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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1-02-23

허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용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강용곤입니다. 저희 부서에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치영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곽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한광범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수연 조경팀장입니다. 임승록 빛가람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저희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이에요. 지금 소요예산이 이제 원래 원안에 200억원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죠? 200억원 원안대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지금 용역입찰공고를 해서 101개 업체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전번 회기때 예산이 이제 확보가 못된 상태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원안대로 정부하고 200억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로 하신 건가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연차별로 예산은 집행하는 걸로 하고 총괄로 해서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미확보가 90억원인데 이게 시비 오롯이 시비인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미확보도 정보매칭분하고 같이 돼있는 건가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시비입니다.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됐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시비만 90억원 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산확보방안 어떻게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지금 나주시가 어렵지만 그래도 도시 바람길숲 사업만큼은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강용곤 산림공원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산 시민의 숲 조성사업 있죠?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것이 지금 2020년도엔가 그 산림청 중앙산림청에서 40억 국비 내려온 거 있죠?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럽니까? 내려온 거 있죠?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국비가 과거에 5억이 내려온 사항……

허영우위원

아니 그때 당시 전과장님이랑 주민들하고 몇차례 설명회를 갖고 했을 때 중앙산림청에서 40억 국비사업하고 우리시비하고 해서 한다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소요예산 143억원이지 않습니까?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따로 그 산림청에서 내려온 국비 빼놓고 또 국비 신청을, 국비보다도 도비가 오억 오천밖에 안되고 시비가 137억원인데 그 예산 내역관계가 어쩌고 되십니까?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국비가 2020년도에 5억이 들어왔고요. 도비가 오억 오천,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137억원으로 돼있는데 공원부지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어서 토지 매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때 당시 내려왔을 때 주민설명회를 제가 두차례 참석을 했고 시공을 할 때 한 세차례 걸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방향 기틀은 그때 당시 전부 다 갖춰졌는가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허영우위원

아니 왜그러냐믄 제가 왜 물어보냐믄은 2022년부터 또 2026년까지 공원부지 2차 사업추진으로 해서 학교부지로 해서 이제 그때까지 준공을 한다 그랬어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2년 전에 이것을 산림청에서 내려온 국비사업부터 내려왔을 때부터 기초를 다 마치셨는가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네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회는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시 또 주민들과 함께 하고요. 또 위원님께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나를 되돌아보다’금성산 명상숲길 있잖아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신규시책으로 좋은 사업들을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보면 도비 시비해서 1억 갖고 그쪽으로 1.6km라고 하지만 거기가 뭔 티가 좀 나것어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니 금성산 명상숲길 조성사업에 예산이 1억 가지고 그렇게 힐링도 되고 치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숲길 조성이 되것냐 이말이여.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예산은……

허영우위원

처음 시작하니까 1억 갖고 시작해가지고 차차 더 늘린란다 그 말씀이시죠?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테마를 가지고 한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9페이지 보면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선도정책과제로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작년 6월부터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만위원

보고라도 좀 나온 건가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아직 지금 용역착수 보고회를 아직 못했는데 목요일 날 착수보고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좀 들어볼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목요일이면 이번주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이번주 목요일입니다.

이상만위원

이번주 목요일날이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금성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상만위원

작년에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추진을 못하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착수보고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네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나주 100년 숲 있잖아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어제 도시과 보고로는 둘레길 8km하고 길이 내년 2022년 말까지 계획이더라구요, 계획.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그 주변을 100년의 숲 조성한다 했는데 도시과 둘레길은 2022년 말 준공인데 여기 100년의 숲은 올해 말이에요.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땅 매입하고 둘레길 좀 조성이 된 다음에 좀 순서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100년의 숲 조성 사업 대상지가 사씨 문중 땅이거든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서류들을 완비하고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은 다릅니다 서로. 이쪽은 이쪽 부분으로 100년의 숲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둘레길을 조성하면 볼거리가 좀 더 다양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장소가 다르게?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나주 주변으로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 말이죠?
용곤

강용곤산림공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먼저 앉아계십시오. 먼저 이번에 기술센터 소장으로 새로 부임하셔서 처음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김홍배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김홍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배입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쪽 주무관으로 해서 회계과에 오래 있다보니 한 회계과에 10년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쪽 계통으로 해서는 업무가 굉장히 또 새롭네요. 사실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도 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업무보고 중에 바쁘시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홍배

김홍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잠시 있다가 가보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다음은 조성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성은입니다. 변함없이 나주시 발전과 나주농업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행곤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양기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임춘우 양정농지팀장입니다. 김형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나철웅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임연화 여성농업인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조성은 농업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있잖아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전에 우리가 브랜드 쌀이 왕건이하고 드림쌀하고 있었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이렇게 브랜드 쌀 침체돼 가지고 있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그 전국 우수쌀도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원인이 뭐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최근에는 좀 없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 원인이 갑자기 우리 그 브랜드 쌀 왕건이 탐낸 쌀이라던가 드림쌀이라던가 옛날에 그런 것이 상당히 브랜드 쌀로 히트를 많이 쳤는데 전국에서나 전남에서도 갑자기 그것이 원인이 어디가……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쌀 맛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제 맛이 좋아야 되겠죠? 맛이 좋아야 되면 품종도 좋아야 되고요. 기계도정시설이 첫째는 우선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근데 관내 농협에 지금 RPC가 4개가 있는데요. 관내 농협 RPC들이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노후화됐어요, 시설자체가. 현대적인 시설로 가공해서 생산해야 미질도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브랜드쌀로 선정된 RPC들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신설된 RPC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4개 농협RPC를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그 조공쌀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해서 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영우위원

줄기차게 노력하고 통합 RPC를 기계가 노후화 된지는 얘기는 진즉 나오고 그랬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여서요. 그래도 나주하면 쌀하면 유명가치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잖아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중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농협한테 주는 것도 국비 시비 들여서 주는 것도 좋지만 같이 협조하고 해서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품종의 쌀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신규시책에 3가지 있는 데 좋은 시책들이니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차후에 연속적으로 역점시책으로 넘어갈 수 있게끄름 더욱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그 20쪽을 한번 봐보실까요? 농촌 공간전략 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 이거 신규시책이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거기에 걸맞게 지금 현재 공간전략 생활권활성화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중간보고회를 좀 개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1월달에요. 중간보고 개최회를 좀 했습니까?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래서 중간보고서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제출 좀 요구 하구요. 그럼 지금 현재 지자체간에 체결되는 협약이라는데 지자체간에 그렇게 체결하는 협약의 내용들이 좀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좀 방식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전의 공모방식보다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농촌협약이란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제 이게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그동안에 농촌개발사업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을 다양하게 했어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지역생활 거점 육성사업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은 많은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구요. 어떻게 보면 또 난개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종합해가지고 농촌공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하고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협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요. 이 사업을 선정이 되면 농식품부에서 300억원을 국비로 일단 주구요. 거기에 매칭해서 이제 시비는 30% 지방비가 드는데요. 다른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농촌개발사업이라고 하시면 돼요. 농촌개발사업을 농촌 종전에는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고 권역사업 있었잖아요. 권역사업이라던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묶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마을단위 5억씩 줘가지고 했던 사업들도 지방 이양사업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것까지 묶어서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지자체에 어떤 계획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농식품부에서 승인해주는

이상만위원

승인해주는걸로요?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공모 이번에 권역사업이 필히 좀 이게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나주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쪽 지역이 많이 향후 5년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빈집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보는 건데 공모사업을 꼭 좀 잘 추진을 해서 체계적으로 농촌 쪽이 개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좀 이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역을 보통 2개권역 아니면 3개권역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까 말씀드린 중간보고서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결과보고서 나올 때도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조성은농업정책과장

이제 어느 정도 성안이 돼서 저희들이 3월중에 한번 보고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직원들 추진협의회 행정협의회도 구축을 해요. 오늘 오후에 간담회 한번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그 보고회 하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 보고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설명 있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그래주십시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배원예유통과장 형남열입니다. 평소 농산물 유통과 나주배와 원예특작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행정팀 허영선팀장입니다. 배과수팀 조종호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오나경팀장입니다. 2020년도 성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다음은 별지로 보고 드린 공모사업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비 공모사업 신청 전 시의회 사전설명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2년 산지유통센터지원 국비 공모사업 신청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신청 개요입니다. 사업대상자는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이며 사업위치는 부덕동 10-1외 6필지로 12,38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80백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0%이며 사업시행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1992년도에 금천배 박물관 인근에 설치된 금천유통센터는 현재 대미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배 선과장으로서 시설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선과시설, 식품안전기준 미달로 선별시 과실의 식품 등이 많이 발생, 수출농가의 수출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노후화된 시설을 부덕동 사업장으로 이전 신축하여 수출농가 수치가 향상은 물론 수출배 원물저장능력을 향상시켜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및 이전 등기를 나주배원협농협에서 완료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비 공모신청을 이달 26일까지 하고 예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본 사업신청과 서면평가, 예비사업자 선정, 예비사업자 세부사업비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 말경에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형남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그 2022년도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있죠? 국비 공모사업 신청이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그 배원협에서 금천유통센터에서는 미국하고만 수출하는데 지금까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선과장이 대미수출단지 규정에 의하면 다른 배를 거기에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배선과 미국수출 선과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작년까지 했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작년까지, 올해부터는 저쪽으로 APC가 옮긴다는 이 말 아닙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2022년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선정돼서 거기에다가 신축해서 운영될 때까지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주배 계약출하 및 수출물량 확대에 보면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우리가 무 생장조절제 지베렐린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3억이었습니다.

허영우위원

3억?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계속 3억씩 세우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계속 같은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후로 더 상석에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물론 과잉 유전자도 안나올 수 있게끔 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병충해가 있어서 거시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배가 보면 타지 배보다도 지금 1년에 지베렐린 생장조절제를 3억씩을 계속 서오네. 그렇죠?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없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설하고 추석하고 지금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아무튼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지베렐린 처리를 지양을 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차원에서는 또 이렇게 지베렐린을 도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허영우위원

물론 그런 사정들은 있것죠. 농사를 지으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데끼 추석하고 구정 명절에 볼라고 하다보면 이 지베렐린을 어느정도만 바르면 강력하니 행정에서도 못바르게는 못할 거예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나주배 명성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알린다고 홍보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장점을 살려줘야 된다 말입니다 타지역보다. 우리 나주배 명성이 다른 지역하고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찾으려고 할려면 어떠한 것이 이런 장치들이 원만허니 물론 농가에서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설득하고 그것에 맞게끄름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재해사업도 물론 당연히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또 근본적으로 신고배를 그 같은 추석 전에 지금 생산될 수 있는 신화나 창조 이것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화, 창조를 우리 나주배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품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좋은 품종을 하기 위해서는 무 지베렐린 확장이 돼야 되니까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지금까지 보면 쭉 보니까 딱 계속 쭉 3억으로 지금 마무리 짓고 그러는데 검토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간에 나주 하면 옛날에 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그 명성이 떨어져요. 축산한테 집니다. 그러고 있죠? 고품종으로 해서 좋은 품질로 해서 할수 있게끄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요. 고온성작물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있잖아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4억이면 몇 평정도 씌울 수 있는 양입니까?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4억인데 이 정도면 기능성 필름을 몇 평정도 농가한테 할 수 있냐 그 말했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400평 한 동 기준 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400평에 2천만원이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이게 일제 필름인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일본산 필름인데 400평에 2천만원에 그럼 자부담이 천만원이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50%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자부담이 천만원이다 그 말인가요? 이런 경우도 신청은 많이 합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주로 이제 수출 전문단지 세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설이 현대화 되어있는 농가들은 주로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저온성작물을 하는 농가들은 별로 신청을 하지 않고요. 메론이라던가 토마토 이것을 하신 농가들은 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저온성 작물보다는 고온성 작물에 더 효과가 있다 그 말인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신청대상은 어떻게 된가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고온성 작물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일반 농가 누구나?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옛날처럼 막 공선이나 이런.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그 규정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기존에 했던 데는 공선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다보니까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어서 별도로 자체사업을 좀 해서 이번에는 그 농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그 산포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하시는 농가들이 그런 민원을 좀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부분까지 변경해서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나주배 생산 패러다임 전환 체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기존에 보니까 전에는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좀 했던 거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기술지원과에서도 국내육성 품종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이것을 2년 3년씩 묘목을 키워서 묘목으로 공급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건가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렇죠, 그전에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세트사업으로 했었고요.

이상만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배원예유통과에서 일반사업으로 받아 안은거잖아요? 신규사업으로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보면 배원협에서 주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행정이 신청을 한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배원협하고 협력사업으르 주도적으로 신청을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그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고접이라든가 이걸 해서 생산이 약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비패턴이 상당히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재구매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통시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원협이나 그리고 우리APC,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들이 이렇게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생산주체가 원협이기 때문에 원협에서 일단 생산을 전담을 하고 그게 이제 면적이 좀 많이 확대되서 생산이 많아지면 그때는 APC에서 이렇게 유통까지 같이 연계하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3년간 한 60ha(24,000주)인데 지금 2021년만하더라도 40ha(16,000주)가 이렇게 신청 사업량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는 2021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2021년도에는 3년생 묘목를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3년후에 재배할 물량을 수요를 파악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2021년에 사업량이 좀 많은 거구만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아니 이게 신품종으로 묘목을 보급을 하면 많이 농가들이 개량을 해서 신품종으로 전환을 할 것 같은 판단이 서서 이렇게 추진하는거지 않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리고 이제 품종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과실은 전량 매취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을 행정하고 생산자 단체가 책임지고 판매 그리고 육성할 수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이상만위원

나주배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크게 명칭을 붙여서 이런 큰 패러다임 전환이 돼야 아까 말씀 드린 지베렐린 같은 경우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상적으로 먹는 배로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짜서 진행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8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나주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이 작년에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등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현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서면평가 그리고 현장실사 그 다음에 최종평가가 남아있는데 현장실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잠정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수진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수진입니다. 평소 나주농업발전을 위한 인력육성과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워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행정 최명숙팀장입니다. 농촌자원 나윤정팀장입니다. 인력육성 강정이팀장입니다. 농기계 윤대성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농기계 택배는 누구나 다 가능한가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농인이나 여성농업인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트럭이 없는 사람은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대부분은 여성농업인들이 트럭이 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실시를 해보고 올해 여성농업인하고 귀농인 중심으로 실시를 해보고 그게 일반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저희 자체사업이니까요. 충분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실제적으로 임대를 해보면 위험부담이 많아요. 트랙터도 가까운 데는 끌고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나 대부분 그 전문적으로 싣고 내리고 해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늘 자주 해보는데 임대를 해서 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트랙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상당히 좀 위험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가격이면 그렇게 택배부분도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년 후계농업에서 계속 학사농업인 지원융자라 그래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학사라는 개념은 그냥 4년제 나오면 그냥 학사라고 합니까? 아니면 농학사를 학사로 합니까?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학사는 4년이상 농업기계를 나온……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4년이상 아무과든 상관없이?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예, 농업기계를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나와서 농업인으로 하겠다는 사람을 학사농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나윤정 팀장님쪽에요. 체험관 그것은 비대면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어디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나윤정 팀장 체험관.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아. 체험 문화관이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체험문화관이요? 거기 문화관은 지금 작년까지는 조금 대면교육이어서 비대면 조금 밖에 안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비대면으로?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요리교육도 충분히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실은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전남에서 가장 우수사례여가지고 저희 도지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육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농업인교육에 대한 비대면 뿐만 아니라 농업교육뿐만이 아니라 요리교육도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기계 내구연한 지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처분계획이 현재 구체적 일정이 좀 잡혔나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43대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600여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있고 그 중에서 쓸 수 없는 대수가 200여대 되구요. 그 중에서도 딱 43대정도 작년에 샘플링을 해서 원비디에 올릴 수 있는 그 기계가 아니고 그냥 고철정도의 기계기 때문에 감평 받아서 고철처리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추진완료를 했고요. 올해 초부터는 이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감평 받아서 원비디에 올려서 우리 농업인들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2월 안에 또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일정이 정해지면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수진

나수진농촌진흥과장

그 일정이 정해지면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수진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50분까지,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채수 위원님은 서울 가셨구요. 그 다음 우리 김철민 위원이 개인적으로 오후에 청가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은 민원인이 오셔서 금방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종옥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진종옥입니다. 평소 나주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주십시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지원 업무에 열정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은준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최정범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심선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홍정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서숙희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그럼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에서 보고 드린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 부서원 27명은 농업인과 농업과 연결된 시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요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스마트농업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동강 대지리 잘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이상만위원

동강 대지리에 보면 농업법인이 대규모적으로 스마트하우스를 좀 지어가지고 작년에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했었거든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농업같은 경우 스마트 농업방식으로 올해 같은 경우 개편이 되야겠다 싶은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스마트농업기반 구축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수익타당성 분석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 한번 좀 확인을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대지리일대 거기에 상당한 규모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그 사람들의 경영 방식이 지금 현재 수익구조가 맞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수익구조분석을 좀 한번 스마트농업기반구축 확대보급사업과 함께 아울러가지고 수익타당성 검사까지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어떨가 싶어서 그쪽으로 한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은 우리 지역은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을만한 최첨단의 스마트농업을 도입할 만한 시설이 많지가 없습니다. 나주형 단독하우스 스마트팜이나 이런식으로 이제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검토하고 미리 챙길 건 챙겨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13페이지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시민 맞춤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이건 비대면 입니까? 대면입니까?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해결이 안 될 경우를 2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이 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처음에는 대면으로 하다가 바꿔서 추진을 했거든요.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언제 한다는 계획은 안나와있네요. 언제 하겠다는 월별로 계획은 아직 안나왔네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월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세부사업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별로 월별로 일정은 나와있는데요. 세부일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한번 주시길 바랄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진종옥 기술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보면 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에 있어서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작년에 비해 ha수가 적어진 것입니까? 그러안하면 예산이 줄어들었고만요, 작년보다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아, 예산이요.

허영우위원

예, 그것은 또 우리가 화상병 방제 안정농업을 위해서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화상병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지금 최근 익산까지 화상병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예산부분은 작년하고 지금 거의 맞춰서 추가로 2,000만원 사업비가 투여가 됩니다.

허영우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길래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1차 확보된 것이 1억3천이지만.

허영우위원

방제 지원사업을 잘 하시니까 작년보다도 올해가 그렇지 않나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아, 그렇지 않고요. 최대한 추가 예산이 내려온 것하고 합해서 최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 포획트랩 까치트랩있죠, 지원사업이.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145명한테 1억9,100만원 서 있고만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사업량이.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자부담도 좀 있고이.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많이 늘으셨고 그러셨구만요. 트랩에 대해서 여기에 또 관계된 함은준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거시기라 홍보도 많이 늘었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초당옥수수 조기재배 시범사업 있죠?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2,000만원 서 있고만요. 여기는 사업대상에 보면 초당옥수수 경험이 있는 작목반, 연구회 이렇게 써졌거든요.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원한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지금 받아서 심의회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지금 노안에서 잡목반 개념의 연구회에서 총 참여농가 6명이 된 연구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라 좋은 사업들 신규사업을 서너가지 하시구만요. 기술지원과에서 좋은 사업이지만은 이것도 농토하고 토질하고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토양검증 등을 통해서

허영우위원

기술도입도 필요도 하고 그래서.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종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박창기 축산과장 과장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축산과 행정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잘사는 나주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 안우현 팀장입니다. 축산방역팀 정희봉 팀장님께서는 도 회의가 있어서 오정훈 주무관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축산기술팀 박지은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전수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박창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12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역점사업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민원 최소화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가축분뇨 퇴비부숙 촉진지원 이제 어떻게 보면 악취도 절감이 되면서 지금 현재 퇴비 부숙도 시키는 거하고 연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5개소, 1억5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5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악취저감제 지원 5개소 말씀하십니까?

이상만위원

아니요, 가축분뇨 퇴비부숙 촉진 지원사업이요. 4번째 있는거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퇴비부숙 촉진 지원이요. 거기는 지금 현재 선정이 됐나요?
수경

전수경

팀장 지금 현재 수요조사가 완료가 됐구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구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구요. 수요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가축분뇨 퇴비 부숙 검사가 이제 의무가 된 지가 작년 3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준비정도는 어느정도 돼있을까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준비정도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그 원래는 작년부터 시행 했는데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퇴비 살포단을 당초에는 추격도 하실란다고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포기를 하셨고 반남에 나황대씨를 비롯해서 청정, 옥천 그다음에 일반법인 3군데 포함해서 총 7군데가 전문적으로 퇴비 살포를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법인에서도 사업신청할 경우에는 장비 지원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이것을 퇴비처리하고 연계해가지고 부숙화를 시키려면 실은 이제 장비가 중요한 문제로 나서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부숙을 시키라면 자꾸 뒤집어다 보니 장비, 시설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에 대한 예산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처음에는 50억 규모로 신청을 해가지고 방금 보고를 드린 것처럼 35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세부사업에 보면 스키드 로드 등 22대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 장비로 부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공모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이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가축분뇨 퇴비 처리가 축산농가들도 문제고 우리 경종농가나 농가들 같은 경우에도 양질의 퇴비를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게 순환구조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슬러지같은 경우가 싸게 들어와서 그것이 공급되는 퇴비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 문제를 급하게 개선을 순환을 시켜내려면 가장 급선무가 어떻게 보면 장비지원의 문제라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해가지고 더욱 더 많은 그 장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려면 공동 퇴비장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진된 사업이 공동 퇴비장이요. 마을 내 공동 퇴비장같은 경우 그것도 준비가 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저희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형 공동 퇴비장 보고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원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했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사업이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로 구성된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축산관련 시설 또 퇴비장이라 적혀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주변농가나 다른 주민들의 동의 받기가 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신청하기 사전 정기 작업으로 먼저 인허가를 충분히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마을 내에 공동으로 쓰겠다는 퇴비를 모을 수 있는 공간조차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공간도 어렵고 이제 마을전체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전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주민분들의 동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요, 이것도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양질의 퇴비를 농가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로 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예산도 많이 좀 해주시고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박창기 축산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역점시책에 7쪽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있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를 사업자 대상을 몇 분이나 두고 있으셔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요.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대상을 하고 지금 예산이 8억정도 융자로 들어가고만요. 100% 융자입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저희가 4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4분이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8억이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니 1월부터 4월까지 신청대상자 선정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 신청을 4분 해버리면 나중에 4월달 기간까지 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많으면 또 예산이 적으면 어째? 융자지만 8억가지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4분이 신청을 했는데요. 4분도 전체 그 지원하기는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그냐면 사업비가 적은 농가는 2억에서 많은 농가는 15억짜리까지 이렇게 지원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사업대상자선정은 전라남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왜그냐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도에다 제출을 해요. 그럼 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는 현재 8억이지만 그 이상 저희 시로 배정이 돼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현재는 8억 융자로 되어있지만 앞으로 여기서 대상자를 4월까지 모집을 하고 현재는 4분밖에 안되었지만 더 모집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란다 그 말씀이신가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그렇죠.

허영우위원

아니 여기는 그런 대상자들이 안 써져있고 더 많은 사업들이 나와서 도에서 또 연결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또 나주에는 악취 냄새라든가 그러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깨끗한 축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원들도 최소화되고 이런 사업들이 원안히 잘 이루어져야 그러잖아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축사가진 사람들도 어느 정도 융자해서 자기들이 적은 금리를 받아서 갚지만 이런 사업들이 행정에서 발빠르게 해줘야 우리 나주는 지금 전국에서 보면 옛날에는 나주배로 명성을 찾았지만 지금은 축산농가가 큰 한 30%되죠, 전국에?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전국에 30%가 아니고 전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4%정도 나주축산 규모가 차지하는 것으로

허영우위원

그러죠?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허영우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병충해같은 것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축사를 경쟁할 방안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한가지 말씀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AI대응사항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가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보고하십시오.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지금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과 업무추진사항 AI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또 염려해주셔서 저희 지역에서도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세하고 좀 보고를 드리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주는 세대 사육시설이 233농가에 약 천만수 정도 사육시설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69농가에 4,459,000마리만 저희가 사육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AI발생은 육영오리 1건, 도합장 1건, 그 다음에 종오리 1건, 영암 방역대 1건해서 4건이 저희 나주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4건과 관련해서 살처분은 29농가에 111만7,600수를 저희가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지면 죽동리와 관련해서는 15농가에 54만7,000수, 동강면 장동리 도합장 관련해서는 10농가에 13만2,800수, 영암 시종 종오리 농가의 방역대와 관련해서는 3농가에 48만4,000수, 반남면 흥덕리 종오리와 관련해서는 1농가에 12,500수를 저희가 살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4개중에서 위에 영암 시종 방역대까지는 저희가 반경 3km안에를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만 설 명절 전후로 방역대 지침이 약간 바껴서 반남면 흥덕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일 축종내 1km내만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농가만 살처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대책 추진현황은 저희가 축산차량은 거점 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해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농장 통제 초소는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계단지 1곳과 산란계 2곳, 종오리 4곳, 육영오리 8곳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1년 동절기 사육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계약돼 있는 일수보다 한달을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호에 38만4,000수를 저희가 사육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 도래지 및 저수지 축산농가 진입도로 등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금농가 방역활동 강화로 방역물품을 저희가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147농가 15만100수에 대해서 저희가 수매·도태를 완료를 했습니다.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위해서 행정명령 19건의 시행을 했습니다. AI확산에 따라서 농가들의 불만사항도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불만사향이 뭐냐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저희는 최초 발생한 정읍 2020년 11월 27일 그때 발생한 시점이 전국 평균시세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단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협회에서 제시한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현재 보상금 기준에 따라서 농가가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추가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세지는 영암, 동강, 반남 방역대에서 중첩돼 가지고 최종 발생된 2020년 2월 반남 방역지구와 함께 이동제한이 지금 현재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입식을 못해서 농가들이 피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기에 따른 불만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했던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비를 적게는 67만원부터 많게는 330만원까지 3개월에서 6개월간 구호를 하고 있는데요. 입식제한에 따른 보상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만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전체 방역대와 연관해서 묶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제해서 입식을 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검역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가들의 불만사항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보고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원성 AI방역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보상금 지급은 지금 한 상태에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보상금 지급은 저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했고요. 3차는 지금 현재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성립전을 쓰겠다고 우리 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결재를 맡았고요. 예비비는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예비비가 잔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비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같이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엊그제 반남, 흥덕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4차 보상금을 저희가 농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한 15일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15일 이내면 나머지 보상금도 전체가 지급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지금까지 총 해서 가축 보상금은 한 54억정도 그 다음에 살처분 및 랜더링에 대한 사업비는 한 19억5,700만원 그 다음에 매몰지 발굴 및 소멸처리는 7억정도 저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총해서 한 81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최종 추정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방적 살처분 당하시는 농가들 이 많더라구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예방적 살처분 당하시는 농가들이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이상만위원

본인은 AI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그 예방적 살처분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입식제한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보고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영암 시종 방역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래를 발생을 하면 20일동안 보호지역으로 두지 않습니까? 이제 보호지구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20일이 지나가지고 균이 발생을 안하면 이제 예찰지역으로 바꿉니다. 예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10일 동안 발생을 안하면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전체 농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균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입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10km 방역대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끝부분하고 끝부분이 묶이면 그 한달 개념이 또 한달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신규발생한 방역대와 연관해서 같이 또 묶여 버리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상만위원

나주에도 그렇게 방역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묶인 지역이 몇 농가나 됩니까?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다 묶여버리죠. 아니 이 4군데가 다 묶여버려요. 그래서

이상만위원

최초에 걸린 사람은 지금까지도 입주를 못하고 있겠네요.
창기

박창기축산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민원이 폭주하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와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과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3일간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