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1-02-23

회의 전체 보기 1021턴

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132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과 홍보예산이 전년도 삭감된 부분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약간 빠진 부분은 보니까 우리동네영화관 운영 이 부분에서 1년 치 예산 1억 1200을 상반기 반년 치 분량으로 5600만 원이 올라와서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 이게 1년 치가 된다고 한다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하반기에는 혹시나 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해서 6개월 치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상반기는 안 하실 건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상반기는 지금 물리적으로 아무리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아마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판단에서 하반기만 올려놨습니다. 6개월 치를 올려놨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백신을 맞거나 해서 집단면역이 생기면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반기를 넣으신 거네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2차 추경도 다시 올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영화 수요가 많아서 문의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자동차영화관도 한번 해보려고 견적도 받고 해봤지만 한 대당 소요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월드컵빌리지에 하루 200대 정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봤는데 너무 금액이 커서 불가능한 금액이어서 저희가 6개월 치로 일단, 하반기에 되는 걸 보면서 운영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랬는데도 불고하고 더 올리셨어요. 2차 추경까지 3차 추경까지 한다면 전년도 예산보다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산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면서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홍보가 또 중요한 시대다보니 비대면이라고 해서 홍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다시 또 올리고 다시 2차 추경, 3차까지, 4차까지 가게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저희들하고 숨바꼭질하자는 의미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과장님.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렇진 않구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의논한 결과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카메라비 영상촬영카메라비하고 이동식 편집 노트북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라도 영상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사진작가동호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예산을 보고 막 화를 내고 계세요. 천만 원짜리도 비싼데 2300만 원짜리 카메라다. 이건 저희들이 민원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리셨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 카메라가 2012년도에 구입할 때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9개월 남았는데 기계단종으로 수리가 아예 불가능한 상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다국적 SNS 인스타그램 운영한다고 신규로 2천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SNS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쪽인 거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인스타그램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영문으로 외국인들하고 소통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군정홍보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정소식, 각종 행사 등을 시각적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장에 또 많은 홍보예산을 쓰고 있고,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홍보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만 오히려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는 상탭니다. 그런데 굳이 외국인까지 소통을 해서 인스타그램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관광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해외관광객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사진물 위주기 때문에 영문으로 번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정보다는 관광지라든지 기장특산물이라든지 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영어를 기본으로 예산이 된다면 저희가 중국어까지 해서 미리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시각적으로나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안내책자를 보니까 그냥 글자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홍보해서 우리 기장군을 알리겠다. 널리 알리고 영향력을 넓히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에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어떤, 보통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같은 거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시각적 직관적으로 넓힌다라고 표현한다고 하셨다 하면 어떤 시각으로 할 건지, 어떤 직관적으로 우리 기장을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책에 좀 적어놓으시든지 아니면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계획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하고 외국인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외국인이 많이 올 것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 지금 예산 2천만 원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께 예시를 찾아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후, 뒤늦게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성경미 의원님 이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영상촬영카메라 자재구입에서 있잖아요. 사업 목적이 내용 연수 경과 및 단종으로 인한 영상촬영기자재 순차적 교체를 통한 군정홍보업무를 원활하게 한다 해서 이런 이 비싼 영상카메라를 2300이나 들여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영상기사가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다니는 장빈데요, 이게 기종이 오래되다 보니 수리가 불가해서 저희 군청의 행사라든지 요청이 오는 자료들을 다 찍어서 보관하고 부서에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렇게 하는 업무를 하는 카메라가 2300이나 하시는 거예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이게 저희가 일반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면 비싸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일반카메라가 아니고 방송용카메라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도 1900만 원으로 구입했고.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거의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럼 이걸 대체, 기계 부속이라든지 이런 걸 교환하게 되는 거는 몇 년 정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이게 내구연한은 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종이 요즘 하도 빨리 변하다 보니까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있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할까 좀 망설여져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시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우선 미래전략과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심의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죠. 제가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20년도에 미래전략과 전략홍보기반확충 이입 예산이 14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0억 가까이가 올라서 21년도에는 똑같은 이 전략홍보로 2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을 했죠. 그런데 그 삭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의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삭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구요. 그런데 1차 추경에 19억 가까이가 추경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나 저희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미래전략과는 홍보가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의회에서는 3년 내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똑같이 그냥 올라왔구요. 변화하지 않는 부서에서 금액만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구요. 이 재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세세하게 항목, 항목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아까 김혜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촬영기자재를 구입하셔서 아까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셨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 행사….

성빈

우성빈위원

각 부서로 자료를 주신다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행사 같은 데도 가서 찍기도 하구요. 저희가 찍어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찍어서 그 찍은 영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찍어서 저희 최근에는 차박이나 이런 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최근 말고요. 이전에도, 이전에도 십 몇 년도부터 1900만 원짜리 사용하셨다면서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어떻게 그 카메라로 군에서 하는 작업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영상편집도 한다고 해놨네요, 노트북으로.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편집을 해서 그걸 어디다 활용하셨어요? 그냥 내부 보관하셨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뭘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영상편집을 군에서 한 거를 외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지금 사실 저기 DID나오고 있는 군정뉴스 같은 것도 기본적인 영상은 그 촬영….

성빈

우성빈위원

군정뉴스는 헬로에서 하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거기서 하는데 기본적인, 본인들이 못 찍는 영상은 저희가 군청에서 하는 행사는 다 찍어서 그걸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작을 하신다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니까 저희들이 군정뉴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군에서 다 하시지 외주를 왜 줍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뉴스를 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상을 찍어서 거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 영상 부분에 대해서도 씨제이에서 담보를 안 하고 그냥 씨제이에서는 단순히 주는 영상에 대해서 편집만 해가지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군정뉴스 제작하는 데 지금 돈이 이만큼 든단 말이네요? 씨제이 헬로에 저희가 주는 돈이, 제작비가?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영상을 엘지에서 찍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간단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찍어져 있는 거는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간단한 행사를 갖다가 씨제이에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카메라와 노트북 3천만 원을 들인다는 말이네요.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엘지를 말씀드린 거구요. 꼭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저희들 영상기록이 필요한 자료를 다 수집해서 찍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수집해서 찍고 있는데, 군정뉴스 판에 나오는 거 말고 어디다 활용을 하시냐고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뭔가를 하시는 건가요? 사진 말고. 사진 카메라는 이렇게 비싼 카메라 아니라도 충분할 걸로 알구요. 사진 찍는 기사분들은 계시는 걸로 알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하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이게 영상물제작을 이 촬영기사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이잖아요? 보조적인 역할로 씨제이나 다른 언론에서 제작하는 데 찍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찍어준다고 하는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이게 군정홍보 영상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기본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스들은 이 촬영기사가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소스들을 촬영기사가 이 비싼 카메라와 이 비싼 영상편집노트북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면 군정뉴스 자체를 헬로에 맡길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게 또 아나운서도 필요하고 하는 부분이….

성빈

우성빈위원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하셨잖아요? 아나운서가 왜 꼭 필요하나요? 타 지자체는 못 보셨어요? 자체적으로 하세요. 왜 아나운서가 필요하세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게 뉴스처럼 하는 게 또….

성빈

우성빈위원

뉴스처럼 하는 게 전문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군을 홍보하는 거면 군 내부에서 일반인을 써도 돼요. 이런 쪽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혹은 공무원들 쓰셔도 돼요. 재능 있는 공무원들 쓰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이중으로 해가지고 촬영은 촬영대로 하고 외주는 외주대로 맡기고 또 자료제공은 이 비싼 카메라와 편집노트북까지 사가지고 편집까지 해가지고 제공을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그렇게 하세요, 외주를. 이건 정말 세금 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군정뉴스가 썩 아주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군정뉴스 여기 앞에 1층 말고 또 다른 데 군정뉴스가 나가는 게 있어요? 영상이?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군 홈페이지에 누가 와서 보신다구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주민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들이 안 봐요, 그거. 차라리 유튜브에 올리시지. 아니 뭐 촬영카메라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삭감액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죠? 특히나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5억이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요, 제 개인 생각은 일정 부분을 추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주요 언론사에 들어가는 협찬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보가 돼야 되지 않나.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의 노력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근데 이건 해도 너무 하잖아요. 변화된 뭐 있습니까? 변화된 스텐스(stance)를 다르게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개 사업에 대해서 말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이 5억이 인터넷 언론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구요.

성빈

우성빈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거기에도 국제신문에도 들어가고 부산일보에도 들어가고 헬로에도 들어가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다 뽑아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영상물에 영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든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오. 저 배너 광고 자체가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언론에 들어가는 배너 광고요. 그거 누가 인터넷 언론에 찾아들어가서, 매인에 뜨지도 않는 인터넷 언론을 검색해서 들어가서 그 배너를 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똑같은 말을 지금 제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고요. 미래전략과가 아니라 과거고착괍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의원님, 하나만 체크해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럼 저희가 군정뉴스 제작을 삭감을 했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기장군청은 군정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 1월 달에 군정뉴스가 제작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냥 편집을 해서 아마 올린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1월 달 거라니까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여기 맡기지 않고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자막만 넣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맡기지 않고 해도 되겠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행사만 알려드린 수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앵커가 하고 있잖아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앵커가 하는 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1월 달 군정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다 삭감이 됐는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작년 예산이 그거….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을 지금 올해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2월부터 이렇게 1월까지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김혜금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우리 과장님, 미래전략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는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면 뒤에 계장님이 계시는데 대체로 하실 말씀 계시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군정뉴스가 12월 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월 거에 대해서 앵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기장군정뉴스입니다. 숫자 1은 처음과 시작을 의미해 특별하게 느껴지는 숫자입니다.” 202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 새로운 한 해의 첫 1월을 시작하는 설레는 마음이 올 한 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군정뉴스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구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그 내용이 12월 달에 제작한 부분이 1월 달에 지금 상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한 번 파악해보시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해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개인한테도 또 알려드리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업무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2021년도 미래전략과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기장군 홍보를 하는 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되겠네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전략홍보팀에서 의원님들께서 본예산 삭감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랑 팀장님이랑 많이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 된다면 그 사업을 해나가면서 그 말씀들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건 하겠다는 거고. 두 달 동안 대외적으로 기장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하신 게 뭐냐고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기장군을 위해서 두 달 동안 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하신 대외적으로 기장군에서 홍보를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전략홍보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 팀에서 주 업무가 영화상영이랑 홍보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 상영에 있어서 많이 견적도 받고 그다음에 각 언론사들에 사업을 좀 교체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다 연락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을 해서 언론사에서 그 내용들은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사들 얘기가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게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 거를 추진하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반영하겠다,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없는 관계로 다른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타 언론사 분들께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했고 그 갖고 오셔가지고 기장군을 위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될 어떤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연락을 해서 사업이 계속, 본인들은 언론사에서는 다르다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사업 이름으로 가다보니 의회에서 그 부분을 좀 새롭게 하라는 의견이 계셨다고.

박우식위원

또 다른 사업 없으세요? 그냥 언론사 들어오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보고 검토하고 요거 말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전략홍보에서 하는 업무는 그 업무하고 영화하고 그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영화하고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영화는 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영화는 저희가 아까도….

박우식위원

지금 비대면인데 코로나 때문에 상영을 못하고 있는데.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자동차극장에 대해서 견적도 받아 보고 했는데, 저희가 월드컵빌리지에 1일 200대까지는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받아 봤는데 1대당 가격이 저희 예산으로는 저희 생각에는 1대당 한 10만 원 정도면 여름에 한 5일해서 괜찮지 않을까 이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엄청 커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6개월만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돈이 없다, 우리 부서에서. 그쵸?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의논을 좀 해서 그동안 언론사라든가 또 발로 뛰는 행정이 또 언론사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고, 발로 뛰는 행정 자체를 좀 보여줬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실지적으로. 꼭 뭔가 모르게 예산을 줘가지고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청취불능) 건다는 거 보다는 실제적으로, 그죠.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아니더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보여 졌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꼭 돈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기식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꼭 돈 없어도, 그죠. 홍보…그런 거 아니잖아요. 핸드폰도 찍어가지고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작은 일이라도.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SNS를…내 미래전략과장님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장군에서 이래 하고 있다. 얼마든지 좋아보이지 않습니까. 내 과장이, 기장군청 과장이 그런 거를 더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한테 더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언론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우리 동네영화관 운영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안 주겠다고 삭감한 게 아니고, 시기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건, 아예 예산을 주지 않겠다라고 삭감한 거는 아닙니다. 보류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외부에 나가서 뭐 자동차영화 이런 거를 갖다가 고민하진 않아요. 나는 그런 거 고민하는 지자체 못 봤어요. 그걸 고민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기가 되면 풀리면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군민들은 조금 갑갑하고 답답하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 전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하는데, 홍보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타 지자체들 저희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홍보 예산이. 근데 다 하세요. 그분들 예산 없지마는,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기장군보다 훨씬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에서도 내 주고 합니다. 언론에서 직접 찾아와요. 저희가 좀 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요. 기장군 페이스북 있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 유튜브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유튜브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인스타그램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인스타그램 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거 하시라고요. 요즈음 시대에. 언론에, 언론 홍보지에, 언론사의 지면에 하나 나가는 거 5천만 원씩 주면서 하나 내지마시고. 필요할 때는 내겠죠. 축제라든지 홍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각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활용을 하나도 안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홍보를 못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핑계고요, 그냥 부서에서 고민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다 죽었어요, 기장군에 들어가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유튜브 만드시고요. 유튜브로 광고 만드시고 미역·다시마 이걸로 홍보하세요. 그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인스타그램도 하시고요. 왜 그런 거 안 하세요. 왜 예산 드는 거만 자꾸 그렇게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면 또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합니다. 홍보 효과 없어요. 배너 그거 누가 봅니까? 타 지자체에 가서 조금 보세요. 어떻게 홍보하는지. 적은 예산으로 몇 천만 원,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많은 지자체도 1억 5천 그거 갖고 1년 홍보해요. 홍보 예산이 그거밖에 안 짜져 있어요. 외부에서 인터넷 언론이나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기장군 아니면 자기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장군에서 자기들 밥 벌어먹는다고. 왜 기장군이 그런 호구가 돼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돈 안 들여도 자체적으로 언론에서 그냥 홍보해줘요. 돈 안 들여도. 기장군은 기장군 스스로가 있잖아요, 기장군의 가치를 갖다가 스스로 하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큰 틀은 뭐 의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시 돌아가는 거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마는, 지금 다중 집결지 군정 영상 광고료에 보면 영상미디어 동영상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Smart(스마트) N Service(서비스) 동영상 홍보가 있고 2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광고하는 형태가 어떻게 해당합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다중 집결지에 전광판 같은 데 동영상을 틀어주는 광고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큰 이름을 보면 우리도 알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영상미디어 동영상 홍보는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여기 영상미디어 동영상 홍보는 부산일보에서 관리하는 동영상, 그 전광판이고요. 밑에 Smart(스마트) N Service(서비스)는 국제신문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제신문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제신문에서 운영을 합니까?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서가 있는 그러면 키오스크가 기존 설치돼가 있는 기계가 국제신문에서 설치했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확실해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제신문에서 31군데 다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들 하고, 뭐 여기 용역업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중간에?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죄송한데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 전략홍보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

민호

한민호전략홍보팀장

-부산일보는 자기들이 설치한 게 맞고요. 국제신문은 자기들이 설치한 거는 아니고 설치한 업체는 따로 있고 국제신문이 중간에서.) 설치한 업체가 어디예요? (

-설치한 업체는 한 군데는 아니고 여러 군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덴데 이 31군데를 모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그 업체는 저희들이.) 가령 이렇잖아요. 지금 Smart(스마트) N Service(서비스) 한다고 해가지고 31개소인데, 그죠? 병원이나 은행이나 이렇게 쭉 돼가 있는데. 자기들 병원에서 직접 세운 것들도 있을 거고, 은행에서 직접 한 것도 있을 거고, 그죠? (

-예.) 그런 다음에 그 용역업체가 거기에 가서 은행이면 은행, 부산은행이면 부산은행, 농협이면 농협 가가지고 당신들 여기에 지금 요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광고를 내고 하면서 돈을 갖다가 얼마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

-그런 방식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산이 나갈 적에 국제신문으로 줘요. 그죠? (

-예.) 국제신문으로 줬는데 국제신문은 그다음에 이거 다 모으는 용역업체 중간에 업체한테 또 넘겨줘야 돼요. (

-예.) 그 용역업체가 지금 이 또 31군데에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공사할 때의 어떤 형태로 보면 하청에 하청을 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마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거하고 단계를 거쳐가 하는 데 하고는 가격도 틀리고 질도 틀리고 다 틀리겠죠. (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가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한 업체가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업체를 같이 관리하면서 단가 자체는 떨어집니다.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들어간다 하면 하나씩 계약을 한다면, 원래 낱개를 사버리면 원래 비싸듯이 저희들이 하나씩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40개가 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하나를 10만 원씩 들여가지고 계약할 수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중간 용역업체는 한 군데에 광고를 더 많이 넣어야지 자기들 마진이 더 생기죠. 우리가 광고를 트는 입장은 어때요? 1초라도 1분이라도 더 나오는 게 우리는 낫죠. 근데 그쪽에 용역하는 업체는 업체를 1개 더 넣어가지고 광고를 1개 더 집어넣는 게, 이미 계약된 업체를 1분 더 틀어주고 2분 더 틀어주고 하는 거보다는 업체수를 더 넣어가지고 한 업체가 광고 나가는 분수를 줄여가지고 더 많이 하는 게 업체로서는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볼 적에 이 31군데 되는 여기에 지금 보면 누네빛안과, 미래여성병원, 세화병원, 광도한의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하루에 아침에 가령 6시 반부터 해가지고 밤 11시 30분까지 상영을 한다 할 적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기장군청의 광고를 하는 이게 횟수가 한 몇 번 나갑니까 하고 하니까 부서에서 몇 번 나간다 했어요? (

-일단 저희들 아직까지 그 개수만 나오고 지금 보면, 보시면 저희들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가지고 몇 번이 나가는가 돼 있는데, 국제신문은 지금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부산일보는 몇 번 나가요? 몇 회 나가요? (

-지금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지금 노출되는 게 1회, 한 군데당 220번 정도 노출이.) 250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예.) 250회 같으면. (

-220회입니다.) 여기 서면역, 연산역 뭐 동래역 해가지고 부산일보에서 지금 계약을 한 데가, 우리가 지금 부산일보 한 데가 동영상 나가는 데가 11개소인데, 그럼 일단 1개로 일단 해가지고 보입시다. 1개소에서 일단은 250회가 노출이 된다, 그죠? (

-220회입니다.) 220회? (

-220회입니다.) 아, 220회. 220회가 노출이 된다고 봅시다. (

-예.) 220회를 노출할 적에 우리 기장군 게 한 몇 초간 노출이 될까요? 1회가? (

-30초간.) 예? (

-저희들이 영상 30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초 영상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30초입니다.) 30초 노출이 된다는 거죠? (

-예.) 그러면 분으로 치면 110분이다, 그죠? (

-예.) 110분이면 근 2시간이다, 그죠? (

-예.) 그러면 6시 반부터 23시 30분까지 하면 이건 지금 몇 시간 됩니까? 시간상으로? (

-지금 17시간 정도 되네요.) 그죠. 17시간 정도 되지요? (

-예.) 그러면 17시간 되는데 우리 광고만 2시간 가까이 나가요. (

-예.) 2시간 가까이 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부산일보에서 한 여기에 한 업체가 2시간이 나간다면 17시간 하면 한 몇 개 업체? 8개 업체? 9개 업체? 최고 많이 잡아도, 그죠? 근데 서가지고 그 길에서 보면요, 9개 광고 훨씬 넘습니다. 한 군데에서 나오는 광고가, 광고 종류가. (

-의원님이 오해하시는데, 지금 전체 업체가 220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노출 횟수가 틀려집니다. 그냥 업체는.) 그러면 계약하는 금액에 따라서. (

-당연히 노출 횟수는.) 노출횟수가 틀려진다는 거죠? (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령 이제 1년에 1억 2천을 주면서 한 달에 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 2천 주기 때문에 30초를 배정을 해 주고. (

-예.) 요거보다 더 적게 하는 데는. (

-영상 들어가는 거는 20초, 30초 요거 가지고는 자기들이 조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요 노출 빈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조정하는.) 횟수를? (

-예.) 횟수를 더 해 준다? (

-예.) 그런지, 아닌지 그런 거까지는 제가 뭐 조사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렇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평균적으로 이걸 볼 적에 그렇게 지금 투자하시는 만큼, 한 달에 월 천만 원이나 해가지고 1년에 1억 2천을 쓰면서 하는 그 투자만큼은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0초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 광고판 앞에 그냥 휙 지나가지, 그죠. 그게 딱 돼가지고 시간이 딱 돼가지고 딱 보고 이래 가는 사람들이 가령 그 몇 명 될까요? 그리고 이 국제신문의 어떤 계약 형태나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볼 때는 지금 썩 좋은 계약 형태는 아니에요, 이게. 거치고 거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기장군에 이 돈을 쓰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모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국제신문에 Smart(스마트) N Service(서비스) 동영상 한다는 거는 20년에도 올라와서 삭감됐죠? (

-예, 19년도부터 올라와서….) 이런 형태로 올라와가지고 또 삭감이 됐고. (

-예.) 올해도 본예산, 2021년도도 본예산 올라와가 또 삭감이 됐어요. (

-예.)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판단할 때는 부산일보에 이 금액 맞춰준다고 국제신문도 요 금액 맞춰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또 보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게 지역신문 홈페이지 지역홍보코너 운영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장군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언론사들한테 이 돈을 갖다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맞춰나가는 것 같아요. 각 인터넷 언론사들 보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자기들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저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죠.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우리 기장군 게 어디에 뜨는가, 언제 뜨는가, 눈이 빠지게 쳐다봐도 못 찾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장군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왜 언론사에 이걸 갖다가 배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예산을 배정을 해요. (

-저 의원님.) 좀 그런 부분에서 제발 좀 집행부 담당하시는 부서장님, 팀장님, 부원들 모두 좀 그런 부분을, 군 그걸 갖다가 먼저 예산 쓰는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하세요. 언론사 여기는 돈 주고 여기는 돈 안 주면 여기서 욕할 거 아니가, 이런 거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군정뉴스를 12월 달에 작성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분명히 작년 예산을 12개월 치 1500만 원어치를 드렸습니다. 1회 방송할 때는 130만 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 달, 2021년 1월 달 것이 올라왔는데 작년 12월에 작성이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업체하고 작년 12개월 그 계약한 내용과 영상뉴스 같이 주시고요. 요번에 1월에 올라온 이것은 어떻게 올라온 사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좀 같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영상카메라와 영상편집 노트북으로요,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제공한 내역들, 어디에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제공했다. CJ든 어디든 언론에 한 내역들 상세내역들 좀 부탁드립니다. 예결위 하기 전에요.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잠시 마지막으로 잠시 빠뜨려가지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다국어 SNS 인스타그램 운영하시겠다고 2천만 원 하신 부분도 지금 우리 우성빈 의원님 질문하는 중에 보니까 그럼 우리 기본 인스타그램도 없네요, 그죠?

재희

이재희미래전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본 인스타그램도 없고 우리 국내, 군민들한테도 본 인스타그램이 없는데 외국어로 작성해가지고 하는 그 인스타그램이 무슨 효능이 있을까 싶으고. 그리고 지금 방금도 제가 질문하는 와중에 우리 군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가지고 잠시 좀 훑어봤는데 지금 최고 마지막에 올라온 게 지금 4일 전에 올라왔고. 그 앞에 보면 기장군의 어떤 군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뭐 해고시키라고 이렇게 한 그런 흔적들은 있는데도, 실질적인 거는 거의 없어요. 보면 군민들한테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내들은 거의 없어요. 정말로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있는 거 이런 부분이라도 활용을 좀 잘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요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니까 그다음에 요런 걸 해 보겠다 하고 이렇게 지금 하셔야지, 예산을 청구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요새 우리 왜 코로나 이거 문자로 오는 거 보면 영어로 오더라고요. (

민호

한민호전략홍보팀장

-예.) 거기서 우리 기장군 다국적 SNS 운영에서 보내는 겁니까? (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보내는 겁니까? (

-예.)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청사 아동복지상담실 내 CCTV를 설치한다고 9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부탁을 해서?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보통 보안카메라는 카메라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그래 가격이 보니까 이게 장소에 따라서 부대비로 좀 들어가는 게 많고 좀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고 100만 원 뭐 안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 300 가까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상담실이면 어차피 실내지 않습니까? 실내면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어서.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좀, 보통 그 보안용 카메라는 그러면 보통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전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실내, 아동복지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뭐 90만 원 들어가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복도도 있고 이제 옥외도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장소 다 좀 다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금액은 그렇고. 안에 내용은 제가 인재양성과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공무직 공무원들 임금 상승분이 올라왔습니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뭐 현수막 철거라든지 명함 수거라든지 이런 일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명함으로, 정황상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또 외부에 공무직들이 외부의 현수막이라든지 전봇대 벽보라든지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이분이 처음부터 공무직은 아니었을 텐데요. 계약직이라든지 뭐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형식을 통해서 근로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공무직 전환은 언제 된 겁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차후로 대답해 주십시오. 공무직은 임금 상승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철거하는 현수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명함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을 텐데.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거는 하루에 철거를 어느 정도 해 오십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철거가 많이 붙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무직이 2명에 기간제 2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딱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두 분이 그러면 전체 기장군을 커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정관·철마가 한 조로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읍면 한 조 해가지고 2명씩 근무를 하게 되고 휴일에도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 데를.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넓어가지고 사실 숫자 파악하기는 좀 그렇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시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노조 합의에 의해서 임금 상승분을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보통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외수당은 평일 날짜에 임금 상승분, 1.5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봉급을 책정해서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통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는 보통 이분들이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보통 10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한 달에?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한 달에.

경미

성경미위원

한 달에 평균 10시간?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임금 상승분이 지금 올라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1분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세출이 뭐 줄었습니다. 세출이 줄어서 뭐 고마워해야 될 부분인데 그 내용을 또 들여다보니 체납세 징수포상금이어서 썩 기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징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징수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도 적게 나가는 거죠?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삭감을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이유가, 이제 2020년도에 체납 징수가 사실은 소상공인도 애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체납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년도에는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라 보고 20년도에 못한 21년도 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가 잘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회적 이런 위기를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게 법적으로 징수포상금이 규정이 돼 있지만 올해는 조금 감액을, 삭감을 해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공정조세과하고 자주재정과가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전체 세출에서 좀 줄은 부분이 있어서.

은채

조은채공정조세과장

예, 50% 삭감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거의 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4분

승자

맹승자위원

공정조세과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열린민원과로 아동복지상담실 보안용 카메라 설치 요구를 90만 원을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요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실에 그 보안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실에 보안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런 건수는 보통 몇 건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아동학대가 작년 10월 1일부로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거기는 아동보호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상담한 건 아직까지 없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상담은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금 코로나고 이래서 활성화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은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자택에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상담실을, CCTV까지 설치가 완료돼야 저희들이 진료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업무가,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런 상담을 앞으로 계속 하시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제 시작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피해를 본 아동들도 있을 테고 또 그 가해를 한 부모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있을 건데, 상담 후에 어떤 사후조치라든지 어떤 뭐 사후에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아동학대가 저희들 군이 부산시에서도 한 네 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기장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올해 1월 1일부터도 지금 접수된 거만 22건. 그래 그 당사자도 있지만 가해자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또 제3자들도 다 조사대상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조사는 하실 텐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조사를 해서 아주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분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가정에서 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분리를 안 할 수도 있고. 당장 분리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소가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부산시에 다른 구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력이 되면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인재양성과에선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국·시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뭐 대충 보니까 15억, 15억 가까이.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보육·가족 지원에 3억 6600 그다음에 영유아보육 지원에 7억 그다음에 정부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에 1억 7천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복지 운영해서 1억 2천해서 뭐 한 십몇억 이상 가까이 국·시비가 아예 줄어들었습니다. 국·시비가 이렇게 줄어들은 이유가 뭡니까? 아동은 그대로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보육지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국·시비는 매년 항상 본예산에, 국가에서 한 2, 3% 더 줍니다. 더 주고 추이를 봐가면서 보통은 이제 연중에 삭감을 합니다. 전국 평균을 이래 보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인 거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매년 하고 있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거점영어센터 운영에 3억 5800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일광 거점영어센터를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늦게 예산서에 올리는 바람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들은 저희가 3억 8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정관에 거점영어 그 교사분한테, 그 급료인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임금이라 그래야 될까요? 영어 거점 선생님한테 드리는 급여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금액을 책정하시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원어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통상 한 명당 5천 정도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5천이 안 되는, 저희들이 또 최고치를 잡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외국인이다 보니 고용하는 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다 보면 그 금액….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인력을 모집,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던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거기에서 임금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기준에 맞춰서 준다는 얘기네요? 조금 많아서, 5천만 원 같으면 상당한 돈인데, 좀 많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교육도시기장 캠페인 제작을 전년도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라디오 엔딩 쪽에 캠페인, 크레딧, 창조 첨단 뭐 이런 기장교육도시를 이룬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KNN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꼭 그렇게 필요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교육예산을 다 시도, 구,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아마 독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도 그렇고 인식이 좀 낮아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일단 방송을 송출을 하면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걸 보고, 지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다 보니 기장으로 인구도 유입되고 그만큼 기장군 홍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때는 다 울산이니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홍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교육명품도시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홍보예산에 필요 없는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화가 나요. 계속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저희들하고 뭐 실랑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케스트라 부분에 있어서 총 10개가 다시 감액된 부분이 다시 고대로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8개, 중고등학교, 중등, 중학교 2개 해서 총 2억 3500이 전액 다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저희들은 그 정도면 필요하다는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모조리 똑같이 올리셨어요. 똑같이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부 학교에서 자기들이 매년 사용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기장군에서 이번에 삭감되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학교만 예산을 반영할 순 없으니까 전체 삭감된 부분 다 같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이 전년도에 안에 내용을 쭉 봤을 때 악기 구입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악기 구입 부분에서 너무 가격 편차가 너무 많은 겁니다. 물론 어느 학교는 좋은 악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또 어떤 학교에는 좀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컸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달라고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산을 고대로 올리신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나가셔가지고 과장님, 실태를 좀 파악을 해보세요. 뭐가 필요한 건지. 우리 군에서 우리 예산으로 드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육지원비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군 예산으로 저희들 돈으로 모든 사람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가서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균형점을 좀 맞춰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십시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전혀 시정을 하지 않고 계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안 나간 건 아니구요. 학교마다 가서 전수조사도 했고 비품 목록도 직접 확인도 하고 하긴 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하긴 하셨어도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금액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말을 그대로 다 100% 다 반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입장은 이렇다, 이 예산은 우리 모두다 내는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과장님께서 설득을 좀 해주셔서 다음에는 예산을 올릴 때 조금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앞서 성경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구요. 우선은 저도 거기에 좀 보태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냥 삭감했던 부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인재양성과에 있어서만큼은 의원님들이 정말 짜내고 짜내서 특히나 오케스트라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취미생활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만. 100억 넘잖아요? 그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교육경비 중에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희가 고민해서 삭감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하나, 통학버스 지원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정관에 있는 고등학교 2개만 빠졌어요. 기장고, 장안고, 장안제일고가 있는데 통학버스라고 하면 기장고 자체 내에서, 그러면 정관만 지금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번에 장안고하고 장제고가 원래 학교장전형에서 교육감전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청하지 않은 정관 애들이 상당수 그쪽 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수송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군에서 해결해달라는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좀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5개 고등학교 중에, 기장고도 마찬가지로 기장 자체 내에서, 장안이나 장안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학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기장고가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럼 기장고도 자체 내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건데, 정관고와 신정고만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왜 빠진 겁니까? 그걸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장고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일광신도시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기장고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고.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에서 그럼 정관으로 오는 아이들은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또 요구가 원래는 수요자가 요구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거예요. 5개 고등학교예요. 그러면 지금 장안이나 장안제일고가 그렇게 진행을 하기를 원했고 기장고도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인데 신정고나 정관고에도 그 의견을 충분히 물어봐서 그 의견이 어떻게 부합되는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제외가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은 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관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공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로교육센터 이게 3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유학기제 때문에 올라간 거 더라구요. 그럼 자유학기제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미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추가로 300만 원이 자유학기제로 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시비로 3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자기들이 기장이 이번에 학생들 인구유입이 좀 많았습니다. 일광신도시 건립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구에 거 줄이고 기장 거를 늘린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좋은 방향인데. 그러면 진로교육센터가 지금 정관에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말씀대로 일광에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그걸 다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도 이전을 해서 우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지금 현재 수련관을 하고 있는데, 정관읍사무소 쪽으로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새로 신축하는 곳?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신축하는 곳 말고 구 정관읍 청사 2층에 체력단련실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나름 진로 쪽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부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삭감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 일단,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요구도 하지 않은, 삭감해서 그럼 삭감된 대로 하겠다라고 자체 판단하고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까지 부서에서 편성했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사실 그 부분은 당초 본예산을 할 때 학교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일단 받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학교로 통보를 했을 때 자기들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거는 부족한 예산으로도 어떻게든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학교의 의지라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의 의지니까 학교의 의지에 맡겨두면 된다구요. 그리고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부서에서 편성했다는 거는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지금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심의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각급 학교에선 올릴 수 있어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그걸 예산계에서 편성해주느냐, 부서에서 편성을 허하느냐 혹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느냐 문제는 또 그 나름대로 그 부서의 문제지만, 이걸 부서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오. 결과적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삭감을 했을 때 학교에서 사실 아무 반응 없이 삭감한 대로 받은 건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설득을 하셨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더 이상 예산편성을 하지 않, 예산을 올리지 않은 학교까지 다 드렸다는, 이 예산에 다 편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시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강하게….

성빈

우성빈위원

이 자체는 저는 이 예산을 바라보는 인재양성과에서 각급 학교에 나눠주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들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전혀 거기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부서장님의 자체 판단인지 안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한 지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참 애매합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구요. 교육도시 캠페인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7년돈가 18년도에 한 번 제작을 하셨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7년돈가요? 어떤 성과가 있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사실 홍보라는 게 어떤 성과를 딱 계량화해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계량화해서 수치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해도 정량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해도 정성적인 평가들은 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기장군이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인구가 유입된 그 자체가 사실은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잖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이런 게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겠나,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캠페인 제작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예 효과가 없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안 해보셨죠? 자체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낳았나. 여기에 대해서 이 캠페인을 보고 주민들이 혹은 외부의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 안 해보셨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장군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 여기에 대한 홍보, 결국은 기장군 홍보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종국에는 기장군의 홍보다. 저는 홍보는 미래전략과에 맡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인재양성과는요 홍보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주력하실 게 아니라 교육의 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교육의 질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저도 아이들을 정관에서 다 중고등학교를 졸업시켰지만 교육의 질이 그다지, 아니오. 인근에 있는 해운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에 저는 인재양성과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관에 신정고의 교육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전체 학생들이 중복 입학까지 생각하면 거의 400명 이상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위권 학교에 진학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구요. 지금 정관이 점점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뭐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과장님 평가구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신정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캠페인 제작은 저는 과한 정책이 아닌가, 과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아까 의원님, 우리가 캠페인 제작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2017년에 도서관과에서 캠페인제작을….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도서관과에서 한 건 알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근데 우리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성빈

우성빈위원

교육도시기장캠페인제작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17년돈가 18년도에 이게 제작이 돼 있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도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요렇게 해서 캠페인제작이 돼 있다고, 도서관과는 지난번에도 했었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아니라, 17년돈가 이 캠페인 제작이 됐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함 봐주시구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도시캠페인제작은 지금 시기에는 좀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주력할 부분들에 다른 사업들에 이 예산이 투여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구요. 그리고 통학버스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맹 의원하고 좀 의견은 다른데, 맹승자 의원님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관에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고등학교에 이렇게 통학버스 지원되는 거는 아무리 정관하고 장안고나 장안제일고나 그렇게 크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죠? 고등학교에 이렇게 통학버스가 지원되는 데는 오지마을 이런 데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요구를 하셨으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고등학생입니다. 그죠? 고등학생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다 됐다고,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게 왜 필요하지 않은 과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아, 청소년수련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안내표지판 이런 게 이번에 예산에 각 부서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요 청소년수련시설에 지금 필요한 건 안내표지판 설치가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 자체에 대한 리모델링 혹은 재건립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산꼭대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굉장히 이용하기도 힘들고 아주 낡은 상태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하시고, 이 수련관을 다른 곳으로 정말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안에서 적어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청소년수련관 자체를 리모델링하든지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든지 저는 이게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안내표지판은 정말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어떤 것부터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두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과장님, 우리 기장지역에 입양아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양아동이 저희들 입양을 하게 되면 원래 지자체에서 1년간 분기에 한 번씩 사실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입양한 가정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걸 거부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양한 사실을 타인이 알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전화 한 통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을 전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전화번호는 비공개로 저희들한테 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일단 만18세까지 아이들한테 아동수당을 준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땜에 그런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니까 우리 대충 우리 기장군에 입양 가족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59세대로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많이…있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현황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혜금

김혜금의원

근데 여기 경비, 예산액 이런 게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당초에 국․시비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수에 따라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예산은 한 2% 더 내려왔다가 보통 추경을 하면서 감을 합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문제점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사실 입양이라고 특히 문제가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데는 물론 프로테이지(퍼센티지)별로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가정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통학버스 지원 사업은 저는 왜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냐면, 또 정관이나 신정이나 포함돼야 된다고도 주장을 하냐면 다른 시각도 있겠지만 저는 고등학,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는 인생의 최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진로가 어떻게 될지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줘서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된다면, 지금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또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만 지금 픽업하는 일들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장에서 그 좋은 세금으로 좋은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정관에 포함된 학교가 제외가 돼서 그 부분을 물어본 것이구요. 하나 더 여쭤볼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2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이 부재 시에 지금 육아종합센터에서 지원을 나간다는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저는 이것이 조금 안 맞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 어린이집도 나라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결여가 돼 있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인건비가 그 어린이집에는 픽스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군비로 또 320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전 뭐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조리원은 급여가 시간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어린이집에 고용돼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월급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하루 정도 병가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조리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긴급하게 어디 직업훈련소 같은 데 연계를 하려고 해도 기장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래 어린이집 지원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뎁니다. 그래서 통상 타구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 시간제 조리사 2명을 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가서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 기장군에 지금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어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175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75개에 지금 전수조사가 돼서 2명을 지금 얘기를 하셨을 건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보통 부재중인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로 빈도가 있나요? (청취불능)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은 아예 출근을 안 시키다 보니까 이게 더 빈자리가 더 컸었고. 그다음에 그런 빈도는 하면 좀 많아요. 어린이집에서 계속 요구가 몇 년 차 있었습니다, 이 요구는. 그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육아지원센터에 7억 가까이가 7억이 넘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7억 가까이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자구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감소는 없고 다시 또 인건비로 이만큼이, 한 번 진행이 되면 저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인지를 했구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들이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 육아지원센터에서도. 그런 거를 좀 짚은 얘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구요. 어린이연합회에서 원해서 하는 업무구요. 기존에 7억 7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은 이미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이 다 잡혀 있는 부분이고예.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전부 다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돈을 가지고 대체 조리사를 고용할 순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대로 써야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요 시간제로 해서 2명 정도 하면 저희들 조리사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하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복지에서 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 조리사 부분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그니까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취업하기 위해선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것 말고도. 어린이집에 조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일반 조리사들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자격은 저희들이 시간제라도 그 자격은 똑같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시간제로 채용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조리사 자격증 말고 다른 조건들은 필요가 없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본적으로 성범죄 조회야 다 하는 거니까 그 부분 빼면 특별한 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연합회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반 조리사들, 조리원들을 채용하는 거는 이게 위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집은. 그래서 일반 조리원들을 그러니까 조리원 부재 시에 일반 조리원들을 이렇게 채용, 그날그날 이렇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상시대기 시켜주시면 자기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자격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뭘 말씀하시냐 하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말고,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긴급하게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 조리사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조리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상시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이런 인력들을 대기시킨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그런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조리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것밖에는 없다는 말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를 어떻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야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위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급하게 하루씩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긴급하게 투입이 안 되는 날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어린이집 조리 상태라든지 위생 상태 같은 걸 다 점검을 하도록 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조리원을, 이 상시대기하고 있는 조리원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상시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결원 발생했을 때는 긴급 투입되지만 만약에 결원 발생 안 해가지고 이제 일이, 업무를 이제 안 할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을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가서 업무도 돕고 위생….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에서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좋아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들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오지마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강제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게 이제 업무를 도와주러 가는 상태기 때문에, 근데 진짜 어린이집에서 “오지마세요” 한다면 뭔가 문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너네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조리 상태도 볼 거야라고 하는 강제는 없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하진 않고 업무보조식으로 가지만 가서 전체적인 거는,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거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쓴다거나 조리에 부적절한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적절한 그런 여타의 상황들에 대해서, 여타의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리원이, 기장군에서 이 2명의 상시조리원을 쓴다고 하면 이 조리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지적하고 감시하고 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느그 이런 거까지 해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적하고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직원이 이제 업무가 없을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도와주라는, 보조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 보조역할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냥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보조역할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이게 감시의 역할이 아니라 보조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도저히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주가 뭐냐 하면 결원 발생 시에 대체인력으로 가는 게 주이고,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남은 인력이니까 보조로 가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제가 이거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걸 자꾸 합리적으로 이게 맞아, 이게 합리적이야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자꾸 뭔가가 플러스 플러스 되는 것 같은데 기본업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체인력으로 조리원을 파견한다고 하셨는데 결원 시에 보충, 보조를 한다는 거죠? 그 어린이집이 가서 조리 업무를 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동의 밥 먹는 걸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은 보조인데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어시스트(assist)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생 상태라든지 뭐 유통기한 지났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계속 말을 할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갔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이분들이 보조업무를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수 있겠다. 자기 일은 이제 조리원이 없을 때 도와주는 의미로 파견해서 아동의 급식을 도와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뭐 감시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자기네들을 와가지고 감시할 수 있다, 지적사항을 계속 일러바친다, 군에. 물론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쪽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없어서 왔는데 도와주러 왔는데 저분들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잘 조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식구가 와가지고 너 이래저래, 뭐 이건 이상해 저래, 뭐 이렇게 계속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상당히 이분들도, 물론 뭐 보조원이 조리사가 나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부분과 뭐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과해서 지나쳐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감시하러 왔나, 감독하러 왔나, 뭐 이런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조절하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부분은 좀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러 의원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고요. 시간이 많은 관계로 팩트인 것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통학버스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문서로 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언제 왔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저희들 기장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문서로 온 거는 없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문서는 들고 왔는데,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자료만요? 그 자료내용이 공개될 자료입니까? 아니면 공개될 자료는 아닌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들 교육청 생산문서다 보니까, 문서로 온 게 아니라 자기들 그냥 저희들 참고하라고 그냥 만들어서 온 거라서.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안에 통학버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통학버스를 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부분도 언급은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100억 해서 거의 2019년부터 18년 해가지고 200억 가까이 우리 기장군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군비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많은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기장군에서 실질적인 예산 말고 예산 실…말고,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교육부나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 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장군에 좀 실질적인 좀 교육환경 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고 대외적으로 하신 일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뭐 저희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기장군에는 이렇게 열과 성의를 많이 하고 있다.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 기장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주거나, 교육청에다가, 교육부라든가 이래서 각종 지원도 더 해 주고 앞으로 좀 우리 기장군 위해서 좀 힘써 달라. 어떤 다른 특화사업을 좀 해 달라 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기장군에서 어필한 내용이 있으시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인이 접수됐다거나 이럴 때 전달은 다 하고 있는데요.

박우식위원

아니 민원 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기장군에서 열심히 뭔가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대책 뭐 이런 부분을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안이라든가 문서라도 준 적 있냐고요? 한번 해 보신 적 있냐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은 민원이 이제 있으면 저희들이 여론을 저희들이 듣고 교육청에다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민원하고 아예 별개로 저희들 독단적으로 뭘 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민원 하면 조그만 조그마한 거하고 연간, 민원이 3년이든 2년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민원 중에서 보낸 게 뭐가 있나요? 대체적으로 좀 대조한다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퍼뜩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없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제고(장안제일고)하고 장안고가 학교장 전형에서 교육감 전형으로 바뀔 때 그럴 때 민원 전달한 거 많았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도 했었고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뭐 저희들 다행복교육지구 때문에 그거 검토한다고 가가지고 또 한 적도 있고. 돌봄이라든지 이런 거 학교 우리 돌봄사업 때문에 협의를 한 것도 있고. 사실 협의를 한 거는 꼭 공문으로 접수를 시키고 이거 외에도 협의한 거는 많아서 그걸 지금 다 기억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박우식위원

아니 굵직굵직한 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굵직굵직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우식위원

자, 우리 과장님도 선뜻, 인재양성과에 오신 지 한 2년도 넘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년 6개월입니다.

박우식위원

선뜻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장군에서 지원은 가능하지마는 받아서 쓰고 이런 민원 하지만, 소소한 민원 있지마는 우리 기장군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뭔가 모르게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제자리걸음이 교육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기장군도. 이래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통학버스 아까 3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그 명단을, 명단이 아니고 몇 명 정도 되는지 읍면마다 좀 달라고 했었는데 안 주셨더라고요, 제 방에 오셔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통학버스…. 어디 돌봄교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요. 장안고, 장안고, 제일고 이래가지고. 기장고. 기장고, 장안고…. 우리 정관 학생들이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300명 정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예.

박우식위원

그 보면 읍면 단위로 나와 있을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를 좀 달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를 드렸는데.

박우식위원

제가 왜 그렇냐 하면요, 연간 이거를 한 번 드리게 되면 5억이 들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가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맹승자 의원님하고 우성빈 의원님 좋은 말씀을 알려주신 이유가, 우리 정관 학생들만 이렇게 자꾸 소외되게 차별을 받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예림리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정관에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저 끝에예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한번 올라오면 정관고가 있어요. 걸어서 30분이 더 걸립니다. 20분쯤이든. 비가 오고 날씨가 더운데. 그쵸? 걔네들도 버스를 타요. 또 통학버스 한 가지가 뭐가 있겠어요? 학원버스예요. 아침에 출근시키고 또 애들 학원 가가지고 학원버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물론 장안고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침에 1인당 학부모님들이 한 달에 10만 원, 5만 원 해서 그 비용을 지불해서 학원버스로 해서 데려다 줘요. 버스가 잘 없고 학생들이 그 배차시간이 잘 없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도 그런 거를 많이 겪고 있고 지금 현행도 진행 중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학생들이, 여기 정관에 있는 학생들이 기장 쪽으로 가니까 300명 정도 되니까 느그가 지자체로, 좀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원인을 너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민원이 많이 있었다 하잖아요. 최고 현안이 뭔지 아세요? 정관에? 최고 현안이 뭔지 아세요? 민원이 많이 있는 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박우식위원

뭐 돌봄서비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반고 말고 특수형 뭐 고등학교가 없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우식위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최고 많이 민원이 일어나는 게 교실 이동제 수업이에요. 그거 하나 하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신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정관에 고등학교 몇 개인지 아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비슷한 명지는 몇 개인 줄 아세요? 신도시, 명지신도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명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명지 2군데예요. 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명지가? 13만 8천 명이에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19만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기장에 있다는 거죠. 정관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장안제일고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제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봤는데 299명이고, 장안제일고가. 그다음에 장안고가 363명이고 기장고등학교 1048명 정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관고 학생들이 872명이에요. 300명 갔다 그러면 많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보통 학생수가 거의 600명 정도가 돼요. 신정고가 600명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는 얼마든지 하나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관 쪽에 과밀학교라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들 고등학교 부지가 정관에 있는 줄 아세요? 인재양성과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교육부서시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들은 바는….

박우식위원

고등학교 부지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동일 2차 뒤쪽에 가면 엄청 큰 부지가 있어요. 그게 15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입교시키고 뭔가 모르게 질 좋은 향상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신설을 하라고 몇 번이고 무수히 교육감한테 신청을 하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15년 동안 누구 하나 거기 고등학교 신설을 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교육비 우리가 뭐 180억을 주니 100억 원을 주니. 우리 애들이, 정관 애들이 기장 쪽에 저 가가지고 버스 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애들이 많을수록 수업질도 떨어지고, 실지적으로. 또 학교가 많을수록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당성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니까 너희들도 학교 좀 지어줘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그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도 좋고 뭐든지 좋으니까 좀 우리 기장에 있는 애들 정관에 있는 애들을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히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5억을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그거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남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장군에서 5개년 우리 사업은 사업부서대로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까? 계획 넣어 보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요번에 한번 해 보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각 우리 지자체의 학교 수요하고 특수고등학교하고 또 우리 일반고가 몇 명인지? 지금 장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들어온다는데 어떤 쪽으로 편입을 할 것인지? 1년 안에 당장 단기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 가서라도 인수인계 해가지고 그분이, 과장님께서 될 수 있는 한 인수인계를 해서 다음 차기에 또 우리 인재양성과를 이끌어갈 분한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우리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질 좋은 학업,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아까 말씀한 대로 신정고에, 좋은 학교를 많이 갔다. 이제는 학교가 대학교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고 좀 질 떨어지는 어떤 그런 대학들은 학부모님도 보내질 안 하려고 하고요. 학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얘들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지만 그걸 열어주는 게 우리 학부모나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도 한번 챙겨보고요. 어떤 한번 계획이라는 말은 이거죠. 교육청 오셔가지고 교육청 담당자, 교육부 담당자 내려오라 해가지고 우리 학교 좀 지어도, 하고 계획도 한번 세우고요. 계획도 세우고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좀 시키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쵸. 추진하고 또 엮어버리면 같이 우리도 또 힘써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교육도시기장 캠페인 제작 부분에서는, 교육도시기장 캠페인 하시겠다는 부분은 일단은 반대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도시기장 캠페인 하겠다 해가지고 인재양성과에서 이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또 해양도시기장 해가지고 또 캠페인 하겠다 하고 이렇게 돼 나가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성경미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래전략과 쪽으로 맡기셔가지고 전체 틀 안에서 홍보를 하실 적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부서장님이 열심히 좀 말씀하셔가지고 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으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거점영어센터 운영이 저번 우리 본예산 때 상당히 시끄럽게 하면서 올라오고 해가지고, 지금 새로 추경에도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돌봄도 그렇고, 해빛초등학교의 돌봄도 그렇고. 해빛초등학교 돌봄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지가, 5억을 예산을 승인해준 지가 지금 두 달이 채 안 됐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지금 또 지금, 또라고 하기 그렇지만 물론 빠뜨리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충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밑에 그 부분이 어린이들 통학 문제 그런 부분이 또 우려가 되셔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짤 적에 우리가 정말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보면 한 달 살림을 살 적에 100만 원, 200만 원이고 10만 원, 20만 원이고 거의 다 계획은 조금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기지만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볼 적에 5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하셔가지고 두 달도 안 된 추경에서 또 신청을 하고 계시고. 거점영어센터도 그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러면 그때 얼마나 졸속적으로 급하게 했는가. 3억을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또 더 올라 왔잖아요. 3억 5800만 원 지금 요번에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볼 적에 좀 예산을 청구하실 적에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빠뜨린 거 없이 해가지고, 물론 하시다 보면 빠뜨리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한 추경에서 이렇게 2개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서에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하시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부분은 조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시피 좀 저쪽에서 생각할 여유를 좀 주세요. 거기서도 예산이 삭감됐다 하면 교장선생님이든 학교선생님이든 학교 구성원들이 이거 왜 삭감이 됐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해 줘요. 그런 고민도 안 하고 가만있는데 그냥 뭐 부서에서 알아서 그냥 삭감된 예산 다시 올려 줘 버리고 이러면 그 학교나 이런 데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렇게 그쪽 당사자들도, 예산의 혜택을 보는 당사자들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수련시설에 표지판 이래 하신다는 부분들은 지금 두 군데 했잖아요? 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어디 큰길가나 이런 데도 아니고 거기는 네비(네비게이션) 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가는 빈구석 자리예요.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만 간다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알리는 정도, 이름 정도 알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통학버스 문제는 우리 맹승자 의원님은 이제 정관에도 그런 것 같으면 학교 고등학교 총 5개인데 나머지 다 챙겨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우성빈 의원님은 또 고등학생이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통학버스나 이런 부분에 연관해가지고 하면 우리 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제안 중에서 보면 교통비를, 청소년들 교통비를 좀 하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제안이 있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의논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좀 안 되는 걸로,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최종,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안 되는 사업하고 이렇게 무리하다 하는 사업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을 잘 시키셔가지고, 매칭을 잘 시키셔가지고, 형평성 부분도 사실은 맞춰야 되는 것도 맞고.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시내에도 보면 더 멀리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얼마든지 많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좀 버무리고 잘해가지고 이런 파열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의원들이 쳐다봐도 이거는 정말 공감되게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구나, 형평성도 거의 맞구나, 이런 데 좀 치중을 하셔가지고 좀 더 궁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제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그 통학버스 지원하고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왔던 문서 있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문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금방 있다는 그 자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저희들 군수님 면담할 때 왔던 참고자료인데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자료가 비공개라고 밑에 안 적혀 있으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이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라서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더라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참고자료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더라도 저희가 봐야 이해를 하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떤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여기에….

성빈

우성빈위원

통학버스 관련해서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를 의원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비공개로 해 주십시오라는 그게 안 적혀 있으면 공유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한번 문의를 해 보고, 교육청에 생산한 거라서, 제삼자 문서가 돼서요.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의회에도 공개를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고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그런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생산문서가, 공문서가 이게 정식절차에 걸친 문서가 아니라서요.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가 보면 훨씬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물어보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위원

아까 저기 말씀하다가, 건의사항을 하나 할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뭐냐 하면 혹시 이게 통학버스가 의원님들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 정관 학생들이 좀 많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모전, 끝이 어디냐 하면 모전리하고 방곡리예요. 그러면 여기 장안제일하고 장안고하고 기장고를 갈려 그러면 꼭 거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예림리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신정고하고 용수리하고요. 그러면 어차피 정관신도시에서 돌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300명이란 우리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몇 대 돌립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기장고는 저희들이 1대 예상을 했고, 장제고나 장안고는 2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정관에서 거치는 학생들이 300명이라 하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직접 이제 학생 수요를 봐가면서 자기들이 계획은, 수송 계획은 자기들이 짜야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돈만 준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은 돈만 지원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우려하던 부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정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이거 또 이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를 5억을 갖고 어디에다 쓰겠어요? 다 도시학생들한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우리 300명이란 학생들을 태우, 아까 300명이라 했잖아요? 그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까 300명이라는 거는.

박우식위원

우리 학생들이, 정관에 있는 학생들이 300명이라면서요? 거기 발령난 학생들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신입생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박우식위원

신입생이 300명이면 1학년, 2학년, 3학년 굉장히 많겠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신입생은 저희들 장안고 같은 경우에는 36명, 장제고는 33명으로 돼 있거든요. 신입생이.

박우식위원

300명이라면서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언….

박우식위원

토털 300명이라고 안 하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박우식위원

아니 30명 때문에 우리가 5억을 또 투입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어떤 부분을?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 정관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로 장안고, 기장고로 가는 학생들이 300명이라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제가 300명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박우식위원

그러면 몇 명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안고 이번에 신입생만 봤을 때는 장안고 36명,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장제고는 33명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60명이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69명.

박우식위원

그러면 1, 2, 3학년 학생들 다 합해서 몇 명인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2학년, 3학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신입생만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에이, 그러면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왜냐하면 이게 신입생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거라.

박우식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는 그럼 100명도 안 되는데, 100명도 안 되는데 이 5억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검토가, 조사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미스가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좋다 그러면 100명도 우리가 좀, 우리 학생들이니까 정관 학생들이니까 한번 태워주자 그렇게 하면,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요. 5억이라는 돈은 너무 좀 많고요. 만약에 나는 300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가 1대에 45인승이에요. 그러면 한 8대가 아침에 왔다 갔다 하면 모전리에서 한 번 싣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신정고에 한번 늘짜(내려)주고 애들, 통학버스를. 그다음에 정관고도 한번 늘짜(내려) 주고 그다음에 장안고, 제일고를 끝에 가면 우리가 말하는 경유예요, 경유. 그쵸? 그렇게 해도 안 되겠느냐? 왜? 5억이라는 돈이 많이 투자하고 버스가 8대 정관에 막 돈다고 그러면, 나는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100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30명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1, 2, 3학년까지 해가지고 학교 측에다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학원버스하고 요거 버스하고 몇 명인지, 그죠? 그러면 버스 수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러면 단가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용을 할 것인지? 아침에 이용할 것인지? 저녁에 이용할 것인지? 그러면 단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아마 필요해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에는. 빠른 시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경비라 만약에 예림이나 오면서 정관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면 사실은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니까 우리가 기장군민 돈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것도 어떤 인센티브, 야, 거기 가는 학생들만 학생들이야? 정관에 있는 학생들도 좀 태워가지고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방곡리에서 갈라 그러면 멀고, 모전리에서 정관고 갈라 그러면 버스 두 번 타고 정거장 걸어서 30분을 걸어야 되는데, 어차피 경유하는데 좀 태워주라.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성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5억 들여가지고 다해가지고 기장고 장안고 제일고 정관고 신정고 다 돌릴 수도 있겠다. 5억이면 충분히. 안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정관복지관 있잖아요. 어르신들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그거 다 합해가지고 5억이 안 돼요. 버스 그 아침저녁으로 다 마을버스까지 돌아다니고. 철마까지 하고 좌천까지 가는 데, 입찰 봐가지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요. 근데 5억이란 돈을 할라 그러면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주세요. 과장님. 오늘 많이 좀 혼이 나셨는데. 어쨌든 계획적으로 생각해보시고 자료 좀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 165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43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47페이지 돌봄교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복지정책과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순서는 도서관과인데 도서관과 오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도서관과 2시에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복지정책과가 거의 국․시비 위주인데 하고 점심을 먹을까요, 아니면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승자

맹승자위원

오셨다니까 그냥 하죠. 다 국․시비인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럴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국․시비라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예산이 총 3억 3천이 돼가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124명 코로나 격리자라든지 확진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9400만 원을 지급완료가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확진자는 몇 분이었고 격리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124명 중에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 그거는 전에 본예산 성립전예산 땜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82명이 집행이 완료됐거든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가 지급이 된 겁니까? 그 정도 됐겠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1억 3천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좀 늘어났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확진자는 한 30명 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확진자 숫자가 그 부분이….

경미

성경미위원

확진자 및 격리자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된다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격리자, 격리통지자만.

경미

성경미위원

격리통지자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니까 확진자하고 확진의심자 접촉으로 보건소에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경미

성경미위원

확진자는 제외되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격리가 해제되고 나면 그것도 14일 지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들하고 접촉했던 사람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182명에 대해서 1억 3천 정도 예산이 됐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3억 3천 중에서 약 한 2억 정도가 남는데, 그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생활지원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부산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부산시 보훈명예수당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보니까 부산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10만 원씩 해서 66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10만 원씩 해서 620명 약 40명이 감소했습니다. 참전이라면 6.25라든지 베트남참전을 했을 텐데, 이분들이 병으로라든지 이렇게 사망을 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쵸. 이제 연로하신,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로하시니까 계속 돌아가시고 그런 부분인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부산보훈명예수당 보니까 전몰순지군경 유족에 대한 수당으로 되어 있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몰군경순경, 군경 또 유족이라 그러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유족이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족들. 배우자라든지 자제분.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은 돌아가신 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은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전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전입하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로 책정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한쪽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인원수가 감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 유족이면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좀 늘어난 부분이 이사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하고 여러 가지 새로….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있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182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예. 과장님, 설명서는 갖고 계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사업설명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재원부담에 보면 시비 54%.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군비가 46%인데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몇 장 안 되는데 미리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182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82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전출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관장님, 도서관표지판 전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6개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고촌어울림 기장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내리새라도서관 이렇게 총 6군데서 약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내리새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그 공사기간이 좀 늘어나서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늦어져가지고 작년 5월입니까? 아마 그런 걸로 개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표지판이라든지 LED등을 좀 달아놓지 왜 또 이제와서 이런 예산을 810만 원 이상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이렇게 LED등이라든지 가시성 높은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안내판 간판 일제 설치 정비에 들어가신 겁니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 표지판은 보통 건물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보행자나 운전자 같은 경우에 식별이 조금 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설치한다면 지금처럼 지나가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좀 더 쉽게 도서관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관장님, 내리에 새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개관을 한 겁니다. 이 건물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금방 건축을 했다고 해도 될 만한 그런 건물인데, 거기에다가 또다시 표지판 등 LED등에 대한 예산을 810을 올렸다는 거, 또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도서관은 위치상 그렇다고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도서관이 건립될 당시에 이런 것쯤은 계획에 있었어야 되고 그게 또 주민들을 위해서 가시성 높은 잘 보이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안내판이 이미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금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전년도에 저희들이 총 1억 중에서 3천만 승인하고 7천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1차 추경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추경이 예산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7천이 됐고 3천이 감이 됐거든요. 그 3천이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 도전골든벨이라든지 그런 행사 부분이 감이 된 건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넣지 않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예 올해는 7천으로만.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도서구입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3천만 승인이 됐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반대였나 보네요. 7천이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을 한다고 추가 군비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건빈 거죠?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인건비가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이게 되면서 소급해서. 추가 군비는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은 시비는 인건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 말고 급식비라든지 휴가비, 연차휴급수당 각종 수당을 추가 군비로 그에 대해서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앞으로 일어날 인건빈 거죠? 지급해야 될 인건비.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언제 시간을 연장합니까, 언제부터?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원래 개관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근무를 1시부터 10시까지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저희들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퇴근을 하시구요.

경미

성경미위원

나머지 그럼 9시부터 10시까지?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아뇨. 그때까지만 하고 그 대신 이분들이 안심대출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개관시간 연장근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연장한 거에 대해서 추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연장시간이 언제부터 늘어날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언제 시간을 연장해야 될 건지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경혜

유경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도착이 늦는 관계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의원님들, 좋겠습니다. (자료 검토) 사무과장님! 심의하는 부서가, 다음 부서가 앞에 부서가 심의하고 있을 때 대기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대기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앞으로 해주세요.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7분

14시 09분

14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철마면 송정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예산이 5억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일단 경로당에 어르신들 인원은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총 65명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자기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1억 5천 정도 됩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신축비는 5억 원이고.

경미

성경미위원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마을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본래 경로당이 있고 2층 건물인데 거기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시장건물 위에 있었는데 그걸 사용을 못하고 마을의 예산으로 땅을, 부지를 사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보통 경로당을 신축 건립할 때 그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낼 능력….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주로 자부담은 없고 기본적으로 부지가 확보 안 되면 부지랑 신축 전체 운영하도록 하는 데까지 해서 5억 원이 들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보통 건축하는 데 50인 정도면 1억 2천, 50인에서 100인이면 1억 5천, 150인 이상은 1억 7천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을 부담하는 걸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자부담은 신축에는 없고. 무조건 건물매입비랑 아 건축 부지매입비랑 건축하는 데 전체 5억 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한 경로당에 그렇게 하는데.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근데 이 마을은.

경미

성경미위원

마을예산이 없어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마을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을예산으로 부지매입을 이미 완료하셔가지고 신축에 드는 비용을 5억 원을 전체 다 쓰는 걸로 해서 1, 2층 건물을 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경로당건립에 필요한 마을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일단 자부담….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자체적으로 건축비에 마을예산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이 마을 송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를 비싸게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비로, 건축비로 5억 원을 신축비로 하는 걸로.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에서 하고 군 소유로 한다는 거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땅 모양을 보니까 약간 기역(ㄱ)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 앞쪽은 도로하고 맞닿은 앞쪽 도로 부지 부분은 경로당 부지가 아닌 걸로 보이던데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전체 큰 부지를 사가지고 분할을 2필지로 해서 마을에 저희가 경로당을 지어주면 나머지 부분은 또 마을.

경미

성경미위원

소유로 쓰시고, 앞쪽 부분은 소유로 쓰시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뒤로 기역자로 돼 있는 부분은.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일부러 필지를 그렇게 분할을 했더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건 그 뒤쪽으로 경로당이 들어가는 걸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 소유가 되겠네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군 소유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땅도 그렇고 신축하는 건물도 그렇고 다 기장군 소유가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소유 경로당은 몇 개? 많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기장군 소유 경로당이 전체 한 300개 중에 25개 정도가 기장군 소유 경로당으로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비가 5400만 원 정도가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194페이진데, 시비가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이분들 저소득재가노인들 식사배달이 되게끔 시비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액 삭감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부산시 전체가 그렇게 된 겁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위에 보면 307-11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비로 시비로 다 통합됐습니다. 재가노인식사 반찬배달비가 전체적으로 무료급식비 안으로, 예전에 쪼개 쓰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구분 안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무료급식 안에 식사배달까지 같이 포함돼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어떤 데는 많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작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항상 쓸 때마다 구분지어야 돼가지고 조금 사업이 어려웠는데 그걸 통합으로 해가지고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서는 삭감이 됐고 위에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에는 증액이 됐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4천 정도가 한 1300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다 조정이, 16개 구군마다 돼가지고 통합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시에서 저소득층 식사배달이 안 되면 어떡하나, 군에서 해야 될 건 없는지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장군노인복지관 외벽교체공사로 1억 2천이 총예산이 지금 잡혔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3500. 그런데 기장군노인복지관은 건립 연도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교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땜빵식 처방을 해가지고는 건물유지가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이 건물은 2005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쪽 벽이 전체 다른 벽 달리 단열이 안 되고 또 외부마감재가 조금 다르게 그 한쪽 부분만 돼가지고 단열도 안 되고 결로현상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를 시공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낡았더라구요. 낡았고, 인원수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 다 수용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좀 비좁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식사하고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에는 너무 작다는 이런 불평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건물이 필요하지 않나. 기장읍 주민들이 그렇게 다 원하고 있고 또 기장읍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 철마에서도 오시고, 지금 철마복지관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일광에 계신 분도 이쪽으로 계속 교류를 가지기 위해서 오시던데. 2005년도면 크게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연도는 아닌 것 같지만, 건축 연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 좀 작다, 그래서 좀 크게 신축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수리가 계속 들어갈 게 아니고. 옆에 좀 크게 키운다든지. 옆에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당시에 노인복지관을 옮겼을 때부터 지하공사가 계획이 안 돼 있었는데 그게 계획이 되면서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당시에 투자된 것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문제 잡고 나도 새롭게 신축을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전 계획은 아직까지는, 건의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경미

성경미위원

건의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계속.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당시에 무리하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98페이지에 문화봉사활동단체 공모사업으로 3500만 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문화봉사단체죠? 어떤 공모를 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문화단체 봉사단체를 선정을 하고 어떤 공모사업을 하실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저희 법에 그니까 앞번에 예산이 삭감됐을 때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양성평등조례에 의하면 관내 여성단체나 비영리단체 문화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단체가 한 12개 단체가 협의회로 구성돼 있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생활개선회라든지 소비자연합교육 또 교양대학 등등 해서 문화봉사활동단체에 대해서 여성권익신장 내지는 여성봉사활동을 좀 확대하려고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 관내 그럼 12개 여성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12개 단체가 다 지원해서 그러면 봉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양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 조건이나 요건이, 공모 조건이 맞으면 그 쪽 단체가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시겠네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근데 어떤 단체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수가 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을 각 단체가 신청할 수도 있고.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단체가 어떻게 지원할지는 사실은 또 공모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195페이지～196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51페이지 노인복지관, 55페이지 노인복지관 분관, 59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당 다 깎이는 거밖에 없어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화시설 뭐 표지판 이런 부분이 이름을 뭐 여러 개 달아서 한 3억 가까이 예산이 총 올라온 거 같습니다,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보니. 그런데 주요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5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용궁사, 죽도, 장안사 계곡 이렇게 해서 주요관광지 그 표지판 안내로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관내 문화재 안내판에 8676만 원의 예산의 안에 내용을 보니 기장읍성, 향교, 장안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관광지 표지판 설치에 장안사 계곡과 관내 문화재 안내판에 장안사가 지금 2개가 겹쳐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계곡에 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안사면 장안사 안에다 다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사 계곡은 우리가 기장 8경 안에 돼 있어가지고 그 8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장안사 계곡에다가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문화재 쪽에서 장안사는 우리 국가문화재인 천년고찰 장안사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장안사에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장안사 계곡하고, 장안사 계곡이 뭐 좀 멀리 있다면 멀리 있는 거지만 바로 그 장안사 앞에 있는 계곡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보는 장소인데, 장안사 계곡과 장안사가 따로 별도 2개가 된다는 게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나눠놔야 되나요? 그냥 아예 장안사면 장안사고 계곡이면 계곡이지. 예산을 중복해서 지금 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장안사 계곡은 그 자연경관을 갖다가 표시하는 거고요. 천년고찰 장안사에 대해서는 건물 쪽에….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위치가 거의 같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광 쪽에 뭐 안내판이 필요하다 또는 장안사가 쭉 있다 그러면 어떤 안내판도 되고 게시판도 되고 또 이정표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고 치지만, 이건 지금 장안사 바로 계곡이면 바로 그 앞이고 장안사는 바로 옆인데, 한 발 옆이면 장안사고 장안사 계곡인데 이걸 예산을 이름을 각각 바꿔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를 겹쳐서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아관광단지 표지판을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오시리아역 있지 않습니까, 동해선역.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앞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다가 이 지역이 기장군이라는 그걸, 그 문구를 같이 넣어가지고 표지판을 갖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오시리아관광단지는 화려한 조명과 네온사인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관광단지 표지판을 뭐 붙여서 눈에 띄게 하시겠다. 과연 이게 눈에 띄겠습니까? 그 많은 조명들 사이에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광장 부분에 역에서 내리시는 분이라든지, 그 옆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주차장 그쪽에서 잘 보이도록 해가지고. 사실 외지에서 보면 오시리아 관광지를 갖다가 해운대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장군 지역이라는 걸 특히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치까지는, 많은 분들도 또 기장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모르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위치 지정까지는 좀, 위치를 알려야 되겠다 그런 거까지는 좀 그렇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전 그 사방이 다 뭐 화려한 불빛들 사이에 있는데 이 간판이 눈에 띌 거라고 지금 올리셨는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밤에 야경뿐만 아니라 낮에 또 인지도가 되는 부분이니까 오시리아관광단지 쪽에.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 놀이동산이라든지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지금 눈에 띄지도 않는 걸 1500만 원씩이나 올리는 거 자체가 상당히 좀 예산 낭비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갖다가 주시면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크게 삭감하지 않았어요. 아시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조금 황당해서, 눈에 보이는 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네체육시설 설치·보수, 체육시설물 구매 및 설치 이렇게 해서 전체 얼마를 지금 올리셨습니까? 기정액은 1억 2천, 구매 설치에 6천 이렇는데. 동네체육시설 설치·보수에 지금 4억 4천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그다음에 체육시설물 구매에 지금 2억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을 12월에 본예산을 올리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본예산에 1억 8천이 있습니다. 전체 총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 초에 1월 달에 동네체육시설 95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부분 교체 수리대상이 40개소고 신규·이설·전면 교체가 한 16개소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일을 거꾸로 하시잖아요. 전수조사를 하고 본예산을 올리셨어야 지요. 본예산 올려놓고 1억 8천을 가져가셔 놓고, 1억 8천 지금 예산 편성해 놓고는 1월에 다 끝나고 나서 전수조사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과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실수라기보다, 뭐 실수가 맞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실수도 맞는데 지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이 좀 전체적으로 조사하기에 인력이 좀 달리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인력이 달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하면 20년 중반부터 그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21년도 예산을.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인력이 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낙후, 노후 된 시설물이 많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기록 다 있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요번에 그 전수조사해가지고 .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 조사한 거 전체 사진 다 찍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리를 하실 계획이고, 기구 기구마다 얼마의 수리비며, 얼마의 설치비가 드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다시 올려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전체….

성빈

우성빈위원

사진 다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수조사 하셨다면서요? 전수조사 결과를, 결과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사회는 문서에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니까, 전수조사를 하셨다 하니까 그 전수조사에 따른 지금 예산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로 근거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전수조사표를 오늘 요 심의 마치고 바로 준비하셔서 오늘 안에 의원들 책상에 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신규 예정지 한 5개소는 저희들이 미정입니다, 미정. 그러니까 16개소 중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미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할지 모르고 그냥 5개소를 만들어 놨다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평균 신규시설이 그 정도 되니까 5개소는 별개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1개소하고 그다음 부분 교체·수리 40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신규까지 올려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신규, 그러니까 신규·이설·전면 교체 중에서 정확하게는 16개 중에서 11개는 정확하게 나오고 5개는 그러니까 전체 1년 그걸 보고 해 놨으니까 5개에 대해서는.

성빈

우성빈위원

위치하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사진하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진은.

성빈

우성빈위원

사진 다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수리·보수할 거 있으면 어디 어디에 어떻게 흠이 났기 때문에 수리가, 전수조사 하셨다면서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간 곳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본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읍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록을 받았으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를 통해서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읍면, 전 읍면을 통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럼 전 읍면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읍면에서 5개 읍면에서 전수조사 한 거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 거를 결과지를 안 받으시고 그냥 예산 편성하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래 그 부분….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어디에 필요하다는 거를 읍면에서 그러면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지를 저희한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회신 받은 그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공문하고 사진까지 첨부해서요, 정확하게 이 금액이 나온 근거를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요, 저녁까지요. 해 주시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대략적으로 올려놘 상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대략적으로 하는 게 지금, 1억 2천을 갖다가 본예산에 올려놓고 3억 2천을 업 시켜서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두 배가 넘는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세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올리셨는데 예산을 그게 어떻게 대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용할 거니까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도저히. 그리고 화가 납니다. 화를 넘어서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 기장열린음악회, 캠핑페스티벌은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네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예산을 왜 자꾸 올리십니까. 이거 언론에서 독촉하니까 이래 올리신 거 같은데, 어차피 언론에 주셔도 이거 못하고 반환돼야 되는 돈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예산을 잡지 마세요.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근데 의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군민들 보면 화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 지금 현재 코로나시대가, 지금 백신 접종 조만간에 들어갈 건데.

성빈

우성빈위원

백신 접종 돼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부 오늘 신문에도 보면 일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벌써 50% 맞아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상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추경 한 번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2개 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 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2차 추경에 상반기 지나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죠? 굳이 지금 이걸 갖다가 언론에 줄 예산을 갖다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편성해놔야.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할 때도 저희가 충분하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짚는 거고요.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원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해놔야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제가 생각을 해서 이런 결론 내렸습니다. 표지판 부분들도 아까 성경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전체 각 부서에서 뭐 행정지원과부터 시작해서 산림공원과에 뭐에 완전히 기장군을 갖다가 표지판으로 도배를 할 생각인가 봅니다. 어떻게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표지판을 다 하신다고 일괄적으로 올리셨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데. 혹시 다른 부서하고, 전체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이번에 표지판 올리자, 이렇게. 협의하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협의되지는 않았고.

성빈

우성빈위원

협의는 안 됐는데 어떻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저 잘 모릅니다. 이 안내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확인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죠.

성빈

우성빈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까, 이번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캠핑페스티벌.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표지판은 신규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215페이지 문화재 업무용 차량 임차 880만 원 하신다는데, 충전비하고 내나 똑같이 보면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전기차. 예, 전기차로 합니다.

박우식위원

차 지금 문화재는 몇 개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는 트럭 1대 있는데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노후해가지고. 그리고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면 12만 킬로에 7년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만 킬로 못 타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직원들이 타고 다니기에는 트럭이라서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용차로 하나 임대로 해가지고 관용차로 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킬로수는 안 됐는데 연도는 다 지났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 차를 하나 그것도 계속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박우식위원

사용하고 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업무용 차를 하나 구입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인 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차가 그러면 트럭 이때까지 요 1대밖에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1대밖에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문화관광과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출장을 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관광 수용 태세 해가지고 승용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대 렌탈로 해가지고.

박우식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로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차 1대, 트럭 1대, 자가용 1대 이렇게 쓰고 계셨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못 올려가지고 이번에 부랴부랴 문화재 쪽으로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축제 때 이렇게 작년, 2018년도, 2019년도는 그리 바쁘시고요. 그러면 요 차 1대로 다 그렇게 운영을 했단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개인차를 또 쓰고 같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차량일지 쓰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전산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전산 쓰시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월 몇 킬로 뛰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우식위원

확인 못하셨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매일매일 차량 업무일지는 전산 보고는 하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차량 사용할 경우에는 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차량 사용을 안 하면 일지를 적을 필요는 없고요.

박우식위원

거의 다 쓰다시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다 쓰다시피 쓰죠.

박우식위원

업무일지를 보니까, 운행일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행일지.

박우식위원

거의 다 보면 한 곳에 몰아가 두 달 동안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이틀에 한 번씩 쓰거나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쓰고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출장비를 받습니까? 기름값하고 포함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 관용차를 쓰면.

박우식위원

안 쓰고. 아, 돈 안 받고. 개인으로 쓰면 그렇게 받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개인 차량을 하면 그러니까 2시간 미만은 만 원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은 2만 원 이렇게 받고.

박우식위원

왜 그렇냐 하면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많이 가고 외부에 또 볼일 보러 많이 가시는데 타 다른 부서에서는 차가,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모자라가지고 3대 4대, 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이제 인부도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많이 했는데. 사업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3대에서 4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트럭은 어차피 나가서 또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자가용 1대 갖고 이십 몇 분이 나눠서 쓴다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것 같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다 개인차로 그러니까 많이 쓰고. 그 이후에 이제.

박우식위원

기름값하고 수당은 얼마 받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천차만별이죠. 그 간 거만큼만 받으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얼마? 최고가 얼마까지 갑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1번 가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1번에 2만 원. 그러니까 4시간을 채웠을 때 2만 원.

박우식위원

4시간을 채웠을 적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만 원.

박우식위원

2만 원요. 거의 그럼 직원은 요렇게 해서 하시겠네요?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문화관광과 차 개인이 해서 2만 원 해서 받아 가신 분들이 다 토털 얼마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수익면에서, 아니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면 차를 제때 구입하셔가지고 880만 원 전기차 사용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1대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썼다는 거는 2만 원을 받기 위해서, 뭐 이거는 미담이지만 막 받기 위해서, 그죠? 하루에도 두 번씩 나간다 하면 4만 원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돈이 애법 되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과 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그 차량 1대 있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쓰는 거는 못 쓰지 않습니까?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미리 그러면 차가 모자라면 우리 재무과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서, 안 그러면 렌트를 빌리든가. 어떤 필요조건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차를, 다른 데는 다른 부서는 차가 모자라니까 안 해 줘서 난리인데, 재무과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겠다고 의뢰를 해 보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차 1대 갖고 있다는 자체가 약간은 좀 이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참 잘해주시는데요.

박우식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구청에서는 총괄 관리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군 같이 이렇게 개별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총괄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 필요차량에 대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박우식위원

아니 밑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에는 재고자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렌트를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다 관리합니다, 각 부서 차량에 대해서는.

박우식위원

제가 재무과장님하고 차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래 했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보험이나.

경미

성경미위원

박우식 의원님, 그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각 부서마다.

박우식위원

아니에요. 차를 구입을 하면, 차를 구입을 하면 토털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렌트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재무과….

박우식위원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들었고 차가 구매를 할라 하니까, 비상용 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는 밑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제가 그래서 차를 구하고 싶어도,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걸 한 겁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트럭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보험이나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박우식위원

아니 그 재고자산이 트럭이 어떻게 해서 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재무과에서 관리해야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자산….

박우식위원

아까 제가 알기로 라면 운행일지를 갖다가 매일매일 보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재무과에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재무과에 내가 물어봤다니까. 물어보고 와서 과장하고 이야기하고 계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안 된다 해서 과에…트를 하신 거라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저희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이상하네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차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열몇 분이 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군비를 좀 저렴하기, 위해서는 차가 안 그래도 허, 남발을 해서 좀 자유롭게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매월 1시간씩 2만 원씩, 4시간씩 해가지고 돈 하면 그 부분도 막대한 금액이 나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각 부서의 직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제 입장이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 그러니까 각 부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차량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부서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이때까지 그래 바쁜데 자가용차로 1대, 이때까지 계셨다는 자체가, 그거를 안 하고 계속해서 개인차로 해서 수당을 받아 가셨다는 그런 의문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왜 그래 바쁜 다른 부서에서는 차 4대, 5대 해서 모자란다 해가지고 재무과라든가 그다음에 렌트를 빌려 쓰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바쁜 시국에도 불구하고, 왜? 차 1대 갖고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지냈냐 이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수당을 받아가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집착이 아니신가. 그게 업무적으로 원활한 업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차를 가가지고 가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차량을 주시면 언제든지 사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차를 요거를 승인하시게 되면 적절하게 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

박우식위원

아니 부서장이 이거를 검토를 하는 거죠. 차, 그 과에서 한 사람당 2만 원씩 나가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씩, 50만 원씩 받아 가면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한 달이면 천만 원이 나가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차를 구입해가지고 기름값을, 충전만 해가지고 군비를 아껴 쓰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과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그러면 직원들도 좀 차를 인용을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문화 안내판 있죠? 설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예, 요거. 요거는 저번에 우리가 500만 원 해 줬는데, 8100만 원 다 쓰겠다고 했는데 문화 안내판은 어디를 뭐 다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안내판 말씀하시죠?

박우식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총 14개소 16점이고요.

박우식위원

14개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입구에다가 하실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각 문화재마다 그러니까 입구하고 잘 보이는 쪽에 할 겁니다.

박우식위원

기존에 안내판이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안내판이 조금 작게 설치돼 있습니다. 작게 설치돼 있고.

박우식위원

아니 설치가 돼 있는데 훼손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안 돼 있어가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 돼 있는 곳은 죽성리 왜성 이런 쪽에 안내간판은 있어도 안내명패는 없습니다, 거의.

박우식위원

우리 경상사업설명에 조금 미비한 점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열몇 군데 같으면 사진도 좀 찍어서 첨부도 좀 시키고. 돈이 그래도 많이 나가잖아요, 8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 14군데를 갖다가 그러면 하나당 천만 원씩 보고 그렇게 가는데, 돼 있는 데는 돼 있고 안 그러면 조금 불안정한 데는 조금은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입구에다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회의 끝나고 의원님께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미리 좀 주시고 그래 하셔야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실지적으로. 그다음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아까, 두 번째 물어보는 건데요. 표지판을 하신다 했잖아요. 주요관광지하고 오시리아관광단지 표지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오시리아관광,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옛날에 2019년도에 수목, 원을 갖다가 1억을 들이겠다고 해가지고 오시리아관광단지 심는다고 했거든요. 나무, 나무, 나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산림공원과인가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한 적이 있어요. 오시리아관광단지가 100%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대한 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그걸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 군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가 형성되면 거기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또 따로. 그 경관심의회를 한 다음에 주위에 관광지라든지 관광표지판도 이런 부분도 같이 안 하겠나, 실지적으로. 근데 지금 당장 조금 주민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완공이 2021년 12월 31일 요번 연도란 말입니다. 그 지켜보고 모자라면 또 안 돼 있으면 그때 가서 해 줘도 안, 늦겠나. 미리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여쭸습니다. 여쭤보니까 자기들은 할 계획이 없다고 하길래.

박우식위원

당연히 안 한다고 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가, 우리가 거기다가 이런 부분도 민원 들어오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우리도 또 인수인계 또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민공원 같이 이런 간판 있지 않습니까?

박우식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간판은 자기들 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인수인계를 나중에 다 하실 거 아닙니까, 또? 공공물에서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인수할 사항은 없고,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

박우식위원

우리 일광신도시처럼 아파트처럼 공공…처럼 인수인계를 안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인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인수할 사항은 없고 각 다른 부서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문화관광과만 보는 게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기장군에 인수인계를 하면 각 부서에 공람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이런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비한 시설을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여기 이런 부분이 미비하니까 좀 설치해달라고 의뢰도 할 수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할 의향이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라 그러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완공도 안 됐는데 그걸 갖다가 미리 우리가 물어봐가지고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사실 안 맞죠.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 끝나고 나서 어차피 12월 30일까지 좀 참아보고 완공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시설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듭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저희가 요번에 지방교부세가 10억 가량이 감액된 거는 아시죠? 거기에 문화관광과가 포함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거의 삭감이 돼가지고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일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

승자

맹승자위원

미등록 야영장 부적정이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그걸 되게 크게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네요. 재무과와 문화관광과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지적이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문화관광과인 건지 공단인 건지를 제가 헷갈립니다. 거의 다가 표지판이에요.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다 표지판이지 않겠습니까. 문패달기사업.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이미 산림공원과에서 그 작업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반응이 좋다고 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충분히 본예산에서 얘기가 다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도 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는 주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가 주가 아닌 따라가는 입장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우성빈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동네체육시설이나 체육시설물 구매 설치 이 부분이 약 5억 2천 가까이입니다. 과장님, 저희 많이 상임위에서 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추경에서 이런 큰 금액이 또 시설물설치로 다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전수조사 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라 보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는 늘 지적을 당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또 그 지적을 계속 개선해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런 지적하기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니까 서로 좀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장 척화비 주변 정비하신다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초가 지금 보면 척화비 스토리텔링 용역 1식에 천만 원, 쉼터조성 1식에 4천만 원, 데크 및 안내판 정비, 조형물 설치 이래 돼가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어떤 내용을 지금 새로이 스토리텔링 할 만한 그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 도로 나는 바람에 예전에 장소가 거기가 아닙니다. 2002년도에 대변 수협 옆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기존 척화비를 용암초등학교로 옮겨놨는데 그 당시에 부지 옮길 데가 없어가지고 부지사용 동의부터 해가지고 대변초등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조금 표지판 하나 하고 비석 그것만 설치해놓다 보니까 거기가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많이,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될 사항인데 작년 12월에 예산이 올라가고 나서 12월에 용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죄송한 부분입니다. 문화재를 갖다가 조금 방치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가 보니까 그 주변에 데크 깔고 한 부분이 한 십몇 년 동안 다 낡아가지고 못도 튀어나오고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기장척화비의 역사성이라든지 그 세우게 된 동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야깃거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한번 조성해보자, 쉼터를.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인데. 역사적으로 있는 부분만 나열한다 하면 기존에 있던 그걸로 문화재 안내판 그 내용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그 꾸미는 부분까지 다 같이 이 용역을 통해서 넣어가지고 조금 옳게 쉼터를 조성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충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척화비에 대한, 흥선대원군 때 해가지고 병인양요 거치면서 신미년에 세운 그런 기본적인 거 하고 또 일제강점기 때 그 비석이 바다에 빠졌다가 마을 청년들이 다시 건져가지고 설치해놓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스토리 말고 또 다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개발된 거라든지 안 그러면 알아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척화비가 몇 개소 전국에 설치됐는데,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전국에 몇 개 돼가 있다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같이 스토리텔링 용역상에 넣어가지고 조금 우리 기장군, 부산시 안에서 강서하고 기장군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우게 된 동기 이런 부분부터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 볼 생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어차피 척화비 지금도 안내판 옆에 설치돼가 있는 거기에 대충 적혀가 있고요. 결국은 보니까 이것도 척화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따로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안내판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에 적어놓으시겠다 이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 내잖아요? 용암초등학교 내다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새로 우리가 꾸민다든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은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 좀 더 친밀감 있게 다가서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지금 용암초등학교 가면 학교가 아시다시피 바닷가에 그래가 있고 또 관광객들이나 물건사시는 분들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다 문 다 닫고 있단 말이죠. 교문 다 닫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척화비 앞쪽에 펜스 설치돼가 있는데, 지금 용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이 닫혔더라도 그 척화비 주변으로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철문 교문 닫힌 거 상관없이 옆에 교문 벽을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럴, 저번에 나가봤을 때도 아마 교문 쪽에 벽면은 조금 손은 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도 그 일반인들이 공휴일이나 이럴 적에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고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볼라고 담 넘어간 사람들한테 경찰서에 신고까지 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던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교장선생님이 감안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부서하고 일단 이야기는 된 거는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때 교장선생님께도 저희들 이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개방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는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사를 만일에 예산을 주시면 공사할 때부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미리 이렇게 됩니다,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척화비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도 새로 그걸 하고 주위에 데크나 이런 것도 다시 손을 보고 이렇게 할라는 거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접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학교 안에 지금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 안에 그냥 보기 싫고 이러니까 좀 더 깨끗하게 해 놓을 의도이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외부에까지 전부 다 그 부분의 척화비를 볼 수 있게끔 개방을 학교 담을 어느 정도 터가지고 보실 수 있는,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거까지 감안을 하셔가 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신고하고 이런 거를 보고는, 이거는 학교 안에 들어오는 걸 너무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그냥 학교를 단지 학교 안에 저 시설이 좀 낡고 이러니까 그거 보기 싫어가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 교장선생님도 척화비가 저 구석에 저래 있어야 되겠나. 주민들이 봐야 안 되냐. 관광객들이 와서 보든지. 그걸, 맨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마을에 사당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관리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마을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사당에 습기가 차고 내려앉고 훼손이 되고 이랬다 그러면 마을에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복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부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읍면에서 그걸 한 걸로, 보수나 이런 거를 갖다 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안 하시고 읍면사업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문화재라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아,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우식위원

예. 기장척화비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스토링 용역을 주고 천만 원하고 척화비 주변…. 하셨어요? 예. 됐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까 차량 나와서 그냥 여쭙는 겁니다. 기장군에 지정주유소 사용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SK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무 SK나 들어가면 돼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 딱 주유소 지정한 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유카드가 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드렸고, 저 또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표지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반대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건으로 해서 표지판을 올렸습니다. 보면 장안사, 용궁사 이런 사찰도 있고. 먼저 장안사 용궁사 왜 표지판이, 물론 관광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겠지만 왜 불필요한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찰에 가는 목적이 표지판 보러 가는 겁니까? 그 사찰 주변의 경관이나 관광차 이렇게 가는 거지. 표지판 보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찰을 몰라서 또 사찰을 방문합니까? 몰라서 그 표지판을 달아 놓겠다는 생각입니까? 그렇고. 또 두 번째는 관청을 비롯한 부속시설물에까지 이렇게 표지판을 많이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치수사업이나 생활SOC기반시설에 하나라도 더 그런 사업에 나는 투자해서 지역의 현안문제,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투입해주는 것이 더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예산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하다면 저는 체육시설에 월드컵빌리지라든지 드림 볼파크 야구장, 장안천야구장, 철마체육시설 이런 야외 체육시설에는 저는 필요하다고는 느껴지지만 나머지 어떤 관청이나 부속시설에는 또 사찰까지 포함해서 이런 데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과장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차량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우식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3대 4대를 해서 적절하게 운행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민원에 즉각 대응을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가용 1대고 트럭을 수리하는데 어떤 짐차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좀 틀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직원분들께서 오늘 약속을 내일 연장을 해서 각각 어떤 차가 1대밖에 없으니까 그걸 아껴 쓰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정말로 박수를 칠 일이고요, 정말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에서 계속해서 차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안 올려주거나 이랬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폭넓게 작용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63페이지 군민체육공원, 67페이지 월드컵빌리지, 71페이지 철마체육시설, 75페이지 기장생활체육공원, 79페이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83페이지 장안천가족휴게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2월 24일 오후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