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총괄사항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환 경제복지국장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권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유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경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제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의 조직은 7개과 23담당이며 정원은 116명에 현원은 118명입니다. 총 예산은 1,900억 9,600만 원으로서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5.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신중년의 가치 있는 인생2막 지원을 통해 공익적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활동 지원을 통한 취·창업 거점센터 구축 및 능동적 사회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동구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하겠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마을리더 양성과정, 마을벽화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마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실·퇴직자 맞춤형 생애설계 프로그램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지원으로 건강한 공동체 조성 및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리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구역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겠으며,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안 폐기물 수거 및 시설물 관리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주전항 어촌뉴딜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전관리 및 연근해 어업활동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농·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동물보호 및 축산물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 담당자 간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힘쓰겠으며, 보훈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긴급복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주민 맞춤형 민·관 네트워크 강화로 위기를 희망으로 전하는 복지서비스에 노력하겠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대 및 적정 관리로 주민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및 새로운 여가문화 정립을 위해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으로 노인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과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으로 시설환경 개선과 장애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적정 지원과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및 탈수급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아이돌봄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 등 공보육 환경 개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화장실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시간 소음측정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자발적인 소음 관리를 유도하고 공사 소음에 대한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슬레이트 사용 건축물의 현황 파악과 석면 피해 예방 및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생활 실천문화 확산 및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업소 역량 강화 및 위생업소 안전 관리로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체계 개선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체계 확립을 위하여 소형 폐가전, 폐형광등 수거와 재활용품 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공동주택 RFID 설치 및 관리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복지국 소속 전 직원들은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복지 향상에 더 열심히 매진하여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경제복지국 김권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 들어서 공식적으로 처음 회의석상에서 대면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는 전 직원들 가정에 가화만사성이 이루어지시고 좋은 복들이 많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경제복지국은 7개의 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김권환 국장님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당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내주는 세금을 가지고 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부여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인은 주민들입니다. 아직까지도 행정 업무 또는 여러 가지 민원, 지원, 복지 등 많이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현재 있는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심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는 정년퇴직자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전년도에도 회기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신중년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은 인력들이 놀고 이분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신중년 관련해서 지원사업 등등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도 보니까 신중년 공헌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중 있게 광범위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행정에서 이분들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청년 관련해서 조례도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뒤를 이어올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내용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늘려가고,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국장님이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해당 사업부서장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총괄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히 당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동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복지국의 이름에 걸맞게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용위기지역을 1년 더 연장함에 있어서 부서의 노력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만 좀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자고 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조선업위기지역으로 해서 고용 유지에 대한 거제형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연구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김권환 국장님, 김우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서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김우철 과장님은 사무과에 있다가 일자리정책과 오시고 나서는 처음이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로테이션으로 가서 몇십 년 동안 돌아가는 그런 인사이동 때문에 옆에서 봐도 업무 파악은 다 할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용욱
정용욱의원
능력을 다 인정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몰라서 여쭙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년센터 설치에 대해서, 이것 원래는 일산종합시장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 원래 설치 계획이었다가 지금 리얼소통발전소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명덕으로 장소를 옮긴 것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일산종합시장 내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2년 연속 탈락을 하고 향후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서 명덕 쪽으로 위치를 이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탈락이 되고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 공모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특별하게 따로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향후 앞으로도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된 원인이 도시재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별개로 하고 동구청년센터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신청을 해도 안 되는가요? 2년 연속 선정이 안 되었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선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군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을 너무 포괄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명덕에 리얼소통발전소 조성사업과 연계한다고 그러면 10월에 준공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사업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달 말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사업 착수하고 하면 10월 중이면 리모델링이 다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리얼소통발전소 조성사업하고는 별개로 들어가서 입주가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골든장여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청년센터는 3층에 179.8㎡을 활용해서 거기 청년센터를 설치하고요. 2층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부합한 주민공동시설과 1층 카페 등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층은 다목적시설로 하고 1층은 주민소통공간, 카페 등으로 이용하고 3층은 동구청년센터로 54평 정도, 179.8㎡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관 전체가 리모델링이 끝나고 동구청년센터가 입주하는 것 아닌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것 리얼소통발전소 조성사업하고 별개로 여관만 리모델링을 먼저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시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특별하게 동구청년센터 이쪽으로 이전해서 준공하는 데 따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명덕마을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벽화마을 다시 살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방어진초등학교, 미포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벽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개요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노후 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를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미포초등학교하고 양지초등학교는 벽화 상태가 양호해서 별도로 정비는 안 하고요. 방어진초등학교 이 부분은 벽화가 굉장히 훼손되고 변색, 탈락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볼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이 벽화입니까, 안 그러면 타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벽화로 한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혹시나 남목에 옥류공원 가보셨습니까? 감나무골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용욱
정용욱의원
타일로 해 놓았는데, 거기도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이 많이 있고 벽화도 일부 있지만 타일 가지고 많이 해 놓았거든요. 그 부분하고 동부초등학교 벽체에도 보면, 거기는 조사 안 해 보셨는가 보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4년 이상된 부분만 1차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옥류공원 같은 경우는 벽화타일이 2015년도에 했거든요.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 남목3동 모 동장께서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지금 퇴직하셨는데, 그분이 디자인과장 하실 때였나보다, 그렇게 했고 동부초등학교 벽화도 그 시점에 하셨거든요. 하셨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지금 거기는 6년쯤 됐기 때문에 훼손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 그러니까 작년도 2020년도 12월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을 보면 동구에 관공서, 그러니까 공공건물이지요. 7곳 되어 있습니다. 7곳 중에 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방어동과 전하2동, 남목1동은 10㎾ 3개 폐지를 했거든요. 3억 6,000만 원 들여서 2006년도에 설치를 하고, 2006년에 설치한 것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몇 년 동안 운영하다 폐지했어요? 지금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억 6,000만 원을 3개, 1개에 1억 2,000만 원 정도 투입했는데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왜 폐지했는지,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5개소에 있고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온수시설 이것도 철거를 했다 그랬거든요. 3억 6,4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 2009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10여 년이 지났지만 노후가 되어서 폐지를 했는지 철거를 했는지 이 부분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목3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어 있고 1억 8,500만 원 중에, 2010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동구청사, 통합관제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전하체육센터, 방어진 노인복지회관, 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 화정체육관도 그렇고 남목2동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없어요. 이런 데는 누락된 곳은 설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되도록이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비가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산이 된다면,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나 전하체육센터, 방어진노인복지관에는 건축을 할 때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방어동, 전하2동, 남목1동과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왜 폐지했는지,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폐지된 이유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다시 시설을 할 용의가 없는지 자료를 챙겨주시겠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가스안전기기 타이머콕’ 있잖아요. 이것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 540가구에 2,700만 원 투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비가 500만 원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대충 보니까 가시안 부저안내형이 있고 밸버2.0이 있고 업체도 여러 군데 있는데 평균 타이머콕 개당 얼마 정도 하는 것을 지원합니까? 인터넷 보니까 4만 4,900원부터 6만 9,800원짜리 다양한데……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5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노인가구를 선정해서 해마다 지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사업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매년 하고 있지요? 신규사업은 아니니까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선정은 접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 쪽으로 협의를 해서 취약 대상자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노인가구나 취약계층에는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나 화재나 폭발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화재 폭발사고 나면 당사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옆에 주위분들도 같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일손이 모자라고 직원이 모자라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올해 일자리정책과로 오셨는데 앞서 정용욱 의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구청년센터 이것 2020년 울산광역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미선정에 대해서 대상지가 변경되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이번 달 말에 설계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주요 시설 안에 보면 청년센터 사무공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온라인 영상회의실 등 이렇게 시설이 갖추어집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10월에 리모델링이 완공된다고 했잖아요. 계획을 보면 청년센터시설 운영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식 결정이 올해 10월 안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나서 바로 사무실을 쓸 수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리모델링하면서 집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끝나면 바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운영 방식은……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운영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운영 담당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운영을 하고 정식 운영은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준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아까 정용욱 의원님께서 ‘동구 마을벽화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방어진초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이 사업의 취지가 실직자·퇴직자 등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선발 인원이 29명으로 선정되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자료를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지원도 여성분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선정도 여성분들이 많이 되었어요. 과장님, 워낙 여성분들이, 취지 목적이 실직자하고 퇴직자 등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 여성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산소득이라든가 가구원수 이런 것이 쫙 정렬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1번부터 끝번까지 서열이 쭉 정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권환 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영전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각 부서 두루두루 거쳤기 때문에 경제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밝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체 업무 파악은 잘되고 있지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 파악을 잘해 주시고요. 전체 경제복지국 내의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만큼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김우철 과장님,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업무에, 의원들 보좌를 하면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일자리정책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업무가 다른 부분이 많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각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업무를 잘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동구의 전체 경제가 어려운 만큼 조선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되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연장된 만큼 그것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되리라 보여집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몇 가지, 동료의원들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 내용이 뭐예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조선업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신중년’이라고 하면 50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정도의 나이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은퇴나 이렇게 퇴직이나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기술·지식 이런 부분을 봉사활동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비도 조금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분들이 50세∼70세 같으면 50세에서 60세까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퇴직을 안 한 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사회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찍 명예퇴직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봉사만 했을 때 예산이 1억 3,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많은 일자리활동 지원사업에 효과성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론 실비도 하루 5시간 이상 하면 하루 1만 9,000원 정도 지원이 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등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 만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퇴자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지식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효과가 있고,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생계에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수반된다면 진행해 가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은퇴자라 하지만 실비만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 마을벽화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 제 지역구니까, 방어진 초등학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타일이 벽화가 아니고 타일로 되어 있어요. 방어진 초등학교 벽화는요. 타일인데 타일로 하면 복구하게 되면 상당히, 물론 일부는 타일로 되어 있고 벽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들 것인데요. 500만 원 되겠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훼손되고 변색·탈락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면 3개소는 못 하더라도 1개소 정도는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타일이니까 예산이 수반될 거예요. 이것 벽화가 아니에요. 벽화 모양의 타일이에요.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양지초등학교 여기도 마찬가지, 벽화가 아니고 실물 모양을 제작해서 부착한 거예요. 부착한 것인데 나무로 되어 있어요. 벽화도 일부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담당직원들 어느 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방어진어판장 내에 수산물판매장 있지요? 뒤쪽에 벽화 그린 것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린 거예요?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부분은 아닙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예전에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슬도에 가다 보면 수협장하고 담벽 정비한 일부 타일도 있고 벽화도 있고……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거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소리체험관 들어가는 어판장 뒤편에 화단을 조성하고 벽화를 그려놓고 일부 타일 그린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수산물판매장 뒤쪽에 있는 것 말이에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방어진활어센터 말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활어센터를 못 가서, 활어센터는 살아 있는 고기 파는 곳이고 수산물판매소는 말 그대로 살아 있지 않는 수산물판매소 있잖아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공동어시장.
수종
김수종의원
예, 그 뒤쪽에는 관리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뒤쪽에 벽화 그려 놓은 곳, 골목하고……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공동어시장 시설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그 지역의 벽화가 공동어시장에 수산물 판매하는 상인들이 물론 자기 생존권이 되다 보니까 그 벽화 쪽에 상자라든가 이런 것 많이 방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벽화사업의 일환으로 그렸는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벽화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을 들여서 벽화를 그려놓고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서에서 예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 부분 이 지역에도 동구 마을벽화 살리기사업 일환의 하나로 이 부분도 보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훼손이 되지 않게끔 하시든지 방법을 논의하세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해 보고 최초에 어느 부서에 했는지 하고 현재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까지 예산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사업 기존 그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하실 계획인지……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지침을, 어떤 사업을 하라?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내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 많은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를 가지는 분도 있는데 탈락되는 분들은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고 불만스러운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업 진행하고 채용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과장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요? 2021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이 매년 동일하고 사업 내용이 말 그대로 문구 몇 자만 바뀌고 똑같은 내용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매년 답습하는 내용이 많더라, 이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은 주로 대상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매년 마을기업을 얼마나 육성하고 얼마나 지원하고 이런 것이 중점사항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전년도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업계획서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육성사업이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한테 건의했던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 동구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고 앞서 제가 말씀했던 국비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경제복지국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울 대로 어렵고 누적이 되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럴 때 김권환 국장님, 경제복지국 책임지고 가실 텐데 하나하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김우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와 일감만이 우리 동구가 살길입니다. 일자리와 일감만이 인구도 유입할 수 있고 우리 동구 부동산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예산 만만치 않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모든 분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분의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결국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재능기부입니다.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교통비 버리고 취미활동도 하실 겸, 좋은 일도 하실 겸 이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억 3,600만 원인데, 운영기간 공모되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아직 참여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홍보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각종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홈페이지라든가 동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셔서, 특히 남성분께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여성분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여성분 함께 해야 되지만 퇴직하시고 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지요? 일반 사무직원도 있고 초중등 학습지도 부분도 있네요. 청소년 상담, 요리·체육·미용,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이분들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거기에 가셔서도 홍보해 주셔야 합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그분들 많이 알게끔 해 주셔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청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명덕에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 260억 사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60억 굉장히 큰 사업 같은데 생각보다는 평면적으로 넓게 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구청년센터 따로 예산 가지고 오시지 않고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더불어 끼워줍니까? 문화원도 지금 따로 건립되면 좋을 텐데 그 한 공간으로 들어오겠다, 오는 것은 좋습니다.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분리해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동구청년센터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명덕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청년센터를 다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안에 청년센터를 설치한다면 예산 절감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 안에 들어가니까 향후에 운영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구 사업으로 보시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명덕도시재생사업인데 여기에 청년센터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 어느 정도 결정되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명덕도시재생사업에 예산 많이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많지 않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그 안에 나머지 스마트마을 조성하는 데 6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200억 가지고 재생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박경옥의원
끼어들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과장님, 예전보다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느낌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하고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사업’이라 해서 그것 44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10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10억으로 잡아놨는데 아마 작년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안 내려오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70억, 다 와야 100억 미만이잖아요. 추경에 온다 하더라도요. 2∼3년 전만 해도 그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경기는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일자리예산이 조금씩 줄어들어 안타까운데 어찌되었든, 그리고 일자리사업이 해마다 평균 100억 정도는 오는데 이것 단기일자리로 말아버리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건의를 해야 될 것이 4개월, 6개월 하면서 그분들은 해마다 목말라 하셔요. 100억 매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요. 그것 재취업으로 연계되지도 않고 잠깐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 과장님, 자꾸 건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정부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면 선발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30대가 40명 신청을 했는데 1명도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4개월 일자리인데도 30대가 40명이 일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분들 하나도 안 된 거예요. 50대 39명 오셨는데 22명이 계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 국장님, 건의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해는 갑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예.
박경옥의원
4개월 일자리에 30대가 40명 신청을 하셨는데 1명도 안 됐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일자리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단기일자리는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지역에 나가면 불만이 많습니까? 일이 계속 있는 데도 없다고, ‘나는 한 번도 못 했다.’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하시는 분들 조금 제대로 성의 있게 해 주시도록 교육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층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1층에 쉼터 주차장이 있고 2층에 비정규직지원센터만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3층에 강당, 갤러리, 교육실, 커뮤니티룸 그리고 4층에 기계설비실과 일자리지원센터, 조선업희망센터 앞으로 추후에, 그리고 여성새일센터가 와있는데 ‘청년 커뮤니티 공간 이음’ 이것은 어디에 오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4층에 오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 원래 당초에 2층에 일자리지원센터가 4층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청년센터가 옮김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활용을 하고 커뮤니티 공간은 청년센터 설치할 때 거기에 바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박경옥의원
1,600만 원 구비입니다. 이것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설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자료를 받기에는 1,600만 원 구비 이렇게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00만 원 구비 자료 다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인건비여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료 다시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센터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사업하고 계십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비대면으로 줌 어플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되는 것이 있고 효율성이 아예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사업은 효율성이야 어찌 되었든 다 한다 이것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거의 다 줌 어플을 활용해서,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함께하면서 소통하면서 해야 효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도 하나하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챙겨봐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4층 건물에 많은 단체들이 와 있는데 많이 복잡해지는데, 청년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행감 때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울산시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들에 3,3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동구에는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울산시 의원님들 그리고 울산시에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동구가 외져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가 미약합니다. 울산시에서 홍보 안 한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울산시 예산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청년센터 들어서면 울산시 사업도 자료 쭉 갖다놓으셔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일자리사업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깔끔히 다 쓰셨습니다. 올해도 깔끔히 다 써 주셔야 되고요. 청년들에 대한 사업, 작년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깔끔히 다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남목고개 수소충전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됐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시에서 민원 때문에 사업하시는 업자분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무산이 됐고요. 무산이 됐고, 시에서 물론 다른 구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 할 곳이 있는지 저희들하고 같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왜 그렇게 반대를 하셔요?’ 하고 여쭤봤더니 반대하시는 분이 위험하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꺼려해야 되는 부분인지, 사실 남목고개 같은 경우는 두면 끝까지 한정 없이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뭔가가 들어선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몇 사람은 싫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의견 들어보시는 것도 과장님,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른 것들은 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힘내시고요. 직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새해 지나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구 지역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이 있는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복지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김태규의원
작년에는 사망사고가 현대중공업 내에서 몇 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김태규의원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침 미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안전 부분, 여러 가지 산업 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라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하는 시점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공업 임단협도 이번에 체결이 안 되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설 이후에 일정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 동구청에서는 관심이 없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현대건설기계 하청 서진이엔지 폐업으로 인해서 노동자들 직접고용 문제로 파악 중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금 파업이 몇 개월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동구청이나 동구의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구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리고 현대중공업하고 사측노동자 측도 고용노동부에서 한다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동구청이나 동구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풀어갈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동구청년센터 설치 운영’ ‘마을벽화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 해서 3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앞서 의원님들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부분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것 공모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한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김태규의원
한 군데서 들어왔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자원봉사센터 현장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는데 자원봉사센터 요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력 부족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라는 민원을 직접 받고 그랬는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또 여기서 위탁을 받았어요.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반면에 일자리지원센터는 지금 코로나19로 업무가 많이 줄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지원센터는 상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예,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번씩 가보시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데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물론 공모로 인해서 선정하는 부분이지만 한 군데서 공모를 해서 한 군데서 선정이 됐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동구청에서 보고 서로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사실 퇴직하고 경력 가지신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단체 들어가서 사회공헌활동을 함으로 해서 임금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받는 부분이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1인당 1만 9,000원을 지원하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나머지는 업체나 사회적기업에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임금 보조를 해 준다는 의미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재능기부 하는 데에 따르는 실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분들 임금은 어떻게, 사회적기업이나 받는 데서 별도로 받고 그다음에 1인당 1만 9,000원을 또 추가로 받고 하는 부분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참여자는 1만 9,000원 외에 다른 부분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 재능기부가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 목적을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목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마을벽화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한 것 유지관리 보수하는 사업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벽화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사후관리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규로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전부터 페인트 다시 칠하고 보수하고 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름만 ‘프로젝트’ 해서 거창하게 해 놨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공격적으로 좀…….
김태규의원
일자리정책과 부서는 사업 이름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소해서 보다 보면 이름만 바꿔놓고 그냥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거나 조금만 변경된 사업, 대부분 비슷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구청년센터 설치 운영’은 박경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비 1,600만 원 이것은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2층에, 12월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 들어온다고 해서 1,600만 원 설치비용이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것 명덕뉴딜사업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1,600만 원으로 되겠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에서 리모델링 부분이라든지 안에 내부 인테리어 부분 이것은 다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1,600만 원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맞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청년커뮤니티 공간 운영’ 해서 올해 2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운영비가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지금 못 하는 것이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사이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장소도 바뀌고요. 맞지요? ‘청년 프리랜서 인력풀 구축 현황조사’ 이것 2월에 용역기간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하셨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3월 용역 추진하신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동구청년센터 운영’ 이 사업 내용을 쭉 봤는데 보면 무슨 말인지, 하여튼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은 사업 중에 ‘청년창업 지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일자리센터 업무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 지금 사업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칫 잘못하면 사무실공간만 하나 마련해 놓고 운영비만 나가고 유명무실한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사실 듭니다. 여기 보면 청년정책, 정책의제 발굴, 청년정책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당초에 이것 경제기반형 일산동 뉴딜사업이 탈락됐거든요. 2번 연속 사업 탈락됐는데 사실 시에서 국토부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얘기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 오다가 고늘지구 내에 해상풍력 발전 관련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관련 부서가 산자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자부하고는 협의를 안 했어요. 협의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 공모에서 탈락되면 동구 경제하고도 관련되고 피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근까지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업무를 보셨는데 해당 과의 업무는 잘 파악하셨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다는 파악을 못하고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동안 의원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잘해 주시고 지원 또는 보좌를 잘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가능한 빨리 할게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중년에 관한 모든 내용과 증거는 제가 알기로 동구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이것 관련 공모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굳이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봉사센터 센터장님과 자주 만나셔서 대화를 해 주시고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동구청년센터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벽화마을 벽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학대 정문 앞에 현대 파라다이스 옹벽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보면 거기도 벽화로 뭔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거리는 특히 시장이 인접해 있고 과학대학교라서 젊은 층이 많이 오고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중요한 지역에 벽화 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성의가 부족해요. 뭔가 전문인들이 오고 가는 이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동구를 상징하는 그런 벽화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담벼락 경계 형식, 이게 그림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새롭게 바꿔서 이미지를 좋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바로 도시디자인이고 경관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서 추후에라도 이것을 한번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13페이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만 확인 차 몇 말씀만 올릴게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해서 참여인원은 2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도 국·시비, 구비 해서 들어가는데 이 방역사업은 방재단이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재단하고 관계없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방역사업은 아니고 현관 앞에 보시면 열 체크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여기 제목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각 청사에도 열 체크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공교롭게도 현재 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어느 주민이 얘기합디다. ‘통장이 와서 이런 것까지 할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통장이 하느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채용하실 때 잘 확인하셔서 말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희망근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공공근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누누이 의원들이 말합니다. 제발 좀 혜택을 골고루 달라, 아까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지원했는데도 기회는 한 번도 안 주고 계속 떨어지고, 저는 이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일을 했던 사람들은 후순위로 돌려주시고 한 번도 기회를 못 받은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일을 3개월을 하든 5개월을 하든 한 달을 하든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꼭 신경 써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이런 부분은 매년 매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골고루 선발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을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골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사실 때만 되면 의원님들 다 그럴 것입니다. 하도 전화가 많이 와요. 이것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이런 부담감을 행정에서 애당초 추진할 때부터도 기회를 동일하게 주면 우리 주민들도 ‘다음 차례는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다.’ 이렇게 희망은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15페이지 ‘노사상생 문화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국장님도 바뀌고 담당 과장님도 바뀌고 했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에 가서 보셨나요? 아직 못 갔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시간 나는 대로 가셔서, 이곳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면 업무상 불편한 점,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런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분들 개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상담 업무도 받고 있고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먼저 챙겨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한 번씩 가서 밥도 한 그릇씩 먹이세요.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중소기업은 10억이고 소상공인은 40억인데, 이것 구분이 그렇게 된 것 맞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5,000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도 소상공인 어느 분은 5,000만 원 해당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2,000만 원 되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나눠서 우리 소상공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주면 좋겠고,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만이라도요. 다 힘들어요. 누구 할 것 없이 다 힘이 드니까 이분들에게 금액은 조금 적더라도 한두 사람 더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더 효과가 있고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도 힘이 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 혜택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시에서도 5,000만 원 한도로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다 충족이 됩니다. 5,000만 원을 대체로 보니까 평균 2,000∼3,000만 원 정도로 많이 해 갑니다. 그래서 한 해에 100개 업체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예를 들자면 어느 분은 3,00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것 돈 1,000만 원을 또 나눠서, 어떤 분한테는 1,000만 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분이 있어요. 한 품목을 예로 들자면 우리 관내에 꽃가게들이 많아요. 영세 꽃가게에 돈 1,000만 원 정도 융자지원 혜택이 간다면 그분들 힘이 납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면 혜택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책은 나오는데 신청하려고 가보니까 기회도 없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실제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도 적게 나오게,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한 사람 두 사람 혜택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신청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사람 욕심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혜택 보는데 나는 못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물론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은 신경 쓰면 덜 수 있지 않겠는가……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한 부분만 더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해서 6개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대상자들에게 발전소 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그 대상자들에게 혹시 어떤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이렇게 해 주니까 호응이 어떻다든지 또는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한다든지 혹시 이러한 의견을 들어본 것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일반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공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주택도 가구수가 나와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노인가구 또는 취약계층 540가구도 있어요. 이것 다 주민이잖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의견도 청취하고 우리가 계산할 것이 뭔지, 추가로 지원할 것이 뭔지, 우리가 먼저 의견을 청해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모든 지원사업은 항상 그렇게 해 주시면 행정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효과가 더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보니까 ’21년 사업선정 6개 부서 8개 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이 자료상에는 8개 사업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로 의원실에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이렇게 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그 내용을 한 부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청년정책협의체가 먼저 생겼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원래는 정책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고 그 하위개념인 청년정책협의회가 뒤에 구성되는 것이 마땅한데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부터 만들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어쨌든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에 일자리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청년들의 사회참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속하니까, 이것 울타리를 다시 만들고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동구에 37억 정도, 일자리하고 전부 다 관련이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우리 구비인데 이것도 우리 동구 경제로 봐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자리 만드는 데 구비를 좀 더 투입하자고 요청을 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느 정도 케파를 잡았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5억에서 6억 정도를 해서 순수 구비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의회에서는 10억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최대한 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정을 봐서 5∼6억 정도 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추경에 올릴 것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동안 기간이 있는 만큼 좀 더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우리 순수 구비로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시중에 나가 보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 청년들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의장님 말씀만따나 청년들 특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는 안 되더라도 2회 추경이라도 준비를 해서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국비나 시비가 포함되는 일자리는 본래 기본 목적에 의해서 노인 일자리, 그렇지 않으면 중장년층 이렇게 해서 바운더리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순수 구비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특화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데 청년 일자리를 만들든, 안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더 보태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저도 동네 나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청년들 사업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사업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공공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발굴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발굴해서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바운더리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오늘 제가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도입하자는 기고문을 혹시 보셨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 골자는 그렇습니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어제 오셨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대충 이야기는 되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협력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내에 그런 협력사들한테 도움을 줘야지만 노동자들한테도 여파가 미치고 고용 유지는 실제로 기능공들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어중간하다면 기술연수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고 인건비를 고용노동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 중소기업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 부담금 4.5%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70%를 해 주고 고용유지를 위해서 유급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90%를 지원하지만 그 10%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지자체에서 보태주자는 내용 아닙니까. 골자가요. 그런데 그 외에도 소상공인 2차보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건의서를 해서 울산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니까, 국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환 경제진흥과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문병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경제진흥과 문병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새해 인사도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저는 보고서에 없는 것 하나를 포함해서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경제진흥과에서 농어촌민박을 관리하시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환경위생과하고는 틀리지요? 환경위생과에서는 펜션을 관리하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위생과는 숙박업법에 따라서 법령기준이 틀립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농어촌민박 등록기준이 보면 230㎡ 미만이어야 되고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객실이 8개 미만이어야 되고,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2005년11월5일 이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2006년5월4일까지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면적제한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객실이 8개 미만이면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농어촌민박 등록현황이 몇 개 업소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 행감할 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14개 업소, 이것은 전부 다 보면 230㎡ 미만인데 그 이상 되는 게 원래는 농어촌민박인데 펜션으로 상호만 변경해서 영업을 하는 것 맞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됐었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때문에 작년 초부터 해서 동해 화재사건 이후에 규제가 강화되고 단속을 많이 했었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을 위주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숙박행위를 해서 전국적으로 단속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230㎡ 이상은 숙박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전에는, 우리 동구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주전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 되지요? 숙박업소로 하려면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전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업소 신고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펜션, 농어촌민박 230㎡ 이상 되는 업소들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암암리에 지인들을 통해서 영업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을 제가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횟집이나 이렇게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펜션업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웅지펜션이나 이런 것 보면 면적이 230㎡에 500∼600㎡ 이상 되는 그런 업소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좀 완화시키고, 북구 같은 경우하고 예를 들면서 팬션업자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역별로 단속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차이를 두는데 우리도 조금 완화시켜서 그분들이 하더라도 적발된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폐업을 시키고 강제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횟집이나 이렇게 하다가 폐업을 하고 펜션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지난해 마이삭하고 태풍 때 인양기 훼손되었지요? 수리 다 되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수리 마무리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때는 견적이 95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1,000만 원 이내로 해서 주전어촌계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300∼400여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20t짜리가 동구에는 하나밖에 없지요? 10t짜리 일산동에 그것은 완공되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작년 12월 말에……
용욱
정용욱의원
인양기가 우리 동구에 총몇 대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6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7대네요. 주전 같은 경우는 20t이 2014년도에 울산시가 설치한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다가 2017년도에 주전 어선어업 자율공동체 관리권한을 위임한 것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본래는 시에서 설치해서 저희 구에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어촌계에 인양기 사업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다시 어선협회에 재위탁을 한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현재는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선주회에서 한다는 말이 있더니 또 어촌계로 넘어갔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수리 등 각종 관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선 선주협회와 어촌계가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공동으로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항상 선주회하고 어촌계하고 알력싸움을 하고 감정대립이 있는데 경제진흥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욕 많이 얻어먹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중간에 끼어서 욕 많이 얻어먹고 고생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어촌계나 선주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남목 마성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4억 6,000만 원 계획되어 있지요. 이것은 디자인, 조명개선, 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 문화관광형 사업이 2020년부터 2개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억6,000이 투입되어서 시장 로고 및 캐릭터 개발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 게이트 제작 설치하고 상인동아리 육성, 스마트스토어……
용욱
정용욱의원
‘마성시장’으로 상호까지 바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바꿨는데 지금 ‘야시장 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야시장 운영은 사실상 지역특화 개발사업으로 우리가 2019년도에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매주 수요일 운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벤트화해서 고객들 확보를 위해서 야시장을 연계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회복되고 나면 이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 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잘되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가 충분하게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시장은 밤에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야시장을 한다고 해도 손님은 찼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업체에서 참여를 안 한다면 강제로 참여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밤에는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이나 이벤트행사, 축제, 동아리 이런 것들 2차년도 사업에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야시장 운영이라든지 축제, 동아리 이런 부분은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야시장 운영이 되면 찾는 손님은 있는데 홍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갔었는데 업체가 수익이 미미하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을 강제로 문을 열게 한다든지 참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야시장 운영한다고 계획한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동 어촌뉴딜300사업에 지금 38억2,700만 원이 올해 2021년도 사업비이지요. 그런데 국비가 26억, 시비가 5억 7,000 정도 되는데 이것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00% 확보되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구비까지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지금 공정률은 어때요? 설계를 착수했다고 하는데 설계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설계가 올 상반기에 마무리되는데 마무리되기 전에 일부 공통사업은 월파방지를 위한 TTP 보강이라든지 이것은 우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 부분 어촌뉴딜300사업 시작하면서 나잠회나 어촌계하고 불협화음이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어촌계에 주도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촌계에서 한다 하더라도 나잠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권개입이라 든지, 이권개입이라기보다는 주도권 싸움을 한다든지 해서 지난번 보밑항 사업할 때처럼 나잠회에서 그렇게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따로 대책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자문단 구성이나 지역협의체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잠회, 어촌계가 기본적으로 참석을 하시고 이분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출된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용욱
정용욱의원
설계 자체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그분들 요구조건을 거의 다 들어주면 불협화음이라든지 단체행동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내세워서 설계를 착수해서 그분들한테 제시를 한다면 지난번에 보밑항 사업할 때 처럼 나잠회에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 나잠회, 어촌계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공기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늘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봐서는 질의를 하기 싫은데요. 업무적이니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과장님 먼저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반려동물 놀이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적도 있고 현장확인을 한 적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1인 가구도 증가하고 고령화 증가로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려동물 문화 향상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지를 찾다 보니까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공문으로든 서면으로든 저희들이 컨택을 했는데 ‘대왕암공원에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답변을 시에서 받은 적도 있고 또 주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 개인 사유지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복합문화공간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라든지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선택지를 거기를 찾다 보니까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는 다른 목적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의견서도 제출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을 고려해서 가설건축물로 앞으로 더 큰 시설이 만약에 들어서면, 시에도 이게 전체 양여가 된 사용부지가 아닙니다. 무상으로 일정기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시에서 만약에 다른 시설을 짓는다든지 더 좋은 문화공간이라든지 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시에서 무상양여 하는 조건으로 언제든지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야 해야 되겠지요. 지시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를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원래 회신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회신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행정과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는 기관인데, 의회가 공식적인 문건으로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왜 회신을 안 합니까? 회신을 해 줘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 부지에 임시적으로 가설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한 번 더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해서 여기에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라고 공식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생까버리고, 이것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의회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예산심의 때만 되면 와서 ‘이것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우습습니다. 의회라는 기관을 이렇게 발가락 때로 여기는 행정이 무슨 상생을 원하고 무슨 협력을 원합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의견서를 보냈을 때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한 번 더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서 보낸 것에 대해서 회신을 들고 와야지요. 이것이 기관간 신뢰이고 절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집행부 행정이 저는 너무도 한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장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권한 밖의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리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를 이행 못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이 안 되어서 제가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라든지 소통에 대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회의장에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답변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전자에 진행되었던 사항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에 일시적으로 가설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대행부지를 찾아보니까 의원님들, 마땅치가 않아서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한 번 더 노력을 했다면 그나마 체면유지는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 신분으로서 집행부가 하는 너무 성의 없는, 그렇게 의회를 대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올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점 제가 감안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의회는 기관입니다. 집행부가 원만하게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하고 파트너십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시해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인격 모두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회의장에서 한 말씀 한 말씀 드리는 게 개인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바른 의견을 전달하라고 해서 그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유지 개선, 국장님 간부회의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시장, 2-12페이지 남목시장, 명칭을 바꿔가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반면에 왜 월봉시장은 소외를 시킵니까? 월봉시장에는 예산들여서 할 일이 그렇게 없던가요?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월봉시장도 소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월봉시장도 아케이드 보수라든지 설치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시장상인회 주도적으로 하는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월봉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동부시장에 사업하기 이전에는 월봉시장에 아케이드 보수라든지, 이번에 태풍피해 입었을 때도 월봉시장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월봉시장에도 저희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소외됐다는 표현을 했는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월봉시장도 우리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행정에서 챙겨서, 상인회에서 먼저 요청을 해야 지원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상인회에 들러서라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는 척이라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동울산시장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방문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벽체도장하고 방화셔터 교체사업하고 하는데 방화셔터는 주문이 들어가 있나요? 아직 발주를 안했나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 달 말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방화셔터 공사가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건물 외벽 도장할 건데, 지난번에 가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상가 외벽에 보니까 각종 금속물질 박혀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완벽하게 제거한 뒤에 도색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선들이 너무 난무하게 있던데 이런 것들도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해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좀 드릴까 합니다. ‘농축산 생산기반 조성 및 도시농업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모 사이버대학에서 부산시와 사업자가 연계를 해서 삼자가 뭉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 하면 수출용 컨테이너를 재활용해서 여기에 송화버섯을 재배해서 전량 부산시에서 재배하는 것은 부산시 친환경급식 식자재로 100%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 시설이 많이 보완되고 현대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회기 끝나면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울주군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범서읍 쪽에 시범으로 컨테이너 3대 정도 해서 시설을 완비해서 버섯 수확을 하려고 모든 시설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조만간에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체가 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용역을 줘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100% 수익사업이에요. 인건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서 교육만 두 번 받으면 버섯 재배에서부터 유통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여기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시간관계상 다못하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 많은 인력들이 지금 놀지 않습니까? 또는 노인세대들이 많아지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사업도 있더라’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공유가 필요하다면, 아니면 나중에 회기 끝나고 시간이 맞으면 부산 현장도 직접 한번 봐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역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봉선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이게 옛 화장장 부지잖아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화장장 철거되고 나서 지금 8년째 방치되고 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되네요.
유봉선의원
8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보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정확한 부서 소관은 아닌데……
유봉선의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어쨌든 경제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 당장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려고 해도 5년 정도 걸리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정상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제반시설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었고, 그런 부분은 또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봉선의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이 울산에 중구·남구·북구 다 있지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 중에 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남구 같은 경우 옥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 주민들 30∼40%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가끔씩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남구 쪽으로 간다.’ 이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동구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형평성에 맞게, 조성사업이 지금 7월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이게 3억의 사업비잖아요. 시에서 무상제공을 해 주고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3억 중에 70%가 기반시설로 되어 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유봉선의원
30% 정도는 쓰레기 치우고 콘크리트 타설 평탄작업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다른 부지로 선정되더라도 이용 가능한 가설시설물이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유봉선의원
아까 임정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했잖아요. 그전에는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제안서를 의회에서 제출하고 나서는 소통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연안 관리’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4대 중 2대로 1일 4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유봉선의원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돌리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게 방어진항 일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방어진항 쪽으로 나가본적이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께서 지금 해수교환시설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 가서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방어진 공동어시장 앞에도 보면 방어진항이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수질개선이 안 된다고 민원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분들이 수질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시는 것은……
유봉선의원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아예 그 자체가 고여 있으니까, 저도 봤거든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점은 멸치배 성수기라서 하루에 배가 1,000여대 왕래하고 남해에 있던 배들이 동구에 다 오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그 환경만으로도 냄새가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겨울철에 주 1회 해수를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 이분들이 늘 와 계시니까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수교환시설에 대해서 수질분석을 3월에는 의뢰를 할 겁니다.
유봉선의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기간이 1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한번 하셨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제 2월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1, 2월에 운영을 해 보고 3월에 수질환경개선사업소에 시료를 채취해서……
유봉선의원
수질분석을 해서 결과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방어진활어센터가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이번에 참가자미 공동어시장, 어쨌든 동구청의 홍보로 인해서 상인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활성화가 많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어센터도 저희들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벤치가 앞에 입구 쪽에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벤치가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요, 뒤쪽에는 없고요.
유봉선의원
그러면 중간에 벤치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벤치를 활용하려면 거기에……
유봉선의원
거기에 공간이 크던데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공간을 조금 침범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고 설치 가능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사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지금 대왕암공원이 고양이 명소로 되면서 애묘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지금 많이 대왕암공원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고양이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올해 당초예산은 1,000만 원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1,000만 원인데 확보를 의원님께서 말씀……
유봉선의원
시에 제가 건의를 해서……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해서 500만 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추경에 올립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문병환 과장님, 경제진흥과에 일이 많다 그렇지요? 일부 경제진흥과의 일이 해양정책실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 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인 만큼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병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보고 외 사항도 질의할 사항이 있고 한데 시간이 얼마큼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도 말씀드렸고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합문화공간 조성 준비를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대회 등 모든 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당초 7대 초에 전임 청장의 사업을 계승시켜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완전 철회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진입로 보상 관련 문제, 현 부지에 대한 시에서 무상양여라든가 무상으로 우리 동구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매입을 하라는 그런 부분, 사업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부분 복합문화공간을 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다,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사업이 예산낭비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지역은 우리 동구 지역주민들의 화장장 혐오시설 30년 이상 된 사업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 보상 차원에서 시에서 충분하게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반려동물로 인해서 과장님이 임시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동구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화장막 이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통누락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이시설을 무상양여를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라고 한 마당에 차후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보상 부분이 차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 부서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간단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수산자원 보전관리 및 연근해어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어구창고 남방파제 부근에 새로 지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남방파제 부근에 어구창고를 예전에 있었던 활어센터 신규사업장 부지 내에 왜 안 짓냐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어놓고 전혀 사용도 안 하고, 과장님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어민회 단체에서 건의가 있어서 전기시설하고 그걸 개별적으로 분리한다고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 체결해서 다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무리하고 어구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진 쪽에 어촌계에서 하는 활어센터가 또 있지요. 거기도 칸막이 형식으로 어구창고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지금 주민들 사용 안 하잖아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동진어민회하고 협의해서 사용 다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진항 일원 전체에 어구들이 난무하게 진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어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구창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산물활어센터에 근간에 사고 난 부분 있지요?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사고 난 부분 있지요? 그것 경제진흥과 소관 아니에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는 그 부분 금시초문인데요.
수종
김수종의원
계장님 그 내용 몰라요?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물론 개인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벌써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부탄가스를 부서에서 일절 사용 못하게까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데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부분 다시 확인을 해서 이 부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이 있는지, 치료비가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냉동창고 옆 주차장 활용부지 있지요. 부지가 주차장만 조성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안전도시국장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수협 냉동창고 말입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예.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어항부지이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거기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어항부지이기 때문에 어민들이라든지 오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그냥 방치만 해 놓고 주차장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어차피 어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부분도 아니고 어촌어항법을 따라야 되니까, 어항시설에 차들이 왕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수종
김수종의원
그냥 방치만 해 놓는 거예요? 관리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관리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에 휴게시설이다, 창고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답변 오래 하시지 말고 앞으로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류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전군부대 쪽에 캠핑장은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자산관리공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시장 아케이드 수리보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 마무리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월봉시장뿐만 아니라 대송시장, 전하시장, 남목시장, 마성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월봉시장 내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구 월봉경로당 부지,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부지는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당초 목적이 월봉시장 신축이었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월봉시장 신축이 아니고 월봉경로당 신축부지인데 그것도 지금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월봉시장 뒤쪽인데 국장님,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경제진흥과는 일이 많은 만큼 문병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살림 잘 살아주시고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항상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상권 활력 시설개선사업’ 해서 4억 시비인데 동부시장 이것 남목시장 말하는 거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것 4억인데 당초예산 편성 보니까 4억이 딱 떨어지는 사업이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돈은 도시디자인과 돈이고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한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반려동물 놀이터 작년 9월에 개관했지요? 놀이터가 아니고 문화센터.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센터 개념입니다.
김태규의원
예산규모가 얼마이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김태규의원
111억입니다. 임시시설 아니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남구에도 있어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남구에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는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세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거기도 2∼3억 정도 들여서 놀이터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도 임시입니까? 울주군에 진행 중인 것도 예산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세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2억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도 임시입니까? 우리 동구 주민은 임시 주민입니까? 과장님, 일산항 어촌뉴딜300사업 그것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떨어졌고 올해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00만 원 정도 기본설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도전을 해서 공모해서 확보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공모 신청한 것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어디서 하셨어요? 위탁 줘서 맡긴 겁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실시설계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1,600 정도, 작년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끝으로 당초예산 때 삭감되었던 ‘남·상진항 어항보강 및 개발 타당성조사’ 이것 10억 올려서 삭감이 전액되었는데 남·상진항에 체험장 물놀이시설 제외하고 방파제 보수·보강공사로 해서 타당성 올린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물놀이라든지 그런 특화사업은 제외하고 순수 재해예방, 어민보호 차원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용역비 7,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추경에 7,000만 원 용역비 올려서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전체 예산도 100억∼110억 정도, 그런데 재해예방사업이 사실상 바다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좀 여유롭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110억이면 보수·보강공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테트라포드 이동작업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남·상진항에 테트라포드 그게 좀 불균형이 있어서 이동사업까지 같이 연계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경제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다 보니 시장 문지방이 닳도록 쫓아다니시지요? 그래도 민원은 많고 일거리도 많고 태도 별로 안 나고 그런 사업들인데, 어찌되었든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시장부터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부시장 상권 활력 시설개선사업인데 작년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부담부터 시작해서 하기까지, 어찌되었든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기 한 곳에 다시 상권 활력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4억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것 민원 많지요?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추가 보강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동부시장에 보면 상인분들께서 두 패로 나눠져서 열심히 민원을 넣고 계시는데 이 4억으로 해서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일단 소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동부시장 번영회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 공감소통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박경옥의원
특히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은 소통입니다. 시작할 때 여쭤보시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해 놓고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고달픈지 그분들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의견수렴 하셔서 이 4억 가지고 동부시장 상권 활력 찾는데 도움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남목 마성시장 보면 한켠에는 동부시장이 있고 남목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목 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9억 2,000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해 반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반 정도 사업을 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인데, 여기에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드는 예산이 뭡니까? 복합문화공간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많이 드는 예산이 아케이드 상단에 소품을 활용한 감성테마, 조명을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케이드 내에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그런 사업비가 6,000∼1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박경옥의원
10억 받기가 쉽지 않은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조금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목시장 여쭤보겠습니다.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데 D등급을 받음으로 해서 안전하지는 못한데 건물주들이 부담은 못하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제진흥과에서 나섰습니다. 나서서 시비 받아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그 큰 건물이 D등급 받았는데 2억 8,800 가지고, 수고는 하셨는데 D등급을 C등급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이 금액으로 저희들 설계를 이번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본 틀이 아직까지도 단단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결을 해 놓고 나중에 주민스스로 상인들 소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시설 확보만 해 주는 것이지……
박경옥의원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어쨌든 애는 많이 쓰시는데, 2억 8,800입니다. 그렇다면 D등급 받았는데 이 사업비를 들임으로 해서 앞으로 C등급, B등급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안전진단에 B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챙기셔야 됩니다.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이것 100억 사업이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고 올 6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도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오셔서 주민설명회도 열고 그분들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어촌계하고 무리 없이 무난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체험활동이 있는데 사실 주전바닷가가 생각보다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은 아니더라고요. 주전어촌체험마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사업비로 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비는 잔뜩 사들여 놓았습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여기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에는 장비 사는데 고심과 고심을 하십시오. 하셔서, 주전어촌체험마을에 카누하고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스쿠버 장비도 아마 창고에 몇 년 동안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되짚어 보시고 체험활동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정비를 저희들 올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박경옥의원
해수교환시설은 수질환경연구소에 수질상태를 의뢰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시료 채취해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주시고, 해수교환시설 이것 처음에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추진할 때 이 바닷물 자체를 기계로 돌려서 흐름을 바꾼다는 게 저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최선이 힘드니까 차선의 방법으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기계가 25억, 나중에 올라가면 30억까지도 올라갈 부분인데 이것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기계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자주자주 기름칠도 해 주시고 상황이 어떤지, 그때는 국비 사업으로 했지만 이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 교환시설 점검 자주자주 정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운영 및 점검,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였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박경옥의원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기계잖아요. 쇠로 된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운영하는 것은 국비예산을 가져오면 좋은데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기계가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주유소가 있고 LPG충전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등등이 있는데 이 전기차량이, 이것 경제진흥과 맞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에너지 그것은 일자리……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기차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기충전소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앞으로 전기차를 구입하시겠다는 주위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전기차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충전소 설치는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가적으로도 환경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전기차량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기차량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게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충전소가 많다면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가 조금은 절약이 되고 편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 한번 세우셔서 저희들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그런 사업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정부하고 시하고 잘 협력해서 우리 동구에 충전소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민원 제가 엄청나게 많이 넣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고늘지구 잠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정두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다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혹시 우리 의회 의견서를 기획예산실로 보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것 내용을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1월14일자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자료를 받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지요? 국장님?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획실을 통해서 의견서가 담당부서로 왔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확인했는데,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라는 이런 내용인데 검토해서 의회에서 ‘다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의회에서 의견서를 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촉이나 독촉을 해야만 주는 겁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그런 절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다만 문서상으로 참고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담당부서에서는 ‘임시 가설물로 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 사업이 더 추진이 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과장님께서는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지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복합문화관이 추진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위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냥 가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다음에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야기 안 했다 하면 끝이지요. 그래서 서면으로 질의서 또 의견서를 냈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지요. 그래야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에 어떤 정책결정이라든지 또 그 자리에 아직까지 복합문화관은 가능하다, 의회에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실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런 계획을 서면으로 밝히세요. 명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문화원을 그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문화원 원장을 한번 만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의회의견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합문화관이나 문화원은 다른 구·군에는 독립된건물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도 독립된 문화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사무실 하나만으로 해서 복합문화관에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16만 동구민들 전체로 봐서는 문화가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거기에는 위치상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에 복합문화관을 계획해서 빨리 수립을 하겠다.’라는 답변도 좋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거지요. 지금 당장 안 되면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위치 어느 정도에 해서 하겠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야무야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복합문화관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소관이 저희 경제복지국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려동물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서 내신 부분에 의견을 다시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반려동물 놀이터가 7월에 준공되면 7월부터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것 올릴 거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추경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올려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도합 어느 정도 됩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5,000∼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만, 7월1일부터니까 6개월 정도 소요비용이 6,000∼7,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전반기까지 한다면 1년에 유지비가 1억 넘게 들어가네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인건비하고 소요비용이 그 정도는……
유준
홍유준의장
인건비는 몇 명의 일자리가 생기지요?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본래는 4명을 책정했었는데 2명 정도 운영을 해서 하반기에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이용료라든지 이용숫자라든지 운영방안을 4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다 체크를 해 봐서 나중에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부분 시범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의원들 몇 명이 현장에 갔을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 쓰면 운영비는 크게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6개월간 운영하는데 5,000만 원∼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1년에 1억 몇 천만 원은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돈 3억 받아와서 가설물로 그렇게 설치를 해서 1년에 1억 몇 천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운영성과도 좋으면 이용료를 부과해서 운영수입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111억을 들여서 반려견 호텔을 지어 주면서 울산시에도 달랑 3억 주면서, 그것도 우리가 인센티브 예약 받은 땅에 3억을 달랑 주면서 최대 1억 4,000∼ 5,000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 2년만 하면 3억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니 걱정이 됩니다.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답변은 빨리 협의를 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16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북구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북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북구EDA승마장이라고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도 말이 6필 있는데 서생 공터에 갖다놓고 일부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동구에 키우는 말이 6두가 있는데 그게 서생 공터에서 동구민들을 해서 알음알음 승마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내용을 좀 알아가지고 이 부분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울산 동구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결과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보고자료를 주셨는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육안상으로 해수면에 있는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보고자료를 주시려면 수중잠제에 대한 뺑 돌아가면서 각 부분부분 부위를 수중촬영을 해서 사진상으로라도 어떻게 잠제가 잘 안착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그 안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해서 주면 사진상으로라도 보고 ‘물속에 잠제가 이런 형식으로 안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었나 보다.’라고 누가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나중에 수중잠수부를 동원해서라도 수중촬영을 해서 물속에 들어 앉아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가 준비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문병환 과장님, 12월23일 준공되었네요. 앞서 설명에 의하면 자료가 간단하게 있는데, 물론 앞서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수중방파제 내에 수중촬영된 부분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소요되고 또 확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촬영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희들 해수청에 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 보겠습니다. 수중촬영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수면에 깔려 있는 피복성이라든지 철망이라든지 구조물이 선명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확보를 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영상으로라도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대공 1식에 등주 3개, 등 표시가 1개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잠제 방파제에 분수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산에 잠제해 놓은 항 이름이 뭡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기장에 말씀입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기장 말고 저희들이 가봤는데 거기에 갔을 때 부속 부대공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항로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잠제가 있으면 수면하고 50㎝예요, 몇 센티예요? 당초에 했을 때는 50㎝로 되어 있는데 50㎝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면 무릎팍밖에 안 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항로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들이 지나갔을 때 위험성, 이것은 부대공 설치를 이 3개만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경제진흥과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 부실책임입니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 항로법하고 항로설치 기준에 300m 이상 방파제 설치에는 항로등주 표시가 3개 이상이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산진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등주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외해 말고도 내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해수청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해수청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부설물을 더 설치할 수 있는지, 항로표시를 더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중방파제 촬영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상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상공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상공에서 찍었을 때는 어느 정도 표가 좀 납니다. 실제로 물에 수상스키나 이런 것을 타고가면 실제로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도 있듯이,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산 송도해수욕장에도 이와 비슷한 잠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외해에는 등주로 표시를 했고 내해 안쪽에는 어떤 조형물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조형물을 양쪽에 누가 봐도 다 표시 날 정도로 설치를 해서 경계를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보완을 더욱 더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일산해수욕장에서 요트업을 하는 업체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표시 자체가 애매해서 속도가 빠른 수상스키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만큼 송도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송도해수욕장에도 그렇게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제를 뜯어서 외해로 옮기려고 의회에서 결정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옮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사고가 몇 번 일어나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 안 된다, 뜯어가지고 외해로 옮기자’ 이렇게 결정을, 그때가 2012년도인가 몇 년 도에 그런 결정을 했던 의사기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송도, 서구이지요. 부산 거기에 관계자들하고도 전화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환
문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경자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1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이경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끝나고 자료를 들고 내려가서 두고 왔어요. 그래서 질문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안 가져와서 하지 말라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할게요. 아직은 정월 보름 전이라서 새해인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가내의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시고 좋은 일들만 많아지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업무가 바뀌어서 생활지원과로 가셨는데 생활지원과가 보기보다 일이 많습니다.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업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에 근무하면서 저보다는 직원들이 조용하게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직원들과 같이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과장 업무로 할일이 참 많은데 틈나는 대로 밖에 나가셔서 동 행정도 들여다보고 우리 관내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 생활지원과로서 해야 될 지원 부분,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밖에 나가셔서 돌아보고 오는 그런 기회를 더 가져 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생활지원과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모든 과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생활지원과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부분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는 항상 생활지원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적보다는 격려를 해 줌으로 해서 소관 업무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바라는 사람이고요. 또 가능하면 힘이 된다면 더 힘을 실어줘서 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그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가능하면 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이 총괄하시면서, 특히 직원들 교육지도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잘하는데 어느 직원 하나가 조금 자기 기분대로 언행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대 없도록 직원들 하나하나 관리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 생활지원과장으로서 소관된 업무를 잘 진행해 달라는 격려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먼저 생활지원과 이경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을 통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직원 모두가 구민, 시민,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1·2·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고생 참 많이 하셨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1차·2차 지급될 때, 1차에서는 우리 구비가 15억 정도 들었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2차에서는 얼마 들었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2차에서는 전액 국비……
용욱
정용욱의원
전액 국비가 1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11억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정도 들어갔고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신청하고 한 기간 2월10일까지이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2월1일부터 열흘 동안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급 기간이 4월30일까지이지만 2∼3일 정도 만에 60∼70% 소진이 되고 지급이 됐다고 그러던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95%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95% 정도 같으면 얼마 안 남았겠다,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6만 5,900세대 정도가 되니까 지금 여기서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주네 마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생활지원과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또 고생을 해야 되겠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1·2·3차 지급한다고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해 4차는 보니까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것 같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전체적인 금액이 20조라 그러던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만약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생활지원과나 우리 직원들이 1·2·3차 때처럼 그만큼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행입니다. 돈 주는 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돈만 주면 좋다고 그러지요.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과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더한 고난이 있겠습니까만 아직 진행 중이고 그렇지만 올해 안에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말부터 백신도 맞는다고 하고 치료제는 개발이 됐다고 그러니까 백신만 맞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감염됐던 분들은 치료제가 필요하니까 올해 안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생활지원과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위탁 업무를 주로 하는 담당 과입니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두 기관에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동구자원봉사센터를 주무부서에서 감독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에서, 동구청에서 이런 단체에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다, 맞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다 보면 복지관이나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 봐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컴퓨터 같은 것, 프로그램실에 교체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시에도 요구했는데 그것이 시설비 쪽이 아니고 자산 취득 쪽으로는 보조가 힘들어서 매번 확보를 못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해서 내구연한 지난 중고제품을 수리해서 다시 교육용으로 배부하는 단체를 알아서 그쪽에서 25대를 받아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이 없어서 중고로 받아 와서 쓰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교육용으로는 참 괜찮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이번에 복지관 같은 데는 올해 예산을 주셔서 외부 수리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 쪽도 발전소특별회계 쪽에서 받아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작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하고 국장님의 월급을 현실화해서 많이 올려주셔서 지금 아주 힘 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자원봉사센터는요? 혹시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인력 부족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해 보고 저희도 보고 내년에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위탁비를 받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자비로 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없어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자부담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매년 자부담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김태규의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예산도 반영해 드리고, 그래야 엉뚱한 데 안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쓰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의원
잘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요.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업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주 업무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작년에는 정부에서 긴급재난 지원 업무를 보셨고 올해는 시에서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업무를 봤고 신문을 보니까 대부분 다 지원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간 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에서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긴급지원 신청을 보면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작년에 11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 5,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에 요구를 해서 더 받을 계획인데 2월 현재까지 3억 8,000 정도, 그러니까 3억이 넘을 만큼 긴급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평소 업무이고요. 이 업무가 되게 많아진 반면에 이것 외에도 긴급재난지원 1·2·3차가 저희 과에 일이 떨어져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우리 과의 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욕을 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과 직원분들도 다들 고생 많이 하시고 코로나19 시기에 생활지원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에 2개가 올라왔는데 ‘찾아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올라왔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회보장급여 알림 네트워크 강화’ 해서 사업이 비예산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가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되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애로사항도 많고 해서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 담당직원들과 업무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서로 업무연찬 방식으로, 업무에 대해서 법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민원이나 악성민원 대응방법이나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커다란 계획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알찬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공유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서로 업무연찬 방식으로 하면서……
김태규의원
모임을 자주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경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생활지원과 막중한 업무다, 그렇지요?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어느 부서보다도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구의 경제,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만큼 저소득층 이런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이 한정되는 금액 내에서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조금 전에 8억 예산 중에 3억이 벌써 소진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합사례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잘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어려운 만큼 생활지원과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합사례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가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방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주거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이나 주거급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이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서 매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조사하는 팀에서는 매년 3년부터 30%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그쪽에서도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자꾸 30%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소진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보통 국비나 이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모자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확보를 위해서 시에나 이런 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구자원봉사센터 위탁업무 주시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요?
수종
김수종의원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그래도 비대면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추진했고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도 찾아가서 1인 비대면 쪽으로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나 재가노인 같은 경우에는 대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비대면하면, 1대1로 가지 않으면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는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 안되신 분들은 소규모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구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대체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보통 이런 경우는 청소년봉사단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찾아가서 봉사자하고 소규모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족봉사단하고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조금씩, 많이는 말고요. 인원 많이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복지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보훈식당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왔잖아요. 보훈회관은 운영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단계가 내려왔을 그때부터 했는데 식당은 조금 더 두고 보고 추이를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계속적으로 하루 8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한다는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해서, 문을 열 때는 공문을 보내서 보훈단체에 하겠다고 이렇게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소독은 철저히 하셨겠지요?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하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생활지원과는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 주민 어려움 없도록, 어려운 사람에게 위기가구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 수시로 안내도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