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7개과 26개 담당으로 정원은 138명이며 현원은 137명입니다. 6-2페이지 분장사무와 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1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방재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학성동 일원 도로개설, 하수관로 부설 및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및 노점 관리로 밝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하천 내 풀베기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원, 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동·학성동·동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학성육성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에서는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통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경관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다지고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빈집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맞춤 정원형 공원조성, 새이골공원 시설개선 및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으로 품격높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공공공지 명품길 조성,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정원문화 확산에 힘쓰고 산불방지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키즈레포츠 체험존 및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산림자원 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 수립으로 견실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구 야구장 조성,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 및 공공실버주택 건립,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등 사업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에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 속 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취약계층 시민재난안전교육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 구민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 가입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지역방사능 원전 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원전사고 등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물품 확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재민 관리 시스템구축 및 방사능 방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원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지진, 수해 등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풍수해, 지진 등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과 재난상황대응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성·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재난대응훈련과 재난안전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방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집중관리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8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연중 배치하는 등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내부토사 준설 등 기능유지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배수펌프장 설치 등 내수배제 불량 개선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지속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행정소송에서 2020년 6월 승소 후 현재까지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착수, 우정지구는 공사재개, 태화지구 공사착공 등 순조롭게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업 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으로 하지는 못하고 세대별로 비대면, 방문해서 1대 1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보상협의, 미수용재결 등 민원해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내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입은 반구동 일원 내수배제 체계를 개선해서 집중호우 시 피해재발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지구 지정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방문 등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스마트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관리하고 연중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안전취약지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움직임이 있는 CCTV만 선별,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제한된 인력으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16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 민방위 구축입니다. 1만 3,000여명의 지역 민방위 대원에 대한 연차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차별 교육도 사이버교육으로 시행하라고 공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도 유사시에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강화 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6-17페이지 신규시책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2019년 12월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500세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8%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중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으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2월 22일 어제죠, 코로나19가 울산에 첫 확진자가 나온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999명 확진자가 2월 22일까지였습니다. 중구도 외국인 포함해서 194명이 1년 동안에 확진자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가격리자 관리 등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관리를 해와서 확진자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도 예방접종 추진과 맞물려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에 지원되는 일들을 소홀히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 6-13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에 올해 5월까지 토지보상협의 수용재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달에 들은 바로는 태화·우정 지구에 민원도 만만치 않고 협의도 원만치 못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던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요?

배수펌프장이랑 고지배수로, 우정지구는 관로공사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원 부분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찾아오시고 어떻게든 그분들이 보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협의를 우리가 중단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해가고 있고 주로 아파트가 집단으로 되고, 고지배수터널 주민센터에서 태화강 가는 부분, 공무원만 가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하는 전문가들이 가니까 실제로 사업의 지리도 다시 설명드리고 전문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간혹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는 거고 안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공사감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발파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발파 말만 들으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전문가가 찾아가서 사전설명을 드리겠다, 공사하기 전에 설명을 제안하는 것도 있었고요. 보상이 협의단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줘야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되는데 현재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보상비도 진행해 가고 감정이 이루어지면 이분들의 궁극적인 것은 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감정가가 많이 나올 수 없는 위치거든요. 안전에 대한 두려움, 우려를 표출하는 것 같아요. 공사는 지역주민들 위해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고 우선 배수장 펌프공사도 가능하니까 원만히 해결이 돼서 지난해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2심으로 종결됐고 3심 안 가는 걸로 해서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고 고지배수터널에 민원 부분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도 보이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고지배수터널도 있고 배수펌프장도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를 용량을 2배 늘이거나 하는 건 어렵다하더라도 기왕 공사를 할 때 배수펌프 용량을 120이나 150 늘리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배수펌프 건설 관련 관계자분들, 배수펌프 설비 관련 분들 얘기를 들으면 용량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면 관 부분 나가는 부분만 크기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건설설계나 이런 부분, 변동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하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지배수로도 있고 한데 배수펌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120 또는 150으로 증대할 건은 검토를 하고 계신지,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 중에 설비관련 입찰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 때 설명을 드려서 담당계장이 그때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부의장님 찾아가서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설계한 과거의 몇해 전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전 이야기라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회의 마치고도 필요하다하면 현재 계장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 얘기도 나누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분석했을 때 그 당시는 지금 설계상으로만 해도, 설계용량상 만으로 해도 넓혀서 더 많이 배출하는, 토출구를 내놓았다고 하는 그 말씀 하시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설계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서 파악을 했거든요. 그 부분 한 번 더 보고를 설명이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수펌프장만 가동이 되면 그렇겠지만 설계가 전체의 숫자적인 데이터는 전문적인 것이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고지배수터널로 인해서 혁신도시 유곡동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일부 감당을 하고, 남은 태화시장 주변 기존 약사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전부 다 감당해서 2016년도에 수해났던 물을 펌프장이 감당하는 게 아니고 고지배수터널도 수용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전문가들 의견으로 돼서 됐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상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옥상에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보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옥상에는…. 펌프장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펌프장 옥상을 말씀하시는지 유수지 복개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2개 다, 펌프장 옥상하고 유수지 옥상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펌프장 옥상에는 별도로 시설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유수지는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주차장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면 정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자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주민들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과거에 계획될 때 옥상에 잔디를 심거나 해서 정원처럼 해서 예쁘게 꾸미겠다고 이야기했다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확하게 계획서를 정리해서 고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도 몇 면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무료인지 유료인지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돼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질의를 못 하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질의 진행을 못 하겠는데.

옥상 부분에 조경에 해서 인근에 아파트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실은 처음에 530으로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밖에서 봤을 때 배수펌프장 하면 태화동 주변이 늘 침수되는, 주민들은 집값이라든지 우려하지 않습니까? 흉물처럼 되는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옥상을 예쁘게 꾸며서 배수기능을 하지만 외형상은 펌프장이라는 위험요소가 아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업체에서 용역을, 입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방식을 연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심 속 한가운데 있으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사 초기단계라서 옥상은 녹화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미관상이나 경관상에 저해를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 지금 보고 받기로 34면으로 계획되어있다고 합니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마무리 상태에서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재해방재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시개방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옥상도 그렇고 아무튼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시설인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그런 부대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시설물들이 지하로 하고 상부는 편리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개 더, 고지배수터널 지하에 감정평가는 끝났습니까? 화진7길 지하배수터널 공사하는 길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 수용재결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된 게 몇 % 정도 됩니까?

보상 건이 아니니까 보상가격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부지로 인입되는 부분이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인입되는 게 몇 ㎡입니까?

구조물에 보면 기준으로 보면 말하자면 철선 같은 게 인입이 되는 건데 작게는 50cm, 길게는 들어가는 부분이 아파트 구조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파트 부지를 경계로 했을 때 1m 내외로 부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보니 면적이 인입되는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상가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대당 작게는 15만원∼20만원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금액을 주민들이 받아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안전에 혹시 문제가 있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구조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 철선들은 필요 없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추후에 아파트가 오래돼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 할 때도 전혀 아파트 부지에 위해가 없는 그런 구조물 등인데 주민들은 본인들 아파트 부지 내로 그런 것들이 인입되는 것 자체를 걱정을 하시고 반대하시는 거죠.

준공이 되면 구조물 철거를 하는거죠?

그 자체로 존치는 되는데 전혀 필요없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조물 공사하는 과정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가 구조물이 안정화되고 안에 터널이 완성이 되면….

철거할 필요없이 매몰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 말고 아파트는 된 데가 있습니까?

보상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우정지구는 끝났고 태화지구를 보면 보상율로 보면 98%인데 금액은 다 나갔다고 봐야 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2% 정도 못한 부분은 3억 9,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하가 16건, 지장물 2건, 토지 5건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방문설명을 1월 중에 로얄맨션에 97세대랑 상가 7집, 단독주택 17곳 가면 못 만나고 또 찾아가고 계속 노력을 해서 1월 중에 현황을 파악을 했고 가보면 자기 아파트 밑에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 약간 연계된 부분인데.

범진아파트는 상관없습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옆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범진아파트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보상 관련 민원은 있었고 아파트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찾아오신 분들이 누구인지는, 집단으로 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철순씨라고 이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오셔서….

잘 하셔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대륜아파트 있잖아요? 과는 다른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10년 내에 사업을 한번 정도 밖에 못하고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함께 이 문제를 국가시설을 만드는데 공유하고 협조하는 측면에서 지원조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원칙대로 할 것이 아니고 공통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측면에서 같이 부서간 협조가 필요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들 부탁은 안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본인들은 뭐냐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저희고 하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구로 영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 게 재난지원금 시에 매칭해서 기금이 지출이 됐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12월 20일 본회의에서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책자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들과 통과를 하고 불과 2주 뒤에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의회에 어떤 절차도 없고, 우리가 운영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하겠다는 설명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2021년도는 태풍도 매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근래에는 지진이 없었지만 포항, 경주 쪽 지진발생 부분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조기에 계획도 되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물론 성립전예산 사전설명은 있어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원들이 독립된 기관으로 하나의 협의체가 되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개별적으로 어떤 의원님들께 성립전예산을 했다고 해서 마냥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은 1년에 한 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시켰습니다. 운영은 일반예산하고 다르게 운영의 탄력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심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 와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기금목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크게 많지 않은 재난관리기금을 어렵게 승인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올해 5억이 다 아시다시피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울산형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지원에 시와 구가 100%하는데 아마 일부 부담하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예비비를 사용하니까 10% 정도는 구·군에서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 예산구조를 통해서, 근데 20%, 30%로 가다 보니까 예비비가 감당이 안 되고 기획실장이 설명을 했다는 얘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요. 기금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이러한 것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금을 사용하면 코로나19 울산형 재난지원사업 명목으로 행안부 기금처에다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검토를 받아보니까 검토의견에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을 가져오면 행안부 검토의견이 재난관리지원금 지급 시 운영지침에 따라서 계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보고를 드렸고 사용검토서가 내려왔고 검토의견이 1회 추경시 예치금 추가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 적극 추진하라고 왔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5억을 쓸 때에 그런 의견을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안 그러면 도저히 지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잔액을 연간 적립액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 보면 향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원계획을 사전에 지출하고 기금잔액이 법정 적립액 대비해서 2배 정도가 포함되면 잔액이 적어진다는 말이겠죠.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라고 작년까지 없었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넉넉하게 기금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제만 해도 안동 같은 데에 큰불이 난다든지 작년철 풍수해 등 지나가버리면 그러면 당장 예비비를 땡겨써야 되는데 없고 재난관리기금도 없고, 지금부터 마음이 매일매일 조마조마합니다. 걱정만 앞서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기금을 많이 해야 한다고 공감해 주셨는데 어떻게든 이 부분 확보하는 게 저희 일인데 앞으로도 예산지원을 많이 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이 있는데 예산심사를 하고 세대별로 10만원씩 지급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구 같은 입장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었더라면 질의드릴 이유가 없고 5분 자유발언 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기금이 5억 정도가 목표조정액이 6억 정도됩니다. 거기다가 돈 집행해야 할 예산도 계획이 잡혀져있어요. 돈이 없어요. 행안부에서 예산 확보하라고 기금을 만들어갈 상황입니까? 기금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수입도 안 들어오는데 돈부터 있는 것 다 나갔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기금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10만원의 지급이 물론 주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생활 괜찮은 분들은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거죠.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죠. 구청에서는 30%라는 매칭을 하는데 담당부서장이나 공무원들은, 물론 저는 압니다. 구청장께서도 어필을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같이 구 의원을 같이 했고 그분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결국에 기금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앞으로 아무 일이 없어야 되겠죠. 생겨서는 안 되죠, 당연히.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른 업무는 매년 받는 겁니다. 책 안 봐도 늘 얘기 듣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인데, 정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승인받은 지 2주 만에 언론을 통해서 기금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도 없이 발표를 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었고 기금이 집행되고 난 후에 지급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 풍수해로 인한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없어야 되겠죠. 올해는 제발 좀 아무 일 없이 넘어가주길 그렇게 기원하고 싶어요. 돈이 없는데 지금. 어쨌든 기금은 예산확보를 하긴 해야 할 거예요. 수입보다도 더 목표를 잡아야 될 상황아닙니까? 벌써 지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답답해서 업무보고 받는 데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걱정도 되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회의를 통해서 발언한 부분 저도 청취했고 진행되는 과정 조사해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 기획실장도 나무란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다른 곳은 한다고 하니까, 결정이 시에서 저렇게 났으니까 위원님처럼 청장님도 답답해 하시고 저도 이 기금을 쓰든 예비비를 쓰든 중구민은 못 빠져나간다,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없는…. 어쨌든 안타까울 따름이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구·군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되는 부분들은 행안부의 사전협의를 공문으로 보내서 회신을 받은 상태인데 어쨌든 예비비로 갔어야 할 상황에 기금까지 쓰다 보니까 사회재난으로 써버렸고, 통상적으로 자연재난이 있는 여름이 오는데 지금은 사회재난을 막아야 할 입장이고 남은 돈 가지고 생필품이라든지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여름철 되기 전에 이 부분을 해야 할 게 짐이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염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일숙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어나가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어나가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학성동 355-28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학성동 학성파크디아채 주변 6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2021년까지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2월 22일 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협의기간 동안 보상협의 후 금년 5월 공사재개하여 7월 준공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농소처리구역 길촌마을 지선관로 부설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미설치된 길촌마을 일원에 오수관 신설 2.7km, 배수설비 6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1공구 구간은 2020년 12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2공구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입니다. 반구동 일원에 우수관로 및 우수박스 841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2022년까지 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입니다. 2020년 12월 재안안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사업비 7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하반기 공사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중 외솔큰길 및 종가로 구간의 나트륨 등기구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300만원입니다. 2021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4월 공사착공하여 6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밝고 안전한 가로등·보안등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7,772개와 보안등 5,004개에 대하여 단가업체 3개소를 선정하여 연중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분기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추가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 및 보행자 통행 편의를 위해 노점상, 도로점용 정비와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및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통한 도로 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6,700만원입니다. 도로 재포장 등 관내 도로 정비, 도로변 풀베기, 도로 굴착 관리, 과적 및 제한차량 단속 실시로 도로의 훼손 및 파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천 풀베기 사업입니다. 태화강, 동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풀베기를 연 2∼3회 시행하여 재해예방 및 하천경관을 개선,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하수 처리를 위해 관내 노후 및 불량관로에 대해 긴급복구 및 준설을 연중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7-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풍암마을∼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풍암∼길촌마을 농로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로나 폭이 협소하여 2.53km 구간, 6∼10m로 확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2025년까지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다음 7-11페이지 시특법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 점검 시기가 도래한 구 삼호교 교량 2개소에 대하여 2021년 2월 정밀안전점검 및 용역을 착수 후 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2페이지 약사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약사천 주변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 25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2021년 울산형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3월∼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하반기 공사착공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하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건설과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들을 보면 보안등이 많잖아요? 올해 사업이 신규가 있고 교체가 많은데 실태점검을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죠?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가 금년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설이나 교체가 필요한 지역에 하고 있고 연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 업체를 보안등은 2개소를 선정하고 있고 가로등은 1개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불편사항 민원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보고 교체가 필요한 지역은 교체를 하고 신설이 필요한 지역은 신설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수요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강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대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지역에 제대로 반영하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노후 콘크리트 측구 개보수 시행 예산이 2억인데 1,000m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선별이 되어 있나요?

동에서 우선적으로 교체할 지역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배분한 것은 아니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전체 내려오는 일부 예산이 있고 구에서 일부 예산이 있다보니 여기에서 2억 정도는 노후 콘크리트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도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13개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하겠네요? 굉장히 오래된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삭감된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 비용 중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신기길 일원은 보상비가 부족해서 8억 5,000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안 된 상황이라서 전체 사업은 취소할 계획입니다. 10억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은 이후에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시겠지만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구성안 두고 다양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없고 집행부에 다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주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편성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기길 일원 주민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장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장께서 주민간담회를 할 때 거기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준다고 말씀하셨다고 기억하시는 주민도 계시고, 박경흠 위원장님도 같이 갔지만 희망아파트 입주자 회의 의견은 당시 동장이 바쁜 사람들 불러서 자랑하듯이 개설한다고 큰소리를 쳐놓고 이게 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단합된 행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현재법상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런 중요한 민원이 있으면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예결위에서는 삭감되는, 그래서 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과 약속되었다면 이행할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보상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 재정상 확보를 못된 상황이라서요.

예산이 늘어나서 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는 편성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부결되었다는 얘기는 부결한 위원들을 문제제기하기 전에 동장이 해주는 것처럼 청장님이 약속하셨으면 충분히 그 전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 공유가 됐으면 상임위에서는 되고 예결위에서 부결되는 이런 웃기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봐도 웃기잖아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10억도 시도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반납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추가하겠습니다. 이예로 개설 때문에 희망아파트 그 주변 이용하는 도로가 폐쇄가 되고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공사기간 중에 폐쇄된 도로입니다. 전부 다 희망아파트 쪽으로 되다 보니까 도로가 심하게 침하가 일어났어요.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현장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학성동 355-28번지 일원 도로개설 세부실천계획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지방토지 수용위원회가 어제 개최가 되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용재결에 올렸던 필지가 토지가 4필지에 보상금액 불만이 3분이 계셨고 잔여지 매수청구가 두 분이고 원안대로 재결이 되어서 수용재결이 되면 일정기간 협의기간이 있습니다. 이후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진행을 가능합니다. 상반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의제기를 해도 공탁을 해놓고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꺼내고 도시계획도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난 후에도 용역을 하고 당초예산 하겠다고 해서, 용역밖에 안 했어요. 2019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토지수용의 불만으로 인해서 시간이 들고 어느 부지든 간에 도시계획도로는 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더라도 공탁을 걸고 사업추진하겠다는 걸 믿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준용되지 않아 통행불편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고 안 제3조에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완료하였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이 조례 만드신 의의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워낙 많다보니까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 너무 많다보니까 여기 의원님들도 개별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날이 따뜻해지니까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고정적으로 차량을 두는 빈도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드신 걸로 아는데 맞죠?

맞습니다.

노점상은 질서행위규제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조례 4조를 보시면 ‘과태료 징수에 따르는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항목은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용어가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검토를 해본 결과 과태료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징수라든지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지방재정과 회계법령, 지방세 체납 징수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조항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기본법 24조하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4조 항목을 삭제하고 5조가 4조가 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가능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일률적인 고도제한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포함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을 작년 7월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수립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추진위원회와 대외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8-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변화된 여건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금년 3월까지 수요조사 후 4월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8-3쪽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입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023년까지 삼일교∼장현교차로 간 도로 600m를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울산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이와 병행하여 2022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행정지원하겠습니다. 8-4쪽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1만 7,000㎡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025년까지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작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원·녹지율 상한 등 의견으로 유보되었으나 보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황암길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황암길 650m를 폭 5m에서 15m로 확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사업비 43억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 4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같은 해 7월 6일부터 공사 착공하여 현재 원활하게 추진 중이며 금년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6쪽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 및 울주군 범서읍 일원 186만 6,197㎡ 토지에 1만 3,814세대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및 토공 작업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입니다. 자연경관 보존 및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구 37㎡의 절반 정도인 18㎡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행위허가 및 불법단속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재개발구역 재정착 임대주택 도입 및 주민부담완화 추진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울산도시공사와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인수 및 운영방안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및 관련 기관과 사안별로 수시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이 조화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주민중심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B-04구역은 2021년 연말을 목표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B-05구역은 작년 철거완료 후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토공작업을 시작,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시에서 2030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존 정비예정구역 제도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지정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며 금주 2월 25일 시에서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8-10쪽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울산, 중구로다입니다. 원도심 중심기능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하여 2021년까지 국비 등 사업비 18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기간 연장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하였고 2021년 원도심 골목 거점시설 조성 등 5개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1쪽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계일학 학성입니다. 학성동 가구거리 활성화 등 건강한 근린주거 실현을 위하여 2021년까지 국비 등 사업비 2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안전한 학교가는 길 조성, 그린주택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학성가구거리 리디자인 사업 등 참여수요가 없는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 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깨어나라 성곽도시입니다. 병영성과 연계한 특화동네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까지 국비 등 사업비 1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커뮤니티 센터 건립 및 병영길 조성 등 2개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8-13쪽 반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반구1동 내황마을 일원에 생활SOC 및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2020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내 민간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4쪽 학성육성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선정되어 2022년까지 공원, 주차장 조성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등 전체 92억원이며 2020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2월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 31억에 대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대상지를 선정하여 보상추진 후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8-15쪽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깨어나라 성곽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토지면적 590㎡에 1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억으로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하여 4월 심의예정이며 2021년 5월 착공하여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8-16쪽 태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길 121 일원에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태화동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요 컨텐츠 발굴과 도시재생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2022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구 도시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태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있죠? 공모에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복합시설 및 공유민박 조성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은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라든지 공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올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에 국토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활성화계획 예를 들어서 동동이나 다른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게 공유민박은 활성화 재생사업 지구로 들어갈 경우에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게 되면 공유민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규모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활성화용역을 착수하려고 하거든요. 현재는 이런 사업내용을 갖고 지시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수립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동천서로 고가차로죠? 5년 전부터 문제되어서 철거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감사도 주민들이 청구한다고 하고,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울산시 업무지만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혁신도시에 가장 흉물이 될 수 있는 구성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동천서로 고가도로 철거 안 합니다. 현재 장현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결이 되는 그 구간이 되겠는데요. 종합건설본부에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착공할 예정으로 봐지는데 연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도 철거가 아니라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특장차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이 사실 들어가는 입구에 북부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높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셔서 구청입장에서 염려는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서 기존에 되어 있는 고가도로를 봤는데 특장차라든지 대형건설기계가 갔을 때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비가 들어 갈 경우에는 고가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평면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꺼냈냐하면 박성민 국회의원과 도시융합특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해 국토부에서 다섯 개 도시 선정발표를 하지 않고 나머지를 발표 안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어떤 적임지라 생각하고 그런 의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됐고 중구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도시융합특구 올 연말에는 발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발표나죠?

발표가 원래는 조만간난다고 했는데 연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지 않습니까? 책임부서인데 나름대로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청장님이나 지역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게 필요하냐 하면 늘 주장한 얘기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문제입니다. 동천서로라든지 고가차로라든지 이런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 장현첨단산업단지와 연결된 부분,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 다는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되고 모든 일의 집행은 집행부입니다, 국토부도 집행부입니다. 그러한 성과가 난다면 구민들이, 특히 또 혁신도시 거주하시는 여러 주민들께서도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많은 건축행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도시경관 디자인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도시융합특구라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조금 더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8-16페이지 공유민박해서 추가 질의드립니다.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민박이 가능합니까?

관련법 개정없이 현재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됩니다.

관련법을 개정하지 아니해도 지구 지정이 되면 가능합니까?

네.

공유민박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흔히 쓰는 게스트하우스를 공유민박이라고 하고 단순한 민박하는 걸 갖다가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는 개념으로 해서.

주택이 있는데 민박업으로 등록이 되면 이 방은 A라는 사람 쓰고 다른 사람이 쓰고 그런 겁니까? 공유가 너무 쉽게 써지는 것 같아서 헷갈려요.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해도 어떤 사람이 주택을 하겠다고 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은 활성화 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서 마을협동조합이 성립인가가 되고 그 이후에 중심으로 해서 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민박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해도 개인이 할 수 있는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지 일반민박은 안 되고, 공유민박만 가능한 건지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명확한 사업계획과 업무보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유민박에 대한 과정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가 도시계획, 도시재생, 재개발, 도시정비 등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계장님 이하 구성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은 만큼 국장님께서도 도시과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첨단산업단지 계획을 보면 2월 안에 도시개발구역 해제 및 첨단산업단지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이번 달 안에 가능합니까?

원래는 2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제를 할 계획이었는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 대다수가 위촉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새로 위촉을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는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3월, 4월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이 난다고 봤을 때 최소한 상반기 안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제가 늦어지더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및 단속 부분인데 의회 창문 뒤에 봐도,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는데 작년에 단속건수가 52건 중에 37건을 조치하고 15건이 조치중인데 올 전반기에 지금 올해 2월인데 특별점검은 하신 적이 있나요?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하는 부분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는 부분도 있고 잘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력을 강화해서 공문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사업, 추진계획을 보시면 7월에 상반기 특별점검하고 하반기에는 항공사진 현황 점검도 계획돼 있는데 지금 날이 포근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많이 하세요. 비닐하우스 지원돼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폐용지라든지 폐현수막 같은 것을 환경미관상 그렇고 취식행위를 한다든지 문제되는 것이 많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실 때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조치사항을 정확히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반 정도가 다 그린벨트다 보니까 산이라고 해도 그렇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 스스로 뿐만 아니라 관계부서 환경미화과하고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건조기라 산불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