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옥천군 경계위원회 회의 차 본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바로 이석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국 총괄, 도시교통과, 허가처리과, 경제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경제개발국장 전재수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국 소관 2021년 군정업무를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경제개발국 업무보고 순서가 아닌, 큰 틀의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과별 세부사업은 과장님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의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해 연초 발생한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1.5단계에서 2.5단계를 오르내리며 지역경제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는 있으나, 아직 과거의 일상으로 복귀하기에는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경제개발국의 비전과 목표인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달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신속 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기준 경제개발국 소관 총 예산액은 1,609억 원으로 상반기 중에 60.1%인 967억 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신속한 발주를 위하여 한 박자 빠른 공사용역 발주, 토지보상, 공사착공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선급금을 80%까지 확대 지급함은 물론, 공사설계 시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 반영토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군과 각 읍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발주도 병행 추진 독려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100건에 77억 4,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우기철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또 다시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도입된 향수OK카드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작된 향수OK카드는, 2021년 2월10일 현재 108억 원이 충전되고, 100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13,150명이 등록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일평균 6,500만 원을 사용 중에 있으며, 업종별로는 슈퍼마켓이 26%, 주유소 8%, 한식 7%, 정육점 5% 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빠르게 지역에 정착되고 있는 만큼, 전 군민들이 향수OK카드 사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구천 풍수해 정비사업, 적하, 보오지구 재해위험 사업 등 총 25건에 1,05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4단계 지역균형사업 발전의 선제적 대응, 지역수요 맞춤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코로나로 힘든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천테크노밸리 조기 분양과 향후 산업입지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시작된 옥천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금년 2월 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전체 분양면적 35필지 236,031㎡ 중 24개 필지를 분양 완료하는 등 현재 7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면적은 7필지 54,601㎡로 계획보다 순조롭게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의료기기 필지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산업입지 확보를 통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옥천군 일원에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입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섯 번째, 2024년 개통 예정인 옥천-대전 간 광역철도 개통에 선제적 대응하는 옥천읍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천-대전역-오정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403억 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개통에 대비한 선제적인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옥천 경찰서 간 전선지중화를 금년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인 도립대-가화대교 간 전선지중화도 신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창의 어울림센터, 금구 어울림광장조성 사업, 이색가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함은 물론, 행복주택 사업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도 LH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미 협의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2030년 옥천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옥천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개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그린뉴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옥천형 뉴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80년도에 조성된 대청댐의 환경규제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청정 옥천, 옥천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을 국가시책사업인 그린뉴딜과 연계하는 한발 빠른 사업을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70억 원의 총사업비가 지원되는 종합선도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공모함은 물론, 충북도가 기 운영 중인 미동산수목원에 이어 북부권 단양에 제2의 도립수목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부권인 옥천에도 도립수목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목재 기반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산공기증진 K-상상숲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국비 확보에 도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 연말 착공한 산림바이오 혁신거점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산림바이오혁신센터 조직이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바이오과 3팀 10명의 구성원으로 도 직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결재를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도청 조직이 가동되어 착공부터 면밀히 준비하고 준공 후 연구과제를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인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여 주셨던 인력개발원과 수소발전소 문제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은 매입 건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마무리하고, 지난 1월20일 88억 원의 1차 대금 지급 완료하였으며, 2021년 당초예산에 잔액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개발원 매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입 후 활용방안입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활용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건설사 등 500여 개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에 지속적인 활용방안 협조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소발전소 설치 문제는 지난 연말까지 대체부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체 측의 교환에 따른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현실로 2월 말까지 교환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기간연장이 3월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 중 큰 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중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고민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경제개발국 업무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제가 안남 태양광 서면으로 질의를 한 것을 늦게 받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 시설을 허가 내 줄 때, 동일한 날, 그러니까 2018년 7월14일 날 14개 지역으로 나눠서 99.4㎾로 해가지고 수허가자가 14명이 신청이 할 때, 그 때 한번 지금 우리가 우려되는 뭐 재해나 재난이나 인근 피해 지역 이런 것을 좀 한번 검토를 거쳤으면 현재까지 이런 사항이 안 왔을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14개소에 동일한 날짜에 허가가 됐는데요.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해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게 「전기사업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충분히 공유가 돼서 어떤 타 실과 환경과라든지, 또 도시교통과 이런 데에 자료가 같이 공유가 됐더라면 사전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바짝 대고서.

그런 게 조금 협업이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공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공유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그 때 법만 검토를 했다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규격에 맞고, 어떤 절차에 맞다고 해서 법에만 규정된 사항만 얘기를 하는데. 그 때 당시,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 줄 때 지금 우리가 우리 옥천군에서 전결 규정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 줄 때 허가조건을 붙였어요. 허가증 다음에.

예, 예.

그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용을 아시면?

민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조건에 「전기사업법」하고 개발해위 조건에 같이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할 때 그 허가 조건에 보면, 사업시행으로 주변 토지주의, 주변 토지주의, 그것에 대한 주변 토지주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이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설명회를 이해관계인, 토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토지주 이해관계인들한테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설명을. 그런데 이걸 이행을 안 한 거예요. 허가조건에. 이것은 허가처리과 개발행위팀이든, 허가를 할 때 이러 이렇게 준수하라고 또 거기도 허가조건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친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 귀책사유는 그 민원인한테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실과 간에 협업을 통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개발행위, 전기사업법은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이 돼서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 때 당시는 사실은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아니 없었다고 하는데,

허가조건에,

지금 조건에 달아줬다니까요. 법에는 없어도. 이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아줬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허가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라도 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어떤 「전기사업법」이나 개발행위 나갈 때 그 조건을 좀 우리 나름대로 강화를 해서 그 자체로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협업을 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민원인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공유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지법은 농지법, 문화재법은 문화재관광법, 뭐 다 협의를 하잖아요. 왜 환경법은 환경법, 법을 환경과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예, 예.

이걸 지금 한번 우리 이번에 이걸 기회로 삼아 가지고 전 분야 민원사무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하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고.

예.

이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 관련법이 있어요. 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민원인은 어떤 대상이고, 어떻게 신고해 가지고 접수증을 어떻게 끊어주라고 하는. 민원사무 처리 법률 시행령 6조에 나온다고요, 이게.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왜 은행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 알고 계시잖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한번 적극 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개발행위 계획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 있잖아요.

예.

이번에 그 위원회 구성을 좀 변경하세요. 7차에 걸쳐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7차에서 두 번만 민간인이 더 많고, 나머지 다섯 번은 같거나 공무원이 더 많아요. 중요한 업무위원회인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면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일이 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서장 부군수님!

예, 명심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국에 관한 총괄 보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옥천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시는 여러 가지 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며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인력개발원이라든지, 우리 종합복지센터를 위한 가온타워 문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미래 지향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한 사항을 논하지 않겠고, 우리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우리 인력개발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도 저한테 인력개발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투자 의사가 있다는 여러 건에 제가 제안을 받았고, 제가 관계 공무원과 연결시켜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군데에서 아마 그런 제안이 우리 탐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치가 좋아요. 4차선 도로가 확장되고, 인터체인지 부근이기 때문에 저한테 제안을 요청하신 분들에 의하면 최고의 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긴대답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YES, NO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한테 제의했던 여러 업체들, 그리고 기타 업체들에서 구체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온 업체가 한 군데라도 있는지요?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는 없고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에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는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어떤 업체를 선정할 건가, 고민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이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국의 공무원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잘 마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의회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거기 담긴 내용을 좀 살피셔 가지고 사후에 조치를 잘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내용 저도 긍정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목조목 해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다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국장님의 그런 좋은 보고 내용이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여기 제출한 자료와 달리 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줬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면서 훨씬 더 국장님의 보고를 이해할 수가 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나면 국장님이 보고하신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좀 제출을 의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국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은 이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이고, 경제국은 지금,

사업부서.

사업부서 6개 과를 지금 관장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그 때와 지금의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총괄하는 군청을 총괄하는 기능이고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독려하고 그런 기능이고. 경제개발국은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기능은 좀 차이는 있고요. 저희들이 주 기능이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하고 현장 나가서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런 업무위주가 되겠고요. 조금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경제개발국에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을 제가 모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인 것을 제가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하여튼 각 6개 과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 위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좀 도와 드리고, 과장님 책임 하에 이렇게 6개 과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특별하게 없고요. 저는 문제되는 것 위주로 이렇게 관여를 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우리 사업부서에서 국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이런 것을 반면교사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은, 지금 지난해 2월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향후 이런 것을 좀 대비해서 경제, 도로, 산림, 환경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미미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보고한 내용 중에도 있는데요. 공모사업이 됐든 그리고 또 그린 뉴딜사업이 정부에 역점사업이 그린 뉴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맞는 그런 뉴딜사업에 발맞추어서 사업도 구상하고, 또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게 지금 기획실 총괄부서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발 빠른 그린 뉴딜정책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도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서너 번 준비를 했고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보고회도 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지금 예컨대 오늘 청취 순서대로 말씀 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도시교통과, 교통체계 확립.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게 공영제를 말씀드려 왔지 않습니까?

예.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 국장님! 간략하게 향후 어떻게 계획을 좀 잡고 계시는가?

공영제는 늘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사업주가 결단을 하면 그 때는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는 그 사업주가 사업권을 반납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 부분이 선행되면,

국장님!

가능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러면 그 분들의 의사만 바라보고 있다,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떤 집행부나 의회나 이렇게 해서 반납해라.

국장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가 없으면, 지금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아셔 달라.

예, 예. 하여튼 뭐 충분히 의원님의 의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그것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환경과, 지금 코로나-19에서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택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소각시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소각으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애로사항은 재활용 분리 시설이 지금 지난해 수해 때 조금 사고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대책 그런 것은 구상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특별히 옥천군만의 어떤 감소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책을 좀 검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통시장도 어떻게 지금 배달 업무나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요, 좀 노후 됐기 때문에 주변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고요. 지금 점포를 외곽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점포를 다시 수선을 해서 실내형으로 이렇게 바꿀 계획으로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 못 오시니까 배달 쪽으로 해서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사실 제가 깊게 고민 안 해 봤는데, 그것은 한번 경제과하고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안은 각 과에서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6개 과 전부를 관장하시면서, 그 과보다 항상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소통하시면서 우리 옥천군에 경제에는 남다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 및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진행하였으며,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으로 수용재결 및 국유재산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으로 1단계 군청 옆문에서 서울정형외과 구간은 정상 추진 중이고, 2단계 금장로 가화1교에서 도립대 구간은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군북 자모리 농로확포장공사 외 2건을 완료하였고, 군서 은행리 어울림 여가녹지조성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을 준공하였고, 마암 과선교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전거도로 교동저수지 구간 난간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로 옹벽벽화 보수정비 및 막지리 풍경 있는 농촌 만들기 사업을 완료했으며, 환평리 풍경 있는 마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공동주택 관리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472,136건과 공동주택 25단지에 유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주거복지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농촌 빈집철거, 마을공동시설 정비를 정상 추진하고, 대안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확립입니다. 금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 조성, 죽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고령자 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과 다람쥐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차량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차량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35,701건과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 110건을 완료하였으며,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2,507건에 2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반성과 교훈입니다. 도로개설사업 진행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적절한 도로개설을 통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와 교통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319억 400만 원 중 4분기까지 305억 4,200만 원을 지출하여 최종 집행률 96%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문정 군계획시설 조성사업 등 40개 사업에 대하여도 예산현액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조정입니다. 옥천군내 각종 사업 및 공공, 민간시설의 입지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등을 연중 실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여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입니다. 공공청사 부지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서면, 군북면 일원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하겠으며, 2020년도에 선정된 군서면 은행리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문정 도시계획도로 외 9개소의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하단부,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노후된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양수3리 통로박스 주변 정비공사 및 시가지 차선도색 공사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올해 2월에 자전거 상해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이원 장찬리 일대에 수변 산책로 데크길 연장 등 풍경이 있는 농촌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된 농촌마을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군비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 보수사업, 일반단지 18개소와 소규모 단지 4개소에 대하여 유지 보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0가구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5억 원의 융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삼청리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먼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4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경보등, 교통표지판 등 유지보수와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을 지원하여 사고예방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업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오지마을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5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을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토록 시행하겠으며, 2,200만 원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 경영개선과 탑승객 부담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먼저,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입니다. 농촌 오지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25개 마을에 다람쥐택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입니다. 6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등을 위해 개조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입니다. 담장 및 대문 철거를 통한 주차장 조성 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옥천농협 공영유료주차장 보수공사입니다. 옥천농협 공영유료주차장 시행을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설운영에 효율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하상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시스템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차주에게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둔치 차량 침수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4억 원의 사업비로 하상주차장 7개소에 차량 침수 위험 알림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일제 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 기준 체납 과태료 현황은 5,091건에 14억 5,400만 원으로 체납액 대비 15%를 목표로 납부 안내문 발송, 압류, 각종 홍보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현안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 현안사업은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행복주택 건립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교통약자 농어촌버스 이용지원입니다. 43쪽,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 경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전주 및 전선을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군청 후문에서 서울정형외과 중앙로 구간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단계 가화 1교에서 도립대 입구 금장로 구간은 3월4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44쪽,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열악한 정주여건이 젊은 계층의 인근 대도시 유출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 청년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20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군비 20억 원을 지원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근린재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교통약자 농어촌버스 이용지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의 농어촌버스 요금부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1,000명에게 6억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현황으로 허가처리과는 3개 팀으로 저를 포함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로 처리기간 단축률입니다. 법정 민원처리 기간 10일 기준, 평균 3.26을 단축 처리하여, 민원 편의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쪽, 인허가 현황으로 개발행위, 건축, 농산지전용, 인허가 기준이 다름으로 개발행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는 총 784건으로 ´19년 대비 64건이 증가하였고, 동식물 관련 시설은 126건으로 86건이 증가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은 144건으로 6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8건으로 축사 및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입니다. 행정소송 2건은 진행 중이면, 행정소송 1건과 행정심판 5건은 기각 처분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16건으로 축사 및 태양광 등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민원이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227건으로 다양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8쪽,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한 인허가 행정으로, 신속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위반건축물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응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겠으며, 또한 건축물대장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정확한 건축물 현황 정보를 민원인에게 적용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주민행위 제한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11,000필지 정도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 사후관리를 통한 농지보전에 노력하겠으며, 농지원부 정비와 과거 전용농지 전산화를 실시하여 정확한 농지원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기피시설 인·허가 주민 사전안내입니다. 기피시설 인·허가 접수 및 허가 후에 읍면을 통해 해당 마을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반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반적인 사항에서, 우리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말이에요. 허가처리과에서는 법리해석만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각 부서별로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의 의견이?

이 개발행위는 관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과, 경제과, 도시교통과 여기 해당 부서에서 법을 관장하고 있고, 또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한 후, 거기에 가부를 결정해 주면 최종 취합을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재량 판단은 전혀 고려를 안 하나요?

재량이라는 것은 법에 맞아야지 재량행위를 좀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판단을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도 나와 있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을 관장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다. 해당 부서가.

최종, 최종 허가권자인 우리 허가처리과장으로서 이 법리 검토, 또 향후 허가불허 판단하실 때 재량적 판단을 검토를 꼭 해 주십사, 달라는 검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성과 교훈에서도요. 지금 인허가 민원, 신청자의 그런 민원만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의 발생해서 나타난 갈등 문제,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지,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적인 것 또 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또 내로남불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허가처리과의 사안이 아닌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신속과 공정, 두 가지 맞으면 되는데. 신속을 강조하다 보면 공정을 좀 놓칠 수도 있고, 공정을 기하다 보면 또 신속을 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상호 보완하셔서, 과장님!

예.

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검토를 바라시고,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 자료보다도 일련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집단민원이라든지 발생되는 민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인허가 과정에서 예민한 부분, 또 환경문제라든지, 삶의 질 문제 이런 관계 주민들이 관련해서 집단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일례로 든다면,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지, 축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과장님. 제가 허가처리과가 신설된 후에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지금 이러한 민원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허가처리과장으로서의 어떤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조직의 문제로 봤을 때 말이에요.

옛날에 개발행위가 도시교통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하고 지금하고 민원의 취지는 줄었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로 다시 개발행위가 예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합쳐지니까, 인식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인식이 무조건 개발행위다! 이렇게 하면 인식이 무조건 거기에서 다 민원을 처리하는 인식의 차이가 그쪽으로 가 버렸어요, 그냥. 허가처리과로,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허가처리과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닌데,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허가처리과에서 완료가 된다.

예.

처리가 되고 완료가 된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 소관 해서 좀 회의를 주에 한 번씩 국장님 소관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 공무원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지켜야 할 일은 무슨 법 같은 것은 바로 개정이 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걸 논의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걸 개선해 나가야지만 돼야 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국장 주관 하에 경제국에 속해 있는 각 과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문제되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풀고서 그런 협의 구조를 가져가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것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지금도 이번 안남 건 관련해서요, 수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얘기한 것뿐만 아니고 하고 있는 것 플러스해서 정례화도 하고, 문제 있는 것일수록 또 제 주관일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나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수님 주관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언뜻 느끼기에 우리 군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 안에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또 건축심의도 별도로 하나요, 거기서?

군계획위원회는 도시교통과의 업무이고요. 건축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도시교통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군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교통과 소관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대다수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함에도 인허가 관련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그다음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허가처리과로 넘어가서 인허가 과정을 허가처리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과가 거기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제가 제안을 해서 조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직개편에 얘기도 하고 또 해당 도시교통과랑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는데 이제 허가처리과가 있음으로써 사무실에 가면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오면, 허가처리과로 또 보강이 돼서 업무가 와야 할 것, 또 나가야 할 것, 이게 좀 있습니다, 사실. 그건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처리과에서 더 와야 될 업무도 있지만, 또 다른 부서로 보내야 될 업무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님!

예.

우리 허가처리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 개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어떻게, 반영이 가능하겠어요?

사실 허가처리과가 신설되면서 그전에 도시교통과에서 일괄하다 분리가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업무가 허가처리과로 가면 주무부서인데, 주무계인데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또 도시교통과의 존재 여부가 많이 좀 그건 따져보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체로 협의한 결과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분리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심도 있게 더 논의해 볼 사안 같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도 하시고, 깊이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조직 개편할 때 한번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어떤, 우리 국장님께서 조직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조직 관련해서도 좀 조율할 것 조율하고 이런 역할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빨리빨리 들게 되네요.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세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먼저, 우리 과에서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죠?

예.

최근에 도시교통과 소관이지만 지금 옥천버스에 시위를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노사관계 안정에 관해서 한번 노조가 사업자에게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경제과에서는 방문한 적이 없고,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건의를 드리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이 조례에 해당되는, 해당에 따라서 한번 경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운영, 활용을 하셔서, 다른 데도 아니고 또 옥천군의 관내에 있는 기업이면서 또 우리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조치를 당부 드릴게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금 전통시장 운영 조례 있죠?

예.

거기에 보니까 2조3항에 정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정기시장 내용 좀 요약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정기시장은 저희가 옥천읍과 청산면에 주기적으로 5일마다 서는 장을 정기시장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장도 정기시장으로 보고 있다?

예.

확대 유권해석해서?

예.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옥천시장, 청산시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나 아니면 계획, 대안, 대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기시장은 저희가 관련 법상 시장으로서 인정을 해주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정기시장은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시장을 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떤 시설물을 해준다든지 어떤 지원사업을 해주기는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착해서 시장을 영업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점형식이거든요, 그건요. 노점. 말 그대로.

과장님, 그러면 상반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조례에 공설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지금 정기시장은 같이, 지금 여기 기타 시장은 몰라도 공설시장과 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장기적으로,

정기시장은요, 어떤 장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신청하면 그걸 저희 관에서는 정기시장 하게끔 인허가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기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경제과에서 가장 예산 지원, 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경제팀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연혁도 깊지 않습니까?

예.

대책이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기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시장이나 아니면 주5일장이나.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점을 점포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건 주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옥천시장 같은 경우는, 옥천에 정기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한테 많은 부분을 건의를 했어요.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는 둥 이런 건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못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꼭 비가림 시설이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5일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는 거지, 전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색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예.

지금 전통시장 외에 우리가 관내에서, 지금 좀 전에 답변을 하셨듯이 옥천에 5일장, 청산에 5일장 또 어디 있습니까?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예요? 다른 데는 그냥 미미하지만 그런 시장 형성이 되는 곳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원 같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단 정기시장으로 보는 건 저희가 청산,

조금 쇠퇴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면 단위는 조금씩 어느 시장이든지 외부에서도 찾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예.

지금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은 거기에만 주력적으로 하시는데, 재래시장, 정기시장도 어떻게 유사한 개념이지만, 좀 전에도 5일장도 정기시장으로 보고 계세요.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향후 5일장은요, 농촌사회 경제라든가 사회·문화·활동의 중심지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기시장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제 외부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영업을 하시고, 또 갔다가 또 5일 후에 다시 오시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청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요, 재래시장이나 5일장 이런 곳은 그 지역 농산물, 과일, 채소, 뭐 나물류, 그 지역 상인들이 지역 어른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예.

그 공간에 우리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만남의 장소,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장소로도 묘사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게 침체된, 통신판매가 어려운 농촌생활의 현주소이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사회 발전역량을 구성하고 자원으로 활용되는 그런 기회 제공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러한 경제과가 됐으면 좋겠다.

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서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면특화사업, 이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읍면과 수시로 소통하셔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좀 더 보태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기시장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정기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5일마다 열릴 수도 있고, 3일마다 열릴 수도 있고, 열흘마다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정기시장이라는 것은.

예.

그런데 우리 옥천지역에서는 지금 5일장을 해가지고 청산하고 옥천읍에서 열리고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중기부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전통시장으로 돼 있는 건 옥천읍에 있는 종합상가 뒤편에 있는 전통시장 2개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옥천종합상가하고 옥천공설시장 이렇게 2개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 군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내가 다 준비를 했어요, 오늘 질의 드리려고. 청산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건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어가 보면 청산시장 정기 5일장 이렇게 해가지고 3군데가 돼 있고, 우리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 있어요. 전통시장 통통이라는. 그 누리집에 들어가 봐도 거기에 우리 충북 옥천군에는 전통시장으로다가 옥천상가, 옥천공설시장, 청산시장,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청산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중기부에 등록이 돼 있고, 우리 옥천군홈페이지에도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걸 들여다봤어요. 왜 그건 그렇게 했을까? 그랬더니 청산은 시장 내에 상설상가가 있어요. 청산시장 내에 뚝 둘러가지고,

예, 있습니다.

상설상가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내가 볼 때는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청산은. 거기 등록돼 있는 것 보면 점포수가 20개이고, 점포상인이 20명이고, 임차점포가 15개, 이렇게 해가지고 빈 점포가 4개, 이래서 영업점포가 35개라는 거예요. 거기 종사자하시는 분이 40명이고.

예.

이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 전통시장 통통에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이게. 청산시장에 대한.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장님,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전통시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자료에는 청산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돼 있는 걸로 나오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려요.

예.

그러고 이어서 시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계속 드릴게요.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만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옥천종합상가하고 공설시장 그 두 곳에만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 이런 특별법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라고 지정이 되면 거기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도 내가 제안도 했었고 건의도 드렸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법률 요건에 맞는 지역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골목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그런 지원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정권자도 시장군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건만 맞추고 조례에다가 조례에 담으면 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우리 옥천군에서도.

예, 예.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것 좀 하셔가지고 골목형상점가 좀 지정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꼭 좀 해주세요!

예.

과장님!

예.

우리 옥천군에 지금 소상공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이 3,540개 정도 됩니다.

3,540개요?

예.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종사자는 약 7,5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8,200명 정도 나오던데, 자료를 해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상공인 관련된 업무를 경제팀에서 하고 있죠?

예, 예.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원래는 저희 TO가 3명입니다. 그래서 국 서무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 있고, 업무는 사실상 두 분이 보는데, 저희가 업무량이 과중돼가지고 에너지팀에서 1명을 파견을 받은 겁니다. 과내에서 파견을 와서 지금 3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과중된,

소상공인 관련 업무가 3명이서 해요, 지금?

예.

굉장히 이게 업무량이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3명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종사원 수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업무량이 많아지고 지금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지고. 지금 현재는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는 게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소상공인 전담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3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팀, 어떻게 보면 다른 조그만 한 팀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금 거기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거기도 경제팀이 주무팀인데, 그 업무가 주 역할인데 그 팀을 또 소상공인 팀으로 분리를 한다면 그 팀의 존재 여부가 또 문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강해서 존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인력, 팀을 별도로 못 만들면 인력이라도 좀. 에너지팀에서 1명 더 파견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력 좀 한번 충원 좀 해주시는 방안 검토 좀 해주세요.

그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팀 신설 안 된다고 그러면 인력 보강이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14쪽이요.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이게 점포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가 지금 몇 년 시행했어요?

저희가 ´1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5년째네요, 올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6, ´17, ′18, ′19년, ′20, 6년째네요, 그렇죠? 여섯 번째. 이제 5년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받은 업체 수가 누계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6년부터 한 173개소를 지원 받았습니다.

173개소에서 지원했죠?

예.

그래서 지금은 문제점도 나오고 있죠?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이 뭐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경영개선 효과, 지원 후에 경영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별도로 확인한 바는 없죠?

저희가 직원, 이제 팀장님하고 저희 직원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기는. 했는데, 대부분 소상공인을 지원 받으신 분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소비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효과에 미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사업 시행 후 2년 지난 업체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고서 그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사업방향을 바꾸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점포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되잖아요, 보조금으로.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업주의 인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영 개선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인식도,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어줄 필요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수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지원 조건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정 과정의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필수조건으로다가 이수증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용역을 저희가 주고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에 대한 사항을 찾아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두 가지만 더 앞으로 더 질의 드릴게요.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금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이 2018년 12월31일 날 됐습니다.

예.

2년이 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지금 잘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 말에 센터가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위탁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 시행을 하면서, 조례에 담겨져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분, 마을공동체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발전계획수립을 하는 것을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위탁한 데에다가 줄 거고요. 그리고 마을별로 700만 원씩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아마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예.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철저하게,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청산산업단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54쪽, 청산산업단지가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과장님? 2013년 8월에 됐죠, 그렇죠?

예, 예.

그때 조성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성 면적이 353,000㎡이고요, 분양면적이 255,900, 한 256,000㎡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417억 원,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미분양면적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저희가 미분양이 약 한 9,600평 정도 미분양,

그렇죠, 제곱미터로 하면 31,800㎡ 정도 미분양 되고 있죠, 그렇죠?

31,800,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여기 조성원가로 따졌을 때 미분양에 의해서 우리가 회수해야 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한 37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분양가가 아니라 조성 원가 기준으로.

예. 조성원가는 그렇고 분양대금으로 하면 27억 정도,

분양대금은 27억 정도 되고, 조성원가로 하면 37억 정도 되고.

예, 예.

이게 너무 우리가 큰 자금이 묶여있다. 이게 분양이 장기간 안 되면서. 이거에 따른 기회비용만 따져도 금리만 따져도 우리가 누적계는 한 6억 이상 지금 우리가 비용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비용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분양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올해는 테크노밸리도 준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블록이 한 10개 블록에서 8개 블록 되고, 청산도 2개 블록이 분양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안에 저희가 두 군데 다 분양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리고 청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가 음성, 또 천안, 경기도, 여러 군데에서 입주의향 문의가 와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사실 입주를 시키려고 하면 입주를 시킬 수 있었는데, 사실 냄새도 나는 부분도 있고 화학적인 부분,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량한 기업을, 또 지역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몇 군데는 저희가 배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책임지고 청산과 테크노밸리를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어떤 비용발생 부분 말씀은 드렸지만, 그러함에도 어차피 분양이 늦어지는 거니까 이왕 분양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4개 기업이 휴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대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운영은 정상운영 되는 건 여덟 군데가 되고 있고요.

여덟 군데가 되는데, 사업을 제대로 펼치고 그런, 물론 휴업 안 한 데는 운영되고 있는 건데, 제대로 운영이 돼가지고 수익을 낸다고 볼 수 있는,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보면 한 2개, 3개 정도 되잖아요?

좀 더 됩니다.

더 돼요? 몇 개 정도 돼요? 그런 데가.

5군데 정도,

5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휴업한 데가 4군데인데, 이거에 대한 휴업업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한다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본 것이 좀 있어요?

거의가, 저희가 청산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양을 한 업체가 그대로 가다가 휴업한 데가 있고, 또 2차, 3차 소유권 이전된 데가 있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 군데가 휴업을 하고 있고, 한 군데가 휴업여부를 3월 달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휴업한 3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번 기업체, 소유권 이전한 업체를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방안이라든지 저희가 또 지원해 줄 부분 있으면 지원해 준다든지 협의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조기에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산산업단지는 참 어떻게 보면 큰돈을 들여서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지역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현황 제가 볼 때는 거의 미미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제 기능을 지금 기대한 만큼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청산산업단지는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청산산업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이걸 소생시킬 것인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예.

11쪽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공모사업에서 3억 받았죠?

그것은 예전에 받은 겁니다.

예, 받아서 용역 나왔나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노점을 상가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노점을 점포로 저희가.

지금 노점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저희가 노점을 할 수 있는 것은 13개로 돼 있고요. 지금 계약해서 노점을 운영하시는 부분이 8개로 돼 있습니다.

이 노점하는 분들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이쪽 노점 부분은 월 11,000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50% 감면해서,

예, 맞습니다.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서 보시면 늘상 어려움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이번에 사업비 3억을 들여서 노점을 없애고 상가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분들하고 한번 지금 입점해 있는 분들이 11개인데, 여덟 분만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노점이라 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뭐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번에 환경개선을 싹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거기에 부탁하는 게 여러 가지 있었지요?

예.

카드기? 수도시설, 기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됐죠?

예.

동종 업종은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지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거기에 대한 입주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고민해 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포당 면적은 몇 평 정도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게 약 3평 조금 안 됩니다. 지금 13개의 점포로 돼 있는 것을 축소해서 8개로 해서 좀 더 점포 규모도 늘리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부분은 한 5평 정도,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한 3평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입점해 있는 분들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발표를 하시겠다?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점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노점을 없애고, 점포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분들의 공고를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다시 들어오실 분들은 다시 들어오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시 입점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하셨죠. 그 분들하고 한번 회의는 하셨어요?

저희가 약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저도 두 번 정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담당 팀장님도 담당자하고 가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사업투자도 하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민원이 안 생기게끔 꼭 그 분들 만나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예. 상인회장님을 통해서 두 차례 주지를 시킨 부분이 있고, 하여튼 뭐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하고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을 최소화해 주기 바랍니다.

예.

13쪽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과장님, 저희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다른 게 뭐예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진흥법」에 의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종업원 수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냐, 소상공인이냐, 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1년이 넘어간 상태라, 지역에 사실 최고의 피해가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 옥천읍에 상가 비어 있는 점포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전수조사?

그것은 제가 못했습니다.

시간되는 대로 한번 비어 있는, 공실 된 상가 좀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답하세요?

예,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뭐 협의체나 이런 것 아직 없지요?

예.

풀뿌리위원회 말고는 없지요?

풀뿌리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다양하지만, 100여 개 품목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분들 대표성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 해서 소상공인 협의회를 한번 구성하라고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업종별로 대표되시는 분 두 분은 제가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분 풀뿌리위원회에 임기가 종료되면 그 업을 대표하시는 분들로 위원으로 이렇게 좀 모셔 가지고,

과장님, 풀뿌리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고, 소상공인 관련된 분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사오천 명 된다면서요?

예.

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종별로 대표되는 분들을 모으셔서 민원도 듣고, 애환도 듣고, 그 분들이 자리를 해서 그 분들만의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된 이런 분들 가서 그 분들의 어떤 그런 민원사항도 한번 청취도 해보고, 그래야 그 분들의 애환도 느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관에서 뭐 딱히 해 줄 수 있는 게, 이차보전 또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애환도 중요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출된 내용을 또 정책으로도 반영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게끔 소상공인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올 상반기는 되겠습니까? 제가 2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조례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셨지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19쪽 보겠습니다. 19쪽하고 23쪽 같이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4단계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 지금 용역 줬어요?

용역은 지금 줬고요. 용역은 줬습니다.

줬습니까?

이 4단계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걸 발굴하기 이전에 각 실과에서 이 4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미리 좀 받았습니다, 실과에서.

전 실과에서?

예.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두세 번 했고, 제가 직접 도의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았습니다.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과업지시서도 나왔겠네요?

예, 예.

그 과업지시서 좀 의원님들한테 1부씩 회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과업지시서를 넣었는지, 의원님들도 4단계이니까. 이 금액이 250억이래요, 그렇죠?

예.

이것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55대45입니다.

도에서 55, 군에서 45. 그렇지요? 이것 아주 적은 돈도 아니에요, 단비 같은 돈이에요. 올해 3단계가 마지막이죠?

예, 맞습니다.

3단계 때는 우리 얼마 받았어요, 예산을 도에서?

3단계 때 253억 받았습니다.

예, 253억. 도에서 126억.

예.

우리가 127억. 3단계 때 이 예산 어디다 썼어요?

3단계 때 저희가 취정수장 확장공사,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장령산.

정수장?

예. 전력사업 육성고도화사업 이렇게 썼습니다.

이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역에서 좀 저발전된 곳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에 나줘 줘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 단계별로 ´22년부터 우리가 ´27년까지, 5년간 균등분배해서 예산을 지급을 하는데. 말 그대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

그렇지요?

예.

이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예.

균형발전 하라고 이 예산을 세워줬어요. 55대45 매칭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게끔, 균형발전이 되게끔 지역 안배도 잘 해야 된다. 그렇지요? 사업안배도 해야 되고, 지역안배도 해야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균형발전을 필요로 하는데 쓰는 게 맞고요. 저희가 잠시 도에 협의 됐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7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자료는 받아서 검토는 했는데, 도에서 의견 주신 부분이 전반적으로 7개 시군이 공히 관광에 대한 사업계획이 많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지양하고, 일자리라든지 소득창출 면에 더 좀 비중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은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장계관광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숙원사업이고, 어떤 마스트 플랜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에 방침이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떤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는 사업을 해 가지고,

발굴해라!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신규로 조성하는 또 농업단지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아까 제가 과업지시서 말씀 드렸지요?

예.

과장님들이나 전 실과에서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담아 있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담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은 담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다?

예, 별개입니다.

그럼 용역은 뭐 하러 하세요?

그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 가지고 어떤 사업 분야, 어떤 분야로 우리가 추진할 것인지 먼저 확정하는데,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수계기금이나 댐지원사업비와 같은 아주 우리 군에 지방세가 열악한 우리 옥천군에 단비 같은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예.

진짜 지역 균형발전에 적재적소에 고른 배정을 해서 앞으로 잘 써야 된다.

예,

이게 일자리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쓰라고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이게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것 지으라고, 다르게 쓰여 지면 문제가 있다.

예.

과장님, 맞지요?

예.

그것 유념하셔서 꼭 과업지시서 그것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사업계획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받았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걸로만?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쪽, 자치행정과만 도립대생 취업 지원에 관련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경제과도 이게 딱 들어 있네요.

예.

과장님, 도립대 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 혹시 아세요?

11개과에 한 880명에서 890명 정도.

예, 890명이랍니다. 작년에 도립대 취업이 군에서 얼마나 됐어요?

저희 자체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한 취업자 수는 5명으로 통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대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 도립대 통계를 받아보면 한 21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2학년 합쳐서 890명. 그러면 2학년 졸업생하고 복학생 합쳐서 350명 정도 되지요?

예.

우리 목표 값을 6명으로 잡아놨네요, 올해.

예.

이것 몇 %나 돼요?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영 콤마, 정신없이 나가겠잖아요?

뭐, 수치상으로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이 부분이 제가 이 담당 업무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수치가 적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학생 수가 뭐 800명 정도가 되지만, 대부분 관외 학생들입니다. 옥천에 있는 학생들도 옥천에서 취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6명이라는 데이터가 있지만, 어제 도립대하고 우송정보대하고 저희 옥천군하고 옥천군기업인협의회하고 산학간 협약식을 했어요. 관내 학생들 또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좀 취직을 연계 좀 해 주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제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옥천에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하고 저희가 사전 기업 탐방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좀 많이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립대 11개 과가 과연 우리 관내 기업하고 연계되는 과가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의 연관성은 뭐 많다고 봅니다. 저는.

많아요?

예.

그런데 취업 목표인원을 왜 6명만 잡으셨어요, 많다면?

연관은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과 복도에 보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기업체 사장님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이?

예.

왜 그렇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협약식 하기 이전에도 그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분야 이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제 도립대나 우송정보대에 그 자료를 줄 겁니다. 줘서 그런 인원이, 학생들이 있으면 매칭을 해 주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명도 아니고 왜 6명을 잡으셨어요? 기대효과를 이렇게 과장님이 멋지게 쓰셨네요. 관내 취업을 지원함에 따라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이것은,

관내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6명 갖고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에요, 60명도 아니고?

너무 좀 적은데. 한꺼번에 또 많은 성과를 내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세요?

하여튼 뭐 협약식도 했고 하니까, 많이 취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것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45쪽 보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활동 홍보.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가 8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미분양 된 데도 많이 있어요?

미분양 된 데는 청산에 2필지, 지금 테크노밸리.

그것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이 지금 6개월씩 근무하고 가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부군수님 오시자마자 7월1일자로 군정질의를 딱 했어. 기업에 관련해서. 그것 제 마이크 소리가 갔다가 돌아오기도 전에 벌써 또 바뀌셨어. 그렇죠? 그렇죠? 6개월 만에 바뀌셨잖아요?

예.

기업에 아주 뭐 대가이신 지난번 부군수님. 지역 뭐 어디 청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해가지고 기업 쪽에는 아주 베테랑이라고 하셨는데, 성과도 내기 전에. 그래 제가 자막에 현대엘리베이터 장고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그림이 지워지기도 전에 또 가셨어.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 드렸죠,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다시 우리 다른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전으로 하는 것은 유치예요, 변동이에요?

수평이동은 좀 의미는 없지만,

유치 아니죠? 유치입니까?

저희가 외부 관외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천에 있던 기업들이 관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저희가 할 임무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영동군에 황간 농공단지가 만들어진대요. 벌써 LG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확 났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소식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그렇지요? 기업유치는 과장님, 경제 관련 총수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이 유치이지, 수평 이동하는 것은 유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군수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 이동하는 것은 유치입니까, 변동입니까?

이번 주 준공입니다.

지금 분양률이 77%라고 보고 받았어요?

예.

언제 100%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안에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평이동 말고, 외부에서 유치해 오는 것? 그렇지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49쪽, 마지막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 이게 5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기업당 환경개선 한다고 하면 2,500만 원씩 5대5 매칭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지적 한번 했지요?

예.

차등 지원해야 된다. 종업원 수가 100명인데도 2,500만 원. 아까 중소기업은 10명 이상이겠네요, 그럼? 소상공인은 10명 미만이니까.

예.

그럼 15명하는 데도 2,500만 원, 100명 근무자가 있는 데도 2,500만 원.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요?

글쎄 이 부분은 또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매출 규모하고 종업원 수하고 맞춰서 차등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제일 상단에 주요 성과지표 보시면 목표 값에 2020년 계획이 5건에 10억이었다가, 성과는 5건에 220억 원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2021년도 계획은 5건에 100억 원이에요.

예.

이 숫자의 증감 폭이 큰데,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100억을 잡았습니다.

10억! 그 표에는 10억으로 돼 있어요.

예, 10억으로 돼 있네요.

이 100억이 맞습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계획은 그런데. 성과는 저희가 작년에,

220억이 맞고?

예, 향수OK카드를 발행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6월 달에 출시를 해서 12월 달에 127억 원까지 매출이,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단기간에 군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단기간에 향수OK카드가 정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220억이 맞죠?

예, 맞습니다.

220억이라는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예.

22배에 가까운, 목표치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셨어요. 그랬는데 2021년도 계획은 100억입니다. 200억 이상 성과를 올리셨는데, 절반으로 목표치를 잡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향수OK카드는 저희가 3년간 모 기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인 2020년도에는 50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00억, 2022년도에 100억 해서, 그래서 총 250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올해도 10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가 1개월 좀 더 지났는데, 최소 1개월에 군민들이 사용하는 카드 소비액이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평균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올해도 240억 이상은 지역 상품권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은 100억이었는데, 성과는 또 240억이다?

예,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예.

7쪽, 지난해 하신 사업 중에 지금 올해도 청산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3차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했지요, 이것?

예, 예.

그럼 4차분만 남아 있는 건가요?

올해 하면 끝입니다.

올해 끝난 건가요?

올해 12월 말로,

4차?

4차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면?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해 한 것이고.

이것이 예산은 그 전년도에 계약을 해서 사업시행은 그 다음연도에 하기 때문에, 계약은 작년에 된 것이고, 올해 12월까지 하면 이것은 3차로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2차까지?

사업이 다 끝난 겁니다.

조사결과 통보서 받으셨어요?

사후환경영향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럼 1차, 2차 조사결과서 통보서 받으셨는가?

예, 보고서.

그러면 이 개발행위 전에 사후환경영향평가 받으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단계하고 지금 이용단계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비교 어떻게 된 건가요? 그 결과하고 지금의 결과하고.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성할 때,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 면적 대상에 대해서. 그 때 자료가 하여튼 그것하고, 이것하고 한 것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용역 조사를 통해서 그 변화가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결과보고서를 모든 의원님들한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예, 예.

지역개발공모사업 추진에서요.

쪽수를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 어쨌든 지난해에 이어서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보니까 노력하신 흔적이 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격려를 드리고요. 향후 거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인데, 이렇게 공모사업이 돼서 과장님. 향후 우리 면, 리단위까지 이 사업을 확장시켜서 지역 주민을 삶을 좀 고취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환경과는 1과 5팀,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 2쪽 팀별 주요업무는 분장사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환경보전강화 및 인허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491대 5억 9,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31대 4억 7,80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30대 8억 1,0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 20대 4,500만 원,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23대 5억 5,40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15대 6,000만 원, 환경성 검토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2,0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생물 관리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52농가 1억 4,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으로 91농가 3,5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조성하여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6,52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710개소, 환경 관련 민원 162건을 처리하였으며, 폐기물 적정처리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1,543톤에 2억 3,5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14,989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468동 10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91건에 16억 6,500만 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350건에 24억 2,700만 원, 직접지원사업 1,142명에 12억 4,300만 원, 특별지원사업에 3건 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으로, 뱀장어 등 방류사업으로 3건에 1억 4,200만 원, 내수면 수산사업 추진으로 12건에 2억 6,8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67건 1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신청 저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환경개선에 대한 적극적 참여 부족과 함께 업체의 사업신청이 저조하였으며, 대상 업체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환경과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집행 계획으로 환경과 총 예산액은 401억 4,300만 원이며, 집행목표는 392억 1,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은 100%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총사업예산은 16개 사업에 188억 4,0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사업이 6건에 163억 7,700만 원, 명시이월사업이 9건에 23억 5,600만 원, 사고이월사업이 1건에 1억 7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을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략목표 1번, 자연환경 보전으로 5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환경보전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전기 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사업,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LPG화물자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등 국·도비 사업을 모두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써, 대기오염 측정망과 미세먼지 홍보 알림판 운영, 그리고 도로 청소용 살수차 임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유해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이며, 적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먼저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환경과에서 관리자 3명과 읍면별 제거 인력을 직접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분포조사부터 시기별 작업, 그리고 추석 명절 전 주요 도로변 및 시설물 주변 제거작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분포현황 및 제거현황에 대해 정리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 24명에서 7명을 추가한 자율구제단을 운영하고, 구역별 책임 있는 신고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적법한 환경관리입니다. 먼저, 인허가 관련 환경성검토와 하단에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입니다. 각종 사업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한 「환경법」 검토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법」 각 담당자별 검토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환경분야 개별 법 검토에 있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증감, 변동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새롭게 설정 반영하기 위해, 매년 용역을 통해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관련 금년에도 지역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행과제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민간업체 3년 계약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전략목표 2번 생활환경보호입니다. 22쪽,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음·진동 배출시설 그 밖에 환경 관련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또한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한 감시 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6명의 감시 인력을 약 7개월 동안 운영하여, 환경오염원과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작년에는 예산 대비 사업장 수요가 적어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질분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환경관련 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배출업소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또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사고 시 신속한 방제활동을 추진하고, 수질오염 물질의 공공수역 유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오염 관리대상 시설과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도 적극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으로 축사 등 시설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축산팀과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점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전략목표 3번 자원순환 관리입니다. 29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로써, 청소대행사업 운영 관리를 비롯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불법 소각 예방, 행락지 관리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로써, 대행업체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영농폐기물 관리와 31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예방입니다. 금년도에는 전 읍면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읍면 폐기물 처리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행정적 지원으로 폐비닐 수거 보상, 불용농약 처리, 농약빈병 수거, 분리수거대 설치, 쓰레기봉투 제작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행락지 운영·관리로써, 행락지 13개소에 대해 쓰레기 수거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올해 3년 계약이 만료되는 소각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원가산정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2007년 준공한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15년이 내년에 도래함에 따라 법정 기술진단을 금년에 실시토록 하여 안정적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해 매립시설 정기검사를 7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매립장 내 소각시설 바닥재 및 재활용품 운반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로 압롤 차량을 대체구입하고, 매립시설 내 침출수 이송펌프 교체사업 실시로 우기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성상별로 분리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매립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연한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현재 기금사업 추진 계획안을 2월 중 확정하고, 3월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마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안전한 석면관리로써, 주요 내용은 석면관리와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0억 9,800만 원으로 사업계획량은 건물 327동이 되겠습니다. 지붕 슬레이트와 보관 슬레이트 처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는 사업장, 건설, 지정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와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전략목표 2번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38쪽, 이행과제 첫 번째, 수질개선 시설관리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수거사업으로 서화천유역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순환체계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8,000만 원 정도 증가한 4억 6,500만 원의 기금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녹조방시시설 운영 관리로써, 관내 수질개선 목적으로 설치된 4개 생태습지에 대해 적정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오염총량관리 사업으로 4단계 오염총량관리 및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축사 등 오염원 지도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이행과제 두 번째,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기금 간접지원사업비 40% 이상을 읍면 단위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외 7개 면에 22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42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소규모 추진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3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및 시설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직접지원사업은 수변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개별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직접 지원사업 대상자, 기초자료조사 등에 있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9년도와 ´20년도에 선정된 안남면 복지회관과 군북면 용목마을 생태공원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21년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읍면의 관심을 제고시켜 필요한 사업이 발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고,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 또한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이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전략목표 5번 내수면어업활성화 및 댐주변지역 지원입니다. 45쪽, 이행과제 첫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2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족자원 증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외 14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이행과제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계획 홍수위로부터 5km 이내 지역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외 5개 면에 댐 지원비 1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2021년도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4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발생한 낙석 피해에 대하여 낙석 사면복구 및 위험사면 전면보강과 신속한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로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3월에 복구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현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4월 보궐선거 이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옥각리 일원 50,000㎡에 2021년까지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진행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다시 한 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대 의회가 구성이 된 지도 3년차에 들어가고 있고, 이번 업무보고 청취는 지난해 11월에 1차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들 중에는 과장 승진 후 처음 업무보고 하는 경우와 고참 과장님의 경우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집행부의 업무를 첫날 중요 부분하고 신규사업 내지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달라고 했고, 또 의원님들의 각종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가 성실하게 답하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민의를 모아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청하셨다가 집행부에서 업무에 반영을 하고, 또 계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신규로다가 채택을 해서 어젠다로 채택할 부분이 있다면 다음 회기 내지는 다음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기회의 환류 과정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고서로다 1차 의회에 제출한 사안을 페이지 페이지마다 하는 것은 낡은 관행의 전형이다. 그런 것을 깨자고, 타파하고, 기회비용을 줄이자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부군수, 기감실장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과는 제일 뒤로 미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원님들 마다 질문을 10개 이상씩 해서 수십 개의 질문을 하면 고쳐지겠습니까?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페이지 페이지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페이지를 지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펴주세요. 피셨습니까?

예.

가축분뇨수거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농가 하면 한우를 비롯해서 닭도 있을 수도 있고, 돼지도 있을 수도 있고, 염소도 있을 수도 있고, 염소농가가 좀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 분뇨 수거관리체계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분뇨를 축산농가에서 어디다 모아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수거해 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소 축분, 우분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고 대청호주민연대를 통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청호주민연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소액이든 양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우리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분뇨를 몽땅 수거해가세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만 수거해가고 있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축분을 수거하는 것은 저희가 축분처리에 있어서 퇴비사가 없이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우리소영농조합법인 거기서 일반적으로 그 축분을,

아니 답을 간단하게 해요. 길게 할 거 없어요. 나도 바보가 아니에요. 다 가져가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그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답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요? 다 안 가져가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환경적인, 분뇨 처리라는 것은 일부만 수거해 가서 처리가 됩니까? 환경이 오염이 방지가 됩니까? 다 해가야 되죠? 그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업자와 계약을 맺을 적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액이든 다액이든, 소액도 어느 지역별로 모으면 많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체계를 개선하셔서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발생되는 축분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체제를 갖추어야만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거고. 내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에 2건, 여기 오기 전에도 2건의 민원을 내가 접수했어요. 과격해요. 군에서는 뭘 하느냐? 지원까지 해주는데. 왜 우리가 처리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 모아놔도 안 가져가고. 그 민원이 왜 생깁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제가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38쪽에 나와 있는 가축분뇨 수거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서화천 유역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분에 대한 부분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수거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 내가 질문하는 본질을 모르는구먼. 환경과장이. 축분에 대한 전수 수거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데, 무슨 제도를 설명하고 있어.

일단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공공처리시설이 아니고 개인처리시설이라는 것을 말씀을,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해야지.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개인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 민원 야기되고 있는 소액 축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축분 민원을 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일단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재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38쪽에 나와 있는 가축분뇨수거사업을 갖다가 옥천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을 작년도보다는 저희가 지금 좀 늘렸는데, 전체적으로 옥천군 전체를 갖다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이니 뭐니 변명하지 말고, 기금이 없으면 군비라도 써서라도, 이게 어제오늘 발생한 민원이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전화로 받고 원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너무 축사가 벽지에 많이 있어가지고 소량이기 때문에 수거하러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무슨 불편사항이 있다 하면, 그러면 지역별로 섹터를 구역을 정해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군서 같으면 군서면에 상면, 하면을 나눈다든지 동서남북을 나눈다든지, 거기에 축분 하는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까지만 운반해 주시면 실어가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야지. 무슨 기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가 왜 나와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받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내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좀 펴주세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이건 누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있죠?

예, 예.

계획에 11,442건에 3억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성과가 11,392건에 3억 1,300만 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얘기해 봐요. 부과징수인데, 앞에 주요성과 지표가.

이건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거 지적을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이거 목표 값에 대한 걸 계획 대 이거 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했어. 팀장님! 최순이 팀장님! 이거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왔어.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죄송합니다.

이거 재무과 가가지고 재무과 계획 대 징수하는 거 좀 봐가지고 벤치마킹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어. 이거 잘못됐죠? 지금!

예, 잘못됐습니다.

이거 담당 주무관도 그래, 주무관도, 이거. 지난번에도 지적해가지고 이거 좀 잘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말이에요. 앉아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소각시설 위탁업체 지도점검이 있는데. 위탁업체 33페이지. 이거 지도점검은 뭐하는 거예요?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업체 지도점검이 있는데,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해서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건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

제가 이건, 지도점검 부분은 제가,

앞에는 잘못됐다고 하고 이건 숙지 안 했다고 하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뭐 업무파악 안 됐다고 하면 할 얘기 없고. 그다음에 41페이지, 지난번에도, 주민지원사업이 4단계로 하죠? 대단위, 소규모, 직접지원, 특별, 이렇게 4개해서 4단계로 나눠서 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보면, 대단위나 소규모가 이것이 지금 현재 계획 대 성과가 이게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단위는 이해가 가. 대단위는 111건에서 91건, 20건은 금액이 많으니까 이월사업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대답을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안 된 거예요? 503건인데 350건만 성과가 났는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거 나머지는 이월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서, 군에서 지도점검이 안 되고 읍면장이 추진이 약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건데. 이게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150건씩 해가지고 이월시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행정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행정이 낭비되는 거고. 이것도 방안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결원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팀 쪽에 결원이 한 4개월 정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그리고 작년에는 1개월 정도 좀 늦게 확정이 늦게 돼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책임지고 저희가 특별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읍면에 제가 직접 특별하게 출장을 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업무예요, 이게. 이게 이월이 되면 금년도분 2021년도 또 금강수계지원 소규모업무는 이게 누적이 되다보면 이거 합쳐가지고 또 넘어가면 또 누계가 또 이월되고 그러는 거라고. 이거 팀장님!

예.

이게 이월사업 제로 원년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이거 추진하셔야 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페널티를 주든지 읍면에 페널티를 주든지.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직원들 주무관이 가면 서로 이 업무를 안 보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주민금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전문교관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 교육을 시켜요. 읍·면장들 이거 내용도 몰라. 4단계로 해서 주민지원사업 하는 거 내용 알지도 못해요. 1권역이 어딘지 2권역이 어딘지 수변구역이 어딘지 자체 면장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주무관이나 팀장 불러가지고 교육하지 말고, 읍·면장 교육을 시켜가지고 영상으로 하든지 아주 수료시켜가지고 읍·면장이 이장들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정례화를 시키란 말이에요, 이걸.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세요?

이해 갑니다. 지난번에 담당지역에 다니면서 저희가 3월에 읍·면에 다 순회해가지고 읍·면장하고 이장 협의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읍·면에 다니지 마시고 교육을 시켜요, 일로 들어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 대회의장에다 대면을 해가지고 여기여기 앉혀가지고 읍·면장이 교관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사업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예.

마지막으로 내수면 45페이지. 이제 우리가 댐도 있고 어업허가자가 상당히 많죠?

예, 맞습니다.

이거 인허가 갱신, 이 업무 잘 하세요.

예.

이거 조례에는 없잖아. 내부 규정 훈령으로다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훈령을 말이에요. 철저하게 아주 잘 지켜가지고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어떤, 지난번처럼 잘못된 사례가 안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에도 얘기해가지고 영동이나 이런 다른 데 저기한 데는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댐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도나 이런 데다 건의 좀 자꾸 해가지고 치어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자주 하셔야 돼. 그 사람들 찾아가서 로비를 하든지.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갑니다.

이해만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찾아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에다 로비를 좀 하라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예, 꼭 좀 해가지고 도비 확보 좀 하세요. 부군수님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 지금 여기 250개소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포집이 10건, 배출시설 단속이 17건, 이렇게 계획을 담았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전체, 우리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지금 현재 준공된 것은 한 720여 개가 있고요. 그리고 허가까지 들어온 건, 허가신고 들어와서 미준공된 게 한 260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요. 지금 빈 축사도 많긴 많지만 지금 사육중인 농가가 지금 파악하신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50개 정도를 지도점검 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취포집은 10건. 이 악취포집이 이렇게 10건 한 건 의무적으로 계획안이 나온 건가요?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도팀에서 각종 민원에 대응해서 악취 배출시설이 축사나 이런 뿐만 아니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나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이렇게 잡아놨고, 사실상 민원이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다 악취포집을 이렇게,

과장님, 그러면 지난연도로 보면 악취 민원이 어디서 주로 발생됐습니까? 그거 아세요?

악취 민원이 축사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디 지역!

작년 같은 경우는 새한울, 이원에서 새한울에서 악취민원이 크게 생긴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다산 쪽에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정원농장 쪽에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알인텍이라고 하는 공업 업체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개 축사 있는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거 결과는? 분명히 지도점검을 하셨을 텐데 단속된 게 있었습니까?

예, 단속된 거 있었습니다.

조치를 취했어요?

예, 조치 취한 거 있고요. 고발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고발처리밖에 지금 안 되죠?

고발처리한 건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고발로 처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직접적으로 운영 면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시설 개선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처벌 목적이나 폐쇄시키지 못할 거면, 어쨌든 시설 개선을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같은 경우도 악취 문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고 있고, 이행계획서를 받은 건 있고요. 그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 새한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알인텍 빼고는 다 일단 이행계획서 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지도, 단속, 점검,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운영관계자가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원 발생이 감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해에 보니까, 지도단속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지금 4명입니다. 지도팀의 인원은.

지도팀 4명에, 지도단속요원은?

그러니까 사실상 지도점검은 4명이 하고요. 명예지도원 해서, 저희가 지금 6명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사실상 단속할 수는 없고, 적발하면 다시 공무원들한테 연락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출동해서 증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예, 쉽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데.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지난해에 제가, 앞으로 향후 자료를 달라고 할 거예요. 단속건수, 지도건수, 그리고 이행계획서 받은 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예, 예.

지금 이와 연관해서 뒷면에 폐기물 질의 드릴 텐데, 이렇게 잘,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축산인들, 영농인들이 의식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교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에 면장님하고 홍보를 잘하신다고 했어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예방 이런 것을.

예, 예.

좀 전에 하셨어요. 그러면 영농 폐기물 관리, 생활 폐기물 관리,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 해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투기 예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여기도 세 번째 보면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예, 예.

그래서 3종 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쓰레기 감량, 우리 자체만이라도 감량 20%, 30% 감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매뉴얼을 작성하든가 이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좀 개선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아니면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인센티브, 감소계획,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운동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경제상황이나 경제 사정이나 하여튼 생활 형태적인 부분이 전면적으로 확 바뀌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경제 따지시는데, 오히려 향후에는 처리비용이라든가 수질오염, 대기오염, 각종 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올해 저희가,

어떻게,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갖다가 목표량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들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국장님!

예.

그런 계획을 한번 담아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쓰레기감량에 대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환경과에 대해서 점점 질의 양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주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 환경과에서 가장 역점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일단은,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수변구역에 규제 완화 내지는 규제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과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잘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대청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에서의 역할을 작년에 방향성을 새롭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시작했던 부분 중에서 도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그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대지역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말에 결과발표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선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도선에 대해서는 기존에 향수호수길이나 앞으로 대청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자체용역을 주면서 그 결과물에 담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했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 방향성에서 각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협의는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또 대비해서 그 방향으로 갔을 때, 각 지역별 거점에서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그 과제를 찾고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청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배출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전 읍면으로 교육을 실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상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마을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시범마을을 정해서 쓰레기 감량이나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소득이 있다고 하면 전 지역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환경부하고 최근에 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돈이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금강수계기금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이 중점사안이고요. 개별적인 사업으로는,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폐기물종합처리장, 생활자원회수센터, 그 사업을 올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환경단체들이 하류에서, 그러니까 상류보다는 하류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입김이 세요. 그러니까 하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환경단체 활동이다 보니까 상류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에서도 의도적으로 상류지역의 환경단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류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환경단체들이 나와 가지고 하류의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맞서주는, 이런 시민 단체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우리가 좀 군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다 나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장일단,

상류하고 하류가 대립을 했다고 하면 대립구도로 가서는, 대청호뿐만 아니라 한강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립구도로 봤을 때는 상류가 하류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하류까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명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상류지역에, 상류지역에서 환경단체나 저희 지자체나 지역주민 분들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 하류에 환경시민단체,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보니까 상류의 이익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상류 쪽에서의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출현해야 되고, 또 우리 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주세요.

예.

단위사업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그 바로 밑에 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기화물차를 우리가 군에서 사업시행 공고를 2월18일 날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거기는 일반 승용 85대 이렇게 하고서는 우선순위 9대, 법인·리스 34대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공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보고서에서는 사업량 100대 해서 민간 85대, 공공기관1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공고문하고 차이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기관 15대 있는데, 공공은 그러면 공고 없이 그냥 딱 배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예산이 내려올 때 공공기관 15대 분량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공공기관은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은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공고도 없이 우리가 그냥 안내장을 보내는 거예요?

예, 안내장을 보내서 신청수요 받아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부분은?

예.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부분은 연식이 오래됐거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이건 제가 볼 때는 기준을 좀 우리가 공정하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우선순위 9대는 뭐예요? 공고문에 나와 있는.

그건 제가 지금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선순위 9대하고 법인이 34대가 있는데, 이건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공고란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고를 세 번 시행을 했더라고요. 한번 시행하고 또 재시행하고 또 재시행 했어요. 세 차례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게?

그건 제가 답변이 조금,

팀장님! 담당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전기화물차는요, 저희가 당초계획한 시기에 시스템이 불안정해서요, 재차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하려다 보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열었는데요. 그게 안 돼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시스템 불안정입니다.

이건 시스템 불안정 관계로 그렇게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예.

이건 과장님 보고 중에 나와서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사업에서, 이게 특교세 요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 뭐 왜, 4월 보궐선거랑 이게 관련이 있어요? 왜 4월 보궐선거 이후에 지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특교세를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30억을 요청을 했고요. 30억 사업비로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얘기가 사실상 잘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심의를 하는데, 그 이후에 끝나고 심의 확정해서,

행안부가 선거 주무부처라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