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 계획을 내어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좀 적어 보여요. 이게 빈 데가 많이 있어요. 교육협력사업 추진 업무 체결은 특별히 예산이 필요없다 이런 데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발굴 및 협의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로 준 것이 크게 세 꼭지로 주셨는데 첫 번째 꼭지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로 설명해 주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실현도 1년 내내 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시민을 만나는 곳의 예산도 24회에 2백 몇 십만 원 되는데 한 차례에 10만 원 정도의 예산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가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꼭지가 세 꼭지이고 그 세 꼭지 중에 지금 두 꼭지는 예산이 많이 안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3월 되어서 신학기 지출계획을 세우면 가장 중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보이게끔 저희한테 보고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게 사업에 예산도 투입이 되지 않고 마음도 덜 가 있고 그냥 페이퍼상에 꼭지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사업이나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발굴과 교육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 계획서를 보면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분명히 중요사업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지만 예산이 안 들어있는 곳이 제법 돼요. 돈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돈을 배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 지출계획을 세울 이유도 없고 지출을 담당할 사람도 없고 그냥 저희들한테 보여주기에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실속은 굉장히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말입니다. 또 한번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정책실명제인데요. 정책실명제도 정책관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제일 첫 꼭지에, 가.번에 배정해서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관리’, 주요업무계획에 정책관에서 첫 번째로 내어놓았던 우리한테 소개하는 사업인데 정책실명제 예산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책자에 제일 먼저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관리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은 없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첫 꼭지로 정책관에서 정말 야심차게 의회에, 가.번에, 맨 처음에 보고할 만한 건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실 건가 그런 걱정이 있다 말입니다.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고 정책관님 이거 정책실명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딱 올려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뒤에 계시는 장학사님, 장학관님 또 과장님, 계장님들도 정책실명제가 실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책에 내 이름을 걸고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시겠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를 관심 두고 있지 않고요. 예산이 담겨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마음도 크게 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나 담당하시는 분이나 똑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점관리 대상 홈페이지 공개 및 관리,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지금 없어 보이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T/F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이것을 그러면 첫 꼭지에 넣어서 우리한테 보고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챙겨주셨으면 정책실명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 저희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민관협치, 민관거버넌스 이래서 슬로건도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과 함께 뛰는’ 이런 기치를 걸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교육감님도 시민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1회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잘 하지 않으면 참여위원들이 와서 이 주민참여예산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아전인수격인 사업들을 요청하거나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들을 주장하게 되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학교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위원들과 함께 소통하지 않는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시민들이 들어가 있는 수가 극소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더 확대해 달라고 있는데 그것도 좀 긍정적인 답변이 안 오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예산학교도 1회밖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이름은 달았지만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 없고 오히려 사업이 위축되어 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주민참여 예산학교도 횟수를 늘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는 방법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과할 때 조금 제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 이주호 교과부장관께서 시행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관련해서 2018년 7월 이후 과도한 오해를 받고 있는 울산교육청과 울산시의회에, 또 시민들께 이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은 2018년 하반기 이후 실시된 교육이 아니라 2010년 10월 1일 이주호 교과부장관께서 지침으로 시행한 교육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려 싶었고요. 그 이후로,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민주시민교육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울산시교육청에서 성교육을 지금 하면서 여러 단체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조기 성애와 사실은 그 말을 제가 들어본 기억도 없고 학교가 또 교육감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성적문란함을 조장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저도 시의원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결국은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으로 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학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마음은 오늘도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울산시교육청에서 교육 위탁을 주고 있는, 성교육을 위탁주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울산시가 함께 일하고 있는 울산청소년문화센터는 굉장히 수준이 나쁜 그러한 성교육을 한다고 저에게 많은 제보를 주셨고 그 당시 저는 잘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민들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것은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과 관계가 있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난과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노옥희 교육감 이후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 단체는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는 울산기독교사회봉사회라는 곳에서 또 거기 연관되어 있는 마이코즈 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전한 성교육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7년 이후 계속적으로 울산시와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007년에 박맹우 시장님 때 청소년 성교육에 참 열심히 하고 맡길만하다고 해서 최초에 위탁이 되었고요. 김기현 시장님 때도 위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김기현 시장님 계실 때 또 위탁이 되었고요. 이렇게 박맹우 시장님 때와 김기현 시장님이 공히 인정하는 단체가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은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함께 관장하고 있는 마이코즈라는 개관식에 참여 했던 면 면인데요. 김기현 시장님과 김두겸 남구청장님, 이상문 남구 의장님 이런 분들이 축하와 격려를 해 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그렇게 우리 일부 오셔서 저희들 비난하고 나쁜 교육을 하는 단체가 아니었고 충분히 검증된, 2007년 이후로 충분히 검증되어서 앞에 계신 두 시장님이 인정해 준 단체였습니다. 아마 교육청은 2007년 이후 지금 14년 이상 울산의 청소년 성교육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는 이 단체에 그 교육프로그램을 보셨었고, 그 프로그램을 인정해서 이 단체와 함께 청소년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과도한 이러한 걱정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울산에서 정말 유명한 울산교회에 목사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는 지금은 태화교회, 여러분들이 강변에 보면 굉장히 건전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태화교회 목사님이 대표이사로 있는 마이코즈의 산하단체입니다. 여기 이사회는 대다수가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보수·기독교계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하는 성교육에 문제가있다고 하는 주장은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 지금 건전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인정하는 산하기관으로 울산에서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는 해마다 초창기에는 4만 명을 교육을 했고요. 2010년 이후에 해마다 8만 명 정도의 교육생을 교육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저도 한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노옥희 교육감님의 성교육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저도 일말 혹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정말 15년 동안 울산시가 손잡고 키워온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학교 가서 교육을 할 때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가 함께 동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한 번도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다들 상식에 기반해 있는데 학교, 교육청에서 기관을 선택하고 기관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냥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단체를 소개하는 이유는 기우라는 것을 ‘기우다.’ 우리가 이렇게 좀 걱정하는 것이 기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이 일을 자주 논의하기 때문에 교육위원장님과 함께 이 단체의 어떤 커리큘럼을 한번 보고, 혹 또 위원님들 중에는 당부하거나 전달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가서 교육의 어떤 연령별로 수준을 잘 조절해서 어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센터에 선생님이 계속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내놓으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 거기 직원 한 분이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단체 역시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단체 안에 많이 있는데 좀 이런 염려 섞인 이런 민원을 받을 때마다 단체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논란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제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임 시장을 했던 김기현 시장님도 이 단체에 15년 이상 이사로 역임하셨고 지금 은 명예이사로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단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 전임 시장님들이 인정했던 그 단체를, 그 역사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인정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정말 박수치고 조금 믿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한 쪽에 편향되어서 한 쪽 말만 듣는 단체이면 불편할 수 있는데 두 분 시장님이 인정해서 또 송철호 시장님도 인정해서 시 사업을 계속 거기에 주고 있고, 앞에 전임 교육감님이었던 김복만 교육감님도 역시 이 단체에 위탁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은 김복만 교육감님이 이 단체와 함께 개소식에 참석하고 업무를 위탁했던 사진인데요. 앞에 김복만 교육감님도, 노옥희 교육감님도 이 단체를 인정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물론 워낙 민원이 있어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한번 믿고 힘을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단체의 말을 이렇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만든 교재를 벤치마킹해서 쓰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교재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 울산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어떤 지금까지의 교육의 노하우와 교재를 발간했던 이런 것들, 이것을 벤치마킹 해 가고 또 다른 시·도에서 울산에 와서 직접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교육생도 8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국에 1, 2위 하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의견들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보수 시장님이든 우리 시장님이든, 보수 교육감님인 김복만 교육감이든 노옥희 교육감이든 함께 공히 인정한 단체인데 우리 한번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아이들을 조기에 성을 문란케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너무 저도 부끄럽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 될 만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쁜 교육을 했나,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의견도 전달하시면서 이 단체가 이때까지 가져온, 울산에 청소년 성문화교육을 위해서 힘써 왔던 노력해 왔던 역사들을 한번 보시고 또 앞길도 한번 평가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돌았습니다. 청량초등학교에 가서 최흥근 교장선생님을 뵙고 학교의 민원들을 들었는데 학교 건물이 지은 지 50년이 넘어서 노후 건물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담당 직원들이 오셔서 미래학교와 관련되어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청량초등학교 인근에 아파트 세대가 2000세대 이상 지어지고 거기에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는 아파트를 짓는 부지로 변경이 되고 청량초등학교에 용지부담금을 증축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학교가 두 학급 있다가 세 학급으로 늘어나고 또 그 아이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청량중학교도 함께 추후 교실이 부족한 문제들로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미래학교 관련해서 보니까 처음에 했던 학교 선정과 관련되어있는 문제가 혁신과에도 업무가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는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그러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이전 증건이 완료되고 학교에서 계획을 잡아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포맷대로 신청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군요.

4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한 지원 공모를 받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부서에서 대상 학교들을 잘 선정하고 있는 것 같고 선정된 학교들과 미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고가 되면 잘 살피셔서, 학교가 5년 동안 하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올해 내려오고 내년에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아마 예산이 내려오고 대상을 선정하게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장현 혁신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질의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아직 이야기를 다 못 들었는데 작년에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교사에 대한 급여가 나갔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중구청장님이나 이선호 군수님이나 가서 보고 배워서, 또 울주군수님은 지자체용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도 주시고 기대가 큰데 선발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교장, 교감선생님이신데 마을교사에 대한 처우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준으로 채용해도 되나 그런 것이 있던데 제가 지난번에 본 것은 단기로 3개월이었는데 이번에는 채용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계약서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이것이 좀 교육청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듯하고 또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에 너무 교사에 대한 대우들을 볼 때 누가 여기에 와서 애정을 가지고 이 마을교사를 할까 하는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것 한번 전반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각 교육청이 할 텐데 그런 마을교사에 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그런데 한번 자료를 주시면 다른 데랑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나눔학교에 대한 교육공동체 만족도가 93%라는 보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학생이나 다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들의 걱정은 선생님들에게 업무가 많이 부담되고 생소하지 않을까 하는, 기존에 있는 학교의 운영 방법과 조금 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나 혁신학교, 서로나눔학교를 운영해 가는데 그런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지 그런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마 공정하게 자원이나 예산이나 배정해야 될 것을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새로운 모델에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신데 아무래도 예산과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일각에 있는데 하여튼 백장현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 잘 챙기셔서 서로나눔학교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목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한 달에 취원율이…….

그런가요? 40%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목표 수치를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삼정초등학교에 방문을 한번 했는데요. 여기 병설유치원 학생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삼정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쌍용하나빌리지에서 삼정초등학교까지 유치원 아이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얼고 거기가 오르막도 내리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어오고 왔다갔다 다니기 어려워서 수년째 차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죠. 그래서 통학버스가 없으면 다니기가 어려워서 어머님들이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생 1학년은 70명이 넘는데 유치원생은 10명 안쪽입니다.

그래서 1학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사립유치원도 차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어머님이 매일 해줄 수 없는데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목표를 잡아놓고 취원율이 떨어지는데도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1800세대 되어서 6, 7천명 되거든요. 울주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통학버스를 배치해 주면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원율도 달성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 챙겨주셔서 어머님들의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인원이 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인데 차량을 지원하면 애들이 늘 수 있는데 애들이 늘 때까지 차량을 지원하지 않겠다 하니까 어머님들은 그냥 집 앞에 차가 오는 거기에 보내거든요. 그 동네가 윤택해서 집집마다 차량이 2대고 아버님이 출근하고 어머님이 차가 있고 이러면 어머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정원 대비 현원이 70% 이상이면 통학차량 운영 희망 시 지원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정원 대비 70%는 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정원이 10명이니까…….

한번 어머님들의 사정을 생각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으로는 울산시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 유치원으로는 아직 공문이 안 간 것 같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와 두 번째는 어린이승합차에 차량 유리 썬팅과 관련된 법률이 변경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지나가면서 차 안이 너무 까맣게 되어있어서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나가는 어른들이라도 한번 살펴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은데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아침에 보내면서 썬팅된 차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이 바뀌고 난 뒤에 시는 어린이집으로 공문이 내려갔는데 교육청은 이 부분은 공문이 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머님들이 걱정이 좀 있어서 아이들이 불법 썬팅된 차량 안에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재윤 중등교육과장님 지난해에 교권보호와 관련되어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금 듣고 싶고요. 교권침해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행을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아마 하다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투넘버 서비스도 한번 보시고 추후 진행 상황들 한번 투넘버 서비스 신청이 끝나고 전수조사 설문이 완료되고 이러면 한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자 과장님,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서 온라인 지원시스템 학교폭력 다풀림 톡 시스템을 하나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이혜정 장학관님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온라인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아, 탑재했습니까?

학교폭력 업무가 사실은 좀 저도 학교에 있어보면 어렵고 한때는 경력 몇 년 이상 되는 선생님들로 하라고 했는데 맡을 분이 없어서 젊은 선생님들이 하기도 하고 까다로운 업무인데 이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되면 서류 작업이나 다음 단계별로 해야 될 처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선생님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시스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업무가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선생님들이 한눈에 모아가지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이 시스템이 안정되고 이러면 선생님들 교권보호와 관련되어있는 업무들도 이렇게 한번 벤치마킹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원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너무 수고하셨고 간간이 큰 일이 있을 때는 코로나 현황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것과 다르게 저희들이 과장님 보면 늘 부탁하는 사안들이 있는데 김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체육예술건강과인데 체육, 예술, 건강에 예산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예술에 체육 예산이 10분의 1만 배정되어있어서 교육감님 주요 공약 중에 1인 1예술 공약이 있는데 도대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장원기 과장님, 강북교육장님으로 가시는데 가실 때 조직 개편해서 체육과하고 예술과하고 좀 나눠서 조직 개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교육청에 건의를 해 주시죠.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누구 눈치를 보시는 겁니까? 방금 눈치를 보시던데 교육국장님 눈치 보신 겁니까?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커서 보면 영어단어 외우고 수학문제 푼 기억은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악기도 좀 할 수 있으면 친구들 모임에 하면 삶의 윤택을 생각해 볼 때 예술교육의 강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동년배 만나가지고 저녁식사하면서 영어단어를 얼마나 아는지를 놓고 삶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악기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1인 1예술인데 이런 1인 1예술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아마 장원기 과장님께서 체육예술건강과를 잘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장원기 과장님 축구대회 가서 체육복 입고 축구 보다가 저녁에 예술공연 있으면 넥타이 매고 예술공연 가서 격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2개 붙여놓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교육국장님 이하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예술교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재오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도 체육을 사랑하시니까 체육 예산이 한 200억 원 되는데도 ‘좀 줄었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 와서 ‘예술 예산 이것 10년째 계속 안 오른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긍정적으로 조직 개편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