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다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울산 실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국장에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신 박용락 국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 와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두루두루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여성국은 정말 울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라고 봐지는데 사실 죽 보면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인구정책과하고 다 두루두루 정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작년에 비해가지고 금년에 좀 달라진 업무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복지관련 예산이 지난해 건강국이 생겨서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증감액이 14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노인 및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대상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이 아예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안 되었는데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쉼터가 2개소에서 2개를 더 늘려가지고 4개소로 늘어나는 것으로 바뀌고요. 그다음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보조금이 월 20만 원에서 26만 7000원으로, 아동학용품 구입비가 최초 1회 100만 원,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 영아, 장애아 등 특성을 고려한 보호를 위해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관련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울산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80세 미만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80세 이상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기준액 적용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30만 원을 받는데 전에는 하위소득 40%까지만 30만 원을 다 받았는데 70%까지도 3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 저희들도 장애인주거시설 27개소 이용자 720명 중에서 190명을 탈시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부정책에 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하는데 발달장애인을 지난해는 월 33시간을 지원하던 것을 갖다가 추가로, 참 33시간이 더 추가가 되었고 전에는 40명만 발달장애인을 생애주기별 확대를 했는데 10명을 더 늘려서 50명이 지원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장애인이 동료장애인을 찾아가서 자기보다 좀 덜 아프고 취업을 못하는 장애인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취업도 권유하는 이런 사업이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1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이 생겨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에 퇴소하는 청소년들 자립수당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올해 1월부터 퇴소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퇴소기준을 현재 2년 동안 보호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토록, 이게 소위 말하면 가출청소년이라고 예를 들면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 돌보는 정부지원시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가형부터 라형이 있는데 그 시간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애들 돌보는 시간 지원의 확대폭을 넓혔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보육예산이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주요 바뀐 것을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업무파악 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취약한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복지사업이 많이 있는데 세세하게, 또한 복지수급대상자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인구감소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울산의 주력산업이 정말 쇠락해가는 입장에서 인구가 많이 순유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꼭 복지인구정책과의 업무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정말 울산인구 순유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야 되고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좋은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울산인구정책에 대해서,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울산인구 순유출 방지를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울산인구가 5년째 줄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작년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 때문에 저희가 인구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지난주에 사실 개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울산인구를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까 저희가 대책회의를 일단 했고요. 그래서 11월중에는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문제가 크게 보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기업유치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단 주택문제도 인구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혼부부 가구지원을 위한 TF팀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구성해서 올해부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사실은 울산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타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도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다자녀혜택 같은 경우도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올해 저희가 보도자료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다자녀가정 혜택 등을 널리 홍보를 하고 그리고 올해는 다둥이렌트카 사업이라고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추진하고 출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 업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국장님께 하나 새롭게 복지여성국을 이끌어 가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야기드리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민들의 복지와 이런 부분을 챙기는 울산시의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누가 챙기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직원들이 행복해야 그 정책을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업무를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하는데 어떻게 복지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코로나19 상태에서도 공직자들은 일반시민들에 비하면 행복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복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부분은 사실 총괄적인 업무는 총무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복지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복지부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의 복지부분은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건의가 되어 올라오고 각종 건의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하고 각 실과별로 거기에 대한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이런 수준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전반적인 복지를 하면서 사실 일반시민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만 검토를 해봤지 공무원들의 삶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해본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계신 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서 그 요구가 너무 위축,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위축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가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도 못하고 반영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울산시청만 보더라도 울산시청 광장을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광장을 우리 시민들과 직원들한테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를 국장님께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시장님과 회의석상에서 건의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점심시간이고 잠시 쉬는 시간이고 감정적으로 마음을 다치고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5분이든 10분이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정원을 거닐면서, 그런데 벤치 하나 없고 주차장만 되어 있고 저게 어떻게 시민들이 와서 놀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벤치 하나 없이 저렇게 광장이라고 시민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것은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니까, 직원들과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해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현재 장애시설들이 향후에 더 보강하고 지역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별로 시설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요구조건이나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주신 것 중에 이용자들의 이용편의성을 위해서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설을 건립하고 또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보면 그 이용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일부 협회나 일부 소수를 위한 운영방식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위치선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센터든 필요시설에 대한 건립에 대한 방향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진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처럼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각 협회들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만 보더라도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형들을 다 따지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이라고 해서 시각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시각과 다른 장애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게 울산 각지에 산발해서 남발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협회를 위해서 그 시설이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용자들을 위해서 시설이 존재해야 됩니까? 한 개 시설을 이용받기 위해서 하나는 남구 야음동에 갔다가 또 하나 다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구에 저 성안동 가야 되고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 중에 하나, 계속 이야기드린 것 중에 일부 시설별들의 유형을 다 묶어서 하나의 복지타운을 조성하자는 이야기도 작년에도 계속 드리고 했는데 그런 여러 장애유형별로 협회나 기관들을 이용하는 임차료, 운영비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 한 지역에 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맞춰준다면 그리고 각 기관들이 요구하는 시설들 안에 회의장, 무슨 다 요구조건을 하나씩 갖추는 것보다는, 그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계속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지타운을 조성해서 시설들을 묶어준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설임차료나 이런 부분만 해도 약 15%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산도 그렇고 이용자들에 대한 필요성도 그렇고 그런 복지타운이 생긴다면 그 주변의 상가나 주변의 상권들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장애인 자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애인 자립에 대한 시설, 요구조건이나 이런 게 연령이나 이런 데에서 단순 산술적으로 그 기준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립에 필요한, 수요자의 요구 중심에 맞춰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사하는 것이고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잠시 답변을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10%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리 과장님들하고 전체 회의를 하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타운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복지시설이 흩어져 있고 또 각 단체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용자 중심이 아니고 울산시유지가 어디 빈 데가 있는지 그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맞춰서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영원히 복지타운조성은 사실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감하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련 시설은 이렇게 집적화가 되어야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도 나타나고 진정한 복지가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계획을 마련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일단 저희 복지여성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오시기전에 문화예술 쪽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복지부분에 사실은 사각지역이 문화예술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 복지에 문화예술의 영향이 좀 미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제안을 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책에 작년하고 차이가 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 줬으면 더 좋겠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헤매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새롭게 바뀐 그 부분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요청했던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복지여성국에 근무하시는 관련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건강을 찾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양원을 보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요양원이 있고 새롭게 복지법인 허가를 안내준다면서요. 맞나요? 사립요양원이 있는데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개인하고 법인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요양보호사 양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법인에는 처우개선비가 나가는데 개인은 자기가 개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더 이상 안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 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거기는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할 때 처우개선비가 25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좋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법인에 한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50개소 요양원이 있는데 그중에 법인은 24개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26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법인 24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하게 되어 있는 게 개인이 법인하기 싫어서 안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허가를 안내주잖아요? 허가를 몇 년도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내주셨다면서요. 이게 총량제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안내주시죠?

예산 지원하는 게 법인은 저희들이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 질의의 본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립을 할 때 법인으로 신청해도 법인으로 인가를 안내주니까 어쩔수 없이 개인으로 하게 되는데 차이가 없다 말이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 말씀하십니까?

법인하고 개인요양원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어떤 것은 일찍 해서 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서 법인요양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늦게 신청해서 개인 요양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거기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금 차이를 왜 그렇게 두고 계시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떻게든 동등하게 처우개선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왜요? 어떤 근거로요?

법인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되지만 운영자체를 이익창출을 위한 게 아니고 시설운영에만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물론 요양시설을 운영하지만 이익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법인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다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개원하는 요양원들은 사실은 더 최신시설이에요. 비용을 더 많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수급의 문제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차이가 생기니까 인력수급도 원활치 않은 부분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면 인허가를 더 내준다든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후에 관련 내용은 좀 확인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번 명절에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제가 현실을 알게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취약계층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이나 아니면 식사를 제공했어요. 1000원씩 받고, 알고 계시죠?

예.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하고요. 이 외에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할 때 실비인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직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운영을 재개하려고 준비만…….

점심식사나 아침식사를 어떻게 공급하고 계시냐고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까지는 배달로 대체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독거노인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배달을 통해서 해결해 왔고요. 그 외 일반 어르신들은 지원에서 일단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게 뭐냐하면 뭘 배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뭘 배달하는 줄 아십니까?

도시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지금 도시락이 가고 있는지, 개인 집에서 해먹는 햇반하고 반찬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경로식당이 23개소가 있는데 민간이 하는 시설이 있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법인이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민간이 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이 아닌 대체식으로 빵이라든지 간편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식사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햇반을 줘서 집에서 각자 데워먹게 하는 게 말은 쉽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전제품들이 예를 들면 전자렌지 또 집이 오래되어 있으니까 TV, 냉장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어가지고 본인들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현장에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현장에 가전제품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달동입니다. 아시죠? 주공아파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달동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서로가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독사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체 자기들끼리 그중에 좀 젊은 분들,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우선 경로식당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은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필요하면 직접 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말씀 한번 드릴 거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저소득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안전알리미를 전 독거노인들에게는 올해 안에 다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센서를 통해서 출입이 안 된다든지 장기간 거동이 안 되는 분은 자동적으로 119하고 광역거점센터에 신호가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고 나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걱정할만한 일은 안 될 것 같고요. 두 분 이상 부부가 사시거나 자식이나 다른 분하고 같이 거주하고 계시는 어른들은 독거노인하고 달리 비상연락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배제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심으로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복위에 오셔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업무 중의 하나이고 아무리 잘해도 표도 별로 안 나는 그런 업무입니다. 수혜를 받는 분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고 감사도 제대로 잘 안합니다. 표시도 잘 안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덧붙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도 복지업무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복지전반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잠시,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인가 사회보훈과인가 그 과에 2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 젊은 시절에 구청에서도 영세민업무죠. 영세민을 책정하고 의료보호를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해왔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져 가지고 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딱 세 가지입니다. 출산·육아·교육,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해달라고 읍소도 하고 건의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주고 인구정책, 출산정책과 관련되어 가지고 세 번이나 질문과 발언을 했습니다. 서면질문과 발언을 했는데 아직 여전히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산정책 중에 요즘은, 작년에 제가 2020년 예산편성에 따른 정책건의를 하면서 출산정책을 헝가리형으로 우리가 바꾸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출산정책에 대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는, 여성분들이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는 뜻으로 이상한 논리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정책방향은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창원시 출산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면 복지인구정책과장님이 말씀해도 관계없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헝가리식 출산정책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부시장님 주재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식 정책이 일단 신혼부부에게 우리 예산도 그렇지만 거기는 4000만 원인데 우리로 치면 1억 정도 될 걸로 저희는 보고 한 명을 낳으면 50% 탕감해 주고 자녀를 세 명 이상 낳으면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선 시작한 게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자 해서 올해부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하면서 좋은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출산정책의 일환은 맞습니다. 청년주택이 다 맞물려있기 때문에 맞는데 그것도 많은 세대가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820몇 세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큰 정책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는 아직 외침이 작아요. 저는 이게 울산시가 재정 부담을 못 견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설계하고 있는 이 정책이, 일시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생애주기별로 나눠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큰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창원시는 1억 원 대출을 합니다. 대출하면 이자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두 자녀 낳을 때는 대출원금 30% 탕감해 줍니다. 세 자녀 낳을 때는 전액 다 탕감해 주는 정책인데 우리가 출산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도 보면 끊임없이 보고 있잖아요. 울산에 위기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게 출산, 인구유출입니다. 동의하죠?

예.

창원시도 인구가 104만까지 내려갔어요. 우리보다 좀 많았는데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로 창원시도 급박함을 느끼고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이 나올 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땜질식의 수준으로 조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처방하다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제시한 이 통계자료도 보면 인구·출생, 인구수 3년, 5년, 6년, 10년 되면 아마 2021년부터 그냥 내리막일 건데, 3페이지 보시면 출생현황하고 인구유출을 보면 끊임없이 울산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지수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만약 100만 명이 무너지면 우리는 도시가 어떻게 바뀝니까? 100만이 무너지면 광역시가 계속 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정책이 어떻게 100만이 무너져도 광역시 지위가 존재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시 정책적으로 보면 50년 뒤를 보면 지금 인구추세로 보면 60만도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 각종 인프라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이런 논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여러분들, 울산시가 100만 이하로 내려가면 급격하게 더 빨리 가속화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책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모든 걸 출산인구와 관련된 이 부분에 예산도 투입해야 될 뿐만 아니고 행정력을 여기에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는 땜질식으로 손질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출산정책을 한번 대폭,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깊이 해 주셔가지고, 창원시는 이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간다고 나는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정책까지 나왔겠느냐 하는, 다시 한번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단계라는데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바로 설립을 해 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단체들하고 해서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설립하려는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반발하는 것은 시장의 영역에 우리 공공부분이 과도하게 침입하는 게 맞느냐는 게 가장 큰 저걸 건데 여기에는 깊이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타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공공부분이 과도하게 민간부분의 영역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공부분에 우리가 핸들링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원이 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화는 없겠지만 전달체계에 대한 단순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되면 전달체계가 단순화되고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 같으니까 서비스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타 민간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거든요. 비슷하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높아갈 거다 하는 그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적어가지고 준비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게 우리 2022년까지 설치 마무리하도록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옥상옥이라는 말도 있고 결국은 이게 공공이 개인적인 보육원, 개인업체하시는 그런 분들 인건비하고 사회서비스원에 들어온 그 인건비가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장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이 한 데는 지원이 안 되고 복지시설은 25만 원 지원하는 이런 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이런 시설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너무 급하게 나갈 것도 아니고 너무 늦게 나갈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서 됐던 벤치마킹을 하고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담아내서 올해 목표를 하고 있지만 안 되면 조금 늦추더라도 많은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이왕 설립하는 것 처음부터 잘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해 놓고 맞추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다고 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시작할 적에 저희들이 착실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복지인구정책과장님께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사실 인구정책이 참 중요한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실 이 출산지원금이 다른 지자체도 제가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좀 금액을 다른 어디 지원정책을 여러 가지 정리해서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에 지원금이 현실성이 있게끔, 금액이 너무 적다, 형식에 치우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고민 좀 검토해가지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형평성을 참고해 주시고 현실성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점자도서관 신축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장소가 야음지구 공공주택사업 부지 내에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승인도 받기 전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려도 되는 겁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야음지구가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기는 한데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전은 벌써 수년 전부터 준비를해 왔던 사항이었고 그 와중에 2019년도에야음지구 공공주택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저희들은 ‘아, 그 지역에 가면 좋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최근 이런 논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긴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어떤 합의 내지는 의견을 물은 바도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라고 하면 이 지역에 저희들은 가고 싶다 라고 의견을 밝혔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게 적절한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차후에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후속대책을 또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부지 재선정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악재가 생길 줄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의회 쪽에서 환경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용역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줄어들면 저희들 시설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빠져 나와야 될 것이고 그 시설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단체에서는 사실 복지관을 개관해 달라고 하지만 아까 우리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합타운식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점자도서관 지어놓고 나중에 어찌할랑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으면 이왕 돈을 들여서 크게 지어서 나눠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이런 문제도 생겼지만 장기적인 검토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지관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이라고 합니까? 기존 있는 것을 어떻게 한 군데에 다 모을 수는 없겠지만 모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어디인지 그것도 한번 조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처럼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라든지 해가지고 좀 크게 해서 여러 장애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 문제죠. 예산부분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저희 국 입장에서는 저희들 복지업무가 중요하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합적인 요청에 대한 방법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접근해 봐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우리 울산에 남구만 하더라도, 우리 시청 근처만 하더라도 예전에 시내 중심지였던 주거지나 중심이 형성되어 있던 곳들이 지금은 주거지가 많이 이동을 하면서 학교나 이런 데가 이전을 하려고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부지나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를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면서 그 주위의 상가도, 남구 신정동의 상가도 살리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건 국장님도 염두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건데요. 지금 울산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 청소년들의 정책에 들어가는 울산시 전체예산 중에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필요요구조건에 의해서 이제는 정책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필수적으로 교육청과의 협력이 좀 필요한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울산시와 교육청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협력이 잘 안 돼요. 관점이 다른 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두 기관의 협력이 안 된다면 그 피해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청소년들이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서로의, 각 시와 교육청이 어떤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내려놓고 우리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협력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 질의하고 제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출산 및 육아지원사업 중에 보니까 여기 미혼모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는지 혹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정책은 출산, 육아지원, 주거지원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그 지원을 보호시설에서 출산을 돕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병원비라든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예?

이 미혼모 관련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걸로 갈음할게요. 그것 보고 나서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해서 여기 사업 보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 성폭행 관련 피해신고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성인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설문지조사, 이게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문조사,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설문조사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성인지에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전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밝혀진 내용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치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예방지침을 전부 우리가 제시해서 개정을 하고요.

과장님, 이것도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좋습니다. 그런데 새터민에 대한, 탈북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울산지역에 분명히 탈북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시민소통과 업무 소관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없는 거지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히 취약한 계층에 계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옆에 계시는 부의장님께서 효 관련된 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대가족으로 같이 지낼 때 위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사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효 관련된 것도 교육시켜야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복지국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효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던 요양원,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원에 가고 독거노인 이런 문제들을 제가 봤을 때는 산건위 쪽에, 건설 쪽하고 좀 부서 간에 벽을 넘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주거 자체를 한 지붕에 같이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건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할 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양원이라면 좀 그렇지만 노인 관련된 그런 어떤 시설들을 같이, 왜냐하면 그 단지 안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게라도 좀 해서,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이 거기에 갈 거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만약에 상위법에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LH공사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젊은 세대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동 정도는 실버세대를 위한, 그래서 이게 한 테두리 안에 있으면 사실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부서의견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위법 개정 건의도 해 보고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되면 도서관, 노인시설, 경로당, 어린이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즘 노인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작년도에 중구 자활센터를 이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무산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중구에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예산은 요구 중이고요. 이번에 저희 추경 편성계획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고 저희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계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몇 년 전에 제가 얼핏 우리 울산의 위기의 여성 전화라든지 여성 관련 기관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울산에 있는 기관이 전부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었죠?

아니요.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기관이 그 한 개 뿐이었습니까?

예.

그 한 개는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법인 내부의 문제로 우리가 법인에 위탁한 공적인 수행기관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신뢰성을 하락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법인에서…….

잠깐만요. 해지를 하고 다른 데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해지를 했는데 법인에서 해지가 부당하다고 집행정지를 다시 요청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정지가 유예된 상태고요.

그러면 유예되었으면 여전히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또 재발가능성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계속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도 승소하고 3심 대법원 판결을, 계약해지에 대한 대법원 3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예, 3월 중에 결과가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심, 2심 다 이겼으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예.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고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별도의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아니 결과가 우리가 이겼다하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새로운 법인을 위탁공고를 해서…….

찾을 겁니까?

예, 새로운 법인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행자위에 있을 때 제가 울산시 공무원들의 성인식과 관련된 충격적인 보고서를 보고 그때 결과가 아마 울산시 전체 뉴스도 나오고 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성과 관련된 것은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후에 후속된 조치를 저희들 별로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후속조치로는 그 사건의 결과로, 설문조사 결과로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지침을 우리 시에 전부 개정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옴부즈만 상담 전문가들을 두 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 고충상담창고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사무실 내에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고충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여섯 분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여서 여섯 분을 고충상담위원회를 또 구성하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잠깐만요. 고충위원이 전부다 공무원들인데.

아니 외부에 변호사님도 계시고 여러 분 상담사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같이 구성해서 여섯 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조사한 것 있습니까?

그 이후에 조사한 것은 금년에 여가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올해 있습니까?

예.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예, 아직은…….

그 이후에는 조사를 아직 한번도 안 해 봤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나, 5분까지는 필요없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겠지만 과거에 우리 울산시의 성에 관련된 인식의 단면이 그때 드러난 건데 저도 솔직히 부끄러웠고 아마 울산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성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직장문화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대응이 저는 보면서 아직도 뭘 설치하고 설치하고 설치하고 했다는 것밖에 지금 없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죠?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상담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직장문화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게 듣고 싶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네요. 신고 아무리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직근 상사가 저지른 문제를 그 위원회에 가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저거한데 이 직장 내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청 전 공무원들, 여성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저는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 설문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설문조사 이것 어떻게 됐냐?’ 하는 이런 자괴감부터 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께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자존심이 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개별적으로 누가 만들어지는 문화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다 올라오면 젊어서, 커서부터 이런 사회분위기가 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절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자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개인 자질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소양의 문제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서 이렇게 한 명, 두 명 보여주는 것이 문화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일부는 저는 동의하는데요.직장 내는 상사와 직원 간의 보이지 않는 긴장과 과거의 생활로 인한, 과거의 가족문화죠. 그런 문화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상대에 대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걸 용감하게 표출하는 제도적인 기구가 없었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생활문화를, 우리 직장 내의 조직문화를 이제 바꿔가야 된다. 동등한 문화로 바꾸고 성과 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금기시된 그런 행동은, 물론 개인의 자제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바꿔야 된다는 데는 아마 다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언제 있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음주문화가 끊임없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회식문화가 각 직장에 있는데 그런 것을 가면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문화적인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소 사후 약방문으로 일어나고 난 뒤에 와서 신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전에 이런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은 교육과 상사에 대한 교육, 직장 내의 동료예절 등등 다양한 이런 게 일어나야 안 되겠느냐, 오랫동안 교육과 훈련이 축적되어야만이 습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맹자는 성선설이지만 성악설도 있잖아요. 본능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것을 누르는 것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가지고 누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좀 해 주셔야 안 되느냐.

위원님, 공무원들은 성 관련 교육을 몇 시간 이수 안 하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에 들어가 있고요. 직장 내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식사하고 1차 하고 2차 노래방 가고 이랬는데 이 제도 자체가 아예 그냥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내에서 끊임없이 우리 부서가 여성 관련, 성 관련 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효도관 건립 문제, 교육청에서 비협조적으로 지금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께서도 효문초등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효 관련 시설관계 때문에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저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도관 관련해서는 그게 울산시에 딴 데 설치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효문동에 설치되어야만 그게 상징성이 있고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딱이라고 저희들도 보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때 현장에 둘러보셨을 때 제가 현장에 한번 따라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할 적이네요. 저희들 업무 때문에 가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여기에다가 효도학교를 만들고 하면 참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하고 상의가 잘 안 되겠나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관련부서 실무자들하고 해 보니까 실무자 쪽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쪽에서 같이 만나셔서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교육감님하고 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 초기에 울산의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인데 울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울산은 그야말로 ‘효’, ‘충’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효문동이라는 지명도 그렇고 역사적인 지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더더군다나 거기는 동민들도 다 이주하고 공단이 들어서는 바람에 그나마 효문동이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큰 건축을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폐교된 빈 공간을 활용하는데 그것이 협조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교육청은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기관에서 울산시 행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어디에서 다른 데서 온 것도 아니고 다 울산 아닙니까? 울산의 역사를 인식하고 자라나는 후학들을 위해서 효와 예절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 줘야지 오히려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관심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77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저희는 6.25사변을 겪은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보훈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 피우진 보훈처장님이 그때 보훈처장이 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국토방위와 자주국방의 시작은 보훈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 말이 뭘까? 사실 저희가 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 6.25동란 때 유해를 아직도 발굴하고 있고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군들의 유골이나 DNA분석을 해서 지금도 국가적 차원에서 그 유골들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한참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도 사실은 굉장히 보면 국가의 어떤 재난위기 또 외침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섰던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북구에 박상진 의사가 계시고 거란의 침입을 막아냈던 김취려 장군님도 울산분이시더라고요. 여러 호국장군들이 울산 출신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좀 더 많이 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뿐, 예우에 대한 부분이 항상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예우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5조에 제9호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면서 금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는 그 뜻인데, 그죠?

예.

이게 금품이라는 게 금전과 물품도 포함되는 건데 지금 일부의 보훈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된 게 있었습니다. 내용을 내가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걸 치유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물품지급을 하지 않고 금품으로, 1회 지급으로 갈음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로 인해 증액되는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2억 84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 명절 때 사실은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지급을 안 하고 이번에 조례 통과시키고 예산편성해서 5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저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다’ 매년 보훈대상자들이 명절 때 얼마라도 조금 받던 그게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조례도 바뀌어지기 전에 이것을 잘라버리고 안 준다면 그 서운함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은 별개로 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조례를 바꾸고 별도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명절 때 지원하던 것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3억 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추경을 저희들이 반영한다면, 5만 원씩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억 원 이상 정도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도 예산사정이라든지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설사 올해 못한다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금품만 먼저 지급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나는 9호를 신설한 이유가 시의 대상자분들한테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투명성뿐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전체 보훈대상자가 1만 명 되는데 이 1만 분한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매년 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5년에, 10년에 한 번 돌아오시는 분이 있고 단체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단체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보훈단체 상호 간에도 회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물품, 돈으로서 1회, 보훈대상자 전체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고 다른 시도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인데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지역화폐로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돈을 지급하게 된다면 현금으로 줄지, 지역화폐로 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물품을 금액이 5만 원이라면 5만 원치를 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도 되고요.

물품은 물품전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물품보다는 일괄 금전으로 지급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계좌를 신청받아서 그 계좌에 자기가 원하는 물품, 사람들이 다 같지 않을 거고 돈을 주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75호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75호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가출청소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청소년이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의 실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특별히 질의를 할 내용 같지는 않은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정말 환복위다운 조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요. 안타깝게도 이런 조례가 없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내용이, 주요골자가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또 복귀할 가정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앞으로 어떤 소통과 공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원사업들이 선행되면 미래세대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먼저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안수일 의원께서 밖에 있는 가출청소년에 대해 안타까운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하는 과정에 이게 잘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울산에 해마다 발생되는 가출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우리 시에 가출청소년은 9세에서 19세까지의 가출신고 접수현황을 봤습니다. 경찰청 통계연부에 의하면 ’20년도에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384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300명 넘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적응을 못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적응을 못하고 아니면 그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정 내의 화목하지 못한 또 폭력, 경제적 요인 등등 이런 게 어울러가지고 애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애들에게 지금 울산에 가출한 이 학생을 우리가 수용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시설은 지금 몇 군데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시설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시설은 일시쉼터시설이 2개가 있고요. 단기쉼터 2개, 장기쉼터 2개 해가지고 총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시쉼터는 7일 이내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요. 그리고 위기청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긴급하게 위기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일시쉼터가 하나 있고 또 단기는 3개월 이내에 여성 하나하고 남성 하나하고 그렇게 있고요. 장기쉼터는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학업도 계속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기쉼터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시설에 들어오는 애들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정으로 못 돌아가면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있으면 돌아갈 거라고 판단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단기쉼터 3개월 이래가지고 3년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면 정착지원금 500만 원에다가 3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짜져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이 발생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우리 정책의 주안점이 되어야 되고 다만 밖에 나온, 가출된 학생들에 대해 최소한의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학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학업이나 진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셔가지고 좀 더 조례가 발효되면 체계적으로 그런 걸 준비하셔가지고 지원하고 예방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