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일자리경제과장 안흥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직무발명 사항 심의를 발명진흥법 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에 맞게 개정하라는 특허청 권고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반복된 제명을 약칭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는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영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은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의2는 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신설 조항이며, 다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개정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청년의 연령범위에 대한 조례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사업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역량개발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특별법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12조에서는 1인 최대 10만원 범위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의2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별기입난의 신설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준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 제142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고 안흥업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청년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기본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돋보입니다. 다만, 제12조 4항에 보면, 그 조문을 보면 지급 횟수가 모호해서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를 “1인당 생애 10만원 범위에서”로 수정안을 제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경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흥업입니다. 박경옥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그 조례 개정안을 검토를 할 때 1인당 생애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검토가 된 내용이긴 하나 조례 내용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문구를 넣기가 좀 그래서 안 넣었던 부분입니다.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7페이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상임위 활동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시면 실직청년에 관하여 1인당 50만원씩 800명으로 해서 4억원 예산을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실직청년의 기준이 뭡니까?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요?

실직청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즉 시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수영구 거주 만19세에서 34세 청년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청년을 실직청년으로 보시는 건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은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허나 주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청년들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단기알바 하다가 그만둔, 본인 사정도 있을 건데 그걸 그만뒀다고 해서 실직청년으로 해서 세금을 50만원씩 준다고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4주 이상 근무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실직하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했다는 거는 입증이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기준은 뭡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알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방학 때 하고 또 학교 다닐 때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실직청년으로 보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땐 기준이 조금 약간 모호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업형태를 비자발적인 형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실직을 하게 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못했는데 부정수급확약서 징구나 신청서에 사업주 서명확인을 통해서 최대한 행정력이 미치는 한 부정수급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버리고 나면 부정수급을 조사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실직청년이라는 그 대상의 기준이 되게 모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업주도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 뭐 좀 써달라고 하면은 그런 확인서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어찌보면 부정수급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청년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되개 모호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송원호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때까지 저희들이 좀 충분히 검토하고, 송원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최대한 좀 고려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실직청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거는 정말 대상 선정 자체도 되개 모호할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고 나면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그걸 다시 받아들이는, 부정수급을 하면 형사적 처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최대 500까지 저희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부정수급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가 차후에 부정수급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 강동구, 강남구,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구에서 이 사업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기준은 저희하고 거의 똑 같고 저희도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를 잡고 있고 인원은 한 8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게 되면 셀프체크를 해서 본인이 이 사업대상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확약서도 받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하튼 실직청년 지원 사업을 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13조에 보면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부분인데, 지금 여섯 번째 보면은 실직청년 지원사업, 이 부분을 앞에 우리 송원호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실직청년은 나중에 예산을 좀 잡으실 때 구체적으로 좀 안을 올리셔가 우리 위원들도 예산 잡을 때 구체적으로 확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주십시오.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박철중 위원님 말씀처럼 디테일한 계획을 위원님들께 제시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 지원대상자 얘기할 때 실직청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한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아예 구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 분들은 실직자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건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하나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문구를 추가해서 개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넉넉해서 전 청년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어렵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형편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많이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실직청년에게만 지원한다 하면은 일자리를 구하고 실직을 했을 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자체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년구직활동수당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들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저는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실직자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구직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걸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실직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직청년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이게 부각이 됐긴 하지만 추경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직청년을, 여기서 지금 12조에 지원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 분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분들을 위해서 추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대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방금 실직청년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 된 대상자들만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제13조2에 보면 1항 1호부터 6, 7호 사이에 다양하게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은 없다고 생각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12조 2항에 첫 번째가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사업, 두 번째 구인구직에 대한 채용 정보 제공 및 채용박람회 개최, 세 번째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사업, 네 번째 청년창업지원사업, 다섯 번째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 진입 촉진 지원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건가요?

그 5호에 해당되는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 촉진 지원사업이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7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고요?

예.

그렇다면은 추경에 만약에 하신다면은 실직청년들도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은 1회 추경 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청년 기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작년에 제정을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영구 청년들에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조례안 관련해서 비용추계서가 좀 모호하다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회 추경 때까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처럼 19년도에 오승엽 위원장님 발의하셔서 전 위원님들 가결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번에 수영구 청년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에 힘입어서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은 추경 때 저희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안흥업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전 수정 의견이 제시된 관계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박경옥 간사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2조 제4항 중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를 “1인당 생애 10만원 범위에서”로, 그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박경옥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옥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한 안건은 종료되었으므로 안흥업 일자리경제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3호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4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3호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센터 명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센터 명칭은 주민들이 센터의 기능을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좋은 명칭으로 짓기 위하여 명칭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칭이 확정될 때까지 당초 사용했던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명칭을 사용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1인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통과 만남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이며, 수영구 광일로 25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230㎡, 연면적 181.72㎡, 지상2층 규모입니다. 위탁내용은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23호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에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 제2항의 단서조항을 수급권자일지라도 온라인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 지원 방법 및 기준을 연 50만원의 범위에서 1회 지원을 연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2월 12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온라인 교육비 관련 지원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교육경비 지원 금액을 100만원 범위로 수정해 교육경비 중 일부를 온라인 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제142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아!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이런 데, 이런 거 참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지금 청년, 1인가구 및 일반주민이 소통을 하는 공간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 하는 데가 수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말씀이죠?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장수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플러스행복센터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임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협의체이지 민간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비영리민간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이면 그 위원장이 누구인가요?

지금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부경대 김은정 교수님이 민간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동위원장으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 관계 법령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업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센터 같은 거를 운영한다라는 게 맞나라고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민간협력단체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사회복지전문가, 그리고 우리 수영구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그리고 동 협의체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이기 때문에 플러스행복센터를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공감이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분들이 복지에 관련돼서 전문가이고 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그거는 공감이 갑니다, 동의하고요.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플러스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그분들 구성하고 그건 별개라고 생각들거든요. 방금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게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보장협의체 역할은 지역사회의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그분들이 운영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문을 요한다면은 지방보장협의체에 자문을 구하고 그 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 심의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과 관이 함께 어우러진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기 때문에 플러스행복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임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방금 과장님의 얘기로 따진다면 수영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에 관련된 민간위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다 맡겨도 된다는 말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 법령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게 관에서, 보면은, 인력 및 운영비 정도 재정에 대한 필요한 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랑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좀 안 맞다 생각들고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역할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플러스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들지 않는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구성돼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우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과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시비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 플러스행복센터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도하고 그런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 되는 위원 분들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랑 자문하고 심의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관련법을 아무리 봐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 이해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 근거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장이 구청장입니다. 어떻게 관의 장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본인한테 민간위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장수영 위원 질문 끝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러스행복센터가 2층으로 리모델링 될 계획이죠?

예, 박경옥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층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별 사용용도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층은 플러스행복센터의 주요 기능인 공유주방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 2층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이 플러스행복센터 내에 꼭 설치가 돼야 되는 거는 아니죠?

꼭 설치가 돼야 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와 사업비가 70%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플러스행복센터를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을 마련하기 위해서 플러스행복센터가 지금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첫발을 잘 디뎌야 되는데 지금은 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플러스행복센터가 저희 관이든 민이든 원하는 복지의 정확한 수요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행복센터의 1, 2층이 다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돼도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미루어 추측을 해볼 때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이 들어가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 지금은 처음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인데, 플러스행복센터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인력과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 시설을,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을 두고 그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우리가 원래 목적에 수영구플러스행복센터가 추구하는 그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 수탁자격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대표로 있는 청장님이 수탁자격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대표로 청장님이 되어 있지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의 성격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고 청장님이 공동대표로서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탁기관으로서 성립이 되냐, 안되냐,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간 비영리단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수탁자격에는 문제 없다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 뭐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는데 지금 10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전문성, 그리고 아주 조직적인 체계가 안 잡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단지 관에서 조금 지원하는 거, 자체 민간주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꾸려가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번 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단단한, 전문성, 효율성이 있게 도모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좋은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간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표결 처리 전에 잠깐 한 3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어떻......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조문 제5조 1항 4호에 보면 “교육관련 경비는 연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이 100만원이 교육경비에 관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박경옥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교육관련 경비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온라인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이 되다 보니 교육관련 경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가 100만원이라는 거는 온라인 교육경비가 얼마이고 다른 어떠한 교육경비가 얼마이고, 얼마이고, 이게 다 나와서 100만원이 합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산출근거를 어떻게 100만원을 잡으셨는지요?

사실 지금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경비는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 100만원을, 저희들 100만원 범위 내를 정한 거는 온라인수강권이 지금 최고, 현장에서 제일 비싼 것이 59만원 정도 하는데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볼 때 해마다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00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59만 9,000원은 올해 이렇게 교육비가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로 비싼 게 59만원 정도입니다.

물가상승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시기시기마다 조례를 어쨌든 개정을 한다라고 보면 10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올해 2021년 예산서에 보면 “온라인교육비 지원”해서 40만원×330명으로 해서 총 1억 3,200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100만원으로 해서 예산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온라인수강권 지원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학생들이,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메가스터디였고 메가스터디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00명이 수강신청을 한꺼번에 할 경우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할인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저희들이 산출한 기초가 40만원×330명 해서 1억 3,200만원이었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메가스터디 한 개 업체를 지정하기 보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성도 있고, 엠베스트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 엠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128만원이 형성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대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범위 내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정례회 본예산 심사 시에도 메가스터디와 협약이 돼서 한 곳에 이렇게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 할인혜택도 받는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순기능이 난다라고 그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급부처에 알아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2021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이 금액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는 조례도 개정이 안된 상태였고 정말 탁상행정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졸속행정 내지는 선심성 예산사업을 계획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조문의 문항으로 보면 한 가족에 중고등학생이 3~4명 있어도 그 3~4명이 조건만 부합하면 다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가정 청소년 3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맨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동 복지매니저가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이 사업의 운영취지나 운영방법을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분에게 그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은 제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기성에 대하여 수영구의회와 수영구가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일의 순서가 조금 뒤바뀌다보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좀 더 잘 할 수 있는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그 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되어서 그게 집행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고, 제 마음은 이번 이 사업이 100명이 신청하든 200명이 신청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그런 세대에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내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정에 두, 세 명이 되더라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이면 지급을 다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정에 공부하는 학생이 두, 세 명이 되더라도 다 같이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학부모는 압니다. 자기 아이가 공부를 할 아이인지, 아니면은 컴퓨터만 하고 노는 아이인지......

과장님!

예.

주관적인 판단하시지 말고 두, 세 명이면 “준다.”, “안준다.”, “예”, “아니오”로 말씀을 하십시오.

학부모가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하면은 두, 세 명도 가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계속 지급이 가능한 조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장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급을 할 때는 저희들 구에서 70%를 지원을 하고 학부모가 30%를 부담을 해서 수강신청을 하고,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진도율이 60%가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학부모가 부담한 30%를 추가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든 모두 신청을 하기 보다는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정말 순기능에 좋은 것만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역으로 보자면 지금 60% 이상 수강이 됐을 때 나머지 비용의 30%를 마지막 구비로 제공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출석률 체크는 컴퓨터 켜놓고 제가 굳이 그거 수강을 하지 않아도 시간은 돌아가면서 제 출석은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의 기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추진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개선하고 채워가면서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임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민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좋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아이디랑 비번을 부여를 받겠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이 아이디랑 비번을 타인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이를 악용을 해서 아이디랑 비번을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송원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니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물쇠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자물쇠는 학생이 인강을 신청을 할 때 자기가 사용하는 기기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기에서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먹히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마련한 자물쇠이고 제가 마련한 자물쇠는 또 하나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 구청에서 70%, 부모가 30%, 진도율60%, 그러면 학부모도 학생에게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불법 매매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전액 환수 받고 그 다음 해에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아웃이라는 강한 대책으로 맞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조례에 대해 지원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후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통계적으로라도 조금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3부터 고3까지 하면 4년인데, 얘네들의 학습능력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좀 통계적으로 수집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 방향성을 한 번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내용을 보면요,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지원 대상에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는 가구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강좌가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주 목적이 일시적으로 가구원이 누군가, 주 소득원이 질병이나 이런 걸로 소득이 끊어졌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그 조례의 3조 제2항에 보면 다만,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급권자일지라도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듯이 거기에 저희들이 온라인수강권 지원도 수급권자일지라도 온라인수강권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보기로는 “다만, 수급권자일지라도 긴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 그 내용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 안에 다만, 수급권자일지라도 온라인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3항이죠!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교육비 체납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생활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게 주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온라인교육으로 인해서 학교생활하고 관계없는, 좀 학교생활을 더욱 등한시하지 않겠습니까?

아! 장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대상에 보면은 가구의 주소득원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가 3조 제1항 1호이고, 2호에 보면은 가구원이 질병, 장애, 그밖에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그 경우에 그런그런 이유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하면요, 온라인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친구들한테 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듭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거환경이라든가 생활이 힘든 분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더 중요한가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이 힘든 친구들한테, 학교에 가기도 힘든 친구들한테 학교 안가고 온라인수업 들어라 하는 뉘앙스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저소득층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끔 방향이라든가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첫 번째 목적은 어떻게든지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끔 그걸 지원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온라인교육에 대한 이거는 그거하고는 방향이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교육 자체는, 이 서비스 자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안 맞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하면서 그 복지서비스를 계속 받게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여기 복지서비스를 이탈해서 자립하고 사회에서 성공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학교교육을 하지 말고 인강만 들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의문이 가는 사안이고, 우리가 수급권자들에게 쌀도 지원하고 라면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수급권자의 가정이 탈 수급하기 위해서는 희망은 교육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거비 주고, 의료비 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는 업무이고 거기다가 그 탈 수급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정말 그 가정에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거기서 온라인교육이라는 게 과연 합당한가? 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렸던 게 있는데요, 학교생활이 힘든 친구라든가 교육받기 힘든 친구들 아까 전에, 처음에 플러스센터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힘들지만 혼자서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집합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안 되겠지만요, 집합을 해서 그런 교육서비스를 저소득층이라든가 필요한 아동들한테,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아동들한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는 온라인교육보다는, 온라인교육은 본인한테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구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지원해준다면은 효율성은 떨어지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방향보다는 그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성도 키우고 교육도 같이 참여하고 협동심도 생기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은 코로나19 시절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수급자 가정 아동이라고 해서 모두 신청을 하지는 않고 정말 학업에 의지가 있는 학생이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나 좀 더 세월이 흐르고 안정이 되고 체계가 잡힌다 그러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아! 이의 있으므로, 이의가 있다고 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멘토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 대상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적용범위 및 시설의 운영, 안 제6조에서 7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안 제8조는 지도감독 및 홍보, 안 제9조는 지원대상 아동 멘토링단 운영, 안 제10조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이를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위원님! 많이 지체되었는데 안건이 한 개 남았기 때문에 바로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3명 발의) 12시08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8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3조는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안 제14조는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16조는 공공지원의 정보공개 및 자료의 제출, 안 제17조에서 18조는 지도감독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고 박철중 의원님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공동주택에 관련된 조례안들은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하면서 일반 개별주택이라든가 좀 노후된 주택들,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았을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수영구에 보면은, 공동주택의 숫자를 보면은 전체가 5만 8,268세대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된 데가 3만 2,024세대입니다. 지금 장수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충분히 제가 파악을 합니다. 처음에 일단은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대상 세대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도 장수영 위원님이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조례를 추진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오승엽 박경옥 김보언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5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일자리 경제 과장 안 흥 업 건 축 과 장 정 연 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기준 【보고사항】