이야말로 다양한 사례와 심도 있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의 경우 여러 명이 돌아가며 순서에 의하여 자문을 하게 되어 업무의 일관성, 전문성, 신속성이 결여되어 명확하고 일관된 법률적인 해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인들을 서로 믿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본 사업이 주민 재산권에 밀접한 사업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11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분들이 순서가 돌아가면서 법률을 상담한다고 그랬는데 순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현재 광명시 고문변호사의 경우 금년도 1월 1일 현재 열두 분이 계십니다. 열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통상 예산법무과에다가 자문을 요청하면 순서에 의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이분이 한 다음에 다음에는 다른 분이, 이 문제도 또 다른 분이 해야 하겠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박덕수위원
11명, 12명 있는 데서 해결이 안 되면 또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하고 이렇게 다 바뀌어서 언제 성사를 시켜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년 이상 된 사업이고 환지 방식이 그렇게 익숙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 분야에 계속해서 일관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변호사님으로 바뀌다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하는, 그러다 보면 자꾸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셔서 2천만원이 그 법률 상담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자문을 받았을 때 이분들은 한 사람만 하니까 계속 그것을 가지고 상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게 되어서 2천만원 들여서 고문변호사들 말고 전문변호사에게 위탁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얼마씩 줍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 시간당 22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덕수위원
시간당 22만원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참고로 예산법무과의 고문변호사분들은 한 건당 5만원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한 건당 5만원이면 계속 돌아가면, 11명이 돌아가도 5만원씩 55만원,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전문변호사를 고용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맡아서 하든지 두 사람이 맡아서 하든지 이것을 해서 끝까지 이것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라서 이런 것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LH나 GH 같이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내부에 전문 법률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조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과이다 보니까 그러한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문제는 변호사 선임이잖아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쪽의 전문적인 변호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법무법인, 변호사라기보다는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할 예정이고 법무법인 중에 개발사업에 좀 더 전문적인 특화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법무법인하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전문변호사들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분들도 특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개발사업에 특화된 법인하고 계약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민원이나 소송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연루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름산지구를 개발하는데 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신 거죠? 이런 변호사들도 다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혼 전문변호사, 상가 전문변호사, 이렇듯이 조금 더, 변호사 수임료는 17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일반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은 5만원, 여기 전문변호사가 하면 22만원, 17만원 정도 차이는 나는데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느냐, 그런 면에서는 고려해 볼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김연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부위원장 김연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자회의시스템 사용요금 9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운산고 학교복합화 시설 타당성 조사 2천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마을-학교 연계 교육과정개발 연구 2천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35억7천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1,8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체육회 법정법인화 비용 650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1억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송비용 1천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송승소사례금 1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연우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