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4차 업무보고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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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입니다. 보고순서는 경제과, 투자유치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전략사업과, 관광과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청년 구직 등 폐업·실업 위기의 경제 주체에 대한 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부서의 역량이 집중됐으며, 동해사랑상품권 ‘동해페이’ 발행 추진은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상품권 경제에서 소외되어있는 우리 시의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 기반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사랑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하여 동해형 특화사업 추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 정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 확대로 근로자의 장기 재직 및 영세자영업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기능이 쇠퇴한 예식장을 청년의 창업 및 지역 플랫폼 공간인 ‘열림’을 조성했습니다. 3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를 목표로 정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실물경제 활력 회복. 양질의 동해형 청년일자리 창출, 특성화된 전통시장의 육성과 대형마트 상생 협력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가치 실현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4쪽, 지역사랑상품권 ‘동해페이’ 운영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화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동해페이’와 연계한 공공배달앱 도입, 착한 선결제 이용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내의 소비를 통한 선순환 경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동해형 기업 인턴사업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정적 고용 복지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근로자가 장기 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관학 교육 협약 체결을 통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전기, 특수용접 과정 등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8쪽, NEW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취업희망자들과 구인기업의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겠습니다. 9쪽, 청년공간 ‘열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소셜랩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 시 청년에게 일자리, 창업,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활성화하여, 청년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공일자리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등 3개 사업으로 21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부곡동 선샤인 아파트에서 해안로 인근 구간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층 연료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북삼동 공영 주차장 조성, 송정동 및 북삼동 복지회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해페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동해페이’ 운영 실적을 보니까 카드 등록 수는 8,222개. 카드 사용액은 4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한 것인지, 그동안 운영 성과와 장단점 및 비교를 해보셨을 텐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카드형 지역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12월에 코로나19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다소 미흡하게 달성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보니까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동해페이’가 지역 내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드 등록이 8,222개로 다소 적은 거 아닙니까? 카드 발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카드 사용 가맹점을 확대한다든가, 카드 발급이 많아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현재 카드 등록사가 9개로 돼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다시 확장해서 17개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선별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역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가까운 모든 은행에 등록 업소로 지정해서 가까운 은행에 찾아가서 체크카드 형태로 운영하면, 보급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7개의 은행에 다시 추가로 등록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습니까. 우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에 ‘동해페이’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인센티브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의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국비의 지원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시 재정에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여튼 관리비용 최소화 등 비용 절감 노력을 강화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고. ‘동해페이’도 한번 연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공간 ‘열림’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청년공간 ‘열림’이 개소됐는데요. 우선 청년공간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일단 드립니다. 청년공간이 마련됐지만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이용에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당초에 11월에 청년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하고 나서 2020년 12월 16일경에 행안부라든가 도의 손님을 모시고, 지역의 의원님이라든가 모시고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돼서 개소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홍보도 제약을 받고 있었고, 근로자복지회관의 수영장도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임시 휴장 기간이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과정이지만 1월 19일에 일단 개소를 하긴 했습니다, 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청년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역에 있는 웹툰 작가 한 분 정도가 와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는 것 같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SNS상으로는 운영팀에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게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그런 시설을 마련해놓고 활용이 안 된다면 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청년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센터 운영사업 공모 신청을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모에 선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1월 29일에 저희가 신청하고 2월 초에 강원도에 가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되면 인건비라든가, 지금 8,3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PPT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발표했는데, 결과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공모 선정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시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청년공간 활용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해페이’ 질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동해페이가 체크카드처럼 사용되고 있잖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수수료 부분이 소상공인, 그러니까 업자들 입장에서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과 ‘동해페이’로 결제했을 때 수수료 부분이 어떻습니까? ‘동해페이’는 없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카드 수수료가 제가 파악해본 결과 금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든가 3억에서 5억 사이, 이런 식으로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저희 ‘동해페이’ 카드 수수료가 실제로 신용카드와 0.3% 정도 저희가 싸게.

주현

박주현의원

몇 퍼센트 차이 난다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0.3%. 저희가 0.5% 정도를 상인들이 지급해야 하고 신용카드는 0.8%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렇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적인 체크카드 있잖아요? 은행에서 발급해준 체크카드. 거의 캐시 같거든요, 체크카드가. 그럼 체크카드와 ‘동해페이’와는 좀 다르네요, 수수료 부분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체크카드 부분은 제가.

주현

박주현의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동해페이’를 발급받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10%씩 캐시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쓰는데. 기존에 우리가 신용카드로 쓸 곳을 ‘동해페이’를 갖다가 쓴다는 말이에요, 사용자들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 좋습니다, 10%가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동해페이’를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현금을 좋아하시는데, 현금이 없어서 ‘동해페이’를 결제하려고 했더니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해페이’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일반 상인분들은 ‘동해페이’나 일반 신용카드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일반 신용카드가 0.8이고 ‘동해페이’가 0.5라는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수수료 떼네요, 이것도. 아, 그렇다면 수수료 차이가 조금 있어서 혜택은 있기는 있겠지마는,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우리 ‘동해페이’를 통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척 좋지만,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 정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는 신용카드로도 동해시에서 어떤 매입을 할 때 사용하기는 했거든요. 효과적인 부분이 어차피 신용카드를 쓰나 페이를 쓰나 똑같이 써왔는데, 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수수료 부분이 낮아져서 더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낮추는 부분. 지금 0.5를 뗀다고 하니까, 그걸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상인들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의 원취지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20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가 4억 정도 확보됐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로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12억 정도는 저희가 신청한 부분도 있지마는 정부에서도 지역상품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페이를 많이 씀으로써 어쨌든 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니까. 국가에서도 가능한 많이 지원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래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도 많이 신청한 거고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네, 좋네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정이라고 했지마는 어느 정도 증가할 분위기입니까? 자리 잡히면 국가에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자리 잡히면 아무래도 국비가 적어진다고.

주현

박주현의원

적어지겠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주춤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금은 적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겠죠, 맞아요. 국가 정책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시책 같은 경우는 시작했으니까 실효성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5페이지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 부분에서 7개의 사업소에 지원됐잖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여기의 사업장명 하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사업장과 지원금액, 이 두 부분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노출이 힘든 게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사업... 저희가 의원님과 다시 만나서 여쭤보고. 이게, 개별 사업장이 워낙 많아서 그게 다 필요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현

박주현의원

네, 네.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보고서에 보니까 개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장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 6쪽에 강원도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회보험료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보험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1인 자영업자 기준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사업이 있고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사업주 부담금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보통 1인 사업자 정도는 자영업자의 10만 원 내외 정도, 많은 데는 10만 원 더 되는 곳도 있고 적은 데는 8만 원, 9만 원 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10인 미만,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사업장에는 1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옆의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사업 1~2개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명시하셨어요.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지금 공모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공모 사업으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했던 결과에 보게 되면, 드론 같은 경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취·창업을 11명을 했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분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하신 뒤에 사후 관리라 그래야 합니까, 표현을. 혹시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닌데 자체적으로 드론 과정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자율적으로 드론 모임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 학교 강의 같은 거를 나가는 부분도 서로 하면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드론, 학생들을 모아서 드론 대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네. 저도 그거는 들었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는 4층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행정적인 서포트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12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2가지가 있는데 소득증대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증대사업을 하실 건지,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올해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총예산이 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종류로는 17개 사업 정도 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소득증대사업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닙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전체 사업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전체 사업이 17개 정도 되는데.

석찬

최석찬의원

그중에서 소득증대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소득증대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분류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소득증대사업은 세차장을 매입해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금년에는 소득증대사업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11월에 심의위원회에서 가의결된 게 있는데 전력기반기금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4월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소득증대사업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세워진 사업들을 세분화해서 세우는데, 그때 다시 한번 반영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게, 지금 연초니까 업무보고 하면서 천곡, 송정, 북삼, 북평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는 마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 그거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나열된 사업을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소득증대가 어떤 소득증대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포괄적으로 4개 동에 17개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세하게 금액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을, 아까처럼 공영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천곡동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세세하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소득증대사업으로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이 소득증대사업이 맞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의 복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긴 한데, 임대사업도 포함돼있는.

석찬

최석찬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계속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사용처를 보면 보통, 통의 길 넓히기 아니면 구조물 보수하는 쪽에 치중해서 많이 쓰였어요. 특히 북평동 같은 경우에.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다른 동도 그렇다고 보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돈들이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마는 정말 중요한 게 소득증대사업이에요. 정말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했을 때, 그걸 가지고 마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공동소득을 창출해서 이익으로 다시 마을에 선순환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을의 특화된 마을 기업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잘 된 마을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에. 그래야 남는 게 있지,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2019년, 20년에 봐서는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8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 7억, 8억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적립해서 사용해서 사업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8억 정도를 받으면 매년 써야 하기 때문에. 8억 정도를 받으면 4개 동으로 나눠집니다. 나누어지다 보면, 물론 소득사업으로 금액이 맞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은 임대사업 비슷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을 구입했지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임대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전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사업이라 하면 과대한 걸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점증적으로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쉽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심해수가 나오잖습니까, 동해에서.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배추 판매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알리면 아무래도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어느 마을에서 마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되면 매년 투자를 늘려서 범위를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김장, 배추, 심해수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마을에 맞는, 처지에 맞는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임대사업,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 임대 수수료가 나오면 그걸로 단체에 쓰고 나오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뭐라고 할까, 좀 더 생산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도 소득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마을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우리 경제과에서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 접목해서 그런 사업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먼 미래를 볼 땐 꼭 필요한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어렵지마는, 처음에 시작은 어려울 거예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마는, 그래도 어렵다고 팽개치지 말고 하나 하나 챙겨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래서 주민이 참여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마을에 선순환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거 할 수 있는 건 경제과에서 모델을 만들고 연구해서 마을 주민들과 고민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시작은 경제과에서 토대를 갖춰 줘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이 어떤 건지. 어떤 것을 해야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득도 올리고, 지원금이 제대로 잘 쓰여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의 내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동해시 카드형에 대해서. 올해는 사업비가 15억 8,200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캐시백 지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15억 정도가 캐시백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캐시백 포함 운영비가 15억 8,200. 한 8대2 정도로 국비를 확보하셨어요, 다행히. 작년에는 5억 8,500을 썼는데 올해는 15억 정도가 더 여유가 있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작년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글쎄요. 그다음 추진 상황에 보면 8,222개 등록에 카드 충전이 51억 8,500여만 원. 이 중에서 사용은 47억 5,400여만 원 했고 캐시백이 4억 3,300, 약 4억 3,400 정도 나갔는데. 카드 충전이 51억 8,500인데 캐시백은 4억 3,300 정도예요. 이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충전은 50만 원, 개인당 50만 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40만 원을 하면 10만 원 차익이 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 충전은 50만 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카드 사용액은 40만 원을 할 수 있고, 20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면 카드 충전할 때 캐시백을 주는 게 아닌가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닙니다, 써야지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사용해야지 주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사용해야지 바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여기에 카드 사용액은 47억인데 캐시백은 4억 3,000이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건 아마.

응택

임응택의원

이것도 틀리는 거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건 정책으로 발행한 데는 캐시백으로 안 주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정책?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포상금 형태로 줬는데, 개인당 5만 원씩 줬다, 이랬을 때는 별도로 캐시백을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경우가 4억 정도 발행했습니까, 그러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쌍용이라든가 예를 들면 쌍용에서 연말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줄 때는 저희가 캐시백을 주지 않고.

응택

임응택의원

안 준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카드만 발급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충전할 때만 캐시백을 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현재 여기의 내용으로 볼 땐 4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캐시백 10% 주는 거, 인센티브 10% 주는 게 상당히 큰 겁니다, 이 돈이. 그런데 이 큰돈을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하반기만 했다고 해서 51억인데. 이건 성공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서 캐시백을 주는 게 0.01%, 0.02%, 어떤 데는 0.003%도 안 줘요. 그런데 우리는 0.1%를 주는 거거든, 이게. 그럼 엄청난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51억 충전이면,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한다. 다행히 캐시백 금액이 80%가 국비로 다 오는 바람에 우리 시는 20%밖에, 0.02%밖에 안 나가는 거라서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 시 재정으로 다 앞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라면 상당히 부담이 큰돈입니다, 이게. 만만히 볼 사항이 아니고 상업적으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포인트인데,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51억 8,000을 발행했다는 거는 조금 더 분발을 해주셔야 한다, 과에서. 또 과에서 다른 실과에도 다른 어딘가의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받아서라도 공유해서, 이거는 올해는 1월부터 시작이니까. 여기에 지금 15억 받아왔는데, 아, 15억을 총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최소한 150억은, 150억 이상은 충전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총사업비 목표를 이만큼 가져갈 정도면 안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 이상을 해야 하는데, 분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앞에서 하신 거 다 빼고.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선샤인에서부터 해안로 인근에 한다고 했는데. 이 구간이 끝나면 다음 구간 계획이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선샤인에서 해안로 부근 부곡동은 당초에는 2020년,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부곡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어서, 도로 굴착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또 파면 이중 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기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근간에 생기는 동호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KD아람채가 들어왔잖아요. 그쪽으로는 아직 안 들어갔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학교도 가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 하는데, 만약에 넣어 준다면.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래 가스 공급 대상이었는데 자체적으로 LPG 저장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떻게 보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도시가스 소비량이 적어서 킬로그램당으로 치는지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난방유에서 가스 떼는 것보다 등유를 떼는 게 더 싸다니까요, 훨씬 싸다니까. 그래서 공급을 빨리 좀 늘려서 사용량을 늘려 줘야지 기본 단가가 내려가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사용량이 늘지 않으면, 오히려 좋을 줄 알고 도시가스를 깔았다가 시민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사용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 계획을 미리미리 잡으셔서, 수요 파악도 좀 하시고, 동별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저희가 참고로 우리 시 같은 경우 40%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안 되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최대한.

응택

임응택의원

60%는 넘어가야 합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연료, 천연연료를 만드는 데가 어딥니까. 발전소에서 가스를 사용해서 하는 바람에 우리 시가 0.002%인가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그 정도로는 안 되거든요. 일단은 거기에서도 많이 써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은 갔는데, 참 고마운 일이죠. 엄청난 양을 써주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 일반에도, 그래도 개미 군단이 사용량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동호동 같은 경우도 학교도 3개나 있잖아요, 동호초, 동해중학교, 동해상고. 그다음 위에 아파트 2채 생겼고.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에 빨리 분포돼서 사용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래야 단가가 내려가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아까 전에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는 물었는데. 물론 리모델링해서 임대료를 더 받고 임대가 안 나갔던 공간이 있었다면 공간이 나가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 사용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어 와서 조례 개정까지 다 했잖습니까?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21년 동별 사업계획 수립 요청하셨다는데. 그 밑에 21년 사업계획(안) 수립 및 지역위원회 심의요청을 한다고 하셨어요. 20년도 결산서와 21년도 사업계획(안)이 들어왔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못 받았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받는 대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발전소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기금은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잖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어느 1개 동은 이걸 짬뽕해서 쓰는 바람에 계속 시시비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별도 관리 분명하게 해주시고. 적립하는 거 분명하게 통장을 별도로 적립 통장을 만드는 거 확인하시고.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해서 확인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전년도 결산서와 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출이 되면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12페이지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중복으로 얘기하신 거 빼고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소득증대사업을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이 다방면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타지역을 보면 마을뿐 아니라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 공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증대사업이 발전소 주변의 단체를 위해 있는 돈이 아니라 주변의 전 주민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몇몇 소수의 인원이 좋은 공모가 있으면,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인과 그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신청해서 소득증대사업을 마을에 공익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을 좀 계획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일을 힘써주셔야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5페이지를 아까 박주현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정책 동향에 보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21조 원 투자사업으로 정부가 투자한다는 것들을 명시해놨고. 그 밑에 보면 6가지의 일자리를 나열해두셨습니다. 동해시의 일자리를 보면 저소득층이나 청년, 여성, 어르신 일자리는 제가 보니까 충분히 노력도 많이 했고 넘치도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면, 그러면 지역의 저소득이나 청년, 여성,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거는 국가나 지역이 많은 혜택도 주려고 하는데. 요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신중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동해시에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전기내선 공사라든가 특수용접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연령대가 40세 이상에서 65세, 이런 분들의 재취업 과정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삼척, 동해, 한국 폴리텍대학교와 협력해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전기내선 같은 경우도 14명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12명이 따고 6명이 취업했고. 특수용접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7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저희가 사실상 내실 있는, 어떻든 간에 자격증을 따게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내실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사업으로 문화관광 매니저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 매니저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올해 5명 정도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다섯 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기존에 계속하시던 분 말고, 새롭게 하신 분이 있나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직 원서를 접수하는데, 결정이 안 났는데. 보통은 2년 정도 연속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새로운 분들로 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기내선 공사의 교육을 14명 받고 6명이 취업했고, 또 특수용접에 7명이 취업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왜 신중년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생애별 고용 부진 해소를 위한 훈련을 한다고 했지마는 저희 지역에는 지역 특수성상 해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있고, 군인들 정년이 이르지 않습니까? 정년이 제가 알기로는 만 54세로 알고 있는데, 요새 늘려진 부서가 57세까지는 할 수 있다고 바뀐 데도 있습니다. 해군과 해경이 있고 신중년 일자리로 이분들이 저소득이 아니라 경력 단절이 돼서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국에서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전국에 몇 군데는 신중년들.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특수용접뿐 아니라 전기뿐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알선하면서 교육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역화폐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일자리도 순환 경제가 돼야 하겠다. 그래서 신중년들이 타지역으로 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신중년에 대한 게 특수용접과 전기내선, 문화 매니저로 뽑는데, 이 밖의 것들의 신중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출해내야 하는 일들을 지역 경제를 위해서 경제과에서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중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동해시에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국폴리텍대학교와 협력 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사실 시비가 7,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이 사실상 내실 있고, 이분들이 그냥 취업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의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재취업에도 성공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에서 해군과 해경들이 제대하고 나면 타지역으로 빠져서 인구 절벽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에 신중년 일자리를 저희들이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걸 발굴해내고 확산해낸다면,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인구 해소에 대한 것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앞장서서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신중년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정부나 도가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경제관광국장님이 관련해서 집합... 업체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관광버스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3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3차가 총액이 정부에서 5조 1,000억으로 준비했었고요. 4차 협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안)은 12조를 계획하고 있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폭을 넓히라고 해서 20조까지도 규모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정부가 지급하는 방향에 따라서 해당하는 포인트만 짚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 건지를 저희들도 협의를 내부적으로 그때그때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시장님과 의원님들 간담회를 할 때도, 시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와 도의 방향이 정해지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 있게 하려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하게 될 때 범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핀셋식으로 딱 해당하는 포인트만 짚어서 주는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나가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금 시기를 최근이 아닌 코로나가 안정화된 뒤에 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방향을 설정해나가고. 나중에 시에서 어떤 방침이 서게 되면 시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풀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업종은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돼서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나옵니다. 보면, 발전소의 5km 안에 있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4개 동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발전소 지원기금이 나오는 부분이 그 지역의 환경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GS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일반 지원금이 291억하고, 또 협약을 해서 310억을 해서 600억이 나와서 올해 안이면 소진되잖습니까? 그러면 발전량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데, 환경에 관련해서 투자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지역별로 4개 동의 발전량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지역별로 우리 지역의 자투리땅이라든가 시의 땅을 나무를 심는다든가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계획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 방법이 모색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면서 동에 있는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사업대상 목록을 받습니다. 그분들도 각 동에 있는 통 단위라든가 자치단체, 자생조직의 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심의하여 시로 보내줄 때,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동소득이 확대되면서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위원들과 동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지과장 박종을입니다. 1쪽, 2020년 결산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내에 저온물류표준공장이 준공되어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LS전선과 3단계 증설투자 협약으로 동해시민 우대 채용 50% 이상, 관내 기업에 60억 원 이상 발주, 지역문화진흥기금 5억 원 기부 등의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LS전선 동해공장 직원 수가 지난해보다 42명 증가한 364명입니다. 2쪽 9항,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동해신항 3번 잡화부두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됐고, 동해항은 육상전원공급설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묵호항은 항내 수질 개선을 위한 북방파제 해수교환시설 등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동해신항 건설은 지난해 3개의 선석 건설이 확정됐고, 항만 연결 및 진입도로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묵호항 사업화 방안을 해수부에 제안하여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고시되었습니다. 3쪽, 국제정기항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정기항로와 물동량 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항로 안정화를,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합물류 항만도약을 위한 동해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에 제안하였고, 유관기관 협업으로 시행계획을 공동입안하여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평산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5년간 입주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4쪽, 아쉬운 점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2020년 국제로봇동해챌린지 대회 취소 등 모든 국제교류업무가 중단되고, 국제정기항로가 중단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5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기대와 요구 등의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동해항 등 우리 시가 보유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투자·항만·물류 환경을 개선하고 교류협력과 기업 역량 강화를 토한 경제중심도시 실현을 부서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기업 유치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 구축된 콜드체인 표준 공장 연관기업,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물류와 유통산업을 이끌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특화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21년 국제로봇동해첼린지대회 개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개최가 불확실하지만 금년 5월경 대회개최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 후에 개최가 가능할 경우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코로나19 위기 속 실용적 국제교류 지속추진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묵호항 재개발사업 투자유치입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2019년 4월에 착수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우리 시에서 해양수산부에 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안)을 제안하여, 지난해 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묵호항 재개발사업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동해항 배후 물류기능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동해역 남서쪽 일원 약 50만㎡의 부지에 철송장과 철도야드, 물류창고와 물류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8억 원의 사업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1쪽, 동해항 배후 물류 유통단지 조성입니다. 민간 주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식으로 쇄운동 산 110번지 일원에 약 12만㎡ 규모의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안하여 사업추진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하여 실무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유치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국비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추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의 기능은 20톤 미만 선박 무상점검 및 정기검사, 해양체험 VR교육 등입니다. 현재 중·장기 사업 대상지로 동해시가 선정됐고,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확정하고 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3쪽, 동해신항 조기추진을 위한 지역성장 동력확보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40년까지 1조 7,264억 원이 투자되어 5만 톤급 이상 선석 7개와 항만 배후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해 3월 삼척-도경 38국도 확장 구간 종점에서부터 북평산업단지와 국도 7호선이 접하는 부분까지 항만이 연결돼 북평산단에서 항만 간 진입도로 개설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에 고시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3번 잡화부두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내륙과 접한 3개의 선석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자로 건설 계획인 나머지 4개의 선석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북방경제의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 연결도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입도로는 입체교차로로 개설되도록 해수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컨테이너선 국제 정기항로 개설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4년까지 국비 등 343억 원을 투자하여 북평산단 노후시설 개량, 전략업종 육성기반 조성, 근로여건과 기업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2019년 5월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에 선정·고시되어 같은 해 11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의 정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17쪽,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판로지원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입니다. 1지구는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고, 2, 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장기임대단지 준공 및 임대 가격 홍보 후, 일부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쪽, (예비)창업자 멘토링데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한·러·일 카페리 정기항로 취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취항할 선박은 1만 1,478톤의 화객선이고 항로는 동해항을 모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일본 마이즈루항을 주1회씩 운항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해 10월 선사의 제안으로 강원도와 동해시, 선사 간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해수부에 외항운항면허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동해시, 선사 간 양해각서 체결, 국제정기항로 개설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취항하고, 장려금 지원에 따른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1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투자유치과 업무를 보면, 이게 어려운 업무예요, 전부. 그리고 10가지를 시도하면 1가지가 제대로 될까 말까 할 정도로, 1년을 주기로 보면 성과가 나기는 쉽지 않은 업무인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성과가 거론된 거를 쭉 보면 작년에 성과가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페이지에 보시면 저온물류표준공장 완공을 통한 투자유치 기반마련인데. 이게 여기에도 보면 사업이 2017년부터 해서 작년 2월에 준공됐어요. 그런데 준공식도 지금 안 했거든요. 그리고 벌써 금년 2월인데, 여기에 보면 이걸 누가 쓸지 업체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지어놨는데 입주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이 사업도 성과라기보다 만만치 않은 과제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업체가 사업계획이 나와서 공사 시작할 때쯤에 그런 선정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하면 준공하자마자 입주 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입주 업체, 제가 알기로는 모집 공고도 내고 모집해서 회의도 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저한테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LS전선과 관련해서 보면 2020년 4월 29일에 협약을 했다고 그러고, 밑에 보면 인원 충원해서 작년에 42명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서 동해시민 우대 채용 50% 이상을 했으면, 전체 몇 명 중에서 동해시 인원은 몇 명 채용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동해시 관내 업체, 2020년도에 60억 이상 발주했다는 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이게 3단계 투자협약이 투자 규모가 129억입니다. 129억 중에 60억 이상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60억 이상 발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29억 중에 60억 이상을 동해시 관내 업체에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죠, 현재.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거는 결산이 돼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이걸 어떤 근거로 저희한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129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129억 중에 동해시 관내 업체에 발주할 금액을 60억으로 정한 겁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동해시 관내 업체 60억 이상 발주라는 이야기는 발주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써야 하냐면 ‘발주 예정’, 이런 식으로 써야지. 예정이라고 들어가야 하는데 발주라는 이야기는 발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 기간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이창수의원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표기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도 인원 충원해서 늘어난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아, 이렇게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다음 자료집 9페이지에 보시면 묵호항 재개발사업(2단계) 투자유치 해서 있는데, 지금 이게 2, 3단계 사업이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황 아니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2019년 4월에 착수해서 지난해 준공했습니다. 지난해 준공 시점에 9월에 기본계획(안)을 해수부에 제안했고,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면 저번에 용역한 거 있잖습니까. 2, 3단계 관련해서 용역 중단한 건 뭡니까? 중단했다고 하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그게 중간에 유관기관이나 단체 주민들과 협의 과정이 필요해서 중단했다가 재착공해서.

이창수의원

그럼 중단은 언제 지시를 용역 업체에 했고 다시 재개한 건 언제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그렇게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창수의원

날짜는 정확히 안 해도 대충 언제 중단했다가 언제 다시 시작했어요, 몇 월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작년 상반기 중에 중단했다가 하반기에 재개해서 지난해 말에 준공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0년 9월에 용역이 그 정도에 다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 해수부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용역 과정에서 제안한 거고요. 준공은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지난해 말에 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용역서가 지금 나왔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나왔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거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다음에 동해, 자료집 11페이지에 보시면 동해항 배후 물류 유통단지 조성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민간업체가 제안했습니까, 작년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게 옛날 설운골 입구에 동해항 1단계 공사를 할 때 삼성물산에서 돌을 채취한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훼손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해시에서 종합사격장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사격장 건립계획을 할 때 토지를 일부 매입해놓은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해항 반경 5km 이내에 있어서, 동해항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을 동해항을 통해서 반출하거나 수도권이나 중부 내륙 쪽에... 그런 어떤 것들을, 물류를 중개역할 할 수 있는 것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작년 8월에 사업제안서를 동해시에 접수한 건 맞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뇨, 저희들이 그런 개발 방향을 작성해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제안한 겁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누가 제안했다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해시에서 제안한 겁니다.

이창수의원

동해시에서 민간업체에 제안했다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동해시에서 민간업체에 제안할 때 제안서를 줬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줬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제안서, 민간업체에 주신 거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해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 일정을 쭉 보시면 작년에 입찰 공고하고, 추진 상황에 보면 계약과 용역에 착수했다는 것은 용역사가 선정돼서 용역을 줬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에 동해시 의견을, 이러이러하다고 첨부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과업지시서가 작성돼서.

이창수의원

과업지시서 주셨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이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다음 자료집 19페이지. 과장님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문제로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던디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상진종합건설이 예비사업자 선정이 2017년도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결재 서류라는 게 과장 전결이 있고, 국장 전결이 있고, 시장님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한 자료는 대부분 시장님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2017년도 상진종합건설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어떻든 간에 결재란에.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경제과가 이 업무를 한 적도 있고요. 기업유치과라고 해서 한 적도 있고 지금은 투자유치과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결재서류에 과장님 사인이 있는 것 이상, 그러니까 과장님 사인이 있거나, 국장님 사인까지 받았거나, 시장님 사인까지 받았거나, 이 앞표지 있잖습니까? 뒤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서 목록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그러니까 앞표지 사본만 제출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표지의 사본을, 지금까지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고민해봐야 할 게, 제 의견이 뭐냐면.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도에 설립해서 우리 시에서 맨 처음에는 5급 사무관님 한 분하고 6급 계장님 한 분으로 두 분이 파견됐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6급 파견을 안 하고 지금까지는 협력관이라고 해서 5급 사무관님이 파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협력관이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게 임무인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동안 협력관의 일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의 사이가 돼서, 제가 보면 거기에 파견돼있는 직원분에겐 죄송하지만, 그분도 거기에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사무관 25호봉 정도 되면 8,000만 원 가까운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그것도 도가 주는 게 아니라 동해시 인건비로. 그런데 그분에게 일거리도 없고, 그분도 거기에 있는 것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니까 평가해보시고 저는 철수하는 게 맞다. 이거에 대해서 향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가 많았는데요. 생성한 자료는 거의 없고요. 다 기존에 있는 거니까 잘 챙겨서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2~3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우선, 동해항 배후 물류기능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사업 개요를 보니까 위치가 송정동 1000번지 일원입니다. 추진 경위와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2000년 1월에 동해항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제출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강원도에 제안했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는 물류단지 지구로 지정돼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지구단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의 자료에까지 나왔다면 사업검토 과정에서 교통량뿐 아니라 소음, 진동, 환경피해 여부, 효율성,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항만 기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배후 교통망과 해상물류와 어떻게 연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KTX 서울-동해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후 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입안 정도의 단계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다면 지금 총사업비가 8억이라는 겁니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8억이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용역을 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총사업비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용역비만.

정학

이정학의원

용역비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만약 했을 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철송장이나 철도야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 쪽에 제안해서 그쪽 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류창고나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어서 물류 기업이라든가 민자를 유치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비만 8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비 사업, 시비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교통량이라든가 소음이나 환경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미리 검토한 후에 용역에 들어가야지, 만약에 용역 후에 주민의 반대 의견을 접했을 때는 어떻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게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동해역 인근에 화물이 운송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조금 더해서 컨테이너 화물을 수도권이나 중부내륙 쪽으로 옮기고 옮겨오는 루트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물류를 하려면 컨테이너에 적재도 해야 하고 온 물류를...

정학

이정학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여기에 철길이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설명회나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 후에 용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런 과정은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용역 후에 그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게,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용역 과정에서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교통량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환경피해발생 여부, 주민불편사항, 효율성, 이런 것을 분명히 시 집행부에서 검토 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발주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하겠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러한 영향평가나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서, 추진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면 예방 대책이라든가 저감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배경들을 검토를 집행부에서 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기업유치 실적이 8개 기업, 투자 421억, 고용 27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협약 체결입니까, 아니면 실제 투자가 이뤄져서 고용이 이루어진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협약 체결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들어온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기업유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투자할만 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과연 우리 시가 기업 활동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항만이라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항만 배후에 입주한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그에 맞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면 특화발전, 이런 어떤 기업 유치, 성장, 일자리 창출,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환경 우수평가를 혹시 보셨습니까? 올해 2020년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못 봤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시가 기업하기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2020년 지자체 순위를 보니까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 동해시가 경제활동 친화성은 88위, 특히 기업 체감도 순위가 228개 시군구 중에 191위입니다.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단 기업하기 좋은 곳은 입지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다든가, 배후에 대도시가, 시장이 있다든가, 원자재를 쉽게 반입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동해시가 썩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동해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동해시의 미래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기업 체감도라는 것은 행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에서도 꼴찌고 전국에서 191위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의 규제 개선과 각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마는 지난해 말 평과 결과가, 2018년도 12월 평가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엄청나게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2018년도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 순위가 50위였고요. 기업 체감도 순위가 114위였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보니까 88위, 191위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기업 체감도가 크게 떨어진 것은 시의 노력이 기업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보지를 못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반성할 게 있다면 반성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평가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도 개선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마는 실제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미숙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순위가 하락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업 눈높이에 맞는 사업하기 좋은 요건을 만들어야 기업 스스로가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을 여건이 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중복되지마는 10쪽, 11쪽을 제가 동시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해항을 배후로 물류단지, 물류 유통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용역도 하신다고 그러고, 민자유치로 해서 설운골의 유통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시는데, 계획이. 동해항이 생기고 그로써 송정동이, 이제까지 송정동민의 염원이랄까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송정동 일대가 전체 집단 이주를 하고 거기를 물류 배후단지로 조성이 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설운골에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 유통단지를 조성한다는데. 또 8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송정지역 물류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신다는데, 지금도 송정동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의 염원은 집단 이주에요, 거기가. 도저히 항만 옆에 환경적인 피해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송정동 일대가 집단 이주를 하고 거기에 동해항 물류 배후단지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운골이 왜 나오며, 또한 이번 용역을 할 때 송정동 전체를 어떻게 집단 이주를 하고 거기에 배후단지를 조성해야 할 생각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큰 선거를 할 때마다 계속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동해시가, 송정동 일대가 집단 이주시키고 동해항 물류 배후단지로, 그래서 정말 북방물류 거점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큰 틀에서 다 얘기하고 큰 선거 때마다 건의하고, 그래서 공약한 사항도 있고. 그런 걸 볼 때 10쪽과 11쪽의 계획들이 동떨어진 계획이 아닌가.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사업이지마는 어쨌든 우리 동해시가 끝까지 이걸 추구하고,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은 용역이 나오고 설운골 유통단지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송정동 항만 배후단지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입안한 건데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용역을 한 번 해서 지금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 기조로 국가 차원에서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활동을 전개했는데. 사실 송정동 일원을 다 집단 이주시키고 하는 데에 따른 보상비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에서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되, 지금 출발을 가능한 일부터 하면서 영역을 넓혀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물류망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계획을 입안해서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는데 지금 KTX가 개통되고 항만 물류와 교통과의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물류 (청취 불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계획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거와 무관한 건 아니고 처음엔 우리가 실현 가능한 일부터 좀 해보자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8억의 용역비를 해서 송정지역 물류기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송정동 전체를 집단 이주하는 계획도 거기에 삽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중장기 관점에서 같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이게 많은 예산이 들고 국가의 정책적인 확실한 판단이 서야겠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 동해시민이 계속 주장하고 중앙 정치고 지방 정치고 간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쟁해야지 이루어질 일입니다. 단지 어렵다고 자꾸만 후 순위로 미뤄놓고, 언젠가는 되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부 정책의 결정 단계를 보면 항만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물동량이 있느냐, 수요가 있느냐를 정책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류를 창출하고 물동량을 늘리고 이런 것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정책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그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도 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기본 정책, 큰 기류는 그렇게 가져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런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스턴드림호, 지난번에도 보고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1항차를 운행해서는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년 롤러선, 23년 화객선 1대 추가 목표. 목표를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로 이게 2022년도 아니면 2023년도에 확실하게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DBS와 똑같은 꼴이 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회를 받을 때 제가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그쪽 선사 측과 협의해보라고 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항차로는 화물이나 여객이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 2항차나 3항차가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에 대해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사실 경제성,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다음에 이익이 남아야 지속가능하게 운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는 15년간 환동해 항로를 선점해서 다른 선박을 운항하고 있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고, 네트웍이 있는 선사이다 보니까 올해는 화객선 1척을 취항하고 물동량을 가져와서 수도권과 연결시키든 중부 내륙과 연결시키든 물동량을 많이 창출하면 거기에 보조적으로 롤러선을 하나 더 추가시키고, 물류가 빈번하게 증가해서 흐르다 보면 여객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남북 간 경협의 문제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빨리 도래해서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객선도 2항차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선사와 적극 협의해서 빨리 그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막연하게 선사 측 이야기만 다 들어서는 절대 2항차가 될 수 없어요. 왜, 당연히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허송세월, 정말 시민의 혈세만 투입되고 동해시는 얻는 게 또 없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할 거면 시간을 좀, 기업에 여유를 두더라도 당장 1년 안에, 2년 안이든 2~3년의 시간적 여유를 두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동안 장려금 했던 것을 다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서로 돼야만 가능하지 않은가. 그냥 막연하게 남북 경협이 어떻고 이런 막연한 거를 해서는 우리가 DBS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객선이 활성화되려면 여객이나 화물의 증가가 있어야 추가 투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여간 선사와 강원도, 동해시가 힘을 합쳐서 관광 쪽에는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인근 시군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정말 찾고 싶은 곳, 지금 마이즈루 같은 경우에 도쿄나 오사카 쪽과도 연결되니까 이쪽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도 협의하고 러시아 측과도 그런 상품 개발이라든가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그쪽과 많은 소통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에 4월에 1차 추경 시 장려금 예산 확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금방 2항차, 업체의 확실한 연도를 잡아달라는 것, 또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해시와 강원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나와야 정말 추경 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승인해 줄 수 있지, 그렇게 막연하게 향후 남북 경협이 어떻고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하면 추경 때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 국제 정기 여객선이 다녀야 하는 것 맞습니다. 100번 동감합니다. 하지만 아무 장래성이 없이 10년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선사만 믿고 좋은 게 좋다고 막연하게 간다면 시민들은 절대 여기에 대해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2항차 취항 시기, 그다음에 이스턴드림호가 운행하면서 우리 동해시의 관광, 강원도의 관광에 얼마나 더 외국인 유치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2가지가 선행 조건이 확실하게 인식돼야만 보조금을 승인해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을 선사와 강원도와 협의해서 추경 예산 전에 아니면 추경 예산 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창수 의원과 이정학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빼는데 어쨌든 저도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용역 결과, 3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의 용역 결과들은 좀 보내주시는데 메일로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아까 과업지시서를 이창수 의원이 11페이지 거를 요구했는데, 10페이지 보시면 과업지시서를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거, 2월에 발주하겠다는 거는 과업지시서가 차후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10페이지의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0페이지의 동해항 배후 물류기능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말씀하시는 거죠?

남순

박남순의원

네, 10페이지에 보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하겠다는 로드맵이고요. 과업지시서가 완성되려면 발주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남순

박남순의원

용역 설계 전에 2월에 용역 발주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상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럼 준비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준비되면, 그게 확정되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끝에 얘기가 나온 것 끝으로 2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최석찬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를 운항할 때 보면 10년간 운항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말씀 중에 15년 운항을 계획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선박을 취항할 선사가 환동해권을 무대로 항로를 운항해오고 있다, 15년 정도를. 그런 전문 선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아, 네. 15년 동안 운항했던 전문 선사라는 말씀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MOU 체결 시에 이행 조건을 저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명시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행 조건이 5년, 10년이 달라요. 그러니까 5년마다 체크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환수 규정이 명확해야 하겠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하면 우리 시민들이 돈을 쏟아붓는 게 되니까 그러한 규정을 담아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22일에 공고 난 걸 보면 동해시가 보조금을 수령해서 횡령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횡령이라기보다 보조금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쓰고 보조금 때문에 검찰 고발이 돼서, 어저께 22일에 공고 난 걸 보면 벌금 물은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린이집도 폐쇄되고 이런 게 있는데. 1억 가까이 횡령하고 보조금 환수를 하는데 동해시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규정을 좀 넣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퍼주는 보조금은 이제 안 된다. 만약 보조금을 쓸 때 잘못 썼을 경우의 환수 규정도 동해시에 명확하게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데는 몇 년 동안 재산을 압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분별하게 10년 동안 보조금 갖고 가고, 10년 갖고 갔으니까 우리가 보조금 환수도 10년 동안 하겠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타 지자체나 법을 체계적으로 보셔서 5년 동안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5년 동안 기회를 줘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보조금 환수를 하고 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압류했던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규정하실 때 명확하게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규정을 해주십사, 이거는 당부입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해수부에 가끔 들어가서 공고란을 보는데 2월 1일 자로 포항시에 크루즈선이 취항하는 게 취소된 거를, 폐업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럼 정기 운행 면허를 말씀 중에 신청한 상태라고 했어요. 면허를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나온 건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해수부의 외항운항사업 면허를 신청은 했고요. 해수부에서는 유관기관 의견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남순

박남순의원

검토 중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면허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 면허 취득 과정이 언제 날 지 모르겠네요? 기간이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월 말이나 3월 초쯤으로 예상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2월 말이나 3월 초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이런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하늘길이든 바닷길이든 길은 많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해시의 보조금이나 뭐 이런 게 오면 무분별하게, 쉽게 말해서 보는 놈이 임자라고 해서 돈을 갖다 쓰는 행태는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조금을 제대로 약속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환수 규정을 명확하게 넣어 주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시민의 혈세를 쓰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1페이지로 좀 가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는데 저온물류 표준공장 완공을 통한 투자유치 기반 마련에서 주요 성과라고 했는데, 저도 이게 좀 제일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이 저온물류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속 이게 발표가 안 나는 걸 보고 아쉽지 않나 이랬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아까 자료로 요청했는데 같이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있는데, 성과물이 없어서 그런데, 작년에 조사료 가공 공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조사료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한 분이 북평산업단지에 6,7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요. 자금 조달 문제,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작년에도 이거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잘된 거나 미비한 것, 아쉬웠던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의한 겁니다. 토지 매입은 한 상태입니까, 그럼?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토지는.

남순

박남순의원

토지 매입은 하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진행이 더 이상 되고 있지 않은 답보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쪽하고 간혹 체크를 하는데 지금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어쨌든 가공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동해시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작년에 적극 추진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쉬운 성과에도 없고 주요 성과에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발포 알루미늄 제조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입주 부지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시는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발포 알루미늄은 방호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은 완료됐고 미국 국방성의 품질 인증도 통과했고 이랬는데, 지금 그 부분도 투자유치하는 부분이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은 계시는데 투자유치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조금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든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해보는 게 한만큼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할 경우에 교훈이 나오고 경험이 나온 거를 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는 이거를 잘 기록해놨다가 이런 반복된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해에도 열정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어긋나는 방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아쉬운 점에 잘못된 거를 질타를 받더라도 뚜렷하게 기록해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결과로 얻지 못했다고 기록해 두는 것만이 동해시의 미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작년에 정말 아주 활기차게, 총력을 다해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 한 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는데, 의욕을 가지고. 그 부분이 성과로 보고드릴 수 없어서 저 또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서 앞으로의 투자유치라든가 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어쨌든 투자유치는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투자하겠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거 아니다. 열에 하나만 될 수도 있고 열에 열을 다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반성이 없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계획은 미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하실 때 보면 조사료 공장에 88억 원을 투자해서 18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없으셨고. 또 저희들이 방호 소재 이야기를 아까 했지마는 품질 인증이나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64명의 고용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전부 실현이 안 된 입장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범위하게 얘기만 뜬구름 잡기식으로는 많이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18명 고용하기로 했는데 2명밖에 못 했다. 지금 2명이 애쓰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후기가 있어 줘야 하는데 후기가 너무 없다, 기록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피지투에 대한 얘기도 작년에 아주 타깃 기업으로서 굉장히 선정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이거는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잠깐,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

남순

박남순의원

실증단지 조성 연관기업의 육가공과 유제품 공장 1만 평을 유치 추진하겠다고 하셨고요. 연관기업 유치 설명에 동서발전과 협업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내에 동서발전은 수소 사업을 할 2만 평이 있는데, 그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부지에 태양광만 깔면 안 되고 밑에는 공장 시설을 넣고 위에 옥층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안 되냐고 해서, 밑에 육가공이나 유제품 공장을 조사료 하시겠다는 분과 같이 동서발전과.

남순

박남순의원

연계해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왜 이걸 제가 기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잉여 전력으로, 물도 전기분해하고 수소, 메탄 등의 가스에너지로 전환해서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공단 안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셨었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미진해서, 2만 평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1만 평 정도 유치해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었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계속 진행 중이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3페이지 15번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19년 6월부터 시작하셨는데 끝나는 날이 2021년 9월 24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 실무 부서와 용역사와는 미팅을 자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 용역 계획 수립의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담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착수보고회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중간보고회를 다시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중간보고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 중간보고회 전에 미팅을 하고 착수보고회를 했던 내용, 보완했던 점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서면으로 내기가 양이 그러면 메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중복된 게 많아서, 궁금한 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의장님,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후 시간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도 투자유치과장이 상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하시는 게 어떨지의견을 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동의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의견을 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그냥. 앞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거 같으면 간략, 간략하게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시가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기업유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2011년부터 현재까지 MOU를 최소한 작성했다가, 작성을 하고 그 기업이 유치가 되고 안 되고의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사업개요에서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비가 20%인가 30% 들어갔죠? 매칭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15%, 지방비가 30% 중에 도비가 15%였고.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시비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시비도 15%.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30%에서 반반 나갔는데. 사실은 공직자들이 콜드체인을 야심 차게 했지만 유통 구조에서 모든 원가, 구매에서부터 생산, 제조, 판매까지 그 라인을 사실은 모르면 이게 아주 쉬운 거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또 우리시로서 부가가치가 높고 낮은지도 선택하기가, 이 재무구조까지 다 보고 특정 회사의 재무구조와 전국의 유통망,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선뜻 이 회사 좋겠다 하고 선택을 쉽게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여러 회사가 유치되었다면은, 우리시도 관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럴 때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객관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회사가 좋은지를 판단해주면 우리시가 겉보기에는 조금 미비해도 미래지향적인 회사가 이거다 라고 용역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선택하는 한 방법도 있겠지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우리시가 얼마 정도 관여를 할 수 있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묵호항 재개발 사업에서, 9페이지입니다. 묵호항 재개발이 완공되는 시점이 되면, 혹시 동해항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이 옮겨 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는 여객 터미널이 묵호항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그때 당시에는 돼 있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시때때로 자꾸 변하니까. 그렇게 되면 보안 조치에 대한 울타리라든가 이런 걸 또 설치하겠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보안 구역으로는 지정할 부분은 지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만 좀 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동해항 배후 물류 기능과 물류 유통단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본의원도 송정동 1000번지 일원을 한번 봤습니다. 동부메탈 옆에 그 모래 채취하던 길, 구부러진 맞은편 철도 옆 부지더만요, 주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동해역 서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저도 위성사진으로도 띄우고 한번 봤는데 거리는 가깝지만 접근성이 교통 흐름망에서 상당히 좀 앞으로 어렵겠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차종에 따라서 잘못하면, 철다리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테이너선이 한 대가 서면은 다 차지해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커브로 이렇게 나가서 서야 되고. 또 신호체계나 교통량 지금도 사실은 좌회전, 직진하려고 하는 차가 철도 터널 밑에서 기다릴 때는 꼬리를 상당히 물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대형차가 그리로 물류를 이동해야 할 곳이 있다면, 또 철도에서 수송해서 가야 될 때는 그리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 앞으로 교통 흐름망을 좀 관심을 가지고 교통과와 잘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기존 도로를 따라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옮길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운송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동해항 후문 쪽에, 전천 쪽에 후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전천의 도로를 따라서 현재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중앙장례식장 쪽으로 가서 들어온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그런 경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오히려 그게 더, 얼핏 생각하기는, 교통 흐름이나 접근하는 데에 큰 차가 가기에는 많이 편할 것 같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런 문제점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항 안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턴해 가지고 현재의 넓은 도로를 타고 중앙장례식장 앞으로 해서 접근하겠다, 이거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말이죠. 전천 옆에 있는 쌍용 전용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응택

임응택의원

효가리에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아니, 효가리가 아니고. 지금 사업 예정 부지가 동해역 뒤에서부터 전천 인근까지 이렇게.

응택

임응택의원

아, 계속 이어져 갑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만약에 이 1000번지로 간다면은 상당히 좀 어렵겠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진입로가 개설이 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조금 안심은 되네요. 확인됐고. 그다음에 설운골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다 돌산인데, 과연 우리가 이 계획대로 지금 입구에 돌산 깎아 먹은 데도 들어가고 그 뒤에 건들지 않은 산도 들어가는 걸로. 여기 지금 산 110번지로 쳤을 때에는 그 돌산 깎았던 그 뒷산의 표시가 나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쳐보면은. 과연 그 산이 우리가 생다지로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땅 면적을 얻을 수 있을까, 또 평지를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밑에도 다 돌산이라면은 계단식으로라도, 굳이 거기를 써야겠다 이러면은 계단식으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렵겠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걸 구상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격장을 건설하려다가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돌을 채취했던 훼손된 지역이 있고, 그 뒤쪽으로 좀 이렇게 에어리어를 확정을 해서 돌을 채취를 해서 반출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런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시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얼핏 얘기를 드리고 싶다면, 지금쯤은 돌 채취하는 인허가는 끝나서 기계설치 준비가 들어가야 지금 하시는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단축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언제부터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거기를 쓰려고 마음먹었고 거기밖에 없어 절실하다 하면 거기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산지 인허가에서부터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그런 부분의 소통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면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 개설, 컨테이너 관련해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일전에도 1차 한번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근데 저는 그 당시를 돌이켜 볼 때 지금 이 얘기가 다시 나온다면은 우리시는 어느 정도까지 베팅할 마음을 먹고 있는가가 투자에 대한 관건인데.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시설에서부터 우리시가 우리 동해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을 쉽게 접근시키고 우선적으로 쉽게 우리가 컨테이너항을 띄우자면은, 최소한 우리가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크레인 정도는 진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우리시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그 당시에, 예전에 알아봤을 때 설치 1개당 한 50억씩 든다는데. 본의원 생각으로 2기 이상은 설치해야지 원활하다고 보고 편차적으로 설치하는데. 진짜 우리시가 동해항을 살리고 동해시의 부가가치를 올리겠다면은, 사실은 요새 은행 돈 쌉니다. 채권 발행해서라도 하든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크레인을 우리시가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서 충당해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자꾸 이렇게 말로... 물에 기름 떠다니듯이 자꾸 되반복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로 용역을 줘서 우리가 기중기를 설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용역을 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우리시가 손해볼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응택

임응택의원

간단하게. 시간 많이 쓰면 또 지적받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간단하게.

웃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항만에는 복합물류가 취급이 돼야 항만배후의 부가가치도 높아지는 거고.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벌크화물 위주의 물동량 처리다 보니까 컨테이너 화물이나 이런 게 이제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버크레인, 이동식 하버크레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속도는 좀 느리지마는, 작업효율은 떨어지지마는, 그 크레인이 하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면은 싣고 내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전에 광양항에서 동해항까지 우드팰릿을 싣고 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300TU 정도를 운송을 했는데. 우리가 나가는 분량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인바운드 물량이 없어서 지금까지 경제성을 못 맞춰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컨테이너선이 철수를 했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이제 우드팰릿을 들여와서 경제성을 맞춰주면은 지속가능하게 운행할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정식 크레인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야드를 넓힌다든가, 그다음에 배후교통망하고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발언이 겹침)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컨테이너선, 네.

응택

임응택의원

먼저 과감하게 앞으로 도에서 탈 걸 예상을 머릿속에 넣어 놓고, 우리시가 과감하게 한 2기 정도 100억이라도 먼저 선투자해서 일을 저질러서 과감한 어떤 대시를 하면 도도 관심을 더 가질 것이고. 툭하면 자꾸 속초항하고 여객선도 여기 띄워놓고는 저쪽에 뭘 한다 하고 계속 이렇게 김빠지는 얘기를 동해시 입장으로써, 동해시 의원으로서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고통스럽다, 그런 부분이. 한쪽에 집약적으로 집중을 좀 시켜주고 성공을 시킨 다음에 또 한쪽에다가도 어떤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한쪽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등에 땀나고 있는데, 또 한쪽에다가 뭘 더 한다는 거는 참 그거는 배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시가 선투자를 해서 일을 저지르면 도도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따라오지 않느냐. 강원플라이 지금 안 되니까 도에서도 돈 몇십억씩 가잖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왜 못하나 이거지. 한번 하려면 과감하게 하고. 아니면 아예 얘기 꺼내지도 말고. 나중에 도가 아쉬워서 꺼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우리는 유리하지 않나.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간 뭐니 뭐니 해도 물동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도에서는 이 컨테이너 취항은 저희들도 관심이 많지만, 도에서도 저희들보다 관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여간 도에서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묵호항이 빨리 완공돼서 그 여객선이 그리로 옮겨만 준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도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희망적이고 또 묵호항은 묵호항대로 지금 이동식 컨테이너 뜨고 내리는 차는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는 대대적으로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데. 왜냐면 신항이 또 생기니까. 옛날에 신항이 없을 때는 참 좁아서 선투자 하는 거도 좀 망설여지는 것, 전 사업가로서 이해해요. 근데 지금은 입장이 틀려졌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일 저지를 만한 시점도 왔다. 그렇다면 먼저 내지르는 게, 용어가 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투자해서 시작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도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때문에 지금 동해시 온 천지가 시끄럽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어떤 게 오답이지 지금 모를 정도로 상당히 시끄러운데. 빨리 원만하게 좀 정리가 되어서 진짜 우리시가 원하는 게 최대한 100% 반영되고. 또 우리시에 경제적으로, 부가가치적으로 모든 게 유리한 쪽으로 담을 수 있도록 경자청과 윈-윈 하는 시간이 오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일종의 이 문제로 인해서 몇십 명씩 찾아와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항의도 저는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마음은 객관적인 입장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나는 항상 움직였다, 나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 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저는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부귀영화가 오는 거도 아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난 부귀영화 얻고 싶은 마음도 아예 없었고. 또 동해시가 잘되기만 바라고 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큰 관건은, 항간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공모사업과 투자사업의 혼돈이, 공모사업으로 시작은 한 것 같은데 뒤에 결론은 투자사업으로 넘어가서 실행이 되다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말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과장님은 혹시 공모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한 용어는 분명히 아시죠?

웃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특별법도 있는데 그것도 다 읽어보셨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은 더이상 질문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시의 처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우리시가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특별법 범위 내에서, 그 법령 규칙만 잘 읽어봐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금 시행사나 경제자유구역청이 그 법을 어기는 행위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오늘 여기 안 나왔으면 말을 안 꺼내려 했는데 여기 실어놨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나머지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정질의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갑론을박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한일카페리 정기항로를 우리시가 대체항을 하는 걸로, 곧 면허도 나오고 하니까 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난번에 10년 고찰을 하는 그 포럼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포럼 시간에 왜 우리 과장님... 최하 과장님 정도는 그래도 좀 참석해서, 여기 지금 날짜를 봐도 이미 협상이 들어간 게 2020년 1월부터 협상이 들어가고 실무회의도 4회 개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래도 들어서 손해 볼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좀 안 오셨나 하는 게 늘... 다시 재취항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마당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한만영 팀장이 거기에 참석해서 다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자료도 한번쯤은 재취항하는 입장에서 돌이켜보는 생각으로 과장님 정도는 최소한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그 DBS 크루즈 실무자도 거기에 한 명이 패널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 어떤 거는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어떤 거는 들을 만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본 의원도 거기 갔고, 우리 최석찬 전의장님도 같이 갔었는데. 한번쯤은 되짚어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오후 다 하기는 처음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봤을 때 투자유치과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가.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거만 해도, 신항만 관련, 이거 엄청난 사업이죠? 또 묵호항 재개발해야죠,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 만들어야죠, 북평공단 활성화해야죠.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망상지구개발도 관장하시죠. 이거 업무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동해시의 굉장히 현안이고 장래로 봤을 때 중요한 업무 다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계속 투자유치과 업무를 보셨는데, 올해도 계속 보실 건데, 이 업무 과중하지 않습니까? 한 개 과에서 하시기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도 계시고. 또 주변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덕분에 그래도 그동안에 답보 상태에 있던 부분들도 실마리를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보람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물론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열정이 있으신데. 국장님. 제가 봤을 땐 이게 업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받쳐주시고 시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의회에서는 질책 겸 또 따가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굵직굵직한 게 한 과에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시고 팀원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업무를 덜어주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우리 동해시의 발전과 직결돼 있다. 삐걱삐걱하면 전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데미지가 온다는 측면에서 이 업무 큰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 없습니다. 향후 논의할 자리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좀 펼쳐놓고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콜드체인 문제 있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아까 의원님들 지적해주신 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비록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를 땄으니까 사업을 하겠다. 콜드체인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콜드체인 산업이라든가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냉동창고 그걸 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 같으면 공장 지으면서 입주자 유치하고 완성되면 바로 돌아가는, 그래야지 시너지가 있는 거거든. 시에서도 그런 걸 처음에 계획하셨고 노력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자료 뭐 얘기했었는데, 처음 추진부터 시작해서 투자비하고 현재 공모하고 입주자 모집하는 그 과정에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9페이지 묵호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말이죠. 묵호항 재개발, 그러니까 용역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용역은 해서 해수부에 제안을 했고. 해수부에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크게 봐 가지고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방향?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방향은 큰틀에서의 개발 컨셉은 해양관광거점입니다. 동해안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거점 항만으로 재탄생하는.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거기에 관광거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 문제에 들어가면 민자를 유치하겠다, 기반은 공공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재개발 사업이 항만 재개발이다 보니까 공공하고 수익 부분하고 절반씩 50%, 50%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공공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경제성이 있으면 들어와서 할 건데. 다만 공공 부분이 좀 과하게 부담액이 있다면은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좀 환원하는 입장에서 공공사업도 이렇게 거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사업이 공공하고 민간분야를 같이 가지고 갈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재?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개발 과정에, 네.

재석

최재석의원

공공분야가 1, 2, 3단계로 나눠 있죠? 그렇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 있던 부분을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2, 3단계는 그냥 2단계로 묶어 버렸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묶어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리해도 되고, 분리해서 개발해도 되고 일괄 개발해도 되고 그렇게...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공공분야 플러스 민간분야를 합해서 가게 된다, 병립해서. 그런 뜻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투자 방식은 그렇게. 투자 방식은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씀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동해항 배후 물류.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응택 의원 지적하셨듯이 지금 동해역의 서편, 그 논밭 있는 그쪽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철도, 인입철도 쪽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철송장을 그쪽에 따로 만드는 거로 제가 들었었는데. 맞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여타 항만도 가보면은 그 정도 거리는 항만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마찬가지여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 쪽을 돌아서 온다든가. (발언이 겹칩)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물류, 유통 도로만 제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글쎄, 고민의 일단이라고 보고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삼척에서는 시내로 들어오는 강원 남부선 철도, 크게 봤을 때 저 포항 쪽에서 올라와서 제진까지 가는 철도망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철도 장기계획에서 삼척에서는 지금 시내를 통하게 돼 있는 그 노선을 저 삼표시멘트 외곽으로 돌려서 도경 쪽으로 빼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도심을 관통하니까 도심이 갈라지는 거고. 또 장래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외향 확대랄까,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자기들 도시 발전도 그러하지만,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제 생각에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삼척이 장차, 동해남부선하고 영동선이 지금은 우리 동해역에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철도강원본부도 있고 철도 도시가 형성된 기틀이 됐었는데. 삼척에서 그리는 그림은 보면 외곽으로 뺀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있는 (청취불가) 도경 쪽으로 빼고. 위에서 내려오는 KTX도 직선화하고 하면 바로 도경 쪽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강원남부의 역세권을 삼척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묵호나 동해역의 위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위기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동해시 자치단체 차원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사전에 닥쳐서 할 일이 아니고 큰 그림에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들어는 봤습니다. 저희가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고. 하여간 동해 쪽도 내륙 쪽으로 일부 구간이...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청취불가)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 동해시는 물류산업이라든가 어떤 사업 발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항만과 철도. 바닷길과 철길을 효율적으로 만나게 해서 이게 물류나 항만의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염두에 뒀을 때, 동해시가 앞으로 국가발전이라든가 철도 노선을 어떻게 결정해야 동해시가 항만과 철도가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거는 우리 동해시 지자체의 특정 과가 할 일도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한번 중지를 모아야 될 일이 아닌가, 대비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운골 물류단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하겠다는 민자업체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제공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개념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민간사업자는 석산을 개발하는 조건이고요. 이익을 남기는 조건이요. 저희 시는 그걸 하면 부지가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물류단지를, 그러니까 파프리카나 딸기나, 일본이나 러시아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평창, 정선, 영월, 제천, 중부 내륙 지역의 것을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재석

최재석의원

이 사업을 타진한 민간업자가 물류업자는 아니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석산을 개발하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거기가 광업.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되면 여백이 생기니까 그걸 활용하는 건 우리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걸 조성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재석

최재석의원

부지조성?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런 사업의 경우 어떻게 보면 윈-윈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죠, 거기 위치를 저희들이 잘 알잖습니까? 지금 특히 파프리카나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엔 중량물도 아니고 먼지 나는 물건도 아니고. 근데 굳이 물류를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석산 개발에 가중치가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쌍용 전용도로 벨트컨베이어 때문에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계속 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 중에 하나가, 그쪽의 개선 방안을 얘기하자면 42번 국도에서 그리 내려가는 도로,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용역이 어떻게 된 건지 깊이 따지진 않겠습니다마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죠. 그 물류단지라고 하면, 거기에 물류단지가 들어가면 쌍용 전용도로를 이용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사업대상지 입구까지는 도시계획으로 어차피 지정이 돼 있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항만으로 가야 되니까 어느 도로를 이용해야 되느냐, 접근성.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42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타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디서 탑니까, 지금? 설운골에서 나와가지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용도로를 타고 가서 귀운교 쪽에서 타든가. 아니면.

재석

최재석의원

귀운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귀운교는 올라가는 게 없죠? 42번 도로는? 청운교쯤까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 그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이렇게 밑으로 빠져서 올라갈 수 있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42번 국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 42번 국도가 아니고 이원 중심도로로 빠지는.

재석

최재석의원

이원 중심도로로 해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저쪽에 청운교를 건너서 갈 수도 있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알겠어요, 알겠어, 뭔 얘긴지 알겠는데.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웃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물류단지 개념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석산, 돌값이 뭐,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 거하고 맞물려 돌아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자에게 과하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을 환원하는 형태로 또 물류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협의를 해 갈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사업자한테... 우리가 제안서를,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시에다 냈다 그랬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까 자료 요구 있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한테도 좀 같이 한번 줘보시죠. 그리고 13쪽에 동해 신항만 연결도로. 이거 뭐,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거 전액 국비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내용에 보면 2차선을 4차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는 2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이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4차선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지금 당초에 2차선이다는 말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다음에 그...

재석

최재석의원

노선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노선은 38국도 확장 종점 구간이 도경 쪽인데 말입니다. 삼척하고 경계. 거기에서부터 7번 국도하고, 그다음에 추암 들어가는 항만도로 있잖습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경에서부터 추암까지 가는 진입부가 어디냐 말이죠. 내리 쪽 입구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악지역을 타고 와서 종점이 7번 국도하고 삼척 가는.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도경 쪽에서 내려가자면 삼척 공설묘원 가기 전에 그 골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나와서 우리 골프연습장 있는 그 골로 들어갑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니, 그쪽이 아니고 더 남쪽으로.

재석

최재석의원

삼척 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넘어오면 내동 있는 쪽으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 골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의원님께 도면을 보여드리든가.

재석

최재석의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불합리한 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38번 국도 도경부터 단봉삼거리까지 구간이 38번 국도 맞습니까, 지금도? 해제됐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38번 국도는 지금...

재석

최재석의원

종점이 정라진입니까, 아니면 단봉입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종점은 지금 현재는 38 국도가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있는, 도경 가는, 7번 국도가 도경 가는 갈림길 있잖습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네, 사거리 거기까지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종전에는 그게 단봉까지 아니었습니까? 종점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게 단봉이죠.

재석

최재석의원

7번 국도 마주치는 데까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은 잘려가지고 거기까지입니까? 확실합니까, 그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38국도가 확·포장을 하는데 시 관내, 일반 시에 있는 도로다 보니까, 국도이긴 하지만. 도로관리청이 시장이다 그래서.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아니, 그 관리청 얘기가 아니고. 노선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노선이 지금.

재석

최재석의원

종점이 아직도 단봉으로 돼 있냐, 이 말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데. 동지역은 관리청이 시장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시에서 확장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못 하고 있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항만 진입도로를 건의해서 그렇게.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제 생각이나 시민들의 생각은 기왕에 나라에서 그렇게 해줄 때에, 아까 얘기했던 내동 그쪽 말고 고개 넘어와 가지고 호현 입구 쪽에서 호현, 대구리로 가는 쪽으로 가면 38번국도도 거기까지 정비가 될 것이고, 그 나머지 얼마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호현, 대구리, 내리, 소위 중산마을이라 하는. 그쪽이 지금 뭐, 경자구역 묶였다 풀려가지고 민원도 많고 한데, 그쪽으로 내려가면 그쪽 도로망 정비에, 내동보다는 가구수도 많고 말이죠, 더 많을 거 같은데. 이거 시작할 때 혹시 그...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조금 더 세게 요구를 하고 해서 노선을 우리 쪽으로 좀 끌고 오는 방안은 어떤가, 그런 얘기를 밖에서 많이 하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거는 관계부처에 전달해서 한번...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일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38국도를 시비로 4차선 확장공사 한다, 이건 진짜 난망이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어찌 보면 태백에서 도경까지 교통량보다 도경에서 우리 단봉삼거리까지 교통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병목이 돼 있어요. 이거 참 난센스인데. 이런 작업을 할 때 좀 태워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의원님의 말씀 전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시의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는 별 의미 없고요. 위에다가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국회의원님이나. 또 하나, 19쪽에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망상지구 개발사업 말이죠. 감사 결과, 2달이면 된다고 하더니 지금 3달차에 접어들었어요. 언제쯤으로 알고 있습니까, 발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의신청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끝나면은 감사전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 시각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의혹이 해소돼야 되고 규명돼야 된다는 것도 있고, 이런 사업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석

최재석의원

뭐, 여기에서 감사를 좌우할 순 없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감사가 이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관련해서 도의 감사위원장께서 시를 방문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전하고 간 메시지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예상했던 대로 문제없다 라고 와서 설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시에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선 약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2지구, 3지구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올해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수립. 그리고 동해시하고 동부건설하고 협의 및 협약,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 협약, 이거 올해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부건설이 두 차례 동해시를 방문해서 첫 번째는 구상 정도를.

재석

최재석의원

얘기했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때, 어차피 이 사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지역에 도움이 되고 경자구역지정으로 개발되는 어떤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동해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협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 협약은 아직 안 한 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안 한 겁니다, 안 했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서 엄청난 교훈을 얻었다고 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단계별로,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또 시행자는 시행자대로 역할과 일이 있는데. 상당히 태만히 하고 방기한 경우가 있다. 지금 시작 단계니까 2지구, 3지구 관계는 말이죠. 의회하고, 행정에서도 단계를 밟아가겠지만, 필요한 일이 있다면, 올해 이거 시작을 한다니까 그때그때 보고하고 의견을 나눠서 1지구와 같은 시행착오, 홍역을 겪지 않도록 잘 좀... 시의적절하게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기회가 된다면 동부건설에서 보고를 드리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든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계획에 담겨있겠지마는 동해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협약 부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1지구 같은 경우 보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긴 했지만 우리시에도 그때그때 짚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2, 3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기하지 않고 그때그때 제대로 짚어서 전체적인 그림이 비뚤어지지 않는 데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이게 올해 주력해야 될 사업이니까 말이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이 10분, 20분을 쓰면은 2시간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내가 뭐 물어보겠습니다. 동해, 삼척이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수소산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동해, 삼척에 1,000억을 투자해서 수소 관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는 관련 기업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KIST, 이런 클러스터가 생산거점은 호산, 그다음에 용기를, 그러니까 운반 용기, 저장 용기, 기자재,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거점은 동해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어떤 형태입니다. 저희들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부분이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좀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시가 전략산업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한번 보고드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규제자유특구, 그다음에 저장 운송 용기, 기자재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점이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실증하고 검증해야 되잖습니까, 인증하고? 그런 테스트 베드를 동해시에 유치하고, 그런 실증하고 인증하는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곳이 동해시다,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관련 기업체가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2차 예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산업부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고 기재부 검토, 2차 검토 단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돼서 우리 지역의 고용이라든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사무국장님,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사무국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결산, 센터 운영 추진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은 본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센터 목표는 수출입기업 지원업무 확대 및 성과를 통한 역량 강화, 추진 방향은 강원권 수출기업 지원, 항만 물류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강원권 항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 동해안권 기업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집합교육과 역내 수출입기업 해외행사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기반 제공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 해외 수출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권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물류운송비 등 기업 제품 수출 판로 개척 사업, 해외 수출 실무지원, 홍보 동영상 제공 등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물류 분야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교류 확대, 국외 협약 정례회 등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 강원영동권 항만과 지역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기 데이터화 된 강원영동권 항만산업 현황 및 물동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희 자체 연구를 통해서 수치적 데이터 분석으로 결과 도출하여 본 과제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동해항포럼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현안 해결 등 지역 발전 방향에 관한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전문가, 민간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 포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0쪽, 물류 동향 소식지 발간으로 국내외 항만 물류 동향 등 각종 물류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관 및 지역 주민 등에게 제공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업무보고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국장님, 하여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근무하셨는데, 제가 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여기 보면 물류연구기획팀이라 그래서 지금 연구원 두 분 계시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이창수의원

그리고 행정지원팀에는 몇 분 계세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두 명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거기 그러면 계장급, 6급?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팀장급 한 명하고,

이창수의원

한 분하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다음에 주무관급 한 명.

이창수의원

주무관하고 두 분.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리고 저희 경영관리팀에.

이창수의원

경영관리팀.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당초에 팀장급하고 주무관이 있었는데 지금 주무관만 1명 보강이 되고 팀장급은 제가 지금 거기에서 사무국장으로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행정지원팀에 두 분도 공무원분 파견된 거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이창수의원

그리고 사무국장님 파견됐고. 그다음에 경영관리팀에 주무관님도 파견된 겁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월 8일자로 그렇게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내가 왜 그러냐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 자료를 보니까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두 명이에요, 두 명. 공시한 거 보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수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연구원 두 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국장님은 그동안 거기 가셔서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건 제가 인정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 공포가, 시행이 2015년도 12월달에 했더라고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네.

이창수의원

그리고 16년부터 사업을 쭉 해와서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지금 현직 시장님이 처음 민선으로 당선돼서 준비를 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또 재선해 가지고 지금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거 과연 진짜 현직 시장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의아함이 들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사무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맨 처음에 제가 거기에 센터장님을 책임자를 시의 국장님 출신으로 보내서 그분이 하시다가 또 그만두니까 또 비상임으로 해 가지고 한 분이 오셨다가 또 가고 지금 공석인 지가 1년이 넘었어요. 혹시 시장님이 작년 연말이나 올해 의회에 업무보고 해야 되니까 이 센터장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적 있습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별도로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3개 팀의 책임자시잖아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네.

이창수의원

국장님은 그 센터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상임이 되든 비상임이 되든 이렇게 좀 유능한 기관장을 컨택 하시려고 하는 어떤 이런 장고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경제관광국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례 사항으로 보면 동해시가 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지금 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이사장님이다 보니 모든 운영에 있어 책임자는 어떻게 보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센터장님이 선임해서 운영하는 식인데. 지금 1년 넘게 여기 센터장이 공석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시장님하고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시장님도 아마 걱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최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적임자, 물류와 이쪽 지역의 항만 활성화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아마 적임자는 물색을 하고 또 장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석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전에 한번 업무협의하고 같이 앉아서 업무를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서는 필요하다면 경제국에서, 시청에서 겸직을 하더라도 그 업무를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나눴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변경을 내 주시면 새로운 센터장이 올 때까지라도 그 업무를 덤으로라도 좀 하더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누긴 나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쪽 특화돼 있는 연구센터의 연구를 지원해 주고 그쪽 지역의 물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창수의원

저는 정리하는 의미로, 저는 의회 들어와서 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민선 지자체장이 의욕적으로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구성에 쭉 분석했듯이 이게 말하자면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기관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좀 더 민관의 어떤 분야를 잘 활용해서 시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구성에서도 보면 시의 공무원이 4명 파견돼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원은 두 분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연구원 재직기간을 보면 한 분은 조금 오래되셨는데 그전에 보면 변동도 심해요. 그리고 지금 센터장은 이런 문제 있고. 물론 의회가 이 조례 폐지안을 내서 어떻게 보면 이 센터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시장님이 이거 시작했으니까 좀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만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예산만 쓰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금년에 여기에 쭉 열거된 사업계획도 열심히 하시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장님이나 여기 구성원, 연관된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국장님이나 사무국장님 하셔도 됩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 전체 다 저희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투치유치과 업무보고에도 동해항이라든가 묵호항, 또 물류단지, 이런 계획들이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비전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북방물류연구센터의 연구 과제와 또 전문가들 집단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에 특화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과 연구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이런 항만과 연계된 사업들이 우리시의 행정에 자연스럽게 접목이 될 때 사실 우리시에 크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숙의하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꼭 활성화하도록끔 그렇게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금년에는 좀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뭐, 사업을 접든가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런 어떤 전환의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사무국장님이나 경제관광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어설프게 해도 잘 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나가서 성공하죠. 허나, 하나의 스포츠 그룹에 끼려면은 1% 이내에 들어야 우수선수가 돼서 그라운드를 누비듯이, 이 경제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성공을 하겠다 하는 거는 뭔가 많은 착각이 있지 않으냐. 10원을 넣고 1만 원을 번다면은 좋겠죠. 하지만 10원을 넣고 1만 원을 번다는 거는 논리상으로도 어렵습니다. 1만 원을 넣고 10원을 벌 수도 있고, 도로 1만 원을 밑질 수도 있는 게 이런 분야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간다는 거는 좀 원칙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뭐,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할 거면 확실하게 투자해서 하고 말 거면 아예 마는 게 낫지,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북방물류연구센터가 발족이 되면서 상당히 기대가 컸고 본의원도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 환동해권 시대에 러시아 정기항로의 여객선이 뜨면서도 기대가 컸고, 지금도 그렇잖습니까? 관광은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나가고 일본은 배가 도착하면은 러시아로 물건 파는 거 싣느라 바쁘고. 러시아를 가면은 러시아의 인구는 한국으로 인력 창출해서 돈 벌러 오는 선으로 만선으로 이루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조직적으로 바꾸고 해야지. 그다음에 북방과 물류를 트면서 잘 되었을 때 북한과도 교류를 우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러시아의 그 많은 수산물, 배링해 등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어떤 경제의 활성화, 전국을 상대로 뭔가 영업을 창출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대게는 어쨌든 물류는 성공을 한 셈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상당한 양이 나가는데. 북방물류연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잘한 거도 있지만 못한 거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자 투자유치과나 북방물류연구센터에서 민간인들하고 교류협력도 많이 했고 접촉도 많이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본의원이 알기로도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지금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꾸 시간을 끌 게 아니고 실행이 되어서 간 거는 간 거대로 끌고 가셔야 되고 실행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 않다 이러면은 그런 거도 우리시가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사업을 하고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 민간인도 포함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를 빠른 시간에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가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물류연구센터가 그동안에 현재까지 온 중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거는 더 투자해서 좀 확실한 모습을 보여달라. 지금 우리시도 면적도 좁고 가지고 있는 자원, 쌍용밖에 없고. 그다음에 항만, 동해항, 묵호항밖에 없습니다. 바다의 어원은 고갈 상태고. 그러면,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부터 물류가 풍성한데 사실은 처음에 콜드체인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저는 모르고, 그 콜드체인이 들어온다길래 어느 정도 이쪽으로도 방향을 좀 틀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실제로 지어놓은 면적을 봤을 때 그 정도 면적 가지고 전국단위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회사가 오기는 부족하다. 결국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납품하는 OEM 정도 하나는 들어올 수 있는 체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원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이 활성화될까 하는 우려도 저는 많이 해 봅니다. 또 그쪽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기 때문에 참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또 섣불리 얘기하면은 잔소리가 될 수 있고 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나름대로 약간의 말을 한다면은 그렇고. 좀 더 활성화하는 데는 우리시가 더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가를 더 과감하게 해서 센터장도 앉히시고. 아니, 저 스포츠클럽에서도 그렇잖습니까. 아무나 공을 차고 아무나 농구를 하고 배구를 할 거 같으면 그 구단에 돈이 뭐 하는 데 필요합니까. 그중에서도 우수한 선수를 데려와야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센터장을 어떤 분을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1차적인 성과는 형식적으로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비상근으로 뒀다는 거는 그거는 형식이지, 그건 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상근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나마도 이쪽 지역에 나름대로 좀 박식하신 분인데. 그래서 좀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방물류연구센터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북방물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에 나름대로 활동한 중에서 민간사업들과도 교류했고 사업자도 만들고 등등등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정리가 필요한 건 좀 정리를 하시고, 또 신규로 하실 일 있으면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시고,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북방물류연구센터는 총체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참고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네, 말씀해보세요.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의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염려와 걱정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다소 영향력이 약화됐거나 좀 이렇게 소강상태인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는 산업협력이라든가 R&D 위·수탁사업, 또는 지자체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북방물류가 북방의 어떤 교역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 큰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여튼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게 대게타운도 지금처럼 저렇게 운영하시면은 추암 관광지의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대게 한 가지만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단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를 두 가지 사업자를 선택해서, 최소한, 좀 더 연구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쪽에 삼척으로 넘어가는 길도 개통이 되었고 또 삼척의 콘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됐어요, 그렇죠?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대게 한 가지 가지고는 약하니까. 한쪽은 대게를 하시고 한쪽은 그 업체들하고 이해를 시켜서, 지금 바닷가에도 횟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이 못하는 쪽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지금,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잠깐 소강상태에 있는데. 빈공간 이런 부분도 전시, 판매장 식으로 임시로 활용하고 있지마는, 어쨌거나 대게가 신성장동력산업의 어떤 먹거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이런 한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게빵 기계 같은 거, 이런 부분도 한 3,000여만 원 정도의 자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여튼 그 주차장이 모자라야 됩니다, 지금. 활성화됐다고 했을 때에는 그 주차장이 모자라야 된다니까. 어딘가 또 만들어야 될 상황이 와야지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것이 북방물류연구센터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당겨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에 만족할 것이고. 사업이라는 거는 안 될 때일수록 빨리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 코로나가 해제될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마는 3개월 후이다, 6개월 후이다, 1년 후이다를 예상을 했을 때에 거기에 관한 사업을 빨리 발굴하고 준비하는 것이 사업에는 첫째 중요한 것이고. 투자는 잘 되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투자에, 관공서가 투자에 어렵고 위축을 느끼면 안 된다. 민간인도 그렇게 망할 걸 각오하고도 투자를 해서 성공을 시키는데, 관공서가 그런 데에 위축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북방물류가 기를 펴고 힘을 실어서 치고 나가야 돼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사무국장님, 직원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해 묵호항이 장점이 뭐고, 타 항만에 비해서, 국장님이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동해의 북방물류센터에 사무국장으로 왔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포항이고 큰 데 빼고, 부산하고 인천항이야 따라갈 순 없지만 다른 도시의 항만하고 앞으로 우리 동해항이, 동해 묵호항이 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단점이 뭐고,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동해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영동권에서는 최대의 항으로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가 화물, 이런 위주의 벌크 항만이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컨테이너 야드라든가, 야적장, 이런 부분도 추가로 확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합 동해항만으로 거듭나면은 영동권에서는 최고의 항만이 되고. 영동권 항만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물류가 확충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묵호항 또한 3단계 개발이 2024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희망의 항으로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동해 묵호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임응택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같이 겸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묵호 쪽에 가도 횟집에 가도 조개가 없어요, 조개. 조개가 없잖습니까?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기하

김기하의장

대게타운 옆에다 일부는 조개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대게 한 품목 가지고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40~50가지를 대게 한 가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북평공단에 관련 업체가 있으니까 같이 그런 제품도 좀 개발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북방물류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북방물류연구지원

사무국장 최동순 :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의원님들 바로 합니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0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경제관광국장님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전략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그동안에 시가 계획해 오던 여러 사업들이 지난해에 거의 마무리되고 결실을 보는 준비를 하는 그런 해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주요 성과로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준공,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개설 착공, 삼화유원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한섬유원지 개발사업 민간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변공원에, 묵호동 지역에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차빌딩 건립사업이 국도비로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각종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안 사업이 진행에 좀 차질이 생겼고, 특히 오션프론트 공사의 경우에는 바지선으로 공사 설계를 했다가 암초 때문에 설계를 바꾸면서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사업도 국방부와 철조망 철거하는 거 때문에 사업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 목표입니다. 전략사업과 미래 신선장동략 기반 사업을 관장하고 지속가능한 창조적, 전략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체험과 힐링이 있는 특화 관광지로써 안착을 도모하고, 올해 4월달 개장을 목표를 일부 직영하며 일부 위탁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묵호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묵호동 지역에는 주차장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많지 않아서, 등대 일원의 관광 벨트화 사업 때 주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수변공원의 친수 공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국도비 사업으로 반영해서 올해 10월달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23년도 12월달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폐교 삼흥분교장 매입 활용사업입니다. 교육부 재산으로 관리하던 구 삼흥분교장을 매입해서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폐교재산 연부취득 계획을 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지금 현재 건물 활용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철거하든가 또는 보수를 해서 지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총연장은 4.2km인데 본 사업에선 1.4km만 사업비를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2.8km, 전략과에서 1.4km 사업을 나눠서 하는 2개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관광지 운영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생활체육과 문화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민 여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총사업비 96억으로써 내년 6월까지 수영장 6레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 펜스 설치하고 현장사무실 설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무릉3지구 폐쇄석장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릉3지구를 전체적으로 쌍용에서 인수 받으면서 이 지역을 우리나라에는 기존에 없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의 시발점이 된 사업이 이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공장소로서 관광지의 어떤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끝나는 사업으로서 쇄석장 건물 리모델링과 그 옆에 서편으로 주차장 167면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철거하고 새로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달에 준공하고 시설을 전시하는 시설과 함께 일반인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추사 입구에서부터 가세해변까지 한섬 전체를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 군 경계철책을 6월달까지 철거를 하고 9월달에 바닷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요즘 코로나로 언택트 관광이 유행하고, 주민들과 만나는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평일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삼화유원지 액티비티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구 삼화사 절터 동측에 조성하는 시설로, 이 지역에는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 짚라인 등 무릉계곡과 우리 무릉3지구로 오는 사람들이 이색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관광자원 확충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 창출 연계되는 우리시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협약사업비에서 기부받은 120억을 활용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험시설 사정은 오프로드 루지, 맨땅에서 자전거처럼 생긴 루지를 타는 것과, 무궤도 열차, 알파인 코스터, 롤러코스터, 짚라인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방문자 센터로서는 매표소, 매점, 주차장, 관리사무소, 의무실 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은 256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사업은 6월달에 본격 준공이 되어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묵호등대 오션프론트 조성사업입니다. 옛날 도째비골 일대에다가 체험과 논골담길과 연계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해상에 있는 전망대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억이고 해상전망대가 85m입니다. 그리고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통하고 앞에 있는 군초소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명소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소금길은 1, 2, 3길로, 1, 2, 3코스로 나누어져서 되어 있던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올해 2코스에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착공을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2, 3코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이 장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좀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을 시작을 하신다고 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시에서. 그럴 때 보면 운영관리 8명 기간제 근로자 이래서 보면 주요 업무 내용에 관광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매·검표, 체험시설 운영, 시설 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 매·검표나 체험시설 운영이나 시설 안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보면 관광객 안전관리와 시설물 점검에는 좀 그래도 이 시설물 점검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대사항에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컴퓨터, 전산 조작이 가능한 사람, 신체 건강한 사람, 생활영어 등 회화가 가능한 사람,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 지원대상 등, 이러는데. 최소한의 뭐, 그 위에 있는 매·검표나 체험시설 운영, 시설 안내는 우대사항의 지금 그 관련 공고문이 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밑에 보면 관광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을 하는 분을 한두 명 뽑는다면 안전관리 위한 시설점검을 했던 기 경험자라든지, 전직의 기 경험자라든지, 기술직이나 숙련된 기술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대사항에 대한 점수가 없어요. 한두 명 정도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뽑아줘야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직영 관리도 하고 위탁을 하는데 위탁할 때 전문기술인 것 중에 간단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볼 수 있어야 안전관리도 되고 시설물 점검도 되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컴퓨터 하는 사람이나 전산기로, 영어, 회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만 다 뽑는다면 우리 시설물 점검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늦었지마는, 이거와 관련된 안전관리나 시설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경력자나 기술직, 기능직, 이런 분들을 한두 명, 8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 할 때 파트별로 전문가를 뽑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역할을 좀 나누어 하면서 옆에 일을 서로 교차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방침을 결정할 때에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서 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대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전에 안전관리 지도자나 이런 자격증 이수한 사람들 포함을 해서, 저게 높이가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안전에 어디보다 더 유의해야 되는 시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철저하게 챙겨서, 채용할 때 그런 조건이 있다면은 우리가 서류심사하고 면접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고란에 낸 거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게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예의, 품행, 성실성, 의지력, 기타 발전성,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안전관리 교육을 뽑아서 다시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기존에 했든 자격이 있는 사람 보수 교육을 받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최소한의 안전교육 8명 중에 2명은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나머지들은 기타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한 사람들은 둘 정도는 밸런스 맞게 채용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준비가 시작하기 전에 좀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돈이 경제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와서 안전하게 여행을 하고 사고가 없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걸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평레포츠 복합시설의 수영장에 6레인 정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복지관에 수영장 있잖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수영장이 생깁니다. 북평 갯목 끝에 가면 잠수하고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도에서 해 가지고 위탁하는 거?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레인 중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동해시에 수영장이 있고 이런 시설이 있는데 생존수영을 가르칠 곳이 없다. 그래서 레인 하나 정도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생존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레인으로 좀, 설치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존수영도 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이런 시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어른들이 수영하고 애들 수영선수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생존수영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동해시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거를 시설 건립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시설이 준공되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러한 시간대를 할애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병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특히 바닷가에서 배를 이용해 가지고 큰 문제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까는 전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만큼은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국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0쪽 보면은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사업에서 향후 계획이 군 경계 철책 조기 철거 했는데. 그럼 이게 금년에 다 철거가 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군하고 협의도 안 되고 조금 지연이 됐던 게 그 한섬 매점 있는 쪽에서 가세마을 있는 저 안쪽까지 그 구간이거든요. 이게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미 받아 가지고 있고요.

석찬

최석찬의원

국방부하고 협의는 다 끝났고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리고 철거하고 데크 설치하면서 그쪽에 보행로를 만드는 작업을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계되면은 올해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감추 쪽, 감추, 용정 방파제 쪽, 감추 쪽 철책은 언제쯤 철거가 되는 거예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지금 감추 쪽으로 해서 용정 쪽으로 가는 계획은 아직 이 계획에 포함 못 했습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쪽의 구간은, 감추에서 남측으로는 해군 휴양 부지인가, 해군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하고 시 사업계획하고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해군하고 육군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지 그 부분을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쪽 감추 쪽에도 몇 년 전에 관광과에서 다 추진해 갖고 군 초소 이전 문제까지 나와서 그게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되면은 다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답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용정방파제 그쪽으로 감성돔이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낚시꾼들한테 유명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거기가 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1년에 1만 명 이상의 외부 낚시 관광객들이 거길 찾아옵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동해시가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렇게 유명한 이 감성돔 낚시터로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몇 년 전 계획처럼 이 군 철책이 빨리 철거가 되고 조금만 좀 낚시하는 분들의 보행로가 편안하고 또 낚시할 수 있는 안전 펜스라든가 이런 게 좀 갖춰진다면은 더 많은 낚시 관광객들이 와서. 그분들이 보통 오면은 감성돔 낚시하는 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박 3일 이렇게 오세요. 오면은 호텔도 이용하고 음식도 먹고 또 저녁에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래서 보이지 않은, 동시에 많은 경제적 이점을 남기고 갑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이 갖춰진 이 용정방파제 이쪽 감성돔 낚시터를, 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감추사 그쪽에 다리 놓으면서 코레일에서 그나마 길을 또 막아가지고 한참 또 낚시꾼들한테 원성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 그게 철거가 됐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체크하시고 빨리 그쪽으로 좀 철책이 철거가 되고 그 낚시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외부 관광객들이 이 돔 낚시하러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묵호 수변공원에 70억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지금도 묵호항 주변으로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질서가 안 잡히는 거는 좀 그쪽 주변 분들의 인식개선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수변공원에까지 주차타워가 설치되는 순간은 진짜 철저한 시간 관리로 불법주차 관리를 해줘야 만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삼흥분교를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데. 글쎄, 거기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만들 것인가는 앞으로 나름대로 용역이나 설계도면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를 아예 철거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관광지 조성에도 한번 겸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현실적으로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두 가지 다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부분은 시민의 인식개선과 연관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묵호뿐만 아니라 어디 지역에 가더라도 이제는 선진의식을 좀 도입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흥분교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도 그냥 부수면은 혹시나 사서 재산 낭비하는 요인이 생길까봐 안전진단부터 해보고 그 검토에 따라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진짜 다 철거해야 된다면 철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다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 활용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발주해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감성 바닷길도 계획대로 돼 가고 있고. 한섬에 우리가 지금, 1페이지 보면은, 20%로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프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땅에 대한 퍼센트는 우리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작년까지 20% 확보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20%. 그리고 국유지.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국유지 포함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시 명의로는 10%도 안 되겠네요?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항상 여기 얘기하는 거는 국유지 포함,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난 그래도 언제 이렇게 매입을 했나 지금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추 주변에 지금 펜스를 치고 길을 막는 바람에 한번 또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 땅 지주분은 난 누군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그분이 요구하는 조건이 찻집을 하나 내게 해달라, 그럼 나머진 시에다 매수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데. 나중에 우리시가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사실은 이쁘장한 전망 좋은 찻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분한테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서 한 200평 정도 그분한테 그런 조건으로 내드리면서 나머지를 우리시가 다 매수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게 엄청난,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그 해안변에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위치의, 그런 조건의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관광국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바다 모래가 있는 해변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유지로 돼 있어요, 거기가. 또 지목은 임야고. 그래서 모래밭이라도 별도 측량을 해서 공간을 구입해서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매수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협의를 한참 하는 도중에 토지소유자분이 사망하셨어요. 원래 또 여기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미국에 계시다가 가지고 계신 재산들을 정리를 해서 미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 라고 하는 와중에 돌아가셔 가지고. 아마 자제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러한 것을 처분하거나 또는 관리할 때, 그 자제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제분들이 두 분인데 미국에서 다 태어나 가지고 사실 우리말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여성, 현장에서 한번 본 적 있는 그 여성분 통해서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도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떠한 형태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우리시가 적극 나서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위치는 맞다, 개인 대 개인 간에 매매를 해봐야 그거는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이런 시점에서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부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우리가 발전기금으로 120억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기초적인 원가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어쨌든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인근의 시군 같은 경우는 폐특법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많은 돈을 받았지만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잖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시도 그런 예가 안 되도록 좀 관심과 집중을 해서 이런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 얘기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묵호등대 오션프론트 조성’해서 그 밑이 과거에는, 지금 바다 쪽으로 길이 둑을 쌓아서 나가서 그렇지, 지금 거기까지 길이 아닙니다, 원래. 한 반은, 주차장 금 그어놓은 그 정도까지는 원래 다 바다였어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럴 때에 그 앞이 뭐였냐면 전복 양식장이었어요, 그 일대가. 까막바위에서부터 항만 삼발이 있는 데까지 축항까지. 근데 그걸 모르고 바지선으로 공법을 했다는 거는 참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었다. 그거는 육상크레인으로 해서 설치하면서 나가도 충분한 일이었는데, 굳이 돈 많이 드는 바지선으로 왜 설계를 했을까. 지금이라도 바꿨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거 바지선으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가?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오션프론트 하면서 사전에 특수공법이라 해 가지고 입찰 볼 때 자기가 바지선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분도 아마 어떤 손해를 좀 보고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업비 증감 없이 있는 돈 안에서 자기가 가교를 놔서 작업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바지선 가져오는 것까진 성공해도 공사하려고 들어오는 순간 바지선 밑이 닿아서 다 깨지고 없어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도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1m 이상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배가 내려앉으면은 바위에 닿아요. 바위 많습니다, 그 밑에.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래서 이 전략사업과의 일이 순조롭게 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자료집 1페이지 보면요. 한섬유원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는데. 여기 지금 토지 매입을 한 8%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현재까지 18억 들었습니다.

이창수의원

근데 저번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매입해서 승인받은 게, 그때 경매부지 낙찰받기 위해서 받았잖아요?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네, 네.

이창수의원

그럼 그 돈으로 한 겁니까?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경매부지 낙찰받아서 하려는 거는 채권 관계가 바뀌면서 경매에서 들어갔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거는 없어진 거고?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거 질문하냐면, 혹시... 제가 예전에 그 사유지의 소유주들 쭉 봤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혹시 이 지금 사유지 파악해서 그 소유주들하고 다 연락도 해보고 이러고 있습니까?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네, 연락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연락해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시가 표명하고 이렇습니까?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 문서도 한번 보상 통보를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이게 8%만 된 게, 그럼 나머지 사유지 주인분들은 매입이 안 되는 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높게 불러서 안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예산도 좀 사실 충분하게 없고요. 그다음에 토지 대지주들이 한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평가에는 응하기는 응하는데, 평가하고 나서 적정 가격이 평가된다 그러면은 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근데 그 위에 보면 지금 이 유원지 개발실시계획인가가 났다는 겁니까?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네, 그거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면, 여기가 말하자면 유원지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사유지 같은 경우는?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이미 그거는 유원지로 사용 제한이 되고 있고요.

이창수의원

아,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데 연장된 거잖아요?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그러니까 연장돼서, 이게 10년인가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겁니다.

이창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10년 연장한 거 아니에요?

봉학

김봉학특화개발팀장

네, 네.

이창수의원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조금 적극적으로... 아까 뭐 예산도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저는 이 한섬과 관련해서 보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괜한 오해나 아니면 괜한 얘기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떤 입장이냐면요. 동해시 지자체장분께서 한섬 안 팔아먹은 지자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저번에 이거 들어가서 이렇게 토지 소유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락해보면 거의 30년, 40년 동안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뭐냐면 한발, 한발 이렇게 가야지, 이걸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시민들에 대해서 책임 없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동의한다면 땅을 한 필지 한 필지씩 꾸준히,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매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뭐 돈이 있으면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면 여기 지금 옆에 이 한섬 바닷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조금... 본질적 사업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걷기 해서 시민들이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저는 여기 지금 전략사업과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현 시장님이 관심 있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단계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섬 유원지와 관련해서는 진짜 현 시장님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런 때 좀 충분히 예산 편성도 해서 이 시장님이 임기가 되기 전까지 좀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해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원소유주, 맨처음에 땅 사놓은 사람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그 자제분들이 거의, 내가 보니까, 이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 얘기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가격만 맞으면 판단 얘기에요. 그 얘기는 여기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제약 요건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해주면 본인들도 투자가치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설명했을 때 저는 매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금년에 세워서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하여튼 기회가 되고 여건만 된다면은 시가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땅을 사려고 했더니까 또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데에 오히려 또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그때 좀 탄력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시장님, 현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사항, 이 관광개발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자금 플러스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투자해서 마무리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공기가 조금씩 늦춰져 가고 있어요. 물론 일이라는 게 공기에 다 마무리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인력 채용을 하고 이랬을 때, 저는 사람을 채용하면 관광객이 안 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개장을 서두르는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내년에 시장님 임기가 끝나니까 그전에 뭔가 보여주려고 그런 시간 일정표에 맞춰서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분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해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하여튼... 예를 든다면 도째비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사는 지난해에 거의 끝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시설을 사람들이 밟지 않고 너무 오래 놔둬도 망가지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적절한 시기에 오픈해서 관리해주면서 사람들이 이용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설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느 누구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지역에 잘 되는 일, 도움이 되는 일은 차근차근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전략사업과 업무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은 발령 나서 행정과장으로 가 계신 고석민 과장이나 그 외의 거기에 있는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여건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그 노고는 저는 뭐 높이 삽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인데 그걸 국장님 이하 새로 오신 과장님과 팀원들이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명소화 사업입니다. 1코스, 2코스, 3코스, 소금길 조성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팀장님?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이게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신흥동에서 넘어가는 그쪽 구간 사업비가 제일 크고, 이쪽에 2코스하고 3코스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학

이정학의원

보니까 이게 전략사업과가 총괄하고 환경과, 녹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인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부서가 소금길 조성에 참여하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지마는 탐방객이나 등산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목표대로 되어야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탐방객이나 등산객이 없을 수 있으나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미리 대책을 세워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좋은 시설도 이용객이 없다면 그거는 사업의 목적과 안 맞는 부분이고 의도하고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릉3지구가 새롭게 운영이 될 때 그 공간과 함께 시너지 낼 수 있는 구간이 2코스, 3코스는 같이 연계가 돼 있고. 또 1코스 구간은 1코스 구간대로 신홍 쪽에서 우리 삼흥분교 매입하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3개 코스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무릉3지구하고 서학골하고 명소골하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그거를 가져가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지금같이 하나, 하나, 하나로써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기리 등반로가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옛날 철기문화시대라든가 일제강점기 시대라든가 이런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야지. 지금 서학골로 1코스, 2코스, 3코스로써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할 때 잘 좀 챙겨서 복합적으로 어떤 관광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국장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그 한섬에 불난 집 매수됐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안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안 됐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원지로 묶여서 10년간 연장을 받았잖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어떤 사업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수용이 가능합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우리가 부지를 사업할 때 반 이상 토지를 소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사업계획에 얹어 가지고 수용이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지금으로서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아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유원지로 지정돼 있어도?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차피 개인은 개발행위를 못 하잖아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나면은 땅을 최대한 확보해서 면적을 늘려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오늘 끝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2021년 관광과 업무보고 순서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목차에서 우선 보고드리고 주요 성과, 아쉬운 점, 부서운영 추진방향과 2021년도 신규사업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보시면 목차입니다. 3번, 4번, 9번은 목차로만, 특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묵호덕장 관광자원화 사업은 건축 외관 골조의 많은 부분을 지금 완성하였고 현재는 외부 인테리어 구상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묵호일원 관광화 벨트의 중심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는 4번 항목에 논골담길 재정비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서, 작년 벽화 일부 리뉴얼 사업과 조형물 설치 사업을 완료했고. 논골상회에 동해 특산물 코너를 마련하였고 논골상회에 주전부리를 위한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논골식당 개선 방안 등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차 9번 항목에 코로나 새 일상 대비 맞춤형 관광콘텐츠 구축을 위해 언택트 상품, KTX 동해선 산타열차, 울릉도 여객선 바다열차, 웰니스 관광을 통하여 소프트하지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의해 유명 사진 등 핫한 장소 몇 개를 만들기 위해 콘텐츠를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성과와 아쉬운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작년 2월부터 논골담길 위탁운영 방법을 직영체제로 바꾸어 안착되었고, 그 일원 벽화와 포토존, 내부시설물 개선, 게스트하우스 청년작가 입주, 주전부리 공간 리모델링 완료로 곧 메뉴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베틀바위 산성길 개방을 통한 관광에 특화된 장소 하나를 추가하였고, 이를 능가하는 금강 바윗길을 잇는 일명 두타산 협곡 마천루라는 전망대가 새로운 사업으로 완성되었고 곧 개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암 관광지에 해봄 쉼터 광장과 대형 태극기를 만들었고, 추암 촛대바위 초소 위치에 가칭 능파대라는 정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역 관광지는 망상해변에 고래 모양의 파고라, 추암에 거위부부 조형물, 베틀바위 진입로 포토 조형물, 논골담길에 가면 새로운 포토 조형물을 추가하여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 찍어 올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숨은 관광지 7선에 베틀바위가 관광지 종합 만족도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4위, 추암 근린공원 전국 야간관광 100선과 언택트 관광지 100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무릉계곡 초입 호암소에는 1.8km 구간의 무릉계곡 달빛 호암소 공원이 완성되어 야간 조명과 생태탐방로가 완성되었고 상가로 건너가는 교량이 완료 단계에 있어 호암소에 있는 폭포와 캠핑장 일원이 새로운 관광지로서 곧 개방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추가로 호암소에 간이 출렁다리, 1km 산책로 긴 구간 양옆을 산도화 등 꽃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터널화하며, 공원 일대에 시민의 호기심을 끄는 스토리 시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논골담길 주전부리 공간 운영 주체와 논골상회 메뉴의 다양성에 실패했고, 산업관광 공모사업이 2차 심사 전국 5개 지자체에는 포함되었으나 최종 2개 선정에서 탈락하여 아쉽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2021년 관광과 부서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목표는 우리시의 양대 시정비전인 산업경제도시와 관광휴양도시 도약의 한축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올해 관광과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동해 관광의 기반을 만들고 관광 혁신을 만들어가는 한 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신규사업 및 개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무릉권역 중심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명상, 캠핑, 힐링을 갖춘 웰니스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신동해 8경을 선정하겠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룹화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관광의 판도가 변화하여 우리시의 5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실현 단계에 이르렀고, 곧 전략사업과, 문화교육과, 관광과의 도째비골, 3지구, 오션프론트, 천문대, 베틀바위, 두타산 협곡 마천루, 달빛 호암소 공원, 새로운 망상캠핑리조트, 한섬 감성 바닷길이 완성되거나 완료 단계에 돌입하였고, 앞으로 추암의 여명 빛 테마파크, 논골담길 일원에 천상의 화원이 조성되는 것과 조화되게, 동해 관광이 그룹화되도록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과 10쪽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하는 우리시 관광지 달빛·별빛 여행,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명소 테마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는 적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성 요인이 많긴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재난지원금 확보와 주변 여건 미흡으로 인해 사업 시기는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미소도 관광이다’는 시민의식개선 캠페인을 코로나 상황에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 관광지와 상가의 불친절, 시민의 지역사랑 의식개선과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우선은 웰컴투 동해시 협의회를 활용하고 지역 단체, 위생업소와 공조 방안이 있으면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망상 이색해변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반영된 구상과 앞 도로 정비와 아울러 이색적 테마를 주변 경자청 개발과 함께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서 ‘한국의 석림’ 관광지화 사업을 잘 추진하고, 16쪽 해암정과 촛대바위 사이 옛 바닷길 복원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17쪽에 베틀바위 산성길과 금강 바윗길 그리고 무릉계곡 일원 일부에 대한 지질 생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전국의 다른 등산로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곳 일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곳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도 대응하여 자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논골담길의 진화, 천상의 화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도째비골, 논골, 덕장길, 논산길 일대 전체에 대해 디자인된 화원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용역에 나서고,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등대 일원과 그 주변 논산길, 덕장길의 벽화에 꽃이 피도록 한다는 구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초부터 일부 성토작업이 시작됐고 철길 옆 도로 신설 부지와 해안가 지중에 오수, 우수, 상수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건축 골조는 이번 달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뒤이어 야외 물놀이장과 스낵카페 그리고 조경사업이 진행됩니다. 올해 안에 준공과 시험 운영을 모두 마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18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업비가 10억인데 금년에 예산배정이 1억 2,000 늘었습니다, 천상의 화원 조성이. 근데 추진계획 보면 1, 2월달에 사업 추진계획 수립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사업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자체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의원

이거 자체 기본계획 수립한 거 저한테 좀 자료 주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 용역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금 하시려 그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들이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원가용역이 사실 한 200~300단위 하는 원가용역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확한 산출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근데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물론 용역하는 데가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용역서를 쭉 보면 일반적인 얘기들을 쭉... 여기 뭐 설계용역이라 이래서 구체화하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의원

근데 이거 보니까 구성도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천상의 화원 조성이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 조례는 사실은 논골담길에 관한 조례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 천상의 화원 부분은 단계적으로 우선 도째비골 위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논골담길, 그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논산길, 덕장길 건너갈 것인데. 지금 조례는 등대마을이지만 나중에 또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관광과에서 조례라는 게 활용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관광과장님으로 오셔서 보니까 이 조례를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구성을 안 한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최근에 그런 부분들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 합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외부에 뭐 이런 용역을 5,000만 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간에, 용역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용역이 내실화되려면 현장의 상황을 잘 담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논골담길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가보면 전망이 좋은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부동산 가치도 높고요.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들이 다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 보잖습니까, 전망이 없거나 외진 데 가잖아요, 거의 집이 빈 데가 많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뒤로 가면 진짜 흉물스러운 데도 많아요. 그런 데다가 여기다 지금 한 10억 들여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느낌이 뭐냐면 속은 곪는데 겉에 화장만 입히겠단 얘기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을 입혀서 얼마 못 가면 그 화장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현장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제가 다녀보면 애착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 동네 와서 민박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커피숍도 하는 분도 있고, 선물 가게도 하시는 분도 이런 얘기 들으면,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시에 관계된 분들이 오셔서 여론을 수렴 안 한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뭐냐면, 저는 조례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전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면, 제가 예전에 예산서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런 계획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는 바쁠수록 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과장님이 이 용역 주기 전에요, 그 조례에 의해서 좀 구성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뭘 진짜 원하는지, 한번 하루나 이틀 정도 있잖아요, 시간 내서 그 동네 한번 다녀보세요. 아니면 팀장님도 다니시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저는 가장 많이 들은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 안 되고 시 따로 주민 따로,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것도 거론할 거도 좀 있는데, 이런 식의 사업 방식에 있어서 한 번쯤 검토해서 다시 해보는 것이, 오히려 지금 금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답보하고 예산이 이월되지만, 오히려 내년이나 후년에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잘 새기고 과장님도 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런 느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뭐, 멘트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구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가, 저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그쪽의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소통을 많이 하지만 우리시가 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자문위원회가 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좀,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내가 이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보면 과장님 상당히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10가지 일이 있으면 10가지 다 잘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 줄여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낫지, 10가지 전부 다 해서 과장님도 바쁘고 팀장님들도 바쁘고 그래서 10가지 하향평준화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십시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왜 그러냐면 저는 과장님이 너무 바쁘시고 너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조금 혹시 너무 기능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금년 업무하면서 생각해보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신동해 8경 선정입니다. 동해8경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동해8경 선정을 위해서 후보군 발굴과 추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후보군 발굴, 추천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직까지는 후보군을 대략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생길 도째비골이라든가 3지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달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선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4월에는 시민과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도 예정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를 방문하는 분들의 생각이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광객 대상 질문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은 사실은 저희들이 도째비골과 3지구가 빨리 생긴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해서 조금 이렇게 서두른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조금 지체됐으면... 저희들이 좀 완성이 되고 오픈이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SNS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문조사 자체가 그 홍보의 일환으로 우리시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다른 어떤 홍보활동보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의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관광데이터랩 검색 순위를 보니까 최근 6년간 국내의 관광객 강원도 인기 관광지인 상위 20곳에 우리시가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동해 영동권 관광지가 차지했는데, 1위가 양양 낙산사고 2위가 강릉 경포해변, 그다음에 3위가 속초해변,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 케이블카 순이었습니다. 우리시가 자랑하는 망상 및 추암해수욕장이니 촛대바위, 천곡동굴, 묵호등대 및 수산시장, 무릉계곡, 단 한 곳도 도내 20곳 안에 포함돼 있질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들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고. 대부분의 20위 안에 든 부분들이 속초, 양양, 강릉이라는 영동고속도로가 아닌 제2영동고속도로, 그 중심에 많이 밀집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티맵이라는 네비게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20대, 30대들이 주로 모바일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저희는 이 부분들을 우리 앞으로 정책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안 찾는 구나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핫한 장소,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게 6년간의 데이터베이스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우리시는 20위 아니고 26위, 28위,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시 앞당기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모든 걸 파악하고 계시니까 희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파악을 안 했다면 참 섭섭했을 텐데. 이렇게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영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도 KTX 개통으로 인해서 소규모 여행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관광 명소로 부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층이 우리 동해시를 찾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코로나 종식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또 한 가지는 주목할 부분이 국내 관광객이 가장 즐긴 관광콘텐츠가 식도락, 즉, 먹방이었습니다. 그런 부부에서 지난해 네비게이션의 검색 목적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식음료 602만 2,363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하였고. 호텔, 펜션, 캠핑장 등 숙박시설이 22.9%였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성격을 감안하면 좋은 먹거리와 쾌적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화해야 된다는 대강의 아웃라인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코로나 종식 후에 우리시가 명품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객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시설을 만든다, 아니면 홍보한다, 그다음에 넓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해서 저는 이제는 그런 관광은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벗어난다 그러면 저는 강릉과 삼척, 속초, 이런 부분들도 얼마 안에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능가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부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큰 대규모 자연경관보다는 핫 플레이스한 어떤 포토존 하나, 핫 플레이스한 어떤 먹을거리 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에 동해8경을 그룹화한 것처럼 먹는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뭘 먹을까 하면 우리 동해시 기억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3미를 정하겠다 이러면 3개가 딱 각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아니면 가봐야 할 해맞이 명소가 몇 군데 있다 하면 그렇게 각인하고 그룹화시키는 과정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시를 찾아올 수 있는 요소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도 그것은 아름다울 뿐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사연과 의미를 닮는다면 그것은 감동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재를 분명하게 팩트를 만들어서 이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과 함께하는 달빛, 별빛 야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묵호와 추암 등에 야간 코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직원들, 아니면 직원의 가족들, 그리고 지역에 한 40%를 차지하는 관공서에 다니고 월급을 받는 그런 분들이 실제 동해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야간에 우리 명소인 지역들을 해설사가 설명하면서 한번 우리 것을 알게 하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홍보와 또 바깥의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야간 관광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광공사 연구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야간 관광 정책에 따른 관광객 직접 지출효과가 3조 9,000억, 생산유발효과가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또한 그 관광객이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릴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야간 관광 사업은 코로나 이후 침체된 관광사업 회복과 경기부양을 위한 돌파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시가 코로나 이전에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우리시도 야간관광을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야간관광이 기존의 다른 시에 있는 것처럼 주제가 없는 불빛만 있는 그런 야간 경관이 된다면 그 시와 똑같은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추암의 빛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주제가, 말하면 촛대바위는 기도를 담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를 담다’ 라든가 어떤 주제를 가진 우리의 빛 테마파크를 만든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야간경관보다는 더 우수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그 하나하나에 사연과 의미를 담아서 하나의 상품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많은 정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논골담길 시 직영 장기화의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이제... 우리 관광재단의 첫째 목표는 작년 2월부터 직영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이게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 그 위탁 방법을 다시 결정하자는 거였는데 이제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조금은 지체되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문화관광재단이 구성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할 생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도 될 사업이지만 이런 경우는 문화관광재단이 이런 카페 운영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포지션이 커야지. 지금 찻잔 파는 것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려고 한다는 거는 좀 좁은 생각이고, 다시 민간인한테 나름대로의 매뉴얼, 조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거는 민간인한테로 넘겨서 활성화되게 만드시고. 우리 관광재단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거기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7페이지에 덕장마을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다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저는 이 건조 덕장에 대해서 너무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하고 아예 살았기 때문에 참 잘 압니다. 거기에 있는 덕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관광상품으로 해서 관광객에게 파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체험을 하겠다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체험을 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냉동명태를 일단 녹이는 것에서부터 또 칼로 배를 따고 안에 내장을 꺼내고 물에 씻고 멍석 같은 가마니에다가 비늘을 치고, 물에 씻어서 코다리를 해서 걸어야 되는데. 이거 하자면은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그럼 어느 한 부분, 한 부분을 체험시키는데 대부분이 코다리까지 끼워놓고 물에서 건져가지고 덕장에 너는 걸 경험을 시켜요. 그럼 이것도 한철밖에 안 돼요. 왜냐, 이 명태는 제일 추울 때 기온변화가 클 때에 하는 것이니까 동절기밖에 없거든요. 과연 동절기에 이 차가운 물에 있는 명태를 건져서 덕장에 거는 체험을 하게 한다? 실제 체험은 그건데. 그다음 나머지 계절에는 가상체험으로 그냥 이렇게 걸어보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나머지 계절에는. 그때는 뭐로 하느냐, 코다리 끼워진 마른명태 완성품을 그냥 걸어보는 체험을 해보는 거,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능한데, 생물을 물에서 건져가지고 덕장에 너는 체험은 옷 다 버립니다. 그럼 우리 1회용 우비를 준비한다 해도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한 번쯤 더 신중한 검토를 좀 해서 마른 명태를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덕장에 걸어보는 체험이라도 해보십시오 하고 설명을 한다면 거기까지는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싸리 꼬챙이 굵은 거에다가 명태 이렇게 끼우는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되는 대로 저한테 좀 보고해주시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 덕장문화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제가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프로그램도 순서가 있고 체험도 순서가 있거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순서를 어디에서부터 잘라서 어디까지 할 건지. 그것도 계절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근데 지금 덜컥 덕장체험을 하겠다? 우리 공직자분이 어디까지 아시고 이걸 하시겠다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하루는 가보니까 그쪽 동네 분들이 거기에서 이런 시연을 어느 팀이 온다고 예약됐다고 명태를 따개고 코다리까지 끼워서 옆에다 놔두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도 실질적으로 그 한 과정, 한 과정을 옆에다 놔둬야 돼. 그래야지 냉동편이 온 거 한 편 놔두고, 녹아서 물에 녹이는 거 한 편, 녹은 거 꺼내놓은 거 한 편. 그다음에 배 따개는 거에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오면은 시연을 해야 돼. 한 사람은 배 따개고 한 사람은 옆에서 받아서 코다리 끼우면서 비늘 치고 한 사람은 너는 거,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구성으로 할지가 계절마다 틀려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나머지는 뭐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고. 이게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는 결국은 관광객이 얼마만큼 와서 거기에 발품을 팔아주느냐인데. 요즘 제가 취미활동이 한 개 들어서 주말에 오토바이를 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삼척 밑으로 저기 후포까지 가봤고. 또 위쪽으로는 옥계항에서부터 저기 양양서핑장까지, 새로 거기 해놨다 해 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거기까지 며칠을 잘라서 아래, 위로 가봤는데. 우리시 해안도로에 각종 시설물과, 차가 지나가면서 아, 여기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싶다, 아, 여기에서 저 집 간판이나 분위기를 볼 때 뭔가 하나를 먹고 싶다 하는 이 분위기. 이 분위기로 한 번쯤 관광과장님이라면은 이런 조형물을 보러 오게 하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끌어들여서 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가면서 뭔가 소비를 하고 가게 만드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번 가보세요, 다른데 얼마나 잘해놨나.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울진 같은 데에, 저기 용화 가면 삼척에서 곤돌라, 케이블카 띄어놨죠? 울진에 가도 있습니다. 울진에 가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만성적자로 운영해. 그거 띄어서 가는 거 보면은 5칸에 한 팀도 안 차. 대부분 비어서. 그런데 그 전기를 세울 수는 없고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좀 이런 위험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관광지 지금 막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염두에 좀 두고 해야 된다.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탈 코로나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오지 않는다. 면역체계가 갖춰지더라도. 암환자가 다 나았습니다 했다고 그게 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똑같은 결과가 진행된다고 볼 때 자연적인 현상으로 같이 갈 거다. 그럼 같이 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관광, 어떤 이미지를 심어서 우리가 운영을 잘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 환경, 분위기, 다 좋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우리시는 해안선이 지금 항만청 때문에 해안선이 끊겼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강릉은 공군부대 때문에 잠깐 끊겼지 그 외에는 끊긴 데가 없어요, 가보면. 그럼 거기에서 조성을 꼬부랑길은 꼬부랑길대로의 환경정비 잘해놨고. 또 똑바른 길은 똑바른 길대로, 넓은 데는 넓은 대로, 어떤 데는 낚시터로 하도록 유도를 해 놨어요, 돌바위가 있는 곳에는. 규정도 일부러 풀었고. 물어봤을 때 풀었다는 거야, 자기들이, 낚시를 하게끔.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망상에 갖은 모양을 다 넣고 있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내부에서 커피를 못 먹게 하니까 다 들고 나와서 먹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지금 망상 가시면은 데크 위에 뭐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먹던 컵들도 있고.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제가 그 쓰레기통을 이쁘장하게 해서 50m나 100m 간격으로 한 서너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환경이 깨끗해지지. 요즘 먹고 이렇게 안 보면 휙 버리고 가지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통 있으면 집어넣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또 의식이 좋아도 우리는 버릴 곳이 없다. 들고 나왔는데도 버릴 곳이 지금 어딨어요, 없잖아? 쓰레기통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갖추어져야 돼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는 필요 없고 의식이 좋으니까 갖다 버릴 것이다 하고 필요 없다 하지만. 든 사람마다 다 버려서 지저분하나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 버려서 눈살을 찌푸리는 거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된다. 적정한 거리, 적정한 간격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환경이 깨끗하지. 주관하는 내가 싫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실과 과장님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지. 내 스타일 대로가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요즘은 안에 들어가게도 하고 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내가 항상 저쪽, 북쪽으로 갈 때는 한 바퀴 돌고 일부로 망상 해수욕장 상가를 들렀다 와요. 그래서 세워놓고 이렇게 한 바퀴 걸어보면은 뭐 여지없이 커피잔은 수두룩하고, 데크 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앞서도 그런 부분 지적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과장님은 그걸 선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대면, 실내 커피 등등을 하다 보니, 들고 다 나오다 보니 결국은 또 그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망상 민원실 옆에 화장실을 짓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언제쯤 됩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망상 그 안에 기존에 1면이 있던 것을, 1개의 화장실이 있던 거를 곱하기 3을 해서 3배로 1층, 2층에다가 지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소변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은 더 하자, 하여튼 뭐, 이렇게 기존보다는 3배로 더 만들어놨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민원실도 앞으로 화장실 개방을 하겠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주말이라든가 망상 여름 성수기라든가, 이거는 한번 시기를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화장실은 우리부터 개방해야 돼요. 공공건물인데도 개방을 안 하면서 개인 상가들 보고 거기에서 어떤 매출도 올리지도 않은 손님한테 ‘화장실 좀 쓸게요’ 한다고 ‘아, 쓰세요’ 하실 분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공공장소부터 개방을 안 했는데. 무조건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인 행동을 취하셔야죠. 거기부터 개방을 해놓고 이쪽도 협조를 해달라고 해야지 관광객이 가까운 곳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이유를 그분들이 안 달지. 아, 시청은 민원실에 개방을 안 해놓고 우리 보고는 개방하라는 게 맞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는 무조건 안 되는 얘기니까 무조건 개방을 하세요. 더 안 지을 거면. 방광이 약한 어르신들은 그 뒤에까지 못 갑니다. 긴 모래바닥 걸어 나와서 건물이 있어서 여기인가 하고 마음을 탁 놨는데 ‘저기까지 더 가세요’ 그럼 바지에다 쌀 수밖에 없죠.

웃음

응택

임응택의원

안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한번 경험을 해 보셔야 돼. 그리고 욕을, 욕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망상오토캠핑장이 지금 복구가 한창 되고 있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먼젓번 설계도 상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많이 넣겠다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대화를 나눴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리는 부분도 조만간에 그 샘플을 보여줄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얘기하기는 부적절하고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부분도, 우리 시장님 공약이 그 부분이었으니까. 사람이 여행을 와서 숙면하는 곳만큼은 친환경적인 소재가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때에 그러한 공간을 보여드리겠단 얘기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 14페이지입니다. 망상에 이색해변을 만드시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지금 투입되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사업 내용에 있는 친수공간, 해수풀장, 시계탑 랜드마크 광장, 야간 조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주현

박주현의원

대충 제가 읽어보니까, 이 구역이 신상가에서 구상가까지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앙바엑스포부터 저 밑에 2오토캠핑장, 해군 전투 수영장까지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해군 전투 수영장까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북부상가 조금 더 넘어가네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일단은 신상가 앞에 있는 데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조성이 됐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구상가 쪽이랑 또 전투수영장 쪽까지도 주위에 뭐가 좀 더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은 예산이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구상가 앞의 도로 부분들, 그다음에 간단한 부분만 할 것으로만 예산을 잡았고. 실제로는 망상 전체를 특화란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게, 예를 들면 해변으로 가는 안개분수가 이렇게 여름에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줘 갖고 걸어갈 수 있고, 밤에는 불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얼음빙하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쪽에는 뭐가 생길 수 있고, 족욕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한 개 한 개 예산을 보면서 그리고 옆에 경자구역과 변화를 보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동부건설에서 반얀트리 리조트 호텔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구상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게 제가 듣기로 6성급, 4성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꾸민다는 이 이색특화거리 바로 옆입니다,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주현

박주현의원

서로의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우리가 기본구상용역은 이미 끝났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주현

박주현의원

실시설계용역도 끝났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이번 주에 나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번 주에 나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처음에 그 기본구상용역 그 부분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이번 주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거 2개를 저한테 DB로 좀 보내주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보내주시고. 그리고 야간조명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해수욕철이 다가오는데. 요즘 사실 사계절 관광이잖아요? 해변가 같은 데에 지금 야간 조명이 좀 미설치 돼 있어서 조금 위험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들을 몇 군데 들었어요. 우리가 한섬해변,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데크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데크로 쭉 들어가다가 그게 이제 막바지 가면 좁아져요, 그게. 조금 좁아지는 부분에 조명설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번 사고가 난 적 있더라고요. 나란히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길이 되니까 그냥 쭉 가고, 한 사람은 모르고 푹 빠진 거야. 거기가 불이 없어 놓으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얘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야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고 하니까 조명등 하나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 일제 조사 한번 하셔서 필요한 곳에 좀 야간조명 설치해주셔서 안전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다음, 앞쪽에 13페이지. ‘코로나 새 일상 대비’해서 관광콘텐츠 구축 부분인데. 표에서 중간쯤에 보시면요, 관광인프라 네트워크 부분에서. 가운데쯤 보시면 대형 인기상품에서 뷰티랑 숙박사이트랑 커피브랜드 등을 연계해서 어떤 상품을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이시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까? 동해에도, 가맹점들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이거는 주로 우리가 투어패스라는 그런 상품에서, 우리가 작년 여름에도 망상의 상가들은 다 그걸 이용해서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지금 망상에 한정하지 않고 동해시에 보면 특화된 맛집, 특화된 지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계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여기 지금 특별히 뷰티라고 하는 거는 미용입니까, 화장품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체험, 이런 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뷰티,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화장품 관광, 이런 것들이 조금 떠오르고. 더 심지어는 성형관광, 이런 거까지도 가는데. 우리 동해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동해가 이런 게 좀 충족되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인기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시를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아마 보니까 강릉 쪽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동해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잘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자원발굴 하셔 가지고 상품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쪽에 보시면 친절 교육에 관련된 캠페인 하시겠다고 써놨는데. 제가 누차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민원 친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관광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친절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리 캠페인, 이런 것들은 그닥 실효성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친절교육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 쪽으로 조금 더 강화를 시키시고 무게를 좀 두셔 가지고 친절교육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고생하십니다. 간략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16쪽에 해암정 복원사업 있죠? 그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거는 모험적이고 시도하는 것이고 예전에 추암 촛대바위가 있던 곳을 역사적으로는 육계도라 그래서 섬이라고 이렇게. 어떤 때는 섬이고 어떤 때는 육지였던 그런 면들을 지금도 파도가 많이 칠 때는 물이 이렇게 건너와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활용하면 정말 섬이 되어서 섬 건너가는 조그만 아름다운 다리 하나만 딱 있으면 그 부분이 더 명소화 되지 않을까, 그런 형태고. 이거를 뭐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물이 들어오는 그 상태를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해서 이렇게 한번 수로를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다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다입니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능파대 뒤쪽, 그 조금 낮은 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이 통하게. (발언이 겹침)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능파대 앞쪽입니다, 앞쪽에.

재석

최재석의원

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능파대 앞쪽. 앞쪽에 보면.

재석

최재석의원

해암정하고 그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능파대하고 해암정 그 사이,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 사이 조금 낮은 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낮은 데로. 이게 태풍이 오면.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물이 상시 있게 하려면 파야 될 건데. 그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타당성이 있는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협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게 해암정이라는 부분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해암정에서 주택은 100m, 나머지는 250m, 다 옆에 있으면 다 현상변경... 어떤 시설을 하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다 이렇게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 해암정 자체에 손을 대는 건 아니고 주변의 형상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격거리 상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물이 흐르게 하고 작은 다리를 놔서 운치가 더 있게 한번 꾸며보겠다, 이런 기본구상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런 구상이고 역사에 고증된 범위 내에서 하려 그럽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옛날에 물이 그렇게 돼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네.

웃음

재석

최재석의원

있다고 그런다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있다 그러고. 제가 어느 정도는 봤습니다, 봤는데 고증은 더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동해안 특히 해안 모래 유실, 이거 지금 아주 큰 현안이 돼 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맹방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 어달이나 다 그런데. 구조물에 의해서 그런 게 모래라는 게 씻겨나가기도 하고 쌓이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묵호 사토장 있는 데, 그 앞에 보면은 해양수산청에서 수변... 뭐라 그래, 야외 공연장처럼 돈을 많이 들여 해놓은 데 있어요. 아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압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 원래 계획은 거기 안에 물이 항상 찰랑찰랑하는 데에서 수변 공연을 할 수 있게 아주 멋있게 다 만들었어. 근데 실제로는 모래가 처음에 미역 같은 이런 게 들어오더니 완전히 모래톱이 다 들어차 가지고 도저히 인위적으로 파낼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포기했더라고 보니까. 계단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뭐 용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추암에 친구 집에 자주 갔는데, 저는 그쪽에 물이 이렇게 돌아 흐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장기간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인위적으로 그걸 준설해 가지고 만든다? 그거는 적어도... 지금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적 기록인지 모르겠으나 형상하고 맞지도 않고요. 유지관리도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포석정이나 안압지처럼 내륙에 있는 정말 인공을 가미할 장소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그야말로 자연현상이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하면 조금 상품이 되겠다, 용역 2,000만 원 들여서? 제 생각은 하여튼 그래요. 저도 거기 오랜 기간 주민이나 마찬가지인데, 보고안 결과는,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이 해암정을 해체복원 하느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연을 도랑식으로 파서 물이 계속 흐르게 해서 다리를 놓고 경관을 좋게 한다는 것이면, 저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려니와 그렇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검토의, 검토를 아주 이거는 많이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건 간단한 건데요. 오토캠핑장 요즘 복원사업 하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앞에 우리가 저쪽 해수욕장에서부터 이렇게 제방식으로 쭉 쌓았잖아요? 데크도 깔고 잘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옥 앞에까지는 다 헐어버렸더라고? 요즘 가보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한옥 입구만,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때 잘해놨었는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최근에 했던 공사는 한옥 앞에만 최근에 했던 공사고. 그전에 했던 부분들은 합성목재인데 조금 오래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한옥 부분은 원래 최근에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선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높이가 좀 더 높아질 겁니다. 제방둑이 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인조합성목재여 갖고 많이 기존에 훼손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보강하려고? 그러니까 시설이 혹시 그쪽으로 더 나와서 제방을 헌 게 아니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시설은 나가지 않고 지금.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의원

기존 제방시설이 낡고 허술해서 이참에 헐어내고 새로 쌓겠다, 이런 얘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9페이지하고 거의 비슷한데 달빛·별빛 야행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빛을 주제로 이제 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거하고 ‘동해시티투어 운영, 내가 만난 아주 특별한 동해’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달빛·별빛 야행은 우리 지역의 리더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이런 분들이 ‘나는 이쪽 얘기를 해도 여기를 모르겠다,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지역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낮이든 밤이든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좀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보자는 그런 시도로 하게 된 것이고요. 시티투어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체험거리가 좀 없어서 시티투어의 어떤 장점이 없었는데. 앞으로 도빼비골과 3지구에 관광단지가 생긴다 그러면 시티투어의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로 보면 이게 올해는 사실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연하게 저희들이 대처하려 그러고.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테마형을, 테마형 플러스 순환형으로 해서 복합형으로 할 예정이고. 이걸 하게 되면 택시 업체들의 반발이 또 심합니다.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는 관광택시의 형태를 좀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관광택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상생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은 한 1억 3,800 정도 든다고 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예산은 가히 많지 않은데. 고민은 좀 충분히 해야 되고 다양한 것을 좀 보거나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네.

남순

박남순의원

달빛·별빛 야행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지금은 그렇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에게도, 달빛·별빛 야행이 관광객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우선 지역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래서 리더와 학생들을 우선으로 한다 그랬는데, 별빛·달빛 여행을 보면은 인근 시나 전국의 것들을 보면은 밤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가족 단위로, 소그룹 단위로, 친구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인근 삼척에도 가족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릉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시작할 때에. 일단 이걸 시범으로, 모범으로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골고루 해보는 것들이 좋겠다. 그냥 안내하는 것도 좋고, 해설사와 함께 하는 것도 좋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달빛 프로그램을 삼척에서도 합류를 해봤고요, 강릉에서도 같이 합류를 해봤고. 동해에서도 다문화 아이들하고 밤에 부모들하고 같이 별빛을 보면 고향을 생각하는, 같은 하늘 아래 별빛이 있다는 프로그램도 해봤는데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양한 프로가 좀 있어야 줘야 된다, 이렇게 간단한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좀 해보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다음, 동해시티 운영에 보면 중간에 보니까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 파악을 좀 잘하셔서 우리가 벤치마킹 하더라고 동해형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남순

박남순의원

복합형으로 하는데, 동해형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대구의 김광석 버스 같은 경우는 더플레이버스 이래 가지고 김광석 캐릭터하고 더 플레이버스 안에 시간당 1시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또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수 낭만버스 같은 경우는 달리는 버스커 이래서, 달릴 때도 하지만 이 버스커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게 여수 하면 밤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밤바다를 보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그냥 받은 게 아니라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2018년부터 국비를 받아 가지고 2018년, 19년, 20년, 3년 했어요. 올해 21년, 내년까지는 구비를 받는데. 우리도 어떤 거를 할 때는 우리 돈으로 소액으로 들여서 하지만, 더 크게 다양화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려면은 이렇게 전 국민이 국비를 못 받더라도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부산 광안리에 빛 축제 가면 폭죽 한 번 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폭죽 1회 쏘는데 1억을 들여요. 근데 그 1억을 들여서 24번을 쏘는데 24억. 폭죽만 터트리는데 24억을 들이는데. 여기에 한번 오는 관광객이 100만 명이에요. 그냥 밀려 들어갔다 밀려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런 효과까지는 없지만 이거에 대한 효과를 꼭 좀,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정말 내실이 충실하든지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고. 우리도 시간대별로 버스를 이용한, 이러니까 시간대별로 이거를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복합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데 일단 아직까지 갔다 오신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갔다 오셨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갔다 오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 인터넷 자료로 그런 걸 파악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 50% 정도는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국비를 좀, 꼭 좀 갖고 오시고. 갖고 오지 않더라도 계획을 세우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시범운영을 해야만 차기에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더 크거든요?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시고. 인터넷으로만 봐 갖고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왜 이거를 했을까는 못 찾아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참여하고 보고 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주변 주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기획한 사람이 느끼는 게 틀리니까, 그러한 것들도 가서 보고 오셔야 만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얻어 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시에 이렇게 접목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만나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꼭 과장님 바쁘시면 담당분들이 현지에 가서, 이 2곳뿐 아니라 그밖에 등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하는 데를 좀 여러 군데 갔다 오셔서 우리 동해시는 실패하지 않고 시티투어가 좀 활용돼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는 그런 동해로 만들어주시기를 좀 주문을 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암 촛대바위 옆에 정자를 짓고 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지금 촛대바위에 균열이 조금 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공사할 때에 하여튼 뭐, 균열이 안 가게끔 공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등산로에는 에어샷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먼지를 털 수 있는데, 추암하고 망상에 1차로 추암 쪽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걷다가 먼지가 묻으면 털 수가 있으니까, 추암하고 망상하고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설치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제5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